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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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환경관리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대광산업대표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산업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1페이지, 지금 현재 악취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주변에 아직까지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번에 동료위원 질문한 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음폐장시설물 저기에 대한 건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지요. 맨 위에 보면 평리성당주변, 중리동, 평리동 악취냄새.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서대구공단 주변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냄새가 일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취관계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수치가 법령미달로 거의 판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책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측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가급적이면 악취가 나지 않는 쪽으로 주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책은 없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상황을 취해서 어떠한 걸 하기에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혀 100% 냄새가 안 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 민원이 계속 있는데 진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255페이지, 청소차량 정비 수리비 집행내역인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수리비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가 다 노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33대 중에 18대가 내용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차량수리비가 이런 식으로 더 증가되네요? 신형차량 교체를 안 하면?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차량을 렌탈은 불가능합니까? 렌탈하고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것 하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안해봤지만 렌탈하는 이 업체가 특수차이기 때문에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는 여러 가지 차량부식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렌탈하는 업체에서 꺼리는 걸로, 그래서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 이런 식으로 오래 사용하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량 대수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수리한 차량 대수가 이게 다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업체에만 계속 하면 장점이 있습니까? 수리하는 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행업체가 와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먼저 수감받고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산업과 송암환경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대표님들을 보내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광산업과 송암환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송암환경사장님, 대광산업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10월 12일 언론보도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북구에?

우리 대광산업하고 송암환경은 안 그렇다고 보고, 지금 인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임금채권보장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보험회사에서 전체적인 인원이 송암환경에서는 18명, 대광산업에 22명, 미화원까지 합해서. 보험가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어느 구청 없이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특히 또 북구청에 혈세착복 알면서도 계약대로 지급, 언론보도 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못 봤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 가면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명단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인원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송암하고 대광하고는 오래 하셨지요?

아무 일없이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꼭 오늘 중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두 분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송암환경에 여쭙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었던 내용 개선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본급 조정하시고 혹시 수당도 같이 조정하셨나요?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조정하면서 기본급을 인상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다같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하시면서 등록된 관련 청소차량들이 있지요? 현재 우리 구에 등록 보고된 차량들 중에 다른 구·군에, 특히 대광은 관련회사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다른 구·군에 다른 명의의 관련 있는 업체와 중복해서 혹시 등록한 차량이 있는지?

송암은요?

두 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송암은 한 개 업체니까. 상식적으로 업무를 대행하시는 업체 경영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과 민간대행하는 업무를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대행한다고 등록한 차량을 다른 구·군에 같은 혹은 비슷한 업무를 민간대행하는 데 중복해서 그 차량을 등록하는 게 계약관계에서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혹은 당초에 시설장비 인력 등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처리하는 게 업체를 경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암환경은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송암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의 하나가 사업구역이 좀 적어서 처리하는 물량이, 회사의 기본적인 시설,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행히 대상지역이 늘어나서 추가가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 수거물량의 차이를 어려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동절기에 비해서 하절기에는 7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유는 연탄재라든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대광은 동절기, 하절기가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송암환경에서는 동절기 기준으로 대비하면 30% 정도 수거물량이 떨어지거든요. 대광은 그렇지 않은데 비결이 있으시면 송암에 전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드러나는 지역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송암환경은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위탁대행지구로 가지고 계셔서 동절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싶은데 혹시 이렇지는 않지요?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이런 좀 취약지역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시지 않지요?

우리 대광산업에도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대광산업, 송암환경 대표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네 들어가면 보통 불법투기한 쓰레기, 또 공공근로자들이 모아놓는 것, 이것은 구청하고 결탁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암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하고 결탁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주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섞여서 나왔을 때 어지럽고 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치워줄 수도 있다. 그러면 구청하고 이야기된 건 아니네요?

원칙에 입각하면 종량제봉투 이외에는 못 싣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소 톤당 얼마 나갑니까? 생활쓰레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7만 2000원입니다.

김용환위원

직영차가 버렸을 때 톤당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서구청 차가 공공근로라든가 청소를 해서 모아놓은 걸 치우는 것하고 직영으로 우리 서구청 차가 비울 때는 이만큼 단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안 들어가지요.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톤당 얼마 들어갑니까? 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계장한테 안 물었어요. 매립장에 들어가는 톤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정단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건 톤당 1만 3500원입니다.

김용환위원

바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라든가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골목길 청소를 해서 딱 자루에 넣어서 내놓은 걸 우리 구청 직영차가 치우는 것과 생활쓰레기 업소가 치우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걸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도 안 놓고, 어쩌다가가 아니고 매일입니다. 매일 산더미처럼 다 갖고 갑니다. 과장님 이거 시정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단순하게 김용환 위원께서는 톤당 단가를 그냥 산술적인 수치로 7만 2000원, 1만 350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직영의 경우는 수수료가 1만 3500원이고 거기에 우리 환경가족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리는데 단순하게 수치만 갖고 따진다는 건 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용환위원

처리비용 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인건비하고 모든 게 계산 다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대광산업하고 두 분 사장님께서 계시지만 모든 걸 산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처리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영으로 하면 1만 3500원 들어가고 7만 2000원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여기는 대행업소의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서 산출되어 얼마 단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직영해서?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동네에 들어가서 보면 산더미처럼 재놓고 해도 다 처리하고 하면 위탁업소에서 대광이든 송암이든 어느 업소가 하든 다 아침에 깨끗이 처리가 다 됩니다. 대행업소에서 다 치우지 직영차가 치우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 직영차가 움직일 때는 손이 모자랄 때 일을 안 할 때 그때 한 번씩 나가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부서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너무하잖아요. 자체예산으로 지출되고 전부 대광산업, 송암환경에 돈 나가는 건데, 지원받아서 하는 거 없잖아요? 시비 받습니까? 정부예산 받습니까? 차량구입비 이런 건 시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 팔아서 수익 잡아서 지출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신경을 써주셔야지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면 언짢게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사진도 내가 많이 찍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과장님은 모든 자료를, 우리 김명혜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평가위원입니다. 밤에도 평가위원은 움직여서 뭐도 찾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 끝나고 나서 동네 완전히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어떻게 오더를 내려놨는지. 평가위원회도 안 했잖아요. 우리 평가위원회 현장답사 나갔습니까? 11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내일 모레 말일이고 감사 중인데 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평가위원 아닙니까? 거기 자료가 다 있잖아요? 현장 평가하러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 진행 중에 있다. 오더 내려놓고 청소 다 해라, 싹 싣고 가라. 도로 깨끗이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명혜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이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약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주민설문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를 했는 결과를 갖고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절감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내가 자료 요청한 두 개 업체 사장님 오후에 이거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책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나가보면 제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쓰레기보다는 그냥 불법투기한 게 더 많습니다. 나가 보십시오. 저녁으로 나가보시면 봉투에 넣어버리는 양심보다는 불법투기가 몇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지만 그래도 큰 도로변에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뒷골목으로 들어가보면 종량제봉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요일 되면 형편없는데 그런 걸 물론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동료위원이 방금 예산절감 얘기하셨지만 구에서도 일요일은 좀 신경을 써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뒷골목 청소하실 때, 물론 두 업체에서 처리해주시는 건 우리가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하면 깨끗하게 되겠지만 집행부 담당부서와 동장님 그리고 동직원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환경관리과 직원분들 동에 한번 살펴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생활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비용 원가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대행을 맡겼을 때 톤당 얼마, 우리가 지출 고정비 부분, 톤당 지급하는 금액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업체 대표님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광산업에는 차량보유가 여덟 대이지요?

송암이 8대, 맞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대광도 8대, 송암도 8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얼마 전에 경산에서 대행업체 차량 사고난 거 알고 계시지요? 경산에서 차량노후화로 인해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대광산업의 경우 차량 연식이 96년식이 두 대있고 01년식, 03년식 그렇고, 송암환경도 96년식, 95년식, 04년 0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노후차량에 대해서 조금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 잡혀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7년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부서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대행업체 대표자 두 분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적보험관계는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경산에서의 사고는 사망사건입니다. 사망산재라서 차량 노후화가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장비 노후화에 따른 상당히 영향이 있는 화두라서 대표자들께서 각 대행업체별로 산재요율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송암은 나타나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고 대광은 다른 대행기관의 업체에 비해서는 산재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하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자료도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 안전사고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두 분 대표자 계실 때 말씀드리면, 사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 관련해서 이게 시비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 일하시는 분들 근로조건 관련한 것이거든요. 그중에 임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청소와 관련해서 민간대행하는 업체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임금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또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자로 보면 환경부가 고시한 시중 노임단가가 지금 8만원이예요,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하면. 운전원은 9만 5000원이예요. 그래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기준에 맞추는 게 경영의 여건을 봤을 때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예정가에 낙찰률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정가의 90% 낙찰률이면 임금도 90%선에서 지급하면 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자료로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체결한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환경부 고시에도 적용금 단가 기준이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이 부분을 챙겨서 현재의 낙찰률 고려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규정된 임금 이상을 받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관련해서 나머지 지도·감독, 계약서상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 다시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두 분 유념해 주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시면서 특수대형폐기물이라든가 또 공장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믹스해서 같이 처리하고 이렇게는 안 하시지요?

지금 대구시내 어느 업체가 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참 불법적인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버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서구청과 같이 계약해서 대행하시는 업체에서는 없으리라 믿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왜냐?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조심해 주시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대표님, 생활쓰레기 수거 시 정해진 시간에만 수거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각 회사들로 기동처리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반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지침을 잡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거 시 정해진 시간에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항시 미수거된 쓰레기가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그렇고 대표님들께서 환경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 운영해서 미수거된 쓰레기를 항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대광산업, 송암환경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광산업, 송암환경 대표님께서는 김용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차량에 보면 수리비가 어마하게 많이 들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배가 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차량 수명이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수리할 때 담당이 가셔서 직접 견적을 받아오시는 것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건 기사님들이 견적서를 주는 겁니까, 직원이 가시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같이 갑니다. 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차량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처분한 게 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7년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연한이 넘은 것도 많네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18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명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합니다만 그게 옳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반영이 안 되고 수리비만 자꾸 이렇게 많이 들면 이것도 손실이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걸 어떻게 근절하셔서 예산이 덜 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관리과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운 살림이지만…….

김명혜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가 수리비 견적을 받을 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되고, 또 수리비만 받아 있을 게 아니라 과장님도 직접 가셔서 수리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우리 불법투기 쓰레기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 하는 건 소수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장에 꽃밭 조성하는 거 올해도 몇 군데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몇 군데 했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보니 전체가 17개입니다. 저희들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 동에 그런 쪽으로 시야를 돌리라고, 특정한 두 개동이 좀 잘하고 있어서 수범사례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주민들 스스로 깨우쳐서 불법쓰레기를 내놓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보고 예산이 덜 들도록, 또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정해져있습니다. 딱 그 장소만 그렇거든요.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각 동에서 그래도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리시든지 하셔서라도 그건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뒷골목은 진짜 못 봅니다. 대로변은 그나마 치워주시는 덕분에 예산이 들든 안 들든 깨끗하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시면 형편없습니다.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처리장 거의 완공이 다 되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거의 다되어 갑니다.

김명혜위원

가보셨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가봤습니다.

김명혜위원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음식물처리장에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일부 저희들 구에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시로 바로 민원이 들어가서 한 달 전에 제가 자원순환과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두 군데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확인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인센티브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저희들 입장은 근본적으로는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걸 대원칙으로 하되 그게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제의한 게 큰 사업들, 대형 프로젝트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구에 전에 시에서 오셔서 간담회 이후 저희 실무선에서 사업발굴팀을 구성해서 저하고 도시국장하고 과장들하고 해서 몇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에서는 처음에 저희들 제안하기는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약 5억원 범위 내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건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없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구상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큰 걸 두 건 했습니다. 시에서 나자빠질 정도로 와룡산 일대 전체를 공원화하는 이게 300억원 정도. 그리고 한 건은 우리 비산7동 복개도로 남편에 고물상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축제했던 남쪽에 보면 그게 사실 자연녹지이고 일부는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상 고물상들이 계속 운집하다보니까 관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이래서 그 일대를 공원화 좀 해달라, 그게 250억원, 그 두 건으로 제출했었는데 시에서 실무자들 보고 깜짝 놀라서, 그렇지만 구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다고 시장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의 실무자들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사업 자체 타당성 용역 검토를 좀 의뢰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와룡산공원화는 2억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특위에서 우리가 좀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시의 상임위에서 안 되면 특위에서 살리도록 구하고 같이 힘을 모으자 해서, 그게 되면 내년부터 와룡산공원은 전체에 대해서 용역 검토부터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해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것 같고 그런 굵직한 걸 해야지 3, 4억원 이건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국회의원께서 시의 간부하다 오셨기 때문에 시의 모든 실무진들은 서구에 대해서 좀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구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시에 특위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환경녹지계에서 저희들한테 SOS 안 온 것을 보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한테 SOS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힘도 좀 빌리고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그나마 여기에서 인센티브 얻는 걸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재정적인 지원 받는 문제도 계속 두드려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번 시작해놓으면 다른 데에는 또 들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데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구가 문제이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 실무자들도 충분히 서구에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거든요. 민원도 많이 시달리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자주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김명혜위원

계속 좀 채근을 해서라도 지역에 특별하게 받아올 건 이것밖에 없지 싶습니다. 좀 해주시고, 지금 와룡산공원화 거기도 지역을 선별해서, 와룡산공원 부지 전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한 만큼의 표가 나도록 그렇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소위 말하는 와룡산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이 사업타당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 용역비가 나중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때 할 때 구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실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전체 구민들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또 전문가들 얘기도 필요하지만…….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와룡산이 우리 구민들하고는 지역에 조금 붙어있다는 것뿐이지 거기 활용한다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가보세요. 나중에 휴일이나 한번 보시면 거의 달서구민들이 많고 우리 서구민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물론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대구시민 누구나 이용해도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투자를 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와룡산이 명목상 산이지 방치해두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앞산으로 가고 팔공산으로 가는데 앞으로 잘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접근성으로 보면 우리 서구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멀리 보면 서대구공단 재생하고 또 환승센터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연계성이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와룡산이라고 하면 실감을 못 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올라가보면 두 번 다시 올 의욕이 안 생기다보니까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지요, 올 수 있도록. 개발도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되어야 되고, 몇 십 년 후에는 저희들 생각은 숲이 좀 우거지고 소위 말하는 웰빙 이런 쪽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는 많이 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쪽에 주안을 두고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차량별 정비업소 수리 아까 김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상업체가 이제까지 거래를 몇 년간 하셨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대상업체들이 청소차량 정비하는 건 쉽게 말하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왜 자꾸 똑같은 업체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사실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걸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업체 외에는 전혀 못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못 합니다. 사실 특수 차량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수리를 못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종합자동차정비업체에서는 그걸, 종합자동차 정비업체 토털정비업체는 어떤 차량이든 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마 특수차량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비업체가 이게 별도로 정해져있는데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도 가능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 경리계에서 단가계약으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선진세차장하고 대성타이어하고 이현IC 주유소 이 세 군데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단가계약 업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타이어 펑크나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있는 예견된 수리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건 입찰이 아니고 수의로만 하는 거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수의로 하는데 이걸 계속 한 업체에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나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나치게 오래 하다 보면,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고, 한 곳에만 머물러져 정체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함축적 표현을 하는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있지요? 147개 업체에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1629만 1000원입니다. 효용성, 효과성, 이용빈도, 편익용품 주로 어느 시간에 이용하면서, 안내간판도 주유소 같은 다중시설에 가보니까 입구에 조그마하게 걸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시각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 147개에서 주유소, 시장, 상가, 병의원, 체육시설인데 기타는 어디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기타는 그 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학교하고 복지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그렇게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용빈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학교같은 데에 들어가서 공공시설을 이용 많이 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은 거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측정을 못 했습니다만…….

영철

안영철위원

왜냐하면 1629만 1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용성, 가치성, 편리성 이런 걸 추구하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행정력의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간판 작은 거 하나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셔야지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간판 그것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연구해보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안영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관상 보기 좋게 하려고 담당자가 시하고 연락해보니까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게 지침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크게 하거나 적게 하면 각 구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걸 거치를 하면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지, 주로 주유소의 경우도 보면 전봇대에 하면 거기에 차를 세우면 잘 안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대충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다 확인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는 실질적으로 다 보고 사진까지 다 찍고 조사를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전단지 배포되는 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불법전단지.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불법전단지?

김명혜위원

전에 명함이나 이런 거.

영철

안영철위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단지가 종량제봉투 지급하던 게 폐지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게 생활민원이거든요. 점포 이런 쪽으로 해서 일수 등 홍보하면서 뿌리게 되면 점포도 그렇고 보도, 인도블록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동주민센터 청장님 순방하면서 건의사항도 나왔는데요, 이게?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고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불편 부당한 사항을, 불합리한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하나 하나 세심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해소하는 데에 방법을 찾아주시고…….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전에 제가 7월 6일 구정질문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음폐장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장 하면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느냐고 하니까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철로변 정비, 세방골 도로 전 구간 1, 3구간 조기개통, 1구간 35억원, 3구간 36억원, 2구간 287억원 시행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집중 혐오시설이 이쪽으로 유치됨으로써 서구브랜드가 추락하는 건 사실입니다. 보상비 차원에서 인센티브 요청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중복 질문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걸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상리동, 세방골 간 도로 전 구간 개통, 조기개통 이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사업계획 잡혀있는 건데 음폐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 구간 이것도 제가 내용을 시에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에 사업계획 입안이 다 잡혀있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폐장 준공 후에 BOD, COD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요구량 이걸 우리 테스트 검사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언제쯤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사용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특수배관의 내부 파열 때문에 다시 재시공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고 나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측정을 하고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 할 것 같고요, 또 매년 이런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만간 한 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준공 전에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 후 1년 정도 지나서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된 후에 여기에서 BOD, COD 측정하고 난 후 우리 주민들이 이상 없다는 걸 널리 홍보도 하시고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서구에 이주를 해오는 분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기피할 수도 있고 서구에 이 시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달서천에 비산7동 소방서 앞에 다목적체육공원을 설치한다고 287억원 들여서 한다고 한 보고내용은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걸 두 건을…….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설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와룡산공원화 사업, 달서복개천, 다목적체육공원사업, 여기 350억원 예산 시비지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건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놨는데 시에서도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다보니까 1차 토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우선 당장 올해 예산 편성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선 이게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비라도 좀 올려서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예산 계류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1번, 2번 두 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좀 달아서 우리한테 회시를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저희들 받은 바 없고 액션만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은 8월 말쯤 되면 시에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특위에서 추경예산 잡히게 되면 내년 예산 수립하려면 올해 내로 잡혀야 내년도에 할 수 있잖아요? 올해 안 되면 내년도 불가능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로비를 하든지 시에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요. 지금 모르는 상태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도 지금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회시해 주기가 그렇고 좀 기다려 봐라. 예산 심의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저희들 실무적인 진행상황을 저희들한테 전갈해주기는 와룡산 이건 연구용역비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면 구에서 같이 좀 특위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직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면 2억원은 그대로 아직까지 무난하게 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중간중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구의 입장은 이 두 건 외에 앞으로 음폐장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든지 다른 사업이든지 계속 이걸 빌미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갖고 시에 좀 억지를 부리고 하려고 합니다. 두 건가지고 종결되는 게 아니고.

영철

안영철위원

추진해 주시고, 거기 상리동 세방골 2구간 그것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2013년도 이 공사 예정해놨는데 계속 이것도 떠들기만 떠들고 자료 낼 때는 계속 이건 그냥 단골메뉴로 들어오고 하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우리 도시국 쪽에서 건설본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음식물쓰레기 개별 세대별로 부과할 때 체납액이 좀 많이 있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얼마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때 4억 3000만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체납해서 거둬들이지 못 한 게 그만큼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씩 거두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올해 9월 말까지 70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시효가 지나가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결손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700만원 외에 그건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더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솔직히 이게 2008년도에 끝난 게 되어서 더 이상 독려해도 큰 실익이 없다. 또 독려할 만큼 했고, 더군다나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보다 서구를 벗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서구를 벗어나도 체납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징수하는 게 그렇게…….

김명혜위원

그러면 해결책은 그냥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9월 말 현재 4억 3000만원에서 정리하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결국은 결손처분으로 해결을 다 해버렸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소액이고 체납자 숫자가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력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 체납액이 우리 구의 체납액 중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도 징수를 했고 또 일부는 결손도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 구 전체로 볼 때는 자동차 과태료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등한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것도 동에 통장들 직접 징수하고 동장들이 책임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력들을 자동차 과태료 쪽으로 그게 수백억 되니까 그러다보니 조금 등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징수가 원칙이고 해서 저희들 행정여력이 미치는 한 최대한 징수를 하고 부득이 안 되는 경우는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300원, 2600원 이런 게 많거든요.

김명혜위원

세대가 많은 소액인데 이걸 제때 받았으면 이렇게 결손처분할 일도 없고 적은 거 모아져서 많은 액수지만 그때 우리가 잘 처리를 했으면 이만한 결손은 없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드려보는 건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초기의 행정력이 주도면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감사자료 249쪽에 보면 체납액이 또 생기거든요, 환경관리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등 또 체납액이 생기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결국은 이런 게 또 모여져서 큰 숫자가 되는데 신경을 써서 이런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생스럽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 4억원이라면 우리 구로서는 크잖아요? 적은 세대에 여러 사람의 것을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거둬들여서 쓰면 이런 체납액이 안 생기고 결손처분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길에 다녀보면 전단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전에는 명함만한 소형물 200장 갖고 가면 종량제봉투 하나 주고 큰 것은 100장 가져가면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보상해주는 방법으로라도 폐기물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전봇대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종량제봉투 받겠다고 그걸 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불법 전단지 이런 게 전봇대나 골목길 작은 기둥에 보면 많이 붙어있는데 이것도 우리 마을의 노인봉사대 그분들이 한 번씩 뗀다고 하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떼는 것만 떼지 원래 붙어있는 건 안 없어져서 많이 불결합니다. 그것도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하든지 해서 이걸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 132쪽 상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폐자원 재활용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지속 추진,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가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감량…….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업체에 홍보전단지를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도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홍보전단지 배포 1만 5000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1회 256개소 점검, 다른 건 없습니다. 종량제 전면실시하고 나서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전단지만 뿌리고 전단지만 갖다주고 하면 음식물이 자동으로 감량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소 그런 데에서도 교육을 할 때 이 내용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협조 홍보하는 차원이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이 몇%입니까? 연구해봤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분이 20%,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한테 20%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시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시험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수분이 약 40%입니다. 부서장으로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속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홍보물만 던져주고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가정에 음식물쓰레기통 하나씩 배정해 준 것 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걸 가정집 싱크대 안에 넣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비운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종량제봉투에 부어서 갖다 넣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 용기 안에 담아서 밖에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중 삼중고입니다. 그렇다면 싱크대 안에 이런 용기를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기를 놔두면 지금은 전부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부으려면 통이 어느 정도 작아야 되는데,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갑 끼고 음식물쓰레기 작은 데에 넣어 줄여서 덮어놓고 하면 냄새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 통에 다 차도록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광고물, 스티커, 대출 이런 것들이 대문 앞에 지금 흔하게 있는데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모아서 오면 몇 장에 쓰레기봉투 몇 리터짜리 하나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보상제로 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지금 끊어졌잖아요. 예산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그냥 서류로 일하고 할 것 같으면 실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의장 재임 시 실무계장한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이태훈 부청장님도 내한테 가보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 20%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예산이 없어서 광고지 못 한다. 그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 이 문제는 무슨 뒷골목 청소 차원에서 청소과든 환경관리과든 업무 구분하는 게 같은 구청이라서 어렵고요, 과거에는 불법전단지, 벽보는 도시관리과에서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협조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니까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지요.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했는데 다음에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부각을 시켜주시면 양 부서에서 다시 수거보상제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 중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다면 우선 사업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단지 우리는 그 정도의 세입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5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투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 정도 세입이 줄더라도 괜찮은지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간 5000만원 정도.

김용환위원

보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할아버지들 쓸어라쓸어라. 자기네들 쓰레기봉투 하나 가지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깨끗해지긴 하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할머니들이 좀 편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 의견들이 그때 실속이 없다고 해서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다시 부활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나중에 감사하실 때도 똑같이 지적을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고민을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예산 절감하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 생활화라고 했는데, 우리 실무담당자들 여기 재활용품 폐기물 분리배출 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 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도…….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해야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삭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용환위원

계획을 잡아도 전년도 것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건 아예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야지 이거 문전수거하는데 쓰레기하고 막 섞여서 다 나오는데 무슨 주민들이 여기 분리배출 생활화하겠다고 이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유도를 하는 겁니다.

김용환위원

몇 년째 유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활용폐기물 다량발생사업장 점검 1개소 해서 30개소. 뭘 점검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차배형 계장님도 과거에 동주민센터 근무할 때 나도 함께 연구하고 숙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문전수거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대로 보고를 하고 앞으로 거점 수거를 하든지, 재활용품은 위탁받는 사람도 사업성이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1억원 수익이 오른다, 2억원이 오른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1억원을 놓을 걸 2억원을 놓으면 1억원은 우리 구청의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거점수거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타 구에는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박력있게 밀어보세요. 우리 차배형 계장님 일어서보세요. 동주민센터 근무할 때 분리수거 배출에 대해서 내하고 연구한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소수의 의견 듣고 문전수거하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거점수거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 우리 차배형 계장도 도로가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갖다 놓으니 됩디까?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지금 됩니까? 전부 쓰레기 갖다 넣고 그거 철거하고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할머니들 다 주워가고. 뭐합니까?

계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내실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의식도 변화를 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첫째 주민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불법투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대 때 장태수 위원님하고 일본도 방문해봤습니다만 일본에는 지금 재활용분리수거라는 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일본에 가서 재활용품을 도로가에 내놓는 거 봤습니까? 호주에 가서 봤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전수거 하려고 할 때 문전수거 못 하도록, 음식물 쓰레기하고 전부 못 하도록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문전수거 차단했잖아요. 시범적으로 내당4동, 평리4동 거기만 하다가 결국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말 내실있게 검토하고 해서 미더운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검토해서 예산절감되겠다 안 되겠다. “전체 예산 - 수익금 = 지원” 아닙니까. 3억원 수익이 올라오도록 지금 춘천에 가봤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춘천 가서 봤는데 행정에서 재활용품 문전수거한 거 못 가져가도록 단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 왜 견학 안 갑니까? 600억원 들여서 시설해놓았는데, 통합시설해놓았는데.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는데 거기 물어보니까 관에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관에서 단속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앉아서 뭐합니까? 그러면 누가 봤든 간에 수익이 올라와야만 그 사람들도 지탱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구청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주도록 과장님,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11월 26일자로 신문에 났는데, 낙엽 처리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갑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진공차로 다니면서 청소하고 바로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김용환위원

달서구, 북구는 재활용해서 퇴비증산하고 수익성도 올리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거 연구하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신문에 나면 이런 걸 보고 검토하고 우리도 이런 걸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줘야지요. 효율적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뭐 하겠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 좀 하세요, 이런 것. 과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확실히 좀 하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잘 되어서 언론에서 부각을 시켰고 대구시에서도 농촌을 소재한 북구는 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기존의 낙엽에 담배꽁초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혼합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북구하고 달서구가 해봤는데 시의 입장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전 구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선두적으로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러운데 좋은 건 배우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까지 환경업무에 상사업비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004년도인가 2006년도에 상사업비 7000만원 받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환경분야는 8개 구·군에서 5등이라고 하면 꼴찌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탁상공론하지 말고 이런 거 연구하고, 다른 데에 신문 나기 전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예산절감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걸 나쁘게 듣지 말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환위원

알면서도 안 하는지, 모르고 안 하는지, 언론에 났는데도 이런 계획을 하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렵잖아요? 돈 몇 천만원도 없어서 의장할 때 뭐 돈 좀 갖다 달라, 뭐 좀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시에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과장님들이야 모르지요? 아주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여름 태풍 때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하잖아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코너에 몰려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아직까지 많고 그쪽 주변에는 가지도 못 하고 있어요. 내용 아시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압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부구청장님도 계셨고 건설방재과장님도 계셨고 도시국장님도 계셨고, 길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태풍이 와서 빌라 옆에 벽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화물 5t 트럭 두 대로 벽에서 떨어져나간 걸 다 치웠어요. 저도 직접 지붕위에 올라가서 함께 치우고 정리를 하루 종일 했었어요. 현장에 부구청장님하고 말씀드린 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고 그때 잠시 지나가는 태풍이라도 주민들이 태풍 피해를 입어서 소방서에서도 와서 그걸 철거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 그 문제를 환경관리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고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환경관리과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떨어져나온 쓰레기 철거비용을 주민하고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철거비용이 그분들은 그 자체에서 빌라기 때문에 약 50세대쯤 되는데 믿고 쓰레기를 다른 업체에 수거해갔습니다. 했는데 뒤에 빌라 대표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약속을 해놓고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로 솔직히 믿었는지, 그러고 난 후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오리발 내밀어버리고 발뺌을 해버렸어요. 그때 부구청장님도 안 된다고 하고 도시국장님도 안 된다고 하고, 그때 환경관리과장님하고는 전화통화를 해서 삼자대면까지 다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완전히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해버리니까 저한테 전화가 30통 정도 왔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이 되어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약속을 하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부득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여기서도 좌시하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못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봐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그때 안영철 위원님이 저하고 전화가 오기 전에 이미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아파트 낙하물이 떨어져서 수거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협조요청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도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처음 당초에 갔었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주민과의 신뢰도가 결여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상호 밀착관계에 있으면서 주민들은 관에서 해결해준다고 말 한마디 하면 믿어야 되고 관에서도 주민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그런 형식인데 거기 신뢰도를 추락시켜가면서까지 처음에 이행 못할 사항은 약속을 안 해야지요. 그때 그런 일을 기억은 하고 있을 겁니다. 참 문제가 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약속을 안 하는 게 맞고 단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것이고, 사회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차 지나가고 난 후에 손 들어봐야 되지도 않고 큰 과오를 범한 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마땅한 응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참 실망을 했어요. 어느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요. 부구청장님도 전화 와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기억은 하고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약속 못 할 일은 아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거 다 수거하는 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소방서에서 비오는데 하루종일 철거했는데, 쓰레기 떨어져 나온 거 하나 수거 못 한다면 주민들이 뭐를 믿겠습니까? 저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쪽 지역에 가면 그분한테 전화도 못 하고 저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강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신 서류를 보니까 제가 답답한데요, 감사자료 268쪽 봐주십시오. 상단 6번 항목 보면 대행업체 지도·단속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연 2회하고 업체별로 2회 점검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장태수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점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증인선서 하셨지요? 좀 딱딱해도 그냥 감사장이라서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증인선서 하셨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증인선서 전에 제출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자료도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았는데 증인선서 내용에 보면 거기는 답변에 거짓 사실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선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긴 하지만 그에 상당히 준해서 이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점검계획을 점검 나가기 하루 전에 계획 세우고 이렇게도 합니까? 16일 점검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계획은 15일 세우고 이렇게도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계획을 미리 세우고 또 충분히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태수위원

급하게 할 필요성은 어떤 게 있었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의 지시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입니다.

장태수위원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하십니까, 그 당시의 운영에 따라서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장태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후닥닥 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급하게 대응하신다고 만든 자료라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인지 알아요? 여기 처음에 보면 종사자들 교육했는 일지에 사인한 게 있는데 달서구 재활용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 사인해놓은 걸 여기 넣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지도점검 나가실 때는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기도 하고 7일 전에 해당업체에도 알려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통상의 지도점검 실시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겁니까? 자료달라는 얘기 듣고 자료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출장 달은 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서류 만든 직원이 설명해보십시오.

희수

남희수환경관리과직원

환경관리과 남희수입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희수

남희수환경관리과직원

거기 간 건 제가 갔었습니다. 하루 전에 계획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날 현장 가서 근무했고요 복명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원 이름 그건…….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원부 그대로 있지요?

희수

남희수환경관리과직원

예.

장태수위원

원부 주시고 출장 다녀오셨으면 당연히 출장비 수령도 하고 하셨을 거잖아요? 출장복명이 있으니까 출장 달고 가셨겠지요? 출장비 수령했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희수

남희수환경관리과직원

출장 달고 나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출장 기재하고 가신 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원부 그대로 저한테 하나 갖다주십시오, 지금 바로.

희수

남희수환경관리과직원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전에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두 분 대표자께 드렸던 질문 중에 한 개가 우리 구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신고된 차량이 비슷한 업무 내지는 동일한 업무로 다른 구와 계약을 하고 거기에도 차량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었잖아요? 두 분 대표자는 상식적으로 자기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자원에서 우리 구에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할 때 우리 구에 등록한 차량 세 대가 달서구에 같이 운영을 해요. 혹시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거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85러7016, 86나1180, 86나1823 달서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등록되어 있고, 제가 다시 오전에 달서구청 담당자와,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확인키로는 85러7016은 담당자도 자기 구에서 일하는 차량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전화상으로. 아마 두 대에 대해서는 업체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통화 중에 이게 뭔가 좀 민감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이 업체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추측키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있지 못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도 확인해 주신 건 서류상 아니고 달서구청의 자료 말고도 직접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차는 일단 한 대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차량이 이중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장태수위원

그런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녹색자원주식회사가 재활용 일반 우리 구청 폐기물을 대행도 하지만 그 자체 회사의 고유사업인 재활용처리업은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등록되어 있는 건 대행업체의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달서구에 사업장을 내다보니까 이 차량들은 대행도 하고 일반 고유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보네요.

장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올해도 했지만 매년 원가산정 용역하면 그 안의 내용에는 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적정장비, 또 적정인력, 또 적정이윤, 부대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산정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것에도 나와있는데 일정 차량 대수가 있는데 그 차량대수를 한 구와 계약한 그 적정 차량 대수를 갖고 차량을 갖고 다른 구와 또 같이 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용역내용에 있었던 적정차량이 사실상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들을 운영하겠다는 건 우리 구의 업무를 위해서 이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차넘버를 갖고 있는 차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일반적인 이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행을 줄 때는 그 차는 재활용에 어쨌든 24시간,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올인을 해줘야 되고 그게 쉬는 시간까지 다 감안해서 단가가 산정되는 건 사실이고, 아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 등록의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재활용등록허가를…….

장태수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이 넘버 차량이 달서구에서도 지금 재활용 수거하고 있다고 직원이 이야기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는 건 맞거든요.

장태수위원

사실이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녹색자원은 들리는 이야기로는 벌써 내년도 대형폐기물 대행업무를 마치 수탁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충실히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한 업체가 내년도에 다른 사업까지 확장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녹색이 서구하고 달서구청이 대행을 함께 맡고 있으면서 이중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등록이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처리업은 대구시내 등록된 차는 어느 구나 다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등록되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달서구청의 업무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닌데 이 넘버의 차량이 거기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걸 확인을 하고 말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68쪽 자료에 의하면 녹색환경에 대해서도 2회 지도 점검 나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건 안 봅니까? 차량 운행일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그런 건 지금 현재 계약상 되어 있는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이중등록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칠 수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장태수위원

아니,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을 봐도 우리 관내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재활용폐기물 수집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까지 갔다 이런 게 있으면 운행일지에 거리 체크하면 이 차가 관내에서만 다녔는지 외에 다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아직도 없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자신 있게 “예”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전년에도 지적했는 사항인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장태수위원

10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전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직 그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오늘 질의는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불어서 대형폐기물과 함께 재활용 수탁을 하겠다는 계획은 몇 월에 세웠습니까? 8월이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9월로 기억이 됩니다.

김용환위원

자료에 여기 8월로 되어 있는데 9월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8월 설명회할 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검토해서 최종 내부의사가 결정되는 건 8월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8월 맞지요? 과장님이 모르고 국장님이 8월 맞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로 답답하네요. 여기 있잖아요, 현황. 여기 간담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작년 계약 시 의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1년 수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어떻게 된다고 설명회가 그때는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1년으로 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금년 8월에 계획을 세우면서도 1년으로 하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지금 우리 장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1년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걸로 100% 다해놓고 지금 또 1년으로 한다면 전년도에 것 금년 연말까지 하는 업체에 녹색자원에 할 때 1년으로 하면 누가 더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차배형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하는 수탁업체가 제일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3억 3660만원입니다. 이 큰 예산을 사전에 의회하고 설명도 없이 처음 계획 세울 때 설명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질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알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3억원입니다, 13억원. 도시관리과의 경우는 1억원짜리도 그 전에 사업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유독 13억 6000만원이라는 순수한 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회에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설명도 안 하고 그럽니까?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함께 위탁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면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한마디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1년으로 하면, 작년에 1년으로 했을 때 예산 어떻게 손실이 오고 어떻다는 설명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예, 의장님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프다”면서 뒤통수 긁고 나갔어요. 그런데 왜 또 1년으로 합니까, 왜? 지금 또 녹색자원에 준비할 단계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건 없는데 1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서 그 사람들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정당한 업체가 참여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작년에 참여했는 업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는 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업체를 참여시키고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담합해서 이렇게 업자를 한다는 이 접수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바로 계획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앞서 동료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중 등록을 하면 서구청 예산 가져가고 달서구 예산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이중예산을 빼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열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입찰 문제점. 현재 위탁업체 녹색자원 이외 기존 업체와 대등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입찰 참여 안 했지요? 과장님?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언제 말입니까?

김용환위원

금년 초에 할 때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참여 어느 업체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조환경인가 들어왔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그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청조가 몇 점 나오고 여기 몇 점 나왔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점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년 전의 이야기라서.

김용환위원

1년 전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녹색자원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이 삭제되는 등 타 업체의 참여열기를 꺾음으로써 투명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별 재활용품 처리위탁 현황입니다. 중구청 3년, 북구청 3년, 달서구청 2년, 남구청 3년, 수성구청 3년, 달성군청 3년, 서구청 1년. 여기에 3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에서 2개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에서 중 한 개, 뭐냐? 객관적 항목에서 봤을 때 재활용품 표창 삭제, 재활용제품 특허 보유 및 판매항목 삭제, 경영합리화 방안 중 사업 이익의 지역공헌 계획 항목 삭제, 기업이 참여해서 돈을 벌면 우리 서구청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공헌도 계획이 삭제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유익한 모든 항목은 삭제를 하고 1년으로 했습니다, 1년. 응찰자가 창조기업 맞습니다. 창조자원의 서류만 보고 서류접수는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 있습니까? 백마당입니다. (사진 보이면서) 하나도 없는 업체, 여기의 입찰금액이 8억 85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여기 응찰가격이 얼마 떨어졌습니까? 과장님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환위원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니, 1년 전의 상황을 어떻게 제가 기억합니까?

김용환위원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1년 전의 수치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김용환위원

아니,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1년 전의 수치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김용환위원

담당직원도 모릅니까? 8억 8000만원 아닙니까? 8억 8000만원이면 95%에 대한 낙찰단가가 떨어졌어요. 정상적으로 참가를 했다면,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자료로 확인할게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심사과정에 우리가 공개 못 할 자료를 자꾸 요구하시는데 그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나 평가에 적시된 내용들을 자꾸 “예, 예” 하지 말고 그건 지금 …….

김재진위원

공개자료 불충분하면 그 자료를 주시든지 그런 자료를 주지 못 하면…….

김용환위원

그런 자료를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8억 8000만원에 낙찰된 것을 알고 있는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드릴 수 있는 건 마땅히 드리고요.

김용환위원

일단 자료 가져오세요.

신상숙위원장

과장님, 김용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해 주세요.

신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문제는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를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유를 붙여서 해주고 또 8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는 그건 충분하게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는 것인데, 차량등록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받았을 것이고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이중등록되어서 똑같은 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면 물론 공무원들도 관리감독 책임도 있겠지만 녹색자원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등록해놓고 예산을 뺐다면 형법 347조에 의거해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 업소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환위원

파악 안 해보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 사기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라 이 얘기입니까?

김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분들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도 우리 세금입니다, 예산이 나가니까. 누구 돈이든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단돈 10원이든 20원이든 간에. 법률로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걸로 해서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협조를 구해서 받은 겁니다, 달서구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녹색자원의 인력이 33명 자료 올라와있습니다. 이분들도 모든 보험가입증명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33명에 대한 보험.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하고 녹색자원 인력 인원은 33명이고 차량은 12대로 되어 있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건 13대 올라와있고, 이건 뭐 숫자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에는 13대인가 그런데 여기는 또 12대로 되어 있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과장님,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업소 준수사항이 있지요? 준수사항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송암이나 대광이나 녹색자원이나 어디든간에 준수사항 잘 지키고 있나 없나,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마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우물쩍 넘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냥 담 너머 가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

김용환위원

답변을 해보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적발 사항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적발한 게 없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못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로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용환위원

책임 통감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행 계약서 제10조 준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업체가 받았을 때. “수거차량은 정기점검을 통하여 청결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러면 점검해봤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못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러니까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불성실하게 감사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도 김용환 위원 말 많다는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주차난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녹색자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서구마당에 우리 문화원 앞에 차 대놓고 있는 거 이거 바로 녹색자원의 차량입니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면서) 주차장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계약도 해야 되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녹색자원이 유익하게 가도록 이끌어가는 자체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1년 계약을 해서 그리로 가면 예산도 더 많이 소비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관찰하지 아니한 것도 직무태만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건 거짓말도 못 하고 날짜까지 다 잡혀있고 전부 다 찍혀 있는 겁니다. 야간에 전부 다 찍은 겁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 주차문제는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주차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주차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김용환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준수사항이 여기 환경관리과 계약준수 사항에 나와 있는데 왜 교통과를 이야기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주차문제기 때문에…….

김용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주차장이 완벽히 되었느냐 아니냐 계약할 때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고어떻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맞지 교통과 둘러대고, 그러면 됩니까? 그냥 앉아서 도장만 찍고 앉았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맞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차고지가 없는 건 아니고 차고지는 있습니다. 있되 원칙은 작업 마치면 차고지에 입고했다가 출동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딱 붙어서 지도하면 대행업체들이 스스로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녹색자원에 또다시 재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냐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김용환위원

아니, 그건 소문이 그렇게 나있는 것이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전제로 자꾸 물으시면…….

김용환위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차고지 외에 주차했는 걸 우리가 잘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해나갈테니까 결론을 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업무의 총괄부서장으로서 그러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자꾸 질문하시니까 저도 듣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지금 현재 지적사항을 어떻게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타를 해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는데 녹색자원이 벌써 입찰되었다. 처음에는 김용환이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녹색자원이 결정이 났다는 소문이 나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고 한데 원칙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게 되어있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교통과 핑계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가위원이라고 10월, 11월에 평가한다고 해서 다니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봤는데 재활용품을 한쪽 구석에 놓고 수거도 안 하고 밤을 재우고, 주거지 환경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면서) 이거 바람불면 날아다니고 스티로폼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뭐 어떻고 하는데 참 한심하네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김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벌써 결론을 딱 놓고 거기에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솔직히 굉장히 거북합니다. 김 위원님 자꾸 이런 소문이 난다는 얘기를 감사장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김용환위원

그렇다면 내가 증인을 갖다 댑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 입안 공고절차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 결정되었다는 그런 걸 공공연하게 감사장에서 얘기한다는 건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거북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걱정스럽고 해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감을 하고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쭉 지적하신 대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잡을 건 말씀해주십시오.

김용환위원

부실한 점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끝까지 잘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감사하는 위원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재해현황도 여기 녹색자원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제일 사고 많이 냈어요. 이런 것도 점검해봅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부적격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끝내고 나중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자료는 즉시 제출하시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도점검 관련해서 법령에도 맞지 않고 또 법령과 관계없이 하루 전날 계획서 작성해서 출장 가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점검일자하고 여기 복명서에 있는 일자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료 작성도 좀 소홀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도점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담당하시는 담당처럼 연간계획 수립하시고 그 다음 규정에 맞게 7일 전에 통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수시점검이 되든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정기적인 점검이 되든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내실 때도 다시 한번 부서장이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서무가 자료취합해서 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시고 자료집이 나오면 그 뒤라도 한 번 더 부서의 것은 계별로 체크하든지간에 체크해 보시고 다르면 덧방을 하더라도 업무의 수감태도로서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정책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자리에서도 있었는데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내년부터 계획하고 공고절차 밟고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저하고 좀 판단이 달랐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사법적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기관에, 또 자치단체에서 행정하시는 데 있어서 법제처에 의견청취, 의견제시 이런 거 받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하고 판단이 달랐던 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민간대행케할 때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는데 그 뒤에 저는 지방자치 전공하시는 두 분 교수하고 박사께 질의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논란할 만한 것도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환경부든지 법제처든지 유권해석을 받으시라니까 왜 안 받으셨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언제 하셨어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이은정 사무관입니다. 전화번호하고 02에 2100에 3516,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민간대행업무를 민간위탁대행사무로 보는지 여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답변이 “지자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 해당사무가 민간위탁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관련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을 때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보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론은 우리 서구 조례에서는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조례 제15조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대행업체로 봐서 동의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렸고 이게 문제는 사후라도 동의의 절차를 밟는 게 분명하면 받자라는 취지에서 접근해 봤는데 대행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해보니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이 조항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처음에 대구시에서 준칙을 내려줄 때는 대구시에도 이 조항이 있는데 몇 개 구청이 따라서 했고 일부는 아예 없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법률은 거기 입법취지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라는 차원이거든요. 제동을 거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을 좀 줄이자 라는 취지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로 볼 때 굳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굳이 이 조항이 민간촉진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지 그걸 다시 검토해보겠는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촉진에 관한 법률취지와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라든지 보면 이걸 좀 폭넓게 민간위탁을 주라는 취지거든요. 거기에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장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관련부처, 어쨌든 유권해석이 가능한 관련부처에 확인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말씀해달라고 했지요? 어쨌든 그렇게 한 행위가 행안부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안부 질의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고 사무관 민간위탁 대상사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그 답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자체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맞아요. 대상사무는 맞는데 이 대상사무를 실제로 민간에게 대행케 할 때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입법 취지는 그러했어요. 어쨌든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 혹은 대행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입법취지가 이렇게 부각이 된 건 IMF를 경고하면서 사실은 민간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안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민간에 협력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일자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혹은 민간대행 업무와 관련해서 2010년도 12월에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이라는 제명으로 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 권익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하냐하면, 민간위탁이 실제로 필요한 사무인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내부방침으로 정하지 말고 내외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먼저 받는 게 좋겠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세워라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민간이 지금 위탁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청소행정 관련한 업무가 계속 시비가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서 거기에 한정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상당수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도록 그 내용이 없는 단체들이 많다. 이것도 문제이고 더 문제는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자치단체장 내부방침으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권익위원회 판단은,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는 민간위탁기본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식 제명은 다르지만 어쨌든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에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 간과되는 실정” 그리고 여기 근거에 보면 행자부 재정정책팀에서 질의 회시한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고 수탁기관의 갱신계약을 정해서 연장해서 위탁시설 사유화 논란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장과의 결탁 이런 여러 가지 시비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언론에 소개된 시비거리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정책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전적으로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은 존중해 주셔야 돼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 권한을 집행부에서 단체장 내부방침으로 강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그게 옳다면 그건 사실은 논란하다가 언젠가는 손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는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뒤에도 유권해석할 수 있는, 어쨌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이 대행하고 최종적으로 업체가 결정되고 하면, 지금도 물론 공고하고 공모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법적 시비를 하게 되면 어느 판단이 맞든지간에 일이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사법적 판단이 제 판단이 맞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행히 집행부의 의견이 맞으면 집행부로 봐서는 다행이고. 그런데 제 판단이 맞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권익위원회 문서나 아니면 올해 1월 16일자로 나오는 중앙부처, 관계부처 합동 정책 관련한 발표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 판단에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제 판단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법제처에 확인해도 되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의회에서 시비도 되고 또 그런 걱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집행부에서 한 일을 법제처 정도에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장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민간업체 대행할 수 있는 이 일이 민간위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저는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이라면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집행하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명의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만큼 의회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 우리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일부 떼서 계약대로 그냥 이행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민간위탁으로 보기에는 약간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이고 민간위탁은 아니다. 민간위탁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광이나 송암이 자기 구역에 자기 책임하에 청소하고 자기 수수료도 받고 하는 게 민간위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건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차후에 저희들도 입장을 갖고 계속 검토를 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과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접근부터 이 실무보는 분들이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경우, 또 대다수가 조례 자체를 간과하는 부분들이 아까 대행하고 민간위탁을 협의를 해서 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어떤 부분은 촉진에 관한 조례 자체를 모르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문제는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집행해야 하는 일들의 의회 의견교환에 있어서 의견 개진하고 권한을 충분히 하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서 행정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지키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조례 자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동의를 받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잘못인 것 같고, 국가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 또 따라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건 나중에 시달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자문도 듣고 했는데, 첫째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업무가 자치단체 자치사무이냐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대행과 위탁이 같은 건지,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 학술적 요구의 차이 말고요. 그런데 당사자들도 민간위탁을 써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혼동해서 씁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학술적인 게 아니라 행정행위로서 위탁과 대행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자문을 얻은, 실명을 밝혀도 됩니다. 경일대 최근열 교수나 지방자치 전공한 이름이 가물한데 전공하신 분한테 확인을 했어요. 행정행위로서는 위탁과 대행이 의미가 없다는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중의 하나가 권익위원회 권고예요. 권익위원회에서도 청소 관련해서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행과 위탁이 별 차이 없는 행정행위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권익위원회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탁과 대행이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최종적인 법적 기속력이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법인단체 개인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과 대행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학술적인 것 말고 실제로 행정적으로도 위탁과 대행이 다른 뜻으로 있는 건지, 그리고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도 구분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것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쟁점은 법령에 특정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개인단체, 법인 등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판시도 회시도 있어요. 또 그냥 일반적인 자치사무이고 관련 조례가 있는 구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시설, 행정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회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행위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이나 내년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 등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회시를 받고 저한테 다시 말씀해주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김용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시 평가항목 및 채점결과 공개 여부입니다. 대구지법에서 2006년도의 판결내용입니다.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취지로 공개가 거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금액은 8억 8500만원입니다.

김용환위원

8억 8500만원에 입찰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금년도 가격이 8억 85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작년에 8억 8580 몇 만원이지요, 대략적으로?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용환위원

그러면 8억 8500만원이면 몇 %에 낙찰되었습니까? 90 몇 프로입니까? (

95% 이상 넘어서는데, 얼마 되고 얼마라고 금액도 이야기 못 한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장태수위원

낙찰가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

김용환위원

8억 8580만 840원이 지금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8억 85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80만 840원 빠지고 낙찰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99.9% 아닙니까. 그러니까 99.9%에 낙찰이 떨어질 정도라면 현재 경쟁입찰자가 녹색자원이 받았지 않습니까? 창조자원이 지금, 이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확인을 못 했다 뿐이지 그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담합을 했는지 그건 그분들이 할 일이고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리다가 치웠는데 잘 들어보세요. 녹색자원 이외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자격여부, 인력, 장비, 이행실적 등 객관적 평가에서 전혀 자격이 없는 업체의 참여는 녹색자원이 편안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찰단가도 녹색자원이 원하는 대로 지불하여야 함으로 경쟁입찰로 인한 구 재정부담 경감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잖아요? 내가 의장 재임할 때 맞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상적인 기업들이 참여를 했더라면, 왜, 여기 방금 읽어준 내용대로 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세 가지 뺀 거 맞잖아요? 그건 삭제한 거 맞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자꾸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저한테 강요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걸 행안부 지침 그대로 제가 했다고 그때 이태훈 부구청장님 계신 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환위원

행안부 지침, 지금 이거 빼라는 거 여기는 특별히 행안부 지침 받아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 행안부 지침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여기 경영합리화해서 돈 벌어서 구청에 좋은 일 하도록 헌납하는 항목도 다 뺍니까? 그 항목에 대한 지침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현재 녹색자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3년간 총 2억원, 남구청의 경우 입찰 받을 때 얼마였냐하면 3년간 총 2억원 이상 낮게 제시해서 남구청에 입찰봤어요. 경감되도록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99.9%를 그 사람 줘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잘 판단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게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다문 5, 6천만원이라도 벌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 과장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없어서 어디 가서 도로 포장 하나 하려면 통사정해야 되고 예산없다고 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시 예산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교부금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마당에 여기에 예산이 99.9%에 낙찰되도록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환위원

예.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사실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왜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안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조건을 잘못 준 것도 아니고 행안부 지침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평가방법은 전부 인터넷에 공개가 다 됩니다. 전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김 위원님께서는 몇 개 항목을 뺐다. 경영합리화를…….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이 업체의 이해관계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한 건의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 위원님께서 자꾸 결론을 깔아놓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 인터넷이 전국에 다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되는 서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또 어떠한 항목을 넣고 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입장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보다 그쪽에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풍부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김 위원님이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나 전부 오픈 다 됩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평가자료를 유출 못 한다고 하니까 자료제출 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데, 점수가 (주)창조자원하고 녹색자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가배점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 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 기억 안 난다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창조자원 현장이 어디인지 압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업체인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업체는 자격이 없는 업체입니다. 바로 여기인데. (서류를 들어보이면서) 물론 서류상으로 받는다, 그 사람들이 해서 준비한다 이러니까 받아줬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는 아무 시설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면 녹색자원이 99.9%의 낙찰가격을 넣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넣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경쟁 입찰하는 것 같으면, 대등한 입장같으면 여기에 최소한 5, 6천만원 낮추는데 1억원을 낮춰서 넣든지 해야 경쟁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 업체가 자격도 없는 업체인데 갖다 넣었다……. 그래서 답답해서 예산도 없는데 여기, 지금 정상적인 입찰을 했다면 5, 6천만원 이상 떨어져서 한단 말입니다. 풀숲에 여기 가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현장답사해서 보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김용환 위원님,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입찰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형식적인 서류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점은 김용환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용환위원

아니, 제안서도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 서류라든지 이런 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니 제안서 전에 제안서 접수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은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자꾸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 왜 접수를 해주느냐 하면 만약에 상대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내가 요건이 맞는데 왜 당신들이 접수를 거부하느냐? 저희들이 당합니다. 그럴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저희들은 이유없이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접수를 하고 나중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김용환위원

그러면 입찰하지 말고 여기 99.9% 주는데 입찰하지 말고 수의계약하고 치워버리지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김용환위원

안 돼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하는데…….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절차를 지켜줘야 됩니다.

김용환위원

지키는 건 맞는데, 입찰하는 건 맞는데 정상적인 업소가 참여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평가체크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공포가 되는 서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투명하게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수 시내업체가 응찰을 하는 걸로 믿고 공개했는데 공교롭게도 딱 두 개 업체만 하다보니까 이런 오해가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설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공개를 할 때는 우리는 적어도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는 응찰을 안 하겠나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두 개 업체가 오다보니까 99.9%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업체가 낙찰을 받다보니까 1년 지나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전에 교감설 내지 이렇게 오해를, 사실 직원들도 그동안 격무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오랜 동안 그런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김용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도 환경관리과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험을 했으면 금년에 할 때는 1년으로 잡아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참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재활용만 그대로 했으면 2년 갔을 겁니다. 2년 했는데 대형폐기물을 같이 합쳐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처음에 우리 계장이 바뀌어서 대번 이건 같이 합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래서 2년으로 할까 했는데 이게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같이 통합해서 청소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1년을 지켜보자. 그렇게 하다보니 저희들 일하는 과정을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또 다시 녹색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에서부터.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지 큰 사업들을 동일 업체에서 처리하는 이 시스템을 1년 해보자. 사실 1년이 안 맞습니다, 청소위탁이. 최소 2년으로 하도록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년 시범적으로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부터 이후에는 다 2년씩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활용도 2년으로 원래 생각했었는데 대형폐기물이 같이 합쳐지니까 이건 2년보다는 1년 한 번 더 우리 시범적으로 해보고 2년으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금년도 초에 입찰볼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때 1년 하게 되면 준비단계도 있고 이런데 제일 유익한 업체가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재 하는 업체가 제일 유리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또 기억 안 난다고 해도 좋고 난다 해도 좋고, 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했으면 시범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해서 하더라도 수성구하고 여기밖에 안 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무조건 시행을 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장태수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8월에 용역 의뢰하면서 이런 거 의회를 완전히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대로 밀어붙여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구정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도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두 번 다시, 현재 하는 업체 1년 하면 여기 어느 누가 또 달려들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세요. 경쟁입찰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지금부터 하면 차량 뽑아야 되고, 새차 뽑아야 됩니다. 그거 뽑는 시간에 누가 여기 달려들려고 합니까?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설명도 우리 이시우 과장님하고 내가 의장으로 재임할 때 말씀도 드렸고 우리 차배형 계장님도 “그건 맞습니다.” 라는 얘기했고, 돌아설 때 “의장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픕니다.” 라고 뒤통수 긁고 나갔어요. 그런 경험했으면 두 번 다시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잘못되었다. 이거 감사원 감사감입니다. 예산 5000, 6000만원씩 왜 날아가도록 만드냐 이말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는 거. 의회는 감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되어 가는 걸 지적하고 예산 절감하고 예산 과다하게 쓰는 거 감시·감독하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한번 그런 대화를 하고 1년으로 하면 이렇다는 설명까지 다 듣고도 시범적으로 한다, 못 한다.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자가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년 되었는데 지금 시작하면 3개월, 8개월, 10개월 있다가 내년에 걸릴지 안 걸릴지, 수억 투자해야 되는데. 이해 갑니까? 과장님도 제 방에 와서 내가 설명하니 “의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것도 맞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1년으로 하려고 하느냐?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3년 하면 3년 할수록 더 이득이 온다. 유류인상비, 인건비 인상비, 자, 또 용역의뢰비, 용역비 한번 합산해보세요, 해마다 하려면. 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아껴가는 연구를 해야지 돈 1, 2천만원 없어서 돈 가져오라고 여기 얼마 갖다 놓으면 이건 저리로 주고 이건 이렇게 좀, 구청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하는 마당에 환경관리과는 전부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안 맞잖아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2년, 3년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이거 계획하기 전에 의회 우리 동료위원들 상임위원회 와서 설명만 했어도 이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바로 그 얘기예요. 독자적으로 시행해놓고 다 해놓고 와서 간담회하는데 설명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녹색자원’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참고자료로 녹색자원으로 넣어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넣어놓으니 말이 퍼질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국장님, 내가 이거 부구청장님을 증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내가 했는 대화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원 감사 청구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자원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사기죄입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 얼마든 간에. 여기 예산 받고 저기 예산 받고. 왜냐하면 녹색자원은 달서구청에 미리 계약하고 여기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서구청에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부서장께서는 관리감독 부실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좋은 지적은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환위원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99.9%로 낙찰하는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99.9%라는 것도 그 업체에서 써낸 금액입니다. 그걸 자꾸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환 위원님, 오늘 장시간 저희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식견으로 한수 가르쳐주시고 또 이러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고민이 있으면 상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김용환위원

의회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 언제 그런 것까지 합디까? 환경관리과 고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잘못된 점은 추이를 지켜보고 항상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지켜보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 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오늘 장시간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공감대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공고기관하고 관련되는 진행된 사항하고 이 자료를 지금 현재 녹색자원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이 아니고 그건 전년도.

김재진위원

예, 전년도 말씀드리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업체 담합이든지 아니면 행정 공무원님들이 잘못을 하셔서 99점 몇 프로까지 낙찰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고시점, 그러니까 공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그 공고했을 경우에 관련된 자료하고 그리고 참가했던 업체들, 신청서, 그리고 제반 서류를 자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과정은 언제 공고를 했고 또 접수는 어디서 들어왔고 그것까지는 다 드릴 수 있는데 그 업체의 제안서 내용들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왜냐하면 그 회사의 경영방침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조금 유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회하에서, 왜냐하면 관련된 자료를 자료요청보다는 자료 확인차 보도록 그렇게는 가능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열람은 가능 안하겠습니까. 보시는 건.

김재진위원

열람으로 보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안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이 조금 틀릴 겁니다. 채점 관련되는 공개하고 제안서 공개하고 별개로 될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대충 보시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서 안을 다 제시하거든요. 여기 폼에 맞춰서 그쪽 회사의…….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하시는 부분, 그걸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게요. 위원님은 무조건 과장님이 잘못했고, 99.9% 줬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절감할 부분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오시면 얘기도 하고…….

김재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배석하신 상황에서 보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시도록 하고 제출이 안 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 규정에서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 중지

15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 시에도 주상복합 시설을 입지 강화토록 관련법 개정 건의, 이렇게 건의한 것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의 구청장님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 내용은 일반 주거지역, 지금 이주단지라고 속칭 그러고 있는데 그 지역을 조금 더 공단재생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지금은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퀸스로드라든지 곱창골목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좀 완화를 해서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또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대로변 옆에는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일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에서 용역안에 계획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타당성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결과는 재생사업 지구지정할 때 공람 공고를 할 때 거의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지금 대체적인 여론은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기보다도 당초에는 그 지역 전체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요구보다는 아예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의서는 몇% 받았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동의서 받는 게 토지부분하고 건축 부분 구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51, 52% 정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은 안 생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재생사업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딱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동의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는 동의를 받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김상훈 국회의원께서 저희 구의 입장도 좀 듣고 서대구공단의 입장, 또 업체의 입장을 듣고 국회에서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할 역할들을 좀 찾자고 해서 한번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거기서 말씀이 50%만 딱 세워서 하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60, 70% 좀 분위기도 성숙시키고 요건을 충분히 갖춰서 옳게 요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고 또 경제과장 말씀대로 각양각색의 요구사항들도 결국은 서대구 재생사업이 대구시나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지원시설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하자. 그게 입법의 개정사항도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입안을 해주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전체 지원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50%인가 공단 입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높다. 40%대로 좀 낮추자 이런 걸 좀 건의하는 걸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보고서 통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 그날 상당히 발전적으로 시도 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이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나 공단이나 우리 구의 입장에 우선 빨리 기반시설부터 좀 하자 라는 쪽으로, 그게 국비니까 여건이 될 때 빨리 좀 받으러 와서 간선도로나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도 구로 봐서는 좋은 것이고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갖추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대책수립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아까 에너지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담당공무원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시는데, 거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 중간 골목 안에 사유지가 많아요. 사유지가 많은데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사유지 땅주인한테 동의를 못 받으면 가스 공급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유지 땅 주인은 행불되고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행히 우리 내당4동 지역구에는 우리 담당 계장님도 노력하셔서 해결이 거의 된다고 하니까 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고 고마운 현상인데 이런 문제를 행정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많아요.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사유지 주인한테 동의 안 받으면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현장에 내당4동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애로사항을 듣고 토지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 한번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그러한 지역이 내당4동은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서 다행인데 나머지 비산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우리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땅 주인을 찾아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 빨리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소위 공급 수요자가 해결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하청업체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결하려고도 않고, 주민들이 하려니까 더 힘들고, 주민하고 행정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언제쯤 되면 다 시행이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미리 지금 신청을 해서 나머지 여덟 집 거기만 동의하면 자부담 없이…….

영철

안영철위원

여덟 집이 없어요, 행불되어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거기 인접해서 골목에 있는 집이 여덟 집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행히 여덟 집뿐만 아니고 그 옆의 맞은편에 그 일대 주변지역하고 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는 대로 도시가스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바로 그것만 승낙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해결된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7월 1일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보면 반고개시장 여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주변 환경이 많이 불결합니다. 그때 주변 환경 개선을 요청했어요, 주민들이.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체 회의를 가니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상가하고 1층에 보면 해물같은 거 제조하고 거기서 다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니까 많이 불결하고 그 뒤로 굉장히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저번에 주변 환경 개선을 요청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때 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고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그 주변에 하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는 그럼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금방 할 수 있는 거,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건 그 당시에 했고 방범등이라든지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건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주차장은 지금 현재로는 당장 그렇고 선결 과제, 시급한 문제부터 간단한 문제라도 그런 걸 해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3번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봐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시 이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직원 장보기 행사.

김재진위원

읽어보시고 2013년은 다시 건의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부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시면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사업 자부담 감액 부적정이라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추후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개시장 아케이트 설치 1차 공사가 사업비 18억원으로 해서 국비 10억, 시비 2억 7000만원, 구비 2억 7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 10% 자부담을 지금 사업계획은 잡고 계신데 이거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상인들이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사는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9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도 판단을 해서 지원을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구시 감사지적 사항에도 그렇게 병행하는 사업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부분은 감사를 받을 때도, 저도 감사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사관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전통시장 특별법에서는 이런 게 전통시장을 살리고 서민들의 상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또 자치단체에서 50%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놨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50%를 지원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십시오. 격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 총 2억 5600만원어치 구매를 한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상품권 구매 후 이거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우리 구청에서 파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하고 우리 구 관내 서대구우체국, 그리고 마을금고, 여기에서 직접 주민들이 은행에 가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구입한 온누리상품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구입한 것은 거의 3000만원.

김재진위원

일괄 구입했는 거는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일괄 구입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절 때 어차피 재래시장 장보기 하니까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할당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통장 실비 지급할 때 실비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전통시장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사회단체에서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의 통장님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것은 강제하는 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권장 사항이 아니고 실비지급할 때 온누리상품권 금액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입금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처음에는 우리 통우회 회장님들하고 협약 맺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몇%에 대한 수수료를 통장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지급해주겠다는 절차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수수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묵고를 하고 그냥 현행대로 실비지급할 때 나머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말 그대로 실비보상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정비의 경우 의정비 나오는 데에서 단 5% 내지 1%를 의무적으로 나머지 현금주고 그걸 주는 것하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월급에서 몇% 제하고 온누리상품권 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 말 그대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동의 사정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돈을 통장수당을 주고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얼마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자율적이라는 거, 자율이라는 명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시면 자율이 아니고 타율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는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 대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런 게 권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묵시적으로는 지시도 가미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지역의 통장님뿐만 아니고 지역민 자체는 서구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정말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를 타고 멀리 대형마트 가서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전통시장 가서 물건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비보상 차원 같으면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사실 것 같으면 판매처가 지금 대구은행, 서대구우체국, 금고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고 가서 직접 사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인지 타율인지 파악해 보시고 지급되는 부분을 개선해주십시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동마다 사는 금액도 자기네들 통장 재량으로 결정을 해서 2만원어치 사는 데도 있고 3만원어치 사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김재진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뭔냐 하면, 짚으려는 게 아니고 좀 개선해달라는 부분인데, 제가 형식적으로 과장님도 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동장님 앉아있는 상황에서 통장회의 하면서 실비에서 몇% 줄게 하면 선뜻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아서 절차가 맞도록…….

김재진위원

개선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2011년도 구인을 78명, 구직 815명, 알선 315명, 취업 53명, 그리고 2012년도는 실적이 좋습니다. 구인 212명에 구직 1544명, 알선 666명, 취업 624명, 이 624명 중에 이직률이 몇% 정도 나옵니까? 파악 안 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파악이 안 됩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알선뿐 아니고 향후에도 관리체제를 갖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직을 했을 경우에 이직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그 사유에 맞게 업체 들어갈 당시하고 들어가서 틀린 부분, 아니면 구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업체 들어올 때 형식적으로 오시는 업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필요에 의하기 보다는 관이니까 관에서 어떤 부분을 협약하니까 “옳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직하신 분들 데이터를 좀 확인하셔서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결산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결과보고 개념으로.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1단계 사업에 청년실업대책사업뿐만 아니고 공공생산사업에 공공근로 외 청년실업 대책 사업으로 연간 120, 130명 정도 수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단계별로, 한 단계에 보통 40명,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선별되는,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를 투입하시는데 이분들 지원자들 대략 분석을 하면 어떤 분들이 많이 지원신청을 하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분들은 다른 데 정규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방면에 다른 가사를 돌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김재진위원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도 많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청년실업대책사업 이 분야는 나이가 거의 25세 미만 정도 그런 사람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안 그래도 이걸 관련된 조례로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는데, 시 자체에서 보면 대구시 지원해주는 시정 뉴스레터 회원 모집 이 부분도 있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방학 때라든지 대학생들 뽑으면 우리가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보내주는 인원이 있지요?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까지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 저희가 어떤 분야에 인턴식 개념으로 해서 부탁을 하면 학생들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젊은 25세 미만들이 오실 때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요즘은 학벌이 좋으시니까 초대,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공공근로 잠깐 동안 일하는 동안 인턴식 개념으로 자기 전공분야에 배치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환경 정비 전산이라든지 음식물전산, 전산 관련되는, 역시 이력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력서는 안 받고 그냥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받듯이 신청서류…….

김재진위원

그러면 신청서류에 우리가 청년실업 대책사업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전공 관련되는 부분을 명시하셔서 그런 분들이 자기 기술이라든지 인턴식 개념으로 좀더 습득해서 그게 계속 연계해서 다른 분야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십시오. 지적보다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건의사항 내년도 가급적이면 좀 반영해서 우리 서구경제가 침체도 되고 활력소가 떨어지는데 이 계획이 큰 계기는 아니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조금 활력이 넘치는 서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14쪽 보면 유기동물에 관한 게 나와있는데 전년도보다는 마리수가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보호소에 주는 돈이 엄청 많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약 4500만원 나갔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확실히 파악이 됩니까? 그 동물들 파악이 돼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파악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대장이 다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알기쉽게 동물들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부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온 건 아니지요? 그냥 몇 마리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동물보호소에 버려진 개라든지 길거리에 버려진 개 이런 걸 동물보호소에 위탁해서 관리했는 그 수치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이 한 마리 잡아주면 보상은 얼마 해주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잡아주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버려진 개라든지 고양이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위탁한 동물보호협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 잡아갑니다.

김명혜위원

가면 한 마리당 얼마 이런 게 있지요? 전에는 누가 신고해서 갖다주면 3만원인가 얼마 보상해준 걸로 아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제도는 없고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개 한 마리당 8만원씩 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유기가 자꾸 발생되고 누가 버린지 몰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선칩을 앞으로 장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버리는지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개의 경우는 파악이 쉬운데 고양이의 경우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고양이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명혜위원

고양이가 오히려 개보다 무섭더라고요. 유기되어 있는 고양이들이 살도 많이 찌고 계속 새끼도 많이 낳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 구에서 권장할 수 있는 건 없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구에서는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캣맘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양이를 잡아서 살이 찌고 번식 못 하도록 중성화를 시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면 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줄어드는 건 없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몇 분쯤 계세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고 그렇게 취미로 갖고 있는 분들이 몇몇분이 계시더라고요.

김명혜위원

하여튼 고양이는 어떤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유기 고양이 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주십시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보면 포획 두수가 개보다는 고양이가 많은 이유가 고양이는 관리가 안 되니까 누구든지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고양이를 신고만 하면 바로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와서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든지 분양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포획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18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롯데마트 대신동시장 2지구가 거기 있다가 지금 새로 신 건축물로 이사를 거의 다 한 겁니까? 아직 있지요, 일부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롯데마트에 임대로 있다가 11월 20일까지 전부 다 거기 왔던 점포가 다 이사를 갔습니다.

김명혜위원

11월 20일부로 다 갔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 이 건물에 또 대형 무슨 그게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롯데마트에서 저한테 몇 번 와서 옛날에 마트했는 자리니까 마트를 열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와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 우리가 대형마트로 다시 허가해주기는 어렵다는 걸 지적해서 지금 롯데에서 그 건물의 사용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김명혜위원

마트로는 허가가 안 되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88쪽에 보면 우리 진정, 건의민원이 접수된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리4동 신평리시장 여기 전에 개소식할 때 보니까 대단하던데, 시끄러운 게. 이게 거의 민원해결은 된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은 조용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지금은 다 상인들간에…….

김명혜위원

여기 민원들어왔는 게 거의 신평리시장 건인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 건은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이제는 거의 이 분들도 추궁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거의 검사라든지 다 해본 상태기 때문에 다 해서 혐의 없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통보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혜위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하여튼 민원이 신평리시장 관계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두 분 질의하신 건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쪽에 있는 신평리시장 아케이트 자부담 감액에 따른 대구시 감사지적 사항 있지 않습니까? 확인서 보니까 과장님 확인자로 해서 2011년도 예비비 기준도 충족하지 못 하고 법정경비 민간부담금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 할 정도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부담금을 경감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원고개시장의 경우도 사업추진할 때 말씀은 어쨌든 상인 자부담을 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지적사항을 다시 반복하는 게 좀, 또 한편의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신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또 시에는 구청 전체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지적은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2010년 3월 10일자로 민간부담금 비율조정 방침을 수립하고 3월 16일자로 중소기업청 조정 승인 받고 나서 우리 구비 부담분을 4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 5000만원 증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당초 안대로 있었을 것이고, 뒤에 우리 구비부담금 1억 5000만원 증액 결정하고 나서 예산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해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자부담은 이번에도 세출예산 때도 편성은 했습니다만 이 자부담이 구비 안에 포함해서 그렇게 구비로서 전체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청장님하고 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는 우리가 예산 잡힌 대로 전체 10%로 하는 걸로 1억 8000만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구비 부담을 50% 하게 된다면 추경 때 세출 부분은 안 바꿔도 되고 세입부분만 조정하면 예산…….

장태수위원

아니, 원고개시장 아케이트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신평리시장 아케이트는 2010년도에 이렇게 3월에 결정했으면 201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을 그때 세 차례 했던가? 결산추경까지 해서 네 차례인가요? 그렇게 했었는데 추경 과정에 조정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저도 그때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에서 감사 나오고 확인한 게 10월 14일자이고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181쪽에 있는 것처럼 청장 방침으로 자부담분을 경감할 수 있으면 아예 5%로 처음부터 안내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좀 아쉬운 건데, 그때 이미 감사 사실에 대해서, 물론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은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이 상급기관 감사내용에 기재 안 되어 있는 건 자료작성 기준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아마 전년도 이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시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아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 점까지 고려해서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올해 감사자료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이렇게 명기가 되고 또 몇 페이지 차이 안 나게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건의사항이 이렇게 있으니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뭔가 제대로 챙기지 못 했다는 느낌을 자료집을 통해서 확 받게 되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물론 우리 감사위원들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건 잘 알겠는데, 사유지 부분의 개인 승낙 문제가 어느 지역이든 해당되는 곳은 다 어려운데 특히 서구에 지적불부합지 세 곳에 이게 그냥 사인 몇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라서 뭔가 우리 구 전체의 예를 들면 경제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이렇게 전부 좀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 자체만의 대책으로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가능한 방안을 현장에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지금부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일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이 부서에서 좀 종합적인 검토, 토의, 그래서 필요한 각각의 기관에서 상급부서도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 법률적인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관계보다도 저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골목에 사유지가 있다면 그 사유지 부분은 동의절차만 밟으면, 가급적이면 동의서만 받으면 지적불부합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가스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적불부합지역은 집단적으로 전부 다 안 맞아들어갈 뿐더러 대체적으로 사유지거든요.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여튼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의 측량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일제를 우리가 법통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그 이후라도 일제 이후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하지 못 한 그 책임이 사실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적불부합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지금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려면 각각의 사인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사인 간의 동의를 원활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부서에서 공권력으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고 그냥 사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 세 곳의 지적불부합지역에 일제 정리사업도 우리가 한 번 했었잖아요? 결국은 사인 간의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곳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불편, 도시가스에서 이게 그냥 사용허가 정도가 아니라 등기 등과 관련해서 권리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조치까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에는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갖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야기와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중앙부서나 아니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현장 이야기들이 자꾸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 실무 부서로 1차 건설방재과가 많이 해당될 것 같고 건축주택과도 그렇고 지적과가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 우선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제로 지적불부합지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장태수위원

이미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지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불부합지 내에 있는 세대에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경제과에 한정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보급되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한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공급받고 싶어도 일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계속 상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유통산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중간에 탈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실행계획은 세워두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구 단위에서는 세운 게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조례에는 세우도록 되어있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유통산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뭘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한 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조례에 연간 계획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구 유통산업에 관련된 우리 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생발전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조례에서 세워두라고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까지도 민감하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라서 계획은 별도로 세워두셔야 되고, 조례에는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정례화할 것인지 정기회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하다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여지를 좀 주면 좋겠다 해서 받은 것인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랬을 때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한번 협의회를 개최해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우리 구나 협의회 참가하시는 다른 사회적인 여러 목소리들이 좀 대형마트를 압박하거나 이런 시도도 있었더라면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상생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당초 조례 만들 때 좀 이야기해서 이번에 새로 11월부터 의무 휴업일 지정할 때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이해당사자들도 다 부르고 또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다 모여서 그런 걸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경제과에서 대부업 관련해서도 지도 감독 하고 계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원래 광역사무인데 어쨌든 우리 구에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2009년도인가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장태수위원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10년도인지 전년도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대부업체 지도점검 일지도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자기네들의 실적이라든지 이용형태 그걸 보고받습니다.

장태수위원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가 있을 건데요? 자율 지도 점검 대상 업체들에서 보고받았을 때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지금 몇 개인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49개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곳은 어떤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업체에 자율점검 받을 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다 체크하도록 하고 있지요? 체크리스트 보내고 받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하는 양식이 대부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금액, 누구한테 대부했는지 그 실적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 타기 전에 약 300m쯤 될까요? 걷게 되는데 두 장을 주웠어요. 점심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500m, 600m 될까요? 여기서도 두 장 주웠어요. 그런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과 시행령에는, 특히 시행령에는 광고에 게재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부율, 연체이자율 그리고 허가번호, 대부업체 등록번호 이런 게 다 있는데 오늘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주운 여기 홍보지에는 다 없어요. 그래서 어제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은 대구시에서 대부업체 관련 업무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그것도 다른 업무와 함께 보고 있어서, 또 서구는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시의회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었는데,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행위도 적법하게 하면 다행인데 현행 대부이자도 사실 연 39%이면 굉장히 높을뿐더러 채권추심행위에 있어서도 적법하게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하는 정도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를 한 분이 보시고 다른 업무와 겸해 보고 있어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특히 서민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아주 심각한 사고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율점검뿐만 아니라 자율점검 외에도 업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지도 점검할 수 있으니까 49개 업소이면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법정 준수사항이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계도 안내 이런 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186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8쪽. 거기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지원 나와 있습니다. 숫자 개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양한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에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465명, 119쪽 중간쯤 보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지원금액이 감사자료하고 틀려요. 8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억 637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겁니까? 2537만 1000원이 착오가 났는데?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올해 1월부터 해서 9월 말까지 한 업무실적을 적은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그 기간동안 한 실적을 넣다보니까 이게 업무추진상황보고하는 것 하고 숫자가 좀 틀립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건 앞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리시장 전기 개보수 공사, 신평리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개보수공사, 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들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중리시장 전기 개보수 공사는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신평리시장 화장실 개보수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중리시장은 그러면 전기만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모두 교환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전기시설을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김용환위원

그 다음에 119쪽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부터 공공 및 민간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향후계획에 나와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내년도부터?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됩니다.

김용환위원

내년도도 계속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 재정상 시간은 좀 줄어드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합니다.

김용환위원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표기를 좀 해주시도록, 이 부분에 숫자가 틀리는 건 질의 안 하도록…….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197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 식비지급, 교통비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수당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당은 단체장 재량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만원이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아시지만 지금 우리 회의 참석하면 1시간 정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제외하고 일반 위원님들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7만원씩?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7만원씩 하면 이게 과다지급 아닙니까? 1시간 회의하는 정도입니다. 교통비하고 차량기름값하고 다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집에서 노시는 분들은 잘 없고 보통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명교수님들 전문직들은 여러 군데 하거든요. 우리 구가 제일 낮습니다. 7만원 주는 게 좀 부끄럽고, 보통 10만원 드리는데, 우리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10만원 드리는 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계에서 7만원으로 제동을 겁니다. 좀 적습니다.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타 구에도 이 정도 10만원씩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통 10만원씩 줍니다. 우리 구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굉장히 많이 지불되네요. 제가 감짝 놀랐어요. 고급인력이라서 그런지 시간당 7만원씩이면 일반 저소득층에서는 최저임금에서 비교해보면 이틀분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면 업체들이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가 나오면 분기별로 아니면 사업시행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이수를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관리감독 관련된 계획서를 수립한 건 없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건 사업을 처음에 지정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예를 들어서 시설비 이런 부분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있을 때 배정을 해주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계획서에 준하여서 업체라든지 관계부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확인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맞게 근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우리 계획서대로 쓰고 있는지 그 현장을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계획서를 수립하셨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것 한 부만 나중에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지금 대구시에서 평리1동 640세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신청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준비를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관에서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에 신청을 한다면 그 지역에 사유지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도시가스, 즉, 대성에서 연간 수요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개 구·군에. 보통 그 금액하고 또 그 금액만큼에 대한 구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건 작년의 경우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각 구·군별로 명확하게 우리 예산 짜듯이 얼마를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공사감리팀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편성할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100m당 35세대만 되면 인입관 부분은 부담이 없는데 대성에서는 100m당 53세대를 잡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수지 분석 부분에서 53세대가 되어야지만 설치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하면 실질적으로 평리1동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평리1동에 배정함으로써 다른 서구 관내 도시가스 인입관을 설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입관은 기존 인입관을 설치를 할 때 스타트만 해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점차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도시가스하고도 저희 협의를 볼 때 밀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이 경제과에서는 큰 힘이 없지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힘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굴착심의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좀 맞추셔서 시에서 무조건 평리1동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수혜를 평리1동 주민들만 서구 주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평리1동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배정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배정하는 순위는 과다한 민원이 오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주민들 동의, 동의가 있어야 그 동의만큼 우리가 다시 도시가스를 신청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중요한 건 우리 어제 국장님 계실 때도 위생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 과장님들도 보면 행정직 과장님, 기능직 과장님들이 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급적 자주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시책추진에 보니까 시에 가서 식사하신 것 두 건인가 세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수하부서 경제과라든지 건축주택과, 건설방재과 과장님들하고 한 번씩 모여서 단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아까도 좋은 이야기 듣고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중평시장 CCTV는 꼭 약속지키도록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을 갖고 하면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범죄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실무부서 문화공보과와 또 우리 김 위원님의 건의한 내용을 참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순위를 당기든지 하여튼 경제과에서도 최대한 문화공보과 실무부서한테 건의를 많이 해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속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 중지

신상숙감사위원

김용환 안영철 김재진 장태수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