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6억 3654만 원이 증가한 1630억 8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6억 834만 원이 증가한 1457억 2037만 원, 특별회계는 2820만 원이 증가한 173억 6277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도비 반환금 93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3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0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40억 7536만 원이 증가한 2918억 8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0억 4716만 원이 증가한 2745억 2701만 원, 특별회계는 2820만 원이 증가한 173억 6277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1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2억 4250만 원 등을 국비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006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국고귀속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4억 4764만 원, 디지털운행 기록계 장착 1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3억 2000만 원을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 및 당초계획 변경으로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433억 6708만 원이 증가한 1925억 1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7억 5976만 원이 증가한 1761억 9288만 원, 특별회계는 16억 732만 원이 증가한 163억 2051만 원입니다. 8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위탁수수료 2억 3623만 원, 하천사용 료 3억 6600만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예수금 7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28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3억 7200만 원, 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 20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4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50억 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채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9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0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2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70억 1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5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지난년도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97억 7049만 원이 증가한 2978억 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1억 6317만 원이 증가한 2814억 8602만 원, 특별회계는 16억 732만 원이 증가한 163억 2051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100만 원, 대중교통과 적자노선 재정지원 54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13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13억 6200만 원,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43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옥동～농소간 1, 2구간 도로개설 사업 618억 2600만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500억 1000만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305억 1750만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70억 1100만 원, 대송로 확장사업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98억 105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주차장 조성 5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2억 7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 26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23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4000만 원, 울산역 진입도로 주행차로 안내표지판 설치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2013년도 분으로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618억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70억 원 등 총 8건에 16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30억 원 등 149억 872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 원 등으로 2012년말 현재 241억 8927만 원에서 2013년에 계획대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면 2013년말에는 249억 8727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일현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가 6억 3800만 원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7억 6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어떤 개선입니까?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자체는 한 지점에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한 시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그러면 홍보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개선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의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차로 조정을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 교차로 기하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 진행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우회전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재 돼 가지고 운전자에게 쉽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교차로를 개선을 하고.

지금 그러면 사고가 잦은 곳에는 이런 시설이 다 안 갖춰져 있습니까?

사고를 해 가지고 매년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사고들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사고 잦은곳,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중앙분리대에 봉 세워 놓은 거, 경찰청에서 한 거요.

탄력봉요.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철거하고.

그 탄력봉은 우리 시의 금년도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 정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법 U턴들이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대체 될 수 있는 시설은 대체되는 시설로 바꾸고 부득이하게 아직도 차선 같은 것이 시인성이 비 오거나 할 때 좀 흐려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부득이한 지점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켜서 지금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데요.

이것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8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면에 표시하고 그런 것 등등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이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해 가지고 학교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개 학교들이 위치한 지역 자체가 보도가 없거나 애들 통학로가 불안전하거나 속도를 내고 주정차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보도가 나올 수 있다 라면 보도를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결과적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통과되는 차량에 대한 속도는 30km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시키는 그 사업인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50% 지원을 해 가지고 구·군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 개최 해 놨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1000만 원 적게 올라왔다, 그죠?

이 부분은 올해는 버스, 택시 이렇게 두 군데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택시는 하지 않고, 택시는 안전체험교육으로 가고예. 버스만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택시는 얼마, 버스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1500, 2500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오른 거네요, 500만 원?

버스만 보면 순 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표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버스정류소 표시등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보면 승강장이 설치 돼 있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설치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에 있는 노선, 노선안내기능만 승강장으로 넣고 지금 지주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표지판은 없애버리고 또 승강장에 보면 통일되지 않게 버스 승강장이나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연차적으로.

중첩 돼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좀 통일성있게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있고 또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을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7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이 10억 원이 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입니까? 버스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업용차량은 전부다.

요새 나오는 그거네요?

예, 법적으로 강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영업용차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50%는 국비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대상차량이 1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전액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대당 10만 원씩 해서 650만 원 든다.

예.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큰 숙제인데 국장님, 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늘 해 가지고 대중교통화가 좀 더 빨리 더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예, 저희들 대중교통 이런 막대한 시비도 들어갈뿐더러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민간단체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지원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증가되는 현상은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수종사자들에 따른 그런 비용들 자체가 너무 증가가 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54억 원인데.

예.

전체 우리가 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1년에 150억 원입니까? 올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무료환승 운임보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불해야 될 돈을 시가 지불해 주는 것까지 합하면 22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도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버스회사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지원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59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이게 1억 7000만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하고.

예, 우선 택시요금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이것은 1만 원 이하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1만 원 이하일 때 수수료를 시에서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택시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 다른데 1.9%에서 2.4% 사이가 되는데 그 수수료를 지금 개인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손실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손실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금을 받으려고 하고 카드를 기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많이 타는 금액, 그러니까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운전자하고 사용주가 알아서 내더라도 1만 원 미만,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수수료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서 카드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 이용편의 측면에서 각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기사도 모르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택시에 보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카드 되는 택시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전체 차량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 가지고 다 달아놨습니다.

이래 좋게 하는데 이런 것을 택시기사들도 자주 바뀌다 보면 택시기사가 모르면 자기 손해라고 안 끊어주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정혁신도시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다 합하면 24억 원입니다.

24억 원 이것은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정혁신도시지역 안에 있는 개발로 인한 우수저류시설을, LH공사에서 5개소를 기 우수저류시설을 만들, 비가 올 때는 거두어놨다가 비가 안 오면 건천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인데 중구에서 LH공사하고 5개 가지고는 너무 적다. 지금 보면 중구지역에 우정동하고 유곡동, 약사동 이쪽에 지금 비만 오면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침수되는데 우정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더 물이 많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LH공사 보고 지금 우수처리시설을 좀 크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LH공사에서는 기 벌써 사업승인이 돼 나왔고 현재 사업비가 진도가 8, 9십% 마무리 단계라서 어렵다. 이래서 중구에서 정갑용 국회의원이 2011년도에 예결위원장할 때 국비를 15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156억 원의 65%입니다. 35%는 지방비를 대도록 했습니다. 그게 돈이 84억 원입니다. 지방비 35%, 84억 원 중에 42억 원은 LH공사에서 부담하고 42억 원 가지고 중구하고 시가 반반씩 21억 원을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파란부분 여기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여기가 함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는 파란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사천입니다. 이 5개를 우수저류시설을 기 설치하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여기하고 여기 약사천, 유곡천 이 지역에, 유곡천에는 용량이 1만 8000㎥ 정도, 약사천에는 4만 5000㎥ 정도의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비 오면 가둬놨다가 비가 안 오면 그 물을 하천으로 펌핑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비가 올 때 본 위원이 거기에 새벽 4시, 5시부터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면, 지금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저류조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도로 밑에 터널부분으로 물이 넘어와 가지고, 흙물이 넘어와 가지고 약사동을 다 덮쳐버렸어요. 약사동 저지대를 덮쳤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중구 약사동입니다. 함월산에 있는 동네가 약사동이 생기고 집이 침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약사마을이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LH공사가 물론 전체 우리 중구에,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기도 했겠지만 중구 전체 우리 선출직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황을 봤는데 정말 이것은 LH공사에서 많이 잘못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더 내놓기는 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완전히 안에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토사유입이 공사 중이니까 흙이 내려와 가지고 덮쳐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할 때 확실히 용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예산의 문제와 관계 없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량관계는 중구에서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약사 혁신도시 지원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부위원장 한동영과 사회교대)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민간행사보조비에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비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3000만 원이 더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 어떤 용도로 인상이 되었죠?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부터.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기존에는 버스하고 일반택시 종사자만 저희들이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무슨 체육대회하는 것이나 이벤트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도 같이 지원에 포함시켜서 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체육대회행사면 바로 이래 그냥 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각 개인택시조합이나 일반택시조합 운송사업조합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매년 5000만 원 나갔네요?

예, 개인택시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올해 10억 원이 증가됐는데 보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던데 이것은 어떤 거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태코미터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새로운 장비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장착토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용.

버스, 택시 다 공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물 모든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코미터 그것을 전부 빼서 보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디지털화되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과속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장착해서 해보니까 연비가 좀 줄어든다, 한 10%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전체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이것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국가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서 장착해 나가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울산에 있는 모든 차량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2013년도까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모든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장착이 됩니다.

그럼 2013년도에 다 끝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 2억 5000만 원, 국비 2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버스하고 일반택시를 금년도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하고 다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금년도 추경에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던데 버스 적자노선이죠. 적자노선이니까 버스에만 해당되죠? 적자노선 지원하는 부분, 재정지원 부분이.

예.

이 부분은 주로 다 운수업체마다 있겠지만 적자 나는 부분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경우에는 기사들 자기들 생각으로는 적자가 갈 수가 잘 없는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회계상에만 자꾸 적자 난다고 사업주 측에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고충은 고스란히 종사자들이, 운전기사들이 고스란히, 어렵다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적자난다 적자난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기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면서 사업주한테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수익금하고 운송원가를 결과적으로 업체마다 규모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표준운송원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회계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금 자체도 지금 현재 수입금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노조원들이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빙성 있는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운송원가대비 수입금이 적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요금 수입금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들어오는 게 이제는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도 그 단말기를 공유를 합니다. 일일수입금부터 그다음에 일일수입금 현황이 전체적으로 시·도 공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계부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자의적인 도난 여러 가지 그런 방지 자체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많이 행정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탈루 같은 것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 큰 금액이 나가는 게 보통 우리 전체적으로 합하면 얼마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원래는 타서 버스를 갈아타든지 하면 그 부분들이 시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무료환승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인데 무료환승보전이 지금 현재 130억 원이 넘습니다. 130억 원에서 140억 원 사이 연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부 대·폐차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벽지·오지 같은 마을에 개선명령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우리가 버스라는 부분들이 적자폭이 어쨌든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억 원 정도 해가지고 총 적자액의 한 70%가 안 됩니다.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 제가 이 업무를 맡아 놓고 시내버스 자체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우리 시는 대개 2차 산업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외각에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때는 버스가 그나마 학생들 하고 많이 타기 때문에 혼잡도도 있고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낮시간 때 되면 대중교통노선이 일정간격으로 일정시간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금 우리 시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적자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지 않고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 형태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몇 백억 원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운수업계보조금까지 토탈하면,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시에서 고스란히 운송업계를 그냥 이렇게 어떤 업주한데 예산을 줘가면서,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 하시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잘 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가면서 나머지 운수업주들한테만 배를 불리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진단을 잘 해서 적자부분을 만회하고 더욱 더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좀더 갈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있던데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1억 7500만 원 이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앞에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각 브랜드콜이 시작된 지 3년 되는 시점에서 잔고장과 통신불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은 부분이 장비교체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대당 40만 원 가까이 되는 장비교체를 저희들이 또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자구책으로 콜 운영업체가 장비교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에 운영비를 조금 현실화 해서 이렇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업체들이 좀 있었고 저희는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될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증가된 부분에 100%를 시에서 부담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러면 통신료의 70%를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같이 가서 브랜드콜을 살려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울산의 고래콜하고 태화강콜.

고래콜하고 태화강콜이 1900대입니다.

여러 콜이 있다 아닙니까?

1900대입니다.

그 두 군데 뿐입니까?

두 군데만 브랜드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의 사적 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콜로,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이 안나가네요. 그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여기에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든 택시에 대해서 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통신료 지원은 또 브랜드콜은 제외되고.

이것은 전 택시에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에서는 태화강, 고래 외에는 다른 콜에는 안 나간다는 말이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태화강콜, 고래콜이 울산 택시에 몇 대죠?

1900대입니다. 전체 5689대에서 1900대이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되는 데에서 1억 7500만 원 매년 나가면서 나머지 3분의 2는 고스란히 그냥 소외되는 콜이거든요. 그런 지원책이 좀 보편적으로 다각적으로 객관적으로 다같이 볼 수 있는 시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봤을 때는 고래콜, 태화강콜 외에는 울산에 있는 택시가 5000대 넘는데 한 1800대 되는 데만 지원이 매년 나가고 나머지는 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좀 대책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나가고요.

아니요. 그것 공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를 뺍니다. 브랜드를 제외한 택시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은 브랜드택시에 국한되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통신료가 그러면 태화강, 고래는 빼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콜 2개는 제외한 차량택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고요.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는 브랜드택시에만 국한되어 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아까 답변하는 것으로는…….

카드결제 수수료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통신료,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료는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만 더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통신료는 어떤 통신료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카드결제를 하면 통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선으로 카드결제가요.

수수료 발생하고.

아니 수수료는 은행에서 선지급에 대한 이자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통신료는 무선 아닙니까? 무선을 무선사용자한테 내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월 전기료 38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50원에 대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콜은 제외가 되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을 좀더 가능하다면 전 택시에, 콜에 이렇게, 태화강, 고래 외에 다른 나머지 3분의 2의 콜에 대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 도심에는 콜이 언제나 즉각 즉각 되지만 또 좀 외곽지역에는 콜이 바로 운영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 장비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것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개동에 조성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이번에 올해 지역특화분야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고 지금 계약률을 보더라도 화물차 월 정기주차 계약률이 1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저희들도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수사례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우리가 상개동에 지금 하고 있죠?

예.

다른 데는 또 하려는 데가?

지금 북구 7호국도변에 추가조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 됐죠. 상개동에 한 지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만족을 느끼는가요?

예,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에 대한 공간도 많이 비어있고 이렇다던데.

지금은 사무실 계약면적도 거의 지금 1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화물차 보면 휴게소가 어떻게 보면 SK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 넣는 곳으로만 여길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화물차휴게소는 어떤 화물차량들이 마땅히 화물차는 차종이 크다 보니까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다 보니까 도심에는 더욱더 없고 외곽으로 나가면 도로뿐이지 쉴 공간도 없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휴게소로서의 공간이 전체적으로 감이 안 잡히고 거기 들어가서 기름 넣고 다 이렇게 뭐, 그 안에 건물에는 차량들의 화물차들의 연락사무소 그런 역할만 하지 정작 휴게소의 역할은, 기능을 조금 그것만치 못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현재 화물차휴게소 자체가 본관 건물 안에 사무실은 38실이 있습니다. 38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층에 가면 무료로 기사들이 즐길 수 있는 사우나 그다음 체력단련실, 휴게실, 수면실 같은 게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초기에 작년 11월에 준공하고 실질적으로 3, 4개월 동안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시가 직접 6개월 동안 길에 방치되어가지고 지금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화물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팸플릿도 주고 거기 가면 이런 이런 시설을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주차회전율이라든지 월 정기주차 자체는 120%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수 지식사례가 되어서 국가에서도 상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워낙 높다보니까 북구지역에서도 하나를 저희들이, 새로 공단지역도 조성되고 거기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주차, 장기주차는 거기 가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잠시 한 시간씩 두 시간 단위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 주로 보면 도로변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화물차량들이 이런 데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제일 가까운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아직까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도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곽지대나 특히 도로변에는 더 하고, 국도변에는,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울산에서 처음 했지만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지도를 더 해야 한개 두개 더 활성화되어서, 울산에는 특히 산업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의 휴식공간을 하면 사고라든지, 보면 이 큰 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밤에는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작은 차들이 큰 차들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다가와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인사사고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휴식공간을 별도로 딱 주는 게 앞으로 더욱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옥동～농소간 도로에 1, 2 사업구간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변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극복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옥동～농소 2구간은 지금 공정 자체가 35% 정도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옥동～농소 1구간은 한 12월말쯤 되면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주택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해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요구사항들이 저희들 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을 잘 극복해서 좀 최소화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용역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는 것은 주로 개념이 어떤 부분이 지방하천까지 해당 되죠?

하천의 등급을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국가관련한 것이 국가하천이고 저희 같으면 태화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지방하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101개 정도 하천이 있는데 그게 지방하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명목상에는 크게는 생태하천조성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 내려오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그래서 태화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지방하천사업비에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용도에 맞습니까? 태화강은 국가하천이라 안 그랬습니까?

태화강도 명촌에서 해서 삼호교까지는 국가하천구역입니다. 그 이상은 지방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상에는 지방하천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태화강 국가하천지역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개념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하천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요. 삼호교 이쪽에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가 60% 그다음시비 40%가 투입된다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울산 전체의 지방하천의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이라 해서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0년이 되면 수시로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천별로 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 권 전부다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하천별로 있겠죠.

원하시는 하천이있다면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 하천점사용료 이 부분은 우리가 부과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천점사용료 관계는 단순점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군에 지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점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총괄적인 집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구·군에서 관리하고 징수하고 다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국장님 아래 말씀하신 소골가선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시가 3자 모여서 1차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소골가선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비 일부보조가 필요한데 또 법상으로 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자기들 논리가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부담액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제시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부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었고 철시공은?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삼자가 모여가지고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시설공단이 우리 시의 어떤 부담을 얼마로 할 것이냐,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론점이 나온 것은 없네요. 그죠?

예, 구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협의를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내년도 발주공사에 그 물량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12월초 정도 선까지는 아마 우리 시로 전달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하고 철시공에서 우리 시에 분담금을 15%라든지 20%라든지 어떤 제시가 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시에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현재설계가 다 되어 있고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까지 다 되어 있으면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내년도에 나머지 공구, 우리 시 내에 5개 공구 중에 1개 공구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4개 공구는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추경에 예산작업을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 보면 868페이지와 869페이지에서 지금 3단계로 추진 중에 있는 언양 선바위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115억 원이 들어가면 지금 기 투자, 작년에 50억 원입니까? 그러면 165억 원, 지금 총예산이 280억 원이죠?

예, 280억 원.

지금 현재 보니까 경계측량을 하고 작업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경계측량이 완료된 시점에 있습니다.

작년에 50억 원 가지고 진행이…….

작년에는 20억 원은 사업비고요. 30억 원은 보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반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예산안이 13억 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13억 원은 시설부대비가 아닐 건데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00만 원.

아, 1300만 원, 이게 어디죠?

시설부대비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측량하는데 측량 수수료라든지 그다음 준공식이나 기공식의 일부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감독에 필요한 일부 경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죠? 언양까지 3단계가?

8.51km 되겠습니다.

8.51km?

전체 연장은 13 km고요. 제방보축이 8.51km입니다.

현재 이 구간 중에서 태화강생태하천 쪽에 태화강생태관 짓는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제방 높이 하고 또 울주군에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 하고 좀 상의해서 협의를 했죠?

예.

협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공사비가 지금 상향이 되니까 울주군에서 우리 시에 예산을 좀 달라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생태관을 지으면서 울주군에서 공사하는 게 맞죠? 그 구간은 그죠?

지금 생태관 있는 내나 선바위 그쪽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아마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마 시녹지공원과 주관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태관은 울주군에서…….

아니요. 그게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생태관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구간만큼 또 울주군에서 해 줘야 연결이 거기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에 좀 세심했으면 하고요. 지금 올라가다 보면 민원이 좀 있죠?

지금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큰 민원이 반천현대아파트 뒤에 지금 현재 하천부지인데 제가 알기로 자기네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앞 구역으로 좀 돌리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상으로 제방이 좀 높아지죠? 기존에 아파트보다.

예, 파르피트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천현대아파트 관련해서 아마 자기 네들 다른 쪽에 어떤 주차장 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아직까지 그쪽하고는 협의를 한번도 안 했네요. 그죠?

일부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거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면 중구, 북구, 울구군 해가지고 동천강에 중구, 북구에서 약 1억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지금 울주군에 삼호교 위에서 선바위교까지 관리비로 1억50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주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자전거를 딱 타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삼호다리 밑에는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삼호다리 위에서 범서 선바위까지 가보면 뭔가 관리가 좀 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울주군에서 간이화장실도 추가로 새로 좀 설치하고 선바위 쪽에도 화장실을 좀 바꾸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울주군에 요청을 해서 울주군 예산으로 바꾸긴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쪽 부분에 중간에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그 대나무 안쪽이 자전거도로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놓은 데가 중간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고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바뀌어졌으면 안전상 훨씬 통행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항상 물 쪽은 사람들이 휴식을 좀 취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행자를 내 놓고요. 그 두개가 항상, 처음에 태화강 할 때도 어느쪽이 우선이냐 해가지고 의견수렴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사람들이 친수공간 측면에서 좀 정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은 하천 쪽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전거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갔으면 보행자가 하천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사고위험도 또 따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하천쪽은 지금 현재 보행자 그다음에 하천 반대쪽은 자전거도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나무숲 구간들은 오히려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대나무숲을 최소한, 대나무숲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형태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거 같은 게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리를 하면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울주군에 이관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좀, 어차피 삼호교 밑에는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여름철에 잡초를 잘 제거 안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분명한 것은 한 3, 4년만 지나면 전체적으로 아마 구영지구 앞 그 도로는 명품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나무숲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뛰어날 겁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금 보니까 예산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전관련해서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관련해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거기에 따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전관련 사업비는 전부다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되면 그때 국비를 배정받아가지고 저희는 예산편성 전에 성립전예산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들 격년제로 울주군하고 훈련을 했는데 그때 훈련마다 국비가 별도로 훈련경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국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시비를 안 하고 전액 국비로?

예, 전액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하고 우리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말소하천 정비사업이 이게 울주군하고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군비만 지원하도록, 군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안 합니다. 50% 매칭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주고.

안 줍니다. 소하천정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정비하는 데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예, 소하천만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아니고 소하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주로 질의되는 게 보니까 대중교통과에 85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이게 보면 이 지원금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어디에서 이렇게 기준을 해서 금액이 늘어납니까? 물가상승분인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예산이 16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 이야기된 무료환승운임보전 이것 같은 경우에 ’11년도에 월 평균 100만 건 정도 있었는데 ’12년도에 월 평균 112만 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노선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운송수입금 증가 한 것보다 운송원가 증가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우리 중형직, 중형직 기본급을 대형 1호봉에 67%에서 지금 80%까지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300%에서 600%로 올렸고 또 일반 대형직들 임금인상도 3.8%에서 4. 5%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맨 위에 연구용역비 있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 이게 6000만 원 주다가 올해는 이렇게 35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있었고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매년 하고 있는데 택시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 3년마다 합니까? 2012년도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2500만 원 더 해서 6000만 원 들어갔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적자노선 재정지원 금액에 보면 한 20% 늘었거든요. 민간이전 59억 원이죠?

예.

59억 원이 작년에 50억 원 이었다 아닙니까? 9억 원이 늘어났는데 9억 원 같으면 약 20% 가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만큼 20% 늘어났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번에 중형직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고.

그 퍼센티지가 기존의 물가 상승에다가 기사들 인건비 그다음 상여금 이것을 올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올라가야 된다, 20% 가까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상당한 폭의 인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지역항공사 설립 타탕성조사계획수립 용역 이것 3억 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울산에서는 얼마 전에 지난 해인가요? 우리 공항재정지원조례도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것도 여수, 포항, 울산, 대구, 청주, 양양 이런 공항들이 보면 연간 350억 원 이상이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코스타항공도 2008년에 하다가 하지도 못 하고 스톱된 적이 있고,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인가 이것도 저번에 언론도 막 떠들고 우리 울산에 유치했다고 하다가 5개월도 안 가고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거죠?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해서는 다음에 보고회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물으시니까 답변 드리겠는데 거기 보고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릴 겁니다. 보고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럼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조금 있다 할 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삭감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본 의견만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울산에서는 항공을 소형이나 저가항공을 유치한다고 해서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한번은 계획하다 그냥 중간에 끝난 것이고 한개는 시행하다가 5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끝났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6개나 7개의 국내의 항공을 보면 그렇게 흑자노선이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가지고 또 저번에 보니까 지분도 참여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의미라면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 보고하실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뭐예요? 1034페이지에.

그것은 올해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예, 1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울산시 전체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실태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비하고 계획수립비 이래 가지고 1억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이게 보행환경개선 계획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그전에 우리가 보행기본조례라고 해가지고 조례가 하나 있고 5년단위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요. 그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보행환경개선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는 국토부에서 하고 하나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 법에 보면 구별로 3개에서 5개소 그러니까 간선도로 중심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지구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행량이라든지 보행속도, 교통량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조사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법이 행안부조차 만들어지면서 두 군데 중에 이번 계획 하나는 한쪽에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번에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그 조사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 구·군하고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예, 전혀 안 됩니다.

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해가지고 구·군에도 같이 볼 수 있고.

하고 그다음 구·군에서도 그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도 여기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1305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이전 비용이 굉장히 상승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조례 개정으로 8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늘어났다? 1307페이지 보시면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늘어나는 이유와 이게 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떼서 다시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나요?

예,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지·개선명령 노선하고 대폐차하고 두 가지는.

그게 여기로 들어와 있고, 이번에 노선이 많이 변했다는 거네요. 9800만 원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탑승객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선명령 대상노선은 증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좀 증가되고 승객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1048페이지 보시면 울산역 택시승강장 지붕연장 설치 이것하고 진입도로 주행차로 안내표지판 이것은 뭐예요?

울산역 택시승강장 지붕연장 설치 이것은 작년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택시승강장이 지붕이 좀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11m 정도 연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처음에 할 때 이것 그렇게 예측을 못 했나요?

공단에서 사업을 했는데 공단에서 약간 짧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다 건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사업이 다 끝났다, 정산단계인데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예.

이후에도 계속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니고 그 앞에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점은 우리 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만큼은 시 땅이 된 겁니다. 완전 이관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버리면 비를 맞아야 되네요. 안 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넘어와서요. 858페이지 보시면 무료환승 운임보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아까 설명 잠시 하던데 지금 이게 무료환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 노선이 그렇게 팍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아까 잠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무료환승이 늘어나면 그것은 월평균으로 4만 3000건이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2011년보다 2012년도가.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예?

5억 원이 그 근거가 있나요?

이것 5억 원은 위원님 나중에 가보시면 1회 추경할 때 이게 원래 145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지금 이제…….

올해는 130억 원올리고 지금 1회 추경에서 15억 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135억 원 올리고 결국 또 추경가면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게 실적이 지금 145억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가요.

145억 원?

예.

그럼 지금 5억 원 이것은 실제로 초기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이고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비한 게 130억 원이 당초예산 대비이고요. 우리 1회 추경에 15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145억 원이 되는 겁니다.

859페이지 보시면 택시운수종사자 감성교육 동영상 제작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왜 필요해서 한 거죠?

이것은 오늘도 지금 4일째 전 택시승무원들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60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을 해 보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본인이 하는 행동이 이게 처분대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유형화 해가지고 이것을 보급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15년 내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 답변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자체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그 업체들이 영세하면 조합위주로 다 했습니다. 자업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서비스 민원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자고 해가지고 양대 조합을 불러들여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것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합쳐서 하는데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은 10년만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내용을 죽 보니까 내년도 에도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더 생생하게 조합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뭐냐 하면 실제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실지 운전기사가 자기가 잘못한 부분 또 그다음에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실제 수시적으로 업체가 개인적으로 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하네요. 이게 교육이 저도 봤을 때 이번에 울산시에서 오랜만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필요하고요.

교육은 매년 합니다.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로 하다고요.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것하고 또 다르죠. 우리도 교육 받아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외에도 동영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옛날부터 하지 올해 합니까?

그 교육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시에서도 직접 내려가서 구두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오히려 버스쪽에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효과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택시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을 저도 얼핏 들었는데 아까 교육의 차이는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비군훈련도 가보면 위탁해서 하는 데는 개판입니다. 총 거꾸로 들고 다니고, 그런데 군부대가 하면 제대로 받아요. 부대에 들어가면 제대로 받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본다라면 연간 내에 못 한다면 격년을 하든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지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굳이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86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저희 과에 택시유가보조금 서류검증하고 하는 인부가 한 분 있는데요. 그 직원을 지금은 기간제로 했었는데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해서 채용해라 하는.

그게 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한명인가요?

예, 한명입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옥동～농소 간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임금체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있나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게 특히 관급공사는 임금체불을 못 하게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하셔야 된다.

울산～포항간.

예, 울산～포항인가요? 어쨌든 관급공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은 태화강생태하천 이 부분도 환경문제 굉장히 많이 처음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문제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0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입금이자상환 이게 뭐예요?

위에 내부거래 지출하는 것하고 보전지출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예수금원리금상환하는 이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이거든요. 관리기금에서 2012년도 50억 원 하고 내년도 70억 원을 차입을 합니다. 그게 120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별도 기금을 모아 놓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기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보전지출 관계는 그 외에 지방채를 차입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이자를 무는 게 19억 원, 20억 원 가까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재정투자사업비는 여기 보면 예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액 액수가 안 많습니까? 그게 전부다 지방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도 지금 전체 750억 원 정도가 지방채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예, 아, 내년도에.

그래 내년도에, 올해는?

올해는 6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874페이지인데요.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장비물자 확충 이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여기 2억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유가 뭐예요?

올해는 육성지원금이 8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 원 증된 것은 지금 울산지역의 예비군들의 향방물자가 전국 평균 한 70%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41%밖에 안 되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전국수준으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향토예비군 향방물자장비입니다. 수통이나 탄티, 우의 이런 훈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니 그래 장비인데 이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단에서 각 시·도에 분석해 보면 전국평균이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울산이 42%입니다. 그래서 전국수준으로 올리자는 차원에서 좀 예산을…….

좀 올리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낮으니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의 강력한요청이 있습니다.

예, 군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 굳이 올릴 필요도 없는데 돈만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하는 게 아니라 향방물자 가지고 있는 자기 보급품이…….

물자를 가지고 있는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예비군들 보급품이 워낙 부족하니까 우리 시도 일정수준을 만들어 달라고, 평균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게 매년 한 1, 2억 원씩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혹시 오래 써서 낡아서 바꿔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대로라면 타 지역보다 돈이 좀 낮으니까 요구도 있고 하니까 좀 올려서 포괄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장비물자 확충을 하는데 쓴다, 이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통하고…….

그러니까는 이것 없어도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기하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예비군훈련을 하는데 10명 중에 4명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6명은 장비가 없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장비를 갖춰야 제대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것은 국장님 거짓말 같은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설명이 가다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수통이나 이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어림잡아서 포괄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거해서 심의를 또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설명이 너무 잘 되어 버리네요. 875페이지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동구에 한다는 이것은 어디에요? 동구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동구보건소 지하에다가 한 30평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울산에 민방위체험훈련장은 없습니다. 동구청에서 자기 민방위교육체험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동구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 국비 받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민방위체험장하고 나면 그것 설치해 놓으면 청소년들 체험장도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타 구·군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동구에 처음 만드네요?

처음 합니다. 울산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참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각 구·군에 요청을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동구밖에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77페이지 보시면 이게 연차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를 계속 하거든요?

예.

이것은 한참에 교체하고 또 내구연한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에 8000만 원은 우리 SK에너지가 1999년도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방어동에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노후되어 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작년에도 했잖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은 우리 온산하수처리장에 1개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올려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은 또 바꿔야 됩니다.

한참에 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연차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879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정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이재현 위원이 했으니까 그 위에 보면 중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울주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포괄예산인가요?

아닙니다. 그 위에 학성지구는 지금 현재 학성동에 있는 배수관 정비공사하고 학성에 있는 배수장펌프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성지구는 115억 원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887억 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27억 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마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수장 1개소증설하고 지금까지는 배수로를 우리가 한 800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에 있는 동동지구는 지금 병영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배수펌프장이 좀 낡아서 우리가 거기에 증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동동, 은현 이것 좋은데 지금 이게 낡았다, 노후화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구·군에서 도 요청이 있고 현재 가 보면 비가 새고 도저히 정수장으로서는 기능이.

구·군 요청도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국가계획에 맞춰서 지방계획까지 다 받아서 국가계획에서 반영시켜 만든 사업입니다.

북구도 있는데 북구는 없네요.

북구는 현재는 없습니다.

북구에서 올라 온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북구는 4, 5년 전에 저기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현대자동차 밑에.

예, 맞아요.

그 시설을 하고 그다음 또 효문고가 밑에 배수로하고 그것 2년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여기 밑에 879페이지 보면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이게 해마다 계속 하는데 이것도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우리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해마다 안전관리계획을 각 실, 과에서 수립한 것을 책자로 해서 인쇄를…….

해마다 계속 내용이 다 다르나요?

해마다 계획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울주군에 큰말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국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준용하천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 소방방재청 소관입니다. 이것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각구·군에다가 전부다 정비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비하는데 이것은 국비 50%, 구·군비 50% 이래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국가사업에서 요청을 해서 각 구·군에 접수를 받고 국가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이 정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추경은 보니까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제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한개만 물어 볼게요. 354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성립전예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우리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15억 원 정도, 정확하게는 금년도에 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왔는데 상·하반기를 갈라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3억 원은 남구 하류에 물양장 짓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데 거기에 바지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부터 서식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시비가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유지보수 인건비라든지 보수하는데 태화강관리단에서 편성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일부 국비가 전액으로 쓰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서 쓰고…….

아, 국비 내려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국비 안 내려 왔겠네요?

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습니까? 그전에 성립전예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브랜드화된 택시, 우리 태화강콜이 몇 대입니까?

태화강콜이 1100대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업에 300대 더 올리는 것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300대 기 추가되었습니다. 태화강콜.

그래서 800대에서 1100대입니까?

예.

먼저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너무 통신비나 뭐나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면 한 회사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보다 어느 적정한 선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어느 선인지 해서 태화강콜 같은 경우는, 고래콜은 아니더라도 태화강콜은 경쟁을 한번 붙여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되면 지금 개인택시 전체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가 한3600대 정도.

3600대인데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태화강콜을 80% 이상이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해있는 택시도 많죠?

예.

그러니까 1000대면 1000대 700대면 700대 어떤 한계선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 보고 최소화할 수 있는 데로 해가지고 같이 태화강콜 A, B를 나누어서 서비스 개선을 어느 쪽이 잘 하는지 붙여놔 보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예산도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안 되면 우리 다 좋으면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본예산은 지금 늦었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송로 확장사업 3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울산대교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보니까 자치단체 이전이 되던데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전체가 4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 30억 원은 내년도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되어서 이것은 동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로 그렇게 돈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동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본보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도로상에는 20m 미만은 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동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지금 통상적 관리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관리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구에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울산대교가 건립이 되면 여러 연계도로 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가 해야 되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구에도 일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을 구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내려줘서 보상부터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니까 내년도에 11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21억 원예산이 감액됐던데 이 부분은 여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남창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남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이렇게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여천천하고 그다음에 북구 매곡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 매곡천이 금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과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나.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과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 (주)건하 조문석 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건화이사 조문석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 보고) 【참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 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문석 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요즘 KTX 이용객이 주말하고 평일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주간 전체 평균은 1만 3000명까지 올라와 있고요. 주말에는 1만 8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일 1만 9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역사규모 선정할 때 KDI, 국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정할 때 1만 9600명에 맞는 지금 현재의 역사규모입니다.

경주역하고 비교해 보면 울산역이 너무 초라하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래 우리 역은 추가 정차역이 되었고요. 원래 우리 울산이 경주역을 이용하도록 되었고 또 경주역은 동해남부선 일반철도까지 복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우리의 2배 이상 됩니다.

저도 지금 도면을 봐서는, 자료를 봐서는 정확하게 역세권하고 근접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KTX부지가 그 맞은 편 아닙니까?

예, 전면부 바로 앞에 우측편입니다.

거기에서 역까지 근접할 수 있는 통로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울산역사 전면부입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이고 이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앞에 고래상징 조형물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 이 앞에 부지 좌측에 지금 휀스를 쳐달라는 이 부지가 환승센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이 역사하고 동선을 줄이자면 결과적으로 이 역사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이 역사 규모 자체도 2만 명 이상 증가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1만 4000㎡ 정도 더 키워서 키운 상태에서 이 건물하고 여기는 지금도 역이 3층 높이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지상 2층 높이로 해서 바로 보행자 연결통로 해서 이 건물하고 직접 붙인다면 보행거리도 짧아지고 이 밑으로는 기존 차로들은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차로는 확장이 안 됩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앞에 버스, 택시, 일반승용차 아닙니까?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 차로 자체가 부족해서 특히 주말에는 차가 엄청 밀리는 것 아닙니까? 차로가 보면 맨 바깥쪽에 보면 승용차 주행차로가 있고 승용차 대기차로가 있고 그다음 택시 두 차로씩 되어 있잖습니까? 두 차로씩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대가 대 버리면 뒤에 죽 밀린다는 거죠. 주행차로가 다 한 차선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사람이 내렸다 가는 차가 그 앞에 있으면 기존 주차로에는 차가 주차를 하고 있고 주행차로에 차를 대고 내리니까 차가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한 차로씩 다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로 증축보다는 현재 지하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설들이 아까 광역버스라고 해서 결국 시외버스 개념입니다. 그 버스들하고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빨리 정차했다가 바로 출발하지 않는 좀 기다려야 되는 차량들은 이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환승시설이 같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지켜질까요? 지금도 딱 지켜주면 차가 안 밀리는데 안 지켜주니까 차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서 이 밀리는 형태는 도착하는 승객들하고 혼재가 되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보행자를 위로 올린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는 마찰이 평면상에서 나오는데 보행자가 나오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쪽에 복합환승센터쪽에 지으면 2층 통로로 되어서 환승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도 그쪽으로 댄다, 그러면 위에는 차선이 몇 개 나옵니까? 환승센터 쪽에, 역에서 내려서 건너왔다.

이것은 지금 보행자 쪽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가 주차장하고 우리가 광역버스라든지 버스 넣고 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여기를 다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역이 참 어렵게 유치가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나 부산권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울산역이 기대 이상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앞쪽에는 차선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몰릴텐테 지금 그쪽으로 빼준다고 해서 그만큼 해소가 될까요?

지금은 그 부분들이 우리가 양산에서 올라오는 시외버스까지가 다 여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앞서 교통계획에 보면 광역버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외버스 형태인데 이 부분들이 이쪽에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잠깐 정차하고 가는 노선들은 여기에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택시하고 이쪽으로는 없네요?

승용차도 이쪽에서 거의 다 소화를 많이 시킬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환승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환승시설을 밑에 같이 두고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정차라인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대로 씁니다.

쓰고 그러면 한 차선밖에 통과가 안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디를 가도 새 차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보행자들이 한 차로에서 대기하고 한 차로는 추월차로를 두거든요. 그것을 세 차로 네 차로 둔다라는 의미는 어쩌면 이 대기해 있는 공간들이 길어야 두 개차로가 나오는데 이게 길면 보행자들이 보행거리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일정구간만 보행거리를 두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정차시간들이 오래된 것은 이쪽에 넣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보행자거리도 단축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인구가 모인 만큼 요즘은 차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승용차, 대중교통수단, 택시, 이런 것들이 사람이 모인 만큼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론 검토를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민자유치를 아직까지는 노크는 안 해 봤죠?

지금 현재 용역을하고 있는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1개 업체는 조금 자기들 몫으로 전체를 추진하기에는 버겁고 해서 2, 3개 업체가 오면 자기들이 꼭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 때 가장 좋은 것은 참여업체가 정해진다라면 좀더 개발계획 자체가 확고해 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상황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투자는 꺼리는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공모를 해서 실제 업체가 정해진다라면 이것은 하나의 기본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성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게 민자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큰 틀에서는 지금 대안1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대안1 외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의 의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향후에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지역항공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아까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것 다 기억하실 텐데 그부분 일단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서둘러서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부담을엄청 안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공신력 문제하고, 이것을 서둘러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KTX개통으로 인해서 2개의 경쟁 광역교통수단 중에 지금 현재 울산공항 그러니까 항공편은 지금 현재 쇠락기를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다 보니까 항공 쪽에서 가장 이용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비즈니스이고 경제계 쪽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전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런 수요의 특수성을 알고 자기들이, 우리 시가 그 부분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장선점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은 비행기가 작다든지 또 고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적응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 철수를 해버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울산공항 쇠락기를 맞이하면서 지역상공계에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우리 도시성장 발전에 있어서도 꼭 하나의 축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쇠퇴하면서 우리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항공사보다는 울산공항 이용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용활성화 쪽에서는 미흡한 형편이고 그 뒤로 KTX개통 이후로 세편이 또 세번에 걸쳐서 항공편이 감편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지역기업체를 모기업으로 해서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공계에서는 참여하는 업체가 정확하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예측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약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의견을 모아주셨고 또 우리 시도 그 부분은 객관적인 검증자료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같이 우리가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 산정과정에 있어서 이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우리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들은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여러 가지 좀 줄이면 최대한 용역의 질은 높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 자체 심의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최종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지역항공사를 꼭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그 전제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지역항공사 설립을 하기 위한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체들은 판단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지역항공사 설립했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보태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역항공사 설립 자체는 좀더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의 귀중한 자료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분참여 얘기를 했는데,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지분참여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것은 일부 상공계에서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나올 때 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다른 도시같이 에어부산이라든지 군산에 하는 전북도에서 투자한 회사들같이 일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상공계 일부 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세금을 우리 울산시 예산으로 용역을 전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상공계에서 지역항공사를 만들겠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역상공계에 줘서 모집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관점이 좀 다른데요. 이 공항이라는 것은 정말 대구시의 사례를 봤거든요. 대구시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했는데 항공편이 KTX개통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편이 되면서, 폐쇄조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KTX도 놓칠 수도 없고 항공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60% 중에 외국인들이 10% 이상 탑니다. 그분들조차 이 발길을 어렵게 한다라면 우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항공문제는 지금 KTX가 생기면서 굉장히 수요가 줄은 것은 맞아요. 실제로 저도 공항 앞에 살고 있지만 결국 시장경제 논리를 따진다라면 실제로 수요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당겨 맞춰서 비행기 병편을 했다 한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기업이 돈이 안되는데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적자 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요에 맞게 비행기수를 감편하는 수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은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잖습니까? 지금 공항이라는 부분들이 앞서 26편이다가 24편 지금 현재 14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갔을 때는 30분이나 한 시간 단위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낮 시간대 같은 경우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운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하니까 이탈하고요. 또 이탈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항공사는 감편하고 계속 악순환 속에 빠집니다. 이 빠지는 측면에서는 운항편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일반항공은요. 가격구조 자체가 KTX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지금 김해공항의 40%가 저비용항공사가 다 수요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대 추세는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실제 필요한 비용만큼 가지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이고 또 국제도시로 취항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항공을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지금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켜 놓고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항공 자체를 살려보고 그리고 역부족이라면 다른 모색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줄어든다고 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손을 떼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아까운 광역인프라시설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울산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항공사가 설립되면 울산의 항공수요를 기초적으로 충족시키는 운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만약 에어울산이 설립된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울산만 뜬다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올해 외국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연말 되면 1120만 명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는 인구가 1년에 1300만 명입니다. 그런 인구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에어울산이 설립되면 지금 김포에서 대만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요를 생각하셔야지 울산의 항공수요만 생각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비행기가 불편해서 죽겠다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멀리 비행기 타고 여행가는 사람이 울산공항에 비행기가 시간별로 없다고 이렇게 불편 안 하죠. 지금 우리가 해외 나가거나 하면 울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대부분이 김해 가서 많이 이동하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여수, 포항, 울산, 대구, 청주, 양양 이런 데는 연간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어서 350억 원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공사가 필요하다, 사실은 비행장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감편이 되어서 몇 대가 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는 한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해서 이게 또 다른 사례처럼 아니면 없어지거나 적자를 계속 유지한다라면 그에 대한 시 부담도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용역조사결과는 여기에서 꼭 추진하려고 마음먹으면 용역결과는 잘 나오겠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만약 이것을 부정적 입장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하고 용역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것은 되도록 해봐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역을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은 유리하게 나올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추진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어요.

위원님 참고로 아까 적자부분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제 공항공사에서 지금 현재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수입대비해서 적자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아까 우리 용역의 객관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공항실무추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상공회의소, 은행, 기업들,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장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일일이 용역과정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시가 무리하게 입김을 작용해서 주관적으로 끌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보려고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저희들이 그런 의도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민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가는 사업이지만 사실은 항공이라는 것은 울산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상공회의소에서 했던 그런 내용 등등이 얼마나 여기에서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자가 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항공을 놓치지 않으려면 또 민자가 와도 어느 정도의 적자가 가도 이행할 수 있다는, 해야 되겠다는 큰 의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양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양양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가보고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앞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양양공항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무리한 지점선정이 이루어졌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국내선은 운항을 하다가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선 이용객이 워낙 없다보니까 재정지원가지고도 지금 운항을 기피해서 결과적으로 국내선은 다 운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난 뒤에 강원도에서 공항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현재 국제선으로 바로 돌아서서 부정기선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부정기 이용을 하는 이용객이 5만 명 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양양공항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지금 현재 양양에 대해서 지역항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일간지에 읽어보기로는 중국하고 같이 어떤 부정기운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 공항을 어차피 적자가 나고 우리 버스사업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 대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과감하게 1년에 백 몇 십억 원씩 투자하듯이 이 공항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질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지만 비즈니스상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비행기 타기가 어렵겠죠. 고속버스나 열차타겠죠. 급한 사람은 또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이번 용역에 정말 아주 세세하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28억 원이 100%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반조사라든지 레일을 까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억 원 아니라 30억 원이 들더라도 옳은 사업을 해서 이게 만약에 사양화되더라도, 묻혀 있더라도 다음에 언제든지 울산에 비행기가 필요로 하고 어떨 때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좀 적자가 나더라도 양양처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도 좀 조사를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추진시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