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을 실시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주사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서면보고하고 해당 소관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경제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논산시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순 민원담당입니다. 김기봉 건축인허가 담당입니다. 한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찬택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원스톱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이해와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87쪽, 원스톱민원과 201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이 공통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농지전용허가 현황 중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총 963건에 면적은 209.7㏊로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형태별로 구분하면 전용허가가 71건에 3.4㏊, 전용협의가 687건에 169.3㏊, 전용신고가 121건에 7.1㏊, 용도변경 승인이 32건에 5.7㏊,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20건에 8.7㏊, 타용도 일시사용협의가 32건에 15.5㏊입니다. 820쪽 아래입니다. 2010년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24건에 면적은 1만 3,785㎡입니다. 개인별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2쪽, 2012년, ’11년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30건에 1만 4,954㎡입니다. 개인별현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4쪽, 2012년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17건에 1만 8,277㎡입니다. 826쪽,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은 적발 12건에 면적은 4.21㏊로 적발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건수가 9건, 미완료된 건수가 3건입니다. 불법전용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에서 2012년까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적발이 23건에 면적은 11만 4,903.7㎡이며 복구완료가 11건에 3만 8,886.7㎡입니다. 고발조치가 5건에 3만 4,595㎡, 고발예정 및 복구 중인 사항이 7건에 4만 1,422㎡입니다. 법률행위자, 소재지, 면적, 법률행위, 용도, 조치결과 등 세부내용은 작성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임종진,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 2012년까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은 2년 동안 23건을 적발 그중 16건을 시정완료하고 7건이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용도는 사업용이 3건, 기타가 4건입니다. 829쪽 아래에서 30쪽에 있는 발생연도,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진행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2012년 2년 동안 84건에 2억 592만 2,000원을 부과하여 분할납부로 일부수납된 87만 4,000원을 포함해서 1억 1,692만 2,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8,903만 원입니다. 832쪽 하단입니다. 미수납액 조치현황 및 계획은 미수납된 것은 17건에 8,903만 원으로 4건에 2,961만 7,000원은 압류하였고 미압류된 13건에 대해서 13건에 5,941만 3,000원은 재산조회가 7건, 7건에 697만 7,000원, 기간이 미도래가 6건에 5,243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계획은 전국재산추적조회로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많을 경우는 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 및 도민원실 운영 및 환경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 통합평가결과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건수 외 2개 항목에 대하여 가등급을 받았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률만 나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목표는 4개 항목중 2개 항목은 3등급, 2개 항목은 나등급으로 목표를 설정 통합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34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 2012년 축사신축 및 증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신축이 21건, 증축이 10건으로 총 31건이 허가되었으며 2011년 24건, 2012년 7건의 축사가 신축 및 증축되었습니다. 신축 및 증축 개인별 현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에서 ’12년까지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872건에 152만 7,845㎡에 대하여 허가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허가는 213건에 53만 7,250㎡, 협의는 659건에 99만 595㎡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2010년에 325건에 64만 6,595㎡, 2011년에는 284건에 45만 7,220㎡입니다. 2012년에는 263건에 42만 4,030㎡입니다. 878쪽까지 개인별현황, 연도별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 2012년도 건축분야 축사건축민원 신청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35건에 민원신청이 있어 그중 31건에 대해 수리하였고 6건에 대하여 반려 및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중복된 2건은 반려 및 불허가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결과에 의하여 수리처리한 결과입니다. 건축주, 반려 및 불허가사유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201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현황을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복구완료됐고 고발조치 5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오긴 나왔는데 조치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고발만 되어 있지.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는 종결된 게 있고요, 아직 진행 중, 우리가 계도기간을 둔 것들이 있어서 조치 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조치결과가 다 5건이 다 그래요?

5건은 아니고요...,

고발조치된 거.

...,(자료찾는중)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여기 누구 여 김영원, 소재준 뭐야, 서진택, 뒤쪽에 또 있고 5명이 나와 있는데 고발조치만 되어 있지 고발조치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과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일단은 행정벌로 고발조치를 해서 고발조치에 따른 어떤...,

어디로 고발합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고발을 언제 했는데 지금도, 금년에 마무리가, 11월 말이고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고발조치만 해놓고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벌을 했고요, 사후가 별도 이 내용대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답변이 오기 전에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고 완료된 건 몇 건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건이 되는 것인지 그런 공무원의, 본인들이 알아 가지고, 담당이 알아 가지고 그런 걸 관리를 좀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조치된 5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농가들이 딸기하우스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집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멀면 한 4ㆍ5km 되는 데도 있고 멀리는 한 7ㆍ8km 되는 데서도 농장에 일하러 다니잖아요. 다니면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기거를 할 수 있는 집을 건축을 못하지요?

예.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 4ㆍ5km나 7ㆍ8km 되는 데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농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면 우리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묵과할 게 아니라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그것은 농막, 저희들이 용어로 쓰는 농막을 설치하는 것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임시거주하거나, 거주는 아니고 임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과장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만든다거나 어떤 시 자체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요, 20㎡ 이하의 컨테이너, 대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해 가지고 임시 거기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농지전용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컨테이너, 사실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말고도 가건물이라고 그러면 요즘 나오는 그 자재가 그 뭐예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말고 가건물로 이렇게 해서 임시 지어 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지금 농민들이 지금 제가 다니면서 지난번에 수해현장에 제가 채운, 은진, 아니 채운, 강경, 연무를 전부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그거 멀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기거를 하냐.” 그러니까 “집이 지금 7, 8km 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 그런데 건축물을 신청을 해도 허가는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시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건축물, 정식건축물이라고 그러면 허가도 내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임시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건물은 조립식 가건물 그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컨테이너만 가능하고요, 일부 해체, 그게 이제 조립식이라는 것이 또 이게 하나하나 좀 완화시키다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립식도 실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해체가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조립식으로 하는 경우는 해체가 금방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내가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기거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지금 컨테이너 안에 여름에 사실은 들어가 봐요, 거기 쉴 수가 있나. 그렇잖아. 한참 더운 여름에 컨테이너 안에 가 가지고 어떻게 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건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가건물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면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20㎡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 이하인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좀 농사를 짓는데 편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위법에는 위배돼 가지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농사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조립식건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거기다 뭐 완전히 사는 집이 아니고 그래도 좀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만들어 주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컨테이너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추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쉬는 시간에 좀 편안히 쉬고 추위와 더위를 비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답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기준적인 면적의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는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에 거주, 원래는 거주가 아니고 임시 작업용도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단열재를 쓴다든지 뭐 해서 어떤 재료상에, 아니면 어떤 구조상에 문제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6쪽을 봐주세요. 불법전용 지도단속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하단에 한민학교 2만 9,772㎡, 조치실적은 원상회복 진행중 그 바로 밑에 길산파이프 4,113㎡ 고발조치, 그리고 다음장 828쪽 중간에 보면 또 한민학교하고 길산파이프 똑같은 내용이, 이건 지도단속현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민학교는 여기는 고발예정 또 길산파이프는 고발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자료가 이해하기가, 이 한민학교는 고발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상회복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학교는 일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복구가 가능하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떤 복구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해서 복구 쪽으로 지금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복구로 가고 있고요, 길산파이프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해서 지금 현재 추인이 됐습니다.

추인됐으면 그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연도. 이게 작성 연, 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장에서 시도한 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거기서 행위 한 것을 보전해 주는 걸로, 인정 해 주는 걸로 추인된 거죠, 그러면요?

예, 고발조치하고 벌금 등 처벌을 받은 후에 추인을 해 준 경우입니다.

한민학교 같은 데는 법적인 관계를 잘 알 텐데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를 한 겁니까? 이게 포장하고...,

이게 학교 일부 부지라든지 자기들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휴식공간 해서 잔디 식재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발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부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하려고, 그런데 원상회복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긴 기간 동안에 해서 그걸로 인한 2차적인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833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년도에 우수사례도 나오고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가점을 맞고 나점을 한군데가 맞았는데 우수하게 평가받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했지요?

예, 아직 안하였습니다.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금년에는 목표치를 좀 낮췄어요. 가가 두 군데, 나가 두 군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내 안에서도 이런 평가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너무 높게 잡고 안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2011년 결과에 버금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안전부 이번에 평가에서 저희가 충남에서 3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세 번째, 민원24시온라인 같은 경우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치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낮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최대한 2011년 결과를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원스톱민원실에서는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친절일 것입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원들 친절교육은 월별 1회를 하고요, 또 주에 월요일날 제가 간부회의 갔다 와서 계장들 회의시 직원친절, 이 친절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친절이라는 것은 몸에 배야 되고 반복교육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항상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근무하는 행태가 틀린 것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민원인이 어떤 민원인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원인의 수준도, 민원인이라는 것은 갑자기 작업을 하다 오는 수도 있고 하다보면 또 술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오게 됩니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자주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참 전투에 나가는 그 병사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골치 아픈 민원인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응하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민원인이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화내면 같이 내다보면 그것이 결국은 민원실에 오점이 남고 논산시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으레 그런 것이 있으려니 하는 교육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성격상으로 민원실에 적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사조치를 해서 교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것도 어떤 정신적인 반복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술을 드시고 오신 분이나 큰 소리로 이렇게 할 때 감정이 쌓여가지고 민원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직원들이 좀 자제하고 또 민원에 대하는 인내와 끈기로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논산시가 친절한 논산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뒤에 계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조금 민원이 불편하게 나오면 바로 차상위계급자가 가서 대응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79쪽, 건축분야 축사건축민원 신청반려 현황중에 마지막에 성우동 건이 소송중에 있는 광석 양계장 관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1심에서, 아마 1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이 있으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0일날 와 가지고 소송심판 진행하는 중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어쨌든 소송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과는 뭐 졌습니다. 할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저희가 항소중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사업주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거도 저희가 염두에 둘 사항이 있어야, 그분은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이게 지금 법을 보니까 왜 축사 가지고 신경을 쓰냐면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로 대부분 막 큰 평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양의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시되는 게 농특산물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가 저희들이 어떤 브랜드가 염려가...,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패소가 된 거죠?

패소돼서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아, 지금 항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판결문이 나왔습니까, 패소한?

판결문 나왔습니다.

그 좀 하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1심의 소송하고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알 수 있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4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어간 비용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민원모니터제도라는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2008년도 7월 14일 조례 제610호로 당시 종합민원과에서 필요해서 민원모니터조례를 제정하면서 60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보받아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한 사항으로 그 후로는 최근 2년간 운영하지 않았는데 왜 안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뭐 핑계 같은데요, 이게 업무가 저희 원스톱민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서로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밖에는...,

본 위원 생각은요, 그 조례가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비를 제대로 시행하든지 과장님의 이번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필요 없다면 위원회를 저희들이 폐지를 시키는데요. 일단은 저희들하고 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818페이지, 예산불용 및 국ㆍ도비 반납현황 그 사유 및 대책에 의해서요, 이 예산액이 90만 원이죠?

예.

적어서 신경을 안쓰셨나요? 왜 이유가 뭐죠, 집행하지 않는 이유?

지금 방금 설명드린대로요, 그런 모니터링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게 그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율이 안돼 가지고 지금 저희과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든 크든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시라도 해 봐야, 아주 실시도 안하고 했다는 거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면 말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석면 이사리에 그 양계장사건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지금 성우동씨하고 해 가지고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패소한 이유?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전에 서로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이 되다보면 계속 승소하고 법원으로 자꾸 법적으로 가려고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인데도 이런 경우는 예방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일 텐데 ?농지법?을 너무나 완화시켜 가지고 농지안에 축사가 농업행위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또 이게 논산이라는 특수성이, 지역적인 특수성이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고 논 가운데 와서 이런 문제, 오염문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가정 옆에 조그맣게 짓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에서 면으로, 면은 주민에게 좀 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처음 허가낼 때도 미리 사전에 안된 이유가 한마디 말도 없고, 없이 이행이 되다보니까 서로 주민과 이렇게 결렬돼서 패소돼, 저기 뭐야 행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까지 간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처음에 그때 상황은 저는 건축주 잘, 법정에서 밖에 얼굴을 안봐 가지고 잘 얘기를 안해 봐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전에 무슨 허가를 내거나 하면, 지금 그 쪽에서 허가 내주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는 그 주민,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지역주민, 기관단체장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죠? 왜, 면에서 대부분 보면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회 뭐 다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던 사건이였는데도 안됐기 때문에 사전예방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건 민원의 업무에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인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전부 온라인화해 가지고 서류가 접수된 다음에 어떤 서류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서류접수된 것도 압니다. 그러면 서류결재는 누가 합니까? 담당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담당이 다 하죠? 안합니까?

담당이 합니다.

그럼, 예?

담당이 접수 처리합니다.

처리하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기관단체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렇게 큰 것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서로 알려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서류가 접수돼서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채널은 이렇게 갖추고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별도로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럴 어떤 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예, 시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면에서는 해야 되겠죠? 면에서 다 체크하잖아요, 서류가 오면 결재하는 저기는 다 있죠, 누구든지, 그죠? 그 담당은 결재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이 축사가 들어왔다..,

그 지역에 허가를 내려면 그 지역에 서류가 안갑니까?

지금 이 축사가 접수가 됐다 하면 면에서는 접수된 이후에 압니다.

그렇죠, 접수된 이후에 바로 가죠?

이후에 어떤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할 때 그때 압니다.

예, 그렇죠?

예.

그냥 시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거나 그건 아니죠. 과장님께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주민과 밀접하게 이어져서 이런 서로 이게, 하자면 시민도 불이익이고 그 사업주도 불이익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하고 연관된 사항을 읍ㆍ면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 돌리시고요, 계속해서 좀 질의답변 좀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친절은 사실은 고객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해도 불친절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좀 처리를 해 주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해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때 2012년도 업무보고때 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를 2011년도에 825회를 했다는데 2012년도는 어디서 심의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이?

이게 관련 실ㆍ과가 전부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한테 통보해 주는 심의서를 실무종합심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한 건수입니다.

아, 이거 업무협의한 것이 실무종합심의회다?

예, 예.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나 했어요?

올해 현재로는 한 저희가 한 3,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00건을 했어요? 3,000건을 해서 원스톱민원 하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비교분석을 말씀드릴게. 이게 고객만족의 원스톱인지 투스톱인지 쓰리스톱인지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신고 2012년 민원처리 단축일수 비교표를 이렇게 보니까 건축신고 33건, 건축허가 10건 했는데 건축신고가 법정처리일수가 495일이 나와요. 그런데 실처리일수가 1,624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연되는 날짜가 1,129일이 늘어나요. 그러면 건당 계산하면 34일이 늘어납니다. 민원이 지금 원스톱인지 뭔지 한번 좀 판단해서 답변해 줘. 그리고 건축허가는 10건인데 법정처리일수가 150일인데 실처리일수가 392일로 늘어나요. 그 지연일수가 242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건축신고는 마이너스 228%가 늘어나고요. 건축허가는 161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43건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일수가 645일, 실처리일수가 2,016일수, 지연일수가 1,371일 돼 가지고 212%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스톱민원인가요, 이게?

이 법정처리일수하고 저희가 좀 지연처리되는 것은 어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일수는 산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연처리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한 날짜는 접수에서 처리까지 날짜가 딱 거기 뜨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이 어떤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그 일수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연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논산시장이, 논산시장이 접수해서 논산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수리를 해 주는데 우리 부서에서 안한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안한 날짜까지 다 산입이 됩니다.

산입이...,

처리기간만 법적인 처리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데 우리가 처리한 날짜는 그 기간까지 하기 때문에 지연처리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아니, 지연처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업무별로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요, 45건하는데 법정처리일수가 960일인데 실처리일수는 1,402일로 해서 지연이 440일이 나와요. 1인당 같은 경우는 1인 처리건수가 23건 정도 되는데 법정처리일수는 481일, 실처리일수 701일, 지연 210일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은 나름대로 이 개별이라든가 처리결과 분석표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는 복합민원에서 처리날짜가 잡히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동안 어떤 인력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 1명이 처리하다가 최근에 신규자 받아 가지고 2명이 처리를 하는데 1명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 어떤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그런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저희들 어떤 숫자로 얘기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00쪽을 보면 맨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이 부분이거든요. 800쪽 거기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800쪽 놓고 보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이 문제점은요, 이 개발행위허가에서 문제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스톱민원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정례화를 시키든지 서면이더라도 얼른 돌릴 수 있는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수가 모아지면 심의를 하고 거기서 30일, 각 실ㆍ과 회람하는데 15일, 45일 걸려요. 이러면 시각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원스톱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설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원스톱이 쓰리스톱 되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ㆍ과에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가 상시적으로 월 2회 정례화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면도 들어가니까 월 3회라든가 해서 신속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친절의 기본이고 민원처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거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지연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서면심의라든지, 아니면 고정적인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때까지 접수된 것은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과 오면 그걸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노력만 하면 되냐고, 노력한 것이 1년내에 이렇게 돼 버리면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날 거 냐 이 얘기예요.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이거요?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시킬 거예요?

시켜야죠.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겁니다. 그럼 협의, 실ㆍ과간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심의가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3번 809쪽에 이 부분에 대한...,

몇 쪽, 몇 쪽...,

800쪽이요.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이게 처리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가 결과를 나왔는데 변한 것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그 환경이 변했다던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1번의 담당자...,

아니요, 2번, 3번 말씀한 거예요. 1번은 끝났고요.

지금 환경이 변한 것은 저희들이 그 오시면 안에 내부 좀 환경을 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없는데요. 화단조성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2번, 3번 말씀을 하시는데 왜 화단이 나오나요. 2번, 3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장소, 상담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편의시설을 하고 상담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들어서 별도로 상담창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팩스라든지...,

복사기요?

복사기 있는 데를 가운데로 옮겨가지고 일부 정보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뭐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팩스 갖다놓고 복사기 갖다놓은 걸 상담창구라고 별도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별도공간이 마련이 됐는지 이런 어떠한 인허가처리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독립된 사무실을 갖췄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먼저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그 뭐야, 건물 신축문제라든지 증축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어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내부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 가지고, 이게 문서에요, 문서. 처리결과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이거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이거 전혀 가 보면 변한 게 없는데 팩스 하나 갖다놓고 복사기 하나 갖다놓고 변한 건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이거 할 의향 있으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과장님, 의지는 있으십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뭔가 변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시간이 좀 지연됐으니까. 그 829쪽부터 832쪽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불법건축물 행정처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특사경하고 합동점검 원룸 나가 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몇 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특사경에서 한 거 말씀하십니까?

특사경하고 건축인허가부서, 허가부서인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근무 안 나갔습니까? 합동점검 나갔잖아요.

그때는 저희들 인력이 1명이, 저희 부서에서 1명이 지원돼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 조사에 대한 그 숫자는 저희들은 사실상 모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불법건축물 단속 누가 해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같이 나갔는데 몇 건을 불법건축물을 발견했나를 물어보는데 몇 건을 했나는 모른다니요!

그 인력 차출만 돼 가지고 검찰청에 지원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인력지원만 한겁니다. 해서 이거 조사에 대한 건수는 저희들...,

과장님, 물어볼게요. 검찰에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을 통해서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전문가인 원스톱민원과에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죠?

예.

이게 불법인지 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런데 불법을 관련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단속할 부서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처벌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건 행정적처벌이죠?

예.

별개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법적 처리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조사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법적인 사항, 또 행정처벌 그다음에 검찰에서 또 조치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어떻게 해서 처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처벌 정리가 되면 이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수사결과, 우리가 행정으로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13개 사용행위를 받고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쪼개기가 뭔줄 알죠?

예.

투룸을 받아서 쪼개 가지고 원룸으로 해서 임대를 놓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성행이 됐습니다. 그 일대는 교통지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구수가 늘어났으니까. 주차면적은 그렇게만 받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이건 용서받을 만하다 해서 기소유예를 했어요. 기소유예를 하거나 무죄를 했어요. 그럼 행정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서 무죄로 처벌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것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조사해서 어떤 결과적인 것이 좀 저희들이 미리 어떤 처벌을 해서 그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떨어지면 저희는 저희들 별도의 그 행정처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조치를 하세요. 현황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단속해야 될 것을 누구에 의해서 단속이 됐든 저희들이 정기적 단속이 됐든 누구의 접수, 고발에 의해서 단속이 됐든 행정처리는 공평하게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징금이 나가줘야 돼, 이 현황이 안 돼 행정처분이 안 되니까 과징금은 안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불법건축물을 이렇게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과표가?

예.

그대로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눈치보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하다보니까 12개를 사용승낙을 받고 22개가 되고, 최고 19개까지 사용승낙 받은 원룸이 됩니까?

19가구요.

실수가구, 예.

예.

그럼 그게 25개 되고, 그럼 한 예 말씀드린다면 19개 가옥을 사용승인을 받고 25채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해 지겠죠, 생각하실 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 단속도 하고 인허가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정확해야 되는데, 건수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도, 통보를 안 오면 안 하고, 해주면 할 거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때 단속이 몇 건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수사 중에 있고 우리의 처리는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절차에 의해서 한다, 과징금이 나가서 다시 원위치가 안 되면 또 과징금이 이렇게 나가고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건수도 모르니까 계획도 못나오겠죠? 그렇죠?

...,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건수는 저희들 그 건수하고 별개로 그 처분만 떨어지면 저희가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 처벌 안 떨어져도 해야죠. 아까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 형사적 처벌이고 행정적 처벌 말이에요, 행정적 처벌. 이게 어느 정도인줄 알아요? 이 다가구주택 문제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단지수가 258단지, 동수가 267동수, 세대수가 2,873세대가 이게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 내에서 지금 불법이 전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룸 지어진 데 가보세요, 제대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주차장법만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 인허가부서에서 단속도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점검이나 이런 것을 원룸 위주로 점검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세수입이 많기 때문에 원상복구 안합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과징금 내는 게 싸요, 세 들어온 것보다, 쪼개기 해서.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특사경하고 건수가 돼서 검찰로 얼마나 보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단속이 됐는지 실태파악부터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페이지 837쪽, 820쪽 내내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전체로 금년도에 보니까, 이 총괄표 이걸 보니까 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해 가지고 43만 1,508㎡가 이제 인허가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만 42만 4,000, 예, 나갔습니다.

맞지요?

예, 올해만 42만 4,000, 예.

그러면 헥타로 따지면 한 130㏊. 그지요?

예.

그럼 우리 논산시 전체의 경지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 1만 9,3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잘 모르면 그냥...,

전체 수치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의 한 14% 정도가 1년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타 용도로 이렇게 전답이 없어지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기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진흥지역은 아까니도 광석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흥지역은 저게 경지정리를 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게 논농사를 위해서 또 시설하우스를 위해서 이게 경지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현재 법상 여기서 막을 수는 없지요?

...,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아까 재판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 어렵게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염려스러운 농산물생산 이게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참 너무 엉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0년 동안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년 전에 120만㏊ 정도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는데 금년도에는 80만㏊ 정도밖에 못 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용도로다 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게 위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걱정들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이 농토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데도 걱정을 전혀 안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 여기서, 상위법을 여기서 고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지자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자체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결론은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원래 저긴데 평야지대에 가운데로 어떤 사항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지가 이렇게 계속 훼손되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서 지금 이게, 앞으로 기상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변해서 앞으로 기상재해는 계속 매년 늘어날 걸로 보는데 결국은 이거 지금 뭐 외국서 들여다가 정부차원에서는 수입쌀 갖다 먹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수입쌀,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산이 안 된다고 보면 완전 금금을 주고 사다 먹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해집니다. 여기서 막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여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제재를 해서 막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그리 이해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 중앙정부에서 한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94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소송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 제가 몰랐던 사항을 확인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걸 보면, 물론 이 소송이 우리 논산시가 꼭 하려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지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내가 민원인이 소송하는 게 많지요? 행정심판 같은 것.

행정심판은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민원인.

예.

그러하다가 소송이 또 들어가고, 안 되면...,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현재 진행됐거나 끝났거나 이런 것들 보니까 패소한 것이 승소한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논산시라고 하는 몇천억 예산이 들어가는 큰 이런 단체를 경영하다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걸 백번 이해하지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그 결과가 시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많다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가 그게, 예, 말씀해보세요.

지금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가 많고요,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진 사례가 몇 있는데요, 아까 이충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지, 가장 핵심은 농지입니다. 농지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막으려고 하고 그 본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잘, 불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힘이 미약하게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뭐 힘이 미약하다고 해서 지고 강하다고 해서 이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법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뭐 공무원들이 성의가 약해 가지고 그냥 잘하면 이길 걸 갖다가 그냥 낮잠 자가지고 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거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행정심판을 했고 소송을 했고 간에 이런 것들이 많다보면 금전적인 낭비도 있고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행정에 대한 어떤 낭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로울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논산시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그 어떤 소송이나 심판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기가 무지하게 험악한 거예요. 행정심판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논산시가 진 것이 많다, 이건 위민정책이 아니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은 책에 내기도 창피하니까 사실상 감춰버려요, 나중에 걸리면 안돼, 감춰버리는 게 나아요. 이런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안 되고, 이거 혹시 또 뭐 어떤 소송이나 심판하다가 논산시가 뻔히 패할 줄 알면서도 이건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리가락기거스하고 하는 건 없지요, 그런 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없겠죠. 내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소하지만 우리 논산시 이미지가 관련되는 문제니까 잘 좀 한번 숙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세요. 벌곡면 덕목리에 그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진행이? 뒷장 하나 넘기네요, 뒷장. 796.

...,

796.

예, 예. 민사소송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심, 1차 변론, 2차 변론이 엊그제 2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제적인 것은 민사소송이지만 당사자간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어떤 잔금을 못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주를 이동시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사하고 틀리는 사항을 해줘서 민사상에 손해를 봤다 이건데요, 제가 첫 번 변론, 이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데 제가 첫 번째는 가고 두 번째는 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그 판사님의 말씀도 당사자간에 문제지 논산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로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이 원고가 사실 아버지가 나와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변호사를 그러면 사서 같이 하십시오.”하는 이런 것까지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당사자간에 잔금을 못 받은 거지 우리 논산시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논산시에는 그럴 것이고 다만 연고가 이제 논산시에 3억 5,000만 원을 못 받은 것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논산시의 건축물대장 불법발급에 따른, 다시 말해서 논산시 공무원의 행정미스에 따른 자기들 손해가 입은 겨, 그 사람들 주장은.

예, 그 사람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같이 그 사람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다면 다행이고, 자유롭다면 다행이고 그게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피해가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해본 거예요. 그래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뭐 법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차 변론을 제가 못가고 1차 변론을 갔을 때는 상당히 판사님이 맨 처음 서두말씀이...,

그 판사님들요, 그냥 그때그때 얘기하시기 때문에요, 몰라요, 그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죠?

저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잘못하면 피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잘 좀 기회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 잘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9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네요, 797.

예.

광석면 이사리 11월 27일날 판결 이것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없어 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이거 나온 겁니까?

항소 중에 있습니다.

나온 거예요, 아까?

예.

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늦게 와 가지고 그래요, 늦게.

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81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폈지요? 814페이지.

예.

거기 양식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가야곡면 야촌리 이게 나와요.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이걸 말하자면 허가 해 준 거예요, 그죠?

예.

허가 해줬고 준공기한은 9월 30일, 미이행한 겁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미이행했는데 언제까지 안 하면 소멸되는 겁니까, 기한이?

일정기간을...,

일정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일정기한이.

지금 이 작성할 당시가 9월 30일까지 고요, 지금 촉구한 날짜를(직원과 대화중)....

그러니까 언제까지, 허용기한이.

아, 지금 일단 12월말까지 3차 준공 촉구를 했습니다.

12월, 이번 12월말까지요?

예, 예.

그때가, 그때까지 촉구하고 그때도 안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 그...,

이게 어떤 공식적인 소멸기한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적당하게...,

날짜가 딱 못박혀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1차, 2차 필요에 따라서는 3차 이렇게, 일단 허가를 받은 또 개인들의 어떤 재산권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소멸기한이 없다?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과장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하여튼 나름대로 그건 알아볼게요, 제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라고 할 것 같으면, 분뇨라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인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건축물 용어상에 용도를...,

그러니까 이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에요.

분뇨 및 쓰레기...,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고물상이 이 시설, 어떤 용어상에 하나의 집단적인 용어를 구분하는 데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고물상입니다.

그러면 고물상으로 했지만 나중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

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별도의 어떤 신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별도의 신고...,

신고절차를 거치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적인 고물상을 허가를 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고물상 하다가 이런 걸로도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만 갖춘다면. 시에서 못 해주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뇨 및 처리시설 그 안에...,

그러니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도 허가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허가, 허가라는 건 왜 허가제도를 만듭니까? 나라나 그 지역이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뭔가 합리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을 시켜 가지고 나라도 좋고 그 지역 주민들도 좋은 그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과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허가할 정도로 그렇게 뭐 아무런 말썽이 없을 그런 소지의 땅인지 아닌지 현장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직원과 대화중) 이거 제가 현장 가보았습니다, 이거.

그런데요, 거기가 할만한 자리에요, 거기가? 분뇨 같은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처리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것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실제적인 분뇨라든가 쓰레기가 간다면 좀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않은데 고물상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 꼭 고물상만 한데도 뭐할 판인데 이게 변경시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 되시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지금? 바로 그 옆에는 몇 미터 위로 해 가지고 고속국도가 지나가는 자리...,

고속도로 농공단지 들어가는...,

고속도로 지나가지요?

예.

거기 지나가면 다 보여요, 그 자리. 더군다나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 울타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부산사람도 지나갈 것이고 서울사람도 지나갈 것이고 광주사람도 지나가고 할 것인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논산 지역 지나가면서 그 지저분한 걸 보면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아, 이 지역 상쾌한 동네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 참 하필이면 길옆에다가, 지저분하네.’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지나간다면? 잘 했다고는 안 하겠지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차폐시설이나 이런 걸 최대한도로 해서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 옆에 또 우리 지방도 지나가잖아요. 바로 밑으로, 몇미터,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별자리, 여기 국방대나 여기 계룡이나 우리 여기 훈련소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해도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그분들이 보실 때 가야곡 나아가서 논산 어떻게 그 인상을 지어주실 것인지 참 내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어디에요, 바로 그 야촌2리 동네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상쾌해야 되잖아요. 누가 딱 나 윤예중이 쳐다보면 첫인상이 깔끔하게 보여야지 ‘아이고, 저거 아침 세수도 안 하고 왔구먼.’ 이렇게 한번 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 동네에는 중요한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과연, 이게 뭐 심의도 했죠, 심의? 심의했겠죠?

예, 심의했습니다.

이게 과연 심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심의하신 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심의하신 분들이 자기직분에 대해서 성의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인지, 이거요, 저 아니었으면 난리 났어요. 조금 자꾸 시끄러웠죠, 동네하고 조금?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 다 상의를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거 대단히 시끄러울 뻔 했어요, 대단히, 대단히. 우리 저 시장님만 괜히 죄도 없는 분 말이요, 트집잡히고 그럴 뻔 했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놓여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꼭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사람들 손해 보니까, 피해보니까 꼭 그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돼도 방치했을 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누가 뭘 신청했을 때 또 이런 잡음이 자문이 또 저질러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또 우리 과장님 여기 책임자시니까 잘 설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 얘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인허가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5, 제가 한 가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805를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 실비지급내역이 있죠?

예.

음, 거기 있는데 이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답변해 주시면 저는 궁금하니까 궁금증 해소되고 마는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 있는데 2012년도에 1건 하신 거죠?

예.

2010년, 2011년도 1건하고 했는데 이 1건한 이 내용이 뭐예요? 민원조정위원회 이 1건 내용이...,

2011년도..., 2011년도에는,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 편리하신대로 하세요.

박종근씨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고요, 2012년도는 축사...,

축사.

예.

그걸 해서 이건 잘됐어요, 조정이?

그 조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2011년도 이건 계속 지금 몇 년 되어 있는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안됐다고요?

예.

안됐다는 얘기...,

기각됐어요, 기각. 용어상으로는 기각됐습니다.

안되고 예산은 집행되고 그렇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그죠?

예.

되지는 않고 예산은 집행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것이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고 감히 옆에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런데 민간인 5명을,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 5명하고 공무원이야 당연히 조정하려고 하셔야 되니까 직제가 그러니까 그렇고, 민간인 5명이 거기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 대단하게 어떤 민원조정에 대해서 노련하고 여러 가지 인생문제에 대해서 그냥 상담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겠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 1건 기각되고 2012년 거는 그 후에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궁금해서 한 거예요, 한 거고. 참 민원조정위원회 어려운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려 본 것이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민원실이야 민원접수하면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집행만 하면 모든 거 묻히잖아요? 참 중요한 자리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동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네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원스톱민원과에서 지금 처리하는 모든 민원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신속하게 잘 처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허가민원이 가장 많고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허가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부처의 협의도, 제일 먼저 부처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되고 또 법적 허가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많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이 지연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지금 부처에서 원스톱민원과에서 허가민원이나 기타 민원이 들어왔는데 노느라고 이것을 안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모든 민원이 하루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처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만 바로 해 주면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당일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다보니까 시간은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가상 문제가 없어 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거 해 주면 안 된다, 또 집단민원이 걸리면 또 설득을 거쳐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뭐 사실과 다릅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스톱민원과에 가장 큰 민원은, 큰 민원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들 어떤 애로사항을 아셔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조직에서 어떤 탓만 할 수 없는 과장으로서 인력부족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재판 받으러 다녀야 되죠, 또 현지확인 다녀야 되죠, 민원접수 처리해야 되죠, 조정해야 되죠, 협의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부처를 들려 봐도 직원들이 눈코 뜰새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번에 이 업무보고받을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원스톱민원과에서 또 해야 되는데도 반드시 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쓰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서에 지금 직원이 1명 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으로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계속 이렇게 상부에 한다는 것은 서로 지금 우리시 입장이 뻔한 입장에서 불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해서 인원을 채워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마지막으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요, 금년도 거 2012년도 것만 물어볼게요, 혹시 반려처분된 거 있습니까?

2012년도 3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수리하고 2건, 2건입니다.

그럼 증축에 대해서 4건이 2012년도 죠, 증축 4건 여기 주민동의서 다 들어온 겁니까?

지금 주민동의서는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축산과에서 확인하나요?

저희들과 별도 받는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자료에는 2011~’12인데 혹시 2010년도 자료에 신축ㆍ증축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파악이 좀 안 되는...,

그러면 2010년도에 신축ㆍ증축건이요, 그게 몇 건인지 서면보고하시면서 2011년도 5월달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제정후 대비해서 건수가 어떻게 늘었는지...,

예.

지금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되면 논산에 축사가 신축할 데가 없다, 증축할 데가 없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2011년도, '12년도 보면 기업규모의 소축사가 3곳이 늘었고 돼지가 1곳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업규모에도 소가 7곳, 돼지가 4곳이 줄었네요, 돼지는, 닭 566건 늘었고 오리가 3건이 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조례가 제정될 때 많이들 우려를 했어요. 앞으로 축산업은 붕괴되고 들어올 데가 없다 했는데 제가 지금 축사 신축ㆍ증축현황을 요구한 게 그 대비표를 보려고 한 건데 지금 2010년도 거 그 부분 좀 한번 다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원스톱민원과를 찾아왔을 때 불만이 있고 불편하면 그것도 감사지적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지금 원스톱민원과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시민들이 어디 앉을 데 하나 없고, 앉을 곳 한 곳 없고 차 한잔 마실 데가 없어서 그걸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무감사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 다른 뭐 어디 증축을 한다든가 이전할 데가 있나 다른 회계과나 그 부분하고 충분히 한번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걸 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좀 협소해 가지고 민원의 어떠한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게 안나오게끔 빠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토지관리과 임한석. (토지관리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정책담당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승로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혁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요구자료로는 공통사항 8건과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8건 중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1건과 소관사항 8건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4페이지입니다. 이충렬, 전형렬,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대책마련입니다. 측량지연으로 시민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무읍 안심시장 제2주차장으로 편입된 토지 10필지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사실상 이용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로 측량을 지연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이 주차장관련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불부합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2011년 5월 12일 받고 자료조사절차를 거쳐 5월 20일 경계정정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원인이나 이유로 측량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으며 또한 불부합이 발견되면 즉시 자료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현지측량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세외수입 관리철저입니다. 미납자관리카드 점검과 납부촉구, 압류,결손 등 업무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강력하게 징수하라는 내용에 관하여는 체납자를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압류, 고지서 발송, 세금납부, 독려 이런 내용 등을 기재 관리하면서 수시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 29건과 3억 5,159만 8,000원중 11건, 4,709만 4,000원은 징수하였으며 재산조회 2회 실시하여 1건, 204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9건, 8,298만 1,000원은 토지와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임종진,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개발이익부담금 징수 및 미징수 현황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 총 13건, 1억 2,366만 7,000원을 부과하여 8건, 1억 774만 5,000원은 징수하고 미징수된 5건, 1,767만 7,000원은 납부기간 6개월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종용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임종진,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총 27만 8,791건을 산정하였으며 이중 140건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중 상향요구한 39건중 25건은 상향조정하고 하향요구한 105건중 46건은 하향조정하고 73건은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재심의 요청한 3건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관한 필지별 현황은 908페이지서부터 910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부상 지적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9월말 총 21만 6,795필지이며 이중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맞지 않는 불부합은 14만 908필지로서 전체필지를 65%가 불부합인 상태입니다. 이중 7만 5,887필지는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불부합유형을 공부별로 분석하면 대장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축척, 도면 등의 오류와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도면간에 겹치거나 중복, 축척, 신축량 등으로 그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부합정리의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자료와 구대장 도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최초 등록시부터 분할 등 토지이동자료조사와 논리를 역추적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도면과 현지가 일치되지 않는 불부합은 측량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명주소사업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6억 8,1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정비사업에 13억 4,100만 원, 홍보에 1억 3,600만 원, D/B구축에 2억 4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명주소 D/B구축하여 1,025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내용은 로급 63개 도로명과 길급 962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명판 2,072개, 건물번호판 3만 9,282개, 지역안내판 24개의 시설물을 설치완료하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3만 9,120건을 일제 고시하였습니다. 2012년 4월 6일에는 정부로부터 도로명주소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제히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고 2013년부터 각종 매스컴이나 행사 등을 통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전환돼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청서 없는 지적민원서비스 현황입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지적관련 유기한민원이나 즉결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담당자가 직접 개인 PC로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기재사항을 확인하면 분할정리하고 그 토지대장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실적은 2012년 9월말 현재 총 10만 3,235건을 신청서없이 처리 하였으며 분할, 합병 등 유기한민원은 6,762건, 즉결민원 일반제증명입니다. 7만 8,161건입니다. 도면발급은 1만 7,744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568건을 즉시 처리해 주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토지 증감비율입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총 논산시 필지는 29만 6,589필지이며 면적은 5억 5,480만 ㎡입니다. 2011년말대비 필지는 588필지가 증가되었으며 면적은 1만 1,203㎡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 토지가 증감된 원인은 분할이나 합병, 등록전환, 경지정리, 구획정리 등으로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지목별 증감은 서식에 있는 증감비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불부합지 조정 및 무지적 토지관련 개선실적입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총 374필지로 토지 210필지와 임야 117필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무지적 신규등록 47필지는 조사측량하여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측량불부합 지역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체 총 필지수는 29만 6,587필지이고 면적은 5억 5,480만㎡입니다. 이중 불부합은 3만 5,781필지, 2,425만 6,000㎡입니다. 2013년도에는 양촌 신흥지구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352필지, 60만 4,000㎡에 대한 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정리하도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자료조사를 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설득으로 지적공부 불부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윤상숙 위원입니다. 임한석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99페이지요. 201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684만 5,000원을 올해 또 다 사업완료하셨죠?

예, 완료했습니다.

그 몇 가지 종류, 완료한 것이 몇 가지 종류가 되죠?

그 종류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지적정보를 전산화시켜 갖고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한 종류고요, 그 종류, 각 설치한 것은 19개 지역에다 설치했습니다.

19가지 설치하셨죠?

예.

되도록이면 명시이월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예.

논산시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발사업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논산시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할 적에 2007년 4월경에 저희들이 항공사진촬영측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항공사진촬영 했던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 사진을 편집을 해서 그 시스템에다가 올리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하자면 논산시에 무엇이 어디있나, 하자면 지하에 뭐가 있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자면 지상에는 전기줄이 다 이렇게 어디 어디 하면 딱 보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현 땅에 묻혀있는 것은 논산시에 뭐가 묻혀있나 아니면 이쪽에 상수도에 묻혀있나 이쪽에 가스관이 묻혀있나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저기죠?

지금 거기서는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한 것은 상하수도 관계하고 도로기반에다 같이 접목을 시킨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한눈에 볼 수 있게만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활용할 예측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접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에다가 저희들이 항공사진촬영측량을 많은 돈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지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해서 항측한 자료를 2년마다 그 자료를 지방자치에서 쓴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서 항측한 자료를 저희들 시 지하시설물 구축 그 공간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탑재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탑재를 해놓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나 지금, 종전에도 ’60년대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논산시 시대별 변천사, 쉽게 얘기해서 항공사진촬영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할 경우에는 모든 흐름을, 역사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축비용은 얼마이며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가능한가요?

예, 구축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라도,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소요되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죠?

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논산시가 이렇게 뭐 불법건축물 뭐 무단형질변경 등 민원 해결, 민원해결에서도 그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쪽에서 도움이, 행정이나 대민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혹가다 시내버스 타면 시내버스가 오는 시간, 도착시간 이런 알려주는 것도 이게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19라든가 이런 데 화재관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앞으로 가축관계도 이력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저희들이 받아갖고 그 자료를 같이 매치를 시켜주면 그 가축이동경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꼭 실현하셔서 업무효율과 민원해결을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관리과로 가신지 얼마 되셨죠?

저희가 7월 30일자로 갔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 잠을 자는 데는 강산동이고요, 원 고향은 광석입니다.

그럼 과장님 본인 새주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산동신아파트거든요.

예, 새주소로.

새주소요? 거기가 시민로 307번 1, 19입니다.

예, 역시 과장님이 다르군요. 제가 새주소를 몇 명 물어보고 저도 새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묻고 하니까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집에 오는 우편물도 여기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도 이렇게 새주소로 된 것이 없어요. (우편물 펼쳐보이며) 이게 다. 제가 아침에 오려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가지도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주소를 하기로 한지가 몇 달 되셨지요?

새주소의 업무추진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새주소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새주소 관련해서 도로마다 도로명칭을 부여를 했고 시설물인 건물번호판도 다 부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금년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충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2014년 1월 1일 법적주소화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도로명주소는 느끼고 있는 분이 거의 10명중이 1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의 홍보에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도 어떤 지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과장님, 홍보를 더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명에 1명꼴이라고 했죠?

예, 예.

10명에 1명꼴이라고 하면 이게 시작한지가 오래됐고 홍보도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도 아직 아는 사람은 10명에 1명이라고 하면 저희 13만 명 중에서 하자면 1만 명 정도, 아니 1만 3,000명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1만 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예.

논산시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비가 들어간 것도 얼마고 한데 더 노력하지 않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홍보를 하려고 1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건지를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많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번주소라는 개념이 지금 한 100년 동안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바꾸려고 하니까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인식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인식을 직접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직접 피부에 와 닿게끔 느낄 수 있는 홍보를 저희들이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뭐 지적과는 전문부서라 질문 한마디 하면 열마디씩 답변하니까 너무 길으니까 간단하게 좀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근무인원이 지적과에 몇 분이십니까?

저희들은 근무인원을 말씀하라고 하면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총 35명입니다.

아니,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은 22명입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인사부서에서 받은 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차이가 나지?

지금 저희들은 당면업무를 추진하다보면요...,

아니, 짧게, 짧게 얘기해요.

인건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1년짜리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일이?

지금 도로명주소관계 같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지금 건물이 신축되거나 도로가 개설되면 계속 해야 합니다.

예, 알고 그분들의 근무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있는데 과장께서는 잘 챙겨서 필요한 부서에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7급 공무원 지적직 몇 분입니까?

...,

7급 공무원, 지적직.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그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 근무했어요?

지금 제일 오래된,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근속승진에 아직 해당이 안 되네요? 12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대상이라는 걸 본 위원이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동안 지적직이라는 것은 지적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법원에 가서 등기부 한번 떼려면 몇 시간 있다 오라고 해서 논산에서 가서 거기 가서 빙빙 돌아다니다 떼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지금 여기서도 등기부를 뗄 수 있고 개선됐고 논산시청 지적과도 과거에 좀 전문직이라 버티는 맛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친절하고 잘한다는 호평을 받고 아까 보고를 듣다보니까 우수사례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한 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920쪽, 지적불부합지 조정 및 무지적 토지관련 개선실적을 요구했는데 물론 등록상 정정 117, 신규등록 47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지적측량이나 민원을 처리하다가 불부합지가 발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직접 도면이나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본 사실은 없지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관내필지가 관리하는 필지가 280만 필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지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별도 특별하게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땅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도 그 불부합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계나 리계에 이게 불부합된 면적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 신고 안합니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아무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쓰고 있는 땅을 신고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처리하다 발견되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의 특수시책이나 일제조사 내지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서류절차의 간편화를 한다든지 또 그 신고한 사람한테 임대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음으로써 발견된, 몇 년 동안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으면 준다든지 그래야만이 그게 도출이 되지 이렇게 하다는 몇 십년 가도 안 나타나요. 지금까지도 지적공부가 정리된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안 나타나는데 지금 뭔 일 때문에 측량하다 나타나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지적도나 임야도가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이도면이 한 1만 4,482장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경계점이 있으면 X, Y 좌표값을 구해서 하나의 전산파일을 만듭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요...,

아니 설명보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전산상으로 지금 현재 도각별, 낱장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접합을 시키거든요. 접합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 필지 간에 접한관계, 도각 간의 접합관계 이런 겹치거나 뒤틀리는 사항이 일종에 불부합지 유형이거든요. 지금 이 전산파일로 우선 도면 간에 접합관계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도면상하고 현장하고 일치되지 않는 그 측량상의 불부합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지별로 측량이 신청 있을 때마다 발견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토지이동 변천과정이 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되다보니까요, 자료조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불부합에 대한 것은 하여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면상으로도 오래된 도면이 접혀있는 부분에 지번이 소멸된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걸 지적공부를 취급하는 사람도 못 찾아요. 그 지번을 찾덜 못하는거야. 이게 오래 접었다 폈다하니까 지워져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면을 지금 접합작업을 하다보면 불분명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서 발견도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특수시책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상부에 건의, 국가적인 시책이지, 이건 상위법이 있으니까, 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구상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고 그런 숨겨진 땅에 대한 찾는 노력을 경주하는 행정을 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검토해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질문사항, 아니 894쪽 한번 봐주세요.

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대책마련인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불부합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그건?

지금 현재는 측량이 신청이 들어와 갖고 발견될 때는 필지별로 발견되면 그 순간순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처리를 해요?

예.

금년도에 대략 뭐 불부합사유로 들어 온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자료찾는 중) 저희들이 금년도에 등록 상정중으로 처리된 게 한 127건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불부합사유가 들어와 가지고 측량을 하지요?

예, 예.

측량을 하면 불부합된 부분, 예를 들어서 증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는 더 많이 가고 어느 쪽에는 덜 가고?

예, 예.

그런 그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면적증감이 발생되거나 경계가 변동이 되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 일부 비용를...,

별도 증감에 따른 별도 비용부담이라든가 보상을 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그럼 수요자끼리 서로 양보 받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럼 그 중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건?

중재는 지금 저희들 측량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하고요, 거기에서 설득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계장이 하고 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의 경우 설득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재판까지도 가고 그럽니까?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재판까지 가면 불부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게 지적공부관계는 저희들이 등기부나 똑같아 갖고 이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 법원에서 별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준다고 하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소유자들이 땅값이 많이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요, 앞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할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불부합되는 그런 민원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솔직히 옛날에 자기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었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다시 측량을 하다보니까 100평에서 한 90평밖에는 된다, 10평이 어디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부합이 생기면 내 재산권행사가 안 되는 거 아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고민보다도 저희들 소유자 입장에서 서서 면적이 증감이 되면, 줄어들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갖고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소유자 갑과 을이 똑같이 자기재산 주장을 하고 그러면 난감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법적인 제도로 조정이 안 되면 우리 지금 중재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도 잘 좀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가르마를 잘 타주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아,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내내 불부합 관계 하고 체납액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면 그 이듬해에는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 정리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내내 불부합문제하고 체납액, 체납액 두 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체납액이 지금 저기지요? 얼마야, 저기를 안 폈네..., (자료찾는 중) 음, 3억 2,240만 1,000원이지요? 맞지요?

...,

체납액.

지난연도 감사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아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년도치요. 900쪽, 900쪽.

...,

900쪽.

예, 예.

건수가 29건에 3억 2,241만 1,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수 추진계획은 서져있습니까?

추진계획은 별로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갖다 와서 PC에다 그냥 저장을 한다?

예, 예. 건건 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보낸 거라든지 그걸 PC에서 빼보면 다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회수독려를 했는가?

예, 예, 독려한 내용까지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PC에서 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부합, 불부합 아까 우리 지금 임종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부합이?

...,

건수가 상당히 많네. 그죠? 필지수가 14만 개 정도 되잖아요. 14만 908개. 정리필지수가 7만 5,887개, 30% 정리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정리를 다하나, 이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안이?

대안은 지금 현재 이게 불부합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장하고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대장에서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불부합유형으로 보고요, 도로상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

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도면상에 1만 3,482장을 지금 현재는 1장으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낱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한 100년간 되다보니까 도면 간에 오래 돼서 신축량이라든가 도면 간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도 필지 간에는 불부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필지 전체적으로 어떤 불부합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이 금년도에 정리가 다 안 되면 내년도에 또 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리를 해서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계속 이게 더 많이 생기면 끝트머리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줄지는 않고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그죠?

예.

이걸 줄일 방법을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건 계획을 세워서 측량방법을 갖다가 지금 정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측량방법에서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데 종전에는 현황 기지를 떠서 이렇게 많이 성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 차이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측량방법으로 성과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성과만큼은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 불부합이 최소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불부합이 생김으로 해서 그 당사자는 사실 많은 어떻게 보면 피해도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정하게, 공정한 업무를 해서 그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인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줄일 방법을 하여튼 연구를 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나지 않고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요?

예.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0쪽 한번 보세요. 지금 체납액이 29건에 3억 2,240만 1,000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900쪽.

...,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의 드릴 때 체납을 29건인데, 그죠?

예.

그게 아니고 17건에 2억 7,326만 7,000원을 지금 체납된 거 이거 못 받은 것이 이거잖아요.

못 받은 17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서식에 있는 29건은 체납액 총괄...,

체납액은 뭐고 체납은 뭐예요?

사실상 이게 체납이 아니고 이게 부과된 내용입니다.

그죠? 부과액이잖아요.

기재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속기가 되니까 금액하고 건수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건물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합니까, 안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예.

그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빨리빨리 해서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움직, 왜냐면 개인의 이익하고 관계되면 빨리 암시를 합니다.

예, 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익하고 직결 안 되면 외우려고 안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계속 홍보하고 그런다는데 논산시에 뭐 자본보조,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타 가는데 그 주소 잘 새주소로 내라고 그러면 기가막히게 냅니다. 이익하고 관련된, 그렇지 않으면 잘 외우려고 안 해요. 여러 가지 접근방식도 하고 관공서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이 부진한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대책은 아직 세운 건 없고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내년도 계획이니까 2012년도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918쪽, 신청서 없는 지적민원서비스 현황 이것에서 이제 그 전자문서 연계로 민원접수시 서류제출 제로화 추진하겠다고 2012년도 업무보고때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토지이동 뭐 토지열람,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이거 됐는데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미연계되는 것들이 있지요?

...,

지적민원서비스 제로화추진에 여기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로화추진이 되는데 다른 민원서류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지요?

지금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에서 등록번호 부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거 1건이에요?

예.

다른 것은 그러는 지적민원에서는 전부다 제로화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시스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미연계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어요, 미연계되는 거?

...,

제로화로 하기로 했잖아요, 제로화

이게 등록번호 부여관계 업무는 내년부터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게 불편이 민원인들한테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서 업무보고때 앞으로의 방향, 계획, 예산소요,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일시중지하겠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경제지원과장 이정열. (경제지원과장 이정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2012년도 논산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담당 이한열 계장입니다. 에너지유통담당 김병호 계장입니다. 산업단지담당 이혁재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원섭 계장입니다. 931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2쪽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 17건에 대해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2쪽입니다. 청사차량요일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용차 관리부서에서 선택요일제를 적용해 배차제외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 및 민간차량에 대하여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로 청사주차장 출입에 출입통제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차량요일제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서는 회계과에서 매주 수요일 면회제 부활에 따른 면회객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주변을 모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경제지원과에서는 매주 선택요일제를 택해서 승용차 차량에 대한 자율적인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은 청사출입 민간차량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을 홍보하고 강화하고 또 선택요일제에 대한 미준수에 대해서 공개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해서 앞으로 청사차량 요일제운영에 최대한 전 직원이 참여하고 들어오시는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3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기업체 현황, 부도, 폐업, 타 지역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업체 부도현황은 주 하이스콘 주식회사 외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관내로 3군데, 관외로 공주에 하나, 대전으로 하나 이렇게 이전된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74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외성리, 감곡, 반송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07만 1,000㎡이고 사업비는 약,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00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위탁개발을 협의를 하였고 2010년도에 LH공사 국가산단조성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도에 12월달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했으나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장님 및 저희 경제지원과에서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국방산업단지 당위성을 설명해서 여기에 참여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위산업으로 전문화ㆍ특성화된 국방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국방산업단지 조성검토에 따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이므로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방부,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출신 재경향우회와 연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75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실적 및 현재 진행중인 건수와 향후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실적은 2011년도에 34개 업체 757명, 2012년도에 76개 업체 1,210명 해서 110개 업체, 1,967명의 고용인원에 대한 유치실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향후계획은 투자유치기준은 1,000억 원 이상, 고용예상 인원은 3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소 155만평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동산일반산업단지, 가야곡제2농공단지, 강경농공단지, 노성농공단지가 되겠고 앞으로 향후 계획지역은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협상 진행중인 건수는 국내제약, 식품회사 등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76쪽입니다. 주요유치현황은 논산2산업단지에는 주식회사 삼광유리공업 주식회사가 있고 양지2농공단지는 현대알루미늄 외에 계열사가 3개 업체가 되겠으며 강경농공단지는 한미식품 외 계열사 3개 기업체가 되겠고 가야곡2농공단지에는 동양강철그룹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중입니다. 기업유치현황은 2012년도에는 총 76개 업체에 1,210명, 46만 6,7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2011년도 기업유치현황은 총 34개 업체에 757명, 부지면적은 29만 4,9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4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일자리 현황입니다. 관내기업체가, 상시인원 5인 이상 기업체가 26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로자수는 5,489명이며 논산시안에 거주하는 근로자수는 3,398명이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2,0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업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창업투자보조금 등 2개 사업에 7,143만 2,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2012년도에는 창업투자보조금 등 4개 사업에 4,415만 1,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86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논산시에는 8개 단지를 2개 관리사무소와 자체운영 3곳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987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별 대기업유치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삼광유리 주식회사에 5만평 부지에 투자액은 1,680억 원, 고용인원은 500명이 되겠고 양지농공단지에 현대알루미늄에서는 2013년도에 4만 2,000평에 2,010억 원이 되면서 5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강경농공단지는 주식회사 한미식품그룹이 들어오면서 2015년도에 4만평 대지위에 1,200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일자리는 1,700명이 창출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한 가야곡제2농공단지는 주식회사 동양강철 그룹이 2017년도에 입주하게 되며 부지면적은 약 8만평 투자액은 1,800억 원이 되겠으며 일자리는 3,000명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8쪽입니다.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랜드 재무제표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및 시설지원현황은 없으며 현재까지 딸기랜드의 시설현황 및 예산내역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토양리 78-14,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보조금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만 7,165㎡에 건축면적은 4,39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장동은 3,762㎡, 관리동은 630㎡, 폐수처리시설은 250㎡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안동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총 투자액이 18억 원이고 3회에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26일날 오폐수시설 설치비 확보로 3차 사업 변경을 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0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입주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논산양지2농공단지에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도 1월 17일날, 그 이외의 기타 금속가공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생산품은 알루미늄 커튼윌, 알루미늄 폼이 되겠습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주식회사 와이앤푸드와 농업회사법인이 되겠고요. 2011년도 7월 29일날 입주계약을 했고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가 되겠습니다. 생산품은 소시지하고 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논산일반산업단지에 주식회사 명가, 주식회사 두리두리 제2공장, 미광산업 주식회사, 논산연산농공단지에는 이엠회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영달 위원님,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하늘땅영농조합법인 등 7개 업체에 2억 3,577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고용인원 44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늘땅영농조합 등 8개 업체에 4억 6,677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65명이 고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99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치기업 및 향토기업의 부도사례가 해당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해당없음을 보고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4개 사업에 연인원 8,96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1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33개 사업장에 연인원 4,34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20개 사업에 연인원 8,72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85개 사업장에 1만 61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간담회 개최는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94쪽입니다. 김형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입영장정쉼터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에 부지는 1,865㎡, 건물은 294㎡, 사업비는 2억 48만 6,000원이 되겠고요. 시설은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공공근로인원 2명을, 노인일자리 2명을 월, 수, 목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위탁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사단법인 금강복지회에서 무상위탁을 해서 끝났고 2012년 2월 6일부터는 논산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쉼터환경정비를 하였고 입간판 정비라든가 커피ㆍ음료수자판기, 선풍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관광안내지도와 홍보물 부스를 설치했고요. 이용객수를 보면 1일 한 90여명 정도, 월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한 9,000명 정도가 10월말까지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95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자체 1억 5,000만 원하고 보조 2억 660만 원해서 3억 5,660만 원을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자체 1억 5,000만 원, 보조 1억 8,140만 원해서 3억 3,1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96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육성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가야곡 강청리 250-6번지에 5개 업체인 완석엔지니어링, 대한바이오텍, 뿌리태양발전소, 쏠라스피드, 태산 등 5개 업체에 부지를 알선한 바가 있고요. 2012년 5월 9일날 공장등록을 하였고 2012년 10월 19일날 공장등록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99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문판매업 신청현황 및 취소현황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2010년도에는 신청현황이 13개, 변동현황이 18개, 2011년도에는 신청현황이 9개, 변동이 4개, 또 2012년도에는 신청이 12개, 변동이 10개 해서 2009년말까지 영업중인 업체수가 58개여서 지금 현재는 60개 방문판매업이 저희 논산시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5쪽이요, 기업유치실적을 보니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983쪽, 22번 양촌 양조장은 기존에 계속 영업하던 곳 같은데 유치실적 자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983쪽에 23번 양촌 양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2번...,

그건 2011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33개 업체, 757명의 내용 속에 양촌양조장 업체를 저기 알선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관내기업은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유치는 어렵겠지만 대기업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투자액 1,000억 원 이상, 고용예상인원 300명 정도 대기업유치를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논산시에 되도록이면 대기업이 와서 고용인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우리 논산시에서 제일, 경제지원과하면 제일 애쓰고 계시고 또 여기 담당석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논산시청에서 최고 엘리트직원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5년전에 충남지사였던 이완구 지사님께서 논산시에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계장님이 계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젓번 행감에서도 제가 그런 계장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그 이혁재 담당관님이 나와 앉아 계시네요. 우리 계장님은 논산서 일을 제일 잘 한다고 승진도 시켜 주고 상도 많이 주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 경제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8월달에 왔으니까요, 1년 한 5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럼 1년 5개월 동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너무도 일을 잘 하시고요. 토요일ㆍ일요일이 없고 또는 사모님까지 동원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상을 주시고 또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볼 때 귀감이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우리 시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거기 뒷줄에 앉아 계신, 앞줄에 앉아 계신 분이나 사랑도 많이 주시고 또 진급하는데 앞장서서 많은 걸 베풀어주시고 또 좋은 좌석에 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938쪽 도시가스 LNG공급계획이죠? 지금 MOU체결은 언제 하셨어요?

MOU체결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건, MOU 체결일자를 제가..., (직원과 대화) MOU 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저기 이행절차를 중부도시가스와 MOU체결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체결을 했든, 안했든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이 관로 지금 설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행이 어디 선까지 갔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님과 중부도시가스 유태표 대표님과 시장실에서 면담한 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면담후에 금년도에 중부도시가스에서 논산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양대 입구에까지 갔던 중부도시가스 라인을, 메인선을 갖다가 은진면을 거쳐서 연무읍을 거쳐서 연무도계까지 해서 연무 마전2리까지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한 14k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한 70억 원 정도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월야아파트하고 연무에 있는 기산아파트까지 그렇게 공급이 되겠으며 27일쯤에는, 그 12월 27일 어제 그저께요, 어제 그저께 정도에는 원래 계획이 월야아파트, 29일 오늘까지는 기산아파트, 12월초까지는 우성사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메인선에 연결되는 그런 아파트, 중심아파트는 깔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년과, 연차적으로 연무 군인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내년도에, 내년, 내후년도에 보면 가야곡지역에 동산일반산업단지라든지 가야곡제2농공단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진주햄, 야쿠르트, 빙그레 이런 대기업하고 다 LNG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경농공단지도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을 대동해서 본 위원하고 그 다음에 중부가스 사장하고 훈련소 한번 협약하러 들어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훈련소에서 협약을 그냥 하겠다고 하는 내용만 듣고 왔는데 지금 현재 훈련소하고의 중부가스하고 계약체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때 시의원님께서 동행해 주셔 가지고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국방관계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 훈련소 당국에서도 교육사령부나 또 육군본부나 아니면 국방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훈련소 내에 LNG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수과장하고 담당장교도 중부가스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훈련소가 중부가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우리 연무지역에, 연무지역에 가스공급이 제대로 되리라고 계속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월야아파트...,

원래 계획이 27일날 월야아파트, 29일날 기산아파트, 12월초에 우성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할 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대화아파트 주변하고요. 군인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군인아파트가 공급되겠고요. 주변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중부가스에서 아마 주변, 메인선 주변으로 해서 가스공급이 연차적으로 월별로 해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에는 언제쯤이나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중부도시가스측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만 저한테 말씀을 주셨지 예를 들으면 무슨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연무 안심리, 연무 뭐 마산리, 연무 금곡리 예를 들어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회사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가정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경비절감도 되고 그렇게 질 좋은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산2산업단지, 양지2농공단지, 강경농공단지, 가야곡2농공단지, 노성농공단지 여기 이것은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강경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되어 있고요, 가야곡농공단지도 구입계획이 12월 한 초순경까지는 도 심사가 12월 5일이고요, 12월 중순경까지는 아마 농림수산식품까지 다 끝날 것 같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보상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까지 완료가 되겠고요, 그다음 노성농공단지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서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붙고 용역이 바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동안에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논산시 경제활성화 내지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경제리더대상 받은 것에서 한 축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약간의 어떤 행정적인 어떠한 미숙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일반 공장이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원스톱민원과가 생겨 나면서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민들이 1층, 2층, 3층에 경제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공장을 등록허가하기 위해서 3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민원과 생기고 하면서 좀더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의 불편을 없애려고 사람과 일이 원스톱민원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3층 올라오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원스톱민원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공장이 30일이 더 늦어져요. 3층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빨라요, 30일이 늦어지는 게 빨라요?

저희 관련부서에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아니 경제지원과장께서 이 일반공장이 들어오는 부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들으세요?

그건 엄연히 분리가 됩니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공장과 개별공장으로 개인별로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공장하고 엄연히 관리가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공장 같은 걸 볼 때 개별공장으로 들어오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고 그리고 그것은 원스톱민원과에서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폐업된 공장 관리라든가 지원금은 또 어디서 해요, 그런 건?

일단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인허가 업무만 그쪽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고...,

인허가 등록관계, 최초의 인허가등록 관계만 원스톱민원과에서 추진하고...,

그럼 일반공장도 관리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라벤에 의해서 태풍피해를 입었다 그런 공장도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창업지원금이라든가 일반공장도 할 수 있게 경제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시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원스톱민원과에 사무분장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농정과에도 농지업무라든지 산림과의 산림업무라든지 산지전용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사항들이 각 실ㆍ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떼어서 원스톱민원과에서 한번에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실ㆍ과에 사무분장조례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그리 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는 제대로 신속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원스톱민원과에서 원스톱이 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체계적인 것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경제지원과로 왔다고 해서 빨라지고 그 업무를 원스톱민원과 내려갔다고 늦어지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인허가만 거기서 개별공장에 인허가만 지금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산한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 지연되는 시간은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서류검토라든지 현지확인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협의사항 같은 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 부서와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 산지면 산지 관련 실ㆍ과 협의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해진 시간에는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안 돼 가지고 원스톱민원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 나름대로 경제지원과장님이시니까 이 공장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 드는 부분, 짜여진, 그래서 공공시설 기반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가 빨라요. 그런데 개별공장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장 하나 하려고 와도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공장이 개별입주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원스톱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느냐,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해볼 의향 있으세요?

문제가 돼서 내려온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 가지고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거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협의검토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바꾸는데.

이 원스톱민원과에서 얘기가 돼서 되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야지 그거 갖다가 저희들은 아직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

아니 그 당초에 원스톱민원과를 신설해 가면서 경제지원과에서 있는 것보다는 원스톱민원과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무분장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쪽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경제지원과장이 이렇다저렇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특히 향토기업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지역에. 그 현황은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향토기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우수한 제품들, 조달제품들도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수한 제품으로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설계 반영할 때 시에서 관급발주를 할 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은 없습니까?

기업인협의회 측에서 많은 자문과 또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에도 관급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급분과위원장이 시에 와서 관련 실ㆍ과와 어떤 사업관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지난번에 같이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되도록이면 논산시 안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련 문건을 가지고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상호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면 저희들이 향토기업은 기업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에? 그렇죠?

예.

기업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부서하고 그런 어떤 향토기업들하고의 그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지역경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기업유치도 참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우리지역에서만큼 외면해 버린다면 뭐 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 창출할 것이고 확대 증축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례화를 통해서 사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997쪽,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이라고 하면 잘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들이 왜 신청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찾는 중)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문판매업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겠고 일전에 동진홀딩스라고 해 가지고 논산극장자리께서 방문판매업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강식품이라고,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파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1차 생산식품 말고 2차 가공식품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방문판매업을 신청한 사람하고 안 신청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데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그런 차이라고...,

안 한 사람도 불이익은 없고요?

안 한 사람은 방판법에 의해서 걸리는 거죠.

방판법에 의해서. 적발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도 하고요, 동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돼서 조치를 받은 바가 있고요, 수시로 저희 경제지원파트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판매법이 있는데 방문판매업을 신청 안 하고, 신청을 안 받고 지금 방판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 법인도 이렇게 신청법인 중에 건양대학교도 있던데 이건 무슨 방문판매업 때문에 건양대학교가 이렇게 신청하게 됐지요?

건양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양대학교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모르지요, 잘. 건양대학교만 법인...,

건양대학교 안에는 창업보육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생산도 도와주고 그 연구관계도 도와주고, 쉽게 얘기하면 인큐베이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종 제품이 많습니다, 거기도. 인삼 무슨 드링크제도 있고요...,

그럼 산학협력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학교 법인 하나로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그래 대학교가 무슨 교육을 방문판매하는 것이지...,

가야곡에 창업보육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가지고 그쪽과 연계돼서 연구는 그쪽 안에 연구실도 허가를 맡아서 승인받아 그리 들어가서 활동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방문판매업에 대해서 체크는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으면 어떻게 체크하세요, 체크하는 방식은요?

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돌면서 신고가 들어온 그 업체도 수시로 나가서...,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산경찰서 수사팀하고 이렇게 나가서, 보건소하고 저희 의약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생부서 이런 데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적발건수 있냐고요.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시정권고된 것이, 지금 크게 시정권고된 것은 동진홀딩스 관계입니다.

하나잖아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요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잖아요, 그건. 그 민원이 여러 가지가 걸려서 간 거고 불법방문판매를 하다가 걸린 거 있냐 이 얘기지.

그건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거 연별, 이것도 이제 점검도 잘 안 되고 변동현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폐업 안 하고 그러면 직권말소를 하네요?

지속적으로 변동사항 없이 할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방판법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현황이 체크가 되니까 직권말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총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연별 관리해도, 관리를 안 해도 이거 되는 건지, 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문판매를 계속 활동을 하는지?

예, 예.

그래 총괄적으로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 현황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등록업체가 34개에서 폐업이나 직권말소된 것이 32개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60개가 영업한다 하길래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아까니 설명말씀을 추가말씀을 드렸었는데 2009년도 말에 영업 중인 업체수가 58개입니다. 2010년도에 13개가 등록되어 있고 변동된 것이 18개면 5개가 줄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9개가 신청되어 있고 4개가 변동이 됐다고 하니까 5개 늘은 거고요, 2012년도에는 12개가 신청돼서 10개가 변동됐다고 하니까 2개가 늘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 58개 업소에다가 2개 늘은 걸 합하면 60개 업소가 지금 현황 현재...,

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이 현황을 보니까 34개가 등록으로 됐는데 32개가 폐업했으면 2개가 남아야 되는데 60개가 됐다고 하기에, 그 전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났던 부분이 58개가 있어 가지고 60개다, 도합?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가 좀 돼야 돼요. 왜냐면 방문판매업 때문에 일대 회오리가 쳤어요. 일대 회오리가 친 거, 과장님 저기 제재 했던 논산극장 그 부분들이, 근데 이 방문판매업법 자체도 몰라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판매하러 다닙니다. 걸리는 건지 신청한 사람이 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민들이, 영세상인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가지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방문판매업.

예, 그런 점이 발견돼서 지난번에 조치한 거였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방문판매업 신청에 허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991쪽, 사회적기업, 충남형사업적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선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ㆍ도비, 국ㆍ도ㆍ시비 비율이,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6, 시비가 14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기다 옆에다 뭘 생산한다고 간단하게 명기를 해줬으면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간단히 그것 좀 소개해줄래요? 하늘땅영농조합은 생산품이 뭡니까?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거기 아는 중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궁골식품 같은 경우는 된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늘땅이요?

예, 예. 한옥체험협의회는 노성에 있는 한옥을 체험해서 유숙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주식회사희망오리서비스 사랑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데입니다. 깨끗한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랑산영농조합법인은 여기 감 관계 또 감 관계로 가공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하늘땅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인 딸기를 가공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옆에다 좀 명기를 해줬으면 쉬울 뻔 했는데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도 지원이 나가고 2012년도도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에요? 앞으로 더 지원이 됩니까?

최장 5년까지...,

5년까지?

예.

그럼 이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누구나 이...,

예, 매년 열어놓고 있으되 해당되는 그 기업체는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다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같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마을기업이 조금 발전이 되면 충남형사회적기업이 되겠고요...,

예, 사업적기업이 되는 거죠?

거기서 좀더 크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적기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농촌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마을기업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사회적기업으로 커서 계속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마을단위에서 생산, 가공,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농촌에 일거리, 나이 드신 양반들이 겨울 동안 농한기는 더군다나 뭐 거의 다 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촌인력도 좀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ㆍ육성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제일 앞서 가는 논산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많이 활발하게 전개해서 마을기업이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3쪽,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농번기때 되면 사실상 농촌인력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경제지원과에서 일손돕기창구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알선창구를 가지고 있나요?

...,

그건 없나요?

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도에 개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창출 그런 관계를 저희 경제지원파트에서 연계해서 저기하도록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서비스 창구인 것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행정과 민간과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분담하도록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을 추진을 잘 해서 인력 일손돕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농한기라하더라도 요새 겨울에 예를 든다면 대추선별 같은 걸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어서 연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지금 데려다 쓰거든요. 근데 외국인근로자 데려오기가 쉽덜 않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도 좀 알선을 해서 농촌일손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일손 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지시장에 CCTV 설치했네요?

...,

970쪽이요.

...,

970쪽.

예.

작년에 11대 41만 화소 설치를 했고 2012년도 금년에 38대에 130만 화소 그래서 공사금액이 금년도에 1억 6,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설치해놓은 후에 화질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차량인식이라든지 이거 한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논산경찰서를 통해서 화질이, 130만 화소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확인 다 되어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지역에서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되돌려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난과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상거래질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는 논산뿐이 아니고 강경, 연무, 연산 확대해서 CCTV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지원해 놓고 관리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목적에, 목적을 위해서 이걸 설치를 했으면 목적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CCTV 관리도 지금 뭐 현재까지는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아직은 이상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만 그 어느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재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을 좀 종종 해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관리는 위원님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또 화재, 지금 말씀하신 CCTV 이런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걸 치하드리고 기업유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맡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물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그 분야를 근무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공직했다는 사람이 그 용어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966쪽, 지난해의 감사자료하고 관련된 시장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논산중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이것이 공약사업이죠, 시장님 공약사업?

예,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을 생략해서 간단하게 공약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걸 좀 설명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에 나와있는 대로 국가사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충남도에 위탁운영을 해서 2009년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을 추진하다가 2011년 5월 24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시ㆍ군으로의 이양은 불가능되어서 이 관계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산중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활성화관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논산중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기업인연합회에서 그 성격을 대행하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황산빌딩 4층에 논산중소기업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체계가 법으로 개정돼 가지고 중소기업청의 지시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지역을 일을 하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그렇습니다.

단 활성화할 때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돼서, 주체가 돼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 말씀이죠?

논산시에서 주관하기는 이게 어렵다는 말씀...,

예,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목적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분야를 접근해서 역할을 주관하지는 않지만 시장님 공약한 내용에 성과를 거행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직접 지시가 안 되면 중소기업기업청하고 협의를 하면 되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논산 화지중앙시장 직판장 관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논산중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또 중소기업청 다방면의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중소상공인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것이 처리불가로 분류한 것인지 그것을 또 우회적으로 우리가 논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 972쪽, 에너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큰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산시에 있는 각 기관단체와도 협조가 되고 논산시청 청사의 주차장도 요일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걸 단속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논산시정의 한 가지 평가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각 부서의 기간제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우리공무원이 나가서 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홍보도 하고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왜 이것이 강조되냐면 지금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 특수주차장을 지금 원스톱민원과 앞에 하고 시의회 앞에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말 뭐 소극적인 대처가 되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국가시책이고 또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좀 방법을 모색해서 철저하게 지켜지토록 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논산시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가 될 것입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자료 986쪽,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논산일반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의 관리사무소는 성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죠?

논산일반2산업단지는 성동면에 있는 것...,

예, 그렇고 가야곡농공단지하고 연산농공단지, 양지농공단지는 사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야곡에 있습니다. 가야곡...,

그전에 연산에 있던 건 없어졌습니까?

연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2명이 근무하는데...,

가야곡에 연산, 양지 3개 농공단지를 가야곡농공단지협의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동에는 5명, 가야곡에서는 2명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뭐 임명이랄까 고용이라고 할까 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아니요, 협의회측에서.

협의회에서요?

예.

그 보면 왕왕 퇴직공무원이 가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논산시 하고도 관련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죠. 위촉하고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출장을 가면 거기 들려서 그 기업체를 가고 그렇습니다.

예, 기업체의 사무라는 것이 체계도 한때는 너무 미약하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쪽 협의체에다만 모든 운영을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좀 지도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관계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논산2일반산업단계는 정균철씨라고 하는 분이 유정영농조합법인하시는 정균철씨가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 운영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뭘 요구할 때 좀 무난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얘기입니다.

논산일반산업단지라든지 가야곡농공단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쉽게 얘기하면 연산농공단지 지난번에 볼라벤으로 인해 가지고 사면이 유실되었을 때 저희 산업단지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제지원과 산업단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응급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원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도 열악한 좀 구성체니 만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987쪽에 있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별 대기업유치 실적인데 이게 엄청난 대기업을 유치해서 논산시 홍보도 많이 되고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 대규모 산업단지 업체가 들어올 때는 왕왕 MOU를 체결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뭐 MOU 내용을 전체를 여기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 고용효과에 있는 삼광유리 500명,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500명, 한미식품 1,700명, 또 동양강철 3,000명 참 시민들이 상당히 고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고용인원에 대한 내용이 MOU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MOU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고요. 투자금액과 부지면적 그런 정도가..,

그러니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