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ㆍ노력하시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467쪽부터 566쪽까지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3%가 증가한 1억7,178만9천원이 증액된 59억4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38억7,046만1천원을 편성했으며,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4,134만4천원이 증액된 9억6,454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억9,682만2천원, 여비가 2억7,072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904만원, 직무수행비가 1억7,796만원을 직원수나 동 현황 등 일정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692만원이 증가된 9억4,621만원으로 통반장활동 보상금 6억1,401만원, 고지서송달,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3억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1억2,308만원으로 동청사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4,210만원, 지문인식기,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9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각 동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주요내용은 시설비는 대신동 신축에 따른 게시판, 블라인드, 청사안내표지판 등에 1960만원, 동인동, 삼덕동 2층회의실 바닥교체에 1,100만원, 성내3동 지하방수공사에 400만원, 성내1동 주민센터 지하계단공사에 45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문인식기 구입에 1,235만원, 대신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에 2,07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예산 설명을 총괄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오순옥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동별로 간략하게 새로 짚어서 설명해 주세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총괄로 말씀드렸으니까 동별로 중요한 사항만 왜냐 하면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동인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TV, 동인동 2층에 가요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992년도에 구입한 52인치 노후된 TV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자치센터 2층 별관 옛날 동인3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별관2층에 강화마루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 자산취득비로 이건 각동 공통된 사항입니다. 증인위확인시스템 지문인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개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삼덕동입니다. 삼덕동은 475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로 2층 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댄스스포츠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사고나 무릎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478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동 공통된 사항이고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사진을 스캔으로 뜨는 작업을 위해서 스캐너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내1동입니다. 481쪽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지하계단 보수공사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물은 1990년도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계단이 좀 불량한 곳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증인위확인시스템 지문인식기인데 성내1동은 주민등록 창구가 타 동보다 1개가 더 많기 때문에 인식기를 2대 구입하기 위해서 1대에 95만원씩 해서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가 금년도 6월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캐비닛과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성내2동은 타 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내3동은 493쪽입니다. 시설비로 지하1층 창고 동대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동청사 지하 방수공사를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은 내년도에 동사무소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보다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4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하고 주민문고 책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쪽 대신동 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시설비로 보안시스템 이전설치비, 게시판, 구정슬로건 신청사 안내표지판 등으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로 CCTV시스템하고 다목적실 싱크대 구입을 위해서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자산취득비 CCTV 이건 신축하는 곳에 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503쪽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축에 따라서 주민지원상담실 응접세트 200만원하고 신축청사 사무용품비 구입으로 1,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1동입니다. 50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노후되어서 훼손된 벽지를 교체하기위해서 2층 도배공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3동이 5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캐비닛 구입과 TV가 2004년도에 구입해서 오래된 것입니다. 8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총 283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산4동입니다. 525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옥상편의시설 도색 및 보수공사로 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533쪽 대봉1동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동청사 신축 개소식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각동별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각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인동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 자치센터 별관 2층 바닥공사 500만원 이건 반틈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건 동인동에 프로그램이 탁구교실과 스포츠댄스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탁구를 하면 바닥이 시멘트거든요. 너무 딱딱하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나무바닥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강화마루로.
상석
오상석위원
강화마루로 하는데 5백만원으로 안 됩니다. 폐자재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올해 남산3동에 한 금액이 수정 발의해서 1,500도 적다고 해서 1,700으로 했는데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어떻게 산출을 해서 5백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희태
이희태동인동주사
전체 23평 중에 체력단련실이 반 차지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서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남산3동에 몇 평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30평 넘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왕 할 거면 똑바로 된 재료로 해야 되지 뭔가 잘못됐지 싶은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부족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도서구입비 주민문고 도서 각 동마다 100만원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7동네가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돌아가면서 각 동별로 구입하는 책은 다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말씀하셨던 걸 봤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동장회의 자료에 그걸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드린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면 재산이거든요. 동별 스티커를 붙이고 동명 표시하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바코드를 붙이고 하는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몇 개동을 바꿔보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보통 기간제근로자나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 동 명칭을 쓰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10권이면 10권 제목 적고 하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은 시야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동별로 책 구입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걸 과장님이 본위원이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각동에 지시를 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대봉1동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강 프로그램이 늘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기존에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봉1동 프로그램이 6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공간이 좋거든요. 주민 요구를 받아서 추가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우클렐레를 금년도에 얼마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봉1동에 물어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보통 2, 3개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프로그램도 많으면 참 좋아요. 남산4동도 참 많은데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요새는 하모니카도 좋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오순옥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행정지원과장보다도 동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오순옥 과장님 약간 애매한 부분은 동장님한테 맡기십시오.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대신동 청사 신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청사 자체는 신축을 해주고요. 별도로 청사 신축과는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몇 층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3층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층으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역시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층을 해보려고 했지만 추가 예산이 8억 정도 더 되더라고요.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건물하고 전체적으로 해주고 우리는 비용 이것만 든다 말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설계안이 구청에 3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합동건축에서. 이걸 도시국장님께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심사를 약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원하는 안으로 하고자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완공은 언제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하는데 신축이 4개월 내지 5개월 걸린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주위에 동사무소로 이전으로 인해서 민원이 현재는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신동 말씀입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년 전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봉2동 동장님 오셨죠?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봉2동 전문강사보상금액이 현재로 봐서는 제일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대봉1동하고 배 차이가 더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봉2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원수도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일 이용자수도 적은 편입니다,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인구는 얼마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4,200명 정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인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2개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요구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하지...
병욱
김병욱위원
내가 봐서는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비슷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러면 안 되는데요. 과장님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책정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하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병욱
김병욱위원
너무 적은데 차이가 배 차이가 나서 됩니까? 이래서는 내가 봐서는 홍보를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홍보 안 했죠? 합치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둔 거죠?
순희
김순희대봉2동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홍보를 했다는데 2개 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봉1동과 차이가 배가 더 넘어가는데.
순희
김순희대봉2동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병욱
김병욱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됩니다. 남산2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산2동에 보세요. 수강생이 얼마나 많은지. 동사무소 장소는 적어도 다른 데 분산해서 한다 말입니다. 좋은 머리를 두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구에서나 동에서나 운영하고 싶어도 주민이 요구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거든요. 다른 동과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적어뒀다가 자치위원장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아니라면 과장님이나 동장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대봉2동장
내년에 요가의 수요가 많아서 요가를 더 하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합니다. 내년예산에 단전호흡과 요가를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안 되면 예산이 적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요, 옆에 동네하고 같이. 쓰든 안 쓰든 예산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가 좋잖아요. 예산 깎으려고 해도 깎을 데가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죄송합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대신동에 500페이지 405 자산취득에 올해 민원실 CCTV 80만원 1대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CCTV 6대 200만원 책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신동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측에서 하는. 신축하는 동 청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타동은 없는데 대신동사만 CCTV를 새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2개동 다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내부에 민원실 말고 외부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외부에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남산4동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내부에 있습니다. 대신동은 외부에도 6대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 없습니까? 앞으로 신설하면 추가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외부 CCTV를 3면 하고 전면 주차장 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타동에 외부에 6대씩 설치돼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봉1동은 작년에 8대를 설치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 내부에 있는 것은 각동에 다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몇 대씩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동별로 다른데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돼 있고 삼덕동이 1대 돼 있고 성내1동은 1대, 성내3동에서 남산2동까지 총 1대씩 돼 있고 남산3동은 4대가 되어 있습니다. 남산4동은 10대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CCTV는 동 내부에서 관리하고 볼 수 있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금액이 외부에 CCTV를 보니까 1,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민원실은 올해 80만원으로 대신동에 설치했고 내년도 예산은 200만원이라니까 금액이 달라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내부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외부 CCTV는 200만화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대봉2동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뭐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대봉2동장
탁구교실, 요가, 하모니카, 스포츠댄스 4가지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본 위원장이 동감이 가는데 동간 자치센터 프로그램 숫자가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영향도 있있지만 주민들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동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대봉1동에 동장도 들으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장도 들으셔야 됩니다. 신축했는데 경로당이 협소하다고 말이 많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이용숫자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칸막이를 쳐서 해놓으니까 더 좁고 특히 할머니분들이 불평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경로당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니, 자치센터에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축한 데 근본적으로 협소하니까 자체에서 늘리기는 힘들 것 같고 안 그러면 2층에, 그렇지 않으면 일부 회원들은 원래 경로당 있죠? 그걸 새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범우 동장님께서 현실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에 보고는 됐죠? 경로당 협소하다는 걸.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보낸다는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이 협소하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경로당이 협소하다고 해서 경로당 문제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민복지과에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차원에서는...
동길
설동길위원장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동사무소 역할이니까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이관 안 됐으면 관계 없어요. 신축된 경로당을 옮겼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경로당과 같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 답변은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현재 남자노인분들 문제가 없고 여성 노인분들께서 말하자면 다 같은 노인들인데 나이가 70이상 더 낮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깨끗한 환경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젊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연령층이 낮은 60이상 70세 되신 분들이 자기들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지과와 같이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연령층별로 실을 따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건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고 경로당 회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분기별로 회의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사람이 다 못 들어온대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만 하고 상황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죠.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관련부서와 얘기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연령층이 낮은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검토해야 되지만 자기들 공간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 말도 있지만 좀전에 본 위원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사람이 다 못 들어온다.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현재까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다 들어오는 자체가 방법이 다르지. 앉을 자리가 없대요. 본 위원장이 듣는 얘기하고 내용이 다르네.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복잡한 건 맞습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더 많이 올 수는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옮기겠다고 말씀했으면 뭔가 회원수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는 관계없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에 얘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그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추가로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대봉1동 동장님, 현재 대봉1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센트로아파트, 청운하고 자치센터 대봉경로당 3군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기존 경로당이 아파트 외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잖아요?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하나밖에 없었죠.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파트 2개 말고 하나 있었잖아요?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하나 있었죠. 그게 이쪽으로 옮겨왔죠.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없다.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예.
이훈
이훈위원
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책을 할만한 건 해야 됩니다. 오늘 예산 심의지 다른 것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웃 대봉2동 동장님, 대봉2동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순희
김순희대봉2동장
3군데입니다. 아파트 한 군데 건들바위 경로당, 대봉2동 경로당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큰 불편사항은 없죠?
순희
김순희대봉2동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관계는 다음 복지과장과 의논해서 설동길 위원장은 대책이 없느냐 그것이지 할만한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대신동 신축개소식하고 대봉1동 개소식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다른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봉1동은 금년도에 준공은 됐지만 영어도서관 때문에 개소식이 늦어졌습니다. 영어도서관 개관식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요. 대신동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같이 하는데 금액이 배 차이가 납니까? 여기서 조금 삭감하면 되겠다, 그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똑같은데 대신동이 오히려 더 큰데. 대신동이 더 안 큽니까?
흥근
송흥근대신동장
대신동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청사 넓이로 봐서는 대봉1동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문제 없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영어도서관 있다고 그러면 경로당을 조금 더 키워주든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머리 안 돌아갔어요. 누가 책임 추궁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경로당 못 넣게 했잖아요. 경로당입니까? 어디 하숙집이지. 진짜 머리 쓰는 동장이 있거나 그때 동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경로당 내가 못 들어가게 했거든. 안 그러면 위에 올라가든지 승강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하숙집 같이 만들어서 그걸 경로당이라고 선전하고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전신만신 예산인데 돈 두고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세요.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총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5,973만3천원이 증가된 6억8,02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3쪽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증지수수료가 1억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 구청광장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3,600만원, 116쪽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117쪽 주민등록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 그 외 수입으로 청사유지관리비 1억7,640만원, 이는 건설본부와 공무원교육원, 대구은행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 냉난방요금 등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119쪽 불용품매각대금 4,100만원, 120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사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교체사업에 1억5,200만원, 민방위관련 보조금으로 49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680만3천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으로 1,53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960만원, 민방위관련시비보조금으로 75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는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7,457만원이 증액된 94억8,33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25만원이 감액된 1,5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를 전년도대비해서 180만원 증가된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안담당자 참석여비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기록물수집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전현직 중구소속 공무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구정기록물을 수집 발굴해서 구정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추후 보존, 전시, 활용하기 위한 공모전의 시상금입니다. 200쪽 자산취득비로 5층 강당에 오래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회의용 탁자 10개, 접이식 철제의자 50개 정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억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침구세탁비, 정수기렌털, 일숙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 운영입니다. 가로기 게양 사무관리비를 764만원, 가로기 게양 용역비는 전년도 대비 850만원이 감액된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불량가로기꽂이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기록물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운영비로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에 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행정업무 및 청사안내보조요원 5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보험료 등 전년도 대비 152만2천원을 증액한 2,06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지역 및 특전예비군 육성지원금 2,267만9천원을 중남구 대대에 지원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요시책 사업수행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63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3월 20일 중구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이 함께 하고 주민축제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구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민상 3명에 대한 상패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9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교육참석여비로 165만원 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로 72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관,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연말에 동 주민센터 실적심사 평가에서 우수동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대상 2팀에 대한 대구시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를 위해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교육과 통장 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장소나 차량임차료 등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통장자녀장학금 1,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재직한 통장 중에서 학교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203쪽 통장장학금 통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72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중에 통장장학금 받는 통장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금년도 5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5명밖에 안 받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172명 중에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드리고 싶어도 금년도에 9명이 신청했는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적 미달자가 2명이 있었고 중복으로 다른 데 수혜를 받는 애가 1명이 있었고 특목고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1명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을 빼고 나니까 5명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792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5명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5명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분기에 42만3천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산도 있지만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례 기준에 의하면 통장 정수의 15% 내로는 줄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6명 정도 줄 수가 있는데 통장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고등학생 자녀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장학금 외에 지급하는 건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통장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정액제로 정해져 있죠? 월 얼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월 20만원 지급되고 회의수당이 한 달에 2회 해서 4만원 지급되고 있고, 명절 2회에 걸쳐서 상여금 20만원씩 합해서 4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전부 합하면 통반장 포함되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반장은 별도로 명절에 상여금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통반장 합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통장들이 일도 많이 하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임무가 있습니다.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서 복지도우미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서 전달도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외 구에 행사할 때 많이 박수치러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요즈음은 그런 것은 좀 덜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연령 제한이 없어졌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봐서는 과장님 느낄 때 임기가 되면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데 지금은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각 동별로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단 2년이 지나면 일단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에 정관대로 하니까 하자가 없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동장 재량으로 선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사실은 내려 보내드렸는데 동장 재량부분이 5점 정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이훈
이훈위원
선발 방식이 다르지 싶은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통반장 일을 거의 분위기 조성이나 잘한 것 같은데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반장 하면 이해도 가고 주민들 오해도 풀릴 수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0시 58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6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 참석여비에 36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유공공무원 표창에 2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331만8천원이 증액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적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라벨출력기 구입을 위해 102만원, 도로명주소기재용 라벨용지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공급 대금지급,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278만5천원이 감소된 3,1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총 22개대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강사 보상금과 다문화가정문화체험 참가자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해 안전진단비 500만원, 설계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예, 성내2동 있잖아요. 성내2동 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하고 측정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게 신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증축을 위해서 현재 성내2동이 2층인데 연면적도 넓히고 3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약 7억9천7백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동청사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약 5백만원 들여서 하고 설계비 4천만원 정도해서 공사비를 7억4천 정도 잡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만 편성하는 것으로 자료를 넣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게 평수로 보면 몇 평이 안 됩니다. 전체 평수는 71평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1층에 15평, 2층에 13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확 뜯어서 새로 짓는 게 낫지 찔끔찔끔 투자하면 내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증축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행정공무원들 일하는 게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책정을 하더라고요. 이럴 바에야 한 20억 들여서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요즘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약 20, 30억이 들어갑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자기 땅이 있으면서 못하나?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땅이 있어도 신축비가 그 정도 들던데요.
병욱
김병욱위원
그건 행정공무원 쪽에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 집짓는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대신동 청사 짓는 것 2, 3개월 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성내2동뿐만 아니라 성내1동을 순차적으로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내1동이 굉장히 좁고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는 성내1동을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2013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예산이 많거든요. 사업비 예산이요. 사업비 예산에다 10억 정도 투자할 바에 신축이 낫다는 겁니다. 왜 돈이 더 들어가는 방법을 계산하려고 합니까?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계산해야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 예산 타령할 것도 없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1층에 한 50㎡, 2층에 41㎡ 해서 3층까지 올리는데 총 234.6㎡가 되니까 면적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시간만 끌게 아니고 그렇죠? 좀 다른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8억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못 지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봉1동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약 30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그건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발상이고 우리가 하면 얼마 안 든단 말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개인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현재 10억 정도라고 계산합시다. 이것을 한 5억 더 플러스 시키면 25억이고 한 20억에도 충분해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상문
서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것을 신축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구 재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신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까?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 동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 신축하는 게 낫다고 전부 찬성하던데요? 70, 80% 찬성합디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신축하면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내1동이 우선적으로 신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적은 돈으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한꺼번에 쓸 돈이 없어서 내년에 설계비와 안전진단비만 확보하고 2014년도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봉1동 신축했을 때 돈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남산4동, 남산3동 돈이 없어서 안 지은 거 아니잖아요. 다 지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돈이 적은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돈이 10억이잖아요. 약 10억이잖아요. 10억 더 들어요. 행정공무원이 8억을 적어놨지만 8억이 아니고 배가 될 수 있어요. 16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발상하는 것은 16억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다음은 205쪽 아래 부분입니다. 국민운동단체활성화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수막 감사패 등에 64만원, 국민운동단체평가대회를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2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중에서 7%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은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지원이 50%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에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노후화 된 72가구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고쳐주는 사업으로써 시비 50%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550만원이 증액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 및 교섭업무관리에 사무관리비 60만원, 우수노조단체 비교견학에 94만원, 간담회나 교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민간사업자본보조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110만원인데 한 가구당이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서울에서 교육을 2번 받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행자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면 이 110만원으로 과연 뭘 고칠 거냐 이겁니다. 그냥 포장마차처럼 그걸로 해서 휙 덮어버리고 하면 그거 돈 얼마 안 듭니다. 저번에 내가 말했었는데 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 110만원을 누가 다 가져가느냐? 거기 거드는 사람, 줄서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간대요.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고 하대. 일당 다 빼고 나면 그 원가가 겨우 15만원? 많게는 2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천막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20만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방치합니까? 의원들이 질의할 때 다 없애라고 했어요.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남구는 새롭게 짜고 있더라고요. 남구는 천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새 나오는 양철 있잖아요. 집 가진 주민에게도 조금 거두어서, 우리 이만큼 투자하는데 조금 내라, 남산4동 앞에 잘 해놨어요. 거기는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천막하지 말고 양철지붕으로 해라. 아저씨도 부담하고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부담하라고 하면 더 할게, 동장한테 시켜서 다 잘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왜 포장마차로 푹 씌워놔서 1년 지나면 푹 내려앉아버리고, 그 집주인 어디갔냐고 물으면 집 내려앉아서 이사 다 갔대요. 다 가고 없어, 그게 무슨 새마을 사업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린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의 벽지라든지 보일러, 장판 이런 것을 주로 고쳐주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거 아닙니까? 지붕 고쳐주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집고쳐주기 사업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말을 왜 이렇게 써놨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배정될 때...
병욱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한 가구당 110만원이면 벽지 어떤 고급재료를 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벽지뿐만 아니라 보일러도 고치고 싱크대도 교체해 줄 수 있고 집집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다 하자고 하면 안 되지, 한 가구당 110만원인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평균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병욱
김병욱위원
인건비 계산한 거 나와 있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구지회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지붕 고쳐주는 것은 어디에 있는데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지붕 고치는 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못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병욱
김병욱위원
올해 지붕 많이 고쳐줬어요. 포장마차로 많이 씌워줬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나? 내 생각에 이 돈이지 싶은데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자료 뽑기 전에 과장님은 몰랐다는 말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장조사 안 해 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현장조사는 1년에 한번씩 정산할 때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국적으로 의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반론인데? 확실하게 점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뚜껑은 누가 씌웠는지 벽지는 무슨 돈으로 발라주는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질문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6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공무원단체 교섭관리 업무 사무관리비에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사기 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10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실 로윙머신 등 3종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행 및 산업시찰지원에 특정업무 국제회의 등 여비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해외시찰 견학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견학, 해외배낭연수비를 전년도 대비 450만원 증가된 1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위한 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3,040만9천원이 감소된 1,66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만 0세에서 5세까지 지급되는 육아보육수당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5,281만2천원이 감소된 4,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조의금 등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관리공단 요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9,985만1천원이 감소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180만원 증가된 1,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회계관련 대장과 서식유인, 결산검사위원 계약심사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3만원, 결산검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주민공사감독여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불용품 폐기수수료 물품전자태그 구입으로 65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235만원이 증가된 3,745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9개 부서의 노후된 비품을 교체하였고 내년에 위생과, 건설안전과, 교통과 등 3개 부서의 노후책상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280만원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9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전년도 대비 440만원이 증가된 7,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자산취득비로 1톤 소형화물차량 구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안전과의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순찰 및 기동처리반 운영해서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610만원, 공공운영비는 721만8천원이 증가된 4억9,4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재해복구비 등 주로 고지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는 경비를 3억3,730만원이고 승강기 및 카리프트 전기검사 등 수수료에 413만5천원입니다. 211쪽입니다. 도시가스 냉난방연료비에 8,444만4천원과 청사건물 및 주차승강기외 5종 시설장비 유지비에 6,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청소용역 승강기 및 타워파킹 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3,480만원이 증가된 4억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민간 위탁금 지금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3,480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계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로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금년도 금액 가지고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노임단가가 더 인상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매년 그 현황 말입니다. 언제부터 증액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그리고 청사안내가 여기 1층을 말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몇 사람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두 사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침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침 9시부터. 보통은 10분, 20분 전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전보다 근무하는 열정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청사에 민원인이나 들어오면 꽃입니다. 그렇죠? 조금 잘하면 좋겠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 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다음은 211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억5,100만원이 증가된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청사노후에 따른 청사단열 관련 에너지진단용역을 1천만원,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지하 3층 냉온수기 2대를 국비 1억5,200만원을 지원받아 고효율 냉온수기로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민방위운영을 위한 민방위 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4만원이 감소된 1,8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무인력동원 계획서인쇄 등 각종 민방위 업무추진에 728만8천원, 을지연습지원경비에 1,1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58만원이 감소된 3,4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1,080만원, 비상급수시설의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789만2천원 그리고 15개의 비상급수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비에 1,6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곳의 지하관정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2,010만원이 감소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용 천막 2개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화생방방독면보급을 위해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10개를 구입하기 위해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체험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전년도 대비 104만1천원이 증가된 6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비는 2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 72만원, 41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민방위대육성지원을 위해서 지원민방위대연합대 복제비로 67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민방위대원 15명에 대한 교육비로 4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분담금으로 7,3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인력운영비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인 전임계약직 다급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94만1천원이 증가된 4,15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ㆍ부국장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05만2천원이 증가된 6,4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연금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4억1,060만2천원이 증가된 44억8,9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전직원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도 대비 2억8,813만2천원이 증가된 9억7,2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2만원이 감소된 4,35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3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정ㆍ부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3,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43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설명은 다 하셨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견학 올해 120만원에 15명이고 내년도 예산은 150에 25명, 10명이 늘어났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늘어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장기근속공무원이 금년도에 중국 출장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선정해서 12명 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좀 많을 뿐만 아니라 퇴직예정공무원도 포함되어서 선진견학을 가기 때문에 2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명수는 정확한 명수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인원수는 더 많습니다. 후내년도 있고 연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일단 명수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바로 밑에 업무능력향상 해외배낭여행인데 전년도에는 300에 20명인데 올해는 250에 18명? 2명도 줄었고 금액도 줄었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배낭연수는 타 구를 대비해봤습니다. 타 구에 300만원 주는 곳이 달성군밖에 없더라고요.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는데 열악한 재정에 300만원을 지원하기가 부담이 가고 배낭연수 인원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25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사실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줄여서 장기근속에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4,5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간부공무원들 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하면 낫지 싶은데? 배낭여행 가도 자비가 100만원 넘게 들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에서 25%는 본인 부담인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다른 구도 250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200만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달성군 빼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달성군 빼고 거의 대부분 250인데 남구가 200인지...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가 계속 300만원 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3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직원들 반발이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후생복지 관련이니까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측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 게 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것일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올해 해외경비가 1억2천 정도 되죠? 1억1,700이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여기도 문제점이 많아요. 다른 실과도 분명히 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의 1년에 해외출장이나 선진지 견학 등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것은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나열해 볼까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냥 덩어리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 경비는 부서별로 기획예산실, 감사파트, 예산파트, 복지파트 이렇게 해서 시의 8개 구ㆍ군하고 시청하고 합해서 갈 때 각 구청에 1명씩 가도록 하는 게 지금 4건 정도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구별로 1명에 대한 여행경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고요. 문화관광과나 도시관리과의 선진도시 벤치마킹 간 게 2건 정도 있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많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마일리지가 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동료위원들도 입장은 똑같아요. 1년에 많이 가시는 과장님들은 3번 이상 갈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경비가 우리 구 예산으로 가잖아요. 이게 구민의 세금이잖아, 그렇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여기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잖아요. 저번에 터키 갔다온 거 마일리지가 얼마 정도 적립됩니까? 그거 상당합니다. 제가 또 직원분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마일리지포인트라는 게 해외 서너번 갔다오면 제주도 왕복 비행권이 생겨요. 이게 순수한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이 마일리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간 것과 구분하면 돼요. 항공사에 연락해서 이 마일리지를 다른 쪽에 쓸 수 있는지 모색해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나 동료위원들도 그 현금하고 똑같은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쓰잖아요. 이걸 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쓰면 될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관내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알아보시면, 본위원이 한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난 언론에 한 번 이게, 공무로 출장으로 갔을 경우에 마일리지를 공용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언론에 보도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로 간 경우 마일리지를 구에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경비 산출할 때 공무마일리지로 사용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카드 안에 보면 마일리지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데이터를 빼서 공무원들이 다 파악해서? 그걸 붙여서 그 경비를 빼고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닐 건데? 그러면 어떤 분이 공무로 갔을 때 그 마일리지가 10만 포인트면 그 경비에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일리지 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붙이기는 붙이는데 아직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적용시키기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출장여비를 뽑을 때 마일리지 내역을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이걸 사용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신 분들은 많이 되셨을 건데요? 그러면 마일리지 그런 게 구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외국에 출장갈 때 본인이 항공사에서 그걸 발급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갔을 때도 다 첨부해서 갔다 왔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첨부했지만 혜택을 본 것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출장을 좀 갔다고 생각했는데 마일리지 점수가 약 2,300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쓸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
멀리 안 가니까 그렇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원래 기획예산실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억2천 정도 국외공무가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항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것도 언론상에 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401-01에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약 7억9,7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번에 계상된 안전진단비랑 설계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증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물은 생생한 것 같은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 건물이 1988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 되었고 규모가 작아서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1층부터 면적을 좀 넓혀서 1층, 2층 약 15평 정도 넓히고 지금 2층 규모인데 안전진단을 해서 3층을 새로 증축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안에는 현대식으로 하고 외적으로는 약령시나 근대골목 콘셉트와 어울리게 한옥모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다 해놓고 나면 이야기해 봐도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식으로 겉만 기와로 이어서 한옥적인 느낌만 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손을 대면 안에도 약령시나 골목투어에 어울리는 사무실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설계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생각은 외형적으로 1층 더 넓히고 바닥 면적도 넓히고...
정옥
신정옥위원
넓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위해서 안전진단 등에 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 보니까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보기보다는 오래 되었네요, 건물이? 그러면 설계할 때 확실하게 한약이랑 골목투어랑 연계해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안에 리모델링 자체도 일반 동 주민센터의 느낌이 덜 들면서 안을 새롭게 만들어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에한 연구도 설계비나 안전진단을 하면서 확실하게 짚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외의 주민센터도 정말 노후화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을 뜯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5층 대강당에 공무원 결혼식장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옛날에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최근에 어느 결혼식장에 가 보니까 차도 막히고 정신이 없던데 이런 대강당을 개방해서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간도 넓고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옛날에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식당이었거든요. 어차피 예식을 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출장뷔페나 지하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주차시설과 공간을 놔두고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예식장 구하기 힘들고 교통도 힘든데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인 사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2페이지 중간에 구민의 날 행사가 올해 추경으로 2,500만원 받아서 했었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내역서에 보면 3천만원 해서 이벤트, 행사비 2,500, 홍보물 제작 300, 표창 및 시상 200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에 2,500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작년에 2,500 가지고 약령시축제할 때 같이 했거든요. 약령시 한의학박물관 앞에서 했는데 그 당시 무대나 이런 것들을 약령시 측에서 함으로 해서 약령시축제의 주관인 시하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너희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동성로축제가 약령시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하니까 5월초 구민의 날이 5월 첫째 주가 되니까 비슷한 시점에서 동성로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대가 어떻게 될지, 지난번에는 다 되어 있는 무대에 우리가 가서 한 상황이고 금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보기도 좋고 주민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어차피 동성로축제도 무대가 대구역 앞하고 중간에 대백 앞하고 무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 다음 205페이지에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방범용CCTV 해서 전기료 5천원×41개소×12해서 246만원이라고 있었는데 올해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싹 다 빠졌던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전략경영실에서 통신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유지보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경영실에서 아마 이번 제안설명할 때 있을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난번에 했는데 없었는데? 어제 전략경영실에서 했는데 없었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있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있었습니까? 그러면 전기료는 전략경영실에서 내고 관리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관리도 전략경영실에서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전체가 다 이관된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동에나 필요한 곳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했다가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만 내년도부터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9페이지에 405 자산취득에 지난번에 사무용 비품이 작년에도 보면 OA책상 70각, 이동식서랍 70각, 탑스크린 50개 해서 그대로 썼었는데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교체 완료된 부서가 9개 부서가 있는데 도심재생하고 민원토지, 경제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녹색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과하고 건설안전과하고 교통과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요. 2014년도에는 기획예산실과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과 여기를 마지막으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단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OA책상 같은 경우에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1만원 오른 건 되겠는데 서랍은 약간 약간씩 올랐는데 단가는 현재 그대로 맞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조달 가격으로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 가격 구입단가가 조금씩 올라서 이렇게 부기에 넣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사무용 비품은 불용처리 없이 다 썼습니까? 다 확보해서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비품 금액 말입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직 예산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4년 지나면 1차적으로 전체 교체가 다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사 냉온수기 교체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도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2억4천만원 금액이 들어왔었거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억4천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억4천은 청사 냉온수기 배관교체공사거든요. 냉온수기 자체가 굉장히 큰 게 2개가 있는데 설치한 지 20년 되었거든요. 자꾸 물이 새고 땜질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안 되어서 올 여름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1억5천2백이 지원되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12페이지에 청사외벽 실리콘보강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이 갔다거나 균열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라서 유리 사이사이는 전부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곳에 비가 오면 실리콘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체크해 놨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까지는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외벽 실리콘보강공사 한번도 안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보니까 청사내부보수라든지 이런 데 매년 한 2천만원 편성이 되거든요. 그걸로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쓰고 했는데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새는 부분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저희들은 사실 예산계에 3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2,200만원을 좀...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보강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몇 년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일단 하면 우선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밑에 북측곡면 안전필름 교체공사 이건 뭡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유리벽 청사 면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 맞은 편 쪽에 둥그스름한 면쪽에 필름교체공사를 하는데 동편하고 서편은 지난 2011년도에 다 했었거든요. 북측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제 면 4개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남쪽에 남았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08년에 남측을 했고요. 2010년에 북측을 했고요. 2011년에 또 남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내년에 북측을 할 예정인데.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1면씩 교체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곡면 지대에는 바람이 많이 불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떨어졌는데 다행히 길가는 행인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2년 올해 이걸 한 적이 있느냐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 남측을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체공사가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2, 3년에 한번 자꾸 끊임없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 3년에 한번씩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할 때마다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게 좀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401-01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지하관정공사 해서 4개는 어디 어디를 공사한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동인아파트하고요. 제일중학교,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대봉방천숲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난번보다 확 줄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이 지하관정공사 4개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2년에 5군데 정도 했거든요. 보통 2년에 한번씩 지하관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전체가 몇 군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전체가 15군데인데 5군데 정도 민간시설은 저희가 안 하고요. 10개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1년에 약 5개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2012년에는 3,45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공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금액이 많았던 것은 발전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많았고요. 이번에 360만원은 원래 5개소에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안 하기 때문에 4개소로 줄은 것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결국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관정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회계관리 201-01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그리고 한 해 동안 결산검사 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8억2천에 대한 그것을 찾아냈는데 그게 해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패션주얼리센터 관계 신축을 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제는 신축이 없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래도 전후문화관도 있고 다른 큰 공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세무적인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전후문화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유재산을 신축해도 그것을 임대사업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패션주얼리센터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공무원들이 세무 쪽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못 찾아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세무사를 의뢰해서 진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변호사처럼 상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정옥
신정옥위원
상시는 아니더라도 세무 관계는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렇게 조금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새어 나가는 돈들을 당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걸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세무사님 초빙해서 하는 게 그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건 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까? 해마다 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어떤 사안이요? 부가세 환급문제요?
정옥
신정옥위원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패션주얼리센터가 신축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부가세환급이고 임대사업이 있고, 앞으로 임대사업은 계속 진행되지만 기존 신축된 건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혹시나 제 생각에는 세입세출 결산하고 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부가세환급 말고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이런 일이 없으려면 우선 전문가들한테 주는 급여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더 큰 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포상금 있죠? 아까 과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구정기록물수집, 공모전시상금이라고 하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과거 중구에 근무한 사람이나 아니면 중구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중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리 중구와 관련되는 개인소장 기록물 같은 것을 일정한 기간에 공모전을 해서 기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증을 못 받는다면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정의 변천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우리 과에서 한번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우리 구하고 중구청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야 되겠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청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의 역사나...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가로기게양용역 있죠? 이게 작년보다 횟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보니까 약 7번 게양을 했거든요. 국경일 중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날그날 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연속게양하라고 해서 10월 1일, 10월 3일, 또 한글날이 있고 해서 연속게양을 하다 보니까 꽂는 횟수, 회수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지금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지체장애인협회 대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한번 걸어놓으니까 몇 달씩, 1년 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계약해 놓으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계획에 의해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니까 성내2동 동사 증축에 관한 내용을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증축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성내1동 신축 이야기를 언급하셨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얼마 전에도 대봉동 통합 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통합이라는 게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건립할 때 앞으로 장소를 신경 써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대충 몇 개 동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그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는 중심에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설계도는 구청에서 나와야 됩니다. 무작정 필요할 때마다 통합하고 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성이 좀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고...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니, 여건에 관계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큰 틀을 해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통합도 갑작스럽게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전체 동 숫자를 봤을 때 몇 개 동을 하겠다, 어차피 1개동에 주민 수 몇 명이라고 하면 그 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대충 해놔야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주민들 설득시키기도 쉽고 양해 구하기도 쉽고 일처리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 통합하겠다고 해 버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할 때는 그 중심에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중심지역을 선택해서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우리 구청에서 좀 세워야 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물론 이 성내2동 여기 증축 이런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신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20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있잖아요. 이게 5명인데 작년에 보니까 15명 되어 있었나?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3개월 후에 다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대체인력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출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바로 직원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하지 않고 바로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 여직원들은 출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남자도 육아휴직 대상이 안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육아휴직은 대상이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포상금에 육아보육수당이 있죠? 육아는 보통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0세에서 5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만 3세 해놨는데 만 2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2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녀보육지원대상자 0세에서 5세까지인데 그 중에서 만 3세에서 4세까지만 구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5세하고 0세에서 2세까지는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211쪽 중간부분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승강기점검관련 용역 해서 금액이 매년 인상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이 나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던데 철저히 관리가 좀 안 되는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고장이 좀 덜 나야 되는데 심심하면 고장 나서 세워놓고 다른 거 이용해야 되고 그렇던데, 아니면 용역업체를 좀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좀 신경써야 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리고 하단부 시설비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사냉온수기교체공사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 되었다고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년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현재 2대 있다고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2대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2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대 다 교체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교체작업할 때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지하에 선이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다 용이합니까, 작업하는 데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커서 3쪽으로 분할해서 타워주차기 카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현장조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2대 3억4천만원 이 가격은 조달가격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청사단열관련 에너지진단용역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외벽이 유리벽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해서 이 청사 외벽의 유리에 대해서 단열효과 나는 것을 우리 자체 경비가 없으니까 국비로 요청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계속 캔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3개 정도는 해서 그것을 잡고 그것을 내년에 국비 신청할 때 자료를 보내면 거기에서, 국비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213쪽 민간위탁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이런 것은 보통 어디서 관리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명성토건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8개 구군이 명성토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곳이 보통 전체 몇 개소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전체가 15개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중구 관내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음용수로 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하관정관리하고 수중모터하고 각종 펌프류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요. 정수시설활성탄이나 소금 등의 약품관리도 하고 시설점검, 부대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주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데 여기 개소는 3개소 해놨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밑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하관정공사 에어써징 이것은 보통 청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펌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관 청소하는 거요.
동길
설동길위원장
관 청소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비쌉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청소는 에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360만원씩이나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36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리고 214쪽에 보면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화생방용방독면보급하는 거 있죠? 작년에는 250개를 보급했고 올해는 100개를 해놨는데 비치는 어디에 해놓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는 150개가 있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방독면 갖고 있는 곳이 약 6,990개 정도 있는데 각 동에 있고 저희 구청은 150개로 구청 강당 방송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각 동에는 몇 개씩 비치를 해놨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민방위대원수에 따라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민방위대원수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숫자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실제 방독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숫자가 다 됩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더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최초 구입이 약 26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사실 내구연한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교체된 것은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별로 사용도 안 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고 하는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이건 조금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각 동에 해당되는 것도 같은데 작년에 동료위원 중 도서구입비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도서를 구입하면 동별로 주민문고가 있는 곳의 책이 전부 다르니까 서로 교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병욱
김병욱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검토해서 강구되고 있는 게 있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까 오전에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동장님 계실 때. 그때 예산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동장회의 때 주민문고가 있는 7개 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 마크도 있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니까 교환하고 이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동장님 회의 때, 내일도 동장회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환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았는데 책을 구입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네? 대봉1동도 신축을 했잖아, 그렇죠? 신축청사에 왜 도서구입비용이 없어요? 조금 이상한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여기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문고를 주민자치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7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대봉1동도 그렇고 대봉2동도 그렇고 몇 군데 나머지 동에서는 주민문고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없다는 것은 청사가 좁아서 그렇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도 필요성을 좀 못 느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고도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동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제1순위인데 제일 좋은 건, 책을 안 본다는 것은 전부 다 안 되잖아요. 이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211페이지에 보니까 중간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주차관제시설관리용역 해서 360만원 이게 올해 예산까지는 이런 편성목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티켓 발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설치한 지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매년 이렇게 360만원 계속 들어갑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360만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월 1회 점검도 하고 고장발생시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좀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청사안내용역에 내년도 예산에 2,875만×4명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2,700만원×4명 되어 있다가 올해 2012년도에 최저임금제라고 해서 3,025만원×4 이렇게, 그때 금액을 줄일 수 없다고 최저임금제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875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는데 최저임금제가 줄었습니까? 인건비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8,031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사로비나 주차장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고 전년도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 금액이 2,700에서 3,025만원으로 오를 때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때 좀 깎으면 안 되겠냐고 했을 때 이건 최저임금제에 잡혀서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깎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더 내려가서,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2,875만원은 최저임금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창용
이창용위원
지난번에 청사안내가 용역을 계속 줬었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언제보다 적다는 뜻인가요?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도 예산에 1인당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인당 2,7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2011년도에 2,75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얼마씩 했는데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가 2,750만원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875만원 이게 최저 임금입니까, 현재?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현수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15시 11분입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정례회에 예산결산안 심사 등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민원토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8,811만2천원으로 전년도 8억1,008만7천원보다 4억2,19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내용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억6,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내년도에 사업 준공되는 부지가 없어 개발부담금 수입이 2억5천만원, 국유재산관리보조금 8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하단과 112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20만원 증가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3쪽 증지 수입분야입니다. 증지 수입은 1억2,111만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114쪽 기타수수료 분야입니다. 전자정부민원발급수수료 및 민원24 우편요금 761만6천원으로 등기우편요금이 인상되어 7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6쪽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분야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금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8,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매각수입으로 포함되었던 구.대봉1동경로당 매각수입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7쪽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은 10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개발 및 매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수입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3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위반과태료가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고 지연건수 감소 및 즉시 납부 시 과태료 20%가 경감되었기 때문입니다. 120쪽 가족관계등록사항입니다. 120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으로써 5,087만8천원이 내시되어 전년 대비 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은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관리보조금 200만원과 광역도로명판 설치완료에 따라 설치비 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3억7,037만8천원으로 전년도 3억183만7천원 대비 6,85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컬러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2,265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증설비 3,62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으로 통합민원창구운영에 3,679만4천원으로 2,27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증명 발급용 구형발급기에 사용연수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신형 컬러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2,2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예산 전자민원 운영 일반운영비는 4,983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32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1대 증설에 따른 소모품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운영에 2,80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사업별예산 가족부 관리에 1,542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90만원과 여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24쪽입니다. 토지행정관리로서 6,510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22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증설비 3,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25쪽입니다. 지적행정관리는 3,257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31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19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6쪽 국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는...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몇 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226쪽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25쪽 하단에 도로명주소사업 있습니까?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포함한 437만원과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 2,1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맞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도로명 설명 다입니까? 해 보세요.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380만원, 국내여비 36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895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19만1천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조금씩 증액되고 하단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신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GIS엔진 소프트웨어 무상유지보수 1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GIS엔진은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지도관련인데 KAIS 이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데 이걸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232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819만원 신규사업이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도로명주소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부터 실행하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2014년 1월부터 본격 실시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구민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결행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정주소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인식이 아직 낮은 걸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중구만 하는 것도 아닌 사업인데 이걸 본위원이 두 번 정도 지적한 것 같아요. 현재로써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한테 어떤 복안이 있는지?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하게 심기 위한 홍보활동을 1년 동안 계속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홍보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거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한 것이 있어요?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구정에 행사라든가 각종 기회, 교육 시에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 방송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건 각종 기회, 교육 각종 구정 행사시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구정 소식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에는 기재를 안 합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거기에도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 한번 보려니까 너무 약해서 다른 건 커다랗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민이 실제로 보고 느끼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서 이 질문하는데 과장이 조금 지나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 실질적으로 구민들 대한민국 행사이지만 중구는 중구입니다. 중구는 타구보다도 홍보를 잘해서 중구 구민들한테 이해가 빨리 가게끔 하는데 중구청 공무원들의 임무시고 과장님 임무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시더라도 홍보차원에서 1년입니다. 우리 구민이 해야 되겠다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225쪽 지적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226쪽 국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는 4,047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8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감정평가건수 감소로 200만원, 측량수수료 단가 조정 및 건수 감소로 32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93만원 일반운영비가 2,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128만8천원으로 전년도 7,975만7천원 대비하여 2,2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2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 국내여비를 월 9일 기준에서 11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전자민원 운영에서 201-01, 02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중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8대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8대 중에서 자동발급기 교체 2,200이 올라왔는데 교체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현재 내구연수가 5년인데 내구연수가 도달한 것이 대부분이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2012년도에 달하고 있고 특히 대백프라자하고 성내2동 민원실 그쪽에 설치된 기계가 좀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노후되면 자동발급기가 안 나옵니까, 용지가?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발급은 되는데 자꾸 고장이 잦으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죠.
정옥
신정옥위원
올해 1대 올라와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게 다 바꿔야 됩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기계구입비가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연차적으로 1대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3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담이 크다고 우선 1대 정도로 올렸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컬러통합 민원발급기는 뭐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통합민원창구가 3개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발행하는 공부를 발급하는 프린터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프린터기고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하고는 다르다, 그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무인증명 발급기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없이 기계가 공부를 발급하는 겁니다. 컬러프린터는 민원실 내에 통합창구 3개가 있는데 공부를 발급하기 위한, 현재는 흑백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인이이나 이런 게 컬러기 때문에 증지도 컬러고 현재는 염료를 따로 넣어서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유지관리용 돼 있네요? 중구청 외 7개소 23만원씩 8대 12개월 관리하는 용역을 따로 줍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기계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별도로 두고 대당 월 23만원씩.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3만원씩 받고 해주는 것 같으면 조금씩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계 조작을 못 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유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나요?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기계 조작하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하기가 좀.
정옥
신정옥위원
부품교체는 어떤 걸 하는가요?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기계 안에 노후부품이나 고장이 나면 주로 안에 프린터 기능 분야에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토너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부품 교체가 있고 보통 고장 나면 유지하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치지 않습니까? 새로 1대가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2천 딱 안 되네요. 2천 이상 되면 공개입찰이 되니까 이건 이런 것도 고장이 잦다거나 관리하기 힘든 것 말고 요즈음은 얼마나 기계도 잘 나오는데 좀 부품이나 관리용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요즈음 기계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처럼 계속 기사가 와야 됩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이 기계는 공부를 발급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공부가 발급이 안 되면 민원인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이 기계는 우리나라에서 한군데밖에 안 나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기계는 단일업체는 아닙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8대에 대한 거랑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보증보험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자 23만7,850원 곱하기 2명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9만원 곱하기 2명 보증보험으로 해서 18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료가 9만원에서 23만7천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자 보증보험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떤 사항인지?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이 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험료 들어가는 것은 기준이 내려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는 9만원이었다가 올해는 23만7천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실 직원근무복 교체 내용 설명도 잘 돼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복은 100착 하고 동복은 30착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하복은 많이 주고 동복은 적게 줍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동복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민원토지과로 전입 온 새로운 직원들한테 지급합니다. 하복은 전부다 새로 교체하는 걸로.
창용
이창용위원
하복은 디자인을 완전히 교체하고 동복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주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동복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복은 해마다 패션도 조금 바뀌고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비정규직원에게도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2년도에는 860만원이고 그대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로 100착이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여비 이게 지난번에 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9일 곱하기 12월 1,080만원인데 1명이 줄었는데 업무 보시는 직원이 줄은 겁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작년에는 가족관계파트에 5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근무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27페이지 마지막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시비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자 위반신고보상금 50만원 곱하기 2건 100만원인데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2년도에도 100만원은 잡혀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급사례는 없다, 그죠?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00만원은 혹시나 있을 걸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신고보상금이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그래도 제도적으로...
창용
이창용위원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할 적에 어차피 설명드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려면 공부를 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데 질문할 때 바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죄송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컬러프린터 구입에 신규로 들어가는 건데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지금은 흑백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컬러로 바뀌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직인도 붉은 색으로 컬러로 나와야 되고 증지표시가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료를 따로 넣어서 찍어내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목별로 용도별로 색깔이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가면 사실상 용도 구분에 애로가 있어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물론 컬러가 나오면 산뜻하고 보기는 좋은데 금액이 1대 850만원인데 용량이 큰 겁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계가 어떤 것인지 용량이 커서 그런지 일반 사무실은 얼마 안 줘도 사거든요. 용량 자체가 커서 그런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카탈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가격은 어디 가격입니까? 업자가격입니까? 조달가입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이건 조달가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 토너하고 이런 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작년보다 금액 자체가 싸네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이 기계에 부품교체가 따로 있고 토너 있고 편철심이 있고 용지도 있고 용지는 부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토너나 편철심은 부품의 일종인데.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편철심은 1매가 아니고 여러 매 나올 때 편철하는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어떤 부품이 따로 들어가는지 부품을 갈 정도 된다면 기계 자체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토너 외에 갈 정도 된다면.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뒤에 부품은 기계 자체에 따른 부품이고 앞에 부품은 원부를 발급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225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나오는데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KAIS운영지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용도라든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자체가 시원찮거든요.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국책사업으로서 전국...
동길
설동길위원장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물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GIS엔진 소프트웨어유지보수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KAIS는 국가주소정보사업입니다. 다음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런 것은 구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구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진
남건진민원토지과장
예, 행안부에서 부담액을 정해놨습니다. 지자체별로 얼마씩 부담해야 된다는 그래서 부담금을 표시해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2분입니다.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먼저 우리 구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패션주얼리특구 사무실 임대료 9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4,200만원 11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동물등록신청비에 2,600만원, 1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관리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검사수거비 등 총 5건에 1억9,300만원, 124쪽입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서문시장4지구 소방설비공사 3억 등 14건에 1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 1,050만원 등 26건에 4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1억9,300만원, 광특회계 17억2천만원, 기금 2억9천만원, 분권교부세 2억2천만원, 시비 12억원, 구비 13억5,800만원으로서 총 49억8,2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17억3,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사유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11억, 에너지관리 4억, 일자리창출 2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업 업무관련 지원 일반운영비 등 2억253만원, 유기동물 보호에 동물등록제실시와 유기동물보호 민간위탁비 등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 466만원, 공수의수당 720만원, 가축예방접종 46만원, 축산물검사수거비 15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지원에 1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자텃밭조성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고,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900만원 234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330만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행정지원으로 장바구니 제작, 각종 공과금 등에 총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시장공공시설물에 대한 태풍, 동파피해에 대비하여 긴급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공익근무요원운영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여비, 업무추진비, 축제행사비 등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서문시장4지구 소방설비공사 4억5천만원, 하단부에 서문시장 5지구 CCTV 설치에 2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트 설치에 6억3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서문시장 1지구 1층 CCTV 설치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서문시장 1지구 2층 CCTV에 5,400만원, 4지구 CCTV 설치에 5,800만원, 4지구 계단보수공사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서문시장 5지구 출입문 자동화공사에 6,800만원, 서문시장 5지구 지하주차장 보수에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8천만원, 동산상가 CCTV 설치에 1억6,200만원, 동산상가 고객휴게공간 조성에 1억3,50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건해산물상가 CCTV 1억5백만원 계상하였고,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개설사업에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에너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1,2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공사에 2,400만원, 계량기관리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만 인건비를 7,800만원 감액한 대신에 244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보조금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 채용박람회 지원 1,050만원 계상하였고 24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 1억7천만원 편성하였고 247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만원, 일자리창출 활성화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급식비, 여비 등 7,100만원 계상하였고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드인쇄 전사기 150만원 신규인데 어떤 용도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동물에게 개입니다. 개에게 칩을 넣게 됩니다. 그걸 카드로 읽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동물등록제에 따른?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개만 해당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개만 해당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유기동물하는 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동물등록제하고 유기동물은 별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동물등록제는 애완견...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애완견도 되고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33페이지에 상자텃밭조성사업 지난번에 500만원 봉산뜨란채부터 아파트에 했는데 이번에 8군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 할 건데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텃밭 조성해서 나오는 채소는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주로 경로당 지원해주고요.
창용
이창용위원
군데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8개 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저번에는 시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구비까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매칭은 아니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일부 매칭입니다. 7대 3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4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보조금 지원에 1천만원 했는데 2012년도에 다 썼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현재까지는 300만원 지출되었고 연말 되면 집계를 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로 지원대상이 어떻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지원대상이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낸 사람들 중에 50%를 하거든요. 현재 도시가스에 확인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 시설부담금을 냈으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신청하면 나갈 돈이 300만원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300만원 지출돼 있고 연말에 600정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니, 현재 생각에 3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천만원이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잡으면 소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때그때 도시가스는 상황에 따라 놓는 기준이 다르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적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충분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작년과 올해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산을 작년에도 2억 갖고 해봤는데요. 중간에 낙오자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목표 자체를 처음 모집은 20명을 하고 그래서...
정옥
신정옥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른데 내년부터는 탈락제를 적용해서 30% 정도 강제로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2명씩 탈락이 되니까 예산자체를 2억에서 3천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의도적으로 줄였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2억 가지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매출액이 20명 중에 8억 정도 발생이 됐고 올해 현재 3명이 퇴출되고 중도 포기하고 17명입니다. 현재까지 5억3,400만원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작년에 11억5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정옥
신정옥위원
성과도 제법 줄었다, 그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작년에 8억 정도 하는 업체가 있어서 많이 늘었고 올해는 대규모로 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7천 정도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정옥
신정옥위원
몇 억이 늘고 안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실있게 업체가 영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청년창업 시작해서 확실하게 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사업장을 별도로 낸 데가 9개입니다. 사업등록은 다 했습니다. 17개 중에 17개 다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한 절반 정도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1차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일단 성공을 하면 계속 키워줘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청년창업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안 주는데 컨설팅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일단은 우리가 청년창업이지만 창업프로젝트가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뭔가를 다 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기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길을 닦아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싶은데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자금을 주고 거기에 한하지 말고 9군데 절반이 성공한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청년창업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창업 쪽에 해줘야 되고 꼭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안에서 좀더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될 그런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줄었기에 염려스럽고 기다리는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어서...
정옥
신정옥위원
나태해졌다는 것은 새로운 청년 창업이 없다는 걸로 짚어지는데 새로운 청년창업을 개선하고 중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시고 근대골목에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청년 창업도 개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지금도 근대골목 관련해서 2개가 하고 있습니다. 스탬프북 만들고 엽서하고 2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 쪽도 하지만 음식이나 식품 관련해서 학원이나 신라요리학원이나 많잖아요? 관내에 음식점, 떡집 이런 게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해서 상인들하고 유대를 해서 근대골목 쪽에 음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창업 쪽으로 한 번 경제과장님께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채용박람회 개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올해 2회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4월에 한 번 하고 얼마 전에 11월.
이훈
이훈위원
매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매년 2회 정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실제로 오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률은 거의 15% 정도 500명 왔는데 상담한 분이 400명이고 다음에 6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할 때 중구에서 박람회 하면 기준이 혹시 누구든지 참여만 하면 됩니까? 대구 시민이면?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업체에서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참석은 다할 수 있는데 뽑는 업체에서 방문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고 이번에는 어르신을 위해서 업체를 조금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이 주차하고 이 쪽에 많이 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 구민이 대충 몇 명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거의 중구 구민입니다. 한 번 구민은 주소지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황 해주시고 1년에 2회 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사용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산은 올해 8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하루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뇨. 두 번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내년에는 증액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조금 증액했습니다. 부스 만들고 돈이 실제로 많이 부족해서 협찬 받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25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금년 2012년도 4월에 한 것하고 11월 한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이 목소리가 커서 좋다. 아까 몇 분은 들리지를 않아서 거했는데 참 좋습니다. 233 텃밭조성사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현재는 아파트 3군데.
병욱
김병욱위원
텃밭조성 사업에 상자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만드는 점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마을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마을기업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점포 하나 현수막 걸고 간판 조그맣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북성로에 가게가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 사람 몇 번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스티커 끊긴 게 한달에 30장 넘더라고요. 스티커 많이 끊기고 있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화만 연결되고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문 한 번도 연 것 못 봤는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별도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북성로에 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재라든지...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중구 사람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주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중구청하고 특정 관계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시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런 건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왜냐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그맣게 달아놓고, 그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따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긴 사무실이고.
병욱
김병욱위원
돈벌이가 쉽겠더라고요. 전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 담당자는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상자는 어디서 만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몇 군데서 목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돈 천원이라도 아껴 쓸 수 방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깎으면 안 됩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35쪽.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전통시장에 태풍이나...
병욱
김병욱위원
사업설명서는 없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설명서는 별도로...
병욱
김병욱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태풍 불고 하니까 비가림막이라든지 안내간판 손상이 되니까 긴급하게 쓸 돈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태풍...
병욱
김병욱위원
이런 데 쓰는 건 아니죠?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하수도 막혔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안내간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내간판이나 비가림막, 햇빛가림막.
병욱
김병욱위원
시장에 것?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남문시장에 하나도 지원 안 됐던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
병욱
김병욱위원
이 지원도 서문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장 다 해당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 정해서 같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서문시장에 보면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전부 너무 많아요. 서문시장이 개인 상점입니다. 개인 상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매칭사업이라는 것도 국가 돈 아닙니까? 중구청 돈이나 나라돈이 똑같은 돈 아닙니까? 한 돈인데 이렇게 많이 돈이 나간다면 과를 3개과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많이 깎은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도대체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시장계 전체에 4명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체 4명이 다 관리한다고요? 당장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집행한 서류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하나하나 점검합니까, 현장 가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사업비 자체가 항상 감사원이나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어떤 분한테 가니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하고 현장하고 달라서 왜 이러냐 하니까 우리는 현장에 안 가고요.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줍니다. 이러던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 경우도 저도 직접 현장에 다 갔다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장에 안 갔다왔다던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컴퓨터로 가지고 놉니다. 하던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다음에 조사 한 번 해볼게요. 진짜 너무 많아요. 조명등, 전기배선까지 에어컨 냉난방 다해 주지. 냉난방은 좋은데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전부 노점입니다. 노점에 왜 이렇게 지원합니까? 서문시장이 개인회사입니다. 나라 회사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문시장이 아니잖아요? 서문시장 세금 안 내는 데가 내가 봐서는 70%, 80% 되겠더라고요. 이거 문제 진짜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러면 차라리 국비로 하든지 구비 없애고 하든지 우리 구비를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셔야 되지 서문시장 우리 시장 아닙니다. 중구 아닙니다. 신경 써 주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도시가스 설비 보조 천만원 아니라 10억원 해도 조금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달랑 10만원 지원해주고 생색내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본인이 신청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돈이 지원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남산1동, 남산3동에 다 하고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런 데는 다 나갑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보조금이 너무 적다하는데 10만원이 뭡니까? 정부 돈인데 서문시장도 공짜돈 30억씩 나가는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개별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병욱
김병욱위원
10억씩 지원해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올릴 수 없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것은 한 가구당 200만원씩 했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200만원까지 보조금 자체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안 나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건 도로에서 집 앞까지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관에 공사는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줘서 주민들의 부담이 좀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뭡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밑에 차상위계층 집에 LPG가스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 호스라든지 안정기를 집집마다 개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590세대.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도 중구 지역에 가스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송세달의원 지원해 주고 아니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국비가 빠져있는데 국비까지 하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나는 업체에서 나와서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모양은 좋은데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있고 국비는 바로...
병욱
김병욱위원
사업설명서 없죠?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없다면 이걸 만약에 전액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국비만 9,7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국비를 계상을 안 한 이유가 국비는 가스안전공사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구비를 여기에서 별도로 가스안전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깎으면 아마 국비까지 깎여서 대상세대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의원 교육받을 때 꼭 의원들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매칭사업도 없애라 하더라고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꼭...
병욱
김병욱위원
서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다. 줄 쇠파이프 하는 걸 무슨...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LPG 쓰시는 분들이 다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
이 돈을 빼서 위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도시가스 공급관에다가? 그것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돼요? 차상위계층의 LNG를 넣는 분한테 이런 사업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관 시설비는 그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아니고요. 공사를 한만큼 보조금으로 자기가 공급관을 깐만큼 5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병욱
김병욱위원
현장 나가본 거 있습니까, 현장 확인한 거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소득층에요? 예, 몇 군데 다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거 돈 몇 푼 안 들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세대별로 소요된 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 20만원, 파이프 2m만 깔아주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정기도 달고요. 세대당 돌아가는 게 약 20만원 정도.
병욱
김병욱위원
이걸 줄이고 위를 관리하는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앞의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1억2,600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확인 하나하나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현장 계속 확인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동점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일정한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요건이 딱 맞아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친분 관계로 하는 거 아니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런 거 안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고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억7천 위의 것 하고 똑같은 거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니요. 청년창업프로젝트 이건 별도.
병욱
김병욱위원
위치만 다르지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사회적 기업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이게 바로 중구청 앞에 그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에 일도 크게 안 들어가는데 뭐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육성기업이고 1억2천6백을 더 바꿔서 하면 더 좋은 환경이 안 되겠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아마 내년이 되면 국ㆍ시비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사회적 기업은요? 국ㆍ시비 들어가고 있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국ㆍ시비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프로젝트 운영에 이 돈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2억이 있다가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아끼고 아끼고 해서 좀 탈락도 시키고 해서 1억7천으로 줄인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거 사업 설명서 없지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거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7페이지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78페이지 사업설명서.
병욱
김병욱위원
이거요. 내가 봐서는 문을 닫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 닫아놓고 돈 안 주나 싶어서, 나도 간판 하나 달면 싶던데 쉽게 돈을 버는 구나 싶더라고요. 이걸 낮춰놨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낮췄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하는 데는 돈 좀 더 주고 딱 50만원 책정하지 말고 그렇죠? 플러스알파로 해서 돈 배로 줘 버리든지 잘하는 데 더 투자하면 좋잖아요.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못하는 데는 잘라 버리고 다른 사람 투입해 보고. 그리고 사용료 800만원 이건 뭡니까? 247쪽.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건 사용료 중에 법으로 50% 경비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돈만큼 800만원 서문시장에 돈을 내줘야 됩니다. 시설물 경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병욱
김병욱위원
집까지 지켜준다 이거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돈을 저희들한테 앞쪽에 세입에 있지만 매년 돈을 2천2백만원 정도 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사무실료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고요. 일부를 저희들이 사무실에 돈을 돌려주는 그런...
병욱
김병욱위원
50대 50이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연합회사무실이 650만원이고 쇼핑몰운영사무실이 140만원으로 799만원을 저희가 경비보조는 해 줍니다, 서문시장에.
병욱
김병욱위원
어쨌든 서문시장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진짜 바르게 쓰이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과장님이 과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이건 안 된다, 결단을 내려서 삭감을 하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매칭사업이라도 돌려줘도 돼요. 국가의 돈입니다. 국가의 돈인데. 화를 낼 때는 내고 타이를 때는 타이르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자부담하고 국비, 시비 분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매칭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매칭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해도 되겠네요. 일단 한번 깎아보죠. 전액을 삭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건 전부 자부담 10%가 다 별도로 다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겠다고 약정된 사업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자부담 10% 다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재래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염매시장이 지금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상인회 구성이 되어야 예산집행을 하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인회가 되었다고 무조건 예산집행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에 있으면서 상인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10%도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상인회 구성되어 있는 곳이 전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중구청에 시장 등록된 곳은 19군데입니다. 서문시장이 6군데 합해서 19군데인데 상인회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서문시장은 제외하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남문시장은 상인회 관계가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경우 노후되어서 이번에 새로 또 해줬고요.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되고 여건이 맞아지면 시설비하고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잖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방금 하는 건 국비 매칭으로 해서 10% 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1억 정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데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방천시장에는 예산이 많이 나갔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때 화장실 한다고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 정리가 잘 되었던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화장실하고 위에 햇빛 가리개하고.
이훈
이훈위원
햇빛 가리개는 누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는 얼마 투입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때 3천만원 정도로.
이훈
이훈위원
거기는 지원 안 했다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올해가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몇 년이 아니지, 상인회 구성된 지가 뭐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인회 구성하고 관계없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상인회 구성해서 정확하게 자부담 편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상인회 구성이 안 되었으면 시에서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훈
이훈위원
그렇게 잘 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건 인정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남문시장은 또 어떻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인회 구성된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국비지원사업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서 화장실하고 도색하고.
이훈
이훈위원
가리개 포장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폭이 좁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기둥 박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재래시장 중 남문시장이 제일 낙후된 것 같은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안에 점포도 다 비었고, 염매시장은 잘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염매시장은 비가림막하고 다 해줬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번영회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번영회는 개별 모임입니다. 자체 모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상인회에서 전부 허가를 해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게 상인회고 번영회는 자기들 친목도모를 위해서 돈을 내서 하는 게 번영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듣는 것은 구청에서도 또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도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물론 세계적인 경제추세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불황도 오고 해서 어려운 줄은 아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다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나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같으면 1천만원은 자부담해야 되는데 시장들의 자부담 능력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에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아서 못 한다고 했는데 하수도 시설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경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건설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시장관리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인환계장인데 지금 교육 중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소리만 큰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방천시장 가끔 내가 가보는데 나도 보기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몇 번 가 봐도 아무런 게 없고 아는 상인들을 만나면 하소연, 원망만 합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방천도 그렇고 남문도 얼마 전에 재개발 해제가 되었는데 방천은 또 재개발 추진 중이라서 예산 지원 자체가 사실 대규모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죄송합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보니까 23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교동시장축제지원 300만원 신규사업이 있던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계속 교동시장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구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래자랑도 하고 전에 골목 안에서 약 1천만원 정도 들여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계속 하기가 부담되니까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기존에 1천만원 하는 데서 우리가 300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인들이 약 700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300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문했는데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이게 2012년도에 보면 4,975만원이 8대 2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구비고 국비가 9,700만원이 포함이 원래 되었어야 했는데 전에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한몫 다 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 줬고요. 내년부터는 구비만 편성하고 국비는 저희들 안 통하고 9,700만원이 바로 가스안전공사로 갑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금액이 커졌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국비 80%는 그대로 나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그대로 나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 995만원 구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2,444만원 같으면?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대상수가 598세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 가구가 LPG관하고 다 바꿀 때까지는.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이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의 가구수가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내년에 할 게 600세대고요. 차상위계층이 아무래도 2천세대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0% 정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까지 60%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약 80% 이상 할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서민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대상은 차상위계층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외 차상위계층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다 했고요. 기초수급자는 100% 다 했고 지금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차상위는 한 60% 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마을기업이라고 했죠? 마을기업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우리 구에 어떤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우리 구에 있어야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거주하는 건 관계 없고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거주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할 때 경쟁이 치열하면 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시비사업이거든요. 구비사업이 아니고요.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31쪽 하단부에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사업 사무관리비에 동물등록관련 물품구입비, 동물등록시술 업무대행비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유기동물보호사업 관련 우리 조례가 있죠? 이건 시 조례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시조례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데 왜 구비를 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시ㆍ도지사사업이고요. 동물등록제사업은 구청장 사업입니다. 법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사업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게 새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동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대비하고 동물을 훔치기도 하니까 개에 내장형이나 외장형 칩을 넣습니다. 소유자가 등록된 칩을 안에 넣으면 잃어버린 개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서문시장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은 다 해당되겠지만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차별을 안 두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시비나 구비나 똑같은데 다른 매칭사업은 전부 시비 부담도 하고 구비도 투자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하지 실제로는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은 시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 시설현대화는 국비 주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60대, 15대, 15대, 10대 이렇게 딱 고시되어 있는.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행동을 개시하든지 해서 시에다 부담을 너희가 다 해라, 우리가 조금 할게, 너희가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방법이 어느 정도 나오지 싶은데, 이것도? 억지로 내밀면서 해요. 그냥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시에 내밀면 가능하지 싶은데, 이런 것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시에서는 좀 곤란할 것이고 중기청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많이 해야지, 우리 구보다는. 그리고 24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죠? 이게 아까 7,84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중소기업 취업지원보조금이란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올 4/4분기부터 공공근로사업 중의 일부를 중소기업 취업지원보조금이라고 해서 신청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을 중소기업에 취직시켜서, 공공근로는 일시적으로 3달밖에 못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개월까지 저희들이 매월 60만원, 금액은 좀 적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만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됐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근로자 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금액만큼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 금액이 줄더라도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 뽑기 때문에, 별도로 뽑는 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자 중에 희망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간을 더 길게 하고 돈을 좀 적게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인쇄소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공공근로자가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전문기술까지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원하는 게 임금의 반을 구청에서나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은 임금을 반만 주면 되니까 자기들도 희망을 하죠. 120만원 임금 중에 60만원은 구비로 주고.
동길
설동길위원장
우리 관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4단계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집행이 안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아갑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