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위원회 소관 박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허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현대커민스엔진 등 지역산업을 선도할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구 건설을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청년을 위한 평생일자리 1만 2,000개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일자리 5만 1,00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는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업생산과 고용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은 지난달까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과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겠지만 의회를 비롯한 기업지원기관의 선제적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도 경제지표가 계속 호조세를 이어 가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 또한 이러한 기조에 기초를 두면서 국내외 유망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35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1,197억 1,800만원보다 15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54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8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099억 1,500만원보다 18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42억 2,300만원이 증가한 1,474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147억원 증가한 8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4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530억 1,800만원보다 2.1%가 증가되었으며 사회적기업육성사업 16억원 증액, 폐자원리뉴얼 운영체계구축사업 10억원 신규편성 등 국비 증액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73억 6,900만원으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7개소의 재산임대수입 21억 5,000만원, 한약재 도매시장 등 3개소의 사용료 33억 4,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 2개소의 사용료 12억 2,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센터 건물관리비 등 기타수입 6억 5,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0개 사업 467억 8,7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폐자원리뉴얼 운영체계 구축사업 10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7억 4,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 4,6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9억 2,3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억 1,4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6억원 등 37개 사업에 14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0억 8,000만원, 우수기업 성장 동력화사업 13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2억 8,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6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억 1,400만원 등 12개 사업 26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5억 9,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 5,100만원 13개 사업 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47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1,432억 1,500만원보다 4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9% 증가한 규모는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전년대비 20억원 증액, 폐자원리뉴얼 운영체계 구축사업비 12억원 신규편성, 유기질비료공급사업 전년대비 5억원 증액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기반강화,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437억 6,200만원보다 13억 8,500만원 증가한 45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위하여 대구경제플러스 운영지원, 경제교육, 대구프랜차이즈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에 6억 700만원, 소비자 권익증진, 물가관리, 공예산업육성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사업에 3억 7,400만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99억 6,500만원 등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사업에 121억 7,70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분담금 2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내 간선도로 건설 22억원, 글로벌기업 R&D센터 유치관련 보조금 지원 9억 5,000만원, 유치기업 지원보조금 36억 5,500만원, 대구테크노폴리스 소하천 정비공사 26억 4,000만원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1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6억원, 폐자원리뉴얼 운영체계 구축사업 12억 7,5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15억원,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16억원 등 9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56억 4,5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원 등 7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300만원을,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대구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8억 2,5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8억원 등 16억 8,5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원, 노사협력,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23억 6,5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 감액한 31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인턴 15억원, 맞춤형인력양성사업 10억원, 청년창업지원 6억 2,0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9억 7,9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49억 6,100만원,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7억 7,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13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27억 500만원, 마을기업육성지원 10억 1,000만원 등 28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협력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사업 1억 6,000만원, 상생노사문화 창출사업 1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1억원 등 1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3,3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는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전출금 5억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223억 8,100만원보다 51억 800만원 증액한 27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2억 4,000만원,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15억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46억 3,300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4억 5,9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0억원 등 27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34억 5,000만원보다 3억 4,000만원 증액한 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 5,000만원, 산업단지 위탁운영지원 10억 7,000만원 등 1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지원 1억 1,700만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원 등 2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5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액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101억 5,200만원보다 18억 8,600만원 감액한 8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5억 6,000만원, 2013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지원 3억원, 2013 뷰티엑스포 지원 3억원, 2013 우수전시회 지원 4억 5,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9억 2,000만원,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7,000만원 등 7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엑스코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강화,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214억 7,000만원보다 5,900만원 감액한 2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2,3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9억 7,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억 1,100만원,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지원 11억 8,7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10억 3,2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0억 8,1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30억 8,5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9억 5,700만원 등 2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억 4,9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 증액한 3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8,000만원, 새기술현장확산사업 3억 4,0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2억 1,600만원, 선도농가경영 육성 1억 2,900만원 등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8억 9,4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매시장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60억 8,400만원보다 4,400만원 감액한 6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5,800만원, 관련상가 관리 대행사업 11억 9,500만원 등 2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474억 3,800만원을 2013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154억원보다 14억원이 감액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30억원, 예비비 91억 7,500만원 등 12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을, 재무활동비로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전출금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513억원보다 161억원 증액한 6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2억 9,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8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금자금 지원 등 10억 1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580억 1,900만원, 중소기업 육성운영 예비비 83억 5,000만원 등 66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비출연금 등으로 9억 4,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이자발생 3,400만원으로 8,400만원을 조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시범사업, 대의원 특화작목 연찬 등에 3,400만원을 지출하면 2013년 말 잔액은 9억 9,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구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예산총괄 부분에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9,02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조 4,996억원보다 4,024억원, 7.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 2,1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조 8,926억원보다 3,204억원, 8.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89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6,070억원보다 820억원, 5.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4쪽에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 기준으로 볼 때 1조 6,617억 4,4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9,0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2% 수준이며 세입이 2012년도 예산액 8,898억원보다 1,159억 2,100만원 증액된 1조 57억 2,100만원이고 세출은 2012년도 예산액 1조 5,407억 6,400만원보다 1,209억 8,000만원 증액된 1조 6,617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2012년도 예산액 1,026억원보다 747억 7,100만원이 증액된 1,773억 7,100만원이고 세출은 2012년도 예산액 7,535억 6,400만원보다 898억 2,900만원이 증액된 8,333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각각 2012년도 예산액 7,872억원보다 4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8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 6쪽에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참조하여 7쪽에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197억 1,800만원보다 158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5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530억 1,800만원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액된 541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액 667억원보다 147억원이 증액된 81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2,099억 1,500만원보다 18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288억 3,8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1,432억 1,500만원보다 42억 2,300만원이 증액된 1,474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4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보고서 8쪽에서 30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1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1억 5,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 광특보조금, 기금은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7억 1,0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1억 7,000만원, 종합유통단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2,0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30억 7,600만원 등이며 사업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1억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 5,800만원은 농수산물관련상가 관리비 5억 5,0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145억 5,400만원은 폐자원리뉴얼 운영체계 구축 10억원,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 파견자 지원 1,4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7억 4,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 4,7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9억 2,3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5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2억 8,400만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0억 8,000만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3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6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22억 8,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기금 59억 5,000만원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5억 9,7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8억 5,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74억 3,8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432억 1,500만원보다 42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66개 사업에 75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5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아래 표에서 농촌구전자원활용 기술소득화사업의 예산액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국·시비 각 3,500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폐자원리뉴얼 운영체계 구축 12억 7,500만원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폐자원을 리뉴얼하여 상품화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여 녹색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각종 폐자원을 활용한 상품기획·제조·판매 협업센터를 구축하는 2013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충실히 하고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 구전자원 활용 기술소득화사업 7,000만원은 농촌 구전지식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구전자원 브랜드 개발로 마케팅에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사업 2,000만원, 기술소득화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육성 16억원 지역 중소기업의 시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과 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디자인센터의 기업지원 기능강화 등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최대한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기기 감성융합디자인소재산업 육성 6억 4,500만원은 지역 디자인기업의 소재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소재에 대한 종합지원기반구축을 통해 감성디자인 소재 및 시제품제작 지원과 지역 디자인 소재개발기업의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IS 총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26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지원 기관별 분산 지원되는 시책을 기업 중심으로 통합지원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도출을 위해서 (재)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기계부품연구원, DIP, 섬유개발연구원 등 11개 스타기업 육성 전담기관의 유능한 직원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고 지역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및 홍보, 인력양성, 네트워킹 강화 등을 지원하는 총체적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6개사에 대한 스타기업을 지정하고 2013년도에는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마케팅 및 상품기획 지원, 기업환경 개선, 인력양성 및 네트워킹 강화 등의 사업내용으로 각 50여 개 기업의 핵심역량강화와 스타기업 브랜드를 바탕으로 기업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출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상시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 사업 8억원은 지역내 우수기업이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 디자인이 부족하여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가 브랜드 육성을 통한 미래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2,000~4,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제품 브랜드개발, 브랜드를 활용한 응용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기업의 우수제품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용매출이 증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2억 3,000만원은 시와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리사이클밸리구축, 해외 온라인셀러육성 등이며 2013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를 거쳐 한방웰니스프로젝트 외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20억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역의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해외마케팅 지원 45억 6,000만원은 지역 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상인력 양성,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협회 등이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기업특성에 맞추어 본래의 목적인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가 가시적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30억 8,500만원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 체력증진은 물론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청이 정한 저소득층 자녀 등 3만 2,473명에 대한 우유급식비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현풍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2억원은 지역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현풍백년 도깨비시장의 스토리텔링화로 볼거리 제공과 비슬산, 달성보를 연계한 관광 상품화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억 7,500만원은 FTA 체결에 따른 지역과수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과수품종갱신과 과수기반조성을 위한 조수방제시설, 스프링클러, 관정 등에 지원하며 국·시비와 융자 30%와 농가 자부담이 20%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9억 6,600만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그간 총 53개 시장 1,356억원으로 아케이드 26개 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14개, 공설시장 건물신축 2개 시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중구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외 16개 시장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3억 100만원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시장에서만 거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상인 스스로의 활성화 의지 부족과 함께 시장별 특성화도 미흡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아케이드 및 주자창 설치 등 외형위주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59억 3,300만원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친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558명, 사업개발사업 42개 기관, 지역특화사업개발 11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25개 기업, 사회개발비 40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13억원은 근로의욕이 높은 취약계층 실직자들에게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일반계층의 실직자들에게 단기적인 고용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200명 목표와 4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보호와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육성 11억 6,800만원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마을기업 45개 육성과 마을기업육성 컨설팅 조직육성 1개, 안정적 일자리 255개 창출 등이며 2013년도에는 신규마을기업 11개 지원, 우수마을기업 2개, 전년도 마을기업 15개에 대한 2차지원 등이며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건전한 사회조성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억 2,300만원은 농어촌 보육시설 내 보육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농업인후계자 등 젊은 세대가 육아걱정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농어촌 소재의 보육시설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 1,000여 명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며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다음,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원은 지역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시행에 따른 대출사고 변제금 보전 및 대출보증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출연금이며 신용등급 6~10등급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지원으로 1만 4,000건 3,900억원의 보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더 많은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 사업육성 2억원은 신성장동력분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맟춤형 채용예정자 교육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전년도 실적은 직무능력별 훈련과정,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과정 등 지역 200여 개 중소기업 2,8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보다 많은 지역기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태산업단지조성 18억 5,000만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2009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3억원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사업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46쪽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지원사업 4,200만원은 소비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회선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상담의 접근성, 피해처리 및 구제율을 개선하여 소비자 상담의 대서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비자 기본법 제32조 및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4개 소비자단체 5개 회선에 회선당 연간 840만원씩 총 4,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상담의 질 향상과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여성 CEO 디자인 경영포럼 1억원은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을 보유한 전문여성 CEO의 증가로 사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향후 감성 창의성을 활용한 미래여성인력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최하는 행사이며 취업박람회, 여성 CEO 기업 수주상담회, 글로벌여성리더 포럼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사민정 국제교류사업 4,000만원은 국제노동기구와 스위스 자치단체, 경영단체, 노동단체와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선진 노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협력적 상생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해외진출 대구기업 노사협력지원 및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문화를 창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본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닝보 우호도시 10주년 기념 대구의 날 행사 1억원은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과 대구-닝보 우호도시체결 10주년을 맞아 닝보시의 대구 방문에 따른 상호방문으로 2013년도 대구방문단이 닝보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문화, 경제, 관광교류 활성화로 글로벌도시 대구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 대구뷰티엑스포 3억원은 미래의 유망산업인 미 관련 화장품, 쥬얼리 등 제조업과 미용 등 서비스분야를 응집하여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전시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품목으로는 화장품, 쥬얼리, 선글라스, 피부미용, 생활용품 등이며 꽃박람회, 미스대구선발대회와 동시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7,000만원은 국내 환경학계, 업계의 위상 강화와 세계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2009년 지역에 유치한 다이옥신 분야 최고권위의 국제회의로 40개국 1,000여 명이 참가하며 개최 기간은 2013년8월25일부터 8월30일까지로서 국제학술대회인 만큼 대구의 환경기술 및 개선노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대구마케팅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도시근교 농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정서순화와 여가선용을 위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도시농업을 체험·전시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회로 도시농업 홍보관, 전시관, 생활원예 경진대회, 도시농업콘테스트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대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1억 5,000만원은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교촌, 멕시카나 등 메가브랜드 배출고장인 대구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은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4개 과정 운영 등 지역 프랜차이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 홍보사업 지원 2억원은 정보력과 홍보역량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각종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을 지역 케이블 방송 및 민방을 통하여 홍보하고 정보지를 발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케이블방송 4개사에 SPOT 광고, 정보지 발행, 홍보방송, 전통시장 사진전시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3 월드디자인 위크 인 대구 개최 지원 3억원은 대구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디자인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디자인 정상회의 정례화 및 글로벌 디자인 사업의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12년은 지경부와 공동 개최한 디자인코리아와의 동시 개최로 행사규모 및 참가율을 향상시킨 계기가 된 만큼 향후 지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국제적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턴사업 15억원은 지역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 인턴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기업인턴 269명, 해외인턴 10명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해외전문가 양성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9억 2,000만원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컨벤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추진실적은 2015 아태 복막투석학회 총회 등 62건, 관광공사 공모 지역특화 및 스타 브랜드 컨벤션 3건 등의 유치와 세계곤충학회 등 59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비 2억 5,000만원은 연중 농산물 가격 변동사정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득 증대와 알뜰소비를 가져올 수 있게 찾아가는 도매시장 운영, 명절 직거래장터 확대,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수급 조절과 판로의 다양화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범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찾아가는 도매시장 운영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유가찹쌀 명품화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은 차별화된 유가찹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유가찹쌀의 브랜드 확충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가찹쌀 산물벼 수매 사일로 설치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이며 참여단체는 유가찹쌀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화훼류 생산단지 조성 1억 5,000만원은 현재 시설비닐하우스가 비규격 노후시설로 화훼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생산기반설치 사업으로 동구 불로동 일원에 화훼류 생산시설하우스 6,300㎡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계속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 2억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노후된 전통시장의 화장실, 안내간판 설치, 전기안전점검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간판정비 및 교체 등 16개 시장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고 특히, 전기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3억원과 채소류 경쟁력 제고 1억 7,500만원은 FTA협상으로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고품질 안전농작물의 생산과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체리·포도 비 가림시설, 지주시설, 관정·수리시설, 깻잎 및 연근 가공시설 등의 지원이나 농민 스스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1억 4,100만원은 유기동물 방치로 인한 차량사고와 전염병 유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공포심과 혐오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0월 전면개정된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보호 조례를 준수하여 유기동물보호와 피학대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설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원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시설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방향 설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설계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 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5억원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물의 관리·위탁비로 지원하는 것이나 대관사업 등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조속히 자립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쪽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5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예산액 154억원보다 14억원이 감액된 1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5억 5,000만원이며 감액된 이유는 공공요금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16억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은 140억원이며 그 내역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27억원, 체육시설정비 감리비 및 부대비 3억원, 예비비 91억 7,500만원과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5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5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513억원보다 161억원이 증액된 674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600만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그 내역은 유통구조 개선자금 4,8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억 4,8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 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51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674억원으로 지역경제 기반강화 사업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 10억원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성장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5억원은 지역의 상장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50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이고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5억원은 유망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5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420만원이며 지출은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 3,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새소득 시범사업 400만원 등이며 2013년 말 잔액은 9억 9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마을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2013년 산출내역을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사업비가 4,700만원, 컨설팅,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세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에 관한 대구의 대상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대상기업 중에서 어떠한 프랜차이즈기업을 육성·지원하시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자 위원.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다 자료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예산이 있는데 우수기업 발굴에 몇 개 기업을 발굴했으며 그 발굴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97쪽 지역경제 기반조성 민간단체에 아마 예산을 주는 모양인데 그 민간단체의 단체명하고 예산집행내역, 그다음 206쪽에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글로벌여성CEO경제포럼 신규로 금년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신규로서 하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에 하던 행사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다 중복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새로운 포럼을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충 내역은 나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을 다시 한번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경북디자인센터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건물유지관리가 14억원 지출됐는데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우수브랜드 기업브랜드화사업에 8억원을 주지요?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예.

이것 맨 쉬메릭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쉬메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면 우수브랜드화사업을 따로 하는 데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불특정 다수 기업에 주는 사업입니다. 특정 품목이나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기업들이 사실 CI나 BI 같은 쪽에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도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한 30～40개 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하는 업체도 몇 개 있지만 바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브랜드 몇 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우수기업 대표브랜드.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은 그냥 묘사 떡 갈라주듯이 죽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발전성이 있는 기업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브랜드를 대구에 어떤 명실상부한 우수한 브랜드로 키우려면 지속적으로 브랜드화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나열해서 금년에는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수기업에 선정된 브랜드가 몇 개 있으며 그다음에 브랜드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광역 그것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데 우수브랜드를 개발하시는 것은 좋은데 갈라먹기식 지원은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입은 30억 7,600만원인데 세출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얼마입니까? 수입에 도매시장, 한약재 죽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체 수입 대비해서, 그것은 위에 간단하게 수입·지출 나오잖아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소장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60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얼마, 지출 얼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 해도 그만한 시장을 관리하면서 맨날 적자지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전체 세입·세출 구조면에서는 관련 상가하고 시정상회 임대수입은 현재 일부는 흑자입니다.

일부는 흑자입니까?

예.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보면 수입은 11억원이고 지출은 11억 5,000만원인가 이런데 보통 그만한 주차장 같으면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수입 11억원에 지출 11억 5,000만원이면 그것도 적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내나 변두리에도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면수 100면 정도 되어도 전부 몇 식구 공부시키고 생활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이런 대형주차장에 하루 종일 풀로 운영되는 주차장을 경영하면서 수입은 11억원밖에 안 되고 지출 11억 5,800만원은 엄청난 적자거든요. 수치상은 5,800만원밖에 적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배인 11억원이 적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일부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에는 30분까지는 면제를 안 했습니다. 면제를 안 시켜 주니까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간 30분까지는 면제시키니까 지금 일부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주는 예산 깎아버리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데 선만 넣어놓고 적자 봐도 시에서 다 주니까 그냥 아주 방심하고 경영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같아서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를 삭감했으면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부설주차장 부분의 수지관계는 현재 농산유통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과 관련해서 수지판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십 몇 년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에 대한 설계용역은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용역비지 주차장 수지계산을 위한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지 타산면에 대해서 일부 용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컨텍센터를 우리가 매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증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컨텍센터를 할 때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만 컨텍센터를 신·증설해서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15억원, 1억 5,000만원 해서 컨텍센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컨텍센터를 유치한 기업에 컨텍센터에 시가 보조를 안 해도 맨 그만한 인력을 확보해서 상담하고 전화하는 것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대형기업에 컨텍센터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아까운 시비를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컨텍센터가 지금 대구에 1만 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 쪽은 사실 컨텍센터가, 대전까지 자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부산, 광주, 대구가 새로운 후보지로 발돋움하면서 유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서는 컨텍센터가 서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텍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봐서 인력 양성이나 또 종사자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일하는 것이 어떤 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사기도 앙양하고, 그런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러면 컨텍센터를 신·증설해서 기업에다 투자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컨텍센터 전문인력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비로 양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지, 여기 물론 교육비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기업에 컨텍센터를 일정 규모 이상 증설하면 그 기업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광주, 대구는 아무튼 유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치해서 결과가 무엇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여성근로자들이 고용을 늘리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대구지역이 컨텍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런 예산들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컨텍으로 자리매김하기는 다른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다른 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자동적으로 컨텍센터에 들어가서 인력을 양성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할 사람들은 자꾸 줄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국 기업부설홍보관에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동안 투자유치 지원했는 데 대한 결과, 예산의 필요성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

노사상생협력 벤치마킹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선진노사문화 산업현장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주도에는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이 없는 제주도에 방문하고, 또 한국에 비해서 노사문화가 훨씬 열악한 중국에 산업시찰이 진행되었고, 작년에 1억원 집행했는데 올해 또 20% 증액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기대효과는 어이없는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에 보면 선진국가의 기관이나 단체에 노사문화를 직접 체험해서 바람직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노사상생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또 산업별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격렬한 다툼이 있는 양 집단 간에 서로 반성과 협력할 기회를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대효과를 보고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보고서에 만들어 내서, 전혀 우리가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없고 또 특별히 기업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보다 노사문화가 앞선 곳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은 그분들이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해서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또 유료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3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소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장기주차 때문에 수입과 비용이 거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장기주차를 오래 해놓기 때문에 주변에 상인들, 고객들이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상인 쪽에서는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편하게 댈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어쨌든 유료화하고 비용을 조금 낮추면서 유통단지를 상인들 외에 고객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방법이 안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유통단지 활성화 대책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세 군데를 유료화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 더 유료화주차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이 들면 차라리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노상에서 관리하는 그분들 월급형태가 매달 고정급으로 줍니까?

예.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얼마, 월 100만원 이상 나갑니까?

한 사람당 인건비는 100만원 조금 더 나갑니다. 120~130만원씩 나갑니다.

120~130만원씩 나가면 이런 사람들 오전, 오후 두 사람씩 해도 적어도 5년 동안은 두 사람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지금 주차설치를 해서 폐단이 있는데 주차설치를 했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들어왔던 차량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10시에 했다가 지금은 11시에서 7시까지 유료화를 하는 방법도 유료화 주차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고용창출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유료주차장 3개소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1억 5,000만원을 줘요. 수입이 1억 2,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1억 5,000만원을 주지 말고 유료주차장 폐지해버리면 3,000만원이 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조금 남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고용창출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좋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 설치할 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했는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인력을 투입해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관리상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7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장님, 농수산물유통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이렇게 수행합니까?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의 농민 출하자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제 가격을 받고 소비자한테는 경쟁된 가격을 공정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707페이지에 보면 조금 어이없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수산물유통단지관리사업소 분장사무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또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시장 사용료 부가 및 징수, 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관련 상가 관리대행사업을 보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의 상가관리에 관한 법을 전체 일임해서 11억 9,5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을 신청해서 위탁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위에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분양사무업무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를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대행사무를 여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유통단지관리사무소 폐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통단지관리사무소 폐지하고 위탁관리를 줘서 여기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관리도 용의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관련 상가 대행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가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분 중에서 도매시장관리 인력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으로 해서.

그러면 소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분장업무를 맡겨 놓고 그냥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농수산물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분장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해 주면 관리가 더 용의한 것 아닙니까? 관리사무소가 또 시설관리공단 관리해야 되고 이런 이원적인 체제와 기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화자 위원님의 선 질문에서 주차장 비용문제 또 최길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을 우리 시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이 아무래도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비용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고 봤을 때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 어떤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특히, 불·탈법 경매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조금 미약하다. 그리고 이원적구조에 의해서 지도·감독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여기 저기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잘 검토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충분하게 하고 우리가 하면 관리가 더 잘 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실용성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11억원, 12억원 정도로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이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원경찰들이 기술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소장의 지휘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나가셨을 때 소장님과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많았지만 효과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사업설명서 339페이지에 보면 도심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안으로 8,000만원이 올라오고 지원 대상이 사단법인 제3산업공단협회, 사단법인 서대구산업단지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협회는 자체 협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체 협의를 받는 이익단체한테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3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데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재생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 사업을 일정 부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를 지정하거나 대행을 줘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전에 제3공단, 협회, 서대구산업단지 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직접적인 목적이 그것이라면 이 협회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있고, 그 회원들이 일정 부분 반대하고 있는데 이 협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운영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의견을 모으는 쪽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지역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한 데로 공단 전체의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고 또 토론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을 쉽게 말해서 대행해 주는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해 주는 단체라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여야 되는데 이 두 단체는 그러니까 정식공단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공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산업단지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협회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르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회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협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다시 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회비불납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들도 어떤 공익목적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들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서 시의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재생사업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지역에 최고의 선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해서 일부 운영비를 불납부하는 운동도 하고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단체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데 회원들 100%가 찬성하지 않는 사업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함으로써 협회 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현 공단이 아닌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써 행위제한을 가하고 행위제한을 가함으로써 거기에 땅값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단지 내에 있는 지주들한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가 필요하냐 아니면 지역의 도심산업단지를 해지하고 다른 측면에서 그런 산업단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가치기준적 판단과 대구 전체의 공익적 판단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은 도심산단이 필요하고 일부가 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 해서 재산권에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익성이 월등히 우수하다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익이 최대한 보상을 통해서 특히,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고 또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이 커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사업,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다 사들이고 재생사업해서 대구시가 분양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단이 아닌 데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행위제한이 가해지더라고요. 행위제한이 가해지면 지금 상태는 일반 공업지역이지만 행위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제한이 가해지게 되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의 땅값이 평당 400만원~700만원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평당 가격이 그렇게 되어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 산업단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면 이것은 공익이 훨씬 크다 하더라도 사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줄 만한 예산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렇게 할 만큼 이것이 급박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단체에 운영비 8,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당황스럽습니다만 행위제한이 가해짐으로써 즉,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입는다, 안 입는다. 그 판단은 지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개연성을 갖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쪽에서는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대구시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체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서대구협회에 저희들 건물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법상의 산업단지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도 대구시 관할권에 있고 우리가 관할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쪽에 도로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으면 협회를 통해서 보고받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은 저희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산업단지 지정은 제한 중에 일반적 제한하고 특별한 제한으로 나눌 때 특별한 제한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특별한 제한의 경우 개인에게 재산상 침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 결정도 대법원에서 판례상 특별한 제한으로 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만약 특별한 제한인데 지금의 땅값에 비해서 산업단지 지정하고 난 다음에 땅 값이 떨어졌다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땅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면 대구시가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서 대구시의 전략사업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어떤 토지가 침해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대구시가 매입해서 보상을 주고 매입해서, 그 지역에 우리 대구시가 필요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단가가 수성의료지구의 경우에도 현재 땅 값이 평당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것보다 더 높은 땅 값, 객관적으로 봐서 수성의료지구보다도 지역이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그 이상의 땅 값을 지불하고 산업공단을 조성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참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나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정당한 보상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행정행위로 인해서 재산권에 변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시에서 전부 수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측되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몇 땅을 가진 지주들이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논리가 지금 공단으로 지정하면 현재보다 땅 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략지구로 땅을 매입해서 국비사업을 하는 용지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회원에서 몇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표시하면 예컨데 98%는 동의하고 한 2%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비율이 나올 때 몇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가 동의하고 30%가 동의하지 않으면 30%에 대한 보상비는 엄청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두 분이 거기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강하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돈규 위원.

어려운 경제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진전이 있습니다만 재정상황상 물가상승률만큼도 재정 확보가 안 된 데 대해서는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렇지요?

예.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설명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신규사업비라든지 증액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료 산출근거를 상세히 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못함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국장님 공부 다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자료 제출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추가자료 달라고 해야 줍니까? 국장님은 사전에 다 아시고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서비스정신이 안 되어 있는데 경제가 잘 되려면 서비스정신이 출중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제 공부하면서 직원들한테 나무랐습니다. 상세하게 자세히 정리하지 저도 자료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나무라면 되나, 한 2주일 전에 나무라야지.

그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MICE산업, 컨텍센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사업비에다 운영비 4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엑스코하고 지원이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자료를 추가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국제통상과 소관일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보면 국장님께서 특히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프랜차이즈사업이든 대구의 완제품이 무엇이 나와 있는지 업종별로 자료 취합되어 있습니까?

프랜차이즈사업 말입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구했으니까 추가 요구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장님 며칠 전에 자료를 제가 업종별로 취합해서 달라고 했는데.

예. 완제품.

다 됐습니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많아서.

그 쏘트(sort)기능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며칠씩 걸리나요? 왜냐하면 경제정책과나 전부 다 연계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구의 완제품을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을 어떤 품목에, 어떤 업종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텐데 그 자료가 없어서 수일이 걸리고 한 번 자료 가지고 와보면 업종별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한 마이드 가지고 과연 지역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의심이 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올해부터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했는 지역제품 우선구매 또 용역, 서비스 쪽에 사실은 의무구매기간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구에서 무슨 제품이 있고 무슨 서비스를 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최근에 그 자료를 거의 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품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구매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내년도는 구매의무기간하고 제품라운드 쪽하고 같이 제품을 놔놓고 제품설명회하고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일부가 상당 부분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전부터 부탁했고, 왜? 신기술산업국은 산업국대로 대구의 브랜드사업 해서 쉬메릭 해서 추진하는 것 보면 걸맞지 않은 것 같고, 또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지원하는 것 보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쪽에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얽히고설켜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말만하고 실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생산품을 지역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돈만 투입했지 기대효과에 따르는 분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시 집행부 내에서도 인풋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자. 아웃풋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했니, 공단을 조성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 경제정책을 집행하면서 예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직권상정해서 성과분석시스템을 신기술산업국에서 주체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사업비부터는 경제통상국에서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자료를 성과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신기술사업 분야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기술은 임펙트된 어떤 주요한 큰 사업들을 지원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노사상생문화 쪽이라든지, 또 아까 질의에 나왔듯이 여성CEO포럼 부분에서는 사실 성과창출이 대단히 어렵고, 특히 농업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이 신기술하고 유사한 구조의 사업은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는 각 사업비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스크린을 해서 사업 꼭지를 달아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그 사업 시행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목표관리입니다. 목표관리가 결국은 성과분석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이 여기 설명 보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님말씀하신 대로 아웃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순환보직 관계로 제대로 업무가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보면 전년도에 어떻게 하고, 설명 나와 있는데 서술적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서술적으로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전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박돈규 위원님께서 성과, 지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산업국에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요사업이라도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특별히 정책적으로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을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로 지금 대구에 거의 중소기업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설명서 194쪽을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활성화 사업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가 아니지요. 지난해 예산 올라온 것 전액 삭감해 버렸고 그 전 해에도 예산 올라온 것 제가 삭감해 버렸습니다. 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되어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만 2013년 사업계획과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도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 지금 부지는 대구시 부지고 건축물은 국비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투자해서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아주 중요한 요지인 역세권에, 또 홈플러스라는 대형유통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살리지 못하고. 그 드림피아의 사업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어떤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홍보되고 얼마나 판매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서 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지난해 예산할 때부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저도 금년에 한 3～4차례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갔습니다. 지금 중간적인 어떤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하이마트를 아무튼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두 번째는 지금 쉬메릭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 영업을 제대로 안 하는 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구에 명품화를 그쪽에 입점 시키는 쪽으로, 명품 중에는 아까 말한 프랜차이즈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식, 커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구의 분야별로 최고 내지 그에 버금가는 쪽으로 중소기업제품관을 운영하고 리뉴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년 사용 기부채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에 그것을 인수받아야 됩니까?

예.

앞으로 6년 남았나요?

한 5～6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실적들을 보면 대구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냥 제가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도 답답할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임대 놓아서 임대료만 수입 잡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도 그냥 홍보비 얼마 달라고 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얼마주고 말았고, 그래서 예산 삭감시켰고, 신기술산업국도 상공회의소 위탁해서 한다니까 되는 기업이든 안 되는 기업이든, 이것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냥 접수받아서 해줬고, 또 경제통상국에서는 쉬메릭기업이라고 해서 금리보전사업을 해줬고, 또 시에서는 쉬메릭사업체라고 공공기관에 추천해 줬고, 그 업체들은 쉬메릭업체라고 선전해서 특화산업이다. 대구의 인정받은 상품이라고 해서 장사만 해먹고, 정작 유통되고 생산되고 판매되고 매출액이 증대되고 고용이 증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경제성장은 전혀 없었다. 전부 다 무관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가보면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대외적인 지주로서, 대구시민에게 위탁받은 시 공무원들이 지주입니다. 지주가 과연 취해야 될 위치에서 하고 있느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도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년 후라도 그 건물을 부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대구지역의 완제품을 정말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 부분도 정리하고 외향도 하면서 디자인도 가미시켜서 정말 시민이 우리 부지에 있는 기관이다. 또 대구제품을 사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 전혀 없습니다. 합작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런 부분은 이미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구시하고 수차례 회의도 거치고 시장조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완제품도 어떤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에 풀 예산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이 필요한지까지는 아직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답답할 것 없습니다. 몇 년 후면 반환해버려야 되니까. 또 답답한 것은 거기에 영세상인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또 유통업에 관한 전문가들을 해서 풀 예산을 당기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불경기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유통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디자인센터 시설운영지원을 위해서 15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됐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건물 유지비하고 관리보수비에 관해서 1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추진실적에는 14억원이 나오고 위에 계획에는 15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밑에 전년도 추진실적에는 건물 유지관리비가 14억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총 15억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유지관리비가 14억원, 일반 운영비가 한 1억원인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완전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정산해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설관리비는 주로 전기, 수도료, 전화 쓰는 것, 차량 유지하는 것 보통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쓰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는 4대 보험료라든지, 기타 운영비 쪽에 보통 시설기관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1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운영비 지원 말고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 말고도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몇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이만큼이나 들어갑니까?

건물이 워낙 큽니다.

거기 지금 임대수입이 안 나옵니까? 임대수입이 나오면 관리비 징수는 안 되는가요?

지금 대부분 다 디자인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무실이라든지 또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고, 또 앞으로 지역을 키워야 되는 쪽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203쪽에 보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시설장비유지가 어떤 것이 9억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전산장이 가장 큰 쪽입니다. 그리고 청소 및 경비용역 같은 부분도 있고 기타 엘리베이터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부항목을 보고는 이것이 대관절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무엇을 심의하라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삭감하든지 심의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라도 알 수 있도록 적어주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오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분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9에 페이지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하는데 24개 기업에 2,500만원씩하고 나머지 6개 기업에는 6,000만원씩 지원하는데 2,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6,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장이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육성은 주로 제품디자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단순 제품 개발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이 들고요. 판로라든지 그 이후의 판로업까지 같이 했을 때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판로까지 다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개발만 해주든지 6개 기업은 판로비용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은 개발비만 지원하고.

그것이 업체 상황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만 된다면 전체 기업에 대해서 제품디자인도 개발하고 판로업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업체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사정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개 기업에게 특별히 판로지원비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업체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거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봐서 선정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에 지원이 얼마나 됐지요? 17억원이 됐습니까?

2011년에는 141개 제품디자인 애로사항을 해결했고요. 38개 기관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16개 업체에 대해서 43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신경을 씁니다. 결국은 개발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는 쪽인데 그런 상세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6개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업현황에 대해서.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를 보면 모바일기기 감성융합 디자인 소재산업 육성에 2,500씩 10개 기업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이것이 3개년 사업인데 디자인센터에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트라이(try)를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원 내려오는 것이고요. 시비가.

국비 매칭해서 공모사업이고 연속된 사업이라도 작년에는 차등을 두고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꼭 2,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디자인센터가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센터하고 기품연, 그다음 경대하고 계대 산학연구소에서 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협력하는 기관에서 업체와 매칭해서 그 업체의 소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씩 지원해서 소재산업 육성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디자인센터에서 소재를 개발한다는 것이 디자인의 어떤 경향을 보면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모바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부품, 어떤 소재로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했고요. 거기에 디자인센터가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상당부분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차등 지급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에는 이렇게 일괄 2,500만원씩 10개 기업에 정말로 묘사 떡 갈라주듯이 주는 이유를?

저도 답변이 궁합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는 것이 작년에는 1,500씩, 2,500만원씩 차등적으로 13개 업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10개 업체 2,500만원인데 예산설명서에 편의를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필요한 기업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려면 근거라든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월드 디자인 위크 인 대구 개최 예산이 작년에 4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것이 디자인코리아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 그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정부사업이었습니다. 지경부에서 디자인코리아라고 해서 서울에서만 개최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유치했었습니다. 대구에 지방에도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방 개최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지경부에서는 조금 모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고요. 유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부 매칭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8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내고, 그때 한 2만여 명 정도 참석했었고요.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낮게 3억원 정도 한 것은 축은 그대로 연결하지만 결국 금년만큼 내년에 큰 행사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라서 한 3억원 정도 했고, 지출내역은 또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214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전시장임차료 2억 8,000만원, 컨퍼런스, 세미나 운영 6,000만원, 홍보비, 일반운영비, 통신비 6,000만원 합쳐서 3억원입니다.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이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는 사실 해당 과장께서 예산사업설명서가 잘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방금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차등지원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설명되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집행됨으로 해서 대구의 디자인산업을 활성화시키고 BS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실 대구가 가장 취약한 BS산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지만 우리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대구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해당 과장님의 설명 부족으로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구시로 봤을 때는 경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어도 여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설명되어 줘야 되고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

우선 앞쪽부터 차례대로 예산 관련해서 세출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 육성이 2012년도에 8,000만원에서 2013년에 1억 5,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가되어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참가 8,000만원, 공동관 5,000만원, 리플렛 제작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프랜차이즈기업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죽 나열식으로 영업의 주 아이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상호별로 연 매출이 얼마나 되고 종업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신 152가지의 프랜차이즈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 어떻게 선별적으로 해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투자하겠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152개 중에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것은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를 선도하는, 또 선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점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6개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6개를 비롯해서 적어도 대규모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쪽에 프랜차이즈를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하시는데 어떻게 선별하실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수업체,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업체는 보면 완전히 자구력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들도 매입하고 세금도 일시불로 엄청 부과를 받고도 살아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중간레벨이 있고 아직까지 하위레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조업 쪽에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타기업의 기본적인 구조가 강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타기업에 분류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를 중견기업화, 전국적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FC버스투어에 쓰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분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더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대구FC버스투어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쪽은 아니고.

아니, 여기 102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FC버스에 홍보물을 버스광고로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구FC는 한다면 5억원 이상을, 지금 5억 5,000만원인가 6억원이든가 쉬메릭에서 돈을 가져가요. 돈 가져가는 대가로 그런 것 해줘야지 돈 받고 여기 쓰려고 여기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예시로 적시해 놓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답변을 경자청에서 해야 되겠는데 다쏘시스템 2012년에 FTA 28억원 도착예정인데 도착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161쪽을 보면 2012년에 FTA 자금 28억원이 도착되어야 하는데 도착했습니까?

지금 이미 대구에도 SSLM부터 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지역협력업체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역기업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을 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IHL 가서 간단한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물어보니까 지역업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의 스타기업도 육성해 놓으셨고 쉬메릭에 대구 대표상품이라고 선정도 다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사인으로 협약하면서 그런 것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최근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보면 사업별로 남성, 여성을 구분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경영포럼도 글로벌여성 CEO, 그다음에 농업분야도 여성, 업종이 똑같은데 남성, 여성,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남여 관계없이 정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하에서 몇몇 사업들이 여성 위주로 짜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 꼭지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민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렁 그냥 시비를 주겠다고 의회에 심의 올리는 것은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새로 경상북도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우리도 확인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하고 253쪽에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되어간다고 하면서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위원님, 이것이 마을기업하고 비슷한 것이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이나 또 몇몇 사업들이 이런 사회적 불안전한 상태에서 즉, 이렇게 실업이 많이 증가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금융위기 때 시작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행안부에 임시적사업으로 채택되어서 기재부에서 전체 사업명이 줄고 그 대신에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대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행안부 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몇 개 사업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라고 하니까 2012년도에 신청단체명이 있고 소재지, 대표자, 사업명이 있는데, 주요사업이 있고, 이 주요사업 결과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생산성 있는 명세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줄어들지 않게끔 서울에 가서 설명을 잘 하시려고 하면 “목표 대비 실적이 있으니까 더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식사시간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료는 빨리 제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식사시간이라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그런 스터디가 다 되었다면 복사만 하면 되지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부지 매입하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커민스 관련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부연하고 넘어가면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료임대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이자라도 임대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반대급부로 지역기업 생산제품 사용협의를 분명히 해서 준만큼 지역경제에 획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것인지 지난번 투자유치 심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상황에 구체적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엑스코하고 너무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컨벤션 유치활동에 신규 컨벤션 발굴이라든지, 국내외 유치 마케팅이라든지, 엑스코에 홍보과를 두면서 팀까지 있으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중복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컨벤션뷰로하고 엑스코하고 항상 중복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엑스코는 장소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컨벤션뷰로는 엑스코라는 장소뿐만 아니고 다른 호텔이라든지 대학을 이용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국제회의와 관련된 분야로 봤을 때는 엑스코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대구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회의 유치하는 것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기능하고 합해서 이것이 유치되어서 대구에 오는 손님들을 얼마나 붙드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MICE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기능이 배가 되는 업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거기에 하드웨어 예산도 있어서 9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금년에는 또 2,000만원이 업 되었어요. 2,0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MICE센터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안내홍보요원을 일정 부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MICE센터에 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우리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제품들도 소개하고, 그래서 풀타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급할 때 인력을 좀 쓰려고 그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쇼룸이 들어옵니까?

일부 쇼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쇼룸은 전혀 못 봤는데요?

지금 영도다움하고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활동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이 또 퇴직금에 들어갑니까? 활동수당인데도 퇴직금하고 건강·산재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분명하게 법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지 않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노력이 좀 불분명한 것 같다. 달성군에 유명한 유가찹쌀이 있는데 신규로 명품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국비하고 결부시켜서 시 재정을 절감시켜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 것입니까?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389쪽에 보면 전혀 매칭이 없어요.

거기에는 시비만 들어가 있고요.

시비, 군비만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특수한 작물이다 보니까 지금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찹쌀이 특수작물은 아니잖아요. 골고루 전국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공통적으로 해서 전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대구는 어떤 노력을 하지 못하고 달성군은 왜 노력하지 않고 시에만 의뢰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을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타 지역하고 연구하셔서 받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한 설계 기본에 대한 계획이 201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에 투입하고도 또 2013년에 계속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겠다. 2012년까지 결과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금 미진해서 한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2개 상가를 옮기고 거기에 행정력이 미쳐서 바로 이렇게 저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크고 복잡하고 어떤 난맥상이 많이 깔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올해 하는 것은 사실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가, 거기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는가, 개론적인 수준에서 사실 따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전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리모델링이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누어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이 지난번에 풀용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풀용역이라고 하면 기본설계, 계획수립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풀용역이 아니에요?

아니, 풀용역보다는 풀예산으로 우리가 기획관리실에 있는 돈을 썼는 것이고요.

아니, 국장님 407쪽에 2012년도 용역비 내용을 보시면 1억 1,200만원 해서 정책개발 풀용역이다.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실에 있는 예산항목 자체가 정책개발 풀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12억원에 나와서 그것이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그때까지 유지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매년 농수산물시장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서 투입되고 있거든요. 감각상각비도 제대로 충당도 못하고 있으면서, 단,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거기에서 세입과 세출, 차액 부족하면 지원, 작은 사업비 누적되어서 그 돈이 모여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든지 새롭게 건립하면 그것이 특별회계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설계 기본계획 수립 때 그 자리도 경제성 분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과연 3억원까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구심이 가니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상공회의소 본연의 자기들이 할 의무가 아닙니까? 꼭 굳이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공회의소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세미나, 간담회 이런 전부 홍보.

예. 상공회의소가 상공위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상공위원들.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상공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뿐만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면 대구시가 공통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다 지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나 정말 어렵고 힘든 차세대 유망업종 기업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공회의소 자기들끼리 초청장을 내고 컨설팅하고 무엇 하고, 전부 자기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 이외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다른 업무를 통해서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 현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해마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래서 아까 대구경제플러스에 대해서 용역하는 업데이트 업체, 또 만약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지 그 상세내용도 자료를 주었으면 싶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경제플러스도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라고 줬으면 활용하는 것까지 자료는 제공해도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그것을 매년 시가 경제플러스 운영지원을 1억 2,500만원 해야 되고, 맞춤형정보서비스 지원, 똑같은 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을 해야 되고 우수기업 홍보지원을 왜 4,000만원씩 해야 되는지.

그런데 위원님, 경제플러스가 만들어진 지가 2~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가적인.

그러면 경제통상국에는 이런 경제에 관해서 구축된 것이 시 자체에는 없습니까?

예. 기업의 상품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현재 대구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지적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제플러스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고 물어보면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TP도 그렇고, 기계부품연구소, 중소기업마케팅에 가보면 실제로는 자기들 회사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고 거기에 자기들 제품 올리고, 자기 제품만큼 자기 홈페이지에 알뜰살뜰하게 올리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일단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했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고요.

예.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육이고 평가서비스이고 앱서비스 지원인데 똑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서울역에 기업라운지 운영은 중소기업상공회의소 말고 대구시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대구시가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중간에 상공회의소를 거쳐서 합니까?

사실은 경상북도가 절반을 내고 대구시가 절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하고는 일단 협의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경제국에서 꼭 운영을 안 하더라도 서울사무소가 운영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업라운지 운영비는 1억원이지만 또 다른 데 보면 홍보물 그것을 해놓았는 데도 또 얼마,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지역기업을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전부 조금만 그것하면 다, 이것도 결국은 상공회의소에 외주를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러면 결국 이것은 상공회의소 소속 라운지이지 일반 대구에서 가는 기업인이나 경제행위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다고요. 그것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우수기업 발굴 홍보지원 보도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보도 언론사에 준 것입니까?

이것 상장기업이.

예. 우수기업 홍보지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000만원 정도인데 아마.

위원님, 이것이 홍보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상장기업이 있습니다. 상장기업인데 서울에 가서 상장기업 홍보를 합니다. 설명회.

예.

그래서 우리 상장기업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주식가격은 어떻다 하는 것을 하고, 또 신규로 상장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홍보해서 많이 노출시켜서 우리 지역이 상장기업이 많이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기업이 외지에 가서 홍보하는데 신문에 났던 것만 홍보비를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신문에 났다는 이야기지 신문사에 홍보비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신문에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애널리스트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상장기업은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알려주는 그런 설명회하고, 또 상장기업이나 나머지 기업을.

예.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렇게 훌륭하게 큰일을 하시는데 4,000만원 가지고 발굴홍보지원 43회, 개최 2회, 제도설명회 1회, 4,000만원으로 충분하게 됩니까? 역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충분한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만.

그것이 제가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는 포럼이나 세미나 한 번 하는데도 4,000만원, 5,000만원, 1억원씩 달라고 하고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우수기업 지원홍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 발굴했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자기들이 홍보해서 신문에 다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돈 4,000만원 줬다고 신문에 안 날 것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이 많이 중앙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내에서 알릴 필요가 있고 아까 말한 서울 쪽의 설명회 같은 것은 조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사한 업체, 홍보를 안 해도 자기대로 홍보된 큰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 이중, 삼중, 예산지원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두어도 전부 홍보해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나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 조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우수발굴 홍보지원이 필요하면 뒤에‘0’한 개를 더 붙이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사실 돈 4,000만원으로 우수기업 발굴하는데 한 기업 발굴하는 것도 잘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컨택센터 유치 한번 봅시다. 컨택센터 유치했는 것이 전부 보십시오. 라이나생명, 재무설계, 삼성화재, 전부 보험회사입니다.

예.

결국 금융보험, 유통제조 이런 데가 왜 컨택이 필요하냐? 자기들 보험업무, 금융업무 홍보하고 그냥 서비스하는 업종 아닙니까? 거기에 왜 시가 예산을 주어서 자기들 하는 데 보태 주어야 됩니까? 안 해줘도 충분히 다 알아서 잘 할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맞춤형 인력양성이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옛날에 KT에 전부 전화 교환하는 인력이 요즘은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선거철이 되어서 전화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대구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싼 시민의 혈세를 주어서 보험, 유통, 이것을 홍보하는 데 돈을 보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컨택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성과를 어느 정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창업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천날만날 여기에 몇십억원씩 보태주어서 자기들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도 대구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일자리가 몇 개, 몇 명이 월급을 주고 몇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통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가만히 있고 월급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컨택센터가 그래도 여성인력을 취업시키는 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들이 스스로 오느냐 하면 다른 지역하고 어차피 경쟁이 되고 수도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조금 기울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데 따라서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주는 편은 아니다. 저희들도 아주 최소한 주면서 최대한 지역의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나 업종에 한계가 있고 또 컨택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것은 제고해야 된다. 보험, 금융, 통신, 제조 이런 데에는 사실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만 금융, 보험, 통신 이런 업체는 그냥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컨택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대구에서 컨택센터에 인력을 자기들이 안 쓰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가는 만큼 또 벌어오지요. 또 컨택센터를 거기에 유치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하면서 하는 것 만큼 대구 사람 돈을 벌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봅시다. 그다음에 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선정기준, 아주 우수 브랜드를 많이 했었는데 지원하는 것이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입니까?

예. 50대 50입니다.

그러면 기업당 평균 3,600만원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지원합니까, 한번 하고 맙니까?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팔로 업(Follow-up)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기업들도 있고 그것은 그런 데에다가 토탈과제라고 해서 그런 과제들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총 동원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CI개발하는 것, 단일.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3개 기업은 다 스타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스타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결국은 스타기업이나 또 우수한 기업을 해놓으면 이런 데에는 2중, 3중 혜택을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크레텍이니 어디, 이런 데 보면 돈 전부 다 통틀어서 9억원을 자기들이 다 주어도 표도 안 날 업체도 수두룩한데 돈 3,600만원씩 그냥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과연 우수브랜드의 무슨 특화사업이 되겠느냐, 하여튼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자료를 하나, 여성 글로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발주하는 것입니까? 글로벌여성CEO디자인경영포럼, 여성CEO기업 2,000여 개 기업 및 3만 여 명이 참가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그러면 국비, 경북도 민자는 돈을 다 내었습니다. 이번에 책정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책정되어서 의회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그렇고 경북도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 돈 안 주면 그 돈 3억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인력을 대구 경북 절반 정도만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구의 CEO들은 참여하기가 조금 그렇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장소가 엑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보다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자부분은 어떤 식으로 출자합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CEO들이 회비 명목으로 얼마씩 냅니다.

회비를 냅니까?

예.

회비를 내어서 자기들도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매칭해서 하는 데는 민자를 보면 자기들 인건비, 어차피 인건비는 어디서든 월급을 받고 다 해야 되는데도 자기들 민자투자라는 명분으로 2중, 3중으로 투자를 하고 국비, 시비나 이것을 받기 위한 매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상공회의소에 경제플러스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지원사업 내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있을 것인데요?

여러 개가 더 있는데 FTA 지원사업이라든지.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있지요?

예. 디자인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더 있고 또 상공회의소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 같이 나누어져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공동 주최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여쭈어 보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 사업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일반회계가 54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 다섯 번째에는 541억 5,7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0만원 어디 갔지요? 버리면 버리고 올리면 올리고, 반올림하면 반올림해야 되는데 같은 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숫자가 다릅니까?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이것 한번 안 읽어보셨어요? 600만원이 맞습니까, 700만원이 맞습니까?

위원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소수점이 있어서 반올림을 한 것 같은데.

반올림하려면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다 하든지 버리려면 다 버리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금액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점은 제안설명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셔야 되지요. 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이 있는데 이차가 무엇이지요? 이자입니까?

이차보전이 맞습니다. 이차보전이요.

이차보전사업?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지원 1억 1,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339페이지에 보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르지요?

위원님, 여기 사업설명서 339페이지에 활성화 지원사업은 활성화만 하기 위해서 워크숍, 벤치마킹해서 있는 그 사업만 포함되어 있고, 여기 제가 설명드린 제안설명서는.

3,700만원이 어디 더 나와야 되는데 있습니까?

예. 나머지 또 사업이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설명서에서 표시해 주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관리비라든지 하면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지원사업 금액에 넣지 말아야 되지요. 저는 뒤에 서대구산단 입주업체 근로환경개선사업 지원인가 했더니 이것은 2,6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3,700만원이 무엇입니까? 도심산단 재생비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관련 있으니까 합산한 것 아니겠어요?

사업목이 다르게 구분되어서 회계상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믿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보고서가…

위원님, 1억 1,700만원은 사업 상세명세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월 잡혀 있게 되고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사업 꼭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달리 계리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업입니다.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사업 1억 1,700만원이 있고 별도의 다른 꼭지로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이 8,000만원 있다는 말이지요?

전체 단위사업명이 있고, 또 하위에 사업명이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총 포함하면 아까 1억 1,700만원인데 구분해서,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7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요. 행위제한에 대해서 특히 비교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현재는 업종제한이 없고 재생사업 후에는 공해업종, 괄호해서 도금, 염색 등 신규진입금지밖에 없다고 하고, 다른 행위제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생사업 관련자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위제한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무슨 소리하느냐? 산단법을 한번 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벌써 제목이 행위제한 등이에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위제한이 법 12조에, 6조에 걸쳐서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위제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련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행위제한이 없대요. 그런데 법에는 행위제한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구시를 신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금 설명서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주민들도, 시민들도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공무원 다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공단 다시 돌아가면요. 노후공단 재생사업 제3공단하고 서대구공단 동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3공단은 57～58% 됐고, 지금 서대구공단은 50%의 한 2～3% 정도 지금 미달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생사업 동의율이 50% 넘어간다 하더라도 만약 재생사업 후 지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동의에 관계없이 지가가 떨어졌다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보상해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기로는 한두 명 이야기하셨는데 동의 안 했다고 보상해 주고 보상했다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산단을 지정하게 되면 산단의 지가순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 지가를 상회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고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2013년 예산목표액이 47억원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것이 2012년하고 같은 금액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오고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목표치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보다는 이러한 저소득층에게 사기를 줄 수 있는, 직업을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국비사업만 지금 여기에 47억 4,600만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기 때문에 내시는 변동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것보다도 상당한 폭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기업의 평가가 괜찮기 때문에 더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을 정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이 보고와 관련해서 목표액에 달랑 국비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밑에 목표액 산출내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목표액이 59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표에는 47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맞춰서 국비에 수동적으로 매칭되기 때문인데 국비가 증가하면 시비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표에 따라서는 괄호 안에 국비를 표기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목표액에만 국비만 써놓은 것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그렇고, 14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현풍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풍에 원래 전통시장이 죽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풍이 대구로 봐서 시골이다 보니까 주말 특성화 시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중기청에 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이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도깨비테마파크라든지 또 문화이벤트라든지 시설을 갖추면서 문화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전국에 전통시장이 다 있는데 굳이 현풍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장을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몇 개 시장을 선정하는 절차를 걷히기 때문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게 되고 후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신축하는 시장이 특성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의 잣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써놨네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현풍시장이 될 수 있고 다음에 불로시장도 될 수도 있고, 매년 공모해서 선정하고 또 몇 년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지역이 되면 몇 년 간 지원해 주고 사업비 총액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횟수가 보통 한 2～3년 정도 됩니다.

현풍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구시 전역으로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육성해 주시 바라고요.

예.

196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역 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역 기업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인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I, BI를 개발해서 브랜드 홍보도 하고 그와 더불어 기업도 홍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CI, BI를 개발해 주고 일부는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전략까지 겸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기업에 각 개별기업에서 브랜드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다시 돕겠다는 것도 의문시되고, 또 쉬메릭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쉬메릭사업을 지원하면서 또 다시 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을 다른 의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쉬메릭사업은 몇 개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또 우리가 그 외에도 브랜드를 런칭할 필요가 있고 런칭해 놓은 브랜드를 잘 관리해서 더 좋은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디자인센터라든지 여타 기관에서 많이 참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다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관련 인력이 행정인력 다 빼고 하니까 1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민간기업의 디자인회사는 중간 정도 되는 회사에 디자이너가 한 20～30명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그런 기업을 어떻게 서포터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242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앞으로 좀 더 늘려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같이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타고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중요시 된다고 보입니다. 246페이지 대구일자리센터 운영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갬콤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갬콤을 알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이 826명이 됐고 상담이 1만 7,393명인데 구직등록은 1,013명이고 구인건수는 497건이라고요. 취업이 826명이 됐는데 구인건수는 497건이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가 498건밖에 안 되는데 취업은 826명 됐는데 한 기업체에 여러 명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취업자 수가 더 많습니까? 또 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직등록한 사람은 1,013명인데 상담건수는 1만 7,393명이에요. 구직등록도 안 하고 전화해서 상담했다는 것인지 통계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인건수는 기업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카운터해서 499개 기업이 구인신청을 한 것이고, 여기는 2명 한 데도 있고 3명 한 데도 있고 10명 한 데도 있고, 또 구직 등록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1회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회하고 짧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 다시 또 여기에 상담해서 취업하는 쪽이니까 아무튼 그 숫자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운영위탁비가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8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직업소개소 역할을 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취업을 알선해 주고 상담해 주는 기관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구가 실업률 한 3%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데 그런 상태에서는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구인 요구가 많이 강해지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 826명이 1억원의 예산으로 취업했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나, 없나,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이,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그래도 이런 단시간의 일자리, 지역 파트타임 잡이라든지를 구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고용부에서도 하고 있고 갬콤이라는 회사가, 갬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자체로서 취업 알선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있는 일자리를 서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들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취업상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관 1층에 상담사가 2～3명 나와서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부풀려서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신규로 있는데 6월 중에 6박7일로 ILO와 스위스 자치단체, 경영단체, 노동단체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박7일 가면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4~5일 정도인데 스위스, ILO 이런 데 가서 배울 것이 있는지 뒤에서 보면 이것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신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민주노총에도 지원하고 한국노총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노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시켜 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어가는 과정, 또 확정된 이후에라도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아까 제주도 가고, 중국 가고 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서는 오히려 노사민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공무원들 해외 갈 때 다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해서 있거든요.

예.

이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공모사업 제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할 때 임대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이 내려 왔는 중앙부처의 사업명입니다.

지식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업 위치를 보면 노원동이라고요. 제3공단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옛날에는 철공소 있던 자리인데 이 지역하고 과연 지식산업이 매칭되는지 참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예. 위원님 지적이.

하필 왜 위치가 거기에 선정되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형 아파트 공장입니다. 그런데 임대형 아파트 공장을 설립하는 기준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심의할 때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공장규모가 영세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공단으로 대상을 올려놓았고, 이것이 전국에 3개가 선정되었는데 대구가 1개 되었습니다. 국비 조건도 좋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애를 먹고 유치한 사업입니다.

예. 유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3공단이 준공업지역이고 인근에 염색공단도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지역인데 지식산업 근로자들이 이쪽 위치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KDI 연구원들이 대량 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직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도권에 있다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대량 이직을 했어요. 그 말은 지식산업 근로자들이 회사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지요. 같은 대구지만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입지 선정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노원동에, 3공단 안에 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는 이름을 앞으로 바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뿌리산업센터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공모할 중앙부처에서 영세사업지구에 또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선정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다보니까 우리가 노원구를 선정해 올린 사업입니다.

371페이지 보면 2013 대구뷰티엑스포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꽃 박람회, 미스대구 선발대회 동시 개최로 참관객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꽃 박람회는 401페이지를 보면,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미스대구 선발대회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체와 주관은 어디이지요?

뷰티엑스포 말입니까?

아니, 미스대구 선발대회요.

미스대구 선발대회는 한국일보에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산업하고 어울림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대구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압니다. 꽃 박람회, 뷰티, 미스 대구, 같이 하는 것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뒤에 꽃 박람회 개최에 보면 미스대구 선발대회와 연계 협력한다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잡아 놓았어요. 연계 협력하는 데 돈이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미스코리아들을 이용해서 이런 전시회를 홍보하려고 하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특별히 출연하는 의상이나 이런 데코레이션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니까 한국일보에서 당연히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이 장소에서 같은 날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한국일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 들여서 홍보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따로 미스대구선발대회하고 연계·협력한다고 해서 홍보예산이 2,000만원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포스터에 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박돈규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최길영 위원 먼저 하시지요.

아까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대현센터 운영지원 내역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이 무엇을 ‘기타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시가스가 9,600만원 드는데 이것 사용을 어디에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디자인센터 세부인력 및 운영비는 솔직히 경제정책과장이 잘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디자인센터.

디자인센터에서 혹시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디자인센터에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디자인센터에서 나중에 직접 최길영 위원님께 세부사항 보고를 한 번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보니까 기타 장비유지비도 있고 아까 국장님에게 “9억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전산 장비라든지 이런 것 유지·보수하는 데 쓴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기타시설 장비유지비가 따로 있고, 이렇거든요. 작년까지는 관용차량 유지비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유지비를 하나도 편성 안 해놓았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편성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5,900만원이나 있는데 기타운영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아야 우리가 심의하고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또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3공단 지식산업임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고마운데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이란 명칭이 붙었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3공단에는 뿌리산업이 정말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뿌리산업임대센터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중앙에 요구해서 이런 것은 서로 명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간단간단한 것 질문드릴 테니까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제교류행사 지원에 예총 등 1억 7,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예총에 관련되는 것은 문복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행사하면서 자매우호도시에 공연단이 오는 그런 쪽도 있고 또 우리가 자매우호도시에 공연단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닝보우호도시 10주년 기념 대구의 날 행사에 신규로 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총에 들어가는데 앞에 것도 예총에 1억 7,150만원 뒤에 10주년 기념행사도 1억원, 예총에 다 내어주는데 이것을 예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예총을 통해서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럼 국제통상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호도시 이런 것 하고, 뒤에는 보니까 얼마든지 그전에 많이 하던데 이것은 하필 예총으로 해서 예산을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예총이 아니고 나머지 예술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예총에 주어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1억원하고 1억 7,150만원이 있는데 다른 문복이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는 닝보시를 위해서 예산 들어간 것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번에 1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닝보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닝보에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한 1억원 그것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술단이나 이것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요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예를 들어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가게 되면 비용이 싸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 시립예술단이 가면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 출장비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 나가는 것은 우리 돈으로 줍니다.

여기에서 줍니까?

예.

진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쪽에 보면 컨벤션뷰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해서 9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이 컨벤션뷰로가 하는 역할입니까?

예. 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를 우리 대구시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엑스코에 지원하는 것은 또 엑스코도 똑같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4억 5,000만원이 있고 지금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입니까? 엑스코나 이런 데를 거쳐서 줄 예산은 다 더해봐야 압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나왔던 것이 컨벤션뷰로에 주는 것 전부 다입니다.

9억 2,000만원이 전부 다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운영비하고 사무지원비, 인건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50% 깎아도 됩니까? 뒤에 보면 또 전시컨벤션산업 홍보도 또 있거든요. 이것도 뷰로에서 또 1억원 홍보, 국제회의 도시홍보, 전부 다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부 다 합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님, 컨벤션뷰로가 새로 출발하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도 352쪽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부담금인데.

예.

이것은 국제화사업 부담금이고 다른 부담금도 또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있고 UCLC인가?

예.

UCLC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회비도 있을 것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16개 시·도지사가 해외도시 자매결연이나 이런 박람회, 무역상담, 정보 수집은 서로서로 경쟁상대가 되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차라리 회비라고 못 박아서 주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도가 경쟁하는 것이 있지만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통합적인 정보를 필요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틀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담금, 무슨 거창한 국제화사업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인건비, 무슨 공문발송비, 서류 교류 이런 비용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전국시·도지사들이 회의하기 위한 하나의 회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국제화사업 부담금 써 놓았지만 이것이 과연 경제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에서 할 것인가, 차라리 행자위 같은데 거기에 시·도지사회비, 협의회 부담금 회비, 5억원이면 5억원, 차라리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하는 것이 훨씬 일하기에 낫지 전부 이렇게 분산해서 자기들도 헷갈릴 텐데요. 어느 꼭지에서 빼 쓸까 싶어서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다음에 엑스코 확장 차익금 이자상환, 아직 우리가 줄 차익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직 140억원의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예.

이번에 신규로 했는 그 돈입니까? 새로 증축했는 것입니까?

예. 증축했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했는 것 포함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뷰로에서 지분율을 26.8%인가 했는데 확장했는 것 공사비가 730 얼마인가 그것이 포함되어서 자산으로 평가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준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재산 형성해서 써 놓은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엑스코 신관 확장공사에 약 9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대구시비와 국비 그다음 경상도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시비 약 400억원을 투자할 때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4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차입이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5년 거치 기간이라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년에 6억 4,580만원?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자인데요. 이것 금리가 얼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자율이 4.12% 고정 퍼센트인데.

예.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어가면서, 이자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자를 기획재정부에 90억원 그리고 농협에 50억원을 차입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차입할 때 서로 약정했는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고정금리로 했는데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차라리 변동금리를 하면 요즘 이자는 많이 싸졌잖아요, 그렇지요? 3.몇 퍼센트 대로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정금리로 해놓으니까 불필요한 이자를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0.5% 내려와도 돈이 5,000～6,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회계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 뒤에도 보면 이자를 주는 것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경제적으로 따져서 해야 되는 데가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주무국장님은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하시잖아요.

일단,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경제통상국장이 할 일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여러분, 사업설명서 445쪽에 보면 화훼류 생산단지 조성, 화훼류 생산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현재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만 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동구 불로동 공항 맞은편 쪽입니다.

그런데요. 화훼류가 성서5차단지 이후에 세천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타 지역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청 교부금으로 하면 되지 시비가 꼭 투입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장 집산지가 동구 쪽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근교에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각 구청에 교부세를 주어서 각 구청의 특화사업으로 하면 되지 특정지역에 대구시가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은 지자체가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아직 잉크가 안 말랐는데, 도시농업관련.

예.

신규사업이 있는데,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3,000만원 들여서 용역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 들여서 동시표식으로 박람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용역도 안 해보고, 아직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이런 상황인데 박람회한다고 바로 그냥 들이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농업 용역사업은 사실 지역에 자투리 땅, 유효농지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박람회는 현재도 대구가 옥상텃밭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산시켜서 도시민들이 어떤 도시농업에 관심과 그런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또 도시농업 자체가 지금 도시민의 새로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질의한 사유는 이제 시 조례가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참석수당을 주어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이 나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박람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육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1억 1,750만원 있고요. 그리고 630페이지에 보면 상자텃밭 시범사업 해서 2,500만원이 있고, 631페이지 식물공장 해서 2,06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도시농업 시범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다 유사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짰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고요.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보면 다랭이논이라든지 상자텃밭, 이런 것을 이용한 사업, 그리고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물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농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사업을 조금 조그마하게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지요? 같이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3쪽에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도시농업 시범에 대한 원예경진대회를 농촌진흥청 사이드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562쪽에 도시농업육성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도시농업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민들의 정서활동이라든가 요즘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 이런 차원에서 내년 2013년도에는 우리가 농산유통과와 합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국중 국장님께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원년으로 삼고 이 사업을 확대하고, 그래서 도시농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훨씬 확산되고 또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시농업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다랭이논, 상자텃밭, 식물공장 이런 것 같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상자텃밭이나 다랭이논, 이런 것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예산을 찔끔 찔끔 올려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과 유사한 도시농업 분야니까 도시농업으로 묶어서 조금 크게 했으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투우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투우대회는 우리말로 소싸움인데 청도 소싸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대회가 청도이야기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도는 우리 지역이 아니어서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달성군인데 민속 투우대회가 달성군에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도군에 비해서 못할 바도 없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1억 430만원 들여서 해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군비가 여기에 들어가고 자부담이 5,83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구가 3,600만원 고작 지원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투우대회를 지원하려고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사실 이런 사업들은 구·군의 특성화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합니다만 구·군에서도, 특히 달성군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달성군에서 잘하고, 달성군에서 단지 요구하는 것이 대구시가 일부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도 요구하고 지금까지 협의해 왔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돈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나가고요.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때에는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64페이지를 보면 달성군은 대구시인데, 대구시 달성군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고작 3,600만원 지원하고 식물공장 기반사업 지원 이것은 읽어보니까 경상북도에요.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인데 우리가 5억원씩이나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 간에 연계로 사업을 지원했는 사업이 있고 우리 대구시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상북도로부터 이 정도 돈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식물공장이 아까 말씀대로 경상북도 쪽보다는 도시농업에 가깝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약간 꺼려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식물공장 기반사업이라면 경북이 더 수혜를 받을 텐데, 그리고 대구·경북 같이 하는 사업에서 보면 섬개연이라든지 대경연, 엑스코, 한방산업진흥원 보면 돈도 잘 내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순한 양처럼 돈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잘 판단하셔서 대구시가 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572페이지를 보면 도시민 귀농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귀농교육이라고 해서 대구시민을 귀농시키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들여서 귀농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돌아갈 군이나 자기가 귀농할 장소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대구시민을 상대로 귀농교육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귀농할 사람이 갈 군이나 구에서 쌍수를 들고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왜? 자기 군으로 이사 온다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대구시에서 이 돈을 써서 귀농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야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치상 맞지 않아 보이네요.

위원님 말씀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꼭 귀농이 현재 도심에서도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기초교육이라는 의미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귀농교육이라 할 것 없이 그냥 영농교육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대구로 가는 것은 귀농이 아니고 그냥 영농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영농교육. 대구에서 팔공산 기슭에 농사지으러 가는데 그것을 귀농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5페이지 농촌구전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 해서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황당한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구 사과의 역사성이 있는 평광마을에 그 마을의 농업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지금 평광사과의 가격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상품에 대한 문자사과를 새긴다든가 그다음에 포장재를 좀 더 브랜드화한 제작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5개소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받은 데 대해서는 축하드리는데요. 이것이 제가 황당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스토리텔링사업이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 잡는 사업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으로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소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브랜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자,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일본의 복사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브랜드사업이 맞지 이것이 구전자원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 사업 제목이 그렇습니다.

농산물에 스토리텔링을 붙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조금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당하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구체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아주 간단한 것인데 649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회의용 테이블세트를 구입합니다. 구입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5m에 75짜리 아마 원탁인 모양인데 테이블 하나가 122만원이거든요. 회의용 의자 8개는 11만원인데 회의용 테이블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시농업과가 생기고.

간단하게 말하세요. 원목이다. 최고급이다.

위원님, 제가 이 모양을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통상 관례상 농업기술센터가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디자인센터처럼 건물이 비까번쩍하게 되어서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맞는데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환경이나 건물이 열악하기 짝이 없잖아요. 사실 가보니까 여기에 122만원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안에 센터장님 방에 도배라도 새로 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데 결국은.

아마 이것은 조달물품 견적을 본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달물품도 이러면 조달청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봉산동 가구골목 와보세요. 20만원만 하면 최고급 원탁테이블 하나 살 수 있습니다. 1.5m 라운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물론 122만원이 아니라 222만원짜리 사셔도 좋은데 여기에 맞게끔 업무용테이블을 사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만약에 조달물가를 하셨으면 거기도 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센터의 원장님께서 알뜰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 돈을 남기면 다른 또 거기 비품도 같이 수반해서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보이는 김에 제가 짧게, 전시용 방독면 구입, 농업기술센터에 방독면이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런 안전장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안전장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방독면의 용도가 어떤 것이지요?

비상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비상대비를 위해서?

예.

비상대비는 경제통상국도 비상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방독면 다 구입해야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일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대구시 각 부서 전체가 소요되는 양을 다 구입 못해놨잖아요.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시민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혈세 낸 돈은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아까 박성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하려다가 참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제 안 했으면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흘러가버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해 보면 작년에 불법이라든지 행정처벌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감독·감시 안 하고 실행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바코드라든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제대로 관리되어야 된다.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는 그 목적 이상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덜 제출된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각 방으로 공통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