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정훈 의원님 지역구인 강동구 강일초등학교 학생 30여 명과 강감창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중학교 학생 110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은 전국시ㆍ도연구원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성백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성백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열강들의 정치권력 체제에다 영토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제2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천만 서울시민과 참석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되니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시민사회와의 협치 관계를 구축하며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큰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트위터 폴로어(follower)가 4배로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NS 시대에 시민과의 직접 소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트위터에 열중하시면서도 농성 중인 시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리게 한 것이 박원순식 소통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책임이 따르지 않는 시민단체의 수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만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열정에 넘쳐 일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 없는 열정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광화문광장에 벼논을 만들고 서울 옥상에는 꿀벌통을 설치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을 계속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이 광화문광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상자에 담긴 벼이겠습니까? 서울시민의 관심이 시청 옥상의 벌꿀이겠습니까? 실효성도 없고 우선순위도 떨어지는 이런 이벤트성 사업에서 이제는 관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 계실 때처럼 실험적인 정책을 찾아 즉흥적으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잊혀진 주민 간의 관계를 복원하여 주민자치 공동체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내세운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이사를 해야 하는 현 서울의 주거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묻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공동마을을 하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같은 활동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이지 공모형 사업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준비도 없이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담장허물기 등 기존의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72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관 주도의 이벤트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박원순 시장께서는 초등학교5,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100만 원대를 실현시켰고,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복지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시성장 없이는 도시복지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예산의 30%, 총 6조 원을 넘게 복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전철 등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SOC사업은 매년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이 2년간 연기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300억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이자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지속성 단절로 의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의 증액부분을 강조할 뿐 그 어디에도 복지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추진되다가 실패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무척이나 어렵고,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깊은 고민 없이 내놓는 복지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서울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이런 무서운 진리를 되새겨 복지예산의 지출 대비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복지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복지 확대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거나 세금폭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민과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복지확대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와 재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울의 치명적 위험부담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심장입니다. 서울의 활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활력도 떨어지게 되며,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너무나도 인색한 상태입니다. 전임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오세훈 전 시장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못지않은 한강예술섬을 개발하겠다며 노들섬에 550억 넘게 투자했습니다. 해마다 750만 명의 관광객에 3억 달러의 수입, 3,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관광문화시설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께서는 취임 후 이곳에 무와 배추를 가꾸는 텃밭을 조성하여 609가구에 분양했습니다. 고작 하루에 방문객 10명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말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업적을 모두 부정하고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것은 모두 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서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까? 비록 전임 시장이 추진한 예술섬 조성계획과 서해뱃길사업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우리 서울의 한강이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 줄을 알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옥석을 가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경쟁 상대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 주변의 세계적인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 못지않게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서울의 미래라는 시정목표의 하나임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신들의 섬이 아니라 천만 시민의 섬인 아름다운 노들섬으로 돌려주셔야 하며,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수도 서울의 비전을 임기 내에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주민의 동의를 거쳐 재개발 및 뉴타운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고 총 8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은 단순히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크나큰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실태조사는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무척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매물비용을 놓고 시장님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세력의 손실을 중앙정부더러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분에 집착하여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뉴타운의 대안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서울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해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2014년까지 7조 원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된 가운데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숫자놀음을 하기보다는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서초 김용석 시의원께서 서울시의 7조 원 부채감축과 시비 4조 6,000억 원, SH공사 1조 4,00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한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의 정신적인 고향인 시민사회도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궐선거의 당시의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요? 시장님께서 SH공사에서 시행한 은평뉴타운에 임시 시장실을 옮겨 직접 현장에서 미분양을 해소하여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장실이라는 사무실을 하나 옮겨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는지요. 천만 시민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 균형감각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 빗대 지난 1년간의 시정을 살펴본다면 우리 박 시장님은 한 마디로 열정은 과잉이며 책임은 상실이며 균형감각은 제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균형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지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균형,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소통 간의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민운동의 리더가 아니라 천만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서울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에 따른 공백과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서울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함이 서울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정부기관들의 입지에 의존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도심 재편성이 새롭게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천만 시민들에게 미래 서울의 청사진을 보여 주셔야겠습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정쟁의 대상도 정책실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진영 논리에 빠져 우리 교육을 정쟁과 시험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전임 교육감이 물러났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로 인해 상당기간 혼선을 빚을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혼란이 거듭된다면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불안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선생님들을 잘 지원해 혼란을 수습하고 서울교육을 안정화시켜야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거나 현장과 괴리가 큰 정책은 재검토 하시어 서울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곽 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정책 곳곳에 박아놓은 혁신학교와 학생참여단 등 교육의 백년대계와는 동떨어진 대못이 지금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사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울교육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도입 1년 6개월이 지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설립이나 기존 목적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실행과정에서는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 학습보다는 동아리활동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불균형적인 학교 운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늘어나서 올해 대비 약 900억 원이 추가되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비가 전체 4,550억 원가량 지원되면서 학교환경개선비가 대폭 축소되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의 안전문제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5기 수도 서울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4년 5개월의 기나긴 공사를 마치고 서울시 신청사가 개청하였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서울시정도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과 균형감이 잡힌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 시장께서도 균형 잡힌 시정을 위해 의회와 더 자주 만나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은 시장이 천만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터놓고 시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겠지만 독선의 시정을 펼친다면 사력을 다해 견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만 시민을 위해 이 자리에 서있으며 민생을 위한 일에는 정당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할수록 우리는 갈등의 모습보다는 타협의 모습을, 정쟁보다는 희망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백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함께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정책이 입안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의정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천만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선진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초겨울이 되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도 다 계시지만 이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하고 오늘 대표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연탄재처럼 살았는가를 이 시를 통해서 항상 반성해 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안도현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불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목숨을 다 하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은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열 수석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만 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원내 부대표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내년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천만 서울시민들의 고통 해소와 연간 1,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째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그 책임 규명과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형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부장님,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고통해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음식물 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또 보관이라든지 배출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냄새 없는 방식으로 음식물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800억 원의 예산낭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연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답변하세요, 종량제에 대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124만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원천…….

종량제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하시고요. 종량제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따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폐수 처리 대책은, 그것도 종량제입니까?

음폐수 대책은 지금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폐수가 해양 투기되는 게 940톤이었는데 금년도에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이 줄어서 622톤이 지금 해양투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요?

620톤에 대해서는 중랑하수처리장을 지금 한 250톤 규모를…….

다섯 군데에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랑하수처리장에 200톤 정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쪽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육상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부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면 이미 모든 설비가 끝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음폐수 처리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박원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지금 이 자료가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맞습니까?

네, 그런 다이어그램 같습니다.

이게 언제 세운 대책입니까?

이것은 진작부터, 2009년도에 세운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세운 대책입니다. 본부장님, 오세훈 시장님 재임기간에 디자인기획관을 역임하셨지요?

네.

그러면 디자인서울을 내세우는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환경정책과, 그리고 현재 자원 선순환을 지향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환경정책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이라든지 음폐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재활용 쪽에 굉장히 많은 강점을 두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웠던 자원화시설, 이따 거론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전혀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시간이 38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디자인서울을 표방한 환경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 뒤로 아직 변화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디스포저 방식을 파일럿으로 했었지요. 그랬는데 디스포저 방식이 하수구를 막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지금은 아까 그 정책에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이게 디스포저 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 정책에 보면 가정에서 감량기를 통하여 배출되는 부산물을 모두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각?

네.

소각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디스포저 방식은…….

디스포저 방식이 아니고 원 환경 기본정책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지금 66%를 재활용을 하고 있고, 22%를 소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 정도를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소각을 할 경우 20% 이상의 에너지가 더 소모됩니다. 건조하여 소각 시 톤당 건조비용을 생각한다면 약 33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행위는 정책과 전혀 상반된, 그리고 디자인만을 내세우는 환경정책에서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세웠던 정책과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계속 하라고 결재하신 내용입니까?

지금 소각하는 것은 옛날부터 소각장이 지어져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재활용을, 특히 단독주택의 분리수거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하게 되면 재활용 쪽 포션을 더 늘리고 매립이라든지 소각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요. 특히 저희들은 매립 쪽을 많이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물 나오는 것은 은평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 내용입니다. 오물분쇄기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한번 영상물을 보셨지요? 그러면 오물분쇄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디스포저 방식은 실험적으로 파일럿은 지금 가능하지만 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20% 이상 고형물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환경부 고시로 금지를 해 놓았거든요. 그게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스터플랜에 보면 오물분쇄기에서 갈아서 나온 것을 하수관거를 통해서 물재생센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 맞고 정책이 맞는 거죠? 오물분쇄기를 시범사업을 한 것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바이오가스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수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원 환경정책에서, 시간이 제한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아직 업무 전반을 다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11개월…….

11개월 되셨어요?

네, 딱 11개월 했습니다.

오물분쇄기로 정책을 세운 것은 분쇄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근거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시범사업을 하게끔 했고 그 시범사업을 하는 장소는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한 지역에서 하수관거가 분류관과 합류식이 있는데 분류관으로 된 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물분쇄기를 가지고 정책을 세웠던, 사실은 모양은 좋지요, 편하고.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원이 순환되는 수도 서울 건설정책하고 부합됩니까?

디스포저방식으로 해서, 그 방식을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일본, 그런데…….

그것은 관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가 우리나라에 분류식이 13%밖에 안 됩니다. 합류식이 87%예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외국의 예를 적용합니까? 음식물 성상도 다르고,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집하시설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집하시설은 은평뉴타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이 몇 세대지요?

1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1만 5,200세대,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상 그 문제거리의 자동집하시설 누가 떠안을까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연간 유지비 25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식대로 운영한다면 5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수거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값을 받고요. 그다음에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가 절반, 저희들이 절반 한 10억 정도씩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이 들어가고 평상시는 5억이면 되는 것 20억이 더 들어가는 결과로 해서 그러면 은평구가 10억을 내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낸다, 아니 어렵게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 서울시민들이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특정지역 사람들 수거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사실은 소각장 운영비거든요. 그쪽에 48톤짜리 소각장이 있는데 그 소각장 운영 관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나오는 형태는 거기는 용융식이거든요. 쓰레기를 1,200도 정도 높여서 녹이는 방식으로 해서…….

본부장님 자동집하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두 개를 투입해서 하나의 관로로 흡입을 해서 시간차에 의해서 하는데 뒤죽박죽 넣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아주 예쁜 보기 좋은 먹기 좋은 케이크 상태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태우고 나면, 태우는 것이 아니고 녹이는 방식이어서 케이크 방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벽돌 같은 것으로 만든달지 나머지 잔재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지금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갖다 녹여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런 공법이 있어요?

아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4개 쓰레기자원화시설 쪽 잔재를 가지고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디스포저방식 자동집하시설, 우리 자원이 순환하는 수도 서울 건설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종량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종량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감량되지요?

종량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저는 30%까지도 감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30% 감량되면 나머지 70%는 음폐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처리해야 되겠지요.

당장 내년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해양투기가 금지된 음폐수 해결방안하고는 전혀 무관하지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해서 50% 이상 아까 얘기하기는 70%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50% 이상, 근 70~80%까지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종량제로 해서 처리비용은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30% 정도 줄인다면 아까 1,100억 정도 되었으니까…….

좀 줄일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종량제로 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지만 알뜰살뜰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냥 버렸던…….

본부장님,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려보셨어요?

저는 많이 버립니다.

몇 층에 사십니까?

4층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타십니까?

네.

가지고 내려올 때 옆집 아주머니, 윗집 아저씨 만나면 좀 불쾌하지요. 좀 민망하기도 하시고요?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미루다가 싸우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정말 해양투기 금지된 음폐수 해결방안, 종량제 가지고는 해결방안이 아니지요. 만약에 100%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행해야지요.

해야 되겠지요. 집행부가 서울시의 시민들과 의회에 약속한 정책방향과 추진사업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본부장님,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도서울 건설과 맞는지 보십시오.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 제1의 재활용도시 건설계획과 부합하는지 한 번 보시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부합하는지 보시고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부합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산업 육성정책이 또한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결론적으로 시민시장이 되었음에도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1,000만 시민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무늬만 친환경, 저탄소 녹색정책으로 특정기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전반기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차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자원순환촉진법, 녹색산업육성법, 기후환경대응의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을 적시하면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문가들이 음식물쓰레기는 발생원에서 물과 염분을 신속히 제거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친환경녹색기술과 공법을 시스템을 도입할 시에 그 효과는 첫 번째로 연간 약 1,8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음폐수 발생을 막아 2013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물 100만 톤을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시킴으로써 건조하는 데 필요한 약 100만㎿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가 있고, 넷째로 수거 및 운반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다섯째로 염분의 제거로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거양을 우리 기후환경본부장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업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반대명분을 의회에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천만 시민들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알고 제가 준비를 잘 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마련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녹색기술의 감량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본부는 해결할 수 없는 기종만을 선정해서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원선순환을 위해 선정한 제품은 2008년에 이미 사회문제화 됐던 제품들이고 이들 제품으로 감량 시범사업을 했던 서초구청은 예산낭비와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만 줬다고 어제 공청회에서, 소식 들었습니까?

네.

어제 공청회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듣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특위에서 마련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초구청 시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원칙을 제가 얘기한다고 했지요. 친환경적으로 감량사업을 하려면, 자원선순환을 할 수 있으려면 다섯 가지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잘 습득하셨느냐고 여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후환경본부는 시범단지를 분산해서 자원선순환을 위한 부산물 수거를 불가 또는 어렵게 만들어서 특위에서 마련한 퇴비화 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에 아주 다양하게 50%씩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임위에서, 더군다나 또 보고서에 수없이 얘기를 해 왔던 일입니다만 기후환경본부는 참여한 감량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도록 조작과 왜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저기하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기기를 한번 선정을 해서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은 막겠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의뢰를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염분제거율이라고 했습니다. 염분제거율을 할 때 처음 음식물쓰레기의 염도가 4.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왔을 때 제거되어서 나오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 염도는 측정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농산물을 그대로 해서 염도가 하나 들어 있지도 않은 것을 넣어가지고, 어느 제품이 1%가 안 들어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까?

의원님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잘 못 이해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 의뢰를 해서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본부장님, 용역을 발주할 때 내가 주문사항대로 용역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마지막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연간 약 550만 톤, 세계적으로 약 13억 톤이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유기물이 풍부한 13억 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약 13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소각 시 다량의 염분에 의해서 다이옥신이라는 환경호르몬을 배출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약 5,000만 명의 기아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쌀 이외에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은 음식물의 자원선순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그토록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전 세계 100여 개 도시가 함께 고민하는 기후환경세계도시협의회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종합대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특감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만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성백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3지역 출신 민주당 소속 김동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신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 20일자로 취임하셨지요?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고 있었는데 정면 준비 좀 시켜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일천만 시민 여러분, 공무에 밤낮없이 묵묵히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가능하면 칭찬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님한테 몹시 나무랄 계획입니다. 시장님 각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교육감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애 많이 쓰고 계시지요?

이대영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대영 짐작은 갑니다.

어떻게요?

이대영 아무래도 세출요구액보다 세입증가액이 적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환경개선금 이런 것은 사실은 각 구역이 적절하게, 열악한 지역은 조금 더 가더라도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대영 네,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영 안 한 것보다는 못 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못 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 의원 지역의 경우에도 환경개선금을 보니까 1순위인 것은 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순위, 3순위도 없어요, 수많은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이럴 수 있나요? 이것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대영 권한대행님은 나름대로 묵묵히 하고 계시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곽 교육감님 계실 때 저희 지역에 컴퓨터, 석관고등학교에 PC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와 있고 각 초등학교별로 들어간 내용들도 전혀 들어와 있지 않으니 이제 끝나면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예산을 할 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교육감대행께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대영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PC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일괄구매를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PC만큼은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수량을 미리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계획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 말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그만두셨다 하시더라도…….

이대영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대영 그것은 몰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외국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주택실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전면의 내용과 같이 다 실태조사 하는 데 전달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도저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정분담금의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 목적인데요.

내용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향후에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에, 그다음에 공사비가 감소 증가하는데 공사비는 저희가 현재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해서 제일 중앙에 있는 1억 7,400만 원 표준건축비 370만 원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한 것이 1억 7,400만 원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10% 내지 20%까지 증감이 되었을 경우의 수를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준공사비를 근거로 해서 공사비를 370만 원 잡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다음에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라고 하셨죠, 인근 주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산된 표준, 그러니까 공사비의 증감에 따라서……. 이것은 증감될 필요가 없네요. 분양가의 증감에 따라서 경기의 증감에 따라서 다양한 분담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 내용 어떻습니까?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종 보도를 보거나 내지는 교육계 인사들의 말씀,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들 중에 우리 공교육의 위기다, 공교육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영 그런 불안감을 드려서 우선 공교육계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요. 다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교육에 그만큼 좀 더 내실을 기해 달라 이런 요구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그렇게 공교육이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뭘까요?

이대영 제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우선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인성관련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입시제도나 이런 것에 기준이 돼서 펼쳐지는 학과 중심의 어떤 학습관련 갈등 이런 것이 망라돼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모 신문에서 “공교육의 희망” 해서 공립형자율학교를 들었더라고요. 왜 여기를 공교육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들여다 보니까 대학입시성적이 좀 좋아요.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입시성적, 그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대학교, 상위 몇 개 대학교를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희망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공교육의 절망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공립형자율학교 말고 일반고등학교는 야, 이거 공교육의 절망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절망이라고 그러는가? 성적이 낮아요. 이렇게 프레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 후보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모 후보는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이다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요. 지금 공교육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시교육을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늘 내오던 그 대책과 똑같아요.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뭐뭐를 한다,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뭐뭐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선생님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최고 수준의 자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매년 절망 속으로 들어가 있고 매년 우리가 내세우는 게 공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대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선후보들 공약은 공약이고 성적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도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사 때도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참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대학을 몇 명이 가고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나 분야 쪽으로 잘 가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정자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말은 하면서 그게 학부모들부터 행정을 하는 사람들까지 공감이 서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실천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2011년 1월에, 좀 시간이 됐는데 이때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개별면접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바꿔야 할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입시 위주의 진로교육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4.6%, 그리고 획일적인 수업이 3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입시위주의 진로가 가장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입시성적기준으로 공교육의 희망과 절망을 가르더라 이거죠. 깜깜한 극장에서 영화를 잘 보기 위해서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이게 마치 대학입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에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그 공부 가지고 안 되니까 학원으로 뛰쳐나갑니다. 학원에서는 몇 명 모아놓고 그 해당 수준에 맞는 해당 교과목을 입시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입시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교육과 사교육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교육의 절망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온 모든 정책들, 교육청에서 내온 모든 정책들이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온 정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바로 혁신학교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영 그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입시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엊그제 혁신학교조례 공청회를 하는데 학생대표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삼각산고등학교 학생 대표입니다. 학생회장입니다. 2학년 학생인데요. 혁신학교를 하니까 자기들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학과성적이 오르더라, 전체 학교의 학과성적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고 이것을 현장에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권한대행체제라고 해서 예비혁신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음에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미루시고 계세요. 사실 그러실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체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교육청의 최고위관료 중의 하나로서 이 혁신학교정책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혁신학교도 우리 서울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설립목적에 맞게, 지정목적이죠. 지정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하고, 또 12월 19일 새로이 선출되시는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정책판단해서 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지금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요. 절대로 열심히 혁신학교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좋습니다. 본 의원은 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정책사업들이 교과부에서 추진하거나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청 자체로 추진하는 것들, 이것으로 승진에 가산점, 이 교육정책사업을 하면 가산점을 줘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다. 학교현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폭 교육정책사업들을 축소하고 학교 자율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시설사업 면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진짜로 필요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좀 있더라. 지원청에서 한번 거르고 또 본청에서 예산조정하고 하니까 정말 그때그때 적기에 써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 학교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주는 것도 우리가 학교운영비용을 줄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 왔습니다. 거기다 또한 자치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 지금 협의를 해요. 단위학교가 지원청에다 그 내용을 협의해서 꼭 필요한 건지 스크린 받지 않고 직접 구청에다 요구를 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절차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협의회 같은 것들을 지원청별로 자치구와 단위학교들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드리고요.

이대영 알겠습니다.

특별히 인사제도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인사는 크게 두 트랙이에요. 한 트랙은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 한 트랙은 선생님들 출신인 장학사, 장학관, 전문직. 우리 부교육감님 전문직이십니다. 그렇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부터 처음 장학사 되신 분은 팀장급 장학사세요.

이대영 글쎄, 그 팀장급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실무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고위직부터 장학사, 장학관으로만 되어 있지 몇 급인지 팀장인지 이게 아니죠. 과장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국장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장학사, 장학관제도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손질을 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학사, 장학관 임용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을 좀 해 봐야 될게 있고 팀장이나 과장 이런 직급을 뽑을 때도 저는 공모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과장, 국장, 국장님들은 공모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전문직이나 교육행정직 직렬에 따라서 특정보직을 사실 어떤 몇 명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독점해요, 라인선상으로 따라가면서.

이대영 그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실에 있다기보다도 그럴 위험성도 있고 기존에 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실재합니다. 그래서…….

이대영 그것은 인사권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서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아보는 그런 제도개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대영 그래서 과거보다는, 제가 장학관이 될 때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사실 장학관이 될 때 좀 그래도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접도 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간부공무원에 대한 하위직 줄서기가 있다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드래프트제 있잖아요, 교육청에 드래프트제가 있어요.

이대영 그것은 우리 행정직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필요한 사람, 적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부하직원을 초빙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줄서기를 한다는 내부의 불만도 있다.

이대영 그것은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교육감이 오셔서 신년도에 인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누차 우리 인사담당파트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드래프트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 알음알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 부정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한테 그 부분은 개선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근무평정을 매기잖아요?

이대영 네.

이 근무평정은 어느 정도 자격만 주는 그런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세 배 수, 네 배 수 뽑아서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승진을 주는 방향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점수제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점수에 목매서, 물론 윗사람에게 잘하고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모든 행정이 이것에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전반적인 인사제도라든지 교육행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 교육행정 쇄신을 위한 TF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대영 그것 좋은 말씀이고요. 그와 유사한 팀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요?

이대영 아시다시피 이번에 6급 이하 말고 왜 5급 사무관 승진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만 곽 전 교육감 계실 때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아주 지나칠 만큼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지금 제도를 도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인사파트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나름대로 그런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 포럼 같은 것을 열어서 시의회 의원도 참석하고 외부 인사들도 참석하고 내부에 인사담당자들도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영 글쎄, 그런데 인사는 공개할 부분이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도 있거든요. 그 인사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십니다.

사람의 개별적인 개별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이대영 네, 제도적인 것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 내 인사제도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원칙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천하에 공개해서 어느 무슨 한계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이대영 인사 원칙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행하는 데…….

그럼요, 그런 재량을 뺏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량을 뺏어가자는 게 아니라…….

이대영 하여튼 의견을 폭넓게 듣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포럼을 열어보자 하는 것이지요.

이대영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마지막이니까 3분만 더 주십시오.

네.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마이크 못 넣어줄 것입니다. 넣어준 예가 없습니다.

3분만 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준 예가 없으니까 그냥 음성으로 하십시오.

좋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서영갑 의원님, 고만규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