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전덕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은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역량 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대응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1,246억 8,500만원보다 165억 8,100만원 감소한 1,08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3억 1,700만원으로 대신·대구역·범어지하도상가 임대료 6억 90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112억원, 하천부지 사용료 2억 1,800만원, 하천골재 채취료 1억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1억 5,0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억 8,900만원으로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억 6,400만원, 수성로 확장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2,300만원, 2011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7,900만원, 현풍IC~테크노폴리스 간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 경자청 부담금 29억 2,300만원, 대신·대구역·범어 지하도상가 관리비 및 광고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0억원으로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20억원,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515억 9,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는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0억 400만원,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4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2,4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41억 4,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7,8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에는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23억 4,300만원, 상동교~가창 간 신천좌안 도로건설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12억원으로 국가산단 서편도로 건설 25억원, 대구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 18억원을 정부자금채로 도로건설 차환금 245억원은 금융기관채로 경찰청~청호로 간 무학로 24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2,913억 700만원보다 426억 3,900만원이 증가한 총 3,33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과 세출예산은 총 1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진흥은 40억 3,000만원으로 건설산업 행정지원 1억 1,10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9,400만원,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2억 7,200만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100만원, 기설도로 보상 4억 5,400만원, 기설도로 정비사업 5,200만원, 대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15억 3,000만원, 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5,800만원, 범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9억 1,200만원,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지원금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군에 교부하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 8,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 7,200만원, 기본경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2,57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은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15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은 1,264억 4,300만원으로 상동교~가창 간 신천좌안도로 건설 395억 3,600만원, 수목원~테크노폴리스 간 진입도로건설 410억 7,900만원, 현풍IC~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건설 58억 4,500만원,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 62억원, 3차 순환도로 캠프워크비상활주로 건설 3억원, 공군관사~사이클경기장 간 도로건설 8억 5,800만원,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 24억원, 구안국도~칠곡택지 2지구 간 도로건설 36억 2,500만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150억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35억원, 칠곡로~대중금속공고 간 도로건설 15억 1,000만원, 태전로 확장 15억원, 진천로~진천포스코간 도로건설 10억원, 수성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5억원, 구지 창리 도로건설 1억 2,000만원,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 4억원, 팔달교~서변동간 도로건설 10억원, 공항교~시경계간 교통광장 계획부지 선보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분야는 441억 9,100만원으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200억원, 성서공단~강창교간 4차순환도로 선보상금 상환금 29억 2,700만원,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금 46억 5,900만원,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금 96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48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5억 500만원, 관문도로 시설물 정비 2억원, 위험도로 정비 2억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 1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1억원, 가로등 설치 및 개체 2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 및 관로정비 3억 5,000만원, 용산네거리 북편 교통개선사업 5억, 도로현안사업 전문가 자문수당 1,000만원, 도로사업 시책추진 홍보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 지방채상환금 653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21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은 126억 4,800만원으로 자연재해예방 홍보 7억 3,8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7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 1,2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6억 7,300만원, 재난안전관리 사업 1억 8,3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구·군 지원금 1,600만원, 지하철 잔여사고수습업무 및 추모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운영비로 1,400만원, 경보통제소 관리 및 경보시설 확충 등 민방위 경보운영에 5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 재난재해관련 기금적립금 80억원, 봉무지구 및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총 25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은 63억 200만원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6억원,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1억 7,1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13억 8,2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1억 4,900만원, 하천재해 예방은 194억 7,9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7,800만원, 구·군 지방하천정비사업 18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7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는 30억 5,300만원, 사업소 운영관리 6,900만원, 청사유지관리 1억 9,900만원,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3,200만원, 도로시설물 점검 7억 2,3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18억 5,900만원, 건설자재 품질시험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관리분야는 53억 9,2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6억 2,700만원, 하천 조경지 유지관리 3,100만원, 배수운영 유지 37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3년 재정전망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금년보다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총괄입니다. 대구시의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9,02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2% 증가한 4조 2,1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한 1조 6,890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당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8% 증가된 6,854억 7,1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 증가된 1조 31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예산의 5.6%인 2,350억 3,100만원이고, 세출은 시전체 예산의 13.8%인 5,808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전체예산의 26.7%인 4,50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예산 중 1조 313억 1,400만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가 감소한 1,08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64%가 증가된 3,339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 감소된 1,081억 400만원으로서 주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6억 900만원으로 대신, 대구역, 범어 지하도 상가 등 422개소의 임대료수입으로 범어지하도 상가의 임대료수입 등이 감소되어 예년대비 9,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6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800만원으로 도로부지사용료에서 3억원이 증액되고,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4대강살리기 사업 마무리로 하천 골재채취가 재개됨에 따라 하천 골재채취료 등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억 6,600만원으로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도로 건설 집행잔액 36억 6,400만원, 수성로 확장 집행잔액 9억 2,300만원,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사업 집행잔액 1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29억 2,300만원으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사업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기타수입은 5억원으로 대신, 대구역, 범어역 지하상가 관리비 및 광고료 등의 수입으로 범어지하도 상가의 관리비 수입이 전년 대비 5억 2,100만원 감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15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차입금은 4건에 312억원으로 전년도 2건에 460억원보다 1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913억 700만원보다 14.6%가 증가된 3,339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은 건설산업과는 기설도로 보상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범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9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고속도로건설 및 확장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15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에서는 19개 사업에 2012년도보다 378억 800만원이 증액된 1,264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에는 395억 3,600만원,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에는 62억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150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으로 추진 중인 수성구 연호동 일원 대구세계육상로 건설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되겠으며 당초 도시계획도로 70m보다 축소된 25~35m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개장되는 대구야구장 및 수성의료지구 등의 교통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차순환도로 건설 3억원, 팔달교~서변동 간 도로건설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15개 사업에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44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200억원, 4차순환도로 선보상금 상환 29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 46억 5,900만원은 통행료 징수기간 13년이 도래됨에 따라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잔액 320억원 중 금회 상환액인 원금 40억원과 이자 6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상환잔액 실무협의 시 군인공제회 측에서는 3년 분할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협의결과 7년 분할상환으로 합의하여 2012년 중에 지급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사업은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2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10억원 증액된 1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7억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는 예방과 저감을 위한 기초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그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2012년도에 3억원을 예산 반영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 중인 지구는 4개소로써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 77억 7,000만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하천과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원은 하천법에 의한 법적 기본계획으로 신천에 대하여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1억 7,100만원, 신천 자전거도로 건설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18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월드컵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3억 4,000만원, 서변지하차도 단면보강공사 5억원, 복현고가교 중앙분리대 설치 3억원, 건설자재 품질시험장비 구입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 분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6억 2,700만원,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13억 4,000만원, 배수운영 유지관리 3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2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788억 300만원으로 2013년에는 시출연금 80억원과 이자수입 26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정 적립액 총액의 15%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13년도에는 재난사전 대비를 위한 홍보, 방재시설 정비사업과 장비구입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구시가 기금확보율이 낮은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유사 시 재해·재난에 대비한 기금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검토보고서 125쪽 세입부분입니다. 기타 수입을 5억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5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감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이 범어지하도 상가 관리비 수입인데요. 반면에 세출부분에 보면 범어지하상가 관리 위탁비 9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데는 9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입은 줄고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하상가 관리비 수입이 작년보다 5억원이 줄어든 것은 범어지하도 상가에 영어거리하고 문화거리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거리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가 없고 영어거리만 하다 보니까 6억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억 2,0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26페이지에 보면 관리위탁비는 9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 그쪽 상가가 지금 영업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는 계속 이렇게 많이 지출되어야 됩니까?

관리비는 저희들이 공용통로 부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인건비, 그래서 관리비 9억원은 계속적으로 위탁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어마을로 조성된 부분은 영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관리비 측면에서도 절감되어야 되고 또 지출이 정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9억 1,200만원이 다 지출되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현장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어거리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은 민간사업자한테 관리비를 받는 부분은 따로이고, 또 저희들이 시설안전공단에 이것을 전체적인 관리를 위탁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이 다니는 지하보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9억원이 필요합니다. 영어거리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 관리비가 제때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거리 영업중지에 대해서 영어거리를 수탁 받은 업체하고 어떤 연결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안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자신도 여러 가지 해외에서 외국인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유예해 주고 그분이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상황을 보고 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민간사업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수입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예산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해 놨는데요. 이 용역 자체 취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계획인데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나온 것을 보면 2012년 10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계획이 7억원이지요?

예. 2013년도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7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2012년도 3억원, 2013년도 7억원, 2014년도는 왜 없습니까? 예산을 2013년도에 미리 다 당겨 놔버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전체예산은 10억원인데 2012년도에 3억원, 내년 2013년도에 7억원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자연재해에 대해 저감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게 걸리는 상황이고 안에 내용적인 면에도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지 지역별 특성조사라든지 위험도 분석평가 또 재해위험지도까지 다 그려서 완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얼른 느껴지는 것은 준공도 하지 않은 용역비를 2013년도에 다 지급하겠다는 느낌인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그 말입니까?

전체 총괄계약이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3억원밖에 없어서 작년 예산만 3억원 했고,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7억원을 다 계약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을 2013년도에 다 계획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다 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렸어요. 예산만 반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급금도 지급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은 2013년도에 4억원을 하고 2014년도에 3억원으로 안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나 행정력 낭비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자체 내용이 사실은 2013년도에 중요한 내용은 다 완성되어서 저희들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7억원을 잡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마지막 단계에 자문회의나 그런 것을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납품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138쪽에 보면 인적재난표준매뉴얼 인쇄사업하고 또 149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책자 인쇄사업이 있지요?

예.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대처라든지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적재난 표준매뉴얼도 만들고 안전점검 수립에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책자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각 구·군별로 부서별로 배포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금액은 300만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재난하고 관련해서 매뉴얼하고 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도 하고 또 어떤 시민단체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재난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속부서와 공무원한테 배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한테 특히,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서 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시는 아니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정시설이라든지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꼭 인쇄물로 해야 됩니까? 파일이나 다른 형태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희들 이것을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사실 해왔습니다. 이것이 자꾸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만들고 배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21쪽 봐주십시오. 방재의 날 기념행사 안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공무원을 동원한 행사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고 직접 교육을 받고 참여해야 될 시민들은 정작 별로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번 5월에 기념행사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직접 참석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시의 방재하고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자율방재단도 있고 또 방재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부 행사에 필요한 요원들이라든지 또 구·군의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만 참석하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관련 단체에서 참석했고, 거기서 추천하는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표창도 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건설방재단이라든지 관련공무원들만 주로 참석하는 그런 행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련공무원만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관련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자율방재단 해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잠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재 관련 단체들이 SNS를 통한 어떤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참석해서 방재에 대해서 좀 더 인식도 새롭게 하고 공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껏 해봤자 각 동사무소별로 관변단체, 건설방재단 회원들 아닙니까?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순수한 입장에서, 저도 그 조직을 잘 압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기껏 해봐야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도 형식적인 행사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행사에 든 경비만큼 일반 시민들이 순수하게 어느 정도 참석을 했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일반 시민이라는 부분이 방재관련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소속 안 되어 있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아무 관련이 없는 시민들은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방재 관련 단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구·군별로 조직되어 있는 방재 관련 민간인들이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인쇄나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도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해 봤어요. 차라리 사진전시 같은 볼거리를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난 일어난 상황들 있잖습니까? 위기상태에서 이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든지 관례적으로 내려온 형식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혹시나 예산이 계속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안을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세입은 165억원이 감소했고 세출은 42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면 세입이 많이 확보가 덜 되고 세출은 더 늘어났는데 아마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면 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늘었는데 그래도 혹시 도로를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든지,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 도로 분야에도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 부분에 시급한 부분이 주 관선도로도 많이 있습니다만 월배지역에 옛날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용개발이 안 되고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가 미개설되어서 아파트는 상당히 대규모로 밀집하게 들어와 있고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월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두세 건의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올려놨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빨리 좀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북구에도 칠곡 강북지역에 가보면 부분적으로 구안국도 우측에 칠곡택지 3지구, 옛날에 제척되어 있던 이런 데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부분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신규사업을 못 넣고 있는 것은 기존에 사업할 때 너무 과다하게 벌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매년 조금씩 반영되어 나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사실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규사업도 급한 것은 우선 사업시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2011년도에 42.3%지요? 2012년도에 52%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에도 2013년도 60억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조정이 6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몇 프로 적립되는 것입니까? 60억원을 적립하면 몇 프로 수준 정도가 됩니까? 2012년도까지 누적금액을 하면 42.3%입니다. 2011년까지겠지요. 60억원을 하면 몇 프로 되는 것입니까? 내년 2013년도에 60억원을 예산에 안 넣어놨습니까? 그렇게 하면 몇 프로 됩니까?

43%쯤 됩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까? 지금 165페이지 사업개요 중간쯤 보면 2012년도 법정적립액을 60억원을 적립하면 52.8%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에 60억원을 또 적립하는데 왜 줄어듭니까? 적립해서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60억원이 적립되면 44.4%가 되겠습니다. 뒤에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4.4%가 되면, 지난해 60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42%에서 52%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60억원을 적립하는데 왜 44%로 다시 줄어드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60억원을 적립합니다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 사용을 하고 목표액이…

얼마 금액 이상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서 보면 30억원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60억원을 적립하면 그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법정적립 목표액이 조금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60억원을 적립했는데 퍼센트가 약 10%가 늘어났거든요.

예.

10.5%가 늘어났는데 금년도 60억원을 적립하는데 감소가 됐으니까 30억원 정도를 다른 데 쓰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써도 늘어나야 되지 싶은데 늘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계산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4차 순환선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보상금 상환, 이 부분은 도시공사 택지 개발할 때 매입해 놓은 4차 순환선 부지를 대구시가 사주는 것입니까?

예.

총 남은 금액의 일부를, 향후 투자도 33억원이 남아 있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 도시공사에 지급할 금액을 29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다, 그렇지요?

예.

도시공사에서 달라고 재촉하는 모양이지요?

예. 도시공사에도 자금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국우터널 투자상환이 46억 5,900만원입니다. 7년으로 분할상환했다고 하셨는데 합의가 됐습니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최종협의는 안 됐는데 일단은 저희 시하고 군인공제회하고 여러 번 협상한 끝에 7년 분할에 이자를 좀 경감하는 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은 확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협약에 최종사인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안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요청해 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구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557억원에서 369억원입니까? 사실 금액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끝까지 가면 약 4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절감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절감할 여지가 없습니다.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도 여러 번 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법률자문단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또 군인공제회 이사장한테도 협조요청을 해놓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7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합의는 안 했지만 거의 합의됐는 것처럼 해서 먼저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의되고 난 뒤에 예산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최종 협의단계에 와있고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쪽에서는 자기네들도 금융투자로 운영하는 군인공제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될 때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법정이자 20～25% 물어야 된다, 그 부담이 커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범안로 재정지원금 금년에 20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 6월27일입니까? 실시협약이 변경되어서 2,488억원 중 200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더 지연시키면 법정이자만 무는 것이 아니고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2,488억원은 언제까지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변경협약을 했고 저희들이 남았는 금액이라기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이 2,400억원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범물이 개통되고 또 저쪽에 혁신도시 간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최종 변화과정에서 지원금이,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2,400억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변수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2026년까지 저희들이 유료도로를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가면 갈수록 줄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갈수록 자꾸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이것 완료하게 된다면 금년에 예산이 200억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협약은 저희들 보면 400억원 정도까지 한 해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고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초기단계에서 해마다 새로 인수해서 들어 왔는 원금을 같이 갚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금액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갚고 지원이 안 되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지연이자를 줘야 되는 협약 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차입금이 이번에 건설방재국 관련해서 312억원입니다. 정부자금채가 43억원이고 그중에 국가산단 서편도로가 25억원입니다. 국가산단 서편도로가 총 62억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차입금이 25억원입니다. 지금 62억원입니까?

예. 62억원입니다.

62억원 중 차입을 25억원을 했습니다. 62억원이 보상비가 다입니까?

예.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없습니까?

우선 급한 부분이 자동차 시험 주행자 앞 그 부분을 빨리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편입되고 일부 포락지 모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빨리 보상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억원은 전액 보상비라는 말씀입니까?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거리 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위탁금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지요? 1년에 보증금이 얼마지요?

저희들 보증금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올해 1억 7,900만원 다 받았습니까?

그중에서 50%만 받았습니다.

처음에 50%만 받았지요?

예.

처음 시작이 언제인가요?

2011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음 달이 12월인데 1년 치를 그때 내야 되는데 6개월 치밖에 못 냈다. 그러니까 반밖에 못 낸 상황이다, 그렇지요? 아직 반은 못 받은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되어서 내년도 1년 치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잘 하시려고 했지만 3년 계약인데 3년까지 가서 그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연구하시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아마 위탁하신 분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 많이 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장래 방향도 계획을 하시고 그냥 잘 안 된다고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하루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관리에서 월드컵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3억 4,000만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대구스타디움에서 범안로로 오는 범안삼거리까지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차도 구조물이 신축에 의해서 조인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팽창 계수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보면 조인트 부분이 항상 취약 지점입니다. 하자가 잘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인트가 손상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억 4.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까?

조인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3억 4,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그 부분이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하지 않고 조금 하고 또 좀 있다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고 정말 몇십 년이 가더라도 하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 걱정되어서 공사에 미비한 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3억 4,000만원이 부족한지 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관계자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몇십 년이 가도 더 이상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138쪽에 보면 배수운영 유지·관리 37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천배수 운영 유지하는 데 37억 3,400만원이고 여기에 월성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이것 처음 시설했는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월성배수펌프장 같은 데는 시설했는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과 처음에 이렇게 시설을 할 때 신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것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유지·관리하는 데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설하실 때 완벽하게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비에 대해서 물론 적절하게 했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두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천자전거도로 건설 18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신천자전거도로,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 구분하는 부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3㎞ 정도 됩니까?

예.

혹시 분리 안 된 곳이 신천, 금호강하고 다른 지역에도 분리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부분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하고 금호강도 개발을 했고 신천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에부터 개발해놓은 상태인데 금호강하고 낙동강은 자전거도로 겸해서 산책로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낙동강, 금호강 부분에는 사실 이용객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하고 겸용을 해도 또 일부는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신천은 도심지의 하천이고 바로 주거지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로 쪽에 우레탄이 깔려 있는 신천좌안을 보면 상동교에서 저 밑의 금호강 합류점까지 전부 다 겸용으로 쓰다 보니까 보행자도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것은 위험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시도 하시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상동교에서 동신교까지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신교 하류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공사만 하면 다 완료되는 것 맞습니까?

완료는 안 됩니다.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동신교에서 칠성시장 고가도로 밑에까지는 지금 고수부지 폭이 좁아서 지금 분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을 줄이는 방향도 있는데 주차장 줄이는 것도 칠성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을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좀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세계육상로 건설 예산이 15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 2013년도에 150억원을 투입하면 비용을 거의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연도가 2015년이거든요?

예.

2015년인데 내년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재원 자체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잉여금 때문에 지금 포함을 다 시켜놨다고 하지만 잉여금이 예산에 들어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다 들어올 이유는.

잉여금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관련 있는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일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협의되어서 여기에 투입하기로 해서 일단 150억원을 다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해서 계속 쓰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공사가 2015년까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회계 상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연도가 아직 남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계육상로 건설사업은 재배정을 어디로 합니까?

이것은 건설본부로 해서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자료에 보면 달성군으로 재배정한다고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5페이지 위에 보면 달성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하천정비 117페이지 41억 4,9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4대강 사업 금호강과 낙동강 하천 정비하는데 내려오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1억원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해당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배정되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배정되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1억원의 하천정비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하천에 편의시설을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초화류를 가꾼다든지 또 하천 내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올라왔다 빠졌을 때 뻘 청소라든지 물이 빠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하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완도 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금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편의시설에도 투입이 가능합니까?

편의시설도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부산지방청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또 하천관리하는 물품이라든지 또 순찰차량을 임차한다든지 이런 데도 비용이 소모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하천관리비로 대구시의 예산 5억원이 금호강, 낙동강 관리하는 데 배정되어 있습니다. 5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 돈을 일부 쓸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은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되면 가능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쓰기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저도 대구 세계육상로 건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육상로 보상비가 51억원이고 공사비 98억 7,000만원 그러면 99억원으로 보면 1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보시면?

예.

밑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2012년 6월 도시계획시설변경협의 국토해양부 해놨는데 국토부에 협의를 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료되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협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장 건립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야구장도 해제되었거든요. 해제 안하고도 개발제한 구역 안에도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폭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구 육상로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혹시 모르십니까?

대구 육상로 관련해서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보상이 50% 추진되었는데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용이 적다는 그런 정도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추경으로 40억원을 확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했지요?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213년 2월에 보상을 추진하고 2013년에 공사를 착공했다고 계획서 내놨는데 한 달 만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50% 정도 보상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하면 전체 보상은 안 되더라도 우선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길이가 도로 쪽에 보면 이것도 연장이 980m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상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선 보상된 것부터 선 시공을 하고 보상되는 대로 공사가 따라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보상도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보상하고 해야지요.

한 달 만에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상이 추경에서 벌써 예산을 확보해서 50%되었거든요.

그래도 50%를 보상을 한 달 만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50%를 한 달 동안에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보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는 그 부분만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0% 했는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투자계획 및 산출내역을 보면 상세한 것이 없으니까 2013년 2월에 보상을 추진해서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하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예.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잡혀서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때요? 타당합니까?

2013년 추경에 공사를 합니다.

이 예산으로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잉여금으로 150억원을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확보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산단 서편도로 건설 있지요?

예.

검토보고서 129쪽하고 사업설명서 55쪽 해서. 이것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지요? 완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사업설명서 55쪽 한번 보세요. 국가산단 서편도로 개설해서.

예.

그렇지요? 2016년도 완공 아닙니까? 전체 4.15㎞ 중에서 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소위 ITS 안 있습니까?

예.

구간 1.6㎞를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보상비 62억원을 편성했지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하게 보라색 칠한 부분이 국가산단이 되겠습니다. 흰 글로 된 달성2차단지는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의 상단에서 여기까지는 LH공사가 국가산단을 주관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이 부분은 국가산단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원래는 이것이 국가산단의 외곽도로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서 사실은 도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LH하고 이런 데서 분양원가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시가 국가산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면 강변에 있는 이 도로는 대구시가 이것을 해주겠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자동차주행시험장이 되겠습니다, ITS구간. 그런데 국가산단 쪽에는 국가산단에서 보상을 하고 또 ITS구간은 ITS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도로 부분이 보상이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이야기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못 했고 금년에 보상비만이라도 62억원을 해서 이 부분이라도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 ITS 진입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잘 알겠는데 55쪽 자료에 보면 총 보상비가 174억원이고 이중에 62억원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설명서상으로는 2013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인데 이 공사비는 전혀 없네요?

공사비는 확보가 안 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협의나 재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 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상은 여기 보면 일부 구간씩 하기보다 일시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행정력 낭비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상비 계획을 일괄적으로 다 세우는 것이 어때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면 경제적으로 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이 못 돌아가다 보니까 우선 ITS 구간만이라도 빨리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ITS 진입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에 62억원만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성서중고자동차상사에서 달서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예산이 맨 처음에는 설계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24억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4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예산 경비가 240억원 내지 250억원이 든데요. 보상비가 배 가까이. 그 일대가 더군다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니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자료에는 구간씩 끊어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예.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55페이지하고 160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경보단말 155쪽, 160쪽, 163쪽을 보면 155쪽에는 경보단말 노후 사이렌 개체공사 또 160쪽에는 경보단말 사이렌 노후축전지 대체공사 또 163쪽을 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 신설. 다 보셨지요?

예.

이 사업들은 결국 노후한 경보사이렌을 수리하고 2개소에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같은 사업으로 비슷한데 전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개의 사업으로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보면 노후 사이렌 개체공사가 있고 그다음 축전지만 대체하는 공사가 있고 또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신설하는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만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것을 전부 합쳐서 같이 했으면 경비절약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설명서 79쪽 한번 봐주세요.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 간 도로건설, 올해 2012년도에 3억원 되었는데 아직 예산 미배정되었습니까?

배정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계상했습니까?

예.

60쪽 한번 보세요. 올해 예산 20억원이 다 보상비인데 60쪽에 보면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 받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60쪽에 보면 투자계획 및 산출 내역해서 1월에 보상감정하고 평가완료하고 2월에 손실보상금 결정하고 보상협의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예산 60억원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80쪽입니다. 페이지를 잘못 이야기해서, 80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올해 교부금하고 20억원 확보했잖아요. 그 20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고 내년 말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 확보되었을 경우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정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건설방재국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대구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허만진 위원님 질의하신 출판단지 들어가는 입구도로 그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판단지가 거의 준공되었는데 그 도로가 안 되면 출판단지 통행을 못 해요. 거기 가면 엉망이에요.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요?

예.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미반영되었지요?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출판단지를 만들어놓고 그 도로를 일부까지 안 만들어놓으면 출판단지 통행이 불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동향보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시장님이 그저께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출판단지 안의 내용도 보시고 우리 도로과장하고 같이 가서 방금 말씀하신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그 부분도 다 둘러보셨습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 가고.

시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시를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지금 거기 보면 남대구IC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고속도로 성서IC에서 남대구IC를 내려서 성서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보면 그 도로가 나기 전에 삼거리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성서공단으로 나가는 차가 밀려서 도시고속도로에도 차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4현시로 그 도로가 개통되어서 네거리가 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집니다, 신호체계가 4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교통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냥 도로만 개통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 부분이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으로 가는 지하차도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하차도하려면 돈이 몇백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내었을 때 그 주변에 일어나는 교통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내는 것하고 거기 도로사항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거기 도로 내면 바로 우회가 됩니다. 남대구IC 들어가면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지금 막히는 사거리는 좌회전 그것 때문에 더 막힙니다. 월성동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우회전 도로가 생기면 더 덜어주지 정체가 더 됩니까?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삼거리 현시에는 빨리 돌아갑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거리가 4현시가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삼거리에서 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삼거리 가기 전에 우회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앞이 지금 삼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달서구청으로 가는 월곡로하고 바로 직통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면 사거리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혼잡이 더, 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성서공단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상당한 정체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고 매일 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저께 시장님하고 또 구청의 교통국장님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중고자동차 뒤에 이면도로 10m, 15m를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맞지요?

예.

그리고 장기동에서 넘어가는 밑에 도로 그것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전혀 도움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장기동 도로 밑으로 가는 그 도로 확장하면 시내에서 나오는 길하고 또 남대구IC에서 내려서 성서로 들어가는 길 지금 좌회전 받아서 지금 월성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꾸로 월성동에서 내려와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출판인쇄단지나 또 달서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아래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남대구IC에 내려서 주유소를 끼고 우회전하잖아요. 지금 양쪽에 차를 다 대놨기 때문에 길을 한 대씩 비켜서 갑니다. 지금 상태도 힘든데 만일 출판인쇄단지가 입주하면 그 교통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입니까?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문화단지 쪽 진입로 개설 예산이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도 출판인쇄단지가 입주만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차 들어갈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님이 아래 오셔서 부분적으로 확장 지시한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예. 여러 가지 교통상황하고 도로 내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은 왜 하시는데요? 그것 안 해도 제가 봐도 알겠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사실 고속도로하고 우리 시가지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든지 그런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원에서 서대구IC까지 고속도로를 확장 개통하고 난 뒤에 상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도시고속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IC에서 남대구IC로 내려서 성서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굉장한 지체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성서IC까지 차가 밀려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호체계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 월곡로하고 계획되어 있는 첨단문화회관하고 그 부분의 신호체계를 여러 번 바꿔서 개선을 시켜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새로운 도로를 연결시키면 3현시, 4현시로 바꿀 때는 제3의 어떤 교통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교통상황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문화회관 쪽으로 길이 업혀서 사거리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IC에서 내리는 차들이 더 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길이 더 트여있는데 어떻게 차가 더 밀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집입로가 개통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분석을 해보면 차가 더 밀릴 것이다,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막히면 그길로 해서 우회전 들어가거든요. 시내에서 성서공단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회전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더 뚫어지지 어떻게 막힙니까? 거기가 많이 막히면 우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첨단문화회관 뒤쪽으로 해서 길이 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우회전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교통분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편성 방향은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하여 고품격 녹색 생태도시 건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물산업·환경산업 육성기반 구축, 환경관리 기반시설 구축·운영과 환경분야 국제대회 성공 개최, 환경보전 모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636억 4,300만원보다 332억 1,900만원이 감소된 2,304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3,349억 4,500만원보다 230억 5,400만원이 감소된 3,1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보다 40억 8,100만원이 증가한 764억 2,4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보다 142억 4,600만원이 증가한 1,578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73억원이 감소한 1,540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82억원이 감소한 1,512억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한 28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84억 7,1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원 등 3건 33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5억 100만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7억 5,000만원 등 17건 51억 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12억 8,9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2월 말 준공 예정인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반입수수료 11억 7,000만원 등 3건 36억 100만원, 기타수입은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수입 29억 5,6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12억 8,200만원 등 4건 52억 5,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67억 8,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을 위한 사업비 3억원 등 4건 12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물 관리과 소관은 280억 9,3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억 300만원,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및 부담금수입 21억 7,100만원, 분뇨부산물 매각대금인 기타수입이 2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167억 7,100만원, 대구사이언스파크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5억원 등 10건 253억 1,9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23억 5,300만원입니다. 공원 내 휴게소, 매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건 4억 900만원,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수입 3억 600만원, 사방사업 11억원, 숲길 조성·관리 19억 1,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22건 116억 3,8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수입 59억 7,000만원 등 총 13건 6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80억 3,0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17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노래보급 2억원과 2015년 세계물포럼 준비를 위한 사업비 13억 100만원 등 5건 18억 3,5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7억 1,100만원이며, 환경산업육성 부문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8억 9,400만원,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13억 5,000만원 등 5건 44억 9,3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운영,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 등 6건 15억 3,100만원,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35억 4,000만원과 공공기관 건축물의 석면조사에 따른 신규 사업비 4억원 등 10건 57억 2,8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야생동물 보호 등 4건 7억 5,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5억 2,9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감소한 45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설치 121억 5,7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을 위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구축 사업비 6억 5,000만원 등 10건 350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9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 44억 8,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5억원 등 10건 101억 5,5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42억 5,500만원보다 88억 1,800만원이 증가한 33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억 6,000만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167억 7,100만원 등 총 14건에 313억 8,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900만원,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건 1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28억 2,100만원보다 37억 8,600만원이 증가한 36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대구선공원 조성 2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토지 매입 30억원, 공원시설물 민간위탁관리 27억 600만원 등 총 24건 151억 900만원, 도시녹화 부문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26억 3,000만원, 녹색자금지원사업 10억 2,300만원 등 총 16건 9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사방댐 조성관리 8억 9,200만원, 숲길 조성관리 17억 2,000만원 등 총 29건 113억 7,6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500만원, 재무활동비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등 지방채 이자상환 4건 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63억 6,500만원보다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7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불도저 구입 등 매립장비 관리 14억 2,6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22억 2,300만원 등 7건 42억 2,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36억 8,3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8억 5,6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39억 9,400만원이며,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 15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24억 2,4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8억 5,000만원보다 1억 700만원 증가한 29억 5,7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공원청소관리 등 6건 9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19억 9,1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5억 8,6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27억 1,1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청소관리 등에 5건 8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8억 4,4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2억 8,9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한 33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청소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에 14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9억 5,600만원입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0억 6,3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9건 16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894억원보다 382억원 감액한 1,51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003억 3,500만원,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등 국고보조금 93억 3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9억 3,000만원 등 총 1,5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시설 위탁운영비, 긴급수선 및 준설비 등으로 86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현풍하수처리장건설, 지방채 상환 등 6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33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9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9억 4,900만원으로 총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4억 4,5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관리 2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12년 말 기준 11억 2,1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5,100만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으로 총 9,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환경투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사업비 8,000만원과 기금 예치금 1,2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기금예치금 이월액 147억 1,500만원, 이자수입 3억 3,100만원으로 총 175억 4,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114억 7,000만원, 기금사업 9건 38억 8,300만원과 기금 예치금 21억 9,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2013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3쪽,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 예산안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가 감소한 2,304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가 감소한 3,118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가 증가한 764억 2,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141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각 공원 내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달성공원, 앞산공원 등 4개 공원 임대료가 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억 9,400만원으로 팔공산 야영장 사용료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01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800만원 증액되었는데 2012년도에 시험가동을 마친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신규로 반영되었고,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다소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2억원 감액된 33억 1,2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생계형 화물차 및 저공해차량 등 면제차량의 증가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개발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 4,300만원 증액된 77억 2,800만원으로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수입은 열공급 단가 인상으로 판매금액이 증가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성서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전입금 등이 금회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45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환경정책과에서 17개 사업에 51억 5,900만원, 자원순환과에서 4개 사업에 124억 3,700만원, 물관리과에서 10개 사업에 253억 1,9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22개 사업에 116억 3,800만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9% 증가한 1,578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환경정책과의 세계물포럼 개최준비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사업, 물관리과 사이언스파크 폐수종말처시설 건설사업,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 및 정비분야에서 13개 사업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준비 13억 100만원, 건축물 석면조사 4억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6억 5,000만원,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5억원, 공원 조성 및 정비부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3개 사업에 31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2013년도에 편성된 주요 계속사업 현황은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3억 5,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3억 1,000만원,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34억 5,200만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3,700만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10억원, 사방사업 1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산하 6개 사업소에서 신규사업은 예산 사정상 제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며, 일부 증액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정도이며, 사업소별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82억원이 감소한 1,5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증가한 반면 은행차입금, 사업이 완료된 총인처리시설비, 하수관거정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국고보조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로서 2012년 11월 고지분부터 사용료를 9.7% 인상하여 전년 대비 6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1억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완공 등 예치금 감소로 예금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62.6%가 감소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총인처리시설 완료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하수관거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규모는 2012년 12월 말 기준 536억 2,500만원이고, 2013년부터는 총인처리시설 완료 등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 2013년 당해 연도에 209억 3,000만원을 상환하면 연말 기준 부채규모는 330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1년도 말 기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487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톤당 323원으로 톤당 결손액이 164원이며 2011년도 연간 결함액이 471억 8,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2012년 1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어 연차적으로 반영되면 부채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차적으로 33.2%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최종 인상률이 적용되는 2015년에는 요금현실화율이 2010년 66.3%에서 70.4%로 증가하여 재정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512억원으로 세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8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24억 9,300만원은 환경시설공단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탁관리비와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소화조 보수공사비,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6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27건으로 335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신규사업은 10건에 33억 9,000만원이고, 계속사업은 17건에 301억 6,000만원으로 2012년도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이 완료되는 등 계속사업이 대체로 2013년에 완료되어 향후 투자사업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28억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등 18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9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전년 대비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3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신규로 지원되고, 계속비 사업이 각각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2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위생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신규 또는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3쪽 기금설치 운용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는 2개의 기금 총 조성 예정액은 32억 7,5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이 10억 8,200만원이며, 74쪽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여 2013년도에는 시출연금 25억원, 이자수입 3억 3,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47억 1,500만원을 적립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153억 5,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시 출연금은 환경자원시설 반입수수료의 10% 금액인 6억 5,600만원과 주민지원사업 협약시 지원하기로 한 특별지원기금 5억원, 주민지원협약사업으로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비 13억 4,400만원으로 조성되는데 특별지원기금의 경우 예년까지는 16억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협상을 통하여 낮출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세계물포럼 대구·경북 유치해서 거기 예산서에 보면 919쪽에 한번 보시고 918쪽인가.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 190여 개국 3만여 명이 참석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인데 지금 엄청난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방단체장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현실인데 특히 대구·경북하고 세계물포럼을 유치하려고 서로 많은 갈등이 내재해 있잖아요? 맞지요?

경쟁적인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사 자체가 엄청난 국제적인 행사고 권위 있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북은 경주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하려 할 것이고 저희들 대구는 엑스코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물 포럼 자체를 대구·경북에서 공동으로 유치했고요. 물 포럼이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그 행사들을 크게 분류하면 개막식, 폐막식 그다음 각 6개 정도의 컨퍼런스가 별도로 주제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숙박 여건이나 교통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우리 대구에서는 엑스코를 위주로 한 전시회와 개막식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 경주 쪽에서는 과정별 컨퍼런스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산업 규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2조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국민 총생산의 1% 정도 되면 엄청난 그런 규모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구·경북이 서로 공조해서 유치했는데, 하고 나면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틀리잖아요. 대구에서 하려고 하고 경북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연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무슨 복안이라든지 국장님의 소신이 있습니까? 서로 만날 싸우고 밀고 당기면. 하시면 우리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역할이 분담될 것 같고요. 아직 몇 가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국토부하고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조직위원회 그 다음 우리 시·도가 이렇게 협의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국토부와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회의장소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결정하기 전까지 물밑작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가 특히, 국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발 앞서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회식, 폐회식 중요한 것은 맞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개회식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에서 하는 것이 약 90% 이상 실무협의에서 사전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 경주에 새로 설립되고 건설된 부분은 우리 엑스코보다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적기 때문에 산업전, 전시회는 저희 엑스코에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는 숙박시설이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숙박과 그다음 과정별 컨퍼런스 쪽이 경주에 새로 건설된 전시장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 그쪽에 많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1위 물기업 프랑스 베올리아 워터가 연간 연매출이 2009년 기준 120억 유로 같으면 우리 돈으로 15조원에 도달하는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앞으로도 각광받는 시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만 믿고 대구 시민이나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꼭 유치할 수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후원을 해 드리는데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번 해주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 예산서에 보면 물 산업 육성 홍보비 6,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진국의 물 산업 동향이라든가 정보, 우리나라의 물 산업 현황, 비전이라든가 그다음 우리나라의 물 산업 육성 전략 같은 것들을 KBS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메스컴 홍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메스컴 특집 홍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대구시가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아까도 지적했는 대로 발 빠르게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 나노융합실용화센터 그것 아시지요?

예.

거기 보시면 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 88페이지 나옵니까? 맞지요? 거기 보면 9월에 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임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사무실 임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건물을 짓고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했는 것이고요.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우리 지역의 역량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찾은 것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책기관인데. 그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환경산업분야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그동안에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선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말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다음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시험분석 장비들을 우선 갖추어 주면 그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1단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도 작년에 매칭되지 못 했던 우리 지방비를 이번에 매칭하는데 우선 1단계로 46억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장비구축해서 Test-bed를 구축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 활동만 1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16년까지만 연간 약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2017년부터는 시비 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운영비를 연간 3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생소한데요. 이것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금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가서 환경과 관련된 인증이나 환경신기술인증이라든가 기술검증, 녹색인증, 환경표지, 그다음 탄소성적표지,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사, 측정,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도권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우리 영남권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독점적으로 우리 대구에 환경산업기술원이 내려와서 그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분석 장비에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이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저희들도 이것 하기 전에 나노융합실용화센터가 뭐냐?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운영비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임대료를 3,000만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월 단위로 이렇게 산출해야 됩니까?

연간 임대료하고 그다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원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6명의 직원이 근무하러 내려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 업무에 필요한 일반경비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혹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명대학교에는 녹색기술지원센터는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요. 매년 십여 가지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요. 여기는 실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의 환경기술적인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3,000만원이고 인건비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인력을 언제까지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 대구에 근무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하고요?

2016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3명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이 실제로 이쪽에 내려와서 자기들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아마 6명 정도는 지역에서 신규로 채용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클린로드, 지금 시설공단이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더라고요. 123억원에 9.1㎞ 클린로드 이것 운영비만 해도 매년 6,500만원이 들어가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투자비만큼 만족할 그런 성과가 없는데 차라리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렇게 생각도 되고 이미 투자해 놨는데, 제가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차가 달리면 타이어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그 먼지를 씻어 내리기 위해서 클린로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본연의 의무와 관계없이 한여름에 성서 지역에 농협 앞에 가보면 오전, 오후에 두 번씩 뿌리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이러니까 “이것이 클린로드인데 타이어 가루가 떨어지면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씻겨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지열을 낮추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연의 취지하고 사용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연의 목적은 길을 세정하는 효과도 있고 비산먼지를 적게 날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 무더운 여름날에 물을 뿌리면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 자동차나 공해나 매연물질 이런 것들도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꼭 노면의 타이어 가루를 쓸어내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내에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같이 포함되어서 당초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23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었고 그날도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청의 모 계장님, 과장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물었어요.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것도 서울로 가야 고친다.” 맞아요? 대구 지역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데요. 잠깐만요. 그 답변하고 그리고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럴 것인데 노후에 따른 시설개체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막대한 투자비만큼 만족할 성과를 못 거두고 있고 사실상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운영하는데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최근 저희들이 5년 가까이 대구의 미세먼지가 연간 9%씩 가장 많은 비율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45～47㎍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고치러 가면 한 번씩 고치는데 경비가 엄청나고 며칠씩 걸린다고?

서울에 가는 것은 꼭 필요한 부품이 없을 때 서울에서 부품을 받아오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예산을 투자했는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2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도 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2억원 예산을 투여한 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2011년도 세계육상대회 때도 그랬고 작년 전국체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공중화장실 외에 민간에 부속된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우리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 용역비 그다음 휴지 같은 비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덕분에 지역의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문화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구시의 공중위생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국가적으로도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어느 정도 흡족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저희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필요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민간 개방화장실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제기되었고, 두 번째가 휴지라든가 비누 같은 비품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 정도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 변기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용 변기를 하면 여성화장실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여성용이 없는 곳은 일부 추가로 설비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항상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을 해소하려면 여성용 화장실을 더 증축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특별히 2013년도 또 2015년도 물 포럼을 대비해서 향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공원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화장실 유지·보수비용 그다음 신설·개체하는 비용들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신규로 봉덕공원 조성기본계획용역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이 앞으로 용역결과, 설계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2014년도 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실시계획이라든가 그 외에 실제 조성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공원하고 유원지 토지매입비,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사실 여기에 투자될 예산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 총 1조원 이상 필요한데 다만, 저희들 시 재정 여건상 그 부지매입을 많이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부지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었는데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광역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 단위 지역보다 부지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비선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한 우선 급한 곳 또 오래도록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던 주민들 숙원, 고질민원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 사무실에 앞산공원 안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토지 매입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한 건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까지 향후 대책을 나름대로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빠듯하지만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부지를 보고 우선 시급성을 두고 이렇게 개략적으로나마 한번 분류해 보고 가용재원들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공원유원지 매입비 30억원 또 뒤에 237페이지 보면 녹지매입비 30억원 중에 2013년도 3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의 부분이 1조원이 넘고 합치면 전체 2조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국가의 입장이 된다, 중앙정부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공원을 만들겠다, 녹지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2020년에 일몰제가 되어서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 일몰제를 정해서 물론 판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해놓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진짜 공원할 것만 하고 아닌 것은 해제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해 놓고 그 매입비가 다 일몰제가 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미가 굉장히, 필요 없는 것은, 꼭 할 것 외에는 해지하라는 의미인데 많은 돈이니까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나? 이 생각만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건의도, 금액 문제도 지금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라도 우선 공원부지나 녹지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순위를 매겨서라도 어느 정도는 정비해 놔야 된다. 지금쯤 그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든 정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그 시점에 가서 국가에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신들이 공원을 하겠다고 해 놓은 계획이니까 국가에서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년에 예산 3억원 또 위의 30억원 하면 33억원인데 아마 이렇게 해서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사달라는 것도 다 못 사주는 형편입니다.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국가에서 방안을 안 주었을 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구역과 도시공원을 구분하는 작업 이런 것을 다 완료하고 최소한의 부분만 사실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최소한 남아있는 그 상태의 매입비용이 1조원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재정상황이 좋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 자체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들이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일몰제가 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지켜져 나가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고 대책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가 해결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폐기물에너지화시설 RDF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RDF사업에는 국비하고 민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비는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00만원인데 앞으로 부대비가 더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대비가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협약하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인데 주무관청에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출장 가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협약하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로가 양해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운행될 때는 사실 이런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예산이 4억원입니다. 23개 기관에 154개 동 하는데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 동 석면 조사하는데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했습니까?

지금 평균단가가 제곱미터당 7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제곱미터당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대구시의 건물 천장이 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으면 똑같은 것인데 면적만 조사하면 되는데 비용을 평당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 건물을 석면 조사해도 비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는 것이 당초에 지었을 때 그대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보완을 한다든지 옆에 신축으로 달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 설계할 때 이쪽 바닥이라든가 천장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면서 다른 재질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제곱미터당 단가를 내는 것은…

이 부분은 사실 똑같은 재질로 한 건물에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천장 면적 재는 데 따라서 조사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률적으로 동일 건물에는 그냥 저희들이 몇 군데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다른 시설들이 추가로 됐다거나 중간에 개체됐다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별도로 각각 하고 그렇습니다. 4억원은 저희들이 모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잡았고요. 각 기관별로 다시 재배정을 해줘서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조사비용이 4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것도 23개 기관인데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3페이지 RFID사업 있지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구축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동에, 가정집에 전자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하겠다. 인천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6억 5,000만원이지요?

예.

지금 총 사업비가 9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94억원 맞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에 6억 5,000만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10억원입니까? 94억원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총 사업비 10억원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됩니까?

이것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4만 5,000세대 정도 저희들이 해보면서 연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대구시내 아파트를 다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4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약 10배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 잡았던…

총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잡았는 4만 5,000세대의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전체를 보면 약 10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94억원이라고요?

공동주택 전체를 다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6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다 하려면 대구시 전체 하는 데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얼마 부담해야 될 것이다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공동주택에 전부다 지원을 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 지원을 넣고 국비도 받아내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지원은 없어지고 자체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로 따져서 총 94억원 정도 된다면 대구시, 물론 나중에 대구시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60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 사업계산이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것도 먼저 책정해보고 6억 5,000만원 반영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하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확산될 때까지 계속 국비라든가 시비를 계속 보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국비가 30% 정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이 사업 제발 좀 하자.”고 몇 달 동안 매달려서 건의를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일부를 시작하면 결국 대구시 전체 사업으로 결과가 좋을 때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전체금액을 계산하니까 94억원 정도, 자료 어디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또 국비 지원이 중간에 끊길 때는 대구시가 60억원 더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

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확산시키고자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상리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내년에 3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34억원 해서 위탁운영 끝나고 3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3년은 협의에 의해서 34억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설계 당시에 설계서에 나온 금액.

물가인상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게 협의를 하실 계획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3년 뒤에 위탁관리가 끝나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또 대우에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면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혹시 운영비가 얼마쯤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여기 설계상에 큰 부분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아마 운영할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건비나 아니면 거기 쓰이는 것, 또 에너지비용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놔야 되지 않나, 혹시 위탁운영 주더라도 시의 담당자 분들이 들어가서 관리에 동참하는 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기술이라든가 운영노하우들을 인계받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공동근무를 합니다.

미리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위탁운영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계받을 때 그때 합니다.

3년 뒤에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8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지난해보다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히려 전기자동차 보급은 아마 2013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국비가 사실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전기자동차 수요는 내년 2013년을 기점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더 보완되어야 되는데 국비도 줄었지만 시비도 줄었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전기자동차를 각 구·군에 1대씩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친환경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실제로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자동차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첫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수가 새로이 추가로 확보되지 못하면 대폐차 할 때만 자동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도 좀 있고 해서 내년에는 달서구에서 1대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보면 전기자동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금액만 되면 그것을 사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더 확장되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소화조 보수공사 31억원 되어 있지요?

예.

소화조 보수공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새로운 소화조 보수공사 31억원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24개의 소화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점검을 했을 때 양호한 것이 9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7개는 보수를 완료했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아직 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중에서 우선 내년에 두 군데 것을 보수하려고 별도 31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 그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 예산 추정을 할 때 그전 공사비를 기초해서 추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사실 특별지원금이 16억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지요? 16억원인데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협의가 되면 나머지 11억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초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6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데 5년 이후에 재협의를 하도록 되는데 16억원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협의에 착수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계상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당초 금액대로 요청했는데 우선 예산담당관실에서 5억원 정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예산에 계상된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재협약이 되면 거기에서 협의된 대로 그렇게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도 의논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해서 제가 대안도 몇 가지 제시했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현상 틀을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협약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의 협약서 문구를 보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변의 대기질이라든가 소음,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다만 계량화하고 그것을 지원금액과 비율로 매치시키기가 사실 어려운 작업이어서 그렇지, 서로 협의를 하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짧은 것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 토론회가 있습니다. 취수원이전 관련 토론회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토론자도 아니고 참석자한테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념품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찬이나 만찬이 있으면 식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176페이지, 간담회 참석 보상비가 2만원씩 5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산출근거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한테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참석하는 분한테 2만원씩 계산해 놓은 것은 처음 봤거든요.

식비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그것이 교통비, 보상금 이런 식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비나 이런 부대비용이다?

홍보물 같은 것 그런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53페이지 강정상수원 보호구역,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수도본부 자금이 훨씬 낫지 싶은데.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수계기금을 환경녹지국에서 받아서 상수도본부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수계기금을 받아서 달성군으로 줍니다. 달성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라고 주는 인건비하고 CCTV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맑은 물 공급사업 토론회 참석자 보상에서 2013년도 계획에 2,100만원 해서 참석자 보상금 2만원을 하셨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명회할 때 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모였을 때, 그렇지요?

밑에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됐어요?

예.

설명회도 하지요? 맑은 물 공급사업 토론회나…

토론회를 하면 거기에 그냥 참석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토론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설명회도 하지요?

주제발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아직…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지역에서 합니까? 구미지역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맑은 물 토론회는 우리 대구지역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구미지역 사람한테 이것을 이해를 구해야 되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지역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취수전 이전, 기타 등등 관련되는 업무인데 속된 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오버액션을 했다든지 긁어부스럼 일으켜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야기되고 있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미시의회에서부터 반대하고 긁어부스럼 일으키는 식으로 오히려 긁어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미지역에…

그 이후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많은 협의도 했고 또 새로운 대안들도 모색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접촉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도상에 볼 때는 구미시청이나 관련 부서나 구미시의회에서부터 벌써 감정적으로 오히려, 그런 실패한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참고해서, 내가 그것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토론회나 설명회도 그렇게 주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출예산서 92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활동지원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홍보는 꼭 필요한 정책인데 단지 책자나 홍보물을 막 돌린다고 능사는 아닌데 홍보물이 너무 범람하면 꼭 알아야 될 것, 꼭 봐야 될 유익한 정보도 전부 무관심 속에 다 털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홍보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기후변화 활동 지원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그린리드 양성지원에 8,600만원 맞지요?

예.

기후변화 교육 허브 운영에 5,600만원 등 약 1억 4,200만원을 보조하는데 보조받는 것이 대구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린리드 양성지원 8,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로 대학생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도록 하는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중간리더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년도에 756명을 양성했고요. 이 사람들이 약 2,000여 가구들을 방문하면서 대기전력을 세이브한다든가 또는 절전, 그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녹색생활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주고, 또 몇 달 뒤에 다시 가구를 방문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또 부족한 점들을 다시 컨설팅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

이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작년 집행했는 실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9,8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8,600만원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녹색생활실천들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이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린리드 양성지원사업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개발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어요?

상세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색생활실천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맑고 푸른 대구 21, 소위 아젠다21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린리드 양성지원과 일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로 지방의제에서 하는 일은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축제를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자전거타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초단체 지방의제사업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녹색생활실천이라는 테마 안의 사항들이 워낙 분야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 것들의 각 분야를 딱딱 획정을 지어서 역할을 별도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부 중복도 됩니다만 사실 인천이나 부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방의제에 지원하는 돈이 다른 데는 보통 3～4억원인데 우리는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지금 사실 지방의제 쪽에서는 저희들 보고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복이 일부 된다는 말씀이네요?

활동영역은 중복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중복이 될수록 활동영역이…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국어선생님이 다 있듯이 활동을 하는 대상만 구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요.

같은 활동을 하고 중복을 한다고 해도 돈만 안 들면 좋지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는 것하고 오십 분 계시는 것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오십 분 계시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국어선생님은 한 학교에 필요한 인원만 있어야 되지 불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학교가 열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 백 군데 있으면 500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답하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지원사업이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반대하지도 않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하잖아요? 보조해 버리고 그 뒤에 관리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다 완료하면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그다음에 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업내용까지도 다 협의를 하고 나중에 집행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사후에 다 보고를 받고요.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조금 자체가…

저는 혹시나 바쁜 업무 속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밑에 과장님들이 지원했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달성습지 있지요?

예.

예산서 925쪽이고 검토보고서 52쪽, 사업설명서는 119쪽이네요. 달성습지는 소위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습지로 생태계의 보물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 이런 데서 혹시 영향은 없습니까?

달성습지의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변화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생태적인 변화, 또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해 보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도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볼거리도 있고 탐방도 가능한데 달성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계획 용역 안에 그런 조사를 하고 그 조사의 바탕 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2013년도에 국비 없이 시비만 6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 14억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30%를 매칭을 못했습니다. 올해 매칭하지 못했던 시비를 내년 예산에 6억원…

왜 매칭을 못하셨지요?

돈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돈이 부족해서요?

예.

그것은 국장님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싶어서 묻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6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4필지로 되어 있는데 꼭 4필지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학생들 생태학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기본계획에서 확정되면 그 용도로 쓸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협의보상이 당연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4필지밖에 없는데 토지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사비를 바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협의보상에서 거의 대부분 가능하고 일부 안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들을 검토해 보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설명서 305페이지,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불도저 구입과 관련해서 불도저 구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물론 7년이 초과되어서 여기 보면 잦은 고장과 수선·수리 예산 낭비로 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최근 5년간 그 밑의 연도별 수리비를 합쳐보니까 2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계산 안 해보셨지요?

예.

연도별로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201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5,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불도저 1대밖에 없습니까?

소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입니다. 오늘도 불도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소장님, 무엇이 고장인지 아세요?

일단 전기 계통이 되겠습니다.

전기요?

예.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불도저가 탱크처럼 해서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5,00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수리할 때 30일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한 9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장비로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4,000～5,0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소장님 그런 것 관리하라고 거기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더 급한 포크레인이 있었습니다.

예?

포크레인, 굴삭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도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 재정여건상 우선 포크레인부터 하고 금년에는 불도저를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도 노가다를 해봐서 좀 압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소장님 같으면 벌써 4,000～5,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들어갔으면 안 바꿨겠어요? 중고 처분하고 새것으로 사면 훨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소장님 그것 관리하시라고 거기 앉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부품을 갈고 수리해서 아껴 썼습니다만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가 고장이 많이 납니까?

궤도 쪽에서 많이 나지요.

저는 4,000～5,000만원 하니까, 저도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로 궤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궤도하고 전부 연결되는 부분에.

그러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계속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번 수리하면 6개월씩은 유지가…

그런 것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도 안 바꾸고 내년까지 다음 후내년, 2015년까지 계속 가야 되지요.

만약에 이것을 쓰게 되면 저희들 주 장비가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대 있습니까?

불도저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밖에 없어요?

예.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것 단순한 것이거든요. 간단한 것인데 신경을 덜 쓴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폐농약 빈병 수거 안 있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시면 농약 빈병 수거보상,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928쪽에 있습니다. 지금 폐농약용기 수거사업 지원실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민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성서농협 화훼작목반에서 저한테 화훼작목반 회의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농촌의 농약 빈병 수거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요. 특히 농약 빈병은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빈병 수거를 안 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병 1개당 얼마 이래서 빈병 수거에 보상만 하고 있지요?

예. 키로그람당.

혹시 수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하게 빈병당 50원, 폐비닐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달성, 성서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비닐하우스도 많이 하시고 장미 농장들이 많잖아요? 구라 쪽에 들어가면요.

예.

그런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수거를 안 해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작물협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공단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거율을 좀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병수거율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연간 한 20만 개 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목표를 올려서 30만 개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용분담이 환경부 30%, 우리 대구시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해서 폐농약수거위탁자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2007년도부터 몇백만원씩 나와요. 그런데 반납액이 많거든요. 반납액이 많은 것은 물론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는 반납액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해 가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수거한 병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을 수거를 안 해 간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성못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구 시비하고 국비가 사실 들어갑니다. 100억원 사업에 15억원은 하수도사업을 했는 것 같고 8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관리나 방향 제시는 하지 않습니까?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태복원심의회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고 그 도면을 쓰면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 시 자체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수성못의 유지용수를 1만 톤씩 공급하는 것하고 거기에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신천에서 수성못까지 약 1.8㎞ 정도 이렇게 도수로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노후되고 또 내려앉고 해서 수로를 정비합니다. 그다음 수성못 자체 콘크리트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런 호안들을 생태적인 호안으로 개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태복원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유지수 공급하는 사업이 2년 전에 끝나서 지금 15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도수로공사 10%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선 사업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할 때 우선 초화류 같은 것을 식재하고 그다음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에 간단하게 정비하고.

원래 예산이 10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85억원은 앞에 15억원을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했는 것을 뺀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규모를 약간 줄여서 85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인데 제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경관심의를 했었는데 생태복원보다는 오히려 더 도시화된 그런 자연물을 넣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성구하고 마찰도 있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들을 거둬내고 인도블럭 새로 깔고 의자 같은 것 새로 만들고.

나무 제거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적해서 상당부분 계획을 바꾸도록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예.

범어천 1단계, 2단계 사업 중 설명서 185페이지, 급한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 먼저 해야 될 사업이.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수성못에서 그다음 1구간, 2구간으로 이렇게.

2단계가 수성오거리 그쪽 사업입니까?

1단계가 두산오거리 쪽이고요. 2단계가 신천에 합류하는 지점, 중앙고등학교 있는 그 합류지점입니다.

2단계 사업이 먼저 완료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이 부분은 도심 한가운데 대도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 도시철도 3호선도 지나가는 구간인데, 과연 사람이 인도를 건너서 도로를 건너서 그 밑에 정비를 해 놨을 때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 합류되는 지점에 상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가들을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을 하고 시설물들은 다 철거하고 거기를 우리 공원처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생들,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그 사이는? 거기는 1단계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다른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호안 안에 저수로 공사를 별도로 하고요. 거기에서 자연석으로 개체한다든가 그다음에 식물들을 식재해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사실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연 거기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을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구간 여기도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 상당히 많이 수정을 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절반 정도가 덮여 있지요? 덮여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반 정도 덮여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방된 데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식생을 하고 공원을 꾸며놔도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갈 것이냐? 접근하는 방향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데는 아니고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접근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도로 한가운데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건널목 부근에서 범어천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옆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1단계 사업이 좀 덜…

중요하고 안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상류 수성못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문에 달아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 볼게요. 범어천 2단계는 거기 상가를 매입해서 좀 넓게 만들지요?

예.

냄새가 나니까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단계 사업이 어린이공원까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거기 사람이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2014년 42억원 들어가지요?

예.

국비나 시비가 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전체 국비만 가져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50% 들어갑니까?

시비 30%.

이것 서울의 하천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넓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위에 3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렁이 같은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당초에 150억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상당 부분 조정되어서 80억원 안팎으로 최종적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막혀서 그렇게 시급한 데도 투자 못하는데 이런 데 돈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넣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5쪽 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가 4억 4,500만원 있지요? 검토보고서 45쪽.

예.

수질오염총량관리가 4억 4,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이고 수질오염총량관리하면 총량은 수질을 조사하는 것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질조사 및 수계관리는 1,000만원이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이것은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책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는 3억 4,200만원이고 실제적으로 수질조사에 의해서 책을 쓴다는 말입니다. 평가의 자료는 수질조사예요. 예산 배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총량에서 수질조사가 다예요. 수질 조사해서 유량하고 농도하고 곱하기 하면 총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량관리는 2016년도에 수질오염 3단계가 이행되는데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포함되고 전체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받기로 협의가 된 사항합니다. 그리고 9,300만원 총량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모니터링 수질조사하는 비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재배정해서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이것은 이행평가용역하고 기본계획용역하고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종석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사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질조사하고 유량조사입니다. 수질조사하고 유량조사가 전체 다입니다. 90% 정도 됩니다. 수질조사하고 유량조사에 의해서 수질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이 수질조사하고 수계관리에 1,000만원이 적고 이행평가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동수계관리위원회하고 미리 다 조정된 사항인데.

그 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량관리 일반운영비 9,3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조사비용이고요. 나머지 용역하는 데도 일부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이 가고 필요한 곳에 적게 가면 잘못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의 주가 수질농도조사하고 유량을 조사하는 그것이 주입니다. 주를 하는 데는 1,000만원밖에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 데는 3억 4,200만원이니까 예산 배분이 잘못 되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용역비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 보면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지역에 오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정하수, 공장폐수, 오염원 정도를 전부다 산출해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그것이 다 기본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인데 예산집행할 때 보면 항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 들어가야 될 곳에 적게 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1쪽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인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상하는 것이지요? 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하고 농로를 개선해주고 그다음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정취수장에 보면 취수장 상류에 3.8㎞, 하류에 1.2㎞, 남측이 1㎞, 북측이 1㎞ 이것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대구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산수원지, 가창수원지, 강정취수장인데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강정취수장에는 강 안에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은 공산하고 가창댐 주변 주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다사면, 죽곡, 매곡, 문산 이것은 주민 지원사업은 없네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류 3.8㎞, 하류 1.2㎞, 남측 1㎞, 북측 1㎞ 이것이 다 보호구역 아닙니까?

현재 지정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역은 식수로 사용하는 수원을 취수하는 것은 아니고 공업용수로 쓰는 취수지역입니다.

거기 취수하는 데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잖아요?

예.

상류 3.8㎞, 하류 1.2㎞잖아요. 포함되잖아요?

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취수원이 이전이 안 되고 계속 취수원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자전거 있으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바람직하냐고요?

깨끗하게만 쓴다면 좋은 경관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오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아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냐 하면 결국은 장래적으로 취수원은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하고 취수원 이전하고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취수원 이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 명목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