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을 점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현황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화순 주민생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 시 국 도시국장, 나종욱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현황보고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공고히 하고,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과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맞춤형 통합자원봉사와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 646가구에 6억 5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와 행정 수요 해소를 위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확충, 운영비 지원, 운동기구 보급,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시설 및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한가족버팀목 사업단 운영과 취업유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27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운동인 탄소은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3년 연속 탄소은행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3회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진대회에서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235 t, 1,543만 원 가량의 처리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만성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골목길 깔끔이봉사단 운영과 모범청소활동가를 통한 자율청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영업환경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양동시장 옥상 방수 등 총 8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양동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사업, 양동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7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2,812명, MOU 체결 145건 등 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해 지역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미 FTA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구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현황보고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임진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서비스로 사전안내 후 1,9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을 다섯 차례 실시하는 등 옥외광고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및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9만 7천 여 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0건에 2,73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견문보고 5,247건을 처리하였고 생활행정 모니터제를 상시 운용하여 주민 만족 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으로 금당산 계곡에 사방댐 2개소와 계류 보전 1.0 km, 산사태 1.0 ha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공원 경관 조성을 위하여 광주천변에 2.2 km의 꽃길과 풍암호수 산책로 변 꽃 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와 상무시민공원 도시 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개나리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웰빙 숲 가꾸기 및 공익조림사업은 숲 가꾸기 150 ha, 산불피해지 및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5 ha에 편백,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백마산 습지를 활용한 숲 유치원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병해충대책본부와 봄철,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주민의 재산과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120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 불편 발생지역 5개소를 클린로드 시범구간으로 지정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혼잡정도에 따른 탄력적 순찰을 실시, 불법주정차 5만 2,0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금호동 760번지에서 764번지 지하로 변경, 1,139 ㎡의 면적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8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은 시민제보 및 신속 정비반 운영으로 노후 및 부식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실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6개소 중 73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의 안전통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7,200여 만 원으로 개인주택 2개소, 공동주택 6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차량등록민원 방문 고객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신속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감동행정 구현 및 주민만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보차도 점사용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표준 도면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맨홀 뚜껑 실명제 실시로 인한 신속한 보수 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양동전통시장 진입 주변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 및 농성동 광천초교 주변 하수도공사 등에 196억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차적 추진 중에 있으며, 노상적치물 7,828건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 등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31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2,538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강설시 단계별 제설작업 기간 설정 운영, 교통두절 예상지역 우회도로 통행 유도 등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설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재난안전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전기·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128건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도면에 반영 후 허가하여 원룸단지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 처리를 326건 완료 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가, 폐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10개 동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6개 동을 추가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준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점검 예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으로써 주차장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인 점검 실시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민대표자에게 주택법령 및 소방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숙소로 활용할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하여 2015년 4월 준공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이 완료되어 조만간 최종 정비계획안을 확정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는 쌍촌아파트의 경우 일부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마륵동 연화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과 입주민 의견 수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는 양동 3구역, 광천동구역, 마륵·치평구역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양동 3구역은 추진위와 비대위 간 주도권 선점 문제로 상호 대립 및 갈등이 지속되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자 하며,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 2012년 11년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륵·치평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예정입니다 상무2동과 화정4동에서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무2동은 주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통학로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화정4동은 마을극장 조성, 꿈틀이 문화학교 운영, 마을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 방식인 양1동 등 6개 지구는 총사업비 431억 중 340억 원을 집행 78.8 %의 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개량지구인 화정1동2지구에 대해서도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여 2013년 상반기 중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사례관리 추진,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행감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 연수 가서 보니까 거기 공무원들은 오후 2시 30분이면 업무가 전부 종료돼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5쪽,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수당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죠?

예.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반면 수맥이나 풍수, 주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조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명 301건, 수맥 23건, 풍수 9건, 주례 1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이하 소득으로 4인 가족 4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례는 많이 이용하는데 수맥이나 풍수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례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례가 1건인데 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는 8쪽이고 감사자료는 31쪽에서 33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긴급지원 지원 내역을 보니까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연료 지원, 주거 지원을 쭉 하셨는데 33쪽을 보니까 88번과 89번, 김 모 씨 76세인데 상무 2동 거주하시고 2011년 12월 5일 두 번에 걸쳐 중한 질병이라는 사유로 의료 지원이 됐습니다. 또 104번과 105번도 똑같은 날에 3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의료지원은 두 번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300만 원씩 두 번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32쪽도요.

긴급지원 심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심의할 때 심의날짜를 자료로 하다 보니까 연속해서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쪽, 41번에서 생계지원비와 연료비가 세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동일한 분으로 화정2동 주민입니다. 11월, 12월 같은 날짜에 61만 3,000원씩 두 번 나가고, 연료비는 7만 4,000원씩 세 번 나갔습니다. 심의를 같은 날 해서 같은 날 집행이 됐나요?

두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따로 나가지만 심의 날짜가 같기 때문에요.

그럼 한 사람에게 의료 지원비, 생계 지원비, 연료비, 주거지원비를 다 줄 수 있나요?

해당이 된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족 109만 원이 된다면 여섯 번까지 줄 수 있습니다. 중첩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생계도 어렵고 병원에도 있어야 되고, 연료비가 없다면 겨울철에 한해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1인당 여섯 번까지 줄 수 있다…….

생계비는 그렇고, 의료비는 두 번, 교육지원도 두 번, 연료비는 겨울에 1회 83만 원 줍니다.

32쪽, 44번에서 46번까지 보면 연료비가 세 번 지원됐네요? 연료비가 7만 4,000원씩 세 번 지원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료비, 생계비, 의료 지원비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1인당 몇 회 가능한 것인지.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한 번 타 가고 어떤 분은 여섯 번 타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생계지원은 4인 가족에 한해 109만 원씩 6회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가능하고, 주거지원은 4인 가족으로 55만 5,000원씩 해서 6회가 가능하고, 교육 지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회가 가능하고, 연료비는 8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거․생계․연료․의료 지원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긴급지원 세대를 발굴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 2012년 추진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2012년 718건에 6억 5,000 정도 지원됐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10억 정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8억 정도 해서 6억 6,000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80 % 넘어섰습니다. 11월, 12월에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소화시키지 않을까 봅니다.

왜 여쭤보냐면 추진 실적 지원 내역에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7건으로 나와 있고, 2012년도 10월 30일 현재 718건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6억 정도로 맞는데 646건으로 나와서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2년에 걸쳐서 냅니다. 그래서 통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 30일로 맞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 건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177건이 2011년도 것이죠?

아니죠. 2011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우리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는 건수를 177건에 718건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718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매년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10월 31일까지 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상 보면 현저하게 건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자료도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긴급의료지원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아까 10월 31일까지 71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몇 건이었어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못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고흥에서 전기세를 못 내니까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 나서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1년 전부터 계약해서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세대가 관내에 52세대가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부 연락해서 2개월 이상 체납자들 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내는 세대가 407세대, 교육비와 납부금을 못 낸 사람들, 또 자영업을 하다 실패 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십시오.’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가구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홍보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과 올해의 실적 비교 부분은 자료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저쪽으로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긴급의료 지원 받는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매주 서구민 한가족신문 1면에다 다른 광고는 낼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불필요한 내용만 뒷면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중 기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데 한가족신문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와 신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신문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주거․생계․의료․연료․교육지원 이렇게 5가지로 긴급지원을 하는데 어떤 분은 2개월 받다가 중지되고 어떤 분은 6개월을 다 채워서 받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차등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 근거가 있죠. 매월 신청할 때 전부 금융조사와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지면…….

그러면 연료비를 7만 9,000원, 8만 7,000원, 8만 3,000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이 첫째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족은 30몇 만 원이고 4인 가족은 얼마고,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원은 가족이 많으면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것은 정보 부재입니다. 이런 지원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에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법을 잘 알아서 6개월 치 다 받은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은 한두 달 지원 받고 더 이상 미안해서 신청을 못 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 중에 6개월 탄 사람이 있고 2개월 타다가 못 탄 사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보 부재가 아니라 2개월 동안 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이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안 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생활이 윤택해서 지원을 안 드린 분도 있는데 대게 보면 수급자 책정을 해 놓고 그 조사기간에 그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긴급지원으로 우선해 주고, 재산조회나 금융조회가 끝난 다음에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경우는 보통 1, 2개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책자에 있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11월 한 주 동안에 27건을 발굴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월에 177건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지원되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2012년도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가 있는데 단위가 천 원이 맞습니까? 안양산 휴양림가든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위가 맞습니까? 5억을 사용하셨나요?

…….

15쪽도 원이죠?

예.

오타 났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6쪽, 사회복지기금 운영에서 2012년 집행실적을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장애인복지기금이 2011년도에 비해 전무하거든요. 2011년도에는 그런대로 나갔는데 2012년도에는 홍보가 막혀서 그랬는지 돈을 쓸지 몰라서 그랬는지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금은 우리 과에서 2개 운용하고, 노인복지과에서 3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고 2,000만 원 이내에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신청하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과 연계해서 주는데 여신규정에 연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을 안 서주니까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천하면 은행에서 멈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이 거의 없고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난 4월에 16명, 9월에 14명, 총 30명에게 40만 원씩 1,200만 원 지원을 완료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겠지만 기금이 2억 정도로 매년 이자가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정기총회라든지 지도자대회 등에 35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만 원밖에 없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쓰고, 자활기금은 7억이 넘어서 내년도에는 1억 내지 1억 5,000 정도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어디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상무지역자활센터와 서부지역자활센터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3,000 내지 4,000만 원 사업단 임차비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고 싶어도 보증인들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생활안정자금은 그런 문제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10여 년 전에 구청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냈을 때 구청에서 전부 손실이 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기금이 하루아침에 바닥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한테 2,0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천은 많이 하는데 꼭 광주은행에서 멈추고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기금 운용은 저소득주민들과 노인,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고 복지 증진을 도모를 하기 위해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증인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해결해 주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긴급지원 제도나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과 연결해서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구청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가족되기운동도 결국에는 돈을 책정해 놓았지만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못 해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고 드렸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먼저 협약을 맺고 매월 일정 금액인 30만 원에서 50만 원 등을 낼 테니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6개월 지속되면 현판을 부착해 줍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수혜자를 늘리려고 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안 되면 단돈 5만 원도 기부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는 250세대가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혜를 주겠다는 사람들은 조금씩 저축하고 수혜자는 못 늘리는 실정으로 그런 어려움을 메우고 있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아까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의료지원이 횟수로 제한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제한됩니까?

300만 원으로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300만 원이고 2회로 됩니까?

1인이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 밖에 지원받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암이 걸려서 그쪽 계통으로 한 번 지원을 받았다면 다음에 또 위암 계통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300만 원이 넘었으면 그 시점에서 연장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심의해서 병원에서 600만 원이 같은 날 청구가 들어오면 같은 날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회, 300만 원 지급하고 기다렸다 또 300만 원 지급하지 않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300만 원 넘을 때 그 시점에서 연장심의해서 통보해 주면 지급합니다.

600이 집행되고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그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예를 들어 위암이 끝나고 다리가 부러졌다면 가능하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료 지원하고 교육 지원은 지원 횟수를 합해서 두 번, 그러니까 그것은 횟수로만 두 번이 나오는데 병에 따른 부분입니까?

예.

질병에 따라 두 번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지원 횟수로 해서 두 번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요?

나하고 다 목이 의료 하고 교육 지원이잖아요. 두 번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연장까지 해서 1회 300만 원, 2회 300만 원, 600만 원,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금액으로도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지원 횟수로만 나와 있는데 의료 지원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어떤 곳은 300이 안 넘는데 세 번씩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횟수로만 2번 이상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금액과 관계없이 3회도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 질병이 아니고 타 질병으로는 1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골절, 머리 수술, 위암 수술 등 질병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긴급의료지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2회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질병 종류가 다를 때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그 동일 질병이 6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연장해서 2회까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질병에 대해서 2회에 걸쳐 600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이 돈이 우리 통장에 있어요, 없어요?

통장에 다 있죠.

그런데 왜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합니까? 아까 광주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광주은행과 연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우리 돈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은행에 예치만 해둔 것이지 돈 쓰고 안 쓰고는 우리 마음인데 왜 이것을 광주은행에서 조건을 따집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는 그분들한테 무조건 줘버리고 나중에 못 받게 되면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보증을 서라, 담보를 해라 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금이잖아요?

우리 기금이라도 만약에 그분들한테 광주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해도 보증을 서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 맡겨놓고 ‘너희들한테 돈을 주니까 주고받는 것도 책임져라.’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보증을…….

그러니까 우리 돈을 예치만 하는 것이니까 내주라 마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 왜 은행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금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해 주는 알선이면 몰라도 그것은 순순하게 우리 것인데 왜 은행에서 그런 심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빌려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담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해야지, 금융권에서 하면 당연히 이것을 빌리는 사람들이 무슨 신용이 있겠어요?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기금 초창기에는 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수를 해야만 다음 대상자한테 대출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환수가 잘 안돼요. 그래서 광주은행과 협약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광주은행으로 보내면 거기서 전부 판단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왜 금년에는 하나도 생활안정자금 집행이 안 됐느냐고 하셨는데요. 작년부터 미소금융이라는 제2금융권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보증관계가 그렇게 안 까다롭더라고요. 미소금융은 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저도 상반기에 왜 이렇게 대출이 안 되냐고 검토를 했더니 그쪽은 보증제도가 우리 같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자금 환수를 많이 못 해서 몇 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행감자료 13쪽을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 놓은 것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요.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부 통합 예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통합관리기금이 빠져있죠?

예.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5억 9,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예탁했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3억 1,000만 원도 예탁해 버렸단 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 5억 9,000에다 현재 금액이 8억 됩니다. 5억 9,000이면 8억 정도가 아니라 13억 9,000이나 있는데 그 중에 고작 28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것도 심의위원들 회의수당 주느라고요. 회의수당은 뭡니까?

위원들 수당입니다.

13억 9,000이나 통장에 넣어놓고 회의수당 28만 원 빼고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저소득도 3억 1,000에다 9,000 얼마 되니까 4억 정도 돈이 되는데 고작 1,200만 원 쓰고. 별도로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러려면 뭣 하러 만듭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도 없다면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쓰게 해야지, 은행에 기금이라고 넣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뭣 하러 넣어놓느냐는 거예요.

1 %짜리 있고 2 %짜리 있고 3 %짜리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자로만, 노인복지기금도 2억 되는데 이자가 6, 700만 원 되는데 어르신들 정기총회 350만 원을 사용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도 고등학교 이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40만 원씩 30회, 이자로만 거의 운영합니다. 원금을 깨면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다고 새롭게 기금에다가…….

누가 하루아침에 주라고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해년마다 출연금도 있고, 수익금 등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되잖아요?

출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장애인복지자금 기금 같은 경우만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많이 모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지만…….

13억 9천이나 넣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자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생활안정자금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1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확보된 금액 외에는 혜택을 보게 해야지. 기금을 조성한 취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이자 따먹기 하려고 기금을 만듭니까?

알았습니다. 자녀장학금 등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구 한 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사회복지과 민간위탁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정기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복지관이 주입니다. 4개 복지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작년 쉬었던 호남복지관만 행정조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기간을 둬가지고 다시 하든지 계획서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시설 폐쇄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복지관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쌍촌, 시영, 금호, 무진은 정기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하고, 호남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운영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금호복지관,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은 4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3월에 했는데 무진중앙복지관은 2년 동안 전혀 안 했던데 이유가 뭡니까?

4개 복지관을 10월, 11월에 했는데 복지관을 하면 다 합니다.

지적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위탁이지만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하면 필요에 따라 지도점검이 가능하고, 1년에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감사한 내용을 서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정기감사 했습니까?

감사는 없고,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감사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감사가 아니라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되 1년에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고 그것을 서구의회에 보고하게 해놨습니다.

위원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침이나 법이 위잖아요. 조례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이라고 하지 감사 자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 군데 사고가 있었잖아요. 현비동산이나 자활에서도 그러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든 감사 형태로 하든지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례라고 위에 것을 중시하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점검은 다릅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가 통보해 줄 텐데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통보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점검해 가지고 의회에…….

관련 조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 4개 기관에서 왔는데 몇 년도 것인가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입니다.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한가요? 그것하고 정보망, 아까 말한 행복 e-음 시스템.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준해서 소득이나 재산, 인적사항 등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통망인데 별칭으로 행복 e-음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2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데 복지부 중앙서버에서 서로 연결해서 메일 형식으로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받아서 사통망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한 것이 그쪽으로 전달된 가요?

필요한 부분만 갑니다. 주로 시설 시스템을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입력했던 것을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 상대로 후원금 관련 감사를 했습니다. 남구, 북구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 100개 중 4개만 정보가 공개되고 96개는 안 되고, 또 한 곳은 84개 중 4개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전혀 정보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복지시설 후원금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나온 감사원 지적사항이 대부분 그대로 우리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과 해당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관 시설 정기점검할 때 후원금 관련해서도 점검했더라고요. 지적사항에서 보면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미신고가 있고 쌍촌사회복지관도 전용계좌 미신고가 있던데, 일단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쌍촌종합복지관만 후원금 조회 내역이 나오고, 나머지 3개 복지관은 후원금 내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행복 e-음 말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후원금에 입력하잖아요. 거기 보면 쌍촌복지관만 계속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자료를 입력해도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복지관별로 후원금 계좌가 몇 개씩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후원금 계좌는 우리가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팀장이 돼서 복지관에 가서 보면 후원자가 광주은행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농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후원을 많이 받기 위해 보통 네다섯 개 계좌를 갖고 있기도 한데 법상으로는 후원계좌를 한 개만 갖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금 프로그램들이 기존에는 진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현재 국가정보시스템에 내용들을 입력하지 않은 시설들입니다. 실제로 기관마다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국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들이 연관이 안 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기간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종합복지관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항들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내용들을 파악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결산이 끝나면 자치구로 결산 보고하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면 결산 시점인가요?

연도 말입니다.

우리 구청 사이트에 가면 2011년도에는 각 기관에서 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혹시 받아 봤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은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4개 복지관 중에서 한 복지관이 후원금 계좌를 6개 통장 갖고 있는데 4개 통장만 올렸어요. 우리한테 통장 사본 2개를 더 신고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고……. 후원금 사용 내역을 쭉 보면 회계상 지출할 수 없는 후원금은 지정, 비지정 돼가지고 비지정도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항목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의비로 사용하지 못 하는데 회의비로 27만 원이 지출된다든가 잡지출도 회계상 안 되는데 쓰고 있고, 어디에서는 보조금 전출로 해서 150만 원을…… 보조금이라는 게 애매한데 우리가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는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계좌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거래 금액들이 꽤 있었어요. 통장에 반드시 누구한테 가는지 기재되는데 금액 단위가 클수록 현금인출만 나오지 어디로 간지 안 나오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후원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고 점검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회의비나 잡지출 같은 경우 후원금의 50 % 정도는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의비 15 %, 잡지출은 안 되고요?

예. 후원 내용들은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전용계좌하고 내용들을 살펴는 봤습니다. 다른 복지관하고 시설도 교류 점검까지 했는데 그 사항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통망에 정보 입력하는 것하고, 제대로 보려면 보조금 계좌하고 후원금 계좌를 동시에 놓고 봐야 서로 간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 텐데 저는 후원금 계좌만 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후원금 계좌하고 보조금을 동시에 놓고 봐야 제대로 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6쪽, 기부식품 제공기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실시 못 했답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통 교부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죠?

대상자들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런 수준인가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이라든가 기부식품 같은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서구 기초 푸드뱅크에서는,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 외 31개소에서 빵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와 있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받아갖고 가다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버리는 이유는 자기가 먹기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 시간대에 와서 받아는 갑니다. 다른 음식은 관계없는데 빵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실태를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푸드뱅크가 금품이 아닌 물품, 음식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두 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 문제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액 현황에서 금호종합사회복지관만 볼게요. 접수 목표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부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구만요. 실질적으로 수급 받는 분들이 금호에 몇 명이나 되요?

금호복지관은 3단지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용현황에 1,3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쌍촌․금호 푸드뱅크는 1,300명 정도, 서구 푸드마켓은 400명 정도 신청 받아서 현재 3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별로 금액을 계산해 보면 3×7은 21로, 약 70만 원씩 빵이 들어와서 분배가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별로 빵이 7, 80만 원 정도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기부식품 담당자가 학교 중심으로 잉여식품을 거두러 다닙니다. 그것을 4시경에 수혜자들한테 나눠주는데 본인이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적게 주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덩달아 많이 가져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4시에 오면 어르신들이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서구에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금호1동과 상무2동 지역이 있습니다. 서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지원금도 연 199억 6,600만 원 정도로 각종 교육, 주거, 생계 등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90억 정도가 그 2개 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잘 아시고 수상도 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에서 선구자들이 계셔가지고 의료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분도 계시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탈락자 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191명, 2012년도에 916명이 탈락해버렸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징역 간 분이 2011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18명이 늡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옆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찾아낸 분이 2011년도에 7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131명을 찾아내 가지고 탈락시켜버립니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명이 소득 및 재산이 증가됐다고 찾아내신 거죠. 아마 몇 명은 증가될 수도 있지만 아마 찾아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522명을 찾아내버립니다. 슬픈 자료는 사망자가 2011년도 34명이고, 올해 144명입니다. 근거는 없겠지만 대부분 자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시대가 보편적 복지가 대세이고 흐름인데 역주행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아마 작년에 정부 복지시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 시책이 하달되고 실행 기관에서 찾아내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박스러울 정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하던 분들이 탈락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20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이렇게 데이터에 큰 변화가 되게 되는 정부 시책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으며,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통망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지난 6월에 했고 금년 끝나면 1월에 합니다. 사통망에서 일반적으로 급여중지 대상자들이 내려옵니다. 상반기 때 510여 명 내려왔는데 일일이 방문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법을 떠나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구제해서 결국 84명 정도 급여 중지가 되고, 나머지 급여가 감소했던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빼고, 중지자만 514명에서 84명 구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통망으로 대상자가 내려오면 이 가가호호 방문하면 어느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됩니다. 재산이 증가한 이유 중에는 노동을 해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 통장을 이용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안내하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가족 되기 운동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그 분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최대한 구제하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행정의 변화는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런 사항들은 정부에서도 법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부분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잘 알고 있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에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그 효과로 복지부에서 1조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노가대했던 일용근로 소득,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돈 흐름, 재산 흐름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서구가 30만 되는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10만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을 1년에 한 일곱 번 정도 자료를 보내줘서 하고 있고, 그 자료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각 부처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통합망에 심어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 생활비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중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두 번 정도 오류를 잡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방법을 만든 것이 수급자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 최저생계비 100 %면 150 %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년에 일을 한다면 구호를 하겠다고 특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2살인데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살아요. 기초생활비를 8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 분이 활동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다른 곳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했더니 일을 시키려면 대표가 통장 사본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하는데 통장 사본을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분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할 때 그 분은 삭감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생기죠? 한도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최저생계비를 정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전체를 생활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공통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10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세, TV 수신료, 교육비 등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전 80만 원 정도 받을 때 본인들이 일한 내용을 공제합니다. 90만 원 최대한 받는다면 50만 원을 제하고 40만 원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해 일단 건강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인지, 학교를 다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1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어중간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수입이 2, 30만 원씩 돼도 그것이 차감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신규 매입 및 신축,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복지일자리 추진,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취업 유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채구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9쪽, 경로당 신규 매입 및 신축과 관련해서 2012년 10월 말 추진실적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양호경로당을 6,200만 원으로 매입 이전하고 내․외부 개보수를 1,81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또 밑에 양호경로당 내부 개보수로 500만 원이 있는데 추가 개보수한 것입니까?

화정염주경로당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500만 원은 화정염주경로당이죠?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지원되었나하고 물어봅니다. 다음 1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복지일자리 추진사업에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증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서 실제 단속은 없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임시회 구정질문 후에 다중시설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갔더니 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역력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불법주차 단속 계도하시는데 실제로 하실 분도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작년까지는 다 해서 95건 정도를 단속해서 부과했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도 해서 보내주고, 요즈음은 개인들도 새올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말까지 341건을 단속했고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런 업무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하도 많아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하도록 홍보와 계도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직접 플랜카드도 봤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관심 갖고 대응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0쪽,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현재 행정도우미가 18명입니까?

예. 각 동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29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리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를 합니까?

일단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아니, 과에서 합니다.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상당히 있겠죠. 장애인 일자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쓸려고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누가 말해도 답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선발해야 오해가 없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관에서 한다면 더 믿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5, 6대 의원발의 조례가 14건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4건 정도는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0건 정도는 전무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처후 개선을 위해 발의했던 조례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뒤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이렇게 방치돼서 써 먹지도 못 하면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법이 많이 만들어지면 생활하는데 보탬도 되겠지만 악조건도 많습니다.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임기 동안에 조례를 몇 개 만들었다고 발표하니까 토시 하나씩 다르게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난립되어서 써먹지도 못 하고, 결국 어딘가에 한 번씩은 조례에 걸려서 상당히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행정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고 보면 1대부터 6대까지 조례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만들었고 의원발의로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조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되어 있는 것은 추진을 해 나가야죠. 돈이 없다고 해서 넣어두면 안 되고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이것을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실 전반적으로 비품의 AS 문제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특히 2, 3년 내에 안마의자를 많이 사줬는데 AS 기간이 통상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1년밖에 안 된가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간혹 전화가 오거나 한 번씩 방문했을 때 고장 난 것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는데 비교적 안마기가 거의 고장 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름대로 왜 그러는지 분석해본 결과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혼자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방법을 알아서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눌렀다, 저것도 눌렀다 하다 보니까 고장 아닌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서비스센터와 본사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광주지역에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국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정들을 틈타서 이쪽에 내려오면 연락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장 접수도 해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못 하나 박고 나사 하나 돌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니까 1년, 2년, 3년 쭉 연속관리가 되잖아요. 자전거 순회하면서 고쳐주는 것처럼 경로당도 순회하면서 전자제품을 AS 센터에 의뢰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서비스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특히 비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적절하게 사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2월에 써야 돼서 남은 돈 맞습니까?

비품구입 말씀하십니까?

예.

비품 구입은 지난번에 동에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4,0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4, 5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어머니들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AS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비를 보면 2011년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1일 식대가 2,000원이잖아요?

올해는 2,300원입니다.

2011년도에 2,000원이었는데 올해 2,3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복지관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요. 똑같이 2,300원씩 주는데 시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식단 같은 거 전부 점검하시죠?

식단까지는 시설에서…….

임의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합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경로식당 지원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합니다.

혹시 주무관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점검한다 하더라도 매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못 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어디를 찍는 것은 아닌데 쌍촌복지관이나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데 유독 시영복지관의 식단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2,300원 가지고, 방문해서 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복지관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했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310명인데 식단이 제일 나은 것 같고, 특히 시영복지관 같은 경우는 식단이 안 좋아서요. 2013년도 인상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에서 통보된 것도 없고 현재 2,300원으로…….

그러면 2012년도와 동일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내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노인장애인과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내역을 보니까 벌써 노래방 기기를 지원해 준 곳이 몇 곳 있네요. 그리고 안마의자는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마침대까지 사드리기도 했고 어깨마사지가 있고, 또 최근에 발마사지가 유행인가본데 한 아파트에 발마사지를 4개 사드린 곳도 있고 2개 사드린 곳도 있고 그러네요. 2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는데 노래방 기기라든가 안마침대, 화장실 비데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모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을 넣을 때는 아무리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도 한 번 두 번 더 검토해서 ‘어르신들 안 됩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예스’하시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한 비품들을 받았는데 식기세척기를 사주라는 분도 계시고, 밥상, 후라이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없는 부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기, 침대, 노래방 기계, 어깨 마사지, 경로당 비데, 발 마사지, 실내 자전거, 가정집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행돼 가지고 경로당 다 해주라고 하면 과장님 사비 털어서 할랍니까?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요즘 경로당에서 어머니들 소일거리로 뭐하시는 지 아시나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0원짜리도 치고 100원짜리도 치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100원짜리 고스톱이 노름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넣고 그런 부분이 빌미가 돼서 경로당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구청 직원이 민원 넣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 분들에게 말을 해서 경로당에서 구청 직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었거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스톱은 5, 6명이 하는데 항상 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치시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와서부터 갈 때까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서 서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자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디 경로당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문이 닫힌 곳도 있고, 그런 문제가 다른 데도 또 생겼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나와야 된다고 잘라서 말하면, 가끔 경로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물도 갖다 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유통성을 발휘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29쪽,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90회에 걸쳐 7,352만 3,000원을 지출했고,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5,993만 4,000원을 58회에 걸쳐서 지출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모아 가지고 두 달간 한꺼번에 해 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 선거가 있어서 특별교부세 등 구세로 내려오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아 가지고 한 곳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고장 나면 서비스 받을 때 서비스 받기도 좋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거래를 안 해도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의 소집은 안 했던 것 같고, 경로당 운영 계획을 작년에 서면심의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것입니까?

예.

집행하는데 했어요?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경로당은 시에서 교부세나 교부금들이 갑자기 오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작년에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가 해년마다 10 %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도 6억 7,400인데 작년에 7억 4,500, 올해 8억 2,200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2010년 1억 1,700, 2011년 1억 4,500, 올해 1억 8,000이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예.

경로당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48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지출액이 53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480으로,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금 답변 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 이자에서 월 700만 원씩 집행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350만 원을 주면 노인회 쪽에서 운영비를 쓸 때 수건도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데, 작년에는 청사 개원식하면서 수건이 많이 들어와서 타월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주느라고 53만 원인가 예산을 조금 절감했습니다. 책자 발간도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했습니다.

사무감사 시기는 12월이고, 정산금액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기본 자료에서 충실하지 못 하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의원들을 비아냥하는 식으로 핸디에 올려서 비웃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들도 꼼꼼하게 본다고 보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과장님들은 꼼꼼하게 못 봅니다.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과장할 때도 느끼고 여기 앉아서도 느끼는데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 기간이 있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1년도에는 480이 맞다구요?

예.

자활기금이 1억을 집행했던데 1억 중에서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했던데 4,000만 원 관련해서 해당 물건지에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까?

전세권 설정은 3건 다 서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기금 1억은 시가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건물주하고 지역자활센터, 서구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도 서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1억 중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3건 다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다 떼어보면 나오는데 혹시 몇 번지인가요?

세하동 934-12번지, 4,000만 원짜리 안 되어 있던데요?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 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정이 안 되면 돈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떼어 봤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4,000만 원 나가고 시에서 1,000만 원으로 월세 80만 원이더라고요. 채권 최고설정이 1억 1,300인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수가 많아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건 중에 하나만 떼어봤는데…… 회수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는데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 확인해서 줘 보십시오. 후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관 19개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 시설들이 많아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19개소, 장애인 시설 19소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요양센터나 요양기관이 포함됩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크게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로 나뉩니다. 7쪽에 생활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 1개소 있고,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 14군데,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노인재가시설 23개소는 주야간 시설 5군데, 방문요양하고 목욕이 1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65개소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시설은 총 19군데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양기관이나 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노인복지법하고 장기요양보호법하고 같이 노인생활시설이라든가 재가시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고는 우리가 해주고 있고, 관리감독은 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곳이 197개, 이 중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종합복지관 4개를 뺀 나머지가 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150여 개가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혹시 후원금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별도로 지도감독이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기준에 따라서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 수시로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후원금의 깊은 내역까지는 확인 못 했고 통장관리 등 기본적인 부분들은 점검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후원금 관련해서 회계연도 끝나고 15일 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해당 시설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시설 19군데 중에서 후원금 없는 5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서 공고까지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16개 중 2012년도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5개입니다.

위원님, 홈페이지 공고에 시트별, 시설별로 쭉 있었는데 5군데 아닌데……. 2012년도 1월 30일자 공고를 보면 시트별, 시설별로 다 공고가 있는데…….

노인복지 21곳, 장애인 5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에 띄워진 것은 5개인데 앞뒤로 가보면 다 시설이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에 화면에 5개 띄어져 있어서 왜 이것밖에 없나 해서 봤는데 앞뒤에 다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15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화면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으면 보건복지부 사회정보망에 입력해야 되고, 결산이 끝나면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태인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시설에서 입력해 놓은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쪽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양센터는 80개 시설 중에서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가 2012년도에 입력하고 나머지 79개는 후원회비 입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이트상에 기타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서구는 18개가 있어요. 그 중에 6개 시설만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입력하는 내용과 저한테 준 자료하고 실제 금액이 일치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시설의 경우 2010년도에 3건에 220만 원 후원금 신고가 사이트에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2,800여 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고, 2011년도에는 4건에 26만 3,000원을 입력해 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2,320여 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50건에 160만 원이 들어왔다고 입력해놨는데 실제로는 1,230여 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상 할 수 없는 잡지출 또는 용도 불명의 돈들이 있고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6개 시설 중에서 11개가 보건사이트에 입력했고, 그나마 여기는 낫습니다. 그 중 일치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행복주간보호센터, (사)우리자리공동생활가정, 이룸주간보호센터는 저한테 준 자료하고 사이트 입력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달랐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회계상 후원금, 업무추진비 지적보조비가 사용이 안 됐는데 매달 20만 원씩 사용하는 시설이 있었고, 또 원금상환금이라고 해서 차입금 상환금 250만 원을 회계상 안 되는데 처리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잡지출로 20만 원씩, 여기도 똑같이 회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보건복지 사이트에는 서구가 40개가 있는데 그 중 세 군데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 중 두 곳은 2010년도에만 입력했고, 나머지 시설은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후원금 관련해서 담당 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부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지도점거하고 교육도 여러 번 시키고 했는데 솔직히 복지 쪽에서 후원금까지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 봤거든요. 우리가 결산할 때 정산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때 담당 직원 선에서 집행 잘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봅니다. 앞으로 3개 과 다 후원금 쪽 교육도 시키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시설들이 솔직히 보조금 집행 교육시키는 것도 그 분들은 버겁거든요. 노인, 장애인 모시고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못 미쳤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하겠습니다.

고의로 전용한다든가 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규정을 모르고 회계상 써서는 안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보건복지부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시설은 조금 더 양호한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걸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6쪽에 감사원, 중앙부처, 시청, 자체감사 결과표를 봤습니다. 장애등급 재판정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관내 장애인이 4.4 %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 자체가 동주민센터에 위임된 사무라고 해서 과에서 깊이 신경을 쓰지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정 완료 및 등록 취소된 분이 69명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이 9명인데 이것이 동주민센터 위임사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재판정을 하시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는 나 몰라라 그런 것은 아니고 재판정을 함으로써 등록이 하향될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재판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을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취소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재판정을 받으라고 하는데 재판정하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을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영구장애 같은 경우는 재판정이 없고요. 정신장애나 이런 경우는 의사진단서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때가 지나면 재판정을 해야 됩니다.

한시장애인에 한해서요?

예.

한시장애인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그것은 파악해 주시고, 동주민센터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사자료 63쪽, 그룹 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두 곳이 늘었네요. 농성동 행복하고 상무2동 하람이네가 신고시설로 등록됐는데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복지부에서 운영기준을 내려 보내서 사업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운영비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 신고가 되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람이네 같은 경우는 7월인가 8월에 아마 신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예. 8월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시에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기존 시설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2012년도 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복지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미흡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곳에서 조금씩 쪼개서 신규 시설에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존 시설들도 사실은 넉넉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10원도 못 받고 있는 시설도 있는데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 추경 때라도 시에 건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람이네하고 농성동 행복은 가보니까 지적장애아들이라고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5군데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2개 정도 쪼개서 골고루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몇 년도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금년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시면 현비동산이 4월 4일 날 시설이 폐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7,60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시설이라서 종사자들이 많거든요. 4월 초에 폐쇄가 됐어도 그 아이들을 바로 어디로 보낼 수가 없어서 종사자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작년에 막 터지면서 바로 그때 조치가 안 되고 그러면 4월 4일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집행됩니까?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3명당 종사자가 1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7,600만 원이지, 인원이 많은 시설이면 더 많았을 겁니다. 작년에 바로 폐쇄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낼 시설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금호동에 그룹홈으로 사랑의 집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을 전환했기 때문에 4월 4일 자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치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광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남은 잔액이 3,2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작년도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대게 사회복지시설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요?

예.

영광원은 후원금 관련해서 2010년도에 5,050만 원이 이월됐고, 작년에 5,250만 원이 이월되고, 현재 5,700만 원이 이월됩니다. 해년마다 5,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 금액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복지관도 2,000만 원인데 후원금이라는 것이 써야 되고 안 쓰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년마다 5,000만 원 후원금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당해연도 집행실적이 제거될 수 있도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해 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쓰라고 후원하는 것인데 자꾸 안 쓰고 이월만 시키면 취지에 안 맞잖아요?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기획총무의 자료인데요. 장기영 주무관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초노령연금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예산을 전용했어요. 전용 사유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족분으로 변경한 것인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4월에 1회 추경이 있고 중간에 추경이 없고 결산추경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할 수가 없어서 성립전으로 계획하고 예산계에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비가 부담된 관계로 성립전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없는 돈도 아니고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추경이 없는 관계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경로식당 어르신들 굶기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조치를 해 달라. 안 그러면 성립전이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고민하다가 전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으로 해서 맞긴 한데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는 1,017명으로 했는데 1회 추경 때 920명으로 오히려 숫자를 줄여요. 그랬죠?

모든 사업들이 구비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구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 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급식비가 2,000원씩 나갔는데 금년에 2,3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증액 관계도 있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4/4분기 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1회 추경이나 중간추경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10월에 교부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017명으로 했다가 1회 추경에는 920명을 줄이면서 금액은 1,500인가 얼마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금액만큼 세울 수 있지 않았나요?

구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업물량을…….

내려와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시 교부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실무 입장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도 1, 2월에만 교부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켐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운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