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5일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11월9일에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접수하여 지금까지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오늘은 회부된 8건의 안건 가운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명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단위기관별 4급 이상 직급별 정원과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정하며, 지방공무원 기준인원을 정원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47.5% 이상에서 3.5% 증가한 51.0%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능직 52% 이내에서 3.5% 감소한 48.5%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퇴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5급 12% 이내에서 1% 감소한 11% 이내로 변경하고, 7급 39% 이내에서 1% 감소한 38% 이내로 변경하고, 8, 9급을 7.5% 이상에서 2% 증가한 9.5% 이상으로 변경하며, 4급 이상과 6급은 현행비율과 동일합니다. 일반직의 직급별 비율은 현 교과부 기준과 동일하며 이는 시·도교육청 공동 안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 6.5% 이내에서 1.5% 증가한 8% 이내로 변경하고, 7급 16% 이내에서 4% 증가한 20% 이내로 변경하고, 8급 30% 이내에서 6% 증가한 36% 이내로 변경하며, 9급 47.5% 이상에서 11.5% 감소한 36%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사유는 사무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총수와 직급별 정원의 감소로 인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공동 안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2,456명이 2013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기준정원 2,45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2,456명에서 1명 증가한 2,457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정원을 2,447명에서 1명 증가한 2,44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단위기관별로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표3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위임근거법령 및 적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4급 이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과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규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변경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때까지 총액인건비제로 시행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각 시·도교육청 중에 시범교육청으로 그 현황이라든지,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교과부와 의견 교환만 했지, 직접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시행하게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많이 말씀하신 것이라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나오는 즉각, 이것은 하위직에 유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직에 유리한 것입니까?

지금 일반직은 크게 변동이 없고, 5급만 퍼센티지가 약간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무원들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을 그대로 두게 되면 5급이 너무 많아서 각 시·도의 교과부 기준이라든지 보면 그 정도로 약간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하위직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향되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원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면 사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타 직종은 사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인원 전체가 한 명 늘어나는 것이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대폭적으로 바꾼 것은 그분들의 사기도 높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개정은 매우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5급을 1% 감하면 몇 명쯤 해당됩니까?

약 23명 정도 됩니다.

1% 감했는데 23명이나?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5급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5급 이하를 이야기하십니까?

5급.

5급만?

예.

5급 정원이 109명인데 한 13명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1%인데, 1명 정도 내려가지요. 왜냐하면 5급 승진이 꽃인데, 만약 많은 숫자가 여기 해당된다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 주는 것은.

일반직 전체 1,300명 중의 1%를 해서 방금 제가 13명이라고 말씀드렸고, 5급만 따지면 1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사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하고 또 교과부의 기준이 이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올해 총액인건비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너무 들쭉날쭉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사무관 1명 되면 경사났다고 할 정도로 꽃인데, 지금도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1명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첫 호봉이 9호봉?

자기 호봉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대로 갖고 갑니까?

예. 자기 직급에서 그대로 갖고 갑니다. 6급은 6급 그대로. 호봉을 재산정하는 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기능직이 1명밖에 없어서 큰 학교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왔지만 공무원 정원 줄이라고 하면 기능직이 퇴직하면 감해서 줄이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거든요. 기능직을 자꾸 줄이다 보면, 큰 학교는 혼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을 해 보면 남자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의자 고치는 데만 매달려도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좀 감안하셔서 적정 수준의 기능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기능직은 앞으로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례가 지금 사무원을 행정직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직렬을 다 행정직으로 바꾸고 다만 과도기 때에는 일단 직렬을 그대로 운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교과부의 관계법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방호원 경우는 행정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행정업무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학교 업무에 지장은 없도록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고등학교의 경우 남자학교에는 사실 아이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것이 너무 많이 깨져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탁상에서 현지를 잘 모르고 했을 경우에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의견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서 좋은 교육청의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대구시 일반직공무원의 현 실태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그 분들도 평생을 교육 계통에 계시면서 행정직에 근무하시다가 6급으로서, 아까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무관 되는 것이 꿈이고 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의 실태를 보면 거의 일반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거의 6급에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안이 12%에서 11%, 5급이 그렇게 안 됩니까? 조정되잖아요? 1% 낮춰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의 기회는 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12%에서 11%로 안 내려갑니까? 현재 12%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6급에서 거의 퇴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원수는 1명 적은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인원수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총액인건비제가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전국이 출발점을 같이 하자는 것이 각 시·도가 같이 하고, 교과부의 기준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소 감소시킨다면 인원조정은 시·도의 자율로 하니까 차차 그 점을 유의해서 정원을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명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되면 6급인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 질 것이에요. 그런 면이 안 생기겠어요? 대상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퍼센티지가 낮아짐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문호가 좁아진다는 생각도 들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렇다보니까 6급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5급 대우수당을 받는다든지, 5년 이상 되면 대우수당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명이든 어쨌든 퍼센티지로 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로서는 5년이 되고 승진이 되어서 당연히 5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러한 기회가 자꾸 적어져서, 6급에 해당되시는 행정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염려된다는 것을 국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퍼센티지는 1% 줄어들었지만 인원 자체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 년 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드리고 질의도 했습니다. 모든 교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행정직들도 정말 평생을 교육계통에 몸담고 있다가, 6급하고 5급하고 직급의 차이는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교육계통에 있다가 5급을 하든 4급을 하든 그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꿈이고 희망인데, 그렇지 못하고 6급으로서 교육행정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도 교육청에서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면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됨으로 인해서 9급 기능직 같으면, 8, 9급이 굉장히 불어나거든요? 2%쯤 불어나니까. 전체적인 대구시의 기능직, 일반직 행정공무원 예산이 인건비 총액으로 봐서는 좀 늘어난 편입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 9급이 2% 늘어났다고 해서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8, 9급이 2% 불어났지만 만약에 5급이나 4급에서 1%만 불어나도 오히려 예산총액으로 봐서는 2%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조례는 정원책정률을 정한 것이고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 제한은 규칙으로 이 퍼센트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퍼센트는 행정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총수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차이는 크지요. 총 인원수에서 몇 퍼센트가 왔다갔다 하니까 인건비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5급이나 4급의 폭을 넓히라는 뜻은 아니고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그 분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선학교 혹은 부속기관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승진의 기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방금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3월1일 개교할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3개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각급학교의 위치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3월1일자로 동구 봉무동 1527번지에 대구봉무초등학교를, 달서구 대천동 467번지에 대구한샘초등학교를, 그리고 대구봉무초등학교, 대구남도초등학교, 대구한샘초등학교 총 3개교에 병설유치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월암중학교 등 5개교의 위치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3월1일자로 개교 예정인 병설유치원 3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봉무초등학교는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샘초등학교는 구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제207회 임시회에서 학교설립계획이 각각 의결되어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치원 3개원의 경우 금번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2개교와 기존의 남도초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공사공정률을 보아 개교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교별 교명 선정은 교명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선정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기존의 남도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없었는데 신설하게 된 배경에 혹시 수용계획을 철저히 따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교?

남도초등학교.

남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한 인원이?

남도초등학교 말이지요?

예. 병설유치원이.

남도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아직 검토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해바라기유치원이 있고, 또 시내에 있는 관음사에 큰 10학급짜리 유치원이 있고, 또 그 옆에 조금 가면 경북유치원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일부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했는데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기존의 유치원과 충돌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신설유치원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샘초등학교라든지 봉무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신설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도도 이번에 학교 개축을 했잖아요?

예.

개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 말이지요. 남도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학교니까 병설유치원 하나 증설하면 한 학급당 학급 수가 달라지면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2~3,000만원? 시설비라고 하나?

5,000만원 정도.

현재 5,000만원 줍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렇게 줬다고요.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한 학급인지 두 학급인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을 했을 때 2~3,00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5,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조금 숨을 쉴 정도는 되는데, 지금 5,000만원을 줘도 보통 유치원은 한 학급을 해도 종일반 또 따라야 되거든요? 종일반 교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본 수업하는 교실. 보통 한 학급 증설해도 거의 보통 교실 2개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하려면 최하 2~3,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교재 들어가야 되고, 모든 시설, 냉·난방도 다 해야 되거든요. 온수도 나오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여러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해 봤거든요? 교사 때나 나올 때까지 해 봤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인지초 같은 데도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 2,900만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보니까 지금 5,000만원 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풍족하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의 미끄럼틀 하나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이 수천만원입니다. 미끄럼틀 하나에 거의 1,500만원씩 들어가요. 지금은 5,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린이놀이기구에만 벌써 거의 5,000만원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 인테리어, 교재, 모든 시설을 해 보면, 행정국장님이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학교의 원장이나 행정실장님들은 그 시설들을 기준치에 맞추기가 빠듯해요. 그러한 면도 이제는 대구시에서도 현장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병설유치원을 그렇게 열악하게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설 면이나 혹은 그 예산이 바로 교육과정운영하고 직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시설이 병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꾸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투자를 안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과정과 직결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 있던 학교시설에 병설유치원을 새로 설립할 때는 예산 면도 적정선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한 2~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5,000만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좀 적다는 현장의 여론이 있어서, 또 실제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종일반 하는 데는 1,000만원 정도를 더.

별도로 줍니까?

예. 별도로.

5,000만원 외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종일반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돈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혹은 2,100만원 정도를.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는 역부족이에요. 학교운영비를 투입해야 돼요. 일반 학생들이 쓰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아이들 놀이기구 하나 못 만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인테리어 하는 것만 해도 2,000만원 되거든요. 실제 아이들 미끄럼틀, 놀이시설, 실내 놀이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것만 해도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를, 곱하기를 해도 준공검사 맡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의 실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은 병설유치원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예산을 써야 하니 굉장히 마찰이 생기고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국장님이 이제 유치원 종일반을 전부 별도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현장을 파악하시고 일선학교의 병설유치원 원장 혹은 행정실정님들이 업무 추진하시는 데 예산만큼은 애로점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예. 학생들 교육에 직접투자되는 비용은 시설비로 절대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를 별도로 줘서 유치원의 교육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대구시가, 현재도 그래요. 지금까지 대구시가 뭉텅해서 그냥 줬다는 말입니다. 2,100만원 가지고 병설유치원 만들라니까 거기 교재 사고, 무엇 사고, 포 떼고 차 떼고 해 버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러니까 도서 같은 것도 수십 권 사고 이러다 보니 자꾸 사립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병설유치원의 이미지만 손상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장이 그래요. 내년 2013년부터 5,000만원 준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5,000만원 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구시가 너무 오랫동안 예산타령만 하고 이런 면에 소홀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잘 해서 예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원안가결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안가결은 완벽할 때 원안가결인데 이것은 수정가결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에게서도 들으셨지만 3월1일자 조직개편되면서 종전의 교육과학연구원이 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연구부가 정보원으로 옮겨가고.

바뀌었지요.

제일 큰 것이…

그래서 3월1일자로 바꾼 것 아니에요?

영재교육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기는 본청의 과학직업정보과에서는 영재교육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교육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제 조례를 바꾸게 되었고.

연구.

연구가 저쪽 정보원으로 가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꾸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이 내용들이 충분히 사전검토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바꾸어서 이 법에 손 대고 이래서 시간낭비하면 되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월달에 저희가 본청에 가지고 있던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넘기면서 좀 명확하게.

그런 업무 자체가 한번 모든 업무행정을 변화시키고, 추진하고 추구할 때는…

맞습니다.

거기에 관한 충분한 고뇌를 거친 후에 조례가 바뀌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조례를 바꿀 때는 충분한 고뇌 속에서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을 어느 정도 정말 더 짜낼 수 없는 한계까지 짜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조례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일하면서 그 일에 조례를 맞추었다가 또 일에 맞춰 조례를 맞추는 격이 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안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놀랄 수밖에요. 다음에 또 생각이 바뀌면 또 조례가 바뀌어요.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하고 업무하고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격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지적도 지적인데, 조문을 죽 보면 여유기구, 한시기구, 또 우리 제1조 목적하고 바꾸는 취지하고는 맞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까 송세달 위원이 지적했던 없어도 될 필요 없는 문구의 삭제 부분, 또 13조 설치에 학생교육활동은 무슨 의미에요?

과학영재교육 관련 학생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학교육원조례잖아요?

예.

과학교육원조례면 영재로 해서 목적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과학교육이라고 하면 되지, 앞으로 학생교육 전반을 다 할 것입니까? 학생교육은 학교에 일어나는 학생들 일을 다 총괄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시려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그냥 과학교육이라는 표현이 차라리 더 맞는 표현이 되고, 또 영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밑에 또 보면 지원사업은 무엇이에요?

앞에 지적된 나머지 학생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 교사 관련 사업들을 합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과학교육원조례에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무엇하는 데 돈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 하나도 사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 표현도 보면 영재교육의 목적이라든지, 진흥 이런 표현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과학교육지원조례에 맞는 언어표현을 써줘야지. 그리고 거기는 특수적이잖아요, 다 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원사업보다는 무슨 사업, 용어 자체가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조례만큼은 내가 좀 수정 보완해야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바꾼다면 용어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한 이야기하고 송세달 위원이 ‘대구’ 빼는 것하고, ‘대구’도 사실 대구과학교육원조례인데 자꾸 대구, 대구하니까 필요 없는 수식어는 다 빼줘야지요. 용어표현도 이런 것을 좀 빼주는 부분은 분명히 바꾸어야 된다고, 국장님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제된, 또 6개월만에 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득이 한다면 하는 김에 조금 더 정제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했는 김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미리 하고, 따로 하느니 보완을 이야기드려보고 거기에 맞으면 수정동의안 해서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예.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을 둔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한번 적어봐요. 적어서, 그것도 내가 100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학교교육활동은 다 좀 빼고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고 더 특화되고 색채 있는 더 명확한 용어를 쓰자면 이렇게 가는 것도 간단하고 다 내포하고 있는, 다 적었어요?

지금 영재교육 관련해서 영재교육 연수가 2학기부터 저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넣다보니까 좀 중언부언이 된 감이 있는데.

그래, 영재교육의 진흥이라면 거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줄 필요가 교원연수…

조례는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세칙이나 규칙으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양복의 단추 3개짜리입니다. 4개짜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쓰시렵니까? ‘양복’ 해 놓고 규칙, 세칙에 3개 달든지, 2개 달든지 하는 것이지. 아니, 조례 만드시면서 안경 끼는 것도 “안경 끼세요.” 하면 되지 “안경을 빨간색 끼세요, 노란색 끼세요.”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것은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의안으로 다 커버될 수 있으면 참 간단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당장 통과시켜야 되는데. 읽어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뒤에 검토자들 검토를 빨리 해 줘봐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시간 끌 이유는 없잖아요? 보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봐요. 거기에는 세칙이나 규칙을 정해서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김규학 위원님. 일단 국장님, 방금 김규학 위원님이 수정에 대해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 조문내용을 적으셨지요? 일단 판단을 좀 해 보시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이제 김규학 위원님과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용어에 대해서 좀 엉성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여기서 조례를 고쳐야 됩니까? 여기 같이 모여서 졸속적으로 문구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또 고쳐야 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직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예. 김규학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졸속?

아니.

졸속은 좀 빼주시지요.

여기서 지금…

아니요.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한 표현이 ‘졸속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은 좀 변경 좀 해 주십시오.

변경하겠습니다. 졸속보다는 두서없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하자, 저 말하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용어문제에서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유기구하고 한시기구, 한시기구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한시라는 이 용어들이 조례개정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급한 문제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전문직이 또 지방직화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영재교육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밑에 보면 과학하고 점찍고 영재교육, 과학과 영재교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은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과학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 원장님께서 영재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랬습니다. 여기는 미술영재, 음악영재를 하는 쪽이 아니다. 어쩌면 과학에 대한 영재교육을 좀 더 잘 해 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연수도 시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영재를 붙일 것 같으면 과학뿐 아니고 미술, 음악 이런 영재도 다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을 시키고 과학영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한다면 앞에는 과학이고 뒤에는 과학영재교육입니다. 이렇게 과학하고 뒤에 점만 찍어서 영재 해놓으면 또 어떤 생각에 ‘영재 전부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과학교육원은 과학에 관한 모든 연구,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개발, 교사연수를 다 담당하고 그다음에 과학영재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부 커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교육원에서 과학영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영재교육 전반에 대해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두기 위해서 영재교육부를 그쪽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연구원에서는 영재라고 하면 모든 영재 다 됩니까? 음악, 미술 다 합니까? 문예까지 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서 연구하고 본청에서 하지 못한 기능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음악도, 미술도, 문예도 전부 그런 분들이 다 배치되어서 연구합니까?

꼭 그분들이 직접 거기서 근무하면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6개월만에 조례개정하는데 발전되는 것 봐가면서 또 조례개정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들이 한시기구, 여유기구, 과학하고 점찍고 영재 이런 말을 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모여서 말을 지금 또 만들어 내면 그것이 조잡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잘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고, 여기서 모여서 전부 무슨 시장판입니까? 모여서 말을 자꾸 만들면 그것이 졸렬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김규학 위원님도 좀 잘 만들어 보자, 문맥이 정말로 바로 되고 이런 것이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말 이래서 안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해놓고 모여서 우리가 말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승인하자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서 정회해 놓고 좀 더 말을 다듬고…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매끄럽게 좀 만들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이 졸속적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님이 정말로 지적을 다 하시는데, 여기 모여서 들고 와서 하니까 이것이 문구가 안 된다는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들고 오셨는데 요점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하셨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 갖고 오신 개정안을 보면 밝히려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밝히시든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김규학 위원님이 그대로 함축적으로 만들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적어서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국장님이나 담당 원장님도 오셨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수정동의안이 되면 혹시라도 싶어서 그 내용 문구를 잘 보시고 논의할 동안에 확인을 좀 해 보시라는 차원이었고. 또 우리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김규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이라고 하셨던 내용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가장 함축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만약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 국장님, 지금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계시니까 일단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다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국장님, 지난 3월달에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 가결되었습니다만 목적에 영재교육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교육이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재교육보다는 ‘과학교육의 진흥과’ 하든지, ‘내실화’를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영재교육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1조, 2조에 보면 전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과학이 먼저 나왔다, 이쪽에는 영재가 먼저 나왔다 할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국장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업을 넣어놨다는 것은 행사교육을 위한 사업이지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넣어놨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나는 분석이지요?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영재교육이 시교육청에서 과학교육원으로 이관되고 그다음에 현재 과학담당자 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학담당교사 연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수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과학행사, 그다음에 영재교육 업무의 일환, 그다음에 과학담당자라든지 혹은 영재교육담당자 연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만약 정보원조례를 만든다면 정보연수는 당연히 정보원에서 해야지,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그러면 정보원조례에도 정보에 관한 연수는 전부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것은 연수를 관장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풀어 쓰면 좋겠는데 보통 연수라는 것이 전부 국한되는 과학교육연수를 정보원에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은 맨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정보연수는 정보원에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아주 완벽하게 문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도 넣었고 연수도 넣었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견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좀 중언부언된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안이든 목적이든 사업 1조부터 끝까지, 각론에까지 전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재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교육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중·고의 과학의 교육과정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행사라는 것은 과학교육하고는 조금 풀이를 따로 했는 것 아닙니까? 먼저, 말하는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포괄적입니다. 교육과정도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과학교육행사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뒤에, 또 연수는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영재교육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학교육이 먼저 문맥 앞에서 대두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이번에 우리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부 다 법이 통과 안 됐습니까? 법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직에서 전부 지방직화 되었는데, 그러면 장학관이나 연구관 그다음에 장학사 수가 안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라질 것 같으면 틀림없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인적 무엇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 달라집니까?

인적은 달라진다기보다는 현재는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3월달에 조례개정하고 지금 또 조례개정하고, 또 국가직에서 전부 지방직화되면 틀림없이 조례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면 이것을 연구해 가면서 지방직화하는 것하고 이런 행정기구가 달라지면 또 해 놓고 또 이것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조례를 또 새로 개정해야 될 일이 틀림없이 있다고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거든요.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그러면 연구직이 전부 다 안 바뀝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명칭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신분 자체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뿐이지.

신분이 바뀌는데 인원이 안 바뀝니까?

우리 연구원 원장이 별도의 다른 직으로 바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관이 지금 없지요, 직무대리지요? 연구관, 직무대리입니까?

현원이 직무대리지, 정원 자체는 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지방직화시킬 때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을 융통성 있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원과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조례는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배치하는 문제는 직무대리로 간다든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앞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된다고 해도 전혀 고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행 바뀌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지, 직급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국장님, 신분 바꾸기 위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신분이 더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신분도 바뀌지만 국가직으로 하면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바꿈으로써 전문직 정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전문직 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분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원장은 어디까지나 한 명이기 때문에, 원장에 관해서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나. 만약에 한다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되었을 때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인력을 어떻게 증원시키고 쓸 것인지를 융통성 있게 해 놓은 쪽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융통성 있게 무엇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보니까 어때요?

앞에 다른 설명은 빼고 간단하게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과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원을 둔다.’로 하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언어적 표현이 괜찮게 정리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나 세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 아니면 조례가 한정없어져요. 세부까지 다 넣으면 사실 규칙, 세칙 필요 없이 조례에서 다 끝내야 돼. 그것은 안 맞거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니까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반대토론하십니까?

아니오. 국장님, 모든 영재는 일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과학영재만이 아니고 전체.

아니, 영재만 해 놓았잖아요?

예. 영재교육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과학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모든 영재교육이 다 들어가잖아요?

영재교육 전체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 아닙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염려되는 부분은 규칙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명시해서 전체적인 영재에 대한 접근성이나 전문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영재 안에 그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안 제13조 제1항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을 둔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김규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