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을 점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현황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화순 주민생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 시 국 도시국장, 나종욱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현황보고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공고히 하고,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과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맞춤형 통합자원봉사와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 646가구에 6억 5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와 행정 수요 해소를 위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확충, 운영비 지원, 운동기구 보급,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시설 및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한가족버팀목 사업단 운영과 취업유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27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운동인 탄소은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3년 연속 탄소은행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3회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진대회에서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235 t, 1,543만 원 가량의 처리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만성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골목길 깔끔이봉사단 운영과 모범청소활동가를 통한 자율청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영업환경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양동시장 옥상 방수 등 총 8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양동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사업, 양동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7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2,812명, MOU 체결 145건 등 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해 지역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미 FTA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구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현황보고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임진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로 사전안내 후 1,9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을 다섯 차례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및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9만 7천 여 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0건에 2,73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견문보고 5,247건을 처리하였고 생활행정 모니터제를 상시 운용하여 주민 만족 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으로 금당산 계곡에 사방댐 2개소와 계류 보전 1.0 km, 산사태 1.0 ha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공원 경관 조성을 위하여 광주천변에 2.2 km의 꽃길과 풍암호수 산책로 변 꽃 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와 상무시민공원 도시 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개나리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웰빙 숲 가꾸기 및 공익조림사업은 숲 가꾸기 150 ha, 산불피해지 및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5 ha에 편백,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백마산 습지를 활용한 숲 유치원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병해충대책본부와 봄철,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주민의 재산과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120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 불편 발생지역 5개소를 클린로드 시범구간으로 지정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혼잡정도에 따른 탄력적 순찰을 실시, 불법주정차 5만 2,0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금호동 760번지에서 764번지 지하로 변경, 1,139 ㎡의 면적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8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은 시민제보 및 신속 정비반 운영으로 노후 및 부식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실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6개소 중 73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의 안전통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7,200여 만 원으로 개인주택 2개소, 공동주택 6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차량등록민원 방문 고객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신속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감동행정 구현 및 주민만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보차도 점사용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표준 도면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맨홀 뚜껑 실명제 실시로 인한 신속한 보수 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양동전통시장 진입 주변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 및 농성동 광천초교 주변 하수도공사 등에 196억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차적 추진 중에 있으며, 노상적치물 7,828건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 등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31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2,538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강설시 단계별 제설작업 기간 설정 운영, 교통두절 예상지역 우회도로 통행 유도 등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설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재난안전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전기·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128건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도면에 반영 후 허가하여 원룸단지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 처리를 326건 완료 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가, 폐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10개 동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6개 동을 추가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준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점검 예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으로써 주차장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인 점검 실시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민대표자에게 주택법령 및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숙소로 활용할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하여 2015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이 완료되어 조만간 최종 정비계획안을 확정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는 쌍촌아파트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마륵동 연화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과 입주민 의견 수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양동 3구역, 광천동구역, 마륵·치평구역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양동 3구역은 추진위와 비대위 간 주도권 선점 문제로 상호 대립 및 갈등이 지속되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자 하며,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2012년 11년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륵·치평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예정입니다 상무2동과 화정4동에서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무2동은 주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통학로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화정4동은 마을극장 조성, 꿈틀이 문화학교 운영, 마을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 방식인 양1동 등 6개 지구는 총사업비 431억 중 340억 원을 집행 78.8 %의 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개량지구인 화정1동2지구에 대해서도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여 2013년 상반기 중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사례관리 추진,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행감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 연수 가서 보니까 거기 공무원들은 오후 2시 30분이면 업무가 전부 종료돼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5쪽,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수당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죠?

예.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반면 수맥이나 풍수, 주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조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명 301건, 수맥 23건, 풍수 9건, 주례 1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이하 소득으로 4인 가족 4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례는 많이 이용하는데 수맥이나 풍수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례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례가 1건인데 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는 8쪽이고 감사자료는 31쪽에서 33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긴급지원 지원 내역을 보니까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연료 지원, 주거 지원을 쭉 하셨는데 33쪽을 보니까 88번과 89번, 김 모 씨 76세인데 상무 2동 거주하시고 2011년 12월 5일 두 번에 걸쳐 중한 질병이라는 사유로 의료 지원이 됐습니다. 또 104번과 105번도 똑같은 날에 3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의료지원은 두 번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300만 원씩 두 번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32쪽도요.

긴급지원 심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심의할 때 심의날짜를 자료로 하다 보니까 연속해서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쪽, 41번에서 생계지원비와 연료비가 세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동일한 분으로 화정2동 주민입니다. 11월, 12월 같은 날짜에 61만 3,000원씩 두 번 나가고, 연료비는 7만 4,000원씩 세 번 나갔습니다. 심의를 같은 날 해서 같은 날 집행이 됐나요?

두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따로 나가지만 심의 날짜가 같기 때문에요.

그럼 한 사람에게 의료 지원비, 생계 지원비, 연료비, 주거지원비를 다 줄 수 있나요?

해당이 된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족 109만 원이 된다면 여섯 번까지 줄 수 있습니다. 중첩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생계도 어렵고 병원에도 있어야 되고, 연료비가 없다면 겨울철에 한해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1인당 여섯 번까지 줄 수 있다…….

생계비는 그렇고, 의료비는 두 번, 교육지원도 두 번, 연료비는 겨울에 1회 83만 원 줍니다.

32쪽, 44번에서 46번까지 보면 연료비가 세 번 지원됐네요? 연료비가 7만 4,000원씩 세 번 지원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료비, 생계비, 의료 지원비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1인당 몇 회 가능한 것인지.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한 번 타 가고 어떤 분은 여섯 번 타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생계지원은 4인 가족에 한해 109만 원씩 6회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가능하고, 주거지원은 4인 가족으로 55만 5,000원씩 해서 6회가 가능하고, 교육 지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회가 가능하고, 연료비는 8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거․생계․연료․의료 지원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긴급지원 세대를 발굴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2012년 추진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2012년 718건에 6억 5,000 정도 지원됐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10억 정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8억 정도 해서 6억 6,000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80 % 넘어섰습니다. 11월, 12월에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소화시키지 않을까 봅니다.

왜 여쭤보냐면 추진 실적 지원 내역에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7건으로 나와 있고, 2012년도 10월 30일 현재 718건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6억 정도로 맞는데 646건으로 나와서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2년에 걸쳐서 냅니다. 그래서 통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 30일로 맞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 건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177건이 2011년도 것이죠?

아니죠. 2011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우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는 건수를 177건에 718건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718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매년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10월 31일까지 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상 보면 현저하게 건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자료도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긴급의료지원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아까 10월 31일까지 71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몇 건이었어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못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고흥에서 전기세를 못 내니까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 나서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1년 전부터 계약해서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세대가 관내에 52세대가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부 연락해서 2개월 이상 체납자들 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내는 세대가 407세대, 교육비와 납부금을 못 낸 사람들, 또 자영업을 하다 실패 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십시오.’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가구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홍보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실적 비교 부분은 자료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긴급의료 지원 받는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매주 서구민 한가족신문 1면에다 다른 광고는 낼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불필요한 내용만 뒷면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중 기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데 한가족신문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와 신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신문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주거․생계․의료․연료․교육지원 이렇게 5가지로 긴급지원을 하는데 어떤 분은 2개월 받다가 중지되고 어떤 분은 6개월을 다 채워서 받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차등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 근거가 있죠. 매월 신청할 때 전부 금융조사와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지면…….

그러면 연료비를 7만 9,000원, 8만 7,000원, 8만 3,000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이 첫째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족은 30몇 만 원이고 4인 가족은 얼마고,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원은 가족이 많으면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것은 정보 부재입니다. 이런 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에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법을 잘 알아서 6개월 치 다 받은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은 한두 달 지원 받고 더 이상 미안해서 신청을 못 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 중에 6개월 탄 사람이 있고 2개월 타다가 못 탄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보 부재가 아니라 2개월 동안 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이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안 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생활이 윤택해서 지원을 안 드린 분도 있는데 대게 보면 수급자 책정을 해 놓고 그 조사기간에 그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긴급지원으로 우선해 주고, 재산조회나 금융조회가 끝난 다음에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경우는 보통 1, 2개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책자에 있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11월 한 주 동안에 27건을 발굴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월에 177건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지원되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2012년도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가 있는데 단위가 천 원이 맞습니까? 안양산 휴양림가든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위가 맞습니까? 5억을 사용하셨나요?

…….

15쪽도 원이죠?

예.

오타 났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6쪽, 사회복지기금 운영에서 2012년 집행실적을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장애인복지기금이 2011년도에 비해 전무하거든요. 2011년도에는 그런대로 나갔는데 2012년도에는 홍보가 막혀서 그랬는지 돈을 쓸지 몰라서 그랬는지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금은 우리 과에서 2개 운용하고, 노인복지과에서 3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고 2,000만 원 이내에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신청하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과 연계해서 주는데 여신규정에 연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을 안 서주니까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천하면 은행에서 멈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이 거의 없고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난 4월에 16명, 9월에 14명, 총 30명에게 40만 원씩 1,200만 원 지원을 완료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기금이 2억 정도로 매년 이자가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정기총회라든지 지도자대회 등에 35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만 원밖에 없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쓰고, 자활기금은 7억이 넘어서 내년도에는 1억 내지 1억 5,000 정도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어디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상무지역자활센터와 서부지역자활센터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3,000 내지 4,000만 원 사업단 임차비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생활안정자금은 그런 문제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10여 년 전에 구청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냈을 때 구청에서 전부 손실이 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기금이 하루아침에 바닥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한테 2,0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천은 많이 하는데 꼭 광주은행에서 멈추고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기금 운용은 저소득주민들과 노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고 복지 증진을 도모를 하기 위해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증인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결해 주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긴급지원 제도나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과 연결해서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구청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가족되기운동도 결국에는 돈을 책정해 놓았지만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못 해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고 드렸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먼저 협약을 맺고 매월 일정 금액인 30만 원에서 50만 원 등을 낼 테니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6개월 지속되면 현판을 부착해 줍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수혜자를 늘리려고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안 되면 단돈 5만 원도 기부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는 250세대가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혜를 주겠다는 사람들은 조금씩 저축하고 수혜자는 못 늘리는 실정으로 그런 어려움을 메우고 있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천동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서구에 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뭘 많이 해 주신다,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없냐고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과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긴급지원이나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받아왔던 것인데 안 받다가 받는 분은 굉장히 새로우신가봐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구요. 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사실 구는 관리 권한 밖에 없고 국․시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5월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바우처사업이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결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이 계획적이지 못 한 것 아니냐. 사업실적에 연인원을 편성하지 못 하고 미 계획적으로 한다거나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고,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 하고 넘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잔액이 많이 줄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사업인원은 여기서 더 충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우처사업의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업은 22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1개 있고,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 21개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회계연도가 2월에 시작해서 1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내년 1월까지 마감되고 2월에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 실시되므로 서비스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1월에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20명이 어떤 사업에 필요하면 20명으로 끊고, 그중에 한사람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바로 21번이 들어가서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결산했더니 1월 말까지 거의 99 % 정도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제공기관의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응모했을 때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을 선출해서 심사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쉽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경쟁을 붙여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예산은 내년 1월까지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심의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더 많을까요? 사실 우려되는 것이 너무 남발하니까……. 전에는 그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믿고 했는데 등록으로 해 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후평가와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던 마찬가지로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행 1년차니까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고요. 내년 1월이 끝나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시 사회서비스추진단과 서구청에서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혜자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안 하시냐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은 드리긴 했었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계획인원과 실적인원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나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 서비스, 인터넷 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 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된 사업들은 구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수요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월에 어느 정도 끝나면 적게 신청한 것이나 많은 것을 분석해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든지 평가해서 내년에 계획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행감자료 1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주로 보훈단체이고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의 30 % 이상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중간정산 때 보니까 서류 처리에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8월까지 중간정산 서류를 봤는데 물론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기본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현재 고엽제도 환경정화나 자율방범사업이 안 되고 있고, 특수임무도 불우이웃돕기사업이 안 되고 있고, 5.18 단체도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각종 보훈단체들은 거의 사무실 운영과 현충원 참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곳은 일반사업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12개 단체에 9,800만 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9월에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10개 단체는 일부 사용하고 일부 사용을 안 한 곳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충원을 참배한다든가 생활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데 정산을 마치고 나서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12월 말까지는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제 기준에서 보면 해병대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는 운영비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차량유지비로 기본적인 유류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블랙박스는 차량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30만 원이 나갔던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감사 때 항상 지적이 많이 됐던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과도한 인상폭과 다른 과에서 중복지원이 많이 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음란명함을 없애는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다 덮으시려고 하셨어요. 비슷한 인원수지만 다른 데에 비해 400만 원이 인상되어서 8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법명함 수거나 이런 활동들이 올해는 전무하셨잖아요. 광주가 많이 깨끗해지기도 해고.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던데 인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임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전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 올라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를 10만 원 주다가 9만 원으로 깎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내력이 발동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일도 많을 것인데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병대 전우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건의한다든지, 타 구는 1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0만 원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이나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계획 등을 참조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일반단체도 아니고 보훈단체가 많다 보니까 과에서 쉽게 지적하고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다른 3개 단체는 사무실 하나 쓰면서 각자 쓰는 것처럼 보조금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위원들은 다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운영비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니까 한 분이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단체는 받을 수 없는 운영비를 특별하게 보훈단체만 받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에 대해서 과에서 차분하게 제대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고 중간정산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 없다거나 수령 사인이 없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인건비는 통장으로 입금하시, 또 매달 20만 원이 아니라 몇 달 치가 한꺼번에 80 만원 나간 단체도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6쪽, 기부식품 제공기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실시 못 했답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통 교부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죠?

대상자들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런 수준인가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이라든가 기부식품 같은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서구 기초 푸드뱅크에서는,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 외 31개소에서 빵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와 있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받아갖고 가다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버리는 이유는 자기가 먹기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 시간대에 와서 받아는 갑니다. 다른 음식은 관계없는데 빵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실태를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푸드뱅크가 금품이 아닌 물품, 음식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두 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 문제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액 현황에서 금호종합사회복지관만 볼게요. 접수 목표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부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구만요. 실질적으로 수급 받는 분들이 금호에 몇 명이나 되요?

금호복지관은 3단지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용현황에 1,3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쌍촌․금호 푸드뱅크는 1,300명 정도, 서구 푸드마켓은 400명 정도 신청 받아서 현재 3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별로 금액을 계산해 보면 3×7은 21로, 약 70만 원씩 빵이 들어와서 분배가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별로 빵이 7, 80만 원 정도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기부식품 담당자가 학교 중심으로 잉여식품을 거두러 다닙니다. 그것을 4시경에 수혜자들한테 나눠주는데 본인이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적게 주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덩달아 많이 가져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4시에 오면 어르신들이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서구에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금호1동과 상무2동 지역이 있습니다. 서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지원금도 연 199억 6,600만 원 정도로 각종 교육, 주거, 생계 등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90억 정도가 그 2개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잘 아시고 수상도 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에서 선구자들이 계셔가지고 의료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분도 계시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탈락자 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191명, 2012년도에 916명이 탈락해버렸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징역 간 분이 2011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18명이 늡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옆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찾아낸 분이 2011년도에 7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131명을 찾아내 가지고 탈락시켜버립니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명이 소득 및 재산이 증가됐다고 찾아내신 거죠. 아마 몇 명은 증가될 수도 있지만 아마 찾아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522명을 찾아내버립니다. 슬픈 자료는 사망자가 2011년도 34명이고, 올해 144명입니다. 근거는 없겠지만 대부분 자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시대가 보편적 복지가 대세이고 흐름인데 역주행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아마 작년에 정부 복지시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 시책이 하달되고 실행 기관에서 찾아내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박스러울 정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하던 분들이 탈락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20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렇게 데이터에 큰 변화가 되게 되는 정부 시책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으며,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통망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지난 6월에 했고 금년 끝나면 1월에 합니다. 사통망에서 일반적으로 급여중지 대상자들이 내려옵니다. 상반기 때 510여 명 내려왔는데 일일이 방문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법을 떠나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구제해서 결국 84명 정도 급여 중지가 되고, 나머지 급여가 감소했던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빼고, 중지자만 514명에서 84명 구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통망으로 대상자가 내려오면 이 가가호호 방문하면 어느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됩니다. 재산이 증가한 이유 중에는 노동을 해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 통장을 이용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안내하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가족 되기 운동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그 분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최대한 구제하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행정의 변화는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런 사항들은 정부에서도 법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부분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잘 알고 있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에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그 효과로 복지부에서 1조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노가대했던 일용근로 소득,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돈 흐름, 재산 흐름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서구가 30만 되는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10만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을 1년에 한 일곱 번 정도 자료를 보내줘서 하고 있고, 그 자료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각 부처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통합망에 심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 생활비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중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두 번 정도 오류를 잡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방법을 만든 것이 수급자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 최저생계비 100 %면 150 %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년에 일을 한다면 구호를 하겠다고 특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2살인데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살아요. 기초생활비를 8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 분이 활동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다른 곳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했더니 일을 시키려면 대표가 통장 사본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하는데 통장 사본을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분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할 때 그 분은 삭감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생기죠? 한도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최저생계비를 정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전체를 생활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공통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10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세, TV 수신료, 교육비 등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전 80만 원 정도 받을 때 본인들이 일한 내용을 공제합니다. 90만 원 최대한 받는다면 50만 원을 제하고 40만 원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해 일단 건강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인지, 학교를 다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어중간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수입이 2, 30만 원씩 돼도 그것이 차감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신규 매입 및 신축,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복지일자리 추진,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취업 유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채구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9쪽, 경로당 신규 매입 및 신축과 관련해서 2012년 10월 말 추진실적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양호경로당을 6,200만 원으로 매입 이전하고 내․외부 개보수를 1,81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또 밑에 양호경로당 내부 개보수로 500만 원이 있는데 추가 개보수한 것입니까?

화정염주경로당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500만 원은 화정염주경로당이죠?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지원되었나하고 물어봅니다. 다음 1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복지일자리 추진사업에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서 실제 단속은 없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임시회 구정질문 후에 다중시설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갔더니 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역력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불법주차 단속 계도하시는데 실제로 하실 분도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작년까지는 다 해서 95건 정도를 단속해서 부과했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도 해서 보내주고, 요즈음은 개인들도 새올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말까지 341건을 단속했고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런 업무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아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하도록 홍보와 계도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직접 플랜카드도 봤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관심 갖고 대응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0쪽,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현재 행정도우미가 18명입니까?

예.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29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리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를 합니까?

일단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아니, 과에서 합니다.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상당히 있겠죠. 장애인 일자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쓸려고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누가 말해도 답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선발해야 오해가 없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관에서 한다면 더 믿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5, 6대 의원발의 조례가 14건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4건 정도는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0건 정도는 전무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처후 개선을 위해 발의했던 조례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뒤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이렇게 방치돼서 써 먹지도 못 하면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법이 많이 만들어지면 생활하는데 보탬도 되겠지만 악조건도 많습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임기 동안에 조례를 몇 개 만들었다고 발표하니까 토시 하나씩 다르게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난립되어서 써먹지도 못 하고, 결국 어딘가에 한 번씩은 조례에 걸려서 상당히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행정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고 보면 1대부터 6대까지 조례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만들었고 의원발의로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조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되어 있는 것은 추진을 해 나가야죠. 돈이 없다고 해서 넣어두면 안 되고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이것을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당 이름을 경로당이라고 지으면 무조건 선거에 당선되실 분이 노인복지과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말부터 1년 동안 자료를 보면 선거가 있기도 해서 특히 경로당 개보수나 비품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과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고 해서 개보수나 비품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는데요. 개보수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 집이라는 주인의식들이 결여되어서 겨울철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소나기가 오면 장판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르신들이 전화 와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두 달 동안 개보수한 경로당이 72군데이고요. 올해 10개월 동안 64곳이더라고요. 올해 대폭 줄었죠. 어르신들도 말씀드리면 이제 안 되는가보다 하고 민원이 많이 없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마자들 요구도 있겠지만 나름 과에서 대장을 관리하기도 하고 순번이 있는 건데 불과 1년 동안 연이어 보수를 한 곳이 14곳이었고, 올해 두 번을 한다거나 작년에 두 번 한다거나, 물론 사업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세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보일러 설치해 놓고 조금 있다 다시 보일러 개보수가 있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211개 중에 절반 정도가 개보수했다면 나머지 혜택 받지 못 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담당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나 비품을 지원할 때는 경로당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보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수도를 보수했는데 가을에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 하절기에는 장마철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이 깨끗하고 괜찮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들이 노후해서 개보수가 긴급을 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간혹이라고 하기에 14군데라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2개월 동안 72개 개보수한 곳 중에 14군데라면…….

그런다고 해서 했던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경우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대장카드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품도 역시 작년 두 달 동안 경로당 90개소, 올해 10개월 동안 58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운동기구는 대부분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특정업체에 몰아져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비품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한 번 하신 분들에게 해야 손질할 때 더 쉽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58개소 중에 51개소가 유경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하셨어요. 작년에도 거의 50 % 이상으로 올해는 4,290만 원 정도, 작년에는 3,700으로 %로 하면 거의 압도적인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서 하면 손질이 쉬울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작년에도 전임 과장님께서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주경님 위원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하니까 ‘하이마트 등 싼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AS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운동기구 등의 손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몰아줬다고 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마의자 같은 것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거기는 그냥 판매업체이지 AS 업체는 아닙니다. 안마의자가 가면 비싼 이불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업체가 서울이라서 AS가 안 되고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0만 원짜리가 거의 다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이용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싫증도 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데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출장비로 따로 7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는 어르신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입한지 불과 1,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가전제품을 10년 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도 안 돼서 AS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서울 기사를 분기별로 내려오게 해서 순회출장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꼭 필요해서 구입하게 된다면 될수록 광주지역 업체에서 구입해서 AS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왜 특정업체에 많이 했느냐 하니까, AS가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것이 광주업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비싼 것은 광주 것이 없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비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AS 문제, 특히 고가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출장을 책임지게 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치느니 구청에 요구하겠다고 안 고치고 계시는 분들을 봤어요. 안타까운데요. 내구연한을 정확히 정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이 절반인 100군데만 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지,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비품은 어르신들의 100 %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운동프로그램은 잘 모르겠고요. 비품구입비가 있을 때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에 맞게 우선 들어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 전반적으로 비품의 AS 문제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특히 2, 3년 내에 안마의자를 많이 사줬는데 AS 기간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1년밖에 안 된가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간혹 전화가 오거나 한 번씩 방문했을 때 고장 난 것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는데 비교적 안마기가 거의 고장 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름대로 왜 그러는지 분석해본 결과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혼자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방법을 알아서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눌렀다, 저것도 눌렀다 하다 보니까 고장 아닌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서비스센터와 본사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광주지역에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국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정들을 틈타서 이쪽에 내려오면 연락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장 접수도 해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못 하나 박고 나사 하나 돌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니까 1년, 2년, 3년 쭉 연속관리가 되잖아요. 자전거 순회하면서 고쳐주는 것처럼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전자제품을 AS 센터에 의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서비스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특히 비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사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2월에 써야 돼서 남은 돈 맞습니까?

비품구입 말씀하십니까?

예.

비품 구입은 지난번에 동에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4, 5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어머니들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AS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비를 보면 2011년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1일 식대가 2,000원이잖아요?

올해는 2,300원입니다.

2011년도에 2,000원이었는데 올해 2,3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복지관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요. 똑같이 2,300원씩 주는데 시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식단 같은 거 전부 점검하시죠?

식단까지는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경로식당 지원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합니다.

혹시 주무관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점검한다 하더라도 매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못 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어디를 찍는 것은 아닌데 쌍촌복지관이나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데 유독 시영복지관의 식단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2,300원 가지고, 방문해서 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복지관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했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310명인데 식단이 제일 나은 것 같고, 특히 시영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단이 안 좋아서요. 2013년도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에서 통보된 것도 없고 현재 2,300원으로…….

그러면 2012년도와 동일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내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노인장애인과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내역을 보니까 벌써 노래방 기기를 지원해 준 곳이 몇 곳 있네요. 그리고 안마의자는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마침대까지 사드리기도 했고 어깨마사지가 있고, 또 최근에 발마사지가 유행인가본데 한 아파트에 발마사지를 4개 사드린 곳도 있고 2개 사드린 곳도 있고 그러네요. 2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는데 노래방 기기라든가 안마침대, 화장실 비데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모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을 넣을 때는 아무리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도 한 번 두 번 더 검토해서 ‘어르신들 안 됩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예스’하시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한 비품들을 받았는데 식기세척기를 사주라는 분도 계시고, 밥상, 후라이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없는 부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기, 침대, 노래방 기계, 어깨 마사지, 경로당 비데, 발 마사지, 실내 자전거, 가정집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행돼 가지고 경로당 다 해주라고 하면 과장님 사비 털어서 할랍니까?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요즘 경로당에서 어머니들 소일거리로 뭐하시는 지 아시나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0원짜리도 치고 100원짜리도 치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100원짜리 고스톱이 노름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넣고 그런 부분이 빌미가 돼서 경로당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구청 직원이 민원 넣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 분들에게 말을 해서 경로당에서 구청 직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었거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스톱은 5, 6명이 하는데 항상 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치시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와서부터 갈 때까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서 서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자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디 경로당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문이 닫힌 곳도 있고, 그런 문제가 다른 데도 또 생겼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나와야 된다고 잘라서 말하면, 가끔 경로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물도 갖다 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유통성을 발휘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29쪽,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90회에 걸쳐 7,352만 3,000원을 지출했고,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5,993만 4,000원을 58회에 걸쳐서 지출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모아 가지고 두 달간 한꺼번에 해 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선거가 있어서 특별교부세 등 구세로 내려오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아 가지고 한 곳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고장 나면 서비스 받을 때 서비스 받기도 좋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거래를 안 해도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에서 5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구와 상무지역 자활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큐베이터,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간병사업, 영농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매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신규 사업을 자활센터하고 이야기해서 발굴합니다. 12월에 자활기관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심의해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폐쇄시킬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연도 사업을 12월에 확정합니다.

협의체라는 데가 심의위원회 역할인가요?

예.

거기에서 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신다는 거죠?

예.

몇 개를 보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자활의 한계상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친환경영농사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과 올해 2년을 했고 지원액이 1억이 좀 넘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따로 받은 자료에서 사업비가 올해 1,736만 7,000원인데 매출액이 무려 132만 7,000원이에요.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얼마에요? 이 정도 인건비와 사업비를 따져서 1년 동안 132만 7,000원이면 이걸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작년하고 비슷하던데요.

친환경영농사업단을 추진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본 의도도 있고,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서상, 신체상 가벼운 업무만 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원예치료도 있듯이 이것은 힐링 사업으로 생각하셔서 다른 사업장에서 적응하기 힘든 분들은 농산물을 가꾸면서 정서도 함양하고 수익도 발생시키고자 하는 건데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라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보시면 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고, 두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연달아 2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지금 확정은 못 하겠으나 실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 분인데…… 자활의 취지를 시장 경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나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활사업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무지역 자활센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인건비를 빼고 나면 거의 적자라고 봅니다. 1일 계산하면 하루 7만 4,000원, 열네 분 근무하는 사업단은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인건비와 사업비가 국비 지원돼서 다행이긴 하나, 왜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까……. 혹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거나 창의적인 다른 사업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신규 사업을 개발할 때 타 자활센터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케이스를 벤치마킹하고, 저희 참여자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서 시장성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을 계속 육체노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자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커피 점 한 곳을 개점했었고, 양곡 택배사업, 수익을 정부 재정사업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사업도 확보해서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유사사업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57쪽에 보면 맑은 세상 청소사업단이 있고 넘기면 깨끗한 세상 청소사업단이 있는데 맑고 깨끗한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비슷한 사업을,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맑고 깨끗한 청소사업단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경쟁이 생길 것 같아서요. 유사사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럴까 하나하고요. 비슷하게 내려가면 자활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올간병과 약손간병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업으로 나간 경우인데 사회적일자리형에도 또 서구조은간병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활사업과 사업적일자리라고 하지만 한 자활센터에 3개의 유사업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상무자활센터에서도 역시 간병사업단, 또 자활기업에 지역은 다르지만 세탁하는 사람들, 세탁소, 세탁소, 세탁소. 이렇게 많다보면 자칫 안에서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에 한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에 대한 것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때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이미 문제점으로 판단했고요. 전에는 한 사업단에 너무 많은 수가 있으면 그분들 관리라든가 일 나가실 때 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 여기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간병사업단 같은 경우는 하나는 유료 전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 전문입니다. 무료 전문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보호자가 없으면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해 주는 사회공익적사업이고, 다른 것은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돈을 벌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단으로 이름이 유사하지만 내용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방금 상무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쌍촌조은간병사업단은 무료라고 하셨는데 맞죠?

예.

그런데 따로 받은 자료에는 사업내용에 무료 및 유료 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현재는 무료가 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끝나면 시장진입형인 약손간병사업으로 옮기는 건가요?

예. 대부분 자녀가 성장해서 24시간 간병이 가능한 가족구성원이면 유료간병사업단으로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료간병사업단에 계시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돌봄바우처사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 끝나면 자활기업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기본 원칙은 2년 동안 최대 3년간은 시장진입형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사업단에는 3년 안에 한 개의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고 3년 이상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그러면서 적립금을 까먹게 되는 것으로 알고 되는데 맞습니까?

적립금은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가시면 본인들이 버시는 만큼 가져가시잖아요. 뭐 200만 원을 벌면 세 분이 나누어 갖는데 초기에 종자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집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은 전에 사업단에서 공동으로 벌었던 돈의 일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월세가 없으면 그대로 보존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 자활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간혹 본인들의 인건비 가져가고 나머지 기타 운영비가 부족해서 약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두 자활센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센터 안에서 유사 중복사업들은 반드시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서구에서도 관공서에서 뭔가 지원해 주고자 할 때 이왕이면 자활기업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양쪽에 똑같은 업체가 있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나 사업 발굴은 좋으나 이왕이면 같은 지역 안에서 너무나 중복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폐업한 자활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자활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그냥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감사원, 중앙부처, 시청, 자체감사 결과표를 봤습니다. 장애등급 재판정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관내 장애인이 4.4 %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 자체가 동주민센터에 위임된 사무라고 해서 과에서 깊이 신경을 쓰지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정 완료 및 등록 취소된 분이 69명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이 9명인데 이것이 동주민센터 위임사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재판정을 하시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는 나 몰라라 그런 것은 아니고 재판정을 함으로써 등록이 하향될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재판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취소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재판정을 받으라고 하는데 재판정하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을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영구장애 같은 경우는 재판정이 없고요. 정신장애나 이런 경우는 의사진단서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때가 지나면 재판정을 해야 됩니다.

한시장애인에 한해서요?

예.

한시장애인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그것은 파악해 주시고, 동주민센터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사자료 63쪽, 그룹 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두 곳이 늘었네요. 농성동 행복하고 상무2동 하람이네가 신고시설로 등록됐는데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복지부에서 운영기준을 내려 보내서 사업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운영비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 신고가 되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람이네 같은 경우는 7월인가 8월에 아마 신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예. 8월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시에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기존 시설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2012년도 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복지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미흡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곳에서 조금씩 쪼개서 신규 시설에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존 시설들도 사실은 넉넉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10원도 못 받고 있는 시설도 있는데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 추경 때라도 시에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람이네하고 농성동 행복은 가보니까 지적장애아들이라고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5군데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2개 정도 쪼개서 골고루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시설이라서 종사자들이 많거든요. 4월 초에 폐쇄가 됐어도 그 아이들을 바로 어디로 보낼 수가 없어서 종사자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예.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3명당 종사자가 1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7,600만 원이지, 인원이 많은 시설이면 더 많았을 겁니다. 작년에 바로 폐쇄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낼 시설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금호동에 그룹홈으로 사랑의 집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을 전환했기 때문에 4월 4일 자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게 사회복지시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됩니다.

예.

그것이 누적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당해연도 집행실적이 제거될 수 있도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4월에 1회 추경이 있고 중간에 추경이 없고 결산추경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할 수가 없어서 성립전으로 계획하고 예산계에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비가 부담된 관계로 성립전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없는 돈도 아니고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추경이 없는 관계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경로식당 어르신들 굶기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조치를 해 달라. 안 그러면 성립전이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고민하다가 전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구비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구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 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급식비가 2,000원씩 나갔는데 금년에 2,3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증액 관계도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4/4분기 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1회 추경이나 중간추경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10월에 교부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업물량을…….

예. 그렇죠.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 교부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실무 입장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도 1, 2월에만 교부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켐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운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