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 그리고 2013년 업무구상 시책중 신규 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2012년도 추진된 시책은 총 26개 시책으로 사업비 17억6천600만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전체 진도율이 10월 31일 현재 93.7%를 보이며 있으며, 단위업무로써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 구축 운영 등 16건은 100% 완료를 하였고, 그 외 10건은 다음연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나 12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결과로 그동안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지난 6월에 10개 읍면에 설치하여 출생신고 등 18종의 민원처리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수수료 납부 방법도 개선하였는데 종이 수입증지 부착방식을 인증기를 활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결제방법도 현금 위주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증가되고 있어 이분들이 출생신고 등 민원업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민원신청서 해석본 35종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적업무 추진한 것은 지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부합지 해소를 목적으로 국비 4억1천3백만원을 들여서 제원면 수당지구를 시작으로 남이면 역평리까지 총 5개 지구 827필지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지구내의 맹지 부분을 도로로 확보해줌으로써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본청 및 각 읍면에 설치 완료하여서 현재 일일 평균 413건이라는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각종 부동산정보와 특히 항공사진 위에 지적도를 덮어씌운 자료가 열람되고 있으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생동감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되어서 국비 40억원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진했는데 현재 금산읍 도시계획구역의 지하시설물 239.8㎞에 대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으로 2013년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13년도 업무구상 시책으로 저희는 신규 시책 4건과 개선 보완해 나갈 시책 9건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입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보고 들어 도와주는 민원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군 행정의 최접점 부서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보고 불편함을 먼저 들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담당들을 당번제로 지정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을 각 부서로 안내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첫 대면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특히 방문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친근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3월 17일 지적재조사 사업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의 토지 18만여 필지중에 12%인 2만6천여 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 2013년도 추진할 업무량이 1,936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등 소요금액이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적직공무원 지적측량 현장 교환 근무계획입니다. 지적업무 특히 지적측량 업무는 현장경험이 풍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8급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적측량 검사시에 도상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경험을 좀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3년도에는 지적측량 수행기한 직원과 상호 일정기간 동안 교환근무를 통해서 현장실무 경험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일원화하는 사업니다. 즉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된 공적장부가 18종이 되는데 이를 2014년까지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첫 단계로 2013년도에는 지적관련 공적장부 7종과 건축물 관련 공적장부 4종 그리고 토지가격 등 공적장부 4종 등 15종을 1종으로 일원화 해 나가고, 2단계로 2014년도에는 등기부 등 3종의 공적장부를 일원화해서 국민 불편함과 부동산 행정정보 관리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완․개선해야 될 시책입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하여 단독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간이한 약식 절차를 거쳐서 분할해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업무량을 조사한바 100필지 정도가 되는데 현재 21필지를 분할 결정되어 측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지별로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전량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경계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도면은 총 4,049매의 낱장으로 지적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연속된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합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삽입되거나 중복되게 불일치한 부분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완료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금성면 등 5개면 2,116매를 정비했는데 2013년도에는 진산면 460매를 정비해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2012년 실적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읍 도시계획 구역내 지하시설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각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리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본청 및 10개 읍면사무소에 이 기기를 설치 운영해 보니, 민원인들이 부동산 정보를 생동감 있고 입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보건소에 기기 1대를 설치하고 항공사진도 최근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수령해 왔는데 읍면에 기 설치된 지역에도 최근 자료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도로명 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 주소 안내 설치에 대해서는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명 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인삼축제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주민들에게 인지도를 향상 시켰다고 평가해 봅니다. 2013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965개의 도로명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예고용 안내도로명판을 설치해서 길 안내에 보다 더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마을에 확대 설치하여 새주소의 편리성과 마을안내를 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국가 기초구역 제도 실시 계획입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구역선을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역을 일원화시켜 나가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우리 군을 6개 기초단위로 정하고 거기에 63개 기초구역으로 세분화해서 2013년도부터 우편이나 통계분야에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타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지하시설물 239.8㎞에 도로 54.1㎞, 상수도 98.4㎞, 하수도 87.3㎞를 완료 하였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가스가 빠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가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추진협의회 구성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3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부분이고 가스부분에서는 가스공사에서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가스공사에서 설치된 DB작업한 것하고 한국통신공사에서 돼있는 거하고, 한국전력에 돼있는 것이 따로따로 부처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 중심으로 이것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의원님!

실장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요. 5쪽에 구술전자민원시스템 모니터가 작아서 글씨가 안보이고 또 앞에서 얘기해도 워낙 모니터의 글씨가 작아서 듣는 걸로 족하지 보는 본인이 보는 건, 민원실 앞에 돋보기는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인 돋보기라 잘 안보여요. 그래서 모니터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걸 검토했는데요. 모니터를 더 키우다보면 개인 창구가 밖에 계신 분이 접할 수 있어서 모니터는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보안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돋보기 작은게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큰 것으로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활용가치가 낮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방법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원터치 부동산정보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걸 저희도 보고 해 봤습니다. 참 호응도 좋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자기 지번만 알면 도면을 크게 볼 수 있어서 활용도는 좋은데 보건소에다 꼭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물론 노인부터 젊은 층까지 다양한데 그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자기의 토지정보라든지 부동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하나 하겠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항공사진을 최근 것을 다시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보다 더 최신의 항공자료가 되기 때문에 열람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해야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건소에 주로 나이드신 어른분들만 주로 많이 왕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보면 다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3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156억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공사는 4개소 계획중에 군북 산안, 진산 엄정, 추부 성당 등 3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금산 양지리는 산주 반대로 미추진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 6일 충청남도 사방협회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서 남이면 하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13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 육성을 242㏊를 조림을 했습니다. 또한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을 4개소에 했고, 공해 완화림 조성사업을 추부 농공단지 일원에 조성 했고,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을 부리 수통리에 추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림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1～2차에 10개 지구 1,053㏊를 완료를 하였고, 3차 사업은 4개 지구 500㏊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도 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채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 산채류 등 지역특화작물 지원 육성을 위해 21농가에 1억6천2백만원을 진산 막현리 5농가에 더덕을 복수 수영리 6농가에 취나물을 추부 일원 10농가에 산마늘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나무숲 복원으로 부리 신촌리에 소나무 270주를 식재를 하였고, 쾌적한 가로수 정비로 교육특화거리 은행나무 144주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해서 충절로 변에 소나무 50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환경 주변 녹지 공간 확충사업으로서 소외시설 녹색 복지숲을 인삼골 건강마을에 조성을 했고,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은 복수중학교에 설치를 하였고, 녹지가 풍부한 학교숲은 금산산업고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 산행하기 편한 등산로를 진악산, 서대산 등 4개소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로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문화타운은 9월 28일 이후에 목재문화체험장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으로 운영을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을 보면 입장객은 88,16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를 하였고, 수입액은 2억6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입니다.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여가활동 패턴이 단순관광 형태에서 웰빙 등 삶의 질 제고에 따라 가족중심형 체험관광, 레저스포츠 및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휴양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시 증가에 따른 여가활용과 심신단련 등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방지 체계 확립과 기후변화에 대응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구축 및 가치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업인을 지원 양성하여 전문적인 산림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2013년도 산림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3년에는 신규 시책 6건과 보완 개선 시책 35건 등 총 41개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 6건 중 첫 번째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칠백의총, 이치대첩비, 육백고지 등 애국 충절의 고장인 우리 군 이미지에 적합한 나라꽃인 무궁화 꽃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조림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금성면 하류길 0.7㎞ 개설 도로변에 홍단심이라든지 백단심을 식재를 하도록 해서 관내 학생교육장 활용과 나라사랑 의식 고취와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분재형 명품 소나무 경관숲 조성입니다. 최근 산림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에 분재형의 미적 가치를 부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산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하겠습니다. 대둔산, 진악산, 등산로 주변 및 태고사 등 유명사찰 인근 소나무 숲 중 3개소 3㏊를 선정해서 경관 개선작업과 사진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해서 등산로변 산림경관의 질 향상과 미적가치 증대를 통해 여가 관광 명소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가로공원 일원화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설치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가로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이슬공원 등 소공원 3개소, 가로공원 12개소, 가로수 2만6천여 그루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옥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장마철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가옥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옥 주변의 위험목, 불량목, 고사목을 제거하고 바람에 약한 나무, 뿌리가 약한 나무 등을 제거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숲과 함께하는 비경 선정입니다. 금산 산림문화타운 구역 내에 비경 8경을 선정해서 소구역 공원화하고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산림문화타운 내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50폭포라든지 선녀탕, 소원탑, 오솔길, 신선봉, 심마니터, 신선굴, 이연상이 목욕했던 곳, 흔들바위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숲 미술학교 운영입니다. 숲체험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 체험활동과 병행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숲체험 산책과 미술활동을 겸하여 아이들 스스로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완 개선 시책 35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6,200만원으로 남이면 건천리 2개소, 진산면 삼가리 1개소 해서 3개소와 1개소는 추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금년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에 적합지로 판정을 받은 곳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연경관, 생태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6,400만원으로 산림내 계곡 유실 및 황폐지 등 4㎞를 선정해서 기슭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집중호우시 마을 민가 인접지, 산업시설, 농경지 등 피해 우려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기 조성된 사방댐 중에서 7개소를 선정해서 사방댐을 준설해서 집중호우시 토사 등 사방댐 범람으로부터 산림재해 예방 및 수원함양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지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선정해서 단쌓기 등으로 비탈면 고정, 수목과 초본류를 식재해서 산림복원을 통하여 산림안정화 도모 및 울창한 숲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부리면 수통리에 미루나무 41본, 아카시아 39본, 산딸 59본 등 139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제원면 천내리 제원대교 주변 하천길 1㎞에 대해서 미루나무라 든지 아카시아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을 마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생육이 가능한 적지 적수 수종을 택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식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불량미지 등 160㏊에 대해서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생장이 둔화된 숲은 탄소저감 기능이 감소되므로 조림을 통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11월 15일 산림과학원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승용차 1대가 1년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어린소나무 17그루를 심으면 된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장이 둔화된 숲은 탄소 저감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이어지는 목재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오래된 숲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 탄소 저감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과 여덟 번째 대둔산 길 큰단풍나무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부터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북 상곡 등 5개소에 2012년도에는 진산 부암 등 4개소에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해서 약용수와 장기수 등을 식재를 하도록 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변과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2,30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대상 임야는 1,79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숲가꾸기 일관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서 산물의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 한번째 실업난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임야 및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도로변의 산림관리 사업과 숲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 대상지 임내 정리 및 산물수집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900만원입니다. 사업신청자에 대한 작업기준 등 철저한 적격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자 5종 31개소를 선정해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생산, 시설 및 유통 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 세번째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 임업인 지원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가 및 임업신문 구독 등을 통한 경영기술 및 정보교류 지원하고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보조사업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의 지속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 네번째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3억1,900만원입니다.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신규 산채 희망농가 53개소에 대해서 고소득 품목 더덕, 취나물, 산마늘을 위주로 농가당 1천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채 품목별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 기술 보급 및 정보교류 활성화 유도로 마을별 특화작목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 다섯번째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숲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열 여섯번째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천태산, 만인산, 성봉 등에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를 하고 등산로 주변 피해목 제거, 노면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등산로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 일곱번째 담장허물기 등 학교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써 부리중, 진산중, 상곡초, 성대초 등 4개교에 대해서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화단과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여덟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써 추부면 요광리와 부리면 현내리 등 2개소에 대해서 신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파고라 등 편익시설과 연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 아홉번째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충절로 변에 소나무를 가로수를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소나무로 가로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으로써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 뿌리, 수간 부패부위 외과수술 등 시술을 하고, 노거수를 계속 발굴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물 한번째 무궁화 선양 보급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스물 두번째 녹지복지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인삼골 건강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부면 향림원이 응모해서 내년도 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내에 수목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고 인공적인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감안해서 심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원으로써 관내 가로수 병해충 발생 산림에 대해서 꽃매미, 솔잎 혹파리, 미국흰불나방 등 다양한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고 사전에 산림 병해충을 차단하기 위한 예찰 방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스물 네번째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는 인삼축제시 꽃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쪽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되,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꽃길보다 꽃동산 위주로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여섯번째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7,800만원으로써 남이면 역평리, 군북 산안리 등 임도신설, 진산 묵산리에 구조개량, 남이 건천리 작업임도, 임도보수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구간은 기존 개설구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작업임도 대상지는 금년도 평가 대상지구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입니다. 산지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산지전용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사업 미이행지에 대한 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으로 복구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하겠으며, 자치법규 제정 등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여덟번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 강화입니다. 산림 정화구역, 유원지, 행락지 등을 집중 계도하고 사전 단속의 철저한 실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림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봄철 산불방지 기간 중에는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과 불법 입목벌채 등 수목굴취 적발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허가지에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사업비는 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 40,781㏊를 대상으로 해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산림정책과와 읍면 등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을 95명을 고용을 하고,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을 활용해서 산불감시원을 통한 산불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써 그동안 2010년도에는 2억원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2011년도에는 10억원으로 기반조성 및 토목조성을 실시했고, 2012년도에는 9억원으로 건축 및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5천만원으로 계속해서 건축 및 부대공사를 실시를 하고 내부 전시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그동안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43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또는 건축 및 통신 소방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억원의 사업비로 건축공사 편백집 8동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두번째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인력 4인으로 해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청결하고 친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세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전기시설, 어린이 물놀이시설, 홈페이지 정비사업 등 보완공사를 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네번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생태숲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주제원의 교목 및 관목류를 보식을 하고 숲속극장 내 영상장비를 교체 하는 등 기존 시설 개선 보완으로 청정숲을 찾는 탐방객 욕구 충족 및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숲해설가 및 외부강사를 선발 운영하고 차별화된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와 2013년도 숲해설가 양성과정 3기 심화 및 4기 기본과정을 운영해서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의 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은 41개 사업에 사업비 132억4,200만원으로 세부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결산 및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2쪽 보면 가옥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림면적이 많아 태풍 및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하여 가옥 주변의 위험목이 상존해 있습니다. 매년 군민들이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업은 위험목이 발생하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별 사전조사 등 위험목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업무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든 군수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과에서 핑퐁을 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현황은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미리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26쪽에 보면,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병해충 발생되는 것을 방제하잖아요. 현재 중앙초등학교 보면 가로수가 벚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병충해로 인해서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책은 되어 있는가요?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 벚꽃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여러군데 병해충이 발생해서 많이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쪽과 대원연립 앞 도로변이라든지 회화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가로수 벚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벚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가로수 교체시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건 그 주변의 벚꽃나무들이 봄을 알리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산림녹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이 왔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될 시점인데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이 103명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임무는 산불이 났을때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 난 곳으로 출동을 하게 되고,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구역을 정해서 매일 순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합해서 103명 운영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면에 감시원들은 몇 분씩이나 있습니까?

감시원들은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나름대로 감시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봄철 같은 경우에는 6～8명 정도,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대 쪽 인원은 지금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불이 났을 때는 당연히 불을 끄러 갈테고, 불이 안 났을 때는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나 불 때문에 대기를 하듯이, 산불전문 진화대도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구성을 해 놓는 거거든요. 구성을 해 놓고 일당을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이라든지 사찰 주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산림 연접지에 대해서 제초작업도 시키고, 공원관리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0쪽을 한번 볼게요. 분재형 명품 소나무 경관숲 조성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금산에 소나무 숲으로 해서 내놓을만한 그런 정도 규모의 소나무 숲이 있나요? 어디 지정을 할만한 데는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장소는 다 기억은 못해도 4～5군데는 있습니다. 금성면 마수리, 상가리 해서 다 기억은 못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일단은 대둔산이나 진악산 등산로 주변, 이렇게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소나무 숲, 군락지가 있다면 그런 곳을 더 잘 보전을 하고 좀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나무 숲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요. 가옥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금산천 양안에 보면 벚꽃나무가 피어 있어서 벚꽃축제도 하는데 그 방천길에 보면 오래된 옛날 슬레이트 가옥들 일부 집에 아카시아나무가 정말 보기 흉하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좀 어떻게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 집 울타리 아니냐,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저는 드리는데, 군민을 보살피는 의원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 드릴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건지 실제 나무가 너무 커서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러니까 주변 집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분쟁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 방천둑 길에 있는 벚나무가 있잖아요. 하천은 북쪽을 향해서 뒤로 있고 나무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남쪽으로 계속 크는 거지요. 그래서 숲을 이루고 터널 비슷하게 우는데 그걸로 인해서 위에 가로등이 사실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밤에는 깜깜한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로등 위치를 옮겨야 되나요. 아니면 가지를 쳐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장마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가옥 주변의 위험목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이 사업비도 저희들 어렵게 군비로만 5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시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없는 돈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정한 만큼 내년도 사업 이전에 대상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위험하다면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밥까지 떠먹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포프리즘이 있는데, 또 가로수의 가지 때문에 안보이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강 전지를 해서라도 가로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금산천 봄꽃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벚꽃 축제를 즐기시고 하는데 좀 난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깜깜한 부분이 돼서도 안되는데 이걸 또 가지치기를 잘 못하면 또 벚꽃 축제할 때 영향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15쪽에 사방댐 설치 사업 있잖아요. 여러군데 사방댐 설치된 현장을 가 봤어요. 정말 어떤 데는 호수 같고 잘하면 관광을 하고 사람들이 쉬러 오는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곳도 봤고요. 잘 됐다 이런 부분도 봤어요. 이거에 연계해서 조종산에 감로사 뒤쪽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해서요.

예. 저희들이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데 재원을 마련해서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군데가 위험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활용해서 4군데 정도를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감로사도 포함이 되는데 산주가 아직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1개소 산주가 동의가 된 곳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고, 3개소에 대해서는 산주가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 부분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계셔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 온 걸로 알고요. 하여튼 너무 늦지 않게 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이 마전에서 금산터널까지 가로수 식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는 온난화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소나무로 가로수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소나무로 해도 좋겠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업무 보고시에도 소나무에 대해서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충절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군의 군목이 소나무고, 또 우리 고장의 도로변이 충철로변이고 여러 가지 그런 뜻 때문에 가로수를 소나무로 선정을 했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고, 금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의견으로서는 소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록수라고 해서 가로수로 안 된다고 하는 의견보다는 소나무 가로수를 심은 시․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충남도의 예를 들어봐도 서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요.

지금 김천도 많이 심고, 함양도 많이 심고, 확인을 했는데

타 시·도를 보면 가로수로 많이 하고 또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어린 소나무 17그루가 승용자동차 1대분의 1년 탄소 배출량을 흡수를 한다는 연구보고가 된 바 있고, 축구장 넓이의 소나무 숲이 중형 승용차 3대분과 30년생 소나무 10그루가 서울-부산까지 가는 배출하는 양을 흡수를 한다는 연구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로 봐서는 소나무 가로수를 여러 가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선택을 잘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어차피 충절로변에 지금까지 마전가스 주유소까지 심어놓고 나머지 구간을 다른 걸로 심는다면 이상할 것 같고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다락원에서 금산읍 사이에 소나무를 식재 했잖아요.

예.

식재 했는데 고사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에도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 식재가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산림청에서 얘기를 하는거 같고, 이런 죽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런 원인이냐, 아니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런 것도 검토 해 보셨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판단하는 거는 매설로 인해서 뿌리가 잡지 못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 고사가 되는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난 후라도 다른 곳에 소나무를 가로수 계획이 있다면 그 분석결과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교육경비를 학교측에서도 예산서에 삽입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5백만원 서 있는데 5천만원이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5천만원이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훑어보면, 작년도는 방과후학교가 본예산은 3천만원 섰다가 추경에 더 세워서 8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미리 봤더니 5천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3천만원이 적게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총 예산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의 재원 구성은 군비가 5천만원이고 국비가 5천만원 내려오는데요. 이 국비가 금년도 1월 1일날 내려오는게 아니고 7월경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초에는 5천만원이 서지게 되고 7월달 중에도 1억원 이렇게 서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토탈 1억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박병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것은 3천만원짜리라는 것은 2010년도가 3천만원이였었죠. 작년, 금년은 내년까지 1억원씩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교과부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오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1억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적어지면 그 동안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시행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방과후학교에 관련해서 고등학교 버스운행 한 부분 있죠?

예.

그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선 상반기 중에는 한일교통에서 노사가 일어나서 운영을 못했는데요. 그 후에는 버스를 운행을 했거든요. 그 뒤로 9월 3일날 학교측에서 입찰을 부쳐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한일교통 노사가 일어나서 운행을 못했는데요. 9월 3일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9월 3일날 이후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했는데요. 어제 감사자료를 빼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있던데.

예. 그럼 그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 좀 봐 주세요. 마을 방송시설 수리 지원해서 지금 254개 부락을 5,500만원 가지고 한다는거 아녀요?

예. 254개 전 마을을 하는건 아니고요. 일단 5천만원 했을때, 1개면당 5백만원씩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5백만원 가지고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하겠죠. 금년도에도 했는데 안한 마을을 선정을 하겠는데. 그런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전 마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 드릴려고 하면, 유선보다 무선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2～3년 전에 보면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일본에 쓰나미사건 때문에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도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현재 저희 방송시설은 모두가 유선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재해 위험지구라고 해서 4개 마을을 핸드폰으로 하면 시스템에 연결되어 나가는게 있더라고요.

그건 작년도에 재난과에서 했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으로 하면 원격으로 방송이 가능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설치비용이 1대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파악해본 결과 고장이 잦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선 이용면에서는 무선이 좋을 것 같은데 고장이라든지 비용면에서는 아무래도 유선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무선은 4군데 설치했고요. 저희는 아직 무선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기왕에 254개 마을에 있는 마을앰프를 수리해 주고 노후가 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쪽에서는.

과장님 봄철에, 우리 금산군이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부락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장협의회 할 때에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서로 의견들이 다르더라구요. 무선, 유선 의견이. 그래서 다시 한번 12월 모임을 가졌을 때에 정식적으로 다시 이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25쪽 상단에 금산자치종합대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4천, 군비 9천해서 3억3천을 1년에 1,430명을 운영을 하고, 추후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컨설팅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하나요? 일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게 공공성인 건물을 빌려서 하다가 거기에 패널티를 먹었나 어떻게 되었나 모르지만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쪽은 사업쪽인 컨설팅을 해 줘서 상당한 효과적인 대학생들이 전라도에서도 오고 여러 지방에서 벤처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3억3천만원 적은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농업대학은 우선 모집하는 수강생들이 전국에 있는 주요 CEO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전에 있던 농진청 민승규 청장님께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거기는 전문적인 대학과정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 자치종합대학은 그런 전문성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학습을 배양시킬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방향이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과거에 CEO대학은 있긴 있었었어요. 우리 자치종합대학 내에 초기에는 잘되더니 말 그대로 CEO대학이다 보니까 강의내용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한명 두명 다 떨어져나가고, 좀 잘되고 있는 대학중, 한방건강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관광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가 진정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강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벤처농업대학하고 우리 자치종합대학하고 성격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이 저희들이 개설하는 과정 이외에도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또 다른 과정을 개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관광대학 같은 이런 부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관광대학 이런 부분도. 1년에 어떤 교양강좌 이런 것도 좋겠지만 관광대학이라는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몇 번 받지요?

과목별로 다른데 한달에 네 번입니다.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충분한 컨설팅을 세워서 알찬 교육이 되고, 사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거 과장님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의 보충질의 드릴게요. 방과후 차량 운행 때문에 이정욱 계장님하고 2∼3번을 만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피해는 학생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금산여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9월달까지 부모들이 일철 바쁠 때, 금산까지 실어다주고 학부모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방과후 수업이 1,000～2,000만원 들인 것도 아니고 1억이상 경비를 준 것 같은데 9월달까지 얼마에 어떻게 지출하고 나머지 3개월, 4개월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한일교통 안되면 전세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학교에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보조금을 주었는데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일교통에서 독점하니까 그쪽에 딱 맞추니까 한일교통에서는 이상한 업무추진비, 수당 이런 얘기나 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물론 학교에 위탁해서 행정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학교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3월달에 개학해서 9월달까지 엄청난 날짜를 학부모도 고생, 학생도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역의 갈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등관리 TF팀을 설치할 용의와 갈등관리를 해결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물론 그 해당 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더러는 각 실과간 연결돼 있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갈등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찌보면 갈등이 생긴 것 보다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량을 잘 해서 해당 실과 장하고 또 인사평정 부서에서 평정관계를 가늠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스물세번째, 26쪽에 스물네번째, 스물다섯번째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에서 충청남도 각 시․군들과 함께 장학기금 출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충남 서울학사를 지어서 서울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학사를 지어서 혜택을 줘서 정말로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마음놓고 하게끔 또 학부모들은 그런 부담을 덜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더 우리 충청남도와 각 시․군들이 힘을 합해서 이걸 해 나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 지금 장학기금을 출연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산군이 아직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금산군이 올해 2011년과 2012년을 충청남도로 해서 장학금을 받은걸 보니까 1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2012년도 배정금액이 600만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질의 요지는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충청남도 인재육성 재단으로부터 금산군은 장학금으로 1억1,200만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충남학사에 75명이 거주를 해서 약 1억4,400만원 이것은 16만원씩 해서 대전에 원룸 월세를 30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2개월을 75명으로 추산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만 비교해 보면 장학금으로 800만원 충남학사 거주 13명이 있어서 2,496만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합계 3,296만원의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이 금산군에 요청한 장학기금 출연을 하지 않아서 11월 22일 지급된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자활지원 장학생의 경우 금산군은 2011년 대비해서 1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90만원 이었는데 올해 10만원 늘어서 6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학기금을 요청을 받고 기금을 출연한 홍성군의 경우는 2011년 대비 1,17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650만원 받다가 2012년 1,82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예산군의 경우도 보면 2011년 대비 1,120만원에서 2011년 670만원 2012년 1,79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 금산군에도 장학금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5쪽에 23번, 26쪽에 24번, 25번 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서 미래에 우리 금산을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국가 사회에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도 충남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서울학사에 동참해서 금산군의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20～30명씩이라도 1년에 2,000～3,000만원씩 들어가는 원룸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내용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지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남도지사가 설립한 충남인재육성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지사가 금년도 1월달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여 출범을 했는데 설립자금 총 조성이 500억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현물출자도 있고, 현금출자가 있는데 현금출자 중에는 500억속에 일부에서는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을 납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충청남도에다 장학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만 안 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 형편도 살펴보고 나름대로 검토할 부분 있어가지고 출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8개 시․군이 출연을 아직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공주시가 출연했고, 논산시가 출연했고, 계룡시가 출연했고, 당진시가 출연했거든요. 부여군이 출연했고요. 청양군 출연했고, 홍성군 출연했고, 예산군 출연했어요. 물론 8개가 출연을 하고 아직 8개가 출연을 안했어요. 그러나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 서울학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거주비용과 천정부지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또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성적은 떨어져서 시골아이들은 역시 공부를 못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거죠. 주변환경이. 그래서 한국일보 2011년 6월 8일자 보도를 보면 충남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에서 유학하는데 2,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애들이 공부를 잘 하면 지금 금산에 어지간한 사람은요 애가 불효하는 거예요. 서울에 어지간한 학교 가면 등록금이 1,000만원 가까이 돼요.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예요. 1,300만원 이렇게 가는데도 있고, 거기다 방 얻어주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2,200만원 정도 1년에 들어가면 애들이 공부 잘하면 지금 불효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좀 더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나중에 금산으로 돌아오면 우리 여러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또 오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요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주신말씀 다 동의를 하고요. 아직 출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 형평도 보고 무슨 제약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출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금산의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금산인삼약초 중장기발전대책 연구용역 등 전체 30개의 시책입니다. 여기에 283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추진 진도는 8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생산분야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인증 인삼생산지원에 330농가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내재해시설 사업인 인삼철재 해가림시설 지원도 27.4㏊에 9억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가공․유통분야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지원에 12개 업체 4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에도 GAP 관리시설 지원 사업에 3개소에 14억8,500만원을 집행내지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지역특구 평가는 전국에 151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가 우수상으로 수상을 하고 포상금 1억원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립은 지난 10월 12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에 한국농업경제연구원과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삼이 계절독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도 중앙대학교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13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3년도 신규시책 7건, 개선 보완시책이 19건인데 이 중에서 신규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첫번째 금산인삼 수출우량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수출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금산군내 소재한 인삼제조가공업체 중에서 수출전문기업 및 우량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업체를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 관내 수출 대표기업으로 육성코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9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수출기업 2개소를 선정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실험장비, 분석기, 포장기 등을 사업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금산인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수삼센타, 금산국제인삼시장의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과 방문고객의 편의 제공 및 명품 시장 육성코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센타, 금산국제인삼시장에 합니다. 수삼센타는 건물외벽, 소매장 천정, 2층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국제인삼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건물외벽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9쪽에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흑삼이 금년도에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흑삼의 가공 제조시설을 현대화해서 내수를 촉진하고 해외수출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사업내용은 원료삼을 가공을 해서 3회이상 찌고 말리는 안전위생시설을 구축코자 합니다. 원료삼 가공후 흑삼분말이라든가 흑삼엑기스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을 설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GAP인증인삼의 흑삼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삼을 이용해서 기능성 신제품의 개발과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 산업을 육성으로 대내외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으로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섯 개의 단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단의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사업, 홍보 및 마케팅사업, 가공시설 구축 크게 다섯가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약초의 유통과 저장기능 강화로 인삼약초 산업의 중심지적 역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저온저장고 24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당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 대상은 금산군 인삼 생산자단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인삼의 저온저장시설 건축 등 냉장시설을 지원해서 수급조절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삼생산 농가의 실소득 증가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친환경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약초산업의 중요성도 증대가 되고 또 다양한 약초를 활용해서 약령시장이라든가 한방약초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위상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약초 생산단지 조성에 6억원, 친환경약초 저온시설 지원에 4억원 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약초 생산단지는 60㏊정도 계획을 하고 약초저온저장시설 지원은 23개소 10평짜리 13동, 3평짜리 10동해서 23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군 약초재배 면적은 234㏊로서 이러한 사업이 실제 경쟁력 강화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금산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약초의 포장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자단체라든가 금산인삼약령시장에 대해서 포장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 제작해서 생산자 및 인삼약령시장 거래용 포장재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완 개선시책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거의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10일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해외 주요인삼 소비국의 우량바이어를 초청해서 금산인삼 판촉전과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 주요소비 도시에 대해서 금산인삼 판촉전을 운영하고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코자 합니다. 관내 인삼 제조업체 및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충남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지역 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주 관련 업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명품 전통주를 개발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지역특화 음식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산군의 인삼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가공품에 대한 생산업체의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 권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삼축제 기간중에 하루를 택해서 인삼과 관련된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성과의 발표 및 토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여섯 번째, 금산인삼약초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시장 8개소에 대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삼판매시에 표시사항 준수라든지 원산지표시 강화, 안전성 확보 등 유통상인의 교육 확대라든가 부정인삼 유통 근절단속 및 자정노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삼약초 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전체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G마크 지정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군수품질마크의 스티커 제작과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 및 수거검사를 해서 품격 높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인삼 GAP관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6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진산사이언스와 백년에프엔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GAP시설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과 장비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 업체를 대상으로 GMP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금산군 21개의 GMP 인증시설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인삼 GAP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에 재배농가에 GAP인증 신청 및 접수 참여농가 인증교육, 토양, 수질 및 농약 비료관리를 지도를 하고 GAP인증기관의 인증심사 후 인증서를 교부해서 인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9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인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면적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고시한 내재해 철재파이프의 공급 지원과 봄 이식기 및 가을 직파시기에 적기에 자재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8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063㎡, 연건평 7,467㎡로 해서 분야별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건실한 건축시공을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용역과 관리감독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내부시설 구축을 하고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열세번째 금산약초 명품음식 푸드투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향토산업육성산업과 관련돼서 금년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단의 운영과 약초 명품음식 관련 지역민 교육, 식자재 안정성 확보 및 관리, 푸드 투어프로그램의 개발, 약초체험관 전시 콘텐츠 개발, 약초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의 연구개발 사업과 네트워킹사업, 기업지원 사업의 추진, 각종 검사기관의 지정을 통해서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GAP 인증사업도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6쪽에 열다섯번째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의 해외 주요 소비국 8개국에 대해서 해외 주요시장 인삼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실시하고 학술세미나와 기자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인삼류 수출업체 및 수출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7쪽 금홍브랜드 해외상표 등록입니다. 전체 사업비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신규시장 5개국에 대해서 금홍브랜드의 금홍 해외상표 출원 및 등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금산인삼제품 해외등록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에 인삼제품을 등록 완료할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슬람쪽에 할랄인증이라든가 유태인쪽에 코셔인증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금홍제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홍 표준 패키지를 활용한 포장재의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삼분말이라든가 홍삼차, 홍삼캡슐, 홍삼드링크, 경옥고, 캔디, 젤리 등 7개의 품목을 선정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현재 금홍제품은 전체 20개 업체에 170개 품목이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김귀동 과장님, 우리 지역 각종 현안사업에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8쪽에 보시면 금산인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6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수삼센타 4억, 2억은 국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선정업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해서 제조․가공 시설지원, 실험장비, 분석기, 포장기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여기에 표기를 하셨나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스프린트 했습니다. 2줄이.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인삼저온창고 설치 지원사업 6억해서 24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 3억하고 나면 결국은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3억 되잖아요?

예. 예산은 3억이고요. 자부담 사업비가 3억, 50대50.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1,250만원, 자부담 해야만 2,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몇 평을 기준해서 24동을 했는지요?

지금 평당 소요사업비가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평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10평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평요. 뒤에 보시면 12쪽에는 친환경약초 생산단지에는 23개소 해서 10평 13동, 3평 10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3쪽 좀 보세요.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해서 올해 5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1억5천정도가 남아 있네요. 어디가 좀 빠졌나요. 부산이 빠진 거예요? 울산이 빠진 거예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인데요. 울산은 지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부산 12월 5～8일 해서 4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내년 연초에 울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연초까지 설날 전에 울산박람회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초, 내년 1월달에

올해 또 섰을 거 아녀요?

올해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8쪽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인삼시장에 현대화 한다고 6억이 있는데요. 보조가 90이고 자담이 10%예요. 90 대 10.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삼시장이 개인 거잖아요. 조합 거죠?

현재 운영되는 형태는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거기는 자부담을 10%하고 나머지 90%는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광특사업으로

전통시장이면 10%도 자부담 할 필요가 없는거 아녀요?

지침에 10%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거는 다 10%를 구인삼시장이라든가 작년도에 시행했던 국제인삼시장이라든가 다 10%는 자부담 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으로 돼 있어서 90대10, 80대20 해서 지원되는 거는 혹시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선심성의 어떤 지원에 언뜻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육성은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산적 가치가 증대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거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부분과 외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거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대10이면 자부담하는 율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부담을 저희가 전에는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10%를 받아서 우리가 금산군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0% 부담은 100%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집행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는 반드시 저희가

그러면 설계용역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금산군에서 합니다.

금산군에서 하죠?

시설비로 편성, 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침이 작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시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정산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나오면 그 부분은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22쪽에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산 다룰때 이 부분도 많은 질의를 하겠지만 작년도에는 50대50으로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6대4네요?

6대4 정도가 됩니다. 너무 자부담 50대50으로 하다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2012년도 5대5로 안했냐고요?

아니, 그렇게 안했습니다.

6대4예요?

6대4 정도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예.

그런데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금액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는 조금 더 군비 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이 ㏊가 비슷하게 인삼을 식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는 27㏊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7㏊정도 더 늘어나 가지고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150㏊이상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쪽에 보면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불황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매년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보면 해당 국가의 한인회장들과 만나 금산인삼 판매처 등 이야기를 해 보면 아시아쪽은 그래도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세계 한인의 날 행사시 우리 금산군의 인삼 등을 홍보하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되는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8개 국가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해외시장의 홍보마케팅 관계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행사라든가 해외 특히 한인대상 대회라든가 그런데 가급적 참여를 해서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인삼수출이 28%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거의 20%이상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신장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해외시장 개척 사업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인삼홍보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전국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김귀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이 인삼의 종주지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나의 금산의 브랜드로 내 놓고 알리는데까지 지대한 공헌을 인삼약초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보면 제안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GMP시설과 GAP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대체 금산 인삼이 좋은게 타 지역하고 무슨 차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딱 부러지게 금산이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14～15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삼약초과를 만들어서 금산군에서 인삼에 대해서 왜 금산 것이 좋고, 왜 금산에 인삼이 있을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산 증인이시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리고 노고에 대한 거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려 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업무구상 시책에 수출우량기업 육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금산에서 수출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나요? 인삼을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45개 업체에 2,371만6천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만불 이상 수출업체가 7개 업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우량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금산군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2기 광특사업으로 해서 매년 2개 업체 정도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1년에 2개 업체씩 해서 5년이면 1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 있는 업체를 집중 육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예. 바로 그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만불 이상 되는 업체는 7개 업체, 또 나머지는 영세해서 어쨌든 끌어올려 줄려고 하시는거 그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민간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거 선정을 할 때 정말로 과장님 지금 면밀히 파악하셨으니까 정말 수출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거 제안설명 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맞어야 된다. 이게 항상 그런 부분들과 이런 지원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 사업주가 그걸 잘못이해를 하고 나중에 사업에 어떤 본인과의 마케팅하는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수출실적이나 내부적인 회사의 잠재력이나 기존 시설이나 이런거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지원과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페이지를 보면 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이렇게 지원 사업인데 공모 선정하는 날짜, 교부금 결정하는 시행하는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건 수출은 아니고 흑삼을 제조 가공하는 시설에 하는 건데 지원을 할 적에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원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11쪽에 있어서요.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저온저장고에 물건이 들어가서 일정기간 그 곳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곳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대상자로만 끝날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사업규모나 영농규모 이런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12페이지에 표시는 3평, 10평 이런 정도가 있는데 혹시 한군데에다 10평짜리를 3개를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애초에 사업계획에는 없는 거죠?

2008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중복돼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몇 건을 해 가지고 하나로 한다든가 그런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농림사업 추진 지침에 의한 관련 단체의 회의라든가 해서 사전조사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평짜리 정도면 아주 작은 규모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희망자가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동 정도 2회 추경때 350만원씩 해서 50% 자부담해서 한데가 10군데 정도 있거든요. 소규모 시설입니다. 생지황이라든가 3평짜리는 아까 말씀 안드렸는데 일반 약초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10평정도 되는 데는 좀 크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하는데 3평짜리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어서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생지황이라든가 그런거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몇 군데 해서 한군데로 한다든가 그런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업은 없도록 하게 하고요. 우량기업 육성 관계 그런 것도 엄격하게 전년도 수출실적이라든가 다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흑삼제조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금산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비닐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장 규격은 주로 생지황이라든가 당귀 이런 것이 거의 보면 금산에서 생산이 되고 1차 가공됐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규격화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20㎏, 5㎏단위 소포장 해 가지고 유형별로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보급을 해 줘서 내년도에 보급을 해 주면,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약초 포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 만약에 비닐 포장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생산자단체에서 팔기에는 부적합 할거다. 그리고 아까 소포장 말씀 하셨는데 20㎏ 정도나 이런 정도면 소포장은 아니고 중포장, 대포장 이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생산자단체한테 가는 거는 박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비닐봉지가 아니고 일반 수삼 같이 생긴 그것 보다 작은 걸로 해서

예.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제안설명을 한 걸로만 보면 생산자단체에게 비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관 운영 수익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쨌든 이건 과장님께서 직접 부딪치셔서 다 풀어야할 문제니까 진안군이 사용료 조례를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진안군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1000분의 10으로 이걸 낮춰서 지금 새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진안군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안과 금산의 인삼에 대한 가치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두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건강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운영비를 1000분의 10이나 1000분의 20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거는 변하는게 없는데 사용료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용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금산하고 진안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을 마케팅을 하거나 해서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걸 따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입이 중요한데 한번 과장님께서 만약에 오늘 답변이 안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성 스파탕이나 1층 식당이나 2층 체험실이나 3층 테라피실, 휴게공간에서 이익이 이렇게 나겠다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료가 좀 광범위한가요?

일단 전문 운영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개괄적인 계획이 될 수 있고, 일단 타당성 분석은 물론 했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신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전문 운영자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운영자가 있고, 전문 한의학계의 의료진이 있고, 전문 대형여행사가 같이 3개사 정도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객들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여행객들이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 대한민국의 방문객들이 1,000만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운영사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사를 미리 공모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외적인 인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하는 전문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건축물을 짓는 거죠. 지금 외형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 할 사안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100%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보다는 공익과 수익을 두 가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수익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연구용역에서도 나왔다시피 초기 3～4년이라든가 아니면 4～5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운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반드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물론 적자의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의 금산이 인삼약초의 선두 주자로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역할을 하려고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 같이 연계도 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제가 봤어요. 물론 우리 한국의 의료산업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치료도 받고 쉬고 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추세가 굉장히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하고 달라서 금산이 인근에 대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 이쪽에 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치료하고 휴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1～2만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쪽에 믿고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믿고 하는 것 보다.

예. 아무래도 서울, 부산보다는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금산 인삼의 브랜드 가치와 약초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융․복합화 한다고 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진 의원님!

의장님! 회의 진행에서 한 명의 의원이 질의할 때 몇 가지를 질의한다는 이런 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제재를 해야지

제한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거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우량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사업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2,300만불 이상을 수출을 했는데 거기에 45개 업체 정도가 인삼과 관련된 그런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의 70～80% 정도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만불 예를 들어서 10만불 한다고 해봤자 그게 1억이거든요.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래서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규모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2기 광특사업이 내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시작이 되면 1개년도에 2개 업체씩 해서 한 10개 업체 정도 중견기업을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됐습니다. 내년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좀 한번 보죠. 흑삼제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또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설하고 현대화시설 하는거 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린 내용에 인삼산업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간에는 흑삼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인삼산업법에 흑삼이라고 하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을 못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밖의 인삼 중에서 흑삼이라든가 발효삼 같은게 새로운 인삼류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료삼을 가공해서 3회이상 구증구포하고 하지만 인삼산업법에는 3회이상 찌고 말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에 대한 안전 위생시설이라든가 흑삼을 분말화 시키고 제조시설에 여러 가지 엑기스도 있고 파우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5개소면 1개 업체당 4천만원 정도의 지원과 자부담 4천만원 정도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연초되면 세부사업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1쪽, 12쪽에 나오는 인삼 저온저장시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지만 요즘 저온시설이 대세 같아요. 우리 인삼약초과 말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할 것 없이 인삼 저온시설이 작년, 2012년도 2013년도 우리 인삼약초과만 봐도 60개 정도가 되는데 개수로요.

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는 인삼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올 12년도하고 13년도치만 해도 60개 정도가 되요.

아, 내년까지요, 올해하고 내년까지요?

예.

그렇게 하면 23개소하고 24개소 하면, 47개소 정도 됩니다. 내년도 계획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한 것까지 60개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확실하게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좀 있어요. 기술센터도 있고.

예.

우리 금산군에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인삼 저온저장고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09동이 나왔습니다. 109동 나왔는데 거기는 개별적인 저온저장고 지원은 안되고 다만 3평짜리는 개별농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평짜리 이상은 우리 지침상에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금산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삼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삼이 24동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소화는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원래 이게 국비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이 그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광특사업으로 마침 사업추진 주체가 가능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보면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내용에 보면 교량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교량 2군데는 큰다리교하고 용머리다리교가 되겠고요. 인도교는 도서관 앞이 해당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