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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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51만 5000원이 증가한 8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45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5131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409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732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2년도 예산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다소 변동이 있는 사업과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상단의 구정운영방향 보고서 유인비로 500만원과 중장기발전계획 자료유인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실적 및 성과보고 자료와 중장기계획 등 부평구에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유인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공직자 토론학습회 교육비와 수당으로 편성한 2040만원은 부평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학습회 운영비로 참여와 나눔,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부평구의 과제에 대한 실천방안과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조정 능력과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소양을 습득하여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에 지속가능발전 공동 심포지엄 개최비로 300만원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부천시와 공동 심포지엄 행사 개최비로 행정의 지속가능한 발전노력에 대한 공유와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와의 협약에 이은 각 부서의 추진 중인 부천공동발전 협력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수당 336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나 예산은 내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평가와 관련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발제비, 강사비, 자료 및 인쇄비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된 위원 운영수당으로 644만원과 예산학교 운영비로 2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산정책토론회 참석자 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개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비로 198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에 경상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은 국고보조금의 매칭비율에 변동이 있어 다소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전기획단 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있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0쪽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외 1개 사업이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 가 대상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억 2800만원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자원봉사자의 높은 여성 참여비율을 남성봉사자의 참여 유도와 가족봉사의 주말운영 등으로 평준화 하여 성인지적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자원봉사자 여성 참여비율이 61%로 높아 상대적으로 남성참여가 부족하여 남성봉사자 참여율이 39%로 2013년도 42%로 상향하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성봉사활동영역을 발굴하여 양성평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수시로 자문을 구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사업명세설명서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56억 7474만 5000원이 감소된 605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 회수수입 1000만원, 부동산교부세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가 감소한 5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유는 2013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각 부서비로 편성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입금인 임시적세외수입 이자 등 19억 정도가,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도 591억에서 2013년 550억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약 4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서입니다. 예산안 211쪽, 사업명세설명도 1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0억 4030만 9000원이 감소된 104억 1447만원으로 편성한바 감소원인은 보전지출금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43억 2690만 4000원 중 4억원만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각 부서로 편성함에 따라서 약 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업명세설명서 143쪽입니다. 구정현황 및 각종 업무보고, 주민제안 포상, 업무평가 등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75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1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46쪽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년 대비 51억 2063만 6000원이 감소된 9억 5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사업명세설명서 146쪽은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성과금 운영, 탄력 있는 부서운영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1억 8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15쪽, 사업명세설명서 149쪽은 소송과 각종 법규관리, 의회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과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해서 1억 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사업명세설명서 155쪽은 각종 차입금과 원리금 상환으로 전년 대비 2억 4842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1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총 상환금액 43억 2690만 4000원 중 4억원만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2013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0쪽, 사업명세설명서 161쪽의 예비비는 전년대비 4억 3007만 8000원이 감소한 42억 933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이상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기 배부해드렸는데 사업총괄표란에 있는 예산금액은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한 내역이 이호조시스템에서 딸려왔고요. 그 뒤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이 부서에서 요구한 요구수준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가 총괄표하고 뒤에 세부내역 예산금액이 맞지를 않아서 다시 조치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호조시스템상 오류를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통해 지방재정 등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기금입니다.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075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9584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금고에 예치한 4억 5671만 7000원의 이자수입 1326만 2000원과 일반회계에 융자한 100억원의 이자수입 4억 1999만 9000원, 2012년 운용 잔액 5억 62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3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1075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9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3만 5000원이 증액된 67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이 되겠고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설명서 165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상설감사장 공기청정기 임차료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감사장이 8층에서 6층 종전 홍보담당관실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고 본 사무실은 당초 서고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 창문이 없어 공기의 질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 설명서 167쪽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70만원은 저희가 청렴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서별 개인별로 운영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홍보담당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9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35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된 내용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등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0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53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행정운영경비 1억 5610만 8000원과 전산장비 관련 구입과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신규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선진홍보 구현 예산은 전년 대비 1910만 6000원 감액하여 5억 17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LED전광판 구정홍보예산 500만원, 공보용 정기간행물 및 도서 구입 예산 360만원, 연감 구입 예산 180만원, 사진 촬영 운영 예산 363만원, 부평사람들 발간 예산 30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7302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79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부족한 MS오피스 등 사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79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37쪽에 개인정보보호법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보안장비 구입예산 2629만원과 2011년 도입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39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한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의 상권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주한 방통융합공공미디어 사업에 참여 방통융합 구축사업 위탁비 5000만원과 주민전산을 비롯한 각종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온항습기 및 UPS 구입예산 417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신규편성된 행정운영경비 1억 5610만 8000원은 2012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이지만 홍보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부터 분과되면서 단위사업이 아닌 기획조정실로부터 예산의 일부를 이체받은 사항이므로 예산서상 기정액이 표기되지 않아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주로 시간제계약직인 부평사람들 편집담당과 보도담당에 대한 보수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이며 구민이 정보화생활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e-배움터를 운영하며 이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억 7697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435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9695만원, 시비 2086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3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8696만 8000원, 시비 434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77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는 국비 598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억 2184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시비보조금이 3000만원 감액 내시되어 2012년도 대비 429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과 행사진행 물품 구입 등 446만원이 증액된 14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 부평일일취업안내소 운영입니다. 일일근로대기자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부도색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감액내시로 970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증액내시와 구 자체예산 3억 29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768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와 비교하여 약 130명이 증가된 240명의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사업비의 국․시비가 증액 내시되어 2억 86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3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5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추진된 2030엄마 내 일 찾기 사업과 장애인 텔레마케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년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연말에 추진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예산에 편성된 1억 4941만 2000원은 2013년도 연초의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취업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으로 1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세수발생 요인의 미비와 복지비 관련 구비 부담 증가, 그다음에 각종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 부족 등으로 해서 긴축재정 운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체납액 일소라든가 의존재원 수입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이 27%, 의존재원이 73%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재정자립도도 2012년도 대비 다소 떨어진 41.3%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활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자립도보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표는 광역시와 시․군․자치구별 재정자주도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액이 120억인데 2013년도 편성액은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시세 취득세 중에서 40%를 보통교부금 90%, 그다음에 특별히 사업을 정해서 내려주는 10%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정교부금 계상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인천시가 지난 10월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의 40%에서 교부하던 것을 부동산 관련 재원이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세 보통세의 20%로 해서 재정교부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총액상에서는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검토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11월 23일 인천시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입법예고된 조례가 심의 중에 추가로 수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보통세의 20%를 교부하되 국․시비보조금 중 구비부담액에서 국․시비의 경상적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보존하라는 걸로 의원님들의 수정안으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고 본 회의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잠재수입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합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가 쉽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결손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대한 2011년도 결산과 2012년도 결산처분 현황과 징수액 결산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성별형평성을 담보하고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 개선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구축되어야만이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연구방안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사업선정에 있어서 세출예산 편성에 의한 다소 부속서류 정도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최초 과도기적인 성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성인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작성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분야,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분야, 자치단체특화사업 분야로 3가지의 틀에서 맞춰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9페이지 주요경비별 편성내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정필수경비 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법이 비율은 떨어졌지만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18억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기금안은 2012년 9월 28일 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성평등기금이 신규 설치된 것 이외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기금 예탁의 현황과 일반회계로 대여한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부평구 예산을 잘 짰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만 성인지예산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82회 부평구 의회 2차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57만 구민을 상대로 구정연설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40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갖다가 편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 가만 있어봐. 이게 비전기획단인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아, 비전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심히 의심이 들 정도예요. 여기 봐요. 주민들이 주로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아니야. 일부야, 일부,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만 여기에 돼 있고 대부분이 다 각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야.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청장님이 57만 구민을 상대로 40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냐 이거죠. 말씀해보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거는 29건 7억 6300만원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 내지는 기 예산 반영한 사안이라서 예산은 29건 7억 6000으로 돼 있고요. 반영건수는 69건 중에 40건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내용 표현은 CCTV 요청이 반영된 걸로 돼 있는데 2013년도 참여예산 특징은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얼마큼 체감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인가를 확인을 일일이 가급적 다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 예민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수긍이 안 되는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범죄빈도가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참여예산 저희들이 안 되겠다 판단을 했는데 현장확인 결과 주민 요구가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결과 반영한 예산안들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준비기간에 짧기 때문에 내년에 2014년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창의적이고 주민들의 예산다운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유인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학생 예절 및 한자교실, 효실천운동전개 이런 게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동네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로 하수관거 정비 다 이런 거라고 주민들이 저기 하는 거는. 효실천운동전개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겠느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서포터즈 운영, 갈산공원 조성. 이거는 시에서 시 사업이에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자료를 유인했다는 거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하시라 이거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해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취지가 있을 거라 이거죠.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다, 지극히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유인할 걸 보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해달라 이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초기 설계부터요 지역위원들께서 지역 조사와 지역의 창조적인 현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성인지예산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비전기획단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07페이지 보세요. 성인지예산서 얼마 편성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성인지예산 4억 28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억 2800만원 편성하셨죠! 그러면 성인지예산 참 좋은 제도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다 있어요, 내용이.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대상사업이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 뭐를 합니까? 맨 처음 뭐를 해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 뭐를 하죠,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성인지 평가를.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성영향 평가 내지는 분석을 하죠. 그다음에, 그다음? 그러면 기초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기초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을 게요. 비전기획단 성인지예산 맹점에 대해서. 우리 비전기획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인지예산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절차대로 성영향평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야. 비전기획단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한 게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보조금이라 이거죠. 기존에 다 해왔던 거야, 10년 전부터 이게. 10년 전부터 다 해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은 부평구가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장 상도 받았고 인천시에서 두 번이나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죽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고 비전기획단에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이라 이거죠.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입니까?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성인지 대상사업에 일단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알아요. 물론 특성상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몇 명이나 되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7만 8000명입니다. 9월 말.

철운

손철운위원

그게 허수인지 뭔지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허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여성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성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 그 구조가 회원 수가. 다만, 성인지예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도를 시행하라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니까 세출예산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찾는 거야, 성인지예산이 뭔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비전기획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세출예산을 다 맞춰놓고 성인지예산을 하라고 하니까 그 세출예산 중에서 어떤 항목이 성인지예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녀 구성비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비전기획단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획조정실장님도 앞으로 성인지, 우리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요, 없다라고 그래. 우리 부서는 없다. 인력 낭비하고 괜히 행정력 낭비 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발굴을 하겠다, 우리 부서에서. 그게 맞는 것이지 성인지예산 편성하라고 하니까 세출예산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항목을 끼워넣기 바쁩니다. 억지로 끼워맞춘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실장님도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저도 일부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성 기본계획이나 성별영향 평가받은 분석사업이나 특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일단 여기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끼워맞춰다는 부분도 아주 제가 부정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남성과 관련, 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2014년도에는 대상사업을 우선 정하고 그 사업도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심사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인지예산 분석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의회에 사전에 제출해 줘보세요. 판단을 한 번 해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기초자료에 입각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을 했는지 그걸 한 번 보게 차후에는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하다 아니다 볼 수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사업 편성 대상사업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돼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돼 있으면 성인지예산서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고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지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간 거를 꿰맞추기식이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어쨌건 그런 대상사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걸 성인지예산서에다 빼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오죽했으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세출예산 편성에 의한 부속서류 성격의 수동적 성인지예산 편성이다. 이쪽 괄호 열고 과도기적 성향이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검토보고거든, 이게 사실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부속서류를 일단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과도기적 성향이다.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이 소리거든 이게, 전문위원은. 그래서 제대로 검토보고했느냐고 여쭤보니까 “뭐,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다든지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사전에 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국비보조 반환금이 15억 4700을 갖다가 미편성을 했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조금 반환금! 이게 원래 국․시비반환금은 2월 28일까지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에.

철운

손철운위원

2014년도 2월 8일까지! 그럼 2014년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겠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39억 정도, 시비가 23억 8000 정도 해서 39억 정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산이 내년도 2월 말이면 끝나고 그 결산결과로 해서 어차피 또 이거는 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산을 해보면. 그래서 추경에 결산 끝나는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저희가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기존에 시세수입의 40%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제 시세보조금 세입 20%로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인천시의회에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시비보조금 중 구비부담액을 갖다가 재원교부금으로 지급을 해라, 지원을 해줘라, 이게 수정안으로 가결이 됐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초에 시에서는 취득세에 40%만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40%에서 20%로, 보통세 20% 바꾸는 것 조정교부율만. 그런데 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를 해서 사회복지비 중에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중에서 우리 구비부담금을 100% 보존을 하자. 그게 인발련이나 여기에서 연구과제로 나왔던 제도개선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조례로 개정하자. 그다음에 시세 징수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토록 돼 있었는데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걷히다 보면 징수교부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징수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빼버리면 사실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수정제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까지 가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5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그 상태까지 가면 548억 정도 그렇게 내년도에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조정률하고 시세징수 인센티브를 규칙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규칙도 조정률이나 이것도 개정을 하겠다, 이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률을 50% 정도, 지금 개선안의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 해서 원도심하고 신도심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수정안이 의결이 된다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금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조정률 50% 하고 인센티브 하는 것까지 하면 한 584억 정도 돼요.

철운

손철운위원

한 34억 정도 늘은 거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34억 정도 늘었다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 116억이었어요. 줄었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09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감소율을 봤더니 2010년도가 약 9% 감소가 됐고 2011년도에서 1.6% 최근 3개년 감소한 거를 내보니까 5.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6% 선에서 109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참 잘 돼 있네. “재원부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등 긴축재정 운영, 합리적 재원 배분을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2013년도 예산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줬어. 그렇지만 “세수 확충을 위한 체납 세금 일소는 물론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추가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대책을 세워서 어떤 안을 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뭐 있습니까? 세외수입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런 대책보고를 청장님한테, 헛수고하지 말고 대책보고를 잘 하시라 이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세출예산서를 죽 살펴보니까 정보전산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서에 죽 나와 있어요. 기존에는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 업무였단 말이에요. 나는 갑자기 무슨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늘어나게 본 거야. 그런데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야. 전산화하고 정보비가. 그러면 전산정보 관련된 팀을 거기로 가져가서 그 팀이 그 업무를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보담당관님께서 그 홍보담당관실의 총괄 업무 조정 내지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업무가 있어. 비피구입부터 해가지고 PC구입 죽 있어. 이런 업무를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이거지. 이런 업무 주면 과감히 못 받겠다고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다른 업무를 줘 차라리.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홍보 관련된 부분 홍보담당관실로 만들어서 줬으니까 다른 업무를 줘야지!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PC구입이라든가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주시냐고? 차라리 다른 업무를 주는 게 낫지, 떼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이거죠. 세출예산 없는 예산 가지고 편성했다고 하니까 세세하게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업무 떼어줄 때 잘 하세요. 다시 협의하세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평사람들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전체의견을 전달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이미 예산서는 다 유인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건 우리 의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요구를 한다면 편성할 의지 있죠? 그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현재 면에서 증면하는 거는 선거법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특판을 합니다. 4회를 증면해서 특판을 하는데요. 1년에 두 번을 특판할 경우에 의회면을 1면을 지면을 할애하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다 하면 그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뭐냐 하면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동행정게시판에 보면 의원님들 단독사진이 있었잖아요, 단독사진이. 그렇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다보니까 선거법 관계에 저촉이 된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여러 위원님이 계신다니까 그렇다면 선거법 저촉이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선거법 얘기하실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선거법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의회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아, 구의원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의회소식 관련 지면 늘리는 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기술적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데.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1년에 두 차례 특판할 경우에 의회면을 증면해서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년에 두 차례가 아니라니까요! 부평사람들이 1년에 두 번만 나갑니까? 그럼 1년에 두 번 나가는 정도로 해가지고 부평사람들 예산 편성해요? 예? 그러면 부평사람들 1년에 두 번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느냐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평상시에서 1면은 고정으로 나가고요.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증면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부평사람들 나가는 횟수만큼 열두 번 다 증면을 하라 이거예요, 증면을. 그리고 우리 지방 구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홍보담당관이 청장님한테 결재 못 맡으니까 의회에서 결재를 맡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 생각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의회 1면을 증면하게 되면요 1면만 증면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4면이 증면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판 발행할 때 의회면을 증면을 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내용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은 좀 늘어난다니까 이해를 해.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총 4면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면 1면 때문에 증액을 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4면이 늘어난다 해도 4면 다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의원님들 활동내용 4면이 아니라 8면도 거기다 매달 다 할 수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생각을 묻는데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산상의 문제는 그건 어려우니까 구민의 뜻을 빌어서 알권리 차원에서 청장님한테 그럼 우리가 결재를 맡겠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해줄 테니까 증면을 하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현재 상태로 16면에서 특판할 때 의회면을 증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 대로.

철운

손철운위원

특판이 아니라 매달 하시라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꾸! 좌우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지금 없는데 오후에 또 나타나겠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몇 가지만 하고 이따가 또.

재곤

김재곤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205쪽에 보시면 공직자 토론학습회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이 항목은 강사비,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항목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주로 심화학습과 워크숍 비용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초기 운영에서 인원도 늘렸고 강사는 제가 현재 2회 3기와 4기는 직접 해서 비용을 줄였는데요. 내용의 질을 높이고 하는 그런 측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올해도 했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 4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같이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건데 토론도 하고 그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토론주제를 줘서 지금은 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발굴을 하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방식의 토론과 발표로 지난 3기 때는 내용이 비교적 질이 높다고 평가가 돼서 전체직원 조회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시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번에는 청사 문제에 있어서 이정표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게 한 조가 있고요. 그리고 한 조는 부평에 녹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평 1℃ 낮추기 해서 녹지계획에 대해서 옥상녹화와 녹색커튼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또 한 조는 굴포천의 관리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동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동에 관련된 문제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속가능발전 공동 심포지엄 개최해가지고 3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올해는 600만원 가지고 하신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올해는.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600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하지 않았어요, 이것?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다른 사업이 있어도 행사 운영비가 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지 않았어요? 심포지엄 올해 안 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작년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년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심포지엄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부평하고 아마 현안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3월 29일, 30일 영흥도에서 7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만들기 주제로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올해 개최한 심포지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10만원 지출이 됐고요. 주로 발제자비하고 토론자비, 그다음에 장소 임대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팀장님, 누가 담당하시죠?

팀장님, 내역서 좀 줘보세요. 올해 하신 것.

그리고 20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의제 예산 같은데요. 지금 올해까지는 여기 사무국장이 1명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무차장을 별도로 두겠다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은 예산을 기존의 사무국장 인건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줄였고요. 인건비를 약간 줄였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반상근 형태로 해서 지금 1인 사무국장 체계가 예산 관리라든지 사업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의 현안문제를 낳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상근체제는 발전적인 지방의제21의 미래를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용을, 전체로 해서 보면 일부 상승인데요. 2인 체제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민간운영체제가 되겠다 해서 2인 체제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6개월 치예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상근식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 2개월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다고 쳐도 기본급 뭐 해가지고 보면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사무국장 급여가 총액이 3000만원이 좀 못돼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사무차장 두 사람 인건비가 3600입니다. 그러면 한 700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사무차장은 둬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명색이 사무국장인데 반상근을 하면서 이 급여 정도 받으면서 와서 일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전국적인 현황으로 보면 반상근을 도입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의제21이 꽤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건비 충당을 하면서 주어진 객관적 요구를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상근 체계로 가는 지역의 사례를 도입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타시․도 자료를 뽑을 수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걸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 본 위원이 마무리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람을 1명 더 써서 의제21이 기존에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을 전체 상근자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의제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약간 상향 조정이 됐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볼 때 연착륙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사업비는 20% 줄인 예산안이 되겠고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우리 행정과 긴밀한 협력관계,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그동안 약간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거에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용은 복원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요 사무국장 사무차장 체제로 간다 하면 어차피 사무차장은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무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사무국장은 명칭이 사무국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자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지금 여기는 기존 조례라든지 아니면 운영내규에 있어서 사실은 간사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간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 지금 운영내규의 표현에 따라서 사무국장으로 해놨지만 실제 역할은 간사 역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사무국장이 반상근이라고 하면 근무는 1년 12달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그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서 근무를 하는 건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개월이 아니라 격일 정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지금의 여러 가지 재정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보조역할은 지금의 운영시스템과 업무량으로 볼 때 일정부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다른 지역의 좋은 의제를 발탁한 사례를 보면 조금이기는 하지만, 매일 나오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가사일을 일정 정도 충당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이 지역 안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생각 좀 해봅시다. 그동안에 한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사무차장 제도를 도입한다 했을 때 조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장 활동력을 조금 늘릴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과도기적으로 실행해봐서, 지금 저희 의제가 실무자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내년을 기대해주시면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위원회 운영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결실 맺은 게 있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일단 출범하는 게 가장 큰, 지난해에 준비해서 출범한 게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성과지표에 관련된 각 부서와의 교류를 통해서, 보고와 그 내용을 통해서 조정한 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고요. 가장 컸던 거는 사실은 별도 예산을 주로 위탁해서 지속가능지표를 만드는,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의 지표를 만들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지표를 만드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2013년도 성과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이긴 합니다만 57개 지속가능지표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위 내부에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나 자체 위원들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높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시행되는 워크숍을 통해서 지표에 대한, 또 어떻게 전문가들이 우리 구정에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12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성과를 낼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용균

유용균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그 지표를 지속위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지표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지속위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용역을 통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행정과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만든 지속가능지표입니다. 원래 지속가능지표는 109개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실질적인 지표, 그러니까 지표안은 나와 있었지만 지표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만들었고요. 또 이것이 각 지표가 행정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고 평가받게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행동목표라고 하는 걸 5개 분야를 통해서 얼마 전에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요 위원회 본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월 1회씩 개최하는데 아래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를 또 해요, 연 2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세미나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세미나는 지속위 단독 세미나라기보다는 지금 행정이 얼마큼 진척이 됐고 난관이 뭐고 그다음에 실천에 있어서 의제와 협력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세미나 할 때 의제도 참여를 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필요하면, 지금은 명확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이런 협력적 구조를 어떻게 할 거고 행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것이고 또 더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장애요소를 해결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잡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도 개최했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원래 출범할 때 세미나 같이 겸했고요. 그리고 12월에 계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12월에 세미나 할 때 의제 참여합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의제 참여계획은 없고요, 12월에 참여계획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33쪽에 보고서 유인비 구정운영방향 보고서 유인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자료 유인이 있는데 이거는 성과보고, 그러면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이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성과보고 말씀하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예. 성과보고도 있고 중장기발전계획 보고도 있고. 운영방향 보고서도 있고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 유인비도 있는데 600만원, 500만원. 구정운영방향 보고는 대충 뭐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사업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보고서 그리고 이 액수가 하나로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유인물이 나오면 물론 배포하는 기관이나 동에서 일단 하겠지만 유인물이 나오면 효과적으로 이걸 보고 주민이 계도가 되고 한다고 생각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주민 배포용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누구 줄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내부에도 체계적인, 내부평가하고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로 홍보물은 주민들에게 일부 작게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전체 비용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우리 내부 공직자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자료는, 그건 또 뭐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거는 2013년도 지속가능발전계획 자료가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까 공직자토론학습회 위탁교육비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공직자들 30명씩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120명을 하는 거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현장, 지금 지난 3기부터 이번 4기까지 현장교육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하고 같이 현장 모니터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이 행정위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전 단장이 있을 때 이 교육을 계속 했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금년에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금년에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연말까지 4회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좀 우문이겠지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토론기법도 있고 그런데 전의 교육은 주로 외부강사에 의존했는데요. 지난 3기부터는 아무래도 기능만 배우는 것은 실제 업무 때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직접 현황과 토론기법 그리고 창의적 기획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일단 강사라기보다는 코치형태로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대상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우리 부평구 공직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공직자면 누구까지? 최고 고위가 누구예요? 몇 급짜리.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6급까지 대상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도 있고 내부강사도 있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에는 외부강사로만 했는데요. 3기부터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부강사 중에 단장님도 들어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제가 일단은 코치 맡아서 하는데요. 코치의 특성상 제가 처음부터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가 주어지면 공직자들이의견도 내고 그것을 모으고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과 또 우리 부평구 현안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현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단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라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달리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데 하여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단장님이 강사가 됐다 치자고. 가르친다는 뜻이 되면 말이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6급 이하라니까 그런데 내가 항상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절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 번 청강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아는 의식화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의식을 있게 만드는 게 의식화인데 그 의식화교육을 잘못 받으면 멀쩡한 사람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것 안 통해요, 이것 가르쳐서. 물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강사 가치와 철학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공직자의 역량을 배가시키고 끌어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토론하고 잠재돼 있는 능력들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까지 받은 분이 몇 명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에는 조금 인원이, 1기는 15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3기부터는, 1기, 2기는 15명 내외였고요. 3기부터는 인원이 늘어서 24명, 그다음에 23명, 4기는 24명 등록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30인데 왜, 덜 온 거는 온다고 해놓고 안 온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거는 지난해 예산이 그렇고 지난해 계획이 15명이었는데 3기부터 인원을 늘렸습니다. 강사료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늘리면서 인원을 늘리는, 계획보다 늘렸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인당 13만원은 뭐에 쓰는 돈이에요? 이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주로 현장조사 갈 때나 아니면 학습도구나 이런 재료로 쓰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학습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청내에 회의실을 주로 썼는데 이번 4기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업무시간 2시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4기 때부터는 하룻동안,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때까지 외부에 나가서 집중력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답답한 나를 유능한 단장이 가르치려면 10시까지는 해야 되겠네. 간단간단하게 하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길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장소 임대비나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단장님 생각에 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 내가 조사해볼 거예요. 명단이 나오면 누구, 누구 몇 기 때 누구 받았고 여론도 받았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 할 예정인데 느낌이 어때요? 그때. 좋다고 그래? ‘좋음’, ‘아주 좋음’, ‘많이 좋음’ 그런데 다 ‘많이 좋음’이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지난번 3기 때 발표하고 나서는 결과보고를 조별로 해서 3개조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내용이 좋아서 좋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직원 전체 조회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가뜩이나 힘들고 그런데 자꾸 이런 것 만들어서 싫다고 하지 않아요? 뒤로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과제가 많아지면 싫은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과제를 집중하면 약간 부담감은 있는데요.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새로운 자기 능력을 발견하게 됐고 또 타부서와 공동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흡족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내년 예산에 1560만원을 올렸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을 얼마 썼어요? 내가 작년 건 못 봤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780만원 써서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인원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돈도 없는데 그런 건 천천히 하지 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다른 비용을 많이 줄여서 이건 알차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운영수당은 뭐예요? 20만원씩 24, 그 밑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강사료로 잡아놨는데요, 항목이 이것밖에 잡을 수 없어서. 어쨌든 가급적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도,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시간을 뺏겨서 외부강사를 썼으면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것은 훨씬 더 좋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 돈을 외부강사를 안 쓰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480만원 잡아놨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 아까 내가 설명 들을 때 부천시하고 같은 심포지엄한다는 건 연례적인 행사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지금 부천하고 약속이 돼서 연례적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부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지속위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위는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뭐하고 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서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정석

장정석위원

부천도 그러면 비전기획단 같은 개방직공무원이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정확하게 직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비전기획단 같은 개방직은 아니어도 다른 직에 전문소양이 필요한 곳은 개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또 자세한 좀 이따가 하고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의제21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내 생각에는 의제21이 문제가 있는데 왜 지속위를 또 만들어가지고 2개 단체를 만들었느냐고 했더니 하나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고 하나는 관주도형 거버넌스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제는 비전기획단장이 자금 지원을 해주나 모르지만 그분들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통제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까지 제가 직접 한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혼란기에 왔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의제 태동부터 지금까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서울에서는 서울의제 2기 때 회장을 4년 역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의제가 지금의 관행으로 활동을 하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이것이 점차 질 좋은 활동으로 확대 발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내용적 변화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평만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인 의제라는 단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국적으로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간 관례화된 오랜 활동을 하다보니까 관료화돼가는 추세를 겪고 있는데 의제 특성상 관료화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역동성과 시민 참여가 보장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출발보다는, 그런 기대와 욕구보다는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변화시기가 도래했거나 조금 지났다 판단이 되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아까 느낌에 변화시기가 온 건 내가 알고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행불 정도가 될 정도로 나타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나오지 않을 정도면 문제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사무국장 사무차장 제도를 둬가지고 반상근을 해서 한 사람은 하루는 사무국장 나오고, 쉽게 간단히 하자면 하루는 차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차장은 상근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차장은 상근이고 국장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국장으로 표현해놨는데 사실은 간사급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요, 간사인데 둘이 누가 직급이 높은 거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내규에는 차장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지! 국장 밑에 차장이 있지 차장 밑에, 그러면 국장이 간사라면, 사무국장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차장이 그러면 간사가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직급으로 국장이 높으면 국장이 상위직이 되는 거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단체고 예산도 적고 120명이나 되는 전부 다 한 마디씩 하는 면면을 볼 때, 내가 한 30명 아는 사람들인데 다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비전기획단장님 못지 않은 실력가들이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 그 중에서 대장을 둘 만들어놓으면 파벌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실무그룹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이나 차장은 실무자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당신은 이 일만 하고 당신은 이 일만 하라면 되지만 이게 알력관계가 생겨버리고 또 적은 예산 쓰다보면 여차 해서 쓰는 게 있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나오고. 그러니까 상근이 국장이에요? 비상근이 차장이에요? 다시 똑바로 얘기해봐요. 난 잘 모르겠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상근이 차장이고요.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대상을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급료는 누가 많아? 연봉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상근자가 많습니다. 사무차장이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매일 나오니까 많다는 얘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직급은 비상근이 높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관리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일은 돈이 말해, 돈이.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 어디든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서 월급 100만원 타는 사람하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 200만원 타는데 높기는 100만원 타는 사람이 높으면 말 되겠어요? 그것. 돈이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1계단을 뛰어넘어서 7급 짜리가 사무관이 돼버리면 6급 짜리들이 불편한 게 바로 그거거든. 그것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거 누구 안이에요? 의제 사무국장 두는 걸 누구하고 상의했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 행정내부에서 지금 의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진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비전기획단 실무자들과 상의하면서.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도 있었어요? 거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는 없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의제 없는 데서 비전기획단은 왜 남의 동네 거를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어? 그것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전기획단에서 관리를 하는 단체면 모를까 그건 민간이니까 단체는 못 하고 다만 예산지원만 해주는 거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당신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볼란다, 이렇게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의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제 체계 내에서.

정석

장정석위원

상의할 사람이 없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정상적으로 상의하는 구조가 이미 신뢰나 협력적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정상화시키는 문제 가지고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부터 이게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는 지금 현재 운행됐던 관행은 제 판단에는 전면적인 회의 관행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나 방식도 상당부분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됐고 또 지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 임기가 내년 2월까지여서 지난번에도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잘 뽑아라 이렇게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비전기획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께서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몇 번을 주의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간단하게.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또 물어볼 테니까 계속 하면 되니까, 이제 점심도 먹고 왔다. 그러니까 계속 할 테니까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자꾸 잊어버리잖아, 다음에 물어볼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적어놓은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의제를,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의제가 먼저부터 워낙 3대 박윤배 청장님 있을 때부터 생긴 단체인데 지금 오래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이번 청장님께서 비전기획단을 하면서 또 지속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내가 얘기한대로 지속위를 만들지 말고 의제를 잘 살려서 민간인 거버넌스니 관형 거버넌스니 이러지 말고, 자꾸 옥상에다 또 집 짓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단 최고 통치권자가 그렇게 한 번 했으니까 이거를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아본 거로는 의제는 워낙은 비전기획단 소속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비전기획단 소속으로 오면서 유사단체를 비전기획단장이 다 총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숫제 의제를 다른, 우리 어디야? 어느 단체 빨리 생각은 안 나지만 먼저 어디서 관할했어요? 총무팀에서 했나? 아니면 먼저 우리 아시는 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기획조정실에서.

정석

장정석위원

기획조정실! 그럼 기획조정실 다시 보내야, 같은 단체 똑같은데 틀림없이 비전기획단장이 들어와서 만든 지속위를 더 속된 표현으로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있다 거기로 갔는데 이 단체가 잘 안 된다고 거기서 다 인적쇄신을 해버리면 그 단체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숫제 다른 단체로, 다른 저기로 가버리면 어떠냐고요? 그런 걸 청장한테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비전기획단장이 그걸 하면서 또 그쪽까지 관장을 한다고 하고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사무장 예를 들어서 둘을 두고, 또 2월에 임기가 끝나면 새로 모집해서 다 잘리게 생겼네, 딱 눈치 보니까. 그러면 비전기획단장 아니면 관주도형 단체에 말 잘 들을 사람만 뽑아놓을 텐데, 살기는 어디 살든 간에.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기획단에서 두 가지씩 해가지고 똑같은 유사단체를 해가지고서 아무리 손가락 5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해도 그것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걸로 봐서는 의제21을 완전히 쇄신하려고 드는데 거기 쇄신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딱 이름을 보면. 안 나올 때 안 나와도 나오면 한 마디 다 할 사람만 들어있다고.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 단체를 비전기획단에서 하지 말고 다른 실이나 국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지금 의제 특성상 거버넌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버넌스를 총괄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차이를 잘 알고 있는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비전기획단에서 한 일이 뭐냐고 아까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7개 지표를 만들었다. 참, 나는 담배 끊는 목표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57개나 지표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그것 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표를 만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데 목적을 둔다니까 일단 시작하는 연도에서는 충분히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제21에서 지금까지 한 성과, 그것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것, 그런 건 빨리 생각나는 것 없어요? 모르면 뒤에 팀장한테 물어봐도 돼요. 의제에서 한 것.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에서 금년에 한 거는 사업을 보면 ‘도시농부학교’ 해서 도시농업이나 도시녹화에 대해서 도시를 열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감자 한 것이 금년에는 내부적으로 한 사업 중에는 그것 하나고요. 그다음에는 하천 관련해서 내부교육이나 외부답사 정도 했고 금년의 경우는 어쨌든 내부감사도 있었고 또 내부결합도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비전기획단장 오시고 나서 그것 했네요. 그러면 지금 계속 내년에도 의제21을 새로운 기구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구성원까지 국장하고 차장을 그 체제로 가는 걸로 생각한 걸 밀고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상의는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현 운영위원장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한 바 있고요. 합의가 도출된 건 아니지만 공감한 바는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했지만 내년에 분명히 2명으로 하자 이런 합의절차는 거치지 못했지만 공감하고 토론한 바는 있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공감하고 토론해도 그쪽에 내가 당당하게 잘 하고 있을 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내가 기구를 보긴 봤지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일단 사고예요. 사고를 냈으면 운영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일정 부분은. 그런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뭐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자료 요구했을 때도 가서 달라고 해봤을 것 아니야? 그냥 없으니까 말은 거예요? 내가 자료 요구할 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구하시면 계속 전후사항 내지는 자료제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지난해 자료는 근래의 정산자료가 왔는데 분석 중에 있고요. 금년은 아직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어서 중간 정산요구를 했는데 아직 내부정리가 안 돼서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금년도 총 의제예산하고 지속위 예산하고는 얼마씩이에요? 그냥 다 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각각 다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다르겠지만 공무원 담당 직원 월급만 빼놓고 거기 사무국장 급료라든지 비품 산 것 식대 대충 얼마나 돼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전체예산은 금년에 7450.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120명에 7400, 여기는 48명에 얼마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인건비를 빼면 의제는 약 4060만원 정도의.

정석

장정석위원

인건비는 구청 공무원 인건비 말고 국장님 인건비까지 다 넣어서 7400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도 또 회의수당 같은 게 나간 게 금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일모래 워크숍 할 것까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 얼마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5470만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는 상근직원이 없죠? 지속위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직원들이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상근직원이 없죠! 그러면 이게 지속위가 엄청나게 돈을 쓰는 거야. 상근직원 월급 1명은 줘야 될 것 아니야? 2명! 그렇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21 말씀하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지속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위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직원은 다른 데 가서 일할 사람 거기 가서 있으니까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 3400 넘잖어, 3000만원 넘잖어? 지금 행방불명되신 의제 사무국장보다는 우리 6급 주사가 한 명 나가 있으면 월급이 더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명이 보조 8급이든지 9급이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지속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공통으로 하는 거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뭘 그래요. 지속위 없었으면 1명 없어도 되지, 팀장은 없어도 되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팀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정석

장정석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48명에 5400만원 인건비 안 나고 또 120명에 7400 중에서 3000만원 사무국장 것 빼버리면 한 4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8명에 5400이고 120명에 4000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거버넌스를 이행하는 민간단체라도 너무 예산이 적은 거야. 밥도 한 번 못 먹는다고. 그러면 새로 접때도 내가 비전기획단장 데려왔을 때 청장 보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랬어요. 콩쥐 새끼마냥 제 새끼만 챙기지 말고 왜 6급 짜리 우리 주사님들 중에서 유능한 분이 있으면 비전기획단 하시고, 단장 하고 아니면 그렇게 능력 없으면 다른 분을 거기로 하고 6급을 진급을 시키면 될 걸 왜 딴 데서 불러왔느냐고 얘기한 식으로 지금 5400 가지고서 48명이 쓰는 단체가 얼마 안 되는 단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펑펑 쓰고 만찬도 하고 잘 잡숫는데 120명 가진 단체는 4000만원 가지고 그게 벌써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단순계산이니까 숫자가 틀려도 큰 문제 있는 말은 아니야, 내가.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의제가 소외감을 갖는단 말이야. 의제를 청장한테 얘기하든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갈라놓을 수 없느냐 이거지. 의제는 없어질 수 없잖아? 의제는 전국적으로 자치구마다 다 있고 비전기획단에 지속위는 부평구만 있다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지속위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면 의제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지 일을 하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 이상 계획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산 오늘 하기 때문에 아직 의제를 발전시킬만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예산을 세우든지 깎든지 하려고 난 물어보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조금 이따 하고 다른 분 하시게 쉬겠는데 당부하는 거는 예산을 이만큼 그대로 주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제발 비전기획단장의 수하에 넣으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거야. 거기는 그 분대로 한 목씩 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분대로 지금까지 나가게 하고 그럼 혹시 두 분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일단은 우선 질문 마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서 137쪽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참가자들이 몇 분이나 되며 교육내용.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3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금옥

한금옥위원

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총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64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교육가시는 분들이오. 다 가실 거는 아니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워크숍요! 주로 지역위원장과 주민위원회 위원분들이 대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각 동 몇 분 되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 예산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직접 이렇게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총 기획을 해서 이거는 이 분야는 예산전문가 내지는 주민참여예산 성공사례 그리고 우리 내부 사례발표 이런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의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조사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예산을 세우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가 하는 여러 가지 기획과 예산입안 교육내용을 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강사료 수당도 다 책정된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138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삭감돼갖고 삭감된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반적으로 저희 구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삭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운영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삭감된 이유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여기는 전부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이건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금옥

한금옥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셔도 돼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어쨌든 3년 일몰예고제 시간이 금년까지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어렵게 됐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가 해가지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도 나가요? 책정돼요? 그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금년까지는 일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3년도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게 삭감된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안 주신다면서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도 사실은 형식 자체는 공모형식을 띠어왔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조차도 공모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항목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포함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 우리 구 예산 조정에 있어서 협의가 들어오기를 5000만원 정도 이번에는 아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고요. 공모사업은 어쨌든 2013년부터는 이것도 좀 체계를 바꿔서 전체 지역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과 체계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그 단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던 단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어요? 13년도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이어서.

금옥

한금옥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에서 삭감을 했는지 이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사업비, 보조금 전체가 5000만원 일단 예산은 삭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비를 들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삭감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할 수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역시민단체 역량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직접지원방식 이외에 일상적으로 거버넌스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원래 우리 예산이 풍부하면 7, 8억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예산 비율이 잡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산형편상 그만큼 잡을 수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각 단체마다 5000만원 선에서 몇%씩 삭감되는 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런 자체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는.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뜻이 이해가 지금, 서로 답변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 단체마다 전체적으로 프로수로 해가지고 삭감이 됐느냐 이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그동안에 우리 관에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사업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주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모사업의 방식에도 충실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아주 적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업실효성 자체도 무의미한 일회성 행사사업도 적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우리 구도 원하고 시민단체도 해서 단체 역량 향상이나 아니면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비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그러한 접근이 어려워서 기획하는 방법, 예산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공모사업 서류 제출방법까지 미리 사전에 교육하고 교감해서.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나는 이 5000만원 삭감된 게 전체 프로수를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건지 이 부분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설명서 143쪽에 보면요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올해 몇% 정도 올랐었죠? 없는 것 같은데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43쪽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금옥

한금옥위원

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올해 편성할 수 있는 금액 기준액이 2억 6800 정도가 돼요. 그거를 각 부서에다 전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 48.4% 정도를 절감했고요. 부구청장 40%, 각 국장님하고 부서장님 30 내지 20% 해가지고 기존액보다는 2억 6800이었는데 1억 7500정도만 편성이 돼 있는 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기획조정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옥

한금옥위원

예. 30% 정도 늘은 걸.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98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 늘어난 부분은 누가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구정기획이라든지 저희가 시라든지 이런 평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협의 이런 부분들이 국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145쪽에 보면 포상금 최우수상 2개 부서 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업무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업무평가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편성을 하고 물론 이행계획에 준하는 코드군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평가하고 중간평가하고 최종 마무리평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거든요. 민간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평가해가지고 최고점수를 받은 우수부서라든지 해서 3개 부서, 우수상 2개부서, 장려상 4개 부서 해가지고 8개 부서를 평가를 해서 시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올해 시상하셨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업무평가계획 평가해서 아마 연초에 시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계획을 갖다가 내후년도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2012년도 거는 연말까지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내년 2개월 전에 최종 확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서별로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 업무성이 뛰어나고 개인에게 지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전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어차피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각 부서에다 지급을 해주면 그 직원들이 업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서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하단에 보면요.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국내여비로 700만원, 국외여비로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특별한 지출계획이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 한다든지 특수업무가 추가된다든지 그럴 경우 돌발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운영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우선 세워놓으신 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특수수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정도 과목에 한해서 저희가 풀경비를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해서 건전하게 운영코자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명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21에 한 명 배치돼 있고 저희 사무실에 한 명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반 제 행정업무 도와주는 것 그리고 회의실 관리, 정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행정보조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래전략팀에 하나, 부평의제에 하나 이렇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4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청천 e-배움터 1명, 백운 e-배움터 1명, 전산정보팀에 1명, 뉴미디어팀에 1명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무기계약직은 1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양반은 뭐 하는 거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공익요원 1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취업지원팀이 나가 있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일일취업안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출입자 관리도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무기계약직은 1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양반 업무는 뭐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구인 구직 등록도 하고요. 또 사후관리도 하고, 이분이 취업이 됐는지 그만 뒀는지 이런 것도 전화로 연결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김영의 홍보담당관님한테 우리 부평사람들의 지면 늘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소식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분기별로 10만부 발행하면 4면으로 하면 소요예산이 분기별로 해서 여간 소요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 제작비기준으로 보면요 회당 6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4회면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400만원? 연간?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연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발행을 했을 때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되는가?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소요비용이 2400만원 된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부평사람들 제작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울러서 어차피 의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의회에 예산편성 상 2013년도 의회소식지 비용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3000부씩 발행하는 거로 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증액을 만약에 하면 추경에 해주실 수 있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추경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본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1200만원이니까 1200만원 정도를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예산이 의정소식지가 두 번 발행하는 거로 해서 의회에 1500인가요, 1200인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두 번인데 전반기하고 하반기 해가지고 3000부씩 해서 600, 600 1200이에요. 지금 김영의 홍보담당관 얘기하듯이 24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4면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12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추경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시고 정말 없는 예산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법정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필수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가는 게 원칙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까지 했을 때 623억까지 나오는 거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율을 20%만 잡고 갔거든요, 그 제도개선을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530억밖에 확보를 못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550억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거기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늘어나면서 내년도에 16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서울에서는 자치구청장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부담을 안 하고 가겠다고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보육료 관련된 예산 국비보조 비율을 20%, 50%로 돼 있는 거를 50% 내지 70%로 해서 상향하는 거로 그렇게 재정특위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6억 부담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 해서 36억 정도 감액요인이 있는데 16억이 안 됐기 때문에 20억은 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재정상 저희가 어렵다는 부분을 어필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저희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우선 국비가 확보가 돼야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가, 전부 다 구비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걸 가지고 시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 하고 간다는 부분도 설명도 하고 어필도 하고요. 국회에도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님께 우리 재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특별교부세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없는 예산에 또 다음에 여기에서 잘라야, 어쨌든 간에 이걸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75억 정도 못 세우고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국비 보육료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회 재정특위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550억을 잡았지만 580억까지 온다고 하면 34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부터 무상급식 중에서 무상급식비로 해서 식당 조리원들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한 13% 됩니다.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총액인건비를 반영해줘서 국가에서 교육청에다 직접 교부를 해주는 거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5억 정도 하고 하면 아마 저희가 75억 정도는 미부담한 거는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 경계지역 진출입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치 세우는 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치도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아마 장소는 삼산월드체육관 쪽 부천시하고 경계 있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육교를 전반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덜 들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비보조를 2억 5000을 해 줬습니다. 어렵지만 해 줬는데 저희가 구비매칭 2억 5000을 못 가져갔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매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세요.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2억 5000이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2억 5000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시비로 지금 내시를 해 줬어요. 2억 5000 해서 그건 본예산에 잡았고, 2013년도. 저희 구비매칭비 2억 5000을 못 잡고 가는데요. 그걸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33페이지를 한 번 펴주실까요? 설명서가 아니라 설명안 중간 줄에 보면 구정홍보 추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LED전광판 구정홍보비 1식 해서 15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구정에 대한 홍보로 전광판 광고비용이다. 서울메트로 2호선 지하철역사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2호선 전 역사가 50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LCD광고화면이 1488면입니다. 거기에 부평풍물대축제라든가 인천숲 나비공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분들이 저희 부평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좋은 건데 이것 말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지금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울매트로 2호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인천지하철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인천지하철은 인천분들은 예를 들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서울지역에다도 우리 축제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축제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수도권에도 홍보를 할까 싶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2호선보다는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인천지하철이나 또 국철 있잖아요? 인천에서 의정부 가는 것, 거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런데 2호선은 1500만원이면 된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최선으로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장님!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행사운영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플래카드 해가지고 20개를 2회에 걸쳐서 140만원 세워놨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현수막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게시대에 맞게.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 게시대에다 하실 건데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아, 우리 현수막게시대 거기에다 하실 거라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이게 상하반기로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개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현수막을 만들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또 도시경관과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가 58개인가 있죠. 그리고 일반시민게시판이 있단 말이야. 그 시민게시판이 한 160여 개 이상이 돼. 그런데 그걸 보면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더불어 사는 부평’ 홍보물이 있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일반게시판 보면 밑 하단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런 데다 하면 예산 안 들고도 최소 이 돈 가지고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면 우리 기획단장님이 얘기는 않지만 버스나 이런 데다가 앞에다 걸고 다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홍보도 하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현수막을 걸어서, 현수막으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여기에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간선번스가 아닌 지선에 앞에다 구인구직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낭비성이고 그렇다면 이걸 줄이려면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우선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홍보방법을 하는데 현수막게시대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도시경관과와 엄밀하게 협조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하겠다 하는 행감자료에도 나왔어요, 작년에.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용현수막 같은 경우도 외부에 막 걸려 있다고. 그래서 한 쪽으로 몰자. 그렇게 해서 보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할 텐데 그걸 지금 시행을 않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장세강 국장님 보고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좋은 답이 나오겠지만 기획단장님 보니까 하는 현수막 플래카드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같이 따를 수 있도록.

춘우

이춘우위원

부서별로 도시경관과에서 안 갔어요?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하라는 것.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직은 뭐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리 하면 안 되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야. “긴밀하게 협조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