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발언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하신 군정추진 자료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소상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봉화읍, 물야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봉화읍

첫 번째로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만 우 대밭골 도수로 및 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내용만 조금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17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9개소에 사업비가 1억 4,86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 노력부담이 7,520만원 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현장에 따라서는 지반을 공고히 다진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부실한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한 3~4년 후면 세굴이 되어서 부실공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실 된 부분의 시멘트 포장을 제거 해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실적 위주보다는 읍면 자체에서 적정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평가해서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이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총 15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경로당이 8개소이고 마을회관 개ㆍ보수가 7개소입니다. 주로 경로당은 도배, 장판, 보일러실, 조명 이런 공사에 들어갔고 화장실 보수, 싱크대 교체 등입니다. 마을회관은 안전휀스 난간설치 등 총 5,166만 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333세대에 520명에게 지원된 내용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 정부양곡지원, 집수리 사업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급식 지원, 개인 긴급지원까지 총 10건에 26억 5,684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660가구에 5억 4,692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정직불금이 지원되었고 작년에 현재 쌀값하고 수확기 쌀값하고의 차이가 오히려 역전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변동직불금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상하건대 아마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봉화읍은 조건불리지역이 별로 없어서 내성 1ㆍ3ㆍ4리만 해당됩니다. 면적 10.0㏊에 548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입니다. 26농가에 22.4㏊, 8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저농약인데 봉화읍이 친환경인증이나 유기재배도 없고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 등 총 14건에 16억 95만 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1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22명이 연 인원이고. 예산집행 액은 1억 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2건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나 산불감시원들이 상호 간에 동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가동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난방비는 개소 당 10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항상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촌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철거가 있습니다. 금년에 5동을 했고 슬레이트 지붕은 읍면에서 처리하지 않고 군의 건축부서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사업 신청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읍면행정이 이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사실 농업보조가 내려가면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발전회 읍면회가 있고, 쌀 전업농 읍면회도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동에 공문을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합니다. 그리고 함께 홍보도 하고 유선연락도 하고 해서 누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반관정 등 폐공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기별 자체점검을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면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되어서 작년 연말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나 공매처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부분은 결국 합동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 결손처분 등을 선행하고 있고 기본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유분석을 함으로서 체납액 발생을 좀 줄여갈 수 있고 또 징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락자가 있는데 탈락자로 인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의원님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봉화읍에 333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조사를 하면 1차 탈락된 가구가 무려 137가구에요. 이렇게 30%씩 탈락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굉장한 민원, 업무대응, 설명, 이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명자료를 통해서 대부분이 구제되었는데 10가구가 구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사례관리 지정도 군에 보고를 하고 있고, 연탄쿠폰 제공이라든지 소외받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를 전수조사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는 40명이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추가로 우리가 조사해서 11명을 포함시켜서 총 51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 사업도 13명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연탄쿠폰 전달 시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쿠폰 전달 시에 분담직원이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령확인대장을 관리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동별로 철저히 홍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읍면 일선행정에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진정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규로 시작한 논갈이나 상토지원 사업 등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벼 재배농가 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이러한 여타 사업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에 봉화읍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읍면단위에서 1위를 했는데 그 1위를 하고 난 이후에 별로 자랑할 게 못된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도록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소외계층 나눔 서비스 실천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당, 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일명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 자체에서 금년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34명이 불우하고 소외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2명을 우선 돌보미 차상위로 신청이 되었고, 집수리 사업을 6명에게 해줬고, 특히 지역에서 약간의 여유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을 멘토링제로 연계해서 6명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배로 관내 불우이웃 돕기 사례입니다. 현재 관내 어디에 가든지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 2개소에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어서 지난달에 불우이웃 64가구, 관내 경로당 34개소에 조그마하지만 고구마 1박스씩 우리 직원들 정성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일선행정, 읍면행정이 항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라든지, 늘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액수 같으면 받기가 힘들다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읍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읍면이 다 똑같아요. 솔뫼 같은 경우는 벌써 모든 처분을 다했는데 공매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만원씩, 40만원씩 있는 게 그렇게 받기 힘듭니까?

그런데 일선 면에 직원이 15~16명인데 육아휴직을 3명이나 가버리면 일선 면에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감안하시라는 것이지, 아기를 낳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한 것을 1주일만이나 6일 만에 발주해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일선 면이 공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계약날짜가 나와 있는데 계약하고 6일 만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준공을 하는가요?

이게 10월 이후에 발주 한 건가요?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이걸 10월 이후에 발주했으면 상관이 없고 10월에 발주했으면…….

다음은 물야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짜리 밥을 파는 데가 없는데 아동들한테 1식에 3,000원씩 해서 준다면 밥을 반 공기 떠줍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식당자체에 3,000원짜리 밥이 없는데 밥으로 치면 제일 싼 게 6,000원 아닙니까?

다음은 법전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전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영 달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점차 물량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도급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0페이지, 주민 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3건, 마을회관 3건, 마을상수도 1건 등에 4,010만 6,000원을 지원해서 시설보수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0세대 115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급여 2억 9,254만 8,000원, 교육급여 283만원, 정부양곡 4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사업은 총 14세대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LH공사 등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복지수당으로 72세대 77명에 대해서 5,8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에 75가구 1,267만 5,000원 지원 등 총 10개 항목에 9억 7,4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455농가 388㏊에 대해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2억 6,3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쌀값이 낮아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 2011년도는 가격이 높아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330농가 273㏊에 1억 3,608만 4,000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지원, 15농가 10㏊ 569만 8,000원을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을 위해서 멀칭비닐 지원 등 16개 항목에 3억 8,471만 8,000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롤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훌륭한 소득자원인 산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감시원 9명을 사역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동력펌프 1대를 비롯하여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면 행정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전면의 경우 36번 국도의 4차선 개통으로 지역을 경유하는 외지차량이 급감하여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생산 여건이 악화되는 등 농가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농교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봉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4일 안산시 호수동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은어축제 참여와 농촌체험활동 등 2회에 걸쳐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4회에 걸쳐 호수동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4,1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봉화군 홍보와 농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택배를 이용한 상시적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봉화를 홍보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