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2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9일 강릉시부시장 안계영
무종
이무종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새살림을 결정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기간입니다. 장시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2012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에 보면 (주)해수온천 10명, 하단에 보시면 청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경포해수온천 2명, 개인 사업체인데 지원을 왜 해 주시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포해수온천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사회적기업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기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를 받은 거죠? 경매 받은 업체에다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경매 이전에 전 운영자가 운영할 당시까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됐고 운영자가 바뀌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다시 받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본보조 정산 내역에 보면 누수 및 방수공사비도 지원해 줬어요? 개인 기업체에다, 그것도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누수공사까지 사업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냈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들,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들, 일정한 연령의 노인들을 무료로 목욕봉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투자비가 지원됐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니죠.
영섭
심영섭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노동법률상담 운영지원비에 보시면 인건비가 4,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주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상주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소비자고발센터를 많이 이용하면서 3명 근무하는 데는 이렇게 열악한 지원을 해 주고, 노동법률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만 운영을 하는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인건비를 더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는 상담소대로의 역할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해야 되겠고,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에 시민들과 밀접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금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여유 있게…….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는 오히려 인건비가 과중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쪽에는 실제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오히려 상주인원이 3명이나 근무하는데도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앙시장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개보수하고 공사비가 지원됐는데 새벽시장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농정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새벽시장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이고 둔치에 임시로 설치가 됐습니다. 농정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건설 쪽에서 둔치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새벽시장 내에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렇게 그분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섭
심영섭위원
고수부지 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에 있는 화장실은 몇 천만원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천 명이 이용하는 농산물시장은, 서민들, 농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악취가 심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농민들이 부담을 해서 화장실 운영을 해야 되고 게이트볼장, 먹고 놀고 즐기는 자리에는 시에서 몇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지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5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지열의 효과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더러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선 소비자들이 인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열발전시설로 알고 이걸 설치를 하면 전기도 함께 발전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열은 온수, 냉방?온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난후부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업체에서 시설을 갖춰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열을 이용해서 업체서 공사를 했는데 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냉방 효과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민원이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시공자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를 하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부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 경상자본보조 정산을 참고해 주시고, 중앙시장에 상주인원 세 분, 네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시 근무를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시장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LPG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6년째를 맞이하면서도 공동주택 이것도 보통 신규 아파트에만 공급되고 있고 15년 이상된 서민아파트에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자료에 보면 8%만 공급됐단 말이죠. 8% 공급되는 것도 상류층에 있는 분들만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형빌딩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되고 일반 저소득층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특히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겠다 그런 얘기는 자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현재 LNG공사를 하고 있고 공급이 됐을 때는 서민들한테까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조례이라든지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나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 29%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춘천시는 70%, 원주시도 65% 된단 말이죠. 강원도 3개 시를 봤을 때 강릉시가 특별히 저조하단 말이죠. 본 배관은 거의 됐습니다. 중앙행정부에서 에너지 수급계획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강릉시가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배관이 거의 90% 됐다고 그러셨는데 2013년부터 공급을 해야 되는데 1년간 차질이 생겨서 2013년 연말이 되어야 공급이 가능한데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공급단가를 비교해 봐도 원주시는 1,050원입니다. 춘천시는 1,053원이고 강릉시는 2,000원이 넘습니다. 직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독점이다 보니까 투자를 별로 안 한단 말이죠. 춘천, 원주의 투자계획서를 보면 상당한 금액과 1년에 5,000가구씩 확대되어 가는데 강릉시 계획서를 보면 5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 2013년까지 2017년까지 5년 투자를 해도 30%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본단 말이죠.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재원을 지원하든지 타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원주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투자 계획서에 보면 1년에 2,000세대씩 공급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5개년 계획서를 보면 모두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싼 LNG가 들어와도 공급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시민들로 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활성화하겠다고 예산을 몇 백억씩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로 강릉시의 소상공인들 분포도를 보면 80%가 보통 자영업자입니다. 음식업, 모텔인데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원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LNG를 쓰면 거의 약 50%가 절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약 2만5,000세대에 공급하는 금액에 LNG가 공급되면 연간 비용이 300억 절감된 답니다. 지금 약 4 분의 1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만약 해당 가구를 100% 공급한다면 연간 1,000억 이상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온단 말이죠. 이런 사업을 우리가 남의 일보듯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2013년 공급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거나 답변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말에 LNG가 공급할 것을 대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서 공급망이 확보되는데 우리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안 해 주느냐 요구가 몰려왔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원주시라든지 경주시라든지 이런 곳의 자료를 받아서 확보했고, 속초시에서 조례제정을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원도도 지원조례를 만들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LPG사업자들의 입장 또 집단공급시설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단독주택 위주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도저히 단독주택이면서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관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물론 사업자로서는 영세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관로가 확보되어서 수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참빛도시가스에서 5개년 공급계획을 받으셨죠. 5년간에 1만4,000세대가 더 증가된단 말이죠. 전체 공급할 수 있는 가구수가 약 9만 정도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8만4,000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9만이 넘을 수가 있는데 5년 동안 투자해 봐야 약 3만7,000정도 된단 말이죠. 3 분의 1정도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원주시나 춘천시 만큼이라도 5년 내에 70% 이상은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싼 가스가 오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이건 집행부나 참빛도시가스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원조례도 좋고 강력하게, 이게 사회간접시설이란 말이죠. 그분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흑자가 났어요. 적자 난 것은 없습니다. 겨우 흑자 난 예산만 그 다음 해에 투자해서 확장한단 말이죠. 선 투자를 해서 자기들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가격결정은 강원도에서 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강원도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도에서 결정한 용역자료 받아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참빛영동가스에 상근직원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다. 단가인상 요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실제 상주하는 인원은 20명도 안 됩니다. 본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강릉시 시민들의 주머니에 부담을 주는 이런 용역자료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단가 인상을 시켜 준단 말이죠. 시에서 전혀 협의할 때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단가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죠.
종인
심종인위원
도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도하고 협력해서 뒤에 보시면 원가가 전국에서 강릉시가 두 번째로 비싸요. 속초시가 330원, 강릉시가 319원50전입니다. 제일 싼 곳이 울산이 42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종인
심종인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이익이 창출될 수, 단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사용량이 많아야 단가를 낮추는데 사용하는 가구수 확대를 안 하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도 힘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세요. LPG 플러스 에어죠. 이건 점검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점검을 월별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발열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난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어가 20%입니까? 30% 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30%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에어가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떨어집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겠죠.
종인
심종인위원
발열량은 떨어지고 아무리 불을 떼도 보일러만 돌아가서 가스만 쓰게 되지 원가는 상승된단 말이죠. 에너지담당 계시죠? 이걸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도에서 합니까?
LPG 플러스 에어를 혼합하잖아요? LPG 70% 에어가 30%인데 이 비율을 점검해 본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걸 체크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못합니까? 합니까? 법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못하면 도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분명히 이거 체크하시고, 상주 인원도 파악하세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 다하세요. 우리가 하면서 저쪽에서 투자 하게끔 만들자는 거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 산정할 때 용역을 하게 되면 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실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압박을 다하고 공급 확대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할 건 하자는 거죠. 이 계획대로 해서는 강릉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자발전 사업추진 현황에 향후 추진계획에 현장실시 및 평가심의를 2012년 12월 중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경부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심의를 12월 중에…….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경부에서 문서로 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현장 실사계획은 없고 다음주 중에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윤곽이 잡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현장답사는 없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평가심의 결과 발표도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정말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확한 것은 없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2월 중에 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광해방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탄광 물리화학시설 설치 및 자연정화시설 실시설계 발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연정화를 한다했는데 물리화학시설은 두 가지로 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물리화학공법은 이미 확보된 부지에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자연정화공법은 그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방침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차 물리화학공법으로 하다가 자연정화시설이 다되면 물리화학공법은 철거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2개를 공존해서 운영을 하겠죠.
기옥
홍기옥위원
광해사업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한 것 같은데요? 전체 자연정화시설로 한다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자연정화시설을 하는데 자연정화시설을 하기 전에 이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서 물리화학적공법의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하는 것이…….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10년 이상 전기정화공법이나 세 가지 공법으로 계속 부지를 활용했는데 처음부터 자연정화시설로 안하고 이미 확보된 부지는 물리화학시설을 안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자연정화공법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광해방지공단의 방침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부지 매입을 하는데 2013년도는 설계반영 이런 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설계비가 섰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팀장이 온 것을 만났는데 계획을 알아봤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후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것이 관리공단의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자료에 보면 영동탄광, 와룡탄광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갱구별로 연도별로 틀리게 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따로 하는 거죠.
기옥
홍기옥위원
따로 하는데 영동탄광을 제일 먼저 하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6개 광산은 영동탄광 계획과 별도로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고 영동탄광은 6개 광산 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는 거죠.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영동탄광을 별도로 하고 이걸 같이 추진을 안하고 따로 한다는 겁니까? 강릉에 갱구가 많지 않습니까? 영동탄광 이후에 이게 다 끝나야지 다른 폐광지를 계속…….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동탄광은 영동탄광대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시행을 하죠.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동탄광을 먼저 계획을 해서 한다, 폐광 갱구가 많으니까 다른 폐광지도 계속…….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하는 거죠.
기옥
홍기옥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참빛영동가스라는 곳에서 LNG가 들어오면 공급시설에서 참빛으로 연결해 주면 여기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LNG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본투자를 해서 공급소에서 자기들 도시가스에서 가정이나 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사비를 대야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공사비를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반을 수용가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를…….
기옥
홍기옥위원
공급받는 사람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지원하는 건 없네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본관하고 공급관은 LNG 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서민들한테,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 50% 정도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013년도 말에 공급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릉이 가스 공급을 못 받으면 평창, 속초나 고성도 못 받네요? 우리가 받고 그쪽이 받아야 되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제변전소는 옥내화 하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시비 부담은 없죠. 시비 부담을 안 하려고 한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쪽에서 강릉시에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현재 부지의 일부를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그걸 처분해서 투자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한전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먼저 선 조치를 해 주면 사후에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것이 한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실시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한전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중앙시장에 LED교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당히 밝니 어둡니 했는데 해결이 잘 됐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각 업소마다 조사를 했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이후에는 LED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건 해결이 잘 됐네요. 처음에는 왜 어둡다고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점포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보다 밝은 조도를 원하는 업체가 있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그 정도의 조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해가 달랐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은 괜찮네요? 근로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보수공사를 했는데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4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하층 같은 경우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정비를 다해서 일부는 사회적기업 천양이라는 비누제조공장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체육시설로, 탁구장으로 개설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2층, 3층도 다 사무실도 있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층은 손댈 곳이 없고 다만 3층이 과거에 예식장을 했습니다. 예식장으로 하던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3면이 다 막혀있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보고 창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을 설치하면 완전히 근로자복지회관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창문 예산만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되겠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고생을 했고,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제변전소 문제 이게 7대 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전력 증설 문제 때문에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강력하게 한전에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도 여러 번 한전을 방문해서 압박을 해 왔고 시에서도 여러 번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에서 옥내화로 하겠다는 방침은 섰거든요. 옥내화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아무런 대안 없이 본사에 사업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대안을 가져와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용도변경을 요구해 왔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영돈
조영돈위원
2018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벌써 10년째 됐는데 10년 동안 계속 미진하게 해 왔단 말이죠. 강하게 시에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의 관문이 아닙니까? 보기도 흉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육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자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기업 경영활성화 중점 지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20억 확보했는데 9월말까지 지원된 것이 9억7,600만원이고 아직 50%가 안 됐는데 굉장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강릉시 자금은 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도 자금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 자금을 210억 정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도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고 안 좋은 부분으로 해서 신청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업종하고 금액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올해 추석 전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약간 업종 확대에 대한 요청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안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을 연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특히 강릉시의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솔올지구 상권을 봐도 매달마다 자영업자들이 바뀐단 말이죠. 결국은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기간도 짧고 금액도 2,000만원, 3,000만원 적단 말이죠.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증금 한도 정도, 상가에 보증금 한도 정도까지 상향을 시켜서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강릉시의 자영업자가 망하면 강릉시의 경제는 문 닫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래 봐야 1년에 5억 더 들어 간다고 해서 강릉시 재정에 파탄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시민이 망하면 강릉시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강원도 수준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타 시?군을 자꾸 비교하면 춘천, 원주를 비교하시는데 춘천, 원주는 수도권과 근접해서 인구는 늘고 상권이 살아나는데 강릉시는 인구도 줄고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시?도보다 특별하게 더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수준에 맞춰서는 절대적으로 상권을 살릴 수 없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20억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조금 증가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종인
심종인위원
더 받아야 되지만 기간이 1년, 2년 기간제한이 있잖아요. 2년 상환하고 나면 1년간 안 되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2년간 안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금만 더 도움을 받으면 그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문 닫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도 상향시켜야 되고 기간도 늘려야 된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도 손해될 게 없잖아요. 은행에서 담보물이 없으면 안해 준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것뿐이지 그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게끔 도움을 주는데, 엄청나게 쓸모없는 예산들이 지출된단 말이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의 정책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만 효과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곳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데는 지원이 너무 약하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개정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단 말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해수욕철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어려웠는데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옥계산단에 대해서 지금 1차 준공됐잖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6만t 준공이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
제품 생산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기공급에 문제가 없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현재까지는 5,000㎾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할 때 문제점이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시가 기업유치를 하고 공단을 하고 다 잘했단 말이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을 못해서 대응을 못했단 말이죠. 기업에서 볼 때 엄청난 손해입니다. 몇 백억을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상품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전력공급에 걸렸단 말이죠. 타 시?군과의 문제이긴 하지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전력 공급할 때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를 옥계지역이 동해지역에서 수전을 받다보니까 1만㎾는 가송선로를 타고 오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포스코에서 전용선로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전용선을 한라 쪽에서 산계 쪽에서 가져오자면 약 8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1만t하고 차후에 수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어요. 한전에서 동해시에다가 전력을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요. 1년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다소 작년부터 할 때 전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문제가 됐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만반에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MOU체결하면 뭐 합니까? 강릉과학산업단지도 보면 MOU 체결은 했는데 다 건축 준비 중입니다. 아직 MOU 체결하면 뭐 합니까? 올해 와서 착공한 것은 없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올해 4동이 착공이 되어서 완료되고 착공을 하면서…….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에 보면 다 준비 중이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착공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MOU 체결을 몇 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언론보도나 시민들한테 떠들어 놓고 실제로 가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7월 16일에 MOU체결을 몇 개 회사와 했습니까? 8개 회사인데 말이 건축 준비 중이지 건축설계 들어간 것을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건축설계하고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건축설계를 몇 개 회사가 합니까? 회사 중에서…….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2개가 있고 내년 초에 하는 게 3개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회사의 자금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조사해서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도 MOU를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자금 사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해양바이오사업단 장비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부터 장비가 입고가 됐는데 사용 건수를 보면 너무 미미하단 말이죠. 예산은 많이 투자해 놓고 필요하다고 해서 몇 억짜리 장비를 갔다 놨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합니다. 이건 잘못됐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3개 사업단에 약 224억 정도의 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비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업단이 연간 42% 장비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신소재사업단이 68%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단 특성이 있습니다. 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28% 정도 가동이 되고 앞으로 공장이 더 들어오고 활성화시켜서 공장 입주가 더 되어야 됩니다. 60% 내지 70%까지 해서 장비 사용료를 받아서 기업에 도움도 되고 진흥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연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일찍 들어온 장비는 2002년부터 들어왔는데 장비가 10년이 넘으면 장비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금까지는 교체 얘기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염려가 되는데 장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들을…….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3억 얼마짜리 장비를 사놓고 두 번 세 번 정도 사용한 게 있더라고요.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장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2007년부터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년 14%, 22%, 41%, 41%…….
종인
심종인위원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아까 과장님 답변하다시피 60～70%까지 가동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입주기업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도 하고 창업보육을 시켜서 기업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국장님 이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레미콘공장 허가 관련이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레미콘공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민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사천에 솔향레미콘이 있었는데 집단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업체를 설득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공장을 곧 등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착공을 해서…….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주민하고 회사측하고는 완전히 해결됐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면장님도 도와주셔서 현지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약간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고, 심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계산업단지 포스코 말씀을 하셨지만 1단계 80%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영풍도 MOU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전기는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보고를 드린 대로 앞으로 경제구역, 마그네슘산업단지가 있고 제2산업단지가 30 내지 40만 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 34만 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변전소를, 홍제동에 있는 변전소 규모의 변전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미리 작년부터 한전하고 협의해서 사무실에 세 번 방문하고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해서 한전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시하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거의 절충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냐 하면 마그네슘해서 몇 달 쉬었잖아요. 영풍이나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미연에 지금처럼 협의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52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던 것이 기업육성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기업육성과로 이관됐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제가 볼 때는 업무가 합리적으로 되려면 원스톱민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산업단지조성에서부터 기업유치, 기업지원 이런 것이 일괄로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일괄적으로 기업지원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특성 이런 것을 기업지원부서에서 완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아직 100%는 파악을, 80% 이상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전에 있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수처리장 시험가동에도 그렇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악취문제 때문에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의뢰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탈취시설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탈취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탈취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정확한 자료를 보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처리가 안 되고 악취 문제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성수기, 비수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는데 폐수처리장 전체 예산이 173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전에도 악취문제 처리가 잘 안 되어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당장 악취 문제 때문에 탈취시설을 보강하든지 다시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탈취시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3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악취 전체적으로 해서 3억 정도,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량이 고르지 못한 것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1,200t 정도의 유량조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2～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악취시설도 3억 그 다음에 장비를 보강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24시간 돌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장비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3억 그래서 10억 정도를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업건설위도 그렇고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업체에서 유량조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류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개별 업체별로 저류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옛날에는 업체별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거의 폐쇄시키고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량조를 다 없애고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쓰고 다시 유량조를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1차 저류했다가 처리장으로 가게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업체 요구 사항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인들이 업체에서 쓰던 유량조는 다 폐쇄하고, 여기서 1차 저류해서 1차 처리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오면 고농도의 폐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폐쇄해 버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기들이 만약에 하루에 400t을 업체에서 가동한다고 그러면 유량조가 300t 밖에 안 되면 그전에는 막 들어왔단 말이죠. 자기들도 맞춰서, 저류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유량조에 거치지 않고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오다보니까 얼마가 됐든지 양을 파악하겠지만 원래는 없애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저류조는 갖고 있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고, 고농도가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기업육성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업체에서는 사실상 폐수처리장도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약하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하는데 협조 체제가 미흡하다는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업체도 자체적으로 수산물가공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걸러줘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귀찮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방류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폐수장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유량조 물이 넘치다 보니까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고, 유량조는 법적으로는 분석해 보니까 기준은 없는데 옛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폐수처리장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기준치보다 많은 물량을 배출할 때는 저감했다고 보내 주면 좋겠다고 협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 폐쇄를 했으니까 가공…….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100% 폐쇄는 안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시는 분, 새롭게 투자를 해서 저감시설을 만들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1차 걸러서 어지간한 수치를 보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도 안 되어 있다보니까 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저장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시에서 운영에 대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처리가 안 되고 하면 주문진 전체에 악취가 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불쾌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악취가 안 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금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과장님, 참고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에 보시면 녹색농업 우수컨텐츠 발굴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사업비 지원 내용만 나와 있지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했으면 결과물이, 단호박단지를 했는데 생산량 얼마에, 농가당 소득이 얼마인지 결과물이 없어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단호박 지원사업을 했는데 현재 단호박이 100%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량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거의 됐는데 70t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을 하면서 결과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보조만 해 줬지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을 농정과에서는 해서 매년마다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차후 보고 드릴 때는 분석까지 곁들여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대표작목 육성사업도 그렇고 지원만 계속했지 실제로 농가에 얼마나 소득이 발생했는지, 장단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 올릴 때에는 진짜 실제적으로 소득이 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단기사업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니까 보고 드릴 때 과년차를 보고 드리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운데 금년에 금방 끝나니까, 성과분석이 안 나오니까 보고를 못 드리는데 앞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가능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근 5년간 하자보수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하자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조사한 결과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다수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 건축사업이 많단 말이죠. 근데 건축들이 하자가 분명히 있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시에 요구를 안 해서 없다고 그러는지, 실제 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발생을 안 했는지, 누수라든지 분명히 있을 텐데…….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인
심종인위원
하자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매년 연말 중에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례에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것이고 주민들 대다수가 문제가 없으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하자 검사 할 때는 건축이 많다보니까 건축직이라든지, 전기, 설비직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지 농정과에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시설직이 한 분 있습니다. 토목직…….
종인
심종인위원
토목직 한 분 가지고 안 되고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자 검사를 해서, 조례 제정할 때 목표가 그거거든요.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에 고쳐달라고 안 하니까 하자보수가 없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향후적으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의회하고, 아니면 하자 검사를 감사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시행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하면 전문직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주요 시책사업 지원현황 중에서 사천에 모래네행복센터 부분에 2층이 뭘 하고 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칼라유색감자를 1층에서 체험시설을 준비하느라하고 있고 2층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층에 막국수집이 있었는데…….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 장사를 못하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식당업은 못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진흥지역인데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농어촌공사나 강릉시나 마을추진협의체나 해서 진흥지역에다가 건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용밖에 모든 게 안 되잖아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농업인 추진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가능하다, 농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사무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색칼라를 가지고 1층에서 체험하고 2층에서는 체험객에 대한 음식제공을 12월 중에 하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운영해서 이익이나 소득 창출이 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1인당 체험비하고 식대비를 1만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물론 많은 체험객이 와야 되는데 그게 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부지하고 건물 짓고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36억 정도…….
기옥
홍기옥위원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들어갔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집중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반 정도 투자, 70억이니까 반 넘게 투자…….
기옥
홍기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 한 걱정입니다. 어차피 시설을 했으면 활성화되어야 되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귀농인 지원 현황에 1년에 10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100억 목표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올해가 4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융자나 이런 부분을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정책과 판단으로는 50억이 되어야 되지 않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이면 50억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농업농촌에 지원할 것인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내년부터 50억 갖고 융자를 해 주면 이자부분은 저리로 하는데 이자부분도 보조를 해 줍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이자는 받는데 저리로 받아야 되겠죠. 도에서 하는 게 3%, 2.5% 되는데 저희는 그 기준이거나 낮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50억 갖고, 100억 목표로 하는데 50억 갖고 융자를 해 주고 우선순위로 요청하는 사람부터 해 줘야 되겠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귀농인한테 해 준다고 그러면 강릉시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기준은 한 농가에 얼마 기준을 정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조례를 할 때 가구당 얼마 이상 상한선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귀농인도 있고 규모가 크고 작은 데 따라서 융자 기준이 틀러질 텐데…….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규칙 만들 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민간경상자본보조 현황이 있죠.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벼 육묘하우스 시설 5동, 벼 건조시설 4대, 퇴비살포기 지원 8대, 저온저장고 5동,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동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몇 %나 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보통 신청 받으면 10% 정도 더 해 줄까…….
영돈
조영돈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50동 들어오면 5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농업인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는데 농업인 날 행사에 가면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으니까 저희들 보고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도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그런데 정책과에 얘기해서 대안이 없을 까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욕심은 많습니다. 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심을 합니다만 제 욕심 같으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싶은데 안 되고, 시장님의 관심도 이제는 대단위사업보다는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현대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필히 있어야만, 하우스가 있으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은 아니더라도 소형저장고를, 물론 내년 예산도 심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과장님, 뒤에 오는 농업정책과의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심고 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 원하는, 길을 넓게 가져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향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09쪽에 강릉쌀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보고하실 때 보니까 12억이 들었다고 보고하셨는데 보고서에는 1억2,000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1억2,000입니다.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있는데 귀농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책을 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귀농인에게 영농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실습장을 제공하면 10개월간 월 60만원씩하고 실제 제공한 농가에 60만원,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농촌에 빈집이 있으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제공한다든지 그분들이 원하면 영농교육 이런 것도 실시해 주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영농자금도 알선해 주고…….
남형
김남형위원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데 주로 연수 받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영농입니다. 원하는 대로 벼농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벼농사 짓는 집에서 벼농사를 배워야 되고, 과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과수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배우는데 주인한테도 돈을 줍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60만원을 주면 주인이 60만원보태서 120만원을 실습생한테…….
남형
김남형위원
연수 받으면서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귀농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십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홈페이지 이런 곳에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홈페이지 내용이 다른 시?군들도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강릉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부서에서 늘 하는 게 단순히 요즘은 귀농인들이 아무런 연고 없이 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도 구입해야죠. 집을 사든지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지 않으면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가 어렵다, 저희들이 하는 시책은 다른 시?군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강릉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큰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은 홍보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분들이 강릉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귀농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많이 장려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 이런 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년간 사업을 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해 보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하는데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책부록으로 해서라도 먼저 과에서 세부사항을 자세한 실적도 보고했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농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감사할 때 보면 자료요구를 대체적으로 잘 안 합니다. 예산도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삭감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주요 추진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시기를 통해서 2013년의 예산을 반영 받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준비해 오는 그런 성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성의보다도 때로는 과의 일을 원활히 추진하자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알리기도 하고 또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여러 사항도 기재를 해서 그런 것들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음 감사 때부터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아시고 계장님도 아시고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끝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건데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도 이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입안할 때 사무장이 있어야 되고, 추진할 때 있어야 되고, 몇 년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주최가 없어버리면 그 사업들이 20년, 30년 계속 갈 수는 없지만 그나마 행정에서 목표 했던 시기, 정작 될 때까지 가자고 하면 그런 기간들이 너무 짧더라, 이런 것은 지침에 매달리지 마시고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서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거고 여기서 논쟁을 벌여봐야 별의미가 없고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주문진까지 8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만 하게 되는데 거의 다 한단 말이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5개 읍?면…….
용기
이용기위원
앞으로도 상당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거란 말이죠. 사업선정 때부터 보면 정책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책입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제는 바꿀 필요성이 있겠더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농어촌공사는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사업 부서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실무선에서는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사업 선정의 최우선권은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 받을 때 보면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비를 따느라고 깃발 들고 흔들고 사업비를 따다보니까 사업 선정하는 부분들이 물론 심사를 다 받긴 하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짚지 못해요. 사천에 계신 조영돈위원님 계시지만 행정적으로 잘 짚지 못하니까 향후에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옥계 같은 경우에도 입안할 때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한 부분은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타 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이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주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이 원해서 유치한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행정이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물론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겠지만 원하면 거의 문제가 없으면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서, 또 농어촌공사를 이용하는 게 그런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심사해서 보고를 해라’ 이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산하 그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지역에 공모되려고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향후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를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영할 건지 농어촌공사에 줄 건지 검토를 열심히 잘 할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열심히 감시 감독을 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고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안 지고 모든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황을 보면 줄어든단 말이죠.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전업으로 하는 귀농인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퇴직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요구사항은 무지 많습니다. 타 시?도는 가면 이런 것을 해 준다는데 우리 시는 없다는 등 민원을 과장님도 실무 계장님도 받겠지만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 시가 인근 시와 비교해 보면 귀농에 대한 지원, 교육 지원이든 금융 지원이든, 농업 지원이든, 기술 지원이든 어떻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대동소이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타 시?도에 보니까 귀농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 시도 전에는 귀농인에 대한 돈을 보조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는데 농업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없앴고, 앞으로는 지원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귀농인에 대한 지원도 좀더 신경을 써서 전업농가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종
이무종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구제역 방역체계 구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수시로 접종을 하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 현재 소, 돼지, 염소 사슴이 있는데 송아지가 2개월 됐을 때 1차로 백신접종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 소고기 이력추진제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송아지가 기표번호대로 언제 접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시접종을 하고…….
영돈
조영돈위원
돼지도 분만 3～4주에 하고 염소나 사슴, 가축에 대한 구제역에 대한 것은 전체 다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다하고 있는데 사슴 같은 경우는 자율이고 나머지 축종은…….
영돈
조영돈위원
사슴은 구제역 발생 원인이 안 되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사슴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데 육안 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염소 같은 것도 하는데 염소도 의무사항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몇 두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돈
조영돈위원
대충 뭐…….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1,780두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그것도 다 접종을 2개월 됐을 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건 1년에 한 번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염소는 구제역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소, 돼지 이런 것처럼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에서 구제역방역을 하자면 약제는 다 내려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약은 조달에다가 일제 소독할 때는 저희들이 4월하고 11월에 하고 나머지는 월별로 해서 사전에, 전달에 소요량을 신청해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축분 수분조절제 말입니다. 강릉시가 9,000t이면 다, 주문량이 9,000t 밖에 안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3년 전에는 15%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를,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60% 정도하게 되니까 농가에서도 큰 부담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전에도 소도 길러봤습니다만 이걸 많이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원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환경에 아주 필수적으로 전체 다 보급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많이 주장하니까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0%, 9,000t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다 소요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집단민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교향 양돈단지 악취에 대해서 환경공단에다가 공단 악취관리센터에 검사의뢰를 했다고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검사의뢰를 해서 현지에 와서 검사가 완료된 것이 10월 23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순경에는 보고서가 제출되면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배양균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미생물배양균을 돈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미생물배양균을 공급하고 1월 중에는 자연순환식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게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교향단지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보면 양돈단지가 물론 임곡에도 단지를 조성했고 산성우리 쪽도 있고 개별 돈사들이 몇 천두씩 키우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교향리만 나는 게 아니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1월부터 우선 교향단지를 먼저 한 후에 나머지 대규모 농장도 자연순환식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내에는 관내에는 악취가 상당히 저감 되리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미생물배양균시설은 더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1기를 더 생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한우농가도 있지만 냄새를 많이 발생하는 양돈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양돈은 되고 양계는 안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양계는 되는데 양계 자체에서는 먹이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여서 나오게 되면 악취가 많이 저감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지 내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데 농경지에다가 돈분이나 계분을 살포하게 되면 주변에 주택들이 있으면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생물을 배양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차적으로 농경지에 나가도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되는데 문제는 나가게 되면 냄새가 많이 저감되는데 당초 3년 전부터는 처음 농가에서 안 썼습니다. 쓰는 사람도 소규모가 썼는데 실제 뿌려보니까 농가에 효과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도 뿌려달라고 자꾸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부숙되지 않는 것은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야 할 겁니다. 송정 초당 쪽으로 가도 관광지에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면 쪽으로 가도 주택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살포해 놓으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축분수분조절제하고 톱밥, 왕겨하고 지역적인 일이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을 하고 돈사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톱밥하고 왕겨가 하천으로 다 내려와서, 시설을 제대로 안 하니까 비를 맞고 비닐을 안 씌웠다든지 이런 건 환경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축산과에서 지도 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하천으로 안 내려오게, 하천에 보면 왕겨하고 톱밥이 썩어서 검은색을 띄는 그런 것이 많이 침전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지도를 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임곡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하천 쪽으로 돈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데 돼지나 소 이런 부분이 톱밥하고 왕겨를 해서 깔아서 돼지똥이든 소똥이든지 처리를 하는데 그게 비를 안 맞게 지붕을 씌우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하천에 다 내려와서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지적을 하는데 해양오염이 된다, 축산과에서부터 지도를 해서 법에 위배가 되면 환경과면 환경과 그래서 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하더라도 지도를 축산과에서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축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농가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환경관리라든지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니까 한마디 하는 건데 교향양돈단지 말이죠. 양돈단지도 농가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농가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양돈단지로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단지가 어디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교향단지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교향 양돈단지는 기업이라고요? 양돈이 시세가 좋을 때는 한 달에 몇 억씩 순수한 수익을 남기는 업체란 말이죠. 그것도 농가라고 그래서 시에서 전폭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나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농가농가 그러면 농가에서 소 한두 마리 키우는 이런 것을 농가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보조금 주는 이런 건 전부 기업입니다. 한우 100두, 200두 키우는 것도 일반 농가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라고요. 전부 지원, 보조해 줍니다. 점점 보조가 더 해져서, 지금은 축산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양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어느 정도 키우면 몇 억이 한 달에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요즘 주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억씩, 강릉시에 월수입이 몇 억씩 되는 기업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분들 해외에 골프 치러 다닙니다. 과장님들 잘 알 겁니다. 시에서 무조건 30% 해 준다든지, 금년에 더해 줘야 되고 이런 수입 보는 기업에다 왜 자꾸 지원해 주는 것만 신경을 씁니까? 교향 양돈단지는 저희 농장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작은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양돈단지 하고 경계입니다. 악취가 이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악취를 낸다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한마디 얘기한 것은 없어요. 지원만 해 줍니다. 또 액비가 농촌에 큰 소득을 보게 만들었습니까? 액비를 뿌려서 벼가 다 죽고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발효가 덜된 액비를 뿌려서 그런 피해를 볼 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제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농가가 아닙니다. 100두, 40～5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축산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가에 두세 마리, 소 대여섯 마리 키우는 곳에 지원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우 여물농가에 지원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지금은…….
영기
김영기위원
실패하고, 태양열로 끓이는 죽 시설해 준 게 다 실패하고 있죠? 주무 담당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일부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하고 현장에 가볼래요? 태양열로 하고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태양열이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당초에 태양열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몇 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당초 8농가인데 지금 한 농가가 한 200두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0두, 100두 이상은 농가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도 잘 검토해서 해 줘요. 농가에 해 주는 것은 10두 미만 키우는 곳에 지원을 더 해 주라고요. 이 사람들은 100두 키우고 기업으로 하다보니까 힘이 드니까 모든 보조금이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까? 농가에 한두 마리 키운 곳에 보조해 준 곳이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차 대고 갈 수도 있으니까, 해준 곳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 정도로 사육을 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이 제대로 날 때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란 말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예.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한 달에 소득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몇 억씩 나오는 분들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농업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농업이나 축산분야를 어떤 일부의 법인 이런 곳에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 그렇게 했죠. 다른 곳에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도 그러시고 다수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요구도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게 사육을 하는 축산농가는 보조금 나가는 것도 모르고, 여기 조사료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도 몰라요. 연말에 예산이 결정되면 받아먹던 사람들은 먼저 들어올 겁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게 해 주고, 어려운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양돈단지 악취 정말 신경을 쓰라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양돈단지 악취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년부터 교향리 양돈단지 악취, 농공단지 폐수, 할복장 폐수 관계는 1차적으로 제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금 나갈 때 정말 예산이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결정된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라고요. 주무 담당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라고요. 매년 해 오던 식으로 하지 말고…….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시 축산농가,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 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겠어요?
담당
축산담당
변용균 예,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이무종 김남형 김영기 이용기 심영섭 심종인 홍기옥 조영돈 출석공무원( 29 명) 부시장 안계영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축산과장 이상익 산림과장 김진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건설과장 최홍규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건축과장 이태용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상수도과장 최상교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에너지담당 박상욱 축산담당 변용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