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 드린 관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686억 9700만 원보다 5.85% 증액된 1조 237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으로 위탁교육비 반환금 수입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2000만 원 증가 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억 5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652억 원이 증가된 1조 8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취득세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0억 원 감액, 지난연도 수입은 60억 원 감액한 20억 원, 지방소득세는 680억 원이 증가한 34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15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액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08억 3200만 원보다 4.05% 증액된 84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총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800만 원 감액된 3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3000만 원, 직원자녀보육료 집행잔액 3억 3200만 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 4억 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7억 5600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억 7700만 원보다 6만 7000원 증액된 4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생활서비스지원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은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인재개발과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00만 원 감액된 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교육과정 확대로 발생한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액은 32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용역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지원으로 징수교부금 부족분은 45억 원, 2012년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정부보전액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0.95% 증액된 1조 9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대비 1억 83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회계과의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24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정과의 세입예산으로 금년예산액보다 123억 증가된 1조 36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1조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내역은 취득세 3170억 원, 지방소득세 2860억 원, 지방소비세 850억 원, 자동차세는 14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10억 원, 담배소비세 530억 원, 그리고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 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 이자수입 50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취득세 감면보전분 등 1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적십자회관 건립 지원 20억 원, 의사당 증축공사 20억 30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8% 증가한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6.62% 감소한 322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5억 590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14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억 990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3억 4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 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은 의전용 노후비품, 당직실 및 태화강홀 비품 구입 등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지원은 금년도보다 5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예산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대체인력인부임 1억 원, 사무관리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에 2800만 원과 218페이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지원에 3100만 원,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인력 채용은 내년도 공무원 선발인원 축소로 1900만 원 감액한 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운영은 1억 74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3000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500만 원 등 금년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복지비 추가 지급 등 2억 8300만 원 증액한 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1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지원은 금년 대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3억 7600만 원이 늘어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공무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는 전년대비 7억 5000만 원 감액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234억 78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18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22억 9500만 원 증액된 7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화합분위기조성으로 금년대비 19억 9900만 원 증액된 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주민참여 시책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구·군 지원금 등 5억 3800만 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은 3억 45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억 7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민생활 안전보호는 법질서 확립 광고물제작 및 홍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거관리는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은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워크숍 및 활동실비 보상금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제도 운영은 전입세대 서한문 제작 및 발송비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00만 원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 4억 300만 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12억 85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등 9억 8800만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 지원금 2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자원봉사 국비 구·군 지원사업은 1억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와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민여론수렴은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470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200만 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격려품 구입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은 2억 36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00만 원,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인재개발과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은 27억 2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재양성 체계 구축은 13억 3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 6600만 원, 교육여비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으로 자체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글로벌인재 양성은 외국어교육 관련 예산으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교육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4200만 원, 민간기관 연수사이트 도입 1억 8000만 원, 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42억 78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예산액은 1억 5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투명한 계약에 4600만 원 편성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차량유지관리에 4억 8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효과적인 물품관리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 예산액은 35억 3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로서 예산액은 59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5억 6800만 원, 의사당 증축공사 등 시설비 32억 8500만 원, 중앙통제실 시스템 컴퓨터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47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재무활동은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사청소 및 주차관제원 인부임 5억 3500만 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4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2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정운영 예산은 금년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3800만 원, 공공운영비 5300만 원, 시, 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2500만 원 등입니다. 256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 지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군 지방세부서 징수경비지원 1억 7000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04억 1900만 원 등 금년대비 7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재정보전금 지원예산은 금년대비 2500만 원 감액된 44억 16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8100만 원 감액된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액은 금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68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필요 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국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물어볼 사안인데 국장님 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당 증축을 하죠?

예.

기존 건물 옥상에다가 증축할 것 아닙니까?

예.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용도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증축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말자 이 내용은 아니고 확보는 하되 부기명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외부에서 이 부기명을 보면 우리 의원 25명에서 또 뭐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느냐 이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기명은 바꿔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명칭이 의사당 건물이기 때문에, 의사당 옥상에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기명을…….

부기명이 예를 들어서 사무공간 확보 해 놓고 위치 의사당 건물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못 인식해 버리면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질타 받는 그러한 부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한번 요구해 보고요.

예.

그다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사당 본회의장 개선공사가 7억 5000만 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 개선공사 보수시기가 안 맞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단위로 자치구에 기초의회가 폐지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이 리모델링하는 게 허사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결정은 1년 안으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 내년에 하는 게 순서가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당 건물이 18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낡고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따른 조명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회의장소로 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사당 대회의실.

지금 이것은 본회의장이 아니고 대회의실입니까?

본회의장은 의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대회의실, 본회의장은 아니죠?

예, 본회의장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장으로 착각을 했는데 본회의장은 아직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사당 증축공사에 대한 부기명을 바꿔주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증축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사무실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추경예산안 126쪽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있죠?

예, 자녀 학자금.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50% 이상이 감면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여학자금은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 해에 필요한 양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납부를 해 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온 부분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게 남게 된 것은 금년에 대부 신청자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부담금이 감소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50% 이상이 차이가난다면 처음에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꼭 연금관리공단에만 의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대여학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방대합니다. 돈을 또 빌려주고 대상되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동안 대여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 대여해준 부분을 상환이 되면 상환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시세감면 조례 개정 용역비 있죠?

예.

그 용역비는 왜 삭감시켰습니까?

금년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 감면이 금년 연말 12월 31일까지만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로 보면 3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감면해준 것은 공공기관 즉 말해서 우정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주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컨대 249억 정도 감면을 해 줄 것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례는 보면 10억 이상 감면이 되는 것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에 다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이걸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 공공기관 직원이 이주하고 주택을 사는 취득세는 감면을 해 주도록 그래서 2015년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일부러 2000만 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한 것이거든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리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전에는 아직까지도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8월에 정부에서 지방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조율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관계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방세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210억 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전년대비 40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래가지고 시 살림이 적정하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 예산추계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 주 소득원인 취득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감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IMF나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3.8% 정도 성장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취득세는 주가 부동산경기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건물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주거용 건물은 18% 정도 감소가 되고 토지는 7.1%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 취득세가 추정을 해 보니까 거의 21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지금 금년예산보다 4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우리가 흡연율을 조사해 보니까 2009년도는 43%, 2010년도에 42.6%, 2011년도가 39%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 동안 4.1%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흡연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담배소비세도 추정을 한 게 4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흡연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예.

보통 보면 장년층에는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게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또 청소년들하고 취하면 오히려 흡연율이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청소년 데이터까지는 안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흡연율을 파악을 한건데 그렇게 봤을 때 세입도 줄지 않겠나 추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흡연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0억이나 줄어든 것은 흡연을 해서, 담배를 적게 피워서 우리 예산이 40억이 손실이 된다는 것은 이런 면은 오히려 낫습니다. 나아도 일단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끊는, 금연을 하는 율은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도 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흡연관계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율은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연도별로 조사한 것 프로테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9년도가 43.1%, 2010년도가 42.6%, 2011년도가 39%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1, 2%대로 줄어들고 있네요?

예.

그것은 울산시민들의 건강이나 모든 면에 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금연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당 증축공사, 저는 울산시청 증축공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앞에 본관 언제 지었죠?

2008년 연말입니다.

2008년 연말 그죠? 지금 불과 3년?

예, 3년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또 증축공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저 울산시청 본관을 울산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저렇게 좋은 본관을 지어놨는데 불과 3년 만에 20억 예산을 올려서 또 증축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시민정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예산 2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본관을 지었을 때 당초에 최초 지을 때는 별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을 지금 구관에 그것을 철거하고 약 24층 규모로 지을 계획을 하고 청사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현재 본관, 지금까지 지은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을 때부터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소회의실에도 가있고 창고에도 있고 휴게실에도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지을 때부터 행안부 기준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회계과장님, 당시에도 경기가 어려웠지만 지금도 경기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실 면적이 설사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울산시청의 건물은, 짓고 말고의 건물은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울산시민들이 이 시청을 증축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좀 쓰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때 가서야 또 다른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불과 3년 만에 20억 증축공사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사무실을 축소해서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사무실이 부족했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사무실이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 사무실은 아무리 넓게 쓰더라도 부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요. 저도 사무실에서 수 십 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지만 사무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또 있는 데서도 어떻게 사무실 배치를 잘해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기준점은 부족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청사 증축여부는 그것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증축공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울산출신 청년 대학생탐방 1500만 원 있죠?

예.

관광과에서 울산대장정 2억 8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 원가지고 울산출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 결산에 있던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몇 년부터 했습니까?

예, 매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된 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것은 기 관광과에서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울산청년대장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에서 삭감 못하시는데 저희들이 삭감해 주면 좋잖아요.

삭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조금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시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청 전체 주차면수가 몇 대죠?

650면입니다.

울산시에 본청 소속 차가 76대입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주차장이 650면이고 저희들이 2층에서 5층까지 약 265면은 지금 내방객 전용주차장으로…….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 본청에 전체 차량보유대가 76대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타 도시 기준해서 차량대수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16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울산시가 차가 예상외로 많던데 이 많은 사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76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차량배치를 했고요. 청사 주차장이 조금 좁다보니까 각 실·과에 아주 소규모 차량을 한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를 안 가져오는 대신…….

과마다 한대씩 배치가 되었습니까?

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있고 그 차가 없는 곳에는 저희 차량을 한대씩, 모닝이라든지…….

그러면 과마다 한대?

예.

그러면 차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마다, 어떤 과는 더 될 수 있으니까 각 배치된 걸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광장 초화류 관리가 작년에는 70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

그게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2500만 원에서 9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 추경사유는 현재 구관 앞에 화단 큰 걸 2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합하면 95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 올렸다 이 얘기네요?

예, 9000만 원 했는데 구관 앞에 기본 설치비용이 500만 원 정도 제외해서 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안 올립니다.

추경에 수시로 한번씩 올렸던데요?

절대 안 올립니다.

한번씩 올렸더라니까요.

그것은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광장 초화류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동그라미 친 항목은 하나하나로 기준이 되겠지만 전체로 이렇게 예산을 쓰죠?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수용비해서 페이지 249에서 250까지는 하나하나의 예산을 또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잖아요. 일반수용비, 그죠?

예, 저희들이 꽃 광장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하고 그다음에 5회는 국화하고 해서 연 5회를 나누어서 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회 결산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가 예를 들면 주택 유상거래 추가감면분이다, 부가가치세 환급분이다 이런 것을 꼭 연말에 결산추경에 내려주는 이유는 지방홀대 아니에요? 아니 지금 2012년도 주택유상거래 추가 감면분 정부보전액 137억이 꼭 연말에 이렇게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냐, 137억을 예를 들면 연초나 중간에 내려주면 1%만 해도 이자가 1억이면 몇 천만 원 짜리 사업을 두세 개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연말에 이렇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금년도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한 게 9월에 했습니다. 그 앞에는 금년도에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되는 분에 대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면 결산추경을 할 때는 이미 9월 30일 기준으로 했거나 10월 며칠 기준으로 했으면 앞으로 발생되는 분은 명년도 내려가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야 되나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만 하면 끝이네요?

예,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그러면 이 137억 원은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있을 걸 다 감안해서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계획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부가가치세는 이번 7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늦게 그게 부과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리 예측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법상으로 제도화된 이런 부분은 아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반영시켜줄려면 중앙정부가 미리 미리 해 줘야 되는데 보면 항상 인색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거나 분배를 해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말로만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중앙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지방정부를 우대해 주고 보호해 주는 시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은 날로 좋지 않은 현상 속에서 국가가 진정으로 지방정부를 잘 살려서 하려면 제때제때 미리 예견해 가지고 편성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전체 결산추경을 하면서 683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그중에 보통세가 56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자수입 15억, 공유재산매각수입 26억 5000만 원 이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금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15억이 되었다는 부분은 대단히 환영할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정부보전액이라든지 부가가치세 환급분 같은 것은 좀 일찍 예견하고 미리 사전에 교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연말에 가서 결산에 해 주는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결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요. 직원자녀 보육지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보육지원 해당되는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5세면 5세, 0세에서 3세, 3세에서 4세 다 이렇게 숫자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보육지원단가의 50%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들어서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2살 미만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정부가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주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수당을 받으면 50%만 받게 되는 것이고 정부보육료를 지급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100%를 신청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세정과장님 취득세감면 보전분 108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다 그죠?

예.

취득세 감면분 연장하면서 새로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이것은 2011년도에 3월부터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감면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108억이 정부지원금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정부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예.

그러면 2011년도에 할 때 덜 온 부분이, 부족된 부분이 왔으면 2012년도에 줘야지 왜 1년이나 지나서 정산을 그렇게 늦게 해서 줍니까?

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것도 자치단체 시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안 해 준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도 근근이 받아 낸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는 잘못해 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엄연히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될 돈을 2012년도에 내려주면 얼마나 108억을 유용하게 쓸 것인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안 줄 듯이 가만히 있다가, 말 안 하면 안 줄 듯이 있다가 2013년도에 추가분이다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에 따른,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0억 원이 감소가 된 대신에 지금 보면 자동차세 70억, 지방소득세 120억, 지역자원시설세 10억, 지방소비세 50억 있는데 이것은 경기와 관련 없이 증가하는 것은 정확하게 세정과장님 판단되었죠? 세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다 되어 있죠?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수에 차질이 없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액이 2011년도에는 3137억 원으로 전체 과세하는 비율의 23.1%를 차지했는데 올해 2012년도에 와가지고는 1999억 원으로 1088억 원이 줄어서 15.7%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이나 살림살이를 보면 감면혜택이 적어졌으니까 세수가 증대되니까 좋은 현상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088억 원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3.1%의 시세감면을 보다가 15.7%로 줄어든걸 보니까 산업중소기업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하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던데 이것은 아까 설명한 조례의 제정을 명년도로 연장해 가지고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내용은 2011년도는 주택유상거래감면 안 있습니까? 취득세가 2% 되던 걸 1%로 줄어든 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감면 이런 것도 조금 차지를 합니다만 이게 금년도까지 일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으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민이 23.1%의 지방세 감면을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 있다가 아까 주택유상거래 1%가 아마 전체적으로 8% 정도하면 되는데 15.7%로 낮아지면 지금 감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2012년도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추계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그 정도될 거라고 보고 한건데 지금 주가 유상거래인데 유상거래를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이 침체되는 바람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래량이 아직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세 감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거래가 적어지면 이 현상도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정하게 부과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비과세라든지 감면했던 부분이 혜택을 못 보게 된다든지 감면이나 비과세 율이 낮아진다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법이나 관련규정이나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급지식정보 연수사이트 도입 삼성경제연구소에 4급 이상 교육가는 것은 인재개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간부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1인당 이용료 115만 원씩 꼭 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비싸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소프트프로그램을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세리시이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비용이 거의 전국적으로 1인당 사용료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 드리면 고급지식정보 연수사이트는 교육을 삼성경제연구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에 있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1년간 그 사이트를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이용료다 이 말이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1년간 받는 이용료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5억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하셨나요?

예, 제가 했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시의회 문서고에 가면 일반문서가 얼마나 보존되어 있습니까? 일반 서류로서 타자치거나 타이핑했거나 이런 서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3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구’ ‘준영구’ 이래서 4만 건 정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데이터로 담아서 보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남아있는 게, 데이터로 만들어 가는 게, 옛날 종이문서를 데이터로 만들어 가는 게 1만 2000건 정도 1년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종이문서는 문서고에 하나도 없어지네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문서고에는 영구와 준영구 문서는 항상 남아있고요.

‘영구’ ‘준영구’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역시는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료요구를 시민이 분쟁이 생겨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다중주택에 당초에 건축허가 받은 서류를 보자 했는데 그게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존재한다고 통보를 한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서류가 실제로는 보존기간이 안 지났지 싶은데 일반적으로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서류를 못 찾는 실 예가 하나 있어서 이 문서보존이 앞으로 사회활동이나 이런 게 다양화되면서 사인간이든 또는 공인간이든 국가와 지방정부간이든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구보존문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전부 데이터에 담아서 확실하게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해 버리고 나머지 빠진 것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230쪽에 보면 신규예산입니다. 적십자회관 건립비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타 자치시에서는 건립비를 타 자치시에서 해 주는지 또 건립비 전액이 시비만 해당되는지 자부담도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체 적십자회관 건립예산이 4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으로 22억, 설계비 1억하고 부지매입비하는데 21억해서 22억은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건립비 20억만 시비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타 광역시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 광역시에는 지금 적십자회관은 거의 다 지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지은 게 대전, 충남이 44억 정도 들었는데 대전에서 10억, 충남에서 10억, 자체예산 16억 지원이 되고, 국비가 8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충북지사가 2009년도 지어졌는데 이것은 22억 들었는데 도비가 12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반 가까이 해 주는데, 그죠?

건축비는 전부 지원해 줍니다.

타 광역시도 건축비를 전액 지원합니까?

부지는 자체 조달을 하고 건물은 거의 시·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보니까 장소는 성안동으로 되어 있네요?

예.

부지매입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짓기만 지으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 220페이지 장기근속, 무기계약자 해외연수 10명하는데 신규예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몇 명 쯤 됩니까?

지금 현재 152명이 있습니다.

10명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한번씩 다 갑니까?

저희도 사실은 계산상으로 보면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년이면 퇴직해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고 조금씩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2명인데 10명해 가지고 한번도 못하고 전부다 퇴직해 버리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 또 무기계약자 해외연수를 한번씩 시켜야 됩니다. 보니까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가는데 이런 것도 자체에서 심의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3구좌가 있는데 전체 1억 500인데 지금 울산광역시에 콘도회원권 구입해 놓은 게 많이 있죠?

21구좌가 있습니다.

3구좌 더 늘리네요?

예, 좀더 늘리는 것입니다.

비수기하고 성수기 있는데 성수기에는 많이 가려고 하니까 모자라니까 3구좌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견지에서 1억 500만 원 올려놓은 거죠?

예, 바르게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구좌에 연간 624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성수기나 주말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주말에 이용률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7, 80%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데 바쁠 때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고 그것도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3구좌 정도 늘리면 성수기라든지 휴가 때 한 달간 30박 정도를 저희가 더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하지 꼭 신규사업에 합니까?

그간에 죽 21구좌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구좌를 더 늘린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개최 2억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울산 자체에서 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광주 동구에서 했습니다.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시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2억 8000만 원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 가지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인원이 15만 명 정도 예상을 잡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 2억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011년도가 경기도 고양에서 했고 올해는 세종시에서 조금 작게 여성단체회원들만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개최를 합니다. 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전국단위로 개최하는데 5000명 정도 참가하는데 타 광역시도 이 정도 돈을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2011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리더십강화 과정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수요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리더십교육을 특히 과장 이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연2회 하시는데 전 직원대상이네요?

아닙니다. 이건 4급 이상 대상으로 합니다.

밑에 보니까 과장 40명 정도 하는데 예산이 24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 위에 교육시기나 대상에 보니까 연 2회로 해 놨네요?

예.

전 직원 중에 우선 과장 40명이 해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5급 이하 과정은 또 리더십과정과는 별도로 함양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별화해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만 40명이 이번에 해본다. 그죠?

예, 서기관이상만 했습니다.

경비 2400만 원가지고 다 됩니까?

이게 위탁을 하면 6, 7천만 원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강사선발부터 장소선정까지 우리 관내시설과 자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7, 8천만 원 드는데 2400만 원으로 하니까 굉장히 절약해서 하는 택이다. 그죠?

지금 위탁과 자체과정은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그다음 244페이지 모바일학습시스템 도입 1억 해놨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시이오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시도를 해 보니까 과장님들 이상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걸 전 직원으로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우선 사이버학습공간을 전 직원에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리시이오 과정과 똑같지만 취지는 같은데 조금 비용이 싼 곳을 저희들이 찾다가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을 찾아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직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산출은 1600명 해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할 방안이다. 그죠?

예.

그래서 1억 편성해 놨다. 그죠?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인데 잘하십시오. 245페이지 e-인재개발원홈페이지 개편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현재 전자홈페이지에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든 지 오래되고 굉장히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업데이트를 시켜서 교육정보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전부다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차량교체가 있는데 7776만 원 올라왔는데 승용차 짚형 한대하고 승합차 소형, 화물 소형 이렇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 3대 다 경과되었습니까?

다 경과되었습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울산시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두 대 정도가 더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예.

그것은 왜 안 얹었어요?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은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12년 이상 많이 된 것은 하고 이번에 두 대는 8년하고 9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조금 더 타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타도된다는 판단은 류준수 과장의 판단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두 대도 하루빨리 예산을 하든지 지금 본예산에 안 했으면 1회 추경에 하든지 빨리 구입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251페이지 의사당 대회의실 개선공사인데 아까 조금 전에 류준수 과장님이 동료위원 답변에 ‘대회의실에 냄새가 나고’ 하던데 냄새 특별히 나는 것은 없던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너무 낡고 오래되고 각종 조명이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전체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 기회에 회의실도 부족하고 해서 개선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 해놓은 것은 주로 음향기기, 노후장비 교체비가 많죠?

예, 맞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죠?

예.

아까 냄새난다고 하는데 냄새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시 청사 석면조사 해 가지고 2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 청사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관, 구관, 의사당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석면을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계속 만약에 발견 시에는 안전관련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년 6개월마다 계속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이 특수폐기물인 줄 알죠?

예.

이런 것은 좀 늦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이미 많이 교체하는데 울산시가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묻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6-01 6382만 원 증액이 왜 되었는지 증액된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에는 보통세의 1만분의 1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법이 2013년도에는 1만분의 1.5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증가되는 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세율증가에 따른 증가분이네요? 6382만 원이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 하세요. 아까 박순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석면조사 있죠? 그러면 본청건물도 석면조사를 합니까?

그건 다 해당됩니다.

몇 년에 한번씩 조사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법이 2009년 1일 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4월 29일 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아까 의사당 증축공사 이걸 부기명을 시청사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930㎡죠? 저걸 평수로 환산하면 281평 정도 되는데 요즘 사무실 최고급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비용을 혹시 압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20억 원이…….

거기에는 각종 냉·온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까지 엘리베이터실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냉·온방기가 옥상에 있는 것을 전체 정리해서 새로 설치해야 되고 또 옥상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됩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건축면적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면적에 엘리베이터실하고 당초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충 계산해도 평당 700만 원 짜리 이상 사무실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건축비용이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하게 환산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기계설비가 약 17억 3000만 원, 전기공사가 1억 3000, 통신공사 6400만 원.

기계가 17억 3000만 원요?

건축하고 기계 합쳐서 엘리베이터실하고 합쳐서 17억 3600만 원, 전기공사가 1억 3000만 원, 통신공사가 6400만 원, 소방공사가 1800만 원해서 약 19억 5000만 원 정도.

그것 나중에 저한테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가 평소에 서면질문했던 사항이라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4월 29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그럼 시의 본관, 구관, 의사당, 주차동은 그렇게 조사를 해 보면 되는데 지금 농·어촌에 하고 있는 것 전부 조사 된 것 있죠? 전에 서면질문에 답변해 준 자료 있잖아. 그 전에 류 과장님 앞인데 제가 서면질문하니까 울산에 석면관련 지붕하고 이런 게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 그럼 앞으로 시는 이렇게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그것은 구·군에서 뭘 하나요?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우리 시청만 합니다. 행정재산만.

그럼 건축주택과에서 안전관리법이 새로 4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일제히 조사해서 다 조치해야 되거든. 법 내용을 보니까 그럼 일괄적인 모든 사항은 거기서 다 하네요?

예,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경차,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기준을 넘어갔나요?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 넘어갔습니다.

올해 명년도에 짚형 승용, 소형, 화물 소형 말고 올해 확보한 차들이 목표기준치를 넘어갔지 싶은데.

예, 지난해부터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량 경차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 했죠?

예.

그래서 현재는 정부가 기준해 준 기준치는 다 올라갔잖아요?

예, 42대 중에 15대로 35%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청사 증축 지금 본청에 울산시청사 내에 있어도 될 그러한 기관이 밖에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판단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기준은…….

그것은 파악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두개 층 올려서 또 사무실 좁다 그럴 거고 또 사무실 좁다 그럴 거고 이걸 앞으로 이를테면 1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30년, 50년 내다보는 청사활용계획 이런 게 수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층 올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 말씀대로 지금 현 청사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가 당초보다 많이 못한 게 사실이고요.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본청하고 구관하고 합해서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아닌 예를 들면 휴게실이고 쉽게 말하면 복도 같은 것을 막아서 도저히 환기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증축하느냐, 하고 나면 또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현재 앞으로는 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한 층 올리는 것이고요. 다른데 더 이상 올릴 데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사 확장은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개 층 올리죠?

한개 층입니다.

한개 층 올리고 그러면 구관, 본관, 의사당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애매한 말씀인데 설계상 3개 구관, 본관, 의사당 설계상으로 앞으로 올릴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설계상으로.

없습니다.

의사당 이 건축물에 1개만 올리면 설계상 더 이상, 그럼 의사당 건축은 1층만 올리도록 설계상 되어 있습니까?

예.

제일 처음 설계할 때 앞으로 증축한다면…….

한층만 더 올리도록 그 이상은 못 올립니다.

그 이상은 설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데 시청사를 뒤에 확장하든가 별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네요. 행정안전부 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수요가 늘어날수록 기준은 넓어지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부분이 사무실에 있어서의 추가수요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현재의 인구증가율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많이 확대될 걸로 그리 저희들은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이 다른 시 기준으로 적잖아요.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적게 쓰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이게 급하니까 현재 이것은 시급한 현안과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정 시급하면 좁게 살고 나중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