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호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여군 문화관광과장 추정호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백용달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 임화빈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민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조희철 문화축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봉태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임도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2년 추진방향입니다. 『 더불어 누리는 문화 ·선진관광 HAPPY 부여』를 2012년 비전으로 정하고 4가지 세부적인 목표와 6개의 중점전략을 설정,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내용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서울특별기획공연, 토요상설공연, 동계무료강습회 도·시군 축제지원 등을 통한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예술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비길, 가림성솔바람길, 장암억새풀길 등 역사문화+생태+강변문화를 연계한 3개소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온라인 투어토커시스템구축, 한국관광공사선정 대한민국 휴가명소 베스트그곳 선정 국제방송 아리랑TV홍보 등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홍보를 통해 관광객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와 제58회 백제문화제등 지역대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축제의 품결향상과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제21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를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도민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두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작 선정, 은산농어촌복합체육시설설계용역, 구드래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체육시설확충 및 보강을 통한 체육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에 국악의 전당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및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보강으로 2014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한 문화 복지 증진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지원 등을 통한 지역 문화창달과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군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추진현황으로는 백제기악전승지원 등 23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지원과 규암자온당산제 등 19종에 대한 전통 세시 민속의 전승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특별기획공연과 토요상설 공연, 동계국악무료강습회 도·시군의 각종 축제 지원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통한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무용부 연습실 증축 및 리모델링등 국악의전당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궁남지에서 서동연꽃축제 사전홍보를 겸한 달빛별빛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국악의 전당 시설개선사업을 완공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과 운영지원을 통한 창의력이 발현되는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홍산면 북촌리 272-1번지외 1필지에 부지3,450㎡ 건축연면적 1,000㎡ 규모에 지상2층으로 광특회계 16억원을 포함한 27억원으로 건립하고 부여도서관등 3개소에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현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4월에 해당부지 매입과 7월까지 부여군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부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개소에 대한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설계용역 완료후 조속히 공사 발주하여, 2013년도내에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로 지정된 제10회부여서동연꽃축제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축제지향을 목표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개요로는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동공원과 백제보 일원에서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궁남지 수상무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을 주요내용으로 개최하였으며, 주요추진현황으로는 축제기본계획 수립과 서동연꽃축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해 6월까지 프로그램 참가단체 등 세부 운영자를 확정하여 7개 분야 37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꽃축제는 고온으로 인해 연꽃의 개화기가 당겨져 축제기간동안 꽃이 다소 작은편이었고 궁남지가 국가사적지로서 제한된 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 특히 주무대 주변이 혼잡하여 대형공연시 어려움이 있었는 바 객석의 추가제작과 객석 뒷편으로 관람객 동선을 조성 운영하는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제 자체평가 및 결과분석을 토대로 2013년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58회 백제문화제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성공축제를 통한 백제문화제의 수준향상과 백제문화선양으로 백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사개요로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드래 일원과 석탑로 등 시가지일원에서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와 “백제의 춤과 음악 - 미마지 부활” 이라는 소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고, 6월부터 백제문화제추진단을 3개팀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8개 분야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제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제21회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와 2012년 전국녹색생활실천대회를 병행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 관람객 모든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가족단위 관광객이 중심을 이루는 등 관람객의 층이 젊어져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개막식 개최 당시에 그날이 추석전날이었고, 한화불꽃쇼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몰려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등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58회 백제문화제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3년 백제문화제 기본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되는 선진관광 진흥입니다. 백마강 강변문화와 연계한 녹색관광 등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시책의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사비길, 가림성 솔바람길, 장암억새풀길등 3개소의 길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생태+강변문화를 연계한「길」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아웃도어 전문잡지, 관광저널, EBS한국기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하는 백마강 수변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한국자전거 문화포럼에서 선정하는 여가형 자전거 산림길 선정과 자전거여행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오픈 등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제공과 부여읍 유인을 위한 관광대책을 문화단지관리사무소 및 롯데측과 긴밀히 협조,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국 초·중·고 11,447개교에 대한 홍보물 발송은 물론, 서울특별시 성동, 성북, 강동, 동작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으로 우리군 관광의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홍보·마케팅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1:1맞춤형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투어토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휴가 명소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었으며, 아이돌스타와 함께하는 국제방송“아리랑TV"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관광지, 축제, 굿뜨래 농특산물의 홍보와 명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 씨티투어 운영 관광안내 리플렛 지도 및 관광 가이드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의 알찬 추진과 백제역사탐방 시티투어 홈페이지 개선 등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5월까지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변경에 따른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계약심사를 득하였으며 6월까지 동사업 추진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및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7월부터 건축 및 소방공사의 변경계약과 전기, 통신공사를 신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3층을 시공중에 있으며 연내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해빙과 함께 나머지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성실시공을 위한 지도감독과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제2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제21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한 생활체육인과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사개요로는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종합운동장 외 19개의 보조경기장에서 시범종목 2개를 포함 20개 품목으로 개최되었으며 개회식은 10월 5일날 구드래 백제문화제 주무대에서 개최한 바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일정 및 장소를 확정하고, 대회 기본계획 수립과 엠블렌, 마스코트, 표어 등 상징물 확정을 비롯한 부여군생활체육회 및 충남도 생활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대회는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병행개최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도행사가 윈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등의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강을 통한 충남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체육센터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체육진흥기금 32억원을 포함 80억원으로 건립추진중이며, 은산농어촌복합체육관은 은산면사무소 부지내에 체육진흥기금 6억원을 포함 16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당선작품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은산면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에 충청남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 현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설계용역 완료 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별 공사발주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백마강변 잔디광장을 이용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백제교와 부여대교 주변 잔디광장에 유소년구장 2면을 포함 축구장 10면과, 야구장 3면, 족구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1차적으로 지난 6월까지 유소년구장 1면을 포함한 3면의 신설과 펜스 및 그물교체 등 환경개선 7면 등 총 10면의 축구장 조성을 완료하고 2차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부여대교와 백제교 사이에 야구장 3면을 신규 설치하여 제 21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족구장신설 등 기능보강을 통한 생활체육공원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전국의 공공기관, 기업 등 직장체육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정호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내가 사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모계장님 의회 비하발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여름때 모기에 비하하고 종이호랑이로 비하하고 어떤 특정인한테 비유를 해서 썼는지 의회를 전체 몰아 때렸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업무추진 과정에 부덕해서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여군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견제 감시를 받는 거 같아요 왜? 자료 많이 요구하고 질문 않는다고 뒤에서 말도 많고 자료 많이 요구하면 요구 많이 했다고 말도 많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를 받고 무시는 당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간에 자료 많이 요구하고 질의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자료 많이 요구하고 말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번에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고 자료요구한거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8회 백제문화제때 하나에서 불꽃축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서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날 교통통제가 잘 안돼 가지고 얼마 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시간적으로 아세요?

한 2시간 정도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날이 추석날이라 시내 소통하는 차가 많이 있었고 하나 불꽃쇼 홍보가 잘 돼 많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도 일시에 많이 몰렸고 또 이제 시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로타리라든지 ...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덜 됐던 부분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 나오는 사람보다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늦게 와 가지고 약속한 사람들이 많이 뒤에서 욕도 하고 그러던데 그 입구에서 접촉사고 조그만한거 하나 놨는데 누구 하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수습하는 사람이 없어요 렉카차로 아마 2시간 동안 끌어 냈다고 그래도 아마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상으로는 충분히 렉카차만 동원했어도 충분히 뺄만한 길이 단축인데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집행 못한 예산을 내가 5-1쪽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8억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가능금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군민체육센 그거는 말씀드린대로 6월달까지 설계공모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올해 저희가 30억을 올해 배정을 받았는데 30억 중에서 14억만 교부가 되고 16억은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27억만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억은 정리추경에서 감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 설계용역발주해서 납품 받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에 지붕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거 같아요?

그게 공모작이기 때문에요 공모한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는데요 종합운동장 입구에다 짓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들어가 보시면 스탠드가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둥그랗게 원형처리하는 걸로 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이미 선정은 됐고요?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기집행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바로 바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 과에서는 돈이 없어 난리 났는데 여기서는 배 터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예산을 많이 요구 해 놓고 집행부는 너는 그 자체도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말씀드린대로 설계용역 같은데 일정시간이 필요하고 절차나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그러는데요 가능한 한 단축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감자료 5-77쪽요 카누숙소 전세자금 관리현황에 보면 전세 임대차 계약서 여기다 사본을 첨부하셨죠?

도장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안 찍혀 있는데요 5-77쪽 부여군수 사인이나 직인을 누가 대리 가서 했을 거 아니예요?

직인이 찍혔는데 흐리게 찍혀서 복사가 덜 된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세계약을 하고 과장님이 그걸

예. 했습니다.

전세권등기도 하시고요?

그게요 솔바람길이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 가지고 하는 건데 주요사업 내용은 종합안내판 설치라든지 이정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림성 솔바람길이 대조사쪽에 대조사길 1.1키로 솔바람길 세도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4.63키로 성곽길이 1.5키로 대조사 .... 이렇게 해 가지고 지토리길 해 가지고 13키로인데 대조사측에서 사찰쪽에 뒤쪽으로 길을 내 주기를 많이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조사측에서는 다 알고 민원제기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많이 아주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고 굉장히 많이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절 주변에다가 길을 내놔 가지고 무슨 경내 산책도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조사 예산이 1억6천이면 대조사길 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 40%는 배정을 해야 할거 아니냐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는 많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또 상대가 종교단체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실무 공무원들이 사실 일 해 가면서 나름대로 고통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중지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한 협의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사유지하고 민원접수나 협의할 사항도 없는데 공사 거의 완료직전에 저기를 시켰죠?

공사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대조사측 민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 종합감사때도 사실은 공사중지를 과다하게 시키고 했다고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우리 갔을때는 상당히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너무 이유를 많이 달아서 제때 공사를 못하고 연장해서 제때 마무리 못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작년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앞으로는 작년에 그랬구나 병무청으로부터 서동요세트장요 인건비 대비 너무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직원을 축소 내지는 무료개방을 해라 무료개방하면 적자는 안나지 않냐 그죠? 관리인만 두고

서동요세트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작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앞으로 업무는 넘어 갔는데 작년에 분명히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예. 공익요원을 배정을 받아서 관리요원으로 배치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데 왜 공익요원 배치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아니 요새 119센터 같은데도 막 공익요원들 다 두고 하던데 왜 못하셨어요?

저희가 공익요원은 옛날보다 지금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배치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 갔으니까 관심없다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드래 잔디구장은 지금 누가 관리해요?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 관리하세요?

예. 많이 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영하시게요? 아니면 사회단체한테 위탁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할 계획이고요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8월 13일날 노래연습장 주류판매했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거를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이 김제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좋게 얘기하면 불법 하는 부분을 시정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 그런 성격이 강한 분인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쪽으로 동영상도 전부 촬영해 가지고 하고 이걸 않는다고 많이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노래방측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중간에 많이 시달림도 겪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 졌습니다.

아니 아까 파파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사람을 상당히 나쁘게 매도하는 거 같은데요 현행법을 어긴 것을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사람에 대해서 비난이나 아니면 비판할 이유도 없는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부여군 조례로 파파라치 주류판매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했을 때 제보를 하면 보상금 주는 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면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그 이후로도 또 한번 또 해 가지고 4개 업소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또 추가로 영업정지를 5일씩 시켰습니다.

이사람이 개인적으로 한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걸어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계속 여러 건을 했다 라고 볼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람은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이라 부여군에서 표창을 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두 이러셔 가지고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 세 번인가 영업장을 폐쇄할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업무적으로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처리규정에 맞게 처리해서 민원이 없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할께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세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꽃축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연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하면 지금 어지간하면 거의 우리 부여에 연꽃축제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가 행사비용을 줄이자고 하면서 물론 많이 줄였겠죠 그런데 그 이 행사비용을 가지고 2년에 한번씩 연꽃축제 한번 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삼례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올해 10회째 축제를 했는데 지금 서동연꽃축제가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자리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런 덕분으로 문광부 ... 축제로 지정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군에서 축제 불필요한거 축소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체육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해 보면 격년제로 가게 되면 외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속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는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축제는 중요한 축제는 밤에 하고 낮에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낮에 외지 차들이 많이 와 가지고 구경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격일제로 2년에 한번 씩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조금 덜 들여서 홍보를 텔레비전라든가 자막에 나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부여에 연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라든가 연꽃보러 오세요 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한 해는 그렇게 하고 한 해는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한번 준비도 좀 어느 방향이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좀더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종합운동장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하나요?

종합운동장은 축구라든지 행사같은 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운동하고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서 활용을 하고 나름대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데 큰 시설이라 든지 관리 기히 들어 가는 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우리 계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하십니까?

임도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사용료를 내고 하던지 활용하는 군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저번에 외지에서도 오셔 가지고 활용하고 했잖아요? 몇 번 정도?

20회 이하

1년에 20회 이하요?

20회 이하일거 같습니다.

1년에 20회 이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또 업무보고때 개인적으로 쭉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년에 20회 사용할려고 우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가죠? 많이 들어 가죠?

예. 저희가

아뇨 아뇨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거기를 지금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잔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잔디 외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고 비용을 예를 들어서 35만원인데 20만원을 받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잔디를 그대로 놔두고 활용을 못하게 하고 문을 잠가놓고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그거 애물단지로 1년에 20번 활용할려고 그 운영비를 그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도민체전때 군민 무슨 생활대회 전체적으로 행사할때만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경비는 들어 가는 건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걸 왜 않는 이유가

전체 오픈을 못하는 건 말씀하신대로 잔디구장 관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지금 조명탑 같은 거를 지금 설치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명탑이 설치되면 주변 사시는 분들께서 지금도 야간개장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활용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트랙을 밟으면서 달리기도 해 보고 싶고 걸음도 걸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도대체 제가 볼 때 감사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물론 잔디 안에 있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동원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방해서 그 트랙을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스럽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임도현 ... 갖고 있고요 트랙에 대해서 야간개장 못한 이유 조명설치 .... 조명이 설치되면 야간... 오픈해서 ....

조명설치하면 계획? 그러면 그안에 잔디 밟으면 또 안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게 그 부분예요 아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 운동을 하고 하는 분들 물론 축구는 하지 못하더라도 트랙은 다니면서 한바퀴 좀 뛰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고 또 한가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수감자료 5-68쪽에 제 또 금년에도 충남국악단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이 40명 결원이 5명인데 물론 지도위원이나 기악부나 풍물부나 이런 부분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행정실이 작년에도 보니까 2명인데 2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우리 이 부분이 요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이 2명이 결원인 부분이 음향하고 조명하고는 기술 그런 분야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악단에서 올해 상설공연을 34회 정도 했는데 공연이 자주 있는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 있으면 좋은데 또 평소에 이렇게 또 많이 활용도가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품관리 의상이라든지 악기 소품관리 청소 이런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처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는 정원이 몇 명예요?

19명입니다.

19명?

지금 19명입니다.

19명이죠?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서 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충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줄이든가 뭘 맞춰야 될거 같아요 그죠?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암에 억새풀 있죠? 그런데 그게 관리를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장암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길을 전에도 좀 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암에 자체적으로 길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강 생태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5천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암 길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을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장암 의견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억을 들여 가지고 길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첫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저희가 앞으로 사비길이 됐든 가림 솔바람길이 됐든 억새풀길이 됐든 그 일부 인건비라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장암 체험마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가 4대강 관련해 가지고 하천부지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답답한게 뭐냐면 둔치에는 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떤 그런게 있죠? 제재조치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해야 지요 강력하게 부여군과 부여군민을 위해서는 그래 어떤

이제 지금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인공섬 그쪽 업무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현재 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게 그런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사업이 계획이 내려 온다든지 하면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투자를 원하지 않아요 자연 친환적인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4대강 사업을 해서 둔치가 수백만평 되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 억새풀이라든가 갈대밭이라든가 또 우리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30년이나 50년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암에 억새밭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여팔경 중에 구룡에 나간 뭐 있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 간 정말로 늘 고생하시는데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영위원님이 행감에 낸 5-68페이지에 충남 국악현황 인원도 잘 나오고 잘 했는데 이 사람들 복지카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못했었는데요 내년부터 할려고

내년부터?

그거는 도 국악단 예산이 운영비 70%를 도비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지원하는데가 천안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공주 교향악단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지사님께서 국악단원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3개 단체 동시 지원을 하는 걸로 방침결정이 돼서 도비 내내 국악단 운영비로 나가는데 도비 70% 군비 30% 그렇게

이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하여 튼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서 내년도는 꼭 복지카드가 이루어지겠금 해 줬으면 고맙고요 한가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족구장 설치할 때 국민연금 이런 데서 돈이 나오죠?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신청을 하고 공문서가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부여정보고등학교하고 두 군데

금액은 얘기할거 없고 우리 업무보고 의정협의회 할 때 농산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승마장에 부여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군비하고 승마협회 기금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 같은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한번 알아 보라고 했는데 농산과하고 상의 좀 해서 이런 기금이 설치할 때 나온다 하면 협조 좀 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그부분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협의를 해 봤는데 승마관련해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종목별 지원한도액이 쭉 나와 있고 또 그쪽하고 나름대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걸 해 내는게 유능한 사람이지 뭐 다 주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성용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신동엽문학관이 사실은 지금 관리주최가 넘어갔죠?

예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 갔는데 시설사업소에 물어보면 과정이나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른다고 하면 또 내가 답답하니까 내 묻겠어요 신동엽문학관 지난 번에 의회에서 거기를 현장을 우리가 시찰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때 자리는 같이 안 하신거 같아요 시설사업소에서 왔었으니까 그때 건축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잠깐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죠?

여기 남민현계장님이십니다.

남민현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견실 시공하는데 감독관이 욕 보셨을테지만 저 건물이 지금 1년차부터 저렇게 문제가 생긴 건물들은 영원히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하자 보증기간 내에 완벽하게 접근을 해서 빨리 원취지 목적대로 신동엽문학관을 빨리 개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번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6억7천2백만원이 늘었잖습니까? 당초 계획 16억8천만원 보다 23억5천5백만원으로 돈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당초 설계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 가 보시면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중간에 정문으로 들어 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 가지고 한바퀴 빙 돌아 가지고 이렇게 옆에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게 중정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하늘로 노출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을 나중에 문학회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공사 하여간 누락된 분 추가발생된 그겁니다.

아! 6억7천2백만원이 설계변경

아 그거하고 또 마당에 시위깃발이라는 조각품이 들어 간게 있고요 그리고 당초 설계 누락된 부분하고 추가된 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추가로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고 최초에 중부토건이 보령서 사는 업자던데 누구예요? 백병찬씨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계약자가 당초

죄송한데 제가

낙찰자가? 낙찰자?

중부토건이 대표 조광현씨라고

백병찬씨 아니예요? 이사람은 중간에 면허 정지 먹었던 사람 아니예요?

제가 그부분까지 잘 미리 파악을 ...

남민현계장님! 이거 입찰보고 나서 아마 면허 정지 먹은 사람이예요 이 회사가

남민현 작년도 제가 이 업무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축과정 관계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확인해 보니까 입찰보고 나서 면허 정지된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그 후에 누가 남계장님은 몇 년도까지 보시고

남민현 저는 올 1월말에 왔거든요

1월말에 작년에 있었던 일 잘 모르시고 준공 띠고 나서 오신 거예요?

남민현 그렇죠

앞에 계장님 주무계장님 누구셨죠?

남민현 세정담당 정정순계장

여자분이시라 잘 모르는구나 그래요 내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입찰을 보고 면허 정지가 됐고 정지가 되고 그후에 받은 것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법으로는 돼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과장님은 ... 성의가 있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의가 없고 뭐가 문제있는 회사였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소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장소장이 굉장히 많이 챙겨 가지고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동절기라 방수해 봐야 내내 필요없으니까 내년 봄에 완벽하게 접근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꽃축제시 수상무대 집행내역서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왔네요 푼툰이 47개인데 나는 도면도 안 보고 아무 것도 안 봤지만 ...47개.. 푼툰 하나에 2천만원 이상 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47개 중에 그날 행사중에 내가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참고로 묻겠어요 푼툰 그날 47개 다 깔았어요?

예. 다 깔은 겁니다.

그러면 그 포룡정에까지 왕복으로 푼툰을 깔아서 통행할 수 있는 원설계가 있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제 푼툰을 제작하면 그 포룡정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유자재로 나중에 필요한데로 쓸 수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꼭 거기다 설치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원설계에는 그 설치는 없었고?

예. 그리고 올해 포룡정까지 연결을 안 시킨 부분은 카누체험을 하느라고 그것을 설치할 경우 카누체험 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 안 했고 나중에 폐막공연할 때만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푼툰 47개는 사실확인이 맞고요?

조희철 원래 조감도는 나왔었는데요 조달청에 의뢰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하기는 그냥 품목 제조 이런 식으로 의뢰를 했는데 이게 공사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숫자가 줄었어요

저희가 당초 설계는 푼툰을 51개 제작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51개하고 도교 5개 계류 12개 객석하고 객석적재함 하는 걸로 해 가지고 9억5천 해 가지고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판단하기를 저희는 그거를 물품으로 판단해 가지고 물품제작하는 걸로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 판단하기는 이건 공사다 그래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서 와 가지고 당초 푼툰 하나 단가가 천65만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공사비로다가 바뀌다 보니까 재경비라든지 이런게 추가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천4백50만원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재질이 뭐예요? 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를 할께요 입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입찰방법 입찰공고 그 누가 메모 가능하시죠?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가 11만명 그다음에 백제문화제가 75만명 관광객이 오고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발전하고 변모하고 하는 그 모습에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전체가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신거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 때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5-2쪽에 연꽃축제를 하면서 개막공연시에 음향 및 LED 대형화면 그 부분에 맡은 업체 그다음에 금액 이 부분에서 내가 자료를 찾아봐도 아무래도 없어요 그 항목이 어느 쪽으로 들어 갔습니까? 5-2쪽 집행내역에서 개막식 공연비에 들어 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39번 집행...

무대설치요? 무대설치는 별개 아닙니까?

그게 음향 조명 특수효과 이런 거 다 들어 간 겁니까?

그러면 음향 및 LED 대형화면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얼마나 들어 갔어요? 예산이

그건 견적서를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회사죠?

오강프러스라는

오강프러스?

그런데 이게 음향 조명...

음향하고 대형스크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건데요 저희가 내역은 필요하시면 제안서를

아니 그래도 항목속에 백제문화제때는 분명히 음향 그 부분이 따로 명시가 돼 있는데 연꽃축제 부분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없어요

조희철 음향 .... 오강프러스 .... 무대 객석무대는 우리가 제작하면서 공사비에 별도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

그래서 지금 주무대 설치 및 운영비로 넣었습니까?

조희철

2천만원?

조희철 2천6백만원

아! 예. 2천6백만원 이 오강프러스라는데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조희철 업체는 대전에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여업체를 이용해서 썼더라고요

이 LED가 중간에서 고장났죠?

조희철 그거는 CMB쪽에서 방송을 ... 잘못해 가지고 ...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간에?

조희철

그러면 이 책임이 CMB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강프러스에 있습니까?

조희철 그거는 CMB측에서 나중에 오강프러스한테 사과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사과는 왜 오강프러스고 CMB가 오강프러스에 합니까?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그 부분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조희철 우리는 오강프러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CMB측에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방송국에서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

사후에 알 권리를 다 빼서 가고 그야말로 행사가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이 원성을 샀던 그 부분인데 과장님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안되죠 군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나 군민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대형 LED가 꺼져 가지고 그 뒤나 옆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저희도 행사장에서 안타까워 가지고 양업체를 많이 다그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다그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죠 오강프러스가 분명히 문제가 담당한 회사라면 거기에 대한 사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원찮은 기계를 갖다 놨으면 얼마나 돈 안 들이고 시원찮은 기계를 갖다 놨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 터져 가지고 그것이 안 보입니까? 고장이 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일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그게요

조희철 기계가 시원찮은게 아니고요 그 방송국 카메라에서 뭐가 전기쪽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들어 가서 터진 모양이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보상을 안 받았다는 말씀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나 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됐으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정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부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간지라든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멘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냥 행사에서 잘못하면 그냥 지나 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앞으로 꼼꼼히 명기해서 철저히 하고 이런 문제가 될 때는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관람객과 군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앞에서 행사하는 내역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면이나 그다음에 음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 놓고도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안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할 당시에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명기를 해서 철저히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프러스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게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당연한거지 그냥 망쳐놓고 그냥 가면 그만예요? 그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행사를 하다 보면 아주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갈께요 아까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막식 뒤도 마찬가지고 평소도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드래쪽하고 그다음에 저쪽 백제교 쪽하고의 중간을 딱 놓고 예를 들어서 소통을 시킬 때 주무대 구드래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다리 밑에서 구교리 쪽을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규암쪽 가는 길하고 경찰서 가는 쪽하고 그 부분을 딱 반을 나눠 가지고 소통을 시켰으면 분명히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행사장 정중앙을 딱 놓고 구드래 쪽하고 그다음에 구드래 가운데쪽하고 그다음에 다리밑에 하고 구교리 가는 쪽하고 규암가는 쪽하고 경찰서 돌아가는 쪽 다리 밑으로 그 동선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 초기다 보니까 행사장 운영 시스템이 자리가 덜 잡힌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 분들이라 든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게 끝까지 자기 맡은 부분을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늦고 하니까 일부 간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밤중에는 그런 부분이 소홀한 점이 있었겠지요 끝나고 나면 알아서 집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낮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낮에도 용역부분과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부분이 시스템이 정확히 갖춰져 있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고 회수가 거듭될수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부교설치비가 1억2천3백만원이죠?

거기 조명한 겁니다.

조명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

이번 백제문화제때?

기간중에는 안 끊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 말고 그것이 조금 고정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 내린적 한번 있었죠?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30분간? 그거 없었습니까?

조희철 예 없었는데요 행사중에는 없었는데요

아니 거기 건너갔다 오다가 그것이 흘러 내려가 가지고 30분간 애기들 막 울고 막 난리 났었다는데

조희철 아니요. 그건 흘러 내린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군 행사할 때 임시로 연결했다가 끊어 가지고 사람들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하여튼 어떻게 됐던간에 그사람들이 거기 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간 적이 한번 있었죠?

조희철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가 부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부교 시공업체하고 소방서라든지 전담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 가며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어 가지고 사람 대조 시켜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현 입장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던걸로 알고 ..... 금시초문입니다.

거기 그것이 그렇게 흘러 내려 가지고 애기들이 울고 그다음에 어디서 내려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30분 이상 지체를 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조희철 우리는 ....

그래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희철 ... 연결했으면 그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그게 확인해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과 그다음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조희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거하고 관계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그 부교를 놀 때 가운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280명

280명?

오는 학생들이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그 제한된 공간내에서 그사람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저기 할려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예요

아니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하시는 분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왜냐면 만약의 경우 여기 있는 그대로 4백명을 수용하는 그 부분도 지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4백명을 ... 4백명이 거기에 입소를 했을 경우에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런 상황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아침부터 일찍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야외 수련활동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방에서 다 들어 가고 나올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용이 4백명인데 강당이 28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바깥에서 얘기는 100명 수용하면 딱 맞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부조화죠 그것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나중에

거기 이제 강당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요 거기 또 다른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은 임시방편 말씀예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백명이 예를 들어서 비가 와 가지고 갈 때 없는데 백명 정도 들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강의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공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지금 몇 명 수용돼 있습니까?

식당이

많이 들어 가면 2백명 들어 간다는데요 2백명

180명

그러니까 많이 들어 가야 최소 많이 들어 가야 2백명 식당이야 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시에 들어 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다면 반씩 나눠 가지고 먹어도 차등을 줘도 상관이 없을 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 현재 시설은 미흡하지만 완공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옆에 부속건물 지어 가지고 ... 하는 것이 차라리 화끈하지 안되는 말씀 자꾸 하시면 그건 곤란한 부분이죠 그렇죠?

강당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 더 올려서 기와로 하니 뭐니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얘기 나왔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용인원이 적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왕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에 비한 강당 사용하는 부분도 미흡하다는 거 식당도 미흡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기히 어차피 그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해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갖출 때는 이왕이면 잘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계속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잘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아셔서 앞으로 사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인원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활성화 용역을 했을 때 5백명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건축사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았는데 청소년수련원 운영하는 관계자분께서 5백명은 너무 많은 거 같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있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5백명 하고 있는 것도 적다고 자꾸 막 더 져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5백명 수용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아니 저희가 전국에 학교 학생들 학년 학생수를 판단해 봤는데 요 4백인 이상 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는 한 학교에 4백명 이상 되는 학교는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가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27% 그래 가지고 4백명 이하되는게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는 거의 다 학년당 4백명 이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90% 고등학교는 73% 정도 이렇게 된다는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그 청소년수련원 여기도 최고 많이 차면 350명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범위내에서 또 이게 물론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넉넉하게 많이 해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진다든지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내에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시설이라든지 운영 이런 쪽에 운영계획 새로 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형 학교에서 오는 그 부분 학생들은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못받는다 충화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뭔가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 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판국인데 과장님은 그런 관계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부분은 4백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니까 자꾸 그런 말씀 주장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입장을 더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아시잖아요 충화에다가 지금 수련시설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간적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모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돼 와 있는데 그부분을 자꾸 건드리시면 다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훨씬 낫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릴께요 2014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민체전 준비에 여러 가지 시설부분 같은 그런 부분들도 주차장 그런 문제도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고 성적이 그래도 상위쪽으로 올라 가야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수선수 발굴 그 부분에서 좀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각 경기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경기단체에 특수성을 잘 파악하셔서 그 단체에 맞겠금 투자를 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성적을 낼 수 있는 쪽 종목을 잘 선정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부분에 예산이 투여될 때 그 부분 안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이것은 미리 준비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추정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여군 농정과장 유영복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삼훈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임당호 친환경농산 담당입니다. 한만길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수출 담당입니다. 김갑수 축산정책 담당입니다. 조한용 축산위생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업무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 쪽 2012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지속적인 수출마케팅으로 일본에 굿뜨래수박과 멜론을 전년도 145톤에서 금년도 260톤으로 수출을 증대하였으며 무농약, 우렁이농법 친환경명품쌀 생산단지 309ha 등 부여명품쌀을 1,274ha를 육성하였으며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효율화사업 집중 지원하고 경영비절감과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금년도 굿뜨래 멜론이 은상에 선정됨에 따라서 원예 브랜드 부분에서 6년 연속 시상하게 되어 11월 30일 시상식이 있고 굿뜨래 브랜드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굳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굿뜨래 제2창업의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시설원예의 고효율 영농 실현 구제역, AI 등 청정 축산지역 유지 시설원예 월동관리 및 새해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귀농유도 및 농촌활력화를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에 39억8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농가도우미는 출산농업인에게 영농과 가사일을 45일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48명에게 지원해서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5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186명에게 월 11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는 읍단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면단위 중학교 34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을 28농업인에게 지원하고 귀농인에게는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7명에게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주택개보수 19명, 시설자금 3명 등 총 29명의 귀농인에게 조기정착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수혜대상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1억9천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육묘용 제품상토공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10,019농가 11,713㏊에 지원해서 영농기 이전에 적기 공급하여 건전묘 생산을 도모하였으며, 육묘 생산의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0개소의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였고, 안전 영농 정책의 일환으로써 삼광벼를 재배하는 963농가 820㏊에 대해서 벼 도복경감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 농가당 2㏊까지 9,568농가에 벼 이삭거름용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육묘운반기, 육묘파종기 등 소형농기계 17종 728대를 공급지원해서 쌀 생산비등 농가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7쪽 수요자 중심의 부여 명품쌀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단백질 함량 6%, 완전미율 95%이상인 최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명품쌀 단지 2개소 500ha를 조성해서 홈플러스 등 전국 매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왕겨숯 및 스테비아 등 차별화된 농법인 기능성쌀 생산단지 5개소 132ha를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완효성 액비지원으로 질소질비료 감축사용으로 미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9개소에 333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친환경 쌀 생산으로 학교급식 등 수요에 대비하고자 13개소 267ha의 무농약 우렁이 농법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부여쌀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해서 부여쌀 판매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벼 건조보관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를 하고 통합RPC와 연계하여 친환경쌀 고가매입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홍보·판촉으로 부여쌀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과 벼 재배에 경영비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9,643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친환경인증농가 665농가 406ha에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 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1주기로 해서 내산면 등 7개면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장암 남산지구에 유기채소류 연중생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농협과 엽연초조합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단지 4개소 42ha에 무농약 재배단지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벼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7개 사업에 151억1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서 주는 사업으로써 10,082농가 13,267ha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쌀소득 직불금 94억8천원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사업은 쌀수량의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6억8천만원, 군비 16억1천만원을 8,943농가에 지급을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 1,047농가 2,080ha에 대해서 국비 12억3천만원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충화 만지지구에 12ha에 대해서 경관작물을 파종을 완료하였고, 조건불리직불사업은 은산과 임천 2개면 5개 마을로 178농가 66ha에 대해서 12월중에 집행계획입니다. 또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188농가 55ha에 대해서 12월중에 집행계획이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득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2,112농가 674ha를 대상으로 해서 밭작물 직불 국비 1억6천4백만원을 12월중에 금년도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5개 직불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과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효율적인 영농 실현을 위해서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지원 등 14개 사업에 50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동개폐기 등 4종 285개소에 대한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완료하고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4종 165개소에 대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홍산프러그육묘장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열냉·난방보급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997동,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지원 2개소를 완료를 하였으며 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고품질 농산물생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을 2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과수·특작생산 및 경영안정화 추진입니다.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7개사업에 52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과수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조류퇴치기, 방풍망시설 등 10종 25농가를 지원 하였으며,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13개소와 퇴비살포기, 동력 분무기, 해충방제기 등 과수원예 농기계 120대를 공급하고, 착과봉지 등 영농자재 3종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양송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동부여농협 양송이 배지센타 신축 등 2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양송이재배사 노후시설 개보수에 65개소를 완료를 하였으며 인삼 고품질 생산 영농자재지원은 토양개량제를 24농가에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등 일부 미완료사업 추진 독려와 사후관리 철저로 지원효과가 지속 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굿뜨래브랜드 육성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식품 품질관리 장비 등 차별화 · 명품화 관리사업 19개 사업을 총사업비 34억9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굿뜨래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강화를 위해서 수박, 멜론에 공동선별사 8명을 운영을 하고, 품질관리장비 10종 23개 조직, 굿뜨래 포장재를 37개 조직에 지원하였으며, 대도시에 전광판과 KTX,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굿뜨래 인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박람회 4회,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 11번, 굿뜨래 수박 소비지 홍보·판촉행사를 농협유통 양재점과 성남점에서 개최하는 등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유통기반 활성화를 위한 서부연합영농법인 농산물 집하장 등 5개소를 완료하였고, 추경사업에 3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 반영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제5기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을 12월초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글로벌 수출증대 및 농촌자원 산업화입니다. 수출물류비, 포장재지원 등 9개 사업을 총 사업비 34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규암농협 수박, 메론 등 농산물 6개소 부여밤영농조합 밤, 표고 6개소 김치 등 가공품 2개소 14개 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4번을 하였고 굿뜨래 수박, 멜론을 일본시장에 26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다만 아쉬운 감은 수출용 멜론을 계약재배하였습니다만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적은 물량을 수출하였습니다. 멜론의 산업화 기반 정착을 위해서 규암 합송에 부여사랑영농조합법인회 멜론 1차 가공시설인 건축물은 현재 완료하고 가공전처리라인은 2013년 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산 주암2리와 천보2리의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멜론 전처리사업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기 마무리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굿뜨래 제2창업 추진입니다. 굿뜨래 명품브랜드의 제2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굿뜨래 제2창업과 관련한 용역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는 굿뜨래 명품화사업으로써 생산자조직, 단체 재정비를 금년말까지 굿뜨래상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굿뜨래 농식품 융복합 바이오밸리 구축입니다. 굿뜨래 제2창업 원년으로 현재까지는 금년도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굿뜨래 멜론 1차가공 전처리시스템 구축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굿뜨래 멜론 1차가공 전처리시스템을 규암 합송에 지상2층 17억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고 백제 멜론빵을 은산 농공단지내에 “성신비앤에프”에서 개발해서 현재 전국 학교급식 납품중에 있고 2013년도 1월부터는 군납예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딸기가 함유된 김치를 전국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굿뜨래 아이김치”란 브랜드로 서울시내 50여개 유치원에 납품중에 있으며, 부여8미 전처리시스템 구축과 초촌 소부리영농조합에 딸기쨈 가공시설을 2013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3개 사업비 15억을 확보하였으며, 제2창업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개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굿뜨래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2창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2013년도 균형발전 개발사업 용역발주를 통해 굿뜨래로컬푸드 산업화, 바이올밸리조성, 농식품사업화 재단설립, 굿뜨래 스타기업 육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3농혁신”과 굿뜨래 제2창업과 관련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대표브랜드로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FTA대응 축산업 선진화 기반조성구축 입니다. FTA대응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총사업비 64억8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FTA대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5개소 완료를 하였으며 낙농 1개소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하였고 고급육생산기반구축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써는 한우카우브러쉬 145개, 한우등록비, 가축인공수정장비, 쇠고기이력추적제 등 12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가 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써는 육우브랜드 80두와 착유우 유질개선 젖소개량사업 1,100두를 완료를 하였고 양돈농가에는 모돈번식 전문농장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양돈농가 모돈갱신농가 20농가, 온수고압세척기 등 2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양계농가에는 자동급수시설등 3종, 양봉농가에는 대용화분 등 3종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완료사업향해서는 사후관리 철저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며, FTA대응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업 선진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730ha에 에 대해서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에 살포하였으며, 휴대용 액비 성분 분석기와 액비유통센터를 지원하여 퇴비·액비 유통 전문 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6기중 4기는 완료하고 가축분뇨 개별시설 7개소중 4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등 가축분뇨청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21농가 32,500에 대해서 퇴비·액비화해서 농경지에 환원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진 농가를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료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축방역 강화 청정축산 구현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예방접종 등 15개 사업 20억9천2백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가축질병예방접종사업으로 소유행열을 비롯하여 돼지 열병 등 5개 축종 18개 질병에 대해서 관내 공수의 7명을 동원해서 가축예방 접종을 적기 실시하였고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백신 24만4천두 지원하였으며, 악성가축 질병 예방용 소독약품 12종을 공급해서 농가 자율방역 및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사전 방지를 위해서 축사입구 차량 소독시설 5개소,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70개소, 동물사체처리시설, 공동방제 소독장비 등 4개 사업를 지원완료하였고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예찰사업으로 소사육농가 진료비 1,700두 및 소브루셀라 채혈비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질병예찰 및 예방접종수당 7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구제역, AI예방 대책상황실 운영 및 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 쪽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입니다. 그동안 축산시설 재해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65개소 가축 재해보험 52농가가 가입을 완료를 하였고 사육농가 자동화 지원사업은 한우 자동급이기 및 자동목걸이 설치 사업 400대와 양계시설 자동급수 장치 10동을 지원해서 양축농가 인력절감으로 효율적인 농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녀 우유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 자녀 1,119명과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생 78명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해서 청소년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경영체 장비지원 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927ha, 청보리 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11경영체에 9,250톤과 곤포사일리지 자재를 5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재배관리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19 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면서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년내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화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보다 많은 지도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10쪽에 보면 홍산 프러그 육묘장 지열냉난방 보급지원 올해 지열냉난방 사업이 2곳이었나요? 양만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딴펄 양만장은 지금 설계중으로 있고요

거기는 민원 없습니까?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 주민들하고 다 같이 간담회 통해 가지고 추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로 각서를 써 주고 주민들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산같은 경우는 심심하면 이렇게 엊그제께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물어봐서 내가 군으로 확인해 봐라 했는데 이 홍산은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보류한 겁니까? 않는 겁니까? 뭐 정확한 마무리 해 줘야 될거 같은데

이게 연초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7월 11일날인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 저희 한계장 등등 해서 지열냉난방을 하고 있는 전북 김제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들 하는 얘기도 듣고 또 그이후에 주민들이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2011년도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 이월했던 사항인데 거의 사업대상자도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포기서는 안 냈지만 포기상태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딴 데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지나서는 반납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사업이 완료를 하든 반납을 받든 마무리 해 주시고요 114쪽에 내가 어제 착각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성호 엠프엔비가 2천만원 이상 체납된데가 있는데 내가 보기는 지난 번에 한번 들은 데가 은산 농공단지 이기 때문에 주소도 똑같고 성호인지 성신인지 내가 착각을 했고 엠프엔비를 비엔엠프로 거꾸로 써 놨기 때문에 본인이 착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그건 내가 착각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115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개소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 한 곳으로 나와 있어요 초촌 진호리 김종국씨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제 다섯군데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요 2012년도 금년도 사업은 초촌 한 군데가 맞고 나머지는 이월을 한 것을 금년도에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2011년도꺼 4개까지 합쳐서 2012년도에 포함해서 5개예요?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요

하나 포기했으면 2011년도가 하나 둘 셋 네 개에 2012년도까지 합치면

2개인데 2012년도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옥산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료된 것이 다섯 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2년도 포함해서 다섯 개예요? 아니면 2012년도만 다섯 개예요?

포함해서 완료된 것이 다섯 개 여섯 개인데 하나는 포기를 했고요

여기는 다섯 개 아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6-1쪽에 보면 명시이월 가능금액이 73억이나 돼요 위서부터 개략적으로 이유가 뭔지 사업장이 어디인지 말씀해 줄래요?

다시 한번 페이지수를

6-1쪽요

저기 추가된 3권에 있습니다.

아 예.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가능금액이 저희들이 73억인데 요 일단은 제일 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내산 두 군데인데 지금 설계만 완료된 상태고 지금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장암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는 이것이 3억이 추경에 2차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팔미 전처리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설정을 해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2창업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야 되고요 딸기잼 가공식품은 초촌 소부리 영농법인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만 농촌개발사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인허가 처리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거고요 광역유통주최는 한국머신그린인데 이 역시도 3억4천은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월했고요 조사료 가공시설 역시 그렇고 모돈번식은 장암 도암농장 국비 9억에 대해서 이월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1차년도 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2차년도 예산이 이월을 해서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는 축협인데 생축장 우량 송아지 생산 이 관계가 지금 인허가 중이고 그래서 이월해야 되고요 양봉농가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어서 그렇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이 역시 부여양돈영농조합에 추경에 확보된 거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보안이 어디예요?

이것은 석성에 두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축분뇨 에너지는 이 부분은 공동에너지사업은 내 몸에 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 에너지화 사업 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별시설 역시 그렇고 또 앞에서 지적하신 지열냉난방 사업비는 이것은 반납을 이월을 않고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브랜드 사업은 동부여농협에 배지센터인데 이것이 3개년 사업인데 이거 역시 내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해야 되겠고 과수 에프티에이 사업도 지금 현재 미완료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1억7천 이월하고 컨설팅 사업은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완료금을 중도금까지는 주고 완료금은 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조보관시설은 벼건조보관시설이 한 군데 있고 또 볏씨발아기하고 벼대체작물 농가지원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볏씨발아기를 농사짓는데 집행하기 뭐해서 내년 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할려고 이렇게 이월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6-2쪽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이게 김봉수씨가 하는 사업 맞나요?

예. 37억8천

아! 지금 허가도 아직 안 났나요?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쪽에 인허가 사항을 맡는 걸 진행중인걸 알고 있습니다.

6-1쪽에 끝자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화사업이 이게 위치가 선정이 됐어요? 지난 번에 구룡으로 말씀하시던데

구룡 구봉리 앞입니다. 부여두리 가는 쪽에

땅 확보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예산이 가계약만 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계약해서 확보하기로 이렇게 돼 가지고 본예산에 이게 2개년 사업인데 금년도 10억5천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해 가지고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10억5천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액은 .... 1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 선 것이 10억5천 아니예요?

이게 15억 15억 30억 해서 보조가 70% 10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예산하고 같이 들어 간거 같습니다.

다른 예산 뭐가 들어 간거 있대요? 2개 사업을 단일로 묶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아니 예산이 없는데 여기다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돈도 예산도 안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어떻게 시켜요?

이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총 30억 사업중에서 2012년도 50% 2013년도 50% 해서 보조금만 가지고는 10억5천이 제가 알고 있는데

개수가 오타난 거예요? 아니면

이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린 거 같고 지난 번에 예결위 있을 때 우리 있을 때는 예산을 절대 세워주면 안된다는 이유를 했던 얘기를 할께요 왜 부여군 예산이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다고 미리 예산을 선심성 예산을 세워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 내 작년에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죠 모누가 법인을 설립했어요 한 달에 백만원씩 주겠다 뭐 할려고 하냐 축사를 퇴비공장을 하는데 인감 떼주면 한달에 백만원.... 주겠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추석때 왔더니 부여군에서 퇴비공장을 짓는데 한 달에 백만원 준다고 해서 서류를 다 떼어 줬는데 그런 계획이 있냐 아직 현재는 없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등록해 갖고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져야 되는데 절대 안됩니다. 해서 빼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3의 가공인물이나 아니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원을 하고 않고를 떠나 가지고 확인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밖에서 이루어진 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제가 의원님의 이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 저한테 여쭙는 건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직을 걸고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거 21억이 명시이월 가능금액이 예산은 10억5천인데 21억을 쓴 이유에 대해서 짚어 주세요?

장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울게 아니고 재무과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굿뜨래 홍보 측면에서 청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때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디비구축 하는데 실장님도 도에 어떤 시책으로 하니까 기다려 주면 하겠다 했는데 전혀 올해 예산반영한 것도 없고 농정과장님도 한번 작년에 그런 말씀하신적 있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예. 그 부분 이 보조금 민간 ... 자본보조가 물론 농정과가 가장 많습니다만 기술센터 예산도 있고 공원산림과도 있고 일부 타실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간... 자본보조를 각 실과와 보조를 주는데 서로가 공유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부분은 전산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 줘서 부여군이 공히 소통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든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뒤로 결과는 안 나왔죠?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할 것처럼 말씀하신거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걸 투명하기 위해서 관리해서 노력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아실 테지만 민성유통이 부도가 났잖아요?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민성유통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9월 11일경에 농협중앙회에다가니 부도 내지는 그런 거래정지 의뢰를 해 봤는데 9월 중순경이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예산 안세워주고 올해 세워준 예산이 얼마나 되죠? 비파괴?

그게 보조가 1억6천입니다. 비파괴 선별기

그런데 그 지금 자세히 알아 보니까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모든 것을 아들한테 다 챙겨준걸로 고의 부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순에 그런 소식 정보를 듣고서 저희들이 9월 12일날 민원봉사과에 재산압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재산조회를 한번 의뢰를 했고 그이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원된 지게차 지게차에 대한 건설과에다가니 압류등록 촉탁의뢰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차량관계도 경제진흥과에다 거기 압류등록 촉탁의뢰를 해서 조치를 했고 또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거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여등기소에다 그걸 10월달에 10월 12일날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 압류했어도 1순위나 2순위 몇 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수가능 하겠어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하면 순서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압류가 몇 순위냐니까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압류한 등기부등본좀 하나 주셔봐요 가능한지 그 기계 자체는 누가 압류했어요?

비파괴는 거기가 특별한 재산 이런 거 등록된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량하고 지게차하고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있고 동산이 있는데 소머리에도 붙이는데 기계에다 못 붙인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미 누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딱지를 붙여 놨는지 기계에다 못 붙인다는 건 말도 안되죠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산을 보니까 등록된 냉장차량하고 지게차하고 건축물하고 기타 토지라든가 이런 거라 되지 이런 비파괴선별기가 그런 압류 이런 조치하기가 애매무호한

얼라! 냉동차량이나 비파괴나 똑같은 얘기예요 뭘 어렵대요 글씨 하나만 더 써 넣으면 되는데 그 못 쓰는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냉장고 탑차 비파괴 이렇게 넣으면 하나만 글씨만 써서 넣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냐고요? 아니 목록을 쓸 때 냉장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차량이라든가 기계 이런 건물 이런 것은 등록된 뭐가 있지만 비파괴 선별기는 어디에

냉장고는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는

냉장차량은 차량등록

아! 냉장차량 집에 있는 소도 압류하는데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것을 동산있고 부동산이 있고

경매 ... 법적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안되기 때문에 압류조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도 만약에 회수가능하다고 하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부분을 더 깊이 알아 봐서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지원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6-92쪽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상필지가 있고 계속 왜 이 얘기를 묻냐면요 부여군 세외수입 미수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돈이 50억이 넘는 거 같아요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것들 악착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군다나 지역사람도 아니고 객지사람인데 부과를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은 저희들이 농지를 구입을 하면 경작...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읍면이라든가 현지확인을 해서 임대라든가 아니면 휴경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3필지에 대해서 299만5천원 부과를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을 거 같은데요 강제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말하면 상당히 많을텐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원 농업경영 목적대로 안 했을 때 부가된 필지도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거기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저희들이 농촌공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빠져 나갈 수는 있는데요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위탁해도 소용이 없고 그것은 다른 처음에 농지로 구입해 놓고서 내가 부득이 영농을 하기 어렵다 했을 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농사를 안 짓던지 ....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3필지 돈 299만원 3백만원인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위법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 강제성을 띠고 정확하게 규제를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유리할거 같아요 왜 팔던지 자기가 직영을 하던지 행정에서 제재를 하면 이사람들은 팔던지 무슨 방법을 택할거 아니예요 그래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 이게 가축사육 제한조례 있죠?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소 돼지 닭이라 든가 키웠던데는 여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않고 신규로 할 때 사육제한 조례제정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시설현대화 사업도 기존에 했던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또 현대화 사업이 2005년 이상 된 합법화된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보조사업은 리모델링사업은 가축사육 제한조례법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왜 그러냐면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잘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개보수해서 냄새 안나게 한다는데 그것을 못 고치게 하면 그런 제재는

그런 제재는 ....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무허가는 어떻게 돼요?

무허가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협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양계는 특성상 6, 70%가 불법건축물 부직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 벌어서 더 잘 질라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축사육 제한에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양계장 같은 경우 축사같은 경우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용도변경을 하게 돼 있죠?

예. 용도변경 또는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변경 안한데가 현재 있어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두 서너군데 되고 있어요

돈 회수조치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 군데 하는 중이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뭘 받아놓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안에 용도변경 내지는 철거를 할걸로

2011년도꺼 하고 12년도 다섯 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과거에 상토관계도 군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 왜 지원 안해주고 20% 자부담 하느냐 농민단체도 20%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100% 하게 되면 들녘에다가 다 방치하니까 이 균산질 역시 과거에는 국비만 가지고 지원하던 것이 지금 지방비까지 들어 가는데 저는 살포관계는 지금 현재도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가 지금 제가 석성 나가 보니까 한 포대당 250원씩 살포비를 예산을 세워서 살포나 운반은 농업인이 하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뿌려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농협예요?

동부여농협 석성 초촌요 그래서 한 포대당 250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 보니까 부여도 100원씩을 주고 있고 규암도 기계를 사서 주고 있고 그런데 저희 열악한 군예산 속에서 살포비를 지원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부여농협 초촌 석성 동부여농협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원 조합장님들한테 한번 말씀하셔서 지금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균산질비료가

지적하신대로 저희 금년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현장도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3년 일주기로 지원이 되는 건데 살포를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아예 보조금을 군지부에 지불을 않고 다 뿌린 다음에 농협에서 책임지고 뿌리겠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협파 비료 한번 실수하면 두 번 실수는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농협중앙회에서 계약한 업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농민들 골탕 먹이는 업체를 내년에도 또 선정하실 거예요?

그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맞춤형 비료가 눅눅해 지고 하자가 있어 가지고 두 번 이렇게 공급도 하고 또 두 번 한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 25일자로 하자발생에 따른 비료를 2013년도에는 배제를 하겠다 농협중앙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파 비료는 안받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회사 비료를 받겠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이 협파를 선정한게 아니고 쭉 맞춤형 비료를 저희들이 농민들이라든가 기술센터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17호 15호 등등 해서 네가지를 충남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한 회사가 전국을 다 공급하는게 아니니까 만들어 놓은 비료를 어느 시군을 쪼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진하고 부여가 협파를 받았는데 명년도에는 안 받을라고 공문도 받았고요 문제가 있는 비료는 배제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서 농민들 제때 그때 당시에 비료가 이삭거름이나 아니면 처음에 봄에 나온 것들을 시기적으로 다시 교체해서 가져 가지는 가져 갔지만 가져간 비료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러자니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됐어요 제때 적기를 ... 못 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날씨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어려운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이 쓰셨는데 얼마 전에 내 책자를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 농지를 임대를 해서 사료작물을 심어서 자치단체 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던데 부여군은 백마강에 그 많은 땅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백마강은 절대 사료작물을 심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유권해석을 받은적이 있어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굳이 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예. 축협하고 연대해서

축협도 연대도 그렇고 제 소견은 사실상 축산인들을 위해서 광활한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산비 절감도 있고 하지만 저희 농정과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부분을 하는 사항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아마 축협에서 농식품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25핵타를 ...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삼모라고 그래서 세가지를 비료 농약 퇴비 세가지를 넣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 훑어 보니까 세가지를 안 넣고는 조사료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도 과거에 저석리에 10핵타 정도를 전용을 해서 몇 년전에 해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퇴비 넣고 비료 넣고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지 농약 비료 퇴비를 안 넣고 환경부에서 얘기한대로 심어서는 그것은 안되고 또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는 현재까지는 안된다 경관을 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그리고 축협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도 없고 또 일단은 하천부지가 4대강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다 .... 된다면 이 지역에서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천부지에서 경작하던 4백여 농가에 보상금도 못 받고 쫓겨난 그런 농업인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래도 쉽게는 안되고 모든 군민들이 공유해서 소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무슨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범단지 하는데가 위치가 어디예요?

저도 세도라고만 알고 있고

세도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06쪽 우리 안 보셔도 되겠는데 육묘장이 지금 우리 부여군 관내에 20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맞죠?

네군데 큰 육묘장은 총 1억2천에서 6천만원 보조를 했고 요 좀 규모가 작은 하우스 형태는 3천2백 정도 천5백만원

천5백만원?

저희들은 예산 범주내에서 13개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4만7천5백포대 배정을 하면 분기별로 택배한 원장을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원장을 확인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연중 분기별로 해서

금액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택배 쌀포대 한 포대가 4천원이면 보통 4천원 하면 2천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13개 단체로 보조가 되는데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전년도에 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 5백만원 들어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이게 보면 연말에 가서 실적을 보면 대략 나옵니다. 연중 판매하는 양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여군수께서도 우리 농업분야 또 축산분야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농업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러나 지원만 하는 그런 건 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다 해 준다는 그런 건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농정과에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지만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거 같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목적외로 사용을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감자료에 6-82쪽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 운영실적 해 가지고 이게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거죠?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인데 4월달에 축사신축에 따른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이부분이 금강유역청에 사전영향평가라든가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이 모든 부분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타실과에서 협조사항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협조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허가사항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축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이 이월치 않고 연내에 해야 되는데 늦어 졌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2008년도에 또 받은 적도 있네요? 그죠?

예. 2억8천 보조에 자담이 1억2천7백에서 4억7백으로

여기 우리 핵군우단지 사업에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아니 지금 못 짓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2008년도 이전부터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우량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관내에 한우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우량송아지를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자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업비를 줘 가면서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저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2008년도에 사업선정이 돼서 2009년도에 사업 시작했나요?

2009년도에 마무리을 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그러면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2008년도부터 하다가니 마무리를 준공을 완공을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2009년도에도 아니 그전부터도 2008년도부터도 거기에서 송아지 안정생산기지로써 지원받기 전에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임천 점리에 하다가니 2008년도로 사업책정이 되고 완공은 2009년도에 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그죠?

송아지 생산을 해서 저도 관내에 축산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송아지를 생산된 것이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3백 몇 두 중에서 송아지로 생산 판매한 것이 65두를 판매를 했습니다. 65두 중에서 관내에 32두 관외에 33두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부분이 관내 농업인들한테 팔아야 할거 아니냐 했는데 아마 가축시장에서 경매로 팔다 보니까 서천 내지는 부여가 물론 50% 정도는 사 갔고 매수자를 보니까 서천하고 인근 청양에서 50% 정도 낙찰됐기 때문에 사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목적대로 우량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핵군우단지 생산하는데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핵군우단지 생산된 송아지는 해당 관내 한우사업단 소속 농가에 한하여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고 요 그랬는데 왜 관내에다 하라고 그랬는데 경매를 하면 얼마 든지 경매를 해도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다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내에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라고 이런 보조금을 4억이라는 돈을 4억이 아니지 1억8천인가요? 1억7천인가요? 이런 돈을 줬는데 어떻게 관외에다 혜택을 주는 이런 보조금을 주고서 이거 관리 왜 이렇게 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이렇게 한해서 경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협에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한 두 두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가 혹시라도 이해를 가겠는데 숫송아지를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 농가에다 보급하라고 했는데 숫송아지를 왜 핵군우단지에다 키웁니까?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핵군우 조성단지사업 운영계획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금년도 사업 요구만 와서 제가 별도로 어제 2008년도 것을 다시 보고자 해서 별도로 급하게 받다 보니까 어제 저녁 늦게 제가 받았습니다. 생산한데 출하한거 보니까 매수자가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한데가 잔뜩해요 이게 다 외지로 간 겁니까? 주소없고 이름없는 거는 다 외지로 간거로 봐도 되죠? 관외로 간거로 봐도 되죠?

제가 생각에 여기 65두 중에서 주소가 안 나온 것은 327두에 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65두 판매를 하고 지금 현재 임천 생축장에서 사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외지로

여기 65두에 대한 내역은 쭉

나머지는 우리 부여축협에서 사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놈을 또 송아지로 키워 가지고 키우던지 해서 또

숫송아지도 새끼 납니까?

아니 지금 65두에 대해서

아니요 과장님!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숫송아지가 새끼나요? 다 숫송아지 그러면 축협에서 키우고 있는데 핵군우단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없는 이런 사업을 제가 감기 들려서 죄송합니다. 의미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 자체 제가 볼 때는 이건 환수의 조건이 되는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있죠? 조사료 물류기지 우리 홍산가는 쪽에 남면에 우시장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갔을때는 티모시라든가 그런 수입 조사료를 적재를 했기 때문에 왜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유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두 차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저기 이것 좀 과장님한테 .... 조사료 물류기지 창고에다가 이게 농기계 창고입니까? 그 옆에 보면 이게 곡물창고입니까?

제가 우시장에 갔을 때 조사료 창고를 봤을때는 여기 사각으로 된 티모시 이런 수입 조사료가 적재돼 있었는데 이 농기계

이 창고가 과장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창고가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경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부여군은 농업과 관광에 쌍두마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다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여군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그런 귀중한 부서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더라도 궁극적으로 군민을 또 농민을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감자료 6-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 장터 최근 5년간 운영현황 그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거기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쭉 내용이 나오고 2012년도에는 굿뜨래 장터 전산시스템 장애로 운영중단 이렇게 돼 있어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한번 이 사업을 설명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이 사업이 5, 6년 전에 굿뜨래장터 그런 사이버장터를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 부여군 농업인단체 법인이라든가 우리 굿뜨래 농특산물로 사용승인하고 있는 그런 농특산물에 대해서 굿뜨래 쇼핑몰에 이렇게 올려놓고 인터넷판매를 하던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정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서버 소비자들이 들어 가 보면 에러가 나오고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구매충동도 안 나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에러가 나고 하는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쇼핑몰 서버교체를 위해서 예산신청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보완을 하게 되면 최신식으로 해서 보완이 되면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2011년도만 봐도 5억8천7백만원이 일단 수입이 됐죠?

개인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굿뜨래장터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개인별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지금 굿뜨래장터는 전산이 지금 안되니까

예. 지금 현재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그 이유는 각 부분 각 예를 들어서 다산농장이나 자체적으로 다산농장에서 인터넷쇼핑몰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굳이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산시스템 장애된 것을 복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은 투자한만치 그걸 빼기가 다른 지자체도 다 않는 시군이 없습니다. 않는 시군이 없고 소히 우리 부여군에서 농업군이라고 칭하고 또 부여팔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좀 에러가 났다고 해서 운영을 않는다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이게 하나의 홍보의 목적이 있거든요 굿뜨래장터에 들어 가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풀어 드리면 각 농장이던지 각 개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서 판매를 잘 하고 있다면 굳이 5천만원을 들여서 전산시스템 장애 그것을 복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대 역으로 5억8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부여군에 수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장애를 예를 들어서 고쳐서 잘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전에 보면 성립전 예산사용을 가급적이면 아니면 성립전 예산사용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부서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5억8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립전 사용을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시스템 장애를 빨리 고쳐 가지고 돈을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중단시켜 놓고 1년 동안 하나도 판매 않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세워 가지고 이제 고친다는 그런 그부분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5억8천이 소득이 아니고 판매금액이고요

아! 판매금액이든 소득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우리 군비 이 부분은 쇼핑몰을 서버교체 한다면 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동안에 못세운 부분이 성립전까지는 군비 가지고 성립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굿뜨래장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으로써의 부여군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홍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지금 홍보 홍보 말씀하시는데 홍보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1년이 넘도록 홍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이 장애 하는데 5천만 들이면 금방내 예를 들어서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그걸 처리를 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부여군에 도움이 될 수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1년씩이나 지금 뒤로 밀어 가지고 하는 건 뭐며 성립전 예산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사용 잘 하대요 아이 돈 버는데 왜 안합니까? 돈 없으면서도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늦장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산확보를 못한 점 못해서 시스템 보완을 못한 점은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각 농민들 군 직접 본청에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농민들 니네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사이버 쇼핑몰 운영하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팽개친 건 아닙니까?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그런 것이 많이 느낌이 오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여군과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할려면 몰라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하셔야지요 그죠?

이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자체 용역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사실상 군비 5천만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것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글쎄요 하여튼 전산시스템 장애가 온 것을 고치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은 절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예요 아! 예를 들어 고장났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복잡해요 이런 부분은 늦장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속하게 부여군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를 보면 농업법인 지원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업법인회에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법인도 많고 그죠?

조합공동법인은

아니 물론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 업무중에서 굿뜨래 메론 수박 공동선별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있죠?

조합공동법인에 지원된게 아니고 농협에 부여 규암 장암 남면에 수박과 메론에 대해서 품질선별사를 운영하는데 농협에 지원된 겁니다.

여기 지금 명칭에는 써 있는데요? 6-67쪽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명칭이 써 있는데 거기에서 군비가 5천이고 자부담 5천 1억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인을 위한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선별사라는 것은 지원금을 5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얼마 만큼 거기 혜택이 되든 그부분을 떠나서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줘야 만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앞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하신 품질선별사 운영에 대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쪽 2012년도 공모사업 현안과 추진내역을 보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어 요 60억 예산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굿뜨래빵 굿뜨래 메론빵 그다음에 부여팔미 및 식자재 이거 예가원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메론 1차 가공 그다음에 딸기잼 이런 부분들이 가공쪽에 들어 가 있고 생산가공 또 대학 학교 그다음에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인데 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좀 해 주실래요?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내역인데 요 이부분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도 아니고 2014년도인데 이 지역전략 식품 육성사업으로 해서 우리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수상관광과 우리 쪽에는 이런 제2창업과 관련해서 지역전략식품으로 2014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굿뜨래 메론 1차 가공 전산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백제멜론빵 개발 성심 비엔에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김치 개발 그다음에 부여팔미 전처리시스템 구축사업 그다음에 딸기잼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 이 부분이 각자가 지금 쭉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현재 2012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예. 그런데 그부분들이 지금 어떤 데는 이월돼 있는데도 있고 공장이 완공된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이 지금 제가 거명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아니 60억을 들여서 60억을 들여 가지고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이 뭐냐 그 말씀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2014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뭘 하냐?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60억으로 해서 제2창업과 관련한 제6차 산업화라 하면 거의 가공 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다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열거한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멜론빵 그다음에 1차 가공식품 딸기잼 등등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있고 부여팔미 빌리지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지금 다 하지도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거말고 고유의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 뭘 추진해서 어떻게 뭘 가공시키고 뭘 전략식품 육성해 가지고 하느냐 그뜻이냐니까요 왜 그런데 생산가공 이런 부분들이 여기 사업명 사업단 구성 생산가공 학교는 공주대학교 .... 브랜드경영 연구소 .... 부여군 청양군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자료를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60억 사업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이고 지금 각 학교하고 이렇게 산업.... 연구한 것은 대백제 멜론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굿뜨래멜론하고 청양도 칠갑산메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광역화해서 연계한다는 것은 다른 공모사업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할려고 그러고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전체를 묶어서 뭘 생산해내고 뭘 판매해서 뭘 수입을 하는 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공사업이냐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공모사업 메뉴가 지금 두가지입니다. 앞장에 77쪽에 보면 두가지인데 우선 두 번째꺼 말씀을 드리면 대백제 멜론식품 가공산업은 부여에 굿뜨래 멜론과 청양에 칠갑산 멜론을 합쳐서 청양부여와 생산농가하고 가공업체 또 연구기관까지 해서 현재 우리가 3년간 굿뜨래 향토산업으로 이렇게 3년간 멜론을 추진했는데 그부분을 광역화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또 앞에 있는 것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5년간 국비 30억하고 지방비 30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제2창업과 관련한 지역식품을 생산가공 유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지역식품 육성사업은 확정적인게 아닙니다. 공모사업만 신청한 부분이고

예. 하여튼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산쪽에서 보면 부여멜론 연합작목회 그다음에 청양 장평 멜론 작목회가 생산을 맡고 가공쪽에서 오면 ... 비엔에프 밤뜨레 부여사랑 영농조합법인 인수밸류 예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자의 지금 시스템 각자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차려 가지고 1차 가공식품을 만든다든지 딴 일정을 만든다든지 생산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단을 묶어서 관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 사업단을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더 시켜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시설사업단처럼 구축해 가지고 이걸 뭘 하겠다는 뜻인지 내비둬도 각자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해서 각자 분야 맡은 분야에서 생산성 유발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텐데 왜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다 묶어 가지고 뭘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라고 하시는지 그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건지 위에 지역전략식품 60억 사업하고 또 아래에 재백제 멜론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같이 연관을 하다 보니까 저도 혼돈이 됐는데 일단 아랫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백제 멜론식품은 청양부여에 생산농가 내지는 가공식품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작목회와 연계를 하고 또 대학교 내지는 가공식품 하는 분들하고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이걸 브랜드화 해 보겠다 우리 군만의 일만 아니고 청양하고 같이 묶어서 왜냐면 농식품부에서 현재 10월 31일날 서류평가 심사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군만 내면 이 사업을 내야 소용이 없고 하니까 광역화 해야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 주거든요 그래 그부분은 12월초에 현장평가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 위에 60억 사업은 2014년도부터 5년간 앞으로 농식품 가공식품에 대해서 생산유통 가공까지 5년간을 해 보겠다 공모신청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예. 조금 이해 갔는데 일단 그러면 2012년도 공모사업 신청내용 중에서 대백제 멜론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 열거한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단을 만든다 그 뜻이고

거의 엇비슷한

그거와 내용이 비슷한 개념이네요?

예. 광역화 하는 거예요

광역화 개념인데 그렇다 된다면 이런 ... 밤뜨레 부여사랑 예가원 이것을 하나 묶어서 전체적인 사업단을 구성하겠다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위에 있는 그부분은 공모사업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서 60억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 하는 그 사업은 여기 산.학.연.관을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 생산유통 가공 판매등을 통한 지역 농협 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여팔미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위주의 지원만 했던거고 또 농식품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그런 식품이다 보니까 이런 가공쪽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있는 건 아니네?

예. 생산, 가공, 유통, 체험까지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단 성격이 짙은 거 생각이 드는네요?

확정이 되면 그러한 쪽에 그렇게 운영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간 있으니까 그죠?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여군 경제진흥과장 김여수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주사 소완영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황범진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기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진원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안명환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목차입니다. 2012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질 향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상세하게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시 물가모니터요원 및 물가관리팀 편성과 운영, 사업자 간담회개최, 소비자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와 물가안정 기여업소를 선정하여 62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등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 집중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추가로 발굴·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요금 등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중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부여군청 청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신관옥상에 40kw용량을 설치를 하고 은산면사무소 태양광설치는 10kw규모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군청의 사무실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구축으로 전력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장암면 상황리와 지토리 20가구를 추진하였으며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부여군내 9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후에 지방비 지원보조금을 가구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부여도심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지정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여 구역지정면적은 334,796㎡를 확정하고 상권활성화구역내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2단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구역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승인신청과 중기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군시장조례 개정, 주민공람과 상가동의서 징취를 하였으며, 지난 9월달에 부군수님께서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구역지정에 따른 사전협의와 사업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및 상권관리기구 구성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개선 사업 상권관리기구 구성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여도심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상권의 활력을 촉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부여시장 및 주변상가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부여 저잣거리 주말장터 개장입니다. 개장시기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부여시장 내에서 할머니장터, 농특산물판매, 벼룩시장등을 개최하였으며 이벤트공연을 하였습니다. 부여고추 특화시장 개장입니다. 개장기간은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여 5일 장날마다 새벽시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매년 불특정장소에서 개장하던 고추전을 부여시장으로 이전시키고 물고추를 집중출하 하는 전국규모의 대형 고추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주말장터 및 고추특화시장 개장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생산자, 상인, 구매자의 불편사항 해소등 2013년도 개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고추생산농가 지원을 비롯한 고추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부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여사랑 상품권발행을 위하여 방침결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6월에 『부여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중에 상품권제작인쇄, 총괄운영 및 대행판매 위탁계약체결, 운영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품권이용 가맹점모집과 지정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15경부터 부여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사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상품권 구매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애향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여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여한옥학교운영 업무협력 협약을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체결하고 (구)장암중학교 폐교를 매입하였으며 한옥학교관리 및 운영은 한국목조건축학교에 위탁하였습니다. 부여한옥평생교육원 승인을 부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12년도 교육과정을 개강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원의 한옥과정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지정 직업훈련학교를 개강하겠으며, 2013년 3월부터 「부여한옥학교」교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옥 및 목조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으로 운영하겠으며, 기능자시험, 목구조기술경기대회, 건축박람회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 및 취업촉진 일자리창출입니다. 추진현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배움터지키미, 백마강둔치꽃단지조성등 7개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쓰레기수거 및 분리 등 3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실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실시,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센터운영, 구인구직자 현장면접을 위한 19-DAY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정이 된 사회적기업 3개소를 지원하고, 금년에 1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름다운이웃 경관조성사업은 부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일자리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와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 및 취업알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새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은산 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8월 농공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2011년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현재의 공정율은 52%가 됩니다. 2012년 11월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11월 16일 용지분양 공고를 맞췄으며, 분양대상면적은 산업용지 136천㎡이며, 분양가격은 1㎡당 116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기업유치전담반을 운영하고, 출향인사와 기업인등과 함께 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농공단지조성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35페이지,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10월에 은산패션전문단지로 변경승인하고, 2012년 6월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취하였습니다. 금년 7월 부지와 지상권등 소유권이 (주)수지에서 금강(주)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패션단지 확장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규모확장하고 총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4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까지 공장신축과 이전후에 공장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6페이지, 고객만족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추진현황은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버스 재정보조금지원 및 특별지원, 비수익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교통신호시설 제어기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승강장설치 및 이설공사는 12월 중순이전에 완료하겠으며, 버스와 법인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사업을 지원하고 전세버스업체 및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에 주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시행을 보류하였음(2012.7월) 137페이지, 주차공간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양화면 공영주차장조성은 입포리 160㎡를 매입하여 포장하고 농어촌버스와 택시 회차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부여읍 공영주차장 운영은 사비로 노상주차장 일부구간과 부여읍 구아리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입니다 부여읍 사비로를 비롯한 7개 지역을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승강장등 절대금지구역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질서확립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주정차단속정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여군 공영주차장을 부여읍 구아리 272번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등 주요사업 18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301억 26백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20억 34백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경제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126쪽 최고 하단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6쪽

현재 케이티 뒤편에 부여농협 소유땅으로 써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우리가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땅하고 그다음에 그 블록을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요 거기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특별교부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여농협 소유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데는 어떤 계획은 없어요? 각 읍면에

지금 물론 면단위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부여읍 시가지 같은 경우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할려면 결국은 군재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부여 도심에서 유휴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땅이라든지 자투리땅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홍산 일부 매수하고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으세요?

아직은 저희가 당초에 홍산시장 주변에도 저희가 주차장 확충계획은 이미 수립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라는지 딱 잘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일부 구간입니다만 금년도 홍산시장 주변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 3천만원하고 내년도에 예산은 7천만원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부분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잘 알았고요 128쪽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사업 추진 2013년도부터 법으로 어떤 공공기관의 청사나 아니면 법으로 제정을 해서 바닥면적에 대한 20% 내지는 몇 %를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된다 법으로 제지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법에 개정되는 이유를 아세요?

지금 바닥면적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 에너지 관계를 1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는 경사면이 있는 기와로 지붕을 마무리 했잖아요? 거기는 열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천공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기와로 돼 있는 건물들이 태양열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청 옥상같은 경우는 반기와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도 태양광 설치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기와로 경사면 있는 기와 마무리된 건물들을 법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34쪽에 향후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11만6천원을 계산하면 38만2천8백원인데 11월에 입주기업 유치활동 적극 전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공고 내지는 누가 유치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조직을 해서 성과가 있어요?

아직은 성과가 없고 이미 분양공고는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38만원 정도로 1차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인근 지역 논산시라든지 서천 청양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유치활동에 들어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이번 은산 2농공단지 분양가격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분양가격을 낮춰 가지고 분양이 수월하게 되고 또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 땅이 어떤 천원 밑으로는 서울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매리트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분양 안된다고 한없이 끌고 가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서 우량기업 유치할 수 있다면 가격하고 관계없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분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136쪽에 추진 고객만족 교통환경개선 지난 번에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감사를 받아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이중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이중 지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벽지노선 지정이 돼 있는 거 하고 비수익노선하고는 일정부분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도에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할 때는 벽지노선 아니면 비수익노선 원래는 비수익노선은 순수 군비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벽지노선 지원과 비수익노선을 우리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부여여객에 지원하게 됩니다만 부여여객에서 사실상 그것을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구분할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외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말씀듣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은 안 나고요 다만 외부

그러면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특별하게 뭐 나온게 있어요?

지적사항이 특별한건 없고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각 재정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벽지노선 또 대폐차 차량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계좌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지 외부회계사가 그것을 검사를 할 때 상당히 구분하기가 난감하다 그런 지적사항 그래서 별도로 계좌설정을 해서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도록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아주 부여군도 아마 그럴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확인해 봤더니 아침에 방송에서 버스가 오늘 운행을 안 합니다. 했다 바로 또 운행한다고 연락을 받고 방송을 듣고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택시들이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 뜻은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지난 번에 버스운행 중단 사태를 가져온 그 자체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 자체 그것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 버스업계에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정해진 노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지하철 전철 이런 것이 대중교통입니다만 현재는 그래서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택시업계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계는 앞으로 정기노선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중교통이 됨으로써 서민의 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아! 유가보조금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금 대폐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는 아직 현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택시는 지금 유가보조금 외에는 다른 건 없나요? 지원해 주는게?

예 없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택시같은 경우는 감차보상을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정부에서 일부 감차보상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감자료에 추가요구분에 7-1쪽 집행하지 못한 예산 명시이월 가능금액 부여시장 냉난방기 시설비 난방기 설치사업 8천5백36만8천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지난 번에 부여시장 사용료는 부여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 단체가 지금 관리를 하죠? 시장상인회에서 하나요?

부여읍장하고 부여시장 상인회하고 5일장의 노점 그부분 시장사용료는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는 지난 번에 부여군에서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부여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상인회하고 협조가 안돼서 직접 관리할려면 민원인들에게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관리가 잘 안되고 한계가 있는 건데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계속 부여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렇게 갈 것이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아까 그전에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당초에 금년도에 부여시장 냉난방기 설치관계를 예산은 2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8천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관리 관계는 작년도에 부여시장 상인회하고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시장 입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위탁관리 비용관계 또한가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군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해 다오 이런 몇가지 요구조건이 저희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못시켰고요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상인회를 비롯해서 어느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신속한 어떤 보수라든지 관리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여시장 상인회하고 시장관리를 잘 협의해서 철저하게 시장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비봉이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011년도 12년도 2010년도부터 오늘까지 수도권에서 이전하면서 보조금 받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아까 조세연위원님이 말씀...

지금 보조금 받은 회사는 태극제약, 아이비컴 그다음에 비봉이엔지 이렇습니다. 그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만 이전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봉이엔지 태극제약 아이비컴 3개 업체에 대해서

태극제약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동준비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요 또한 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지금 현재 징취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이비컴 같은 경우도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아이비컴이 회생절차로 진행이 안되고 파산 또는 청산절차로 가더라도 보조금은 우리가 회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입주보조금에 대해서는 그쪽에 토지와 건물을 근저당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보조금 정산보고서를 3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비봉이엔지 보증증권 기간 종료가 됐는데 이런 건 전혀 의미없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반드시 강행규정으로써 채권담보를 어떤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됐든 근저당설정이 됐든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대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26쪽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현황을 했는데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거 부정수급하는 사유가 어떤 방법예요?

부정수급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은

대표적으로요 대표로 하나만

차량을 말소후에 아니면 양도 후에도 이 복지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보조금 다 회수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환수관계는 14건에 350만원 정도가 환수가 됐고요 나머지는 택시관계는 이게 환수는 못하고 경고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택시같은 경우는 규정상 그때 당시에 처분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분규정이 만들어 진 것은 금년 6월 이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고조치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7쪽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부여 복지마을 밤뜨래 영농조합 청정유통 영농조합 여기가 부여군 조례를 보면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11조에 사항에 있거든요 이사람들이 얼마 나 돈을 벌어서 그사람에 배분을 했고 수익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재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확인할라니까 이 3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걸 서류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 관계가요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여복지마을이라든지 밤뜨래 영농조합 아니면 청정유통 영농조합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신규 고용을 늘린다든지 기술개발에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사용하는 거기 조건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재투자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익년도에 재지정이 불과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성 부족도 있지만 서비스 판매부진으로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단순하게 1년에 인건비 사업개발비로 5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업체들은 이런 실적에 어떻게 평가를 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다른 업체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준데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 과업도 없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매년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적정할만한 재지정을 하고 또 인건비가 됐든 사회개발비가 됐든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좀 부탁할께요?

지금 패션전문단지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동안에 가장 걸림돌이 전에 섬유단지를 시행했던 주식회사 수지가 거기가 법정관리가 들어 가고 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이미 금강 주식회사에서 소유권이전을 넘겨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장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단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7-35쪽 농공단지 매수에 방치하고 있는 필지별 소유자 취득 연월일 나대지분 이것은 홍산에 동성이엔지 14,000평을 사놓고 창고 하나 지어놓고 지금 20년채 방치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건물이 하나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는 문제로 인해서 ... 안 왔는데 이 계약서나 입주계약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조업에 필요한 공장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왜 14,000평 그냥 지나 가는 동네사람들 염소도 못 뜯기게 하고 ...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나무 심어 가지고 나무가 그늘져서 겨울내 빙판 만들어 놓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 아우성인데

지금

어떻게 강제성을 띠고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동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산업용지로 환수한다든지 제3자한테 매각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장부지하고 부지면적하고 공장면적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 대 공장면적의 비율이 법정기준은 12%가 되는데 이 동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19% 나옵니다. 옥외 공장물까지 합쳐 가지고 기준 공장면적율이 19.1%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기준율을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도한 면적을 자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파악을 해 보면 현재는 일부 부품만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보다는 설치쪽에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과도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매각이라든지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요 14,000평에 대한 법정 12%라고 하면 16,080평이 돼야 되고 과장님께서 동성이엔지 현재 홍산에 농공단지가 건물이 19.1%라고 하면 2,800평의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 보셨어요?

지금 그 부지면적이 46,052평방미터이고요

아니 14,000평에 대한 19.1이면 20%를 잡으면 2,800평이라는 면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공장면적은 지금 건축물이 3,207평방미터고요 옥외 공장물이 5,570 해 가지고 공장 전체면적은 건축물과 옥외 공장물 합쳐 가지고 8,778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금 3천여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추 2천7백평?

건물이 약 천평이 좀 못 되고요 건축물이 그다음에 옥외 공장물이 5,570평

옥외 공장물이라면 뭐예요? 뭐 크레인나 이런 거 있다면 몰라도 그것도 없고

김기현 ..... 공중에서 봤을 때 투영면적을 제조시설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붕면적을 따지시는 거예요?

김기현 예. 크레일이나 레일같은 거

아니 실내에는 크레일이나 레일이 있는데 실외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김기현 실외에 제조시설 선로 이동선로가 제조시설로 들어 갑니다.

아! 열차레일처럼 해 놓은 시설이?

김기현 예. 공중에서 투영했을 때

그래요 언제 시간 있으면 내가 동네가 거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이게 20년전부터 많은 국도비나 지방비를 투자해 놓고 기반조성해 놓고 이사람이 살 때는 6, 7만원이나 한 5만원 주고 산거 같은데 이거 부동산투기 할려고 사 놓고 농공단지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짜짜리 땅이나 유휴토지를 이용하면 신규로 기채발행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설득을 시키던 강제성을 띠던 해서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7-14쪽에 제가 토요주말장터 운영실적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자료요구했습니다. 우리 주말장터를 9월 8일날부터 11월 24일날까지 개장을 하셨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해서 그 바램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 생활의 달인 혹시 보셨어요? 야구방망이 깎는 생활의 달인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우리 직원님들은 몇 분이 방영하는 것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생활의 달인을 한번 보고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좀 해 봤습니다. 대화를 해 봤는데 야구방망이를 야구선수용 또 어린이 선수용 중고등학교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또 하는데 야구방망이를 선수용으로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서 가져 간답니다. 그런데 공장을 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재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답니다. 정말 우리 부여군 홍보도 많이 했고 해서 공장으로 써 혹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말장터와 관련하셔 가지고 먹거리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외산 무량사 앞에 도토리묵이라든지 또 정선시장 곤드레밥이라든지 모듬천 그 관계는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시장을 가든 특색있는 먹거리는 반드시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시장에도 저희가 그 권유를 하고 있었어요 하다 못해 막걸 리가 됐든 전이 됐든 우리 부여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연이 있고 그다음에 마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 보고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 그런데 얘기만 되지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상인회라든지 부여시장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요 군에서 먹거리 개발해서 이렇게 연구용역 말하자면 줘 가지고 개발해서 보급을 해 달라 그거는 사실 안맞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상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시작을 해 보고 우리 행정에 어떤 지원이라 든지 요구를 해야 될 생각인데 우선은 추진의지가 미약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의 달인같은 경우도 실지 부여시장 같은 경우 일부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 당시에는 체험공간을 만들고자 했었거든요 도자기 체험공간이라든가 몇가지 짚신공예 공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생활의 달인을 그쪽으로 입점을 하도록 해서 매 장날마다 오셔 가지고 어떤 것을 보여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이분이 혼자 이렇게 집에서 하고 계신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장으로써의 어떤 등록이라든지 지원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방안을 그것도 심사과정이라든지 사전에 절차라든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1군이나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익히 한번 찾아 갔는데 이번에 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부여군에 머물러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았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토요 주말장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못하는데 아무튼 꾸준한 진행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주말장터가 됐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정평가는 원래 토지소유자가 지금 2인 감정을 해서 산수평균을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할 때에 우리 행정에서 1개 평가업체를 선정을 하고 1개 업체는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 주면 선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처음에 감정을 할 때도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는 평가사를 선정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감정가격을 높이도록 어떠한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으로 이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혹시 군청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신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다면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가능하기도 한 것이며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가장 현재의 진행상황이 이쪽 블록에서는 당초에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확장하기 위한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매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둘은 아직 철거는 안한 상태인데 그것도 12월중에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필지가 남는데 결국은 그런데 1필지를 그냥 놔두고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부여시장 조성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과 주차장 조성을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협의보상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분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고 다만 그것이 안될 때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나갈 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토지소유주하고 자주 만나 보셨습니까?

예. 몇 번 만났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인데 과장님이 좀더 자주 만나 뵙도록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은산 농공단지 안에 있는지 정확히 지금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한국철망이라고 있죠? 한국철망? 철망하고 망태 제조하는 공장 자료에 보면 휴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이것이 혹시 휴업으로 됐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부여읍 관내 예를 들어 홍산 농공단지로 혹시 이사를 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게 독점업체로 돼 있잖아요?

김기현 현재는 휴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보다도 엄청 많은 금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이건 부여군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휴업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않는 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시는 그런 그분들은 철망이나 망태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갖다가 사 쓰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진짜 없어요 한국철망이 없어요 작년도만 해도 액수도 많고 회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건 독점기업이라 그렇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휴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없으면 외지에서 갖다가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휴업한 이유를 뭔지 예를 들어서 독점적으로 운영한 상태인데 자금난이 부족해서 휴업을 했나 아니면 무슨 개인사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보고 책자 마지막 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보면 아까 조금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마을기업 육성 그 사업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새로운 마을기업은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제로로 나와 있고요

공모사업을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황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1년 중에 2월에서 3월 정도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몇 개 업체가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중간과정에서 위생관련 식품제조 같은게 있어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도 없을 거 같고요 또 내년도에도 그사람들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해서 우리 마을기업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시키겠다 그말씀이죠?

황범진 아니요 반납입니다.

왜요? 명시이월도 않고?

황범진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그답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요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있기 때문에

그래 요?

황범진

그러면 엄청 손해잖아요?

황범진 그렇죠. 저희로는 손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기업유치가 4곳으로 돼 있어요? 4곳이 과장님 어디예요? 7-2쪽 최근 3년간 기업유치현황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1월달에 2곳하고 4월달 5월달 한 곳씩 4곳을 유치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 궁금하네요?

김기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에 나오는 것은 저희 군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매월 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하는 사항인데 이게 다른 데서 이전해 오는 것도 있지만 창업이라고 새로 이렇게 하는 기업도 기업유치 현황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들어 가 있는데요 이 대상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현황을 4개 업체 현황을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기억이 없는데 유치를 했다고 해서 생소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기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는 기업 뿐만 아니고 신규 창업기업도 같이 이렇게 한 현황에 통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업유치 현황에 통계자료에 잡히는 것은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이전기업이라든지 공장등록을 하는 그런 것이 다 유치현황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4개 업체를 기업유치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내세울만큼 그런 기업은 유치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서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관심사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할께요 지금 고려인삼창 있잖아요? 바깥에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처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고려인삼창은 복수노조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민주한국인삼공사지부 노동조합 거기에서 현재 파악등 쟁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인삼창 이전 반대라든지 몇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고려인삼창을 원주로 이전해 갈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저희들이 인삼창 관계자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얻은 결론은 지금 고려인삼창은 일관된 자기들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티엔지 원주 담배제조창였죠 당초에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인삼공사 판매 생산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담배제조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현재 고려인삼창이 연 매출액이 약 1조원 규모인데 앞으로 한국인삼공사에서는 2015년 16년까지 연간 매출규모를 2조원 내지 3조원 규모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 가면서 부여 고려인삼창에 대한 이전계획은 없다 다만 원주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확대하는 부분 2, 3조 규모로 확대하는 확대하기 위한 생산라인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앞으로 공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고려인삼창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은 없다 또 현재의 연간 1조원 생산규모를 축소하지도 않고 또 생산라인 및 인력은 계속 유지한다 하는 것이 현재의 고려인삼창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야 좋겠고 좋은데 항간에는 혹시 유언비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상당한 인원을 감축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원주로 공장을 이전한다 그다음에 부여에는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인삼재배가 ....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한다 별 얘기가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염려하고 하는 그 부분은 인원감축도 되겠고 설령 만약의 경우 일부 공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사실 인삼창에서 차지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월급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고 그 많은 인원이 시내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의 유발효과도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이 어떤 타격을 받는다면 부여지역에는 엄청난 파급효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딱 짚어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그다음에 우리 지역 부여군민들이 동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알아 보시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원주에 리모델링을 해서 생산라인을 확장을 한다 하는 부분은 몇 년전에도 당초에 인삼창에서 계획단계에 있을 때도 우리 부여군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증설부분하는 확장하는 생산공장을 우리 부여에 계속 부여에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인삼공사 본사에도 방문을 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에 제시했던 부지가 현재의 은산 2농공단지 조성부지를 인삼창 확장부지로 제시를 했었고 또 지금 은산면 은산리 고속도로 아이씨 부분 거기에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한국인삼공사 입장에서는 우선은 인력수급이 어렵다 부여 인근에서는 증설되는 확장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홍삼제품 자체가 인삼 6년근으로 하기 때문에 부여 일원에서는 6년근 재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원주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확장하는 부분은 원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인삼창의 어떤 규모축소라든지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쪽과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4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