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규학·홍창호·남정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외 4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등 총 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물관 등록 법령기준에 맞춰 학예사 채용, 교육장과 수장고 설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2011년12월12일 한의약문화관에서 한의학박물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방문객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7장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위치,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시 주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는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박물관 자료 수집시 자료의 진위 여부, 가격 평가 등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료평가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회의, 자료수집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박물관 자료·유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후 감정평가위원회의 고증과 평가를 거쳐 투명하게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7조는 박물관 민간위탁 운영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박물관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제정 조례안은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박물관의 소재지를 정하고 박물관 전시자료와 기능을 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정하고 관람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람시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은 한의약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자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료 구입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의약박물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시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업무 담당부서의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토를 덜 하셨으면 제가 위원님이 검토하기 전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금이 결정되어 있네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심의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한 번도 운영 안 해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조례를 왜 만듭니까?

제도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시장으로 있던 것을 박물관으로 바꾸어서 전시장은 위탁 운영을 기 했었고,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물관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한다?

예. 관련법규에 따라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전시장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위탁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해까지 2억 1,5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2억 1,200만원이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자체 수입은요?

자체 수입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입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운영 금액에 자체 수입을 공제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운영비가 한 2억 3,7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제외한 2억 1,700만원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금은 2억 3,70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위탁운영비를 결정할 때 과연 1년 동안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이 금액이 적정한가 하는 것이, 실제는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직접 2~3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운영비를 근거로 해서 위탁운영비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자료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민간위탁 했을 때 얼마 정도 효과가 나느냐, 관에서 운영할 때와 민에서 운영할 때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최초에 시설을 건립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지금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를 박물관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예. 박물관으로는 2011년 12월에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하신다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의약박물관은 약간 특수한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하시는 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전시관부터 해서 박물관까지 올 때까지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전시품 한 400여 종을 기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여도를 생각해서 계속 3년씩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절차를 법제도 안에서 공모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여기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되고.

앞으로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립 박물관도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탁하시는 단체에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박물관이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나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354년 전통을 간직한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 고 한의서, 한방 기자재 등 다양한 한방관련 용품을 전시해 사라져 가는 한방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5년도에 한약재 상설전시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93년 10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2009년에는 2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교체하고 첨단시스템 기법을 도입한 전시·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한의약문화관으로 재개관하였고, 박물관 등록기준에 맞춰 시설을 보강하고 약령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관한 지 26년 만인 작년 12월12일 한의약박물관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지상 2~3층, 연면적 1,756㎡에 5개 테마의 전시·체험존을 비롯한 한방문화교육장, 약초동산, 민속놀이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상 1층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약재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약령시의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교육의 기능을 갖춘 한방을 대표하는 테마공간이므로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종결됨에 따라 2013~2015년까지 3년간 새롭게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의약박물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탁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13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1985년 11월 약령시 한약재 상설전시관으로 개관하여 한의약문화관으로 재개관하고, 2011년 12월에 한의약박물관으로 승격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볼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물의 주요 현황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5개 테마존, 한방체험관, 민속놀이 체험관, 약초동산,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지면적은 1,846㎡이며 연면적은 1,600㎡입니다. 위탁운영 사무는 한의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물의 민간위탁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등을 고려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2013년 1월에 위·수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리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만큼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을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 협약 체결 시는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고요.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의약박물관으로 된 것이 2011년 12월에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이렇게 급하게 연말에 와서, 미리 준비해서 하실 수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이것 선정하려면 입찰공고 내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것인데 그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때까지 안 하고 이제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알게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재수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하시던 분이 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수탁하게 되면 잘하는 분들이 해서 시민들도 편하고 시에서도 맡겨서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하던 부분들이었고 이때까지 검토해 왔었는데 다만,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약령시보존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한약방, 한의원 이분들이 위원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약재상들하고 포함해서?

예. 그쪽에 180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체 기금이 확보된 것이 있는가요?

그 단체의 회비 정도지 기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 선정기준에 재정부담 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전문성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에 그 단체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실제로 약령시보존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친목단체거든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지만 단체 성격이 말 그대로 자본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사단법인이지만 현재 전시관을 운영하는 직원 외에는 상근 직원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은 역으로 말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안 되어서 싹 빠지면 그 법인에 상근직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선택의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아예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너무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서류를 내놓지 말자는 말입니다. 한눈에 보이고 알고 있는 사항을 선정기준, 민간위탁 이런 결론을 하겠다, 이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 이야기를 그렇게.

일단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우리는 하지 말자. 아무리 관에서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형식적인 것을, 눈에 다 보이는 것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굳이 해서 눈총 받을 필요가 있느냐? 기존 위탁시설이 있으니까, 명칭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공모하지 말고 조건 제시해서 수의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올 여지가 있으면 모르지만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예상은 거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여지가 없지요. 지금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직원들 덜어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이것이 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한다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6명의 직원이 있고 약령시보존위원회 직원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기관의 운영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위탁할 때 기존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이런 행정절차가 아닌 기존 업체와 상의해서 적정한 조건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해 글로벌 의료도시,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한의약박물관 승격, 어린이병원 건립, 금연공원 지정, 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등 공공보건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작년에 유치한 한국뇌연구원은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우수기업을 첨복단지에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단지 조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확대실시,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무료지원,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진료병원 확대 운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등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시설 4개 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첨복단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료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의료센터 건립 완료 및 한방·바이오산업 지원 확대로 의료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산업 협력사업을 통해 메디시티 대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96억 9,535만원 대비 112억 6,610만원이 감액된 4,084억 2,925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82억 2,925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702억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48억 9,8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약령빌딩 및 우수한약육성업소 사용료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기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47억 7,155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37억 7,136만원, 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 30억 9,319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7억 4,987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12억 8,890만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2억 5,000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12억 5,000만원 등 50개 사업에 248억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소관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총 7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46억 3,100만원, 지방채예치금회수 중 정부자금채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부지매입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총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40억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4억원 등 5개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3,7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739억 1,80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등의 5개 항목에 745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에 2,956억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시 일반회계 4조 2,130억원의 3.9% 규모인 1,656억 7,471만원으로 2012년 대비 약 16.5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약품안전관리,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1,237억 1,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는 490억 7,157만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부문 137억 495만원,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 부문 20억 4,161만원, 시민건강수준 향상 부문 216억 2,904만원과 한의약 진흥 부문 12억 9,3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부문 104억 29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46억 3,978만원, 대구광역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25억원,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 7억 5,000만원, 옥포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7억 1,200만원, 약령시 한방테마존 조성 부지매입 5억원, 치매조기검진사업 4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 사업비는 의약품관리 부문에 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리 4,636만원, 의약품 안전성 강화 1,52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억 3,641만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739억 1,806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으로 총 740억 2,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소관으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296억 8,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사업비는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1호선 건설 27억원,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2호선 건설 60억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37억 6,2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 31억 1,471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0억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부지매입 21억 3,200만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2억 2,900만원, 커뮤니케이션센터 집기비품 구입 3억 5,400만원 등 총 238억 4,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과 지방채 이자상환에 필요한 경비로 메디시티기금 조성 기금 전출금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자상환 28억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의료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122억 7,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 사업비는 의료 및 생물한방산업 육성부문 99억 2,816만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부문 17억 380만원, 메디시티 역량강화 부문 4억 5,000만원 등 총 122억 3,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44억 5,000만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11억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운영 9억 4,000만원, 해외 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운영 3억원, 병원산업 육성 지원사업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3,435억원보다 267억원이 증가한 3,7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3,624억 8,985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44억 7,614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8억 9,13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우수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60억 7,8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인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1억 9,500만원, 총 31억 9,500만원을 합하여 2013년도 말 92억 7,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활성화 및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대구시 전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조 9,01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996억원보다 4,023억원 7.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조 8,926억원보다 8.2%가 증액된 4조 2,13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조 6,070억원보다 5%가 감액된 1조 6,8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2,138억 3,600만원보다 9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조 3,04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8,928억 200만원보다 999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9,927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46억 6,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액의 22.1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6,225억 3,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8.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702억원이 편성되어 대구시 전체 예산액의 21.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1조 9,927억 3,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3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196억 9,500만원보다 2.7% 감액된 4,084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31억 4,000만원 등 3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 2,204억 1,100만원, 지방채 등으로 207억원 등 411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79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32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34억 9,000만원 등 2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세입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419억 8,900만원보다 1.1% 감액된 5,358억 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984억 8,900만원 대비 328억 1,400만원이 감액된 1,656억 7,500원으로 보건정책과가 220억 6,100만원 증액된 반면, 첨복지원과가 517억 9,000만원, 의료산업과가 30억 8,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435억원 대비 267억원이 증액된 3,70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요사업을 부기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16억 5,500만원 대비 2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1,237억 1,600만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137억원 500만원,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응급 의료체계 구축 20억, 시민건강 수준향상 216억원, 한의약 진흥 12억, 감염병 예방관리 104억, 의약품 관리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재무활동이 740억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814억 7,300만원 대비 517억 9,000만원이 감액된 296억 8,000만원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31억,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부지매입 21억,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37억,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진입도로 1·2호선 건립 87억,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 12억,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0억, 메디시티기금 조성 30억, 차입금 이자상환 2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의료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53억 6,100만원 대비 30억 8,500만원이 감액된 122억 7,600만원으로서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8억,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 지원 8억,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지원 44억, 첨단진단예측의료기술 클러스터사업 지원 5억,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운영 9억,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운영 3억, 메디시티 역량강화 4억,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1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의료급여비는 전년도 3,435억원 대비 267억원이 증액된 3,702억원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3,624억,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44억 등이며, 전년도 대비 267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66억, 건강생활유지비 2억이 증액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에서 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첨복단지의 초기 핵심 성공요인인 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법령상 지원 이외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1년도에 신설된 메디시티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1,000억원이었으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로 2011~2020년까지 500억원을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0억 7,800만원과 2013년도 적립금 30억원 및 이자수입 1억 9,500만원 등 2013년도 말에는 92억 7,3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가 감액된 382억 2,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3억 8,800만원이 감액된 47억 400만원으로서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5,600만원, 약령빌딩 및 우수한약육성사업 사용료 1,7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46억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5%가 증액된 304억 2,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2억 8,900만원,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 6억 6,1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13억 6,000만원, 응급의료기금 10억 7,2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200만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6.9%가 감액된 31억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비로 편입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7억 5,700만원은 2004년 이후에 건강검진센터, 서부노인전문병원 및 국화원 장례식장 건립 등 의료원 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한 장ㆍ단기 채무원리금 상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쪽, 대구의료원 진료역량혁신 10억원은 전문의사 초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5억 4,200만원은 진단과 진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 46억 3,900만원은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획일적으로 17개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지역의 건강문제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보건소에서 자체 기준에 맞는 13개 분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25억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및 구강위생관리 상태가 일반인에 비해서 취약한 장애인 치과진료 제공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약령시 한방테마존 조성 5억원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 예방접종사업 83억 9,500만원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17종의 필수예방접종 및 4종의 임시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소 약품비,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및 병·의원 접종 행위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31억 1,4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센터 및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총 사업비 478억 7,400만원 중 2013년도의 투자예산입니다. 22쪽,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39억 8,6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근무할 우수인재 유치 및 연구 중심형의 벤처기업 유치 및 창업 유도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성공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건설 87억원은 단지의 분양가 인하로 인해서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입로 건설사업비로 총사업비 177억 300만원 중 2013년도의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8억원은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 지원 8억원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쪽, 통합의료센터 연구사업 44억 5,000만원은 치료가 힘든 난치성 5대 질환에 대한 치료 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마케팅 11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설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개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신규예산 부분은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혁신이 총 19건에 88억 9,100만원으로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혁신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28억 1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중앙정부 차입금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3,435억원 대비해서 267억원이 증액, 그러니까 7.7%가 증액된 3,702억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전체 수급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1종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에서 여러 가지로 R&D사업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사업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차례차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 보면 금연구역 단속물품 구입이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40만원짜리 2대 해서 80만원인데요. 디지털카메라 40만원짜리 2대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긴 그런데 핸드폰 구입비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채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40만원짜리 사는 것 보다, 이왕 그것 할 것 같으면, 40만원짜리 사서 잘 나오겠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보다 이 40만원짜리 카메라가 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99쪽에 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 치과에 대한 치료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치료기관이 필요하기는 한데 요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신체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얼마나 나와서 치료를 받아 가는지, 이용할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 지는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 장애인 수의 5~6% 정도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전체가 28만 명 정도인데 이때까지 치과병원의 장애인 진료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13만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행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경북대학교병원이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시설 건설은 50:50으로 하고 운영비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사업 지원 해서 4억원이 있습니다. 이 4억원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8개 구·군 보건소에 줘서 할 예정인 모양인데 이것은 전액 다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로 구·군 보건소에 2명씩 인력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력 확충이요?

예.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력확충해서 하라고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환자 유병률이 9~10% 정도 되면 대구에 2만 5,000명 정도가 치매인구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등록 환자는 한 5,000명, 시설에 있는 분들도 하면 한 1만 4,000~1만 5,000명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직 검진조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치매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에 검진해서 빨리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매년 한 5만 명 정도는 선별적으로 검사해야 앞으로 한 5년 후인 2017년에는 65세 인구의 70%를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구·군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연락해서 “나이 몇 세 이상 되는 분은 무조건 치매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할 예산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야 되고, 어차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관련 연락처나 관련 인구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야 하고 홍보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예산 줘 놓고 보건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있으면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주고 나면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도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젊은층에서 결핵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가끔씩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염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작년에는 없는 건데. 물론 결핵협회도 아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주위에서 결핵환자라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사람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결핵환자는 얼마나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2012년 10월까지 보면 총 3,370명 정도가 치료받았는데, 보건소가 한 270명 정도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민간병원을 이용해서 3,1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대구 시내에 올해, 2012년도에?

예. 올해 10월까지 3,300명 정도가 치료받았습니다.

3,300명이 치료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실제로 작년도에도 민간 공공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들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것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지, 비목을 따로 떼어놓다 보니까 신규로 보이는데 지속 관련된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요즘은 주위에서 결핵환자들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결핵환자는 전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염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서,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토론회 등 개최 해서 2억 5,000만원을 해놓았는데요.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2억 5,000만원까지나, 이렇게 1억원이나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회 개최하면 효과가 많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하고 내년을 저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인력들과의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차이 나는 내용을 보면 대구 첨단의료산업 발전망 모색 그랜드 포럼이라고 해서 중앙에 있는 언론사 하나 하고요. 지역에 있는 언론사 하나가 연합하게 되고 중앙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기업이나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의 주요 인사들 초청이라든가 그런 그랜드 포럼 행사비가 추가로 1억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예. 주관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줘서 주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주최도 대구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할 것입니까?

행사는 대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하고, 주최는 서울에 있는 언론사가.

서울하고 대구에 있는 언론사가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예.

그러면 이 돈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실제 언론사보다는 영향력 있는 강사나 이런 분들 초빙하는 초빙료, 기획료, 그다음에 거기에 맞물려서 관련 기업들까지도 같이 올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론회 개최하면 어느 정도 오십니까? 참석하는 인원이나 회사를 어느 정도 파악은, 올해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는 소규모로 했고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크게 안 하고 작게 했습니까?

예. 토론회를 여러 번 했는데 내년에 그랜드 포럼을 넣은 이유가 실제로 기업들을 데리고 오려면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병원들이 결국, 의료기업들은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부학회라든가 각종 특화된 학회들, 의사들 3,000명이 하는 학계를 유치해서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인력은 일단 규모는 3,0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3,000명 이상이 포럼을 하려고 하면 엑스코에서 해야 되겠네요. 거기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예. 엑스코에서 해야 됩니다.

이왕 이 예산을 잡아서 토론회를 하면 우리한테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복합단지에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돈 2억 5,000만원이나 써서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이 작년에 4억 5,000만원해서 올해도 그대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돈 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해서 효과가 많이 납니까? 기업들이 한방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중국에 하고, 모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푸 이런 것 이용을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방산업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대구한의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예산 증액 요청은 했지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증액은 못 시키고 전년 동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볼 때 기업이 활동해서 수출을 했다거나 판매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을 경우, 또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구시에 내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씩 파악해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했으면 또 대구시에 그만큼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있으면 대구시에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좀 많으면 예산도 좀 더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센터 역량강화사업 지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요. 제가 예산서 죽 보다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예산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한 가지 있었고 또 모발센터 역량사업도 주관기관이 경북대학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대학교병원이 언론에도 보지만 소비자들이 가서 조사했는데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이렇게, 계속 경북대학교병원이 제일 꼴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많이 주는데 좀 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도 예산을 자꾸 많이 줘서 하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언론에 났던 부분은 약간 오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매월 1회씩은 병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민원 개선을 해보자고, 민원함도 많이 설치하고 인터넷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개선하려고 받은 그 자료들이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약간 불친절한 부분도 있어서 매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CS, 서비스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의료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대 노조에서 자기들 그것 안 되면 노조 파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가 미소친절도시로 가는 방향도 있으니까 종사자들한테, 간호사나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너무, 대구시에서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도 좀 하시고, 대구시에서도 경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많이 지원하는데, 더군다나 병원은 아파서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 경북대학교병원에 가니까 그래도 좀 친절하더라.’ 병원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발센터 이 사업도 그렇게 주고, 또 모발센터의 이식이 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료관광 품목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경대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히 개인모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해서 의료관광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첨단의료산업국의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주목되는 것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 건강에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예산액이 너무 미미해요. 자살예방사업이 9,000만원이지요?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이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예. 공모에 선정되었을 경우 나오는 금액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군 보건소 4개만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요?

보건복지부 전체 금액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강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대구에 한 4개 정도는 가능하겠다.

아직 선정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내년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예.

그러면 자살예방사업도 네 군데 보건소고,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도 네 군데만 선정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시 보건과에서 선정사업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잘할 수 있겠다는 서류나 이런 것이 다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예. 사업계획서는 구·군에서 나갑니다.

보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줍니까, 아니면 각 구·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다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일단 구·군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저희는 어느 정도 컨설팅 정도만.

자살예방, 정신건강검진 네 군데, 네 군데니까 8개 구·군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그 사업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우리 시비 전액으로 시에서만 하는 독자적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8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 정책제안한 것 중 갈수록 치매에 대해서 연관되는 시민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치매와 정신건강 관련 부서를 대구시에서 빨리 전담부서를 하나 마련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기획실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치매라든가 다른 정신건강 보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인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대구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면 일단은 전담부서가 빨리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일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일단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획실 입장에서는 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약간 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데 인력이 확충되든 전담 계가 만들어지든 어느 정도 조치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에 정신건강 관련이나 치매검진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빨리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바로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니까 의료급여비가 지금 267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가 증액된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감소하지만 급여비 금액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의료급여 대상자 전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의료비 전액이 면제되는 1종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1종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수급권자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시비가 20%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감소하는데 급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 안 해보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추세가 고령화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1종이.

1종, 2종 선정하는 것이 의료기관, 병원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병원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1종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이고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가 1종 수급권자가 되거든요.

신체 건강상태는요?

근로 무능력자기 때문에 신체 자체에 좀 문제가.

그러니까 장애등급 이런 것도 연관 있는 것 아닌가요?

근로 무능력자를 선정할 때 그 부분도 다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체장애도 다 연관 있지요?

예.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바로 발굴해서 혜택을 드려야 될 국민들은 혜택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불필요하게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어서 그것이 실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의료비가 과다 청구되고 부당 청구된 의료기관들에게 계속 가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1종 수급자가 증가되고, 이분들의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시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에 신규사업을 죽 보면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혁신 등 총 19건에 88억 9,100만원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진료역량 혁신, 시설 및 장비보강,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대구의료원에만 이번에 사업 한 것이 국비, 시비 합치면 117억 9,900만원이고요. 시비만 하면 67억 7,800만원이에요. 물론 대구의료원이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장비보강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대구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임 원장님이 2010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이 원 구성하면서 취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지표, 숫자상으로 경영의 성과라든지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수지를 보면 계속해서 손실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개인, 민간으로 봤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자꾸 투자만 계속하면 문제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것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려면 1,2년 정도 더 지원하면 2015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흑자를…

국장님, 그것이 국장님이 운영하고 있고 국장님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총 650병상인데 실제 병원에 가니까 690병상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690병상인데 실제 가동은 400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료혁신 10억원씩 2년간 20억원 지원하시면 이 베드를 다 가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수급 숫자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환자수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대구의료원만 혼자 독자적으로 의사 더 넣고 간호사 더 넣는다고 해서 환자가 늘어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생각해 보고 충원하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올해 대구의료원에만 집중된 예산이 시비가 67억 7,800만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만. 이것 말고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예산 지원은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직으로 시가 책임져야 되는 조직이고.

시가 책임져야 되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증액,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구의료원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앞으로 증가될 부분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인데 소아정신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아정신과 이런 부분을 굳이 대구의료원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일반 민간 병원이라든지 여러 정신건강의학 관련 병원들이 병원급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민간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수익 창출이 덜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소외하는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맡아주셔야 되지, 대구의료원에는 가보니까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알콜상담센터라고 있지요? 보건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 정신과 의사선생님 1명 들인다고 해서 갑자기 환자가 증가되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료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병원이 되어야지 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본연의 의무는 약간 도외시하고 민간 병원들과의 경쟁체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 병원 가나 저 병원 가나 혜택 보는 것 별로 없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경우 의료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면 과연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나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의료산업과 예산액이 20%가 감액되었거든요. 지금 메디시티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한약을 통한 개발, 병원 의료관광 이런 것 아주 관심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첫 번째는 올해까지 진행되던 지역전략산업이 개편되어서 선도전략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부처 지경부 사업인데.

중앙부처의 지원이 끊겨서 시에서도 그만큼 감축된 거예요?

원래 국비가 그만큼 포함되어 있던 것이 지금 빠져 있고요. 거기서 빠진 부분이 바이오가 빠졌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경부 입장은 신 특화사업으로 해서 바이오 분야.

빠진 사업이 뭐라고요?

지역전략산업 부문에서 기존에는 바이오산업이 있었습니다. 식품이라든가 건강의료 이쪽 부분인데 그것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신 특화사업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빠졌고,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되고요,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올해 종료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예. 별도로 5년, 7년 이렇게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되었다?

예.

종료되면서 다른 사업도 선정 받아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치과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는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타 중이어서 결론이 안 나는 바람에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7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지난번에 대충 보니까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1회성 행사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 행사가 보니까 대부분 위탁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도 17억 300만원 편성된 예산이 그런 행사 위주의 예산인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핵심은 의료관광에서는 병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병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들이 현지에서, 중국 현지가 되었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무소를 개설해서 유치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도 연말에 시작했던 것이 기존에는 언론에 광고 한번 하고 끝나는 1회성 행사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CCTV하고 같이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CCTV 프로그램에 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넣어서 홍보하고 그 영상을 활용해서 홈쇼핑에 같이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지난번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1회성 행사에 치우쳤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런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꼭 1회성이라기보다는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체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내에 바이오융합센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의 기능을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바이오융합센터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분야는 식품이나 건강의료, 그다음에 치과 분야는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거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을 바이오융합센터의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융합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지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바이오융합센터의 기능은 사업내용과 같은 이런 사업으로 죽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원이라는 시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구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 시비 외에 다른 재정 지원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TP의 재원 비중을 보면 한 60% 정도가 국비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시비고, 10% 정도는 민자, 장비이용수수료라든가 자체수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줄지는 않았지요?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지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사업이 좀 바뀝니다. 지경부 사업인데 그동안 지역전략산업으로 해서 모바일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기계 해서 한 4개 분야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역전략산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선도전략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이 바뀌면서 바이오 부분이 거기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지원되는 국비도 줄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던 시비도 당연히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만들어지는 것이 신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경부에서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이 들어오면 바이오융합센터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운영비 3억원 정도는 시비로 지원해야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3억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시비지원이지 매칭사업이 아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운영비 3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 데요.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오는, 사업에 보면 사업 안에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추진된다손 치더라도 시비 3억원을 충당해서 인건비로 쓰겠다는데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사업에 쓴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인건비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시비를 인건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내용이 사업에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숨겨서 시비를 받아내는 그런, 관행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원래 TP는 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때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다른 운영비는 주지 않았고. 그런데 사업이 중간에 잠시 종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겠지만.

그런데 사업으로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인건비로 다 나가느냐 이 말이지요. 1억 8,6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했던 것이 바이오융합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목도 그대로 운영비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그것을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때까지 테크노파크가 운영비는 지원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가 섬유관련 기관들은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던 기관들이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 한해만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인력 손실 없이 계속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로 내년 한해를 지원하려고 일단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솔직한 말로 궁여지책으로 하는 지원책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되면 이해가 되지. 이 3억원을 시비 지원 받아서, 내용은 보면 사업하는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인건비에 1억 8,600만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처사인데,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긴요·긴급한 사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가 지원하겠지만 사실 테크노파크가 설립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여기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하나의 싱크탱크와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처음 설립되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가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모 테크노파크 단장을 하던 저하고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단장을 해놓고도 그렇게 말한다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대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신기술산업국에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편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계상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 계상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 지원의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배지숙 위원이 대구의료원을 지적하셨는데 원래 의료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가 하는 대단위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시립 의료원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옆에 물어서 대충,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그 분야는 다 숙지를 못할 테니까. 대충 모릅니까?

기본적으로 광역 단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다가 없어진 도시도 많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 저의는 의료복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고 시가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경쟁하면 반드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히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의료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 비슷하게 해서 대구의료원이 일반 회원들하고는 조금 비화되는 그런 것으로 시민에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때까지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얼마 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지금 운영비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자산 가치는 보니까 한 6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곧 잠식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것도 거의 모라토리움 선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구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개인에게 매각하든지 아니면 민간수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큰 틀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산규모가 600억원 정도 되면 이것 1,000억원 주고 하라고 해도 할 사람,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대지에 그 정도 시설 같으면 1,000억원에 팔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매에 내놓으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수탁을 하더라도 대구시가 계속 60~70억원씩 매년 지원을 안 하더라도 민간이 운영하면 서비스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문제는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소신 있게,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의견입니다. 의료에 관계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것 왜 대구시가 잡고 하느냐, 민간한테 주면 멋지게 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결단을 시 집행부의 지도자로 하여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부 다 지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는데요. 세입이 작년보다 참 많이 줄었어요. 물론 국가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세입이 너무 많이 줄었으면 다른 세입으로 맞추어서, 그것이 아까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그중에 가장 많이 준 데가 첨복지원과 세입인데 이것이 진입도로라든가, 내년도에는 첨복단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한 400억원 정도 주는 바람에.

그러면 차입금에는 첨복의료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차입을 어디서 해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그냥 차입해서 옵니까, 나중에 정부에 갚아야 됩니까?

예. 차입금은 결국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갚아야 되지요?

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7억 1,200만원의 수입이 있거든요.

예. 달성군 옥포면에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기 때문에 달성군 아니면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군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달성군이 갈라져서, 수성구 뒤쪽에는 가창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가창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옥포가 가창하고는 많이 머니까 가창에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고요?

이 사업이 국비하고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82억 5,3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접종사업이 어떻게 쓰이나요? 82억 5,3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데 들어갑니까?

병·의원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에 약품비를 우리 시에서…

시의 지침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가서 주사를 맞을 때 무료로 맞나요?

예. 영·유아만. 국가필수접종 11종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무료로 받도록 됩니다. 올해까지는 5,000원을 내었고요. 내년부터는 무료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6억 5,600만원하고 최종 6억 5,600만원, 그러면 6억 5,600만원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 주는 약품은 2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 들어가는 약품비입니다.

예. 보건소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22억원이고, 병·의원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작년에는 15억원, 15억원. 당초 15억원, 최종 15억원 같으면 두 개 합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15억원만 주었다는 것입니까?

15억원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는 46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영·유아, 요새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원래는 필수예방접종이 10종이었는데 내년부터 뇌수막염이 추가되어서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이 늘어나서, 약품 값이 비싼 모양이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왕 했으면 어린이들이, 그런데 주민들이 다 아나요? 병원에서 그냥 다 놔주는 것.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서 십몇만원씩 줬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필수접종이 아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모바일센터를 질의하셨는데 모바일센터에 지금까지 대구시가 센터 건립비부터 지원한 금액과 거기서 의료관광수입 또 제품개발 판매수입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홍살문을 철거하고 약령시에 상징물을 건립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홍살문 건립할 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징물을 건립한다고 해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민자가 1억 5,000만원 들어온다는데 민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홍살문이 원래 현대 백화점 옆에 있던 상징물이었는데 현대백화점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바람에 벌써 철거는 끝났고요. 민자 1억 5,000만원은 현대백화점에서 내는 돈입니다.

현대백화점 때문에 철거했으면 현대백화점이 전액을 해야지 대구시가 3억원을 내고, 현대백화점이 1억 5,000만원을 내요? 현대백화점 건립 때문에 홍살문이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하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다 내야지요.

기존에 있던 홍살문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을 때 했던 것이라서 그 자체가 2,000~3,000만원 정도고.

그러니까 자체 평가하니까 금액이 적다는 말이지만 어쨌든 철거하게 된 이유가 현대백화점인 것 같으면 새롭게 하는 것도 현대백화점이 다 기부할 수 있도록 시가 조치해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은 철거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대로 있어도 무방한데 현대백화점 때문에 철거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현대백화점이 제안한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자기들 돈을 들여서 홍살문을 건립하는 것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든 2억 5,000만원이든 철거되었으면 적당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방테마촌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작년에 이것으로 갑론을박한 내용인데 전체 48억원 중에 작년에도 10억원인가 넣었다가 또 안 되고 이번에 5억원을 또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땅 구입하기 어렵다고 수차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래서 5억원을 넣어서 또 꼬리 달아놓았다가 48억원이 아니고 480억원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전액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또 작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만 달아놓으면 땅을 살 수가 없다고 수차 이야기했잖아요. 팔 사람이 팔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각종 홍보, 행사지원금 등 예산규모와 크기에 관계없이 적정성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 위탁하는 것, 시가 직접 하는 것, 각종 의료관광, 메디시티 대구, 이런 각종 홍보성 행사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과연 그 금액이 적당하게 필요한가, 쓰이는가를 한 번쯤은 검토를 새로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