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8호)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61호) 3.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0호) 가. 복지여성국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30억 2700만 원보다 89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420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 7200만 원이 감소된 735억 3700만원이며,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로 기정예산보다 168억6000만 원이 증가한 1479억 490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6100만 원이 감소된 115억 9600만 원입니다. 251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47억 2400만 원보다 7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222억 6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 1585억 8200만원보다 11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471억 4500만 원으로 2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등 5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해 자활지원사업비와 자활소득공제 1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비는 예산 절감으로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대상자를 당초 2급까지 확대키로 하였으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당초 편성액에서 2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늘공원 준공시기 연장으로 인해 공사공단전출금을 8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기정 2042억 5700만원보다 195억 9700만 원이 증가된 2238억 54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증가에 따라 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은 이용인원 감소로 14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무상보육 확대시행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227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66페이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신청자 감소로 인해 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정 338억 9300만원보다 1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28억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는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예산 등 1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는 심리치료 등 의료비 증가로 인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 179억 91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7000만 원과 27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비 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5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15억 1600만 원보다 36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579억 74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9억 2400만 원이 감소한 744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늘공원 개장에 따른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9억 200만 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등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수입 725억 200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1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만5세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5억 6700만 원, 복권·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등 국고보조금으로 14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90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 청소년육성기금 등입니다. 557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8억 95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소관 및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5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3975억 1900만 원보다 545억 2900만원 12.1% 증가한 4520억 4800만 원으로 시전체 예산 1조 9018억 원의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복지정책과는 1526억 1700만 원, 저출산고령사회과는 2461억 53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365억 1000만 원, 보건위생과는 167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56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정부양곡 할인급여 등에 65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등 운영지원비 3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 장애인문화센터 리모델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72페이지 공설화장장 철거공사, 울산하늘공원 민간위탁 임대료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비로 7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73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85억 1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 72억 1900만 원, 장애수당 3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7억 7500만 원, 57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 17억 430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에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비 2억 3000만 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지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32억 1400만 원, 58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1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호국선양사업 추진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구·군 참전명예수당지원,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등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현충탑 및 울산하늘공원 위탁운영을 위해 전출금 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51억 91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90페이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9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3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55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02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예탁금 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소득기준 70% 이하 가구의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로 6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7페이지 만 3세에서 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 3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기준 70% 이하 0세에서 2세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 26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보육의 토대마련 및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지원 134억 400만 원과 장애전담 보육시설 및 영영아반 등 취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 지원에 3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3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비 3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지원사업비로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등의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비 11억 원은 종사자 13명과 강사 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성교양,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612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증가와 연계가정 증가에 따라 11억9500만 원이 증가된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는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국비 부담분 감액을 반영하여 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으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는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366운영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운영과 폭력피해예방 상담사업 및 시설운영 등에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방학 중 중식, 평일 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비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울산양육원운영비 17억 6500만 원은 종사자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621페이지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35억 3 9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57개소 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대한 지원비 등입니다. 622페이지 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드림스타트)은 기존 울주군 1개소에서 추가 3개소로 사업증가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원은 울산양육원의 소방시설 설비와 시설개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남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여자 중장기 쉼터의 신규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저소득·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울주군 1개소 추가로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전출금은 1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633페이지 울주군 외광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634페이지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하여 금연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개별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는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에이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에이즈 예방 및 치료사업지원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7페이지 감염병 감염 및 이환 방지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결핵예방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2페이지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비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4페이지 지역암센터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과 재활훈련 등을 위한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65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200만 원을 편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제2장애인체육관건립 총 사업비는 203억 1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67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건립 총 사업비는 54억 1500만 원으로 2012년까지 2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3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7억 9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1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21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 95억 200만원, 이자수입 등이 13억 2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9억 6400만 원, 융자금 6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말 예상예치금은 112억 1000만 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탁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에도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목표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 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에 결산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69.4%가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적절한가 이것이 과연 성인지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성이나 남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나 행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남녀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지금 복지여성국에서는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성인지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관련부분은 업무도 부서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하고 같이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실무자 위주로도 했고 부서장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부분하고 결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이라고 따로 성인지예산서에.

예산서를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아니면 계에서 올려서 예산을 작성할 텐데 제 생각에는 긴급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성인지예산으로서도 하면 되겠다 싶은데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성인지예산하고 좀 다르지 않나 좀 다르게 분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도 성인지예산이 맞나요? 65세 이상 고령연령이 많다고 여성들이 더 많고 또 65세 이상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나 좀 더 불안정하다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성인지 네트워크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좀 협의를 해서 성인지예산을 개발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것이 과연 성인지예산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뜻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부서별로 그런 제도와 관련있는 주요사업조서를 냅니다. 내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영향이 특정 성에 영향은 미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검토를 하고 해서 편성된 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7개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성인지예산이 여성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의원연찬회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에 학생건강검진사업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라온 게보면 사업대상자의 성비 불균형으로 여학생 수가 적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만검진 기피경향이 높아서 학생건강검진 사업이 성인지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성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성교육이 아직도 옛날에 저희들 받던 성교육대로 교과서적이고 비디오 이런 것들로 원론적인 성교육만 받고 있는데 실제 피임은 어떻게 하는지 라든지 구체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들이 성인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건강검진이랑 성인지랑은 크게 누구나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중에 빈혈이 있습니다. 빈혈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 요즘 초경을 6학년 정도 되면 한답니다. 그래서 빈혈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비만검진 기피경향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보건위생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잡으려면 오히려 학교의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해 주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챙기고 하는 게 그런 세심한 예산편성이 오히려 더 성인지예산에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기본적인 물론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성인지예산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은 특정한 사업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업이 특정한 성에 편중된다든지.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떤 성적인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성인지예산으로 편입이 되겠지만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사업의 목적상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고 또 이런 사업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여성단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있는 사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는 건데 좀 발굴해 내고 성인지 정책에 맞게끔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아직 시행은 안 되었고요. 내년 7월 1일 시행이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가 예를 들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교육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후견인이 그런 활동을 하려면 또 활동비가 드니까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례지도사자격증 발급용지제작인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장례지도사자격증을 울산시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까? 201-01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름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울산시에서 만드는 것이고.

예.

장례문화개선 다큐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이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지만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초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첨단 최신시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기피시설을 준공했다는 그 부분하고 또 운영하기에 따른 서비스라든지 장사문화 개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큐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이렇게 짜달라고 내용을 주면 거기서 거기에 맞게 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어떤 내용을 담으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타 장사시설과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고효과가 큰 그런 거네요. 울산하늘공원의 광고성을 띠는.

광고와 동시에 장사문화가 자연장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중 홍보를 해서 장사문화가 좀 개선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비가 있는데 장애인등급심사는 지금 각 대선후보들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첫 번째로 장애인등 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도 삭감될 수 있겠네요. 그것이 공약대로 이뤄진다면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등 급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이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데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못 움직인데 2급이라는 이유로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 못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후보들이 모두 이 공약을 걸고 있으니까 폐지되면 저희도 예산이 연말에라도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것이 그 대안을일단 확보하고 난 뒤에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되더라도 되지 지금 모든 복지사업이 장애인복지가 등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예를 들어 그것이 폐지가 되더라도 어떤 다른 대안이 모색이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을 연 3회 4월 몇 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2시간 교육받아서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나 베이비붐 세대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게 하고 또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선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2시간 교육이 전부네요.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준비가.

베이비붐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과가 금년도에 또 출범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베이비붐 퇴직이 금년도, 지난해부터 몇 천 명씩 퇴직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정책수단이 상당히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의 정책수단이, 그래서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것을 보면 그분들의 대부분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건강문제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교육을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수단을 발굴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수요층을 위해서 한번 재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든지 재산관리, 건강관리 문제를 일단 교육을 한번하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또 예산 집행과정에 그 외에 다른 특정요구가 있는 강좌를 별도로 발굴을 해서 다수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퇴직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도하고 있고 또 퇴직기간을 1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55세, 60세는 굉장히 젊고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기업체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기업체도 1년, 2년 정도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도 62세, 63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담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준비가 지금 들어가야된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교육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2페이지 보니까 종교단체와 출산율 향상을 위한 MOU체결을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종교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교단체에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건지, 종교단체에 목사님한테 아니면 스님한테 법문을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를 주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하니까 종교쪽에서 접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신도라든지 또 교회가 아니고 사찰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러한 기회에 저출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자료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이 모이고, 저는 이 돈이 MOU를 체결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자녀 이상 갖기 서약서 추진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두 자녀 이상 갖기 서약을 하게 한다 이것은 보면서 ‘우습다’ 하면서 울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 표현은 서약이라는 형태를 했는데 저희들은 내용은 서약입니다. 실제로는 교육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자녀 이상 갖기 서약으로 표현했는데 결혼 적령기는 아니지만 학생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요즘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결혼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저출산문제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두 자녀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형태의 사업인데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홍보물로…….

서약이고 아이들한테 서약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아이들 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건데 학생들한테 서약서를 받는 다고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강의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성교육 이런 것들이면 오히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서 건강한 성인이 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두 자녀 이상 낳기 서약서를 받는다는 게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 5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는 지금 선정이 되었죠, 매입이 다 되었죠?

예.

지금 건축비 56억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건축도면은 다 나왔습니까?

지금 11월 30일까지 설계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계는 아마 제출을 할 겁니다.

설계건축도면이 나오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까, 한 번 했습니까?

지금 그 전에 건축경관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또 필요하다해서 세 차례 정도 의견도 수렴했고 편의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울산건축심의위원들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심의위원들로 해서 심의를 했느냐 묻거든요. 아니지요? 우리 울산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건축기술심의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10월 7일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공공청사건물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석재작업 돌 화강석작업인데 실내에 시공하는 방법하고 실외에 그러니까 우천 시에 물로 인해 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공사부터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사실 많거든요. 하늘공원도 가봤지만 실내 계단도, 실내 돌계단도 논스립 하는 그것은 시공을 못하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실내나 실외나 굉장히 미끄러워서 쓰다보면 테이프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을 발라서 하는데 돌 자체에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타일공사도 내장타일이 있고 외장타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울산시 관내에 옥동 남부도서관을 시공할 때 대능건설에서 했습니다. 저도 옆에 현장에 있어서 바로 인접 현장에 있었는데 내장타일을 가지고 외장타일을 시공하는 것을 보고 지금 김두겸 청장님이 같이 가다가 저것은 한 달도, 한 달이 아니라 동절기가 오면 바로 다 떨어진다 했는데 전부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는 것을 봤는데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좀 심의위원들을 통하든가 해서 건축심의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고 특히 보면 성남시청을 하나 예를 들면 사면이 전부 유리로 해서 우리 울산에도 그런 현장들이 사실 군데군데 있습니다. 서쪽에는 태양열이 굉장히 강하게 받는데 여름에는, 서쪽에 유리문을 해 놓으면 여름에는 안에 실내가 더워서 아무리 냉방이 잘되어 있어도 더워서 굉장히 열손실이 많은데 특히 또 겨울에도 춥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관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은 우정혁신지구에 위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규모는 부지가 4499㎡, 연면적은 5800㎡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이고 지하 2층입니다. 안에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목욕탕, 샤워실, 수치료실, 골볼, 보치아장 다목적교육실, 식당을 비롯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위치를 하고 201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 설계를 마치고 곧 계약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203억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지가 40억 원, 공사비가 145억 원, 설계감리비가 1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100% 완성된 것은 아니죠?

설계 다 완성됩니다.

완성되었습니까?

30일에 납품됩니다.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조경도 할 때 부지가 1000여 평 되는데 너무 나무 본수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나무를 심어놨을 때 먼 훗날에 장애인체육관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전쟁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가 17억 9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건립할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울산대공원에 현충탑 올라가시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꽃시계가 있습니다. 꽃시계 맞은 편에 지금 무궁화동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그 근처에 접목해서 붙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남구청에서 선암 수변공원에 6.25참전 명단을 파악해서 근래를 비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제막식 한 날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배들이 명단에 빠진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왕 할 때 명단 파악을 심도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 보훈지청하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의 그런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기록을 했죠. 했는데 현장에 와 보니까 빠졌다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추가로 명단에 수록할 분들을 다른 여러 단체라든지 보훈단체 그다음 언론보도를 통해서 추가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접수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아마 그런 참전비를 세울 경우에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할 때 남구에 예를 들면 지금 건립 비석 있죠. 돌이 거의 다 명단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명단이 많이 확보되었을 때는 다시 새로운 돌 비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 때 명단을 파악해서 한 장소에 한 면에다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추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아까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등등해서 5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졌나요,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작년 12월말보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해서 700가구 인원으로 치면 15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줄어든 사유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개개인의 소득을 전부 종합해서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을 통해서 소득이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다보니까…….

좀 투명성 있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인원이 전부 다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을 받고 있다가 대상자로 탈락됨으로 해서 혹여나 그분들의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혹시나 우리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검토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존 대상자로 있다가 갑자기 탈락이 되게 되면 방금처럼 본인이 그런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걸러내는 바람에 시스템이 못 걸러지는 바람 에 대상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 끊겨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자료로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그런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심리적인 대화라든지 또는 그런 케어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탈락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과 연계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스스로 하는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시스템에 의해서 전에는 대상이었다가 탈락되는 경우 중에 보면 가령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굉장히 수입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데고 불구하고 전혀 부모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렇지만 그분이 아버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렇게 소외될 수 있고 그죠. 정말로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받았다면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걸러져야 되지만 혹여나 제대로 잘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투명화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사는데 어떻게 수급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재산내역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사통망이 27개 기관에 218종의 자료로 전부다 취합이 됩니다. 모든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해외에 출국하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내가 미처 신고는 안 했지만 지금 자료조사를 하니까 나왔다 사실이냐 하면 다 납득을 하는데 그 중에는 간혹 시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에 찾아와서 부당하게 탈락을 시켰다는 항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제도를 설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너무 또 이게 투명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제도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수준을 대폭 높여줍니다. 지금은 차상위계층 130%인데 180%까지 좀 높이고 그다음 재산도 2억 3300만 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하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올해도 지금 통계가 7, 8십 가구가 구제가 되는 것으로 다 되어서 연말까지 탈락이 되었지만 유예를 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탈락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 일반자원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런 연결고리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역할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8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의 국비가 다시 반납이 되는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대상자 감소해서 여기도 11억 8800만 원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상에서 그러면 일할 대상이 줄어드는 건지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실제로 수급자 중에도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데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하려는, 단가가 낮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데 참여를 하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굉장히 보수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특별히 보수가 낮다거나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인건비가 일단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낮다.

많이 낮습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활사업의 근본취지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자립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가 버는 것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금 을 삭감해 줘야 되는데 거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30%는 삭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 정도는 다른 데서 버는 것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30%는 자기가 득을 보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임금을 60만 원 받으면 그중에 60만 원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현금 거기에서 소득 60만 원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30%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수급자로서는 소득이 더 많아지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왜 기피합니까?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감소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상자도 줄어드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안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내를 합니까?

예, 충분히 안내를 하고 구·군별로 하나 씩 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 월 70만 원 거의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다른 데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과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이것도 14억 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용대상인원을 7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출하다보니까 평균 580명 정도 이용대상 수가 적다보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적다는 이유는.

그 대상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이용되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요건에 1급, 2급 이렇게 나눠집니까? 어떻게 요건이.

등급인증자죠. 예를 들면 요양원에 간다든지 재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부담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럼 줄어들었다는 이유는 노인인구에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는.

이용대상자가 저희들이 70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58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가 많이 있으면…….

그럼 우리 2013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도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지금 현재 580명 이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리고 266페이지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이것 아마 2011년에 2억 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삭감시켜서인가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도 있고 한데 맞죠?

예, 2000만 원 정도…….

저출산 고령화에 아이낳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행사의 중복성 등등해서 그런 것이 있은 것 같은데 2000만 원이 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원을 잡았는데 국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보조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아, 국비가 적게 내려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같이 줄어든 겁니까? 국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전체적 사업비 성격을 처음에는 사업내용들을 아마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당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여기 16억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1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지 저출산고령화 생활시설 기능보강해서.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요양원하고 다른 요양원의 시설이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게 다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일반적인 기능보강사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작년에는 그 시설변경이 많았…….

금년까지죠.

올해 2012년까지는 시설변경이 많았네요.

그렇죠. 그게 대략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국장님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요양원에 노인요양시설 있죠. 요양원에…….

케어를 높이기 위해서 6인에서 4인으로 바꾼 겁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6인실을 4인실로 다 바꿔야 되고 요양보호사도 2.5인에…….

이게 위에 내규가 그렇게 내려 온 겁니까. 어떻게 돼요?

예, 내년부터 바로 바뀝니다. 내년에 요양보호사도 노인 2.5인당 1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요양병원이 4인시설 이제는 한 방에…….

한 방에 6인 있던게 4인으로 바뀝니다.

4인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줄어든다. 기능보강. 알겠습니다. 금연 있죠? 아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인2조로해서 지금 움직인다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이 두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해서 2인…….

2인으로 움직이고 있죠? 2012년도에.

2인2조로해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역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대로 간다고요?

예.

제가 아레는 분명히 두 명해서 2개조로 움직인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그러니까 2개조죠. 공무원 하나 기간제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조 4명이 움직입니다.

다시.

기간제 두 명하고 공무원 두 명을 각각 한 명씩 조를 짜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아,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인2개조?

예.

56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관련인데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죠. 신규편성되어 있거든요. 복지여성국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사업을 개발해서 성과연동식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울산시는 특별히 개발에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도개발사업이 있고 구·군개발사업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하는 것은 한 개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개발사업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문제 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건강증진맞춤…….

그게 올해 새로 신규 편성된 그 사업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울산시만이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울산시만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품목이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하는데 매년 신규로 사업비를 발굴합니다.

매년 신규로?

예.

그래서 운영비를 3000만 원 지급…….

3000만 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운영비거든요. 이것은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샵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홍보물을 구입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사항입니까?

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7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울산시가 장애인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장애인일자리, 얼마 전에 교육청 쪽에서 장애인 고용에 어떤 의무할당제를 다 채우지 못해서 몇 년에 걸쳐서 5억 얼마씩을 계속 부담금을 부과를 함에 반해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지정책에 앞서서 충분히 우리 할당을 채우고도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들었나? 10명의 장애인을 더 정신발달장애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때요? 과장님 장애인일자리 부분.

그것은 지금 경남도에서 조금 하고 있는 거고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시가 내년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복일자리 해서 발달장애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월 보수는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대상자 발굴은 주로 어느 쪽에서.

대상자 발굴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관계자하고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용부담 쉽게 말하면 할당은 충분히 다 하시는 것은 맞죠?

예, 그것은 우리 공공부문에 장애인 채용부분인데 공무원이라든가 산하기관에 있는 의무고용은 충족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추가 할게요. 609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아직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설계는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계약체결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다 완성하고 돈을…….

설계비는 나갔고요. 지금 본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준비금하고 예산이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삭감되었습니까?

설계비가 설계마치고 난 잔액을 전부 다 삭감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저희들 여성들의 관심이 크거든요.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해서 올해 잡혀있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준공예정이죠?

예, 내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2회 추경 25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보면 22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수급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명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수급자 인원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 5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369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러면 2012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8억 원 넘게 증액을 시켜놓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줄어서 22억 원을 감액을 했고 또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9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국비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감액이 될 수 있네요?

예,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국비사업인데 22억 원이 삭감되었다가 또 증액하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해서 전액 쓸 수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요건에 맞아야 지출이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하면 국비에서 추가지원이 되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금액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다가 부족분은 또 다시 받는 것이고 남으면 감액시키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다.

예.

당초예산 569쪽,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큐제작해서 1억 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볼 때는 울산시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사문화개선에 대한 홍보 건이라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해야 파급효과가 크지 않나, 물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늘공원이 개장되면서 그것을 알리는 의도죠?

예.

사실적으로 1억 원을 편성 해 놓은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장사문화와 개선된 다큐제작 홍보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서 589페이지 건강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노인 건강박람회 사업비가 2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보건위생과 645쪽에 보면 건강의료박람회가 또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건강박람회하고 건강의료박람회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까?

대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울산노인 건강박람회는 지난 2010년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강좌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련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보건위생과에 있는 박람회는 말 그대로 의료와 관련한 전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건강의료박람회는 울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 노인건강박람회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에 국한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제가 볼 때는 타이틀자체가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안 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층별로 사업을 좀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특정계층을 위한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료박람회와 같이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들 이런 분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그런 호응을 얻다 보니까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된 상태이다 그죠?

예.

역시 당초예산 597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죽 보면 국비가 97억 원, 시비가 178억 원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엄청 많네요.

누리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에는 5세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도입을 했다 아닙니까? 누리과정이라는 그 과정이 보육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도 교육과정에 편입을 해서 하는 게 누리과정이라고 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세에서 4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누리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액국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3, 4세로 확대가 되면서 국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도에는 70%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국비를 부담을 하죠. 그리고 2015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보육료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보시면 지방비가 좀 많아 보이죠. 그것이 70%는 저희들이 하고 70% 아동에 대해서는 현행대로의 보육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30%는 교과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178억 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순수시비는 37억 8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다 지방재정교육…….

순수시비가 얼마라고요?

37억 89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재정교육…….

교과부에 오는 예산이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3·4세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이죠. 그 계층에 대해서 다 무료 택이죠.

우리 울산에 대상아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도별로 따지면 1만 1000명씩 됩니다. 1세일 경우에 1만 1000명.

1년 단위다 그죠?

예, 그렇죠. 3·4· 5세 같으면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성과중심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기존에 있던 것 자활근로사업하고 이것은 많이 다릅니까?

자활근로사업은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근로가 미약한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중심 자활사업이라고 내년에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100명을 선정해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100명에게 300만 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제공기관을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해서 이사람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켜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직을 시키든지 이래서 우리는 100명을 계획 잡고 있지만 60명을 창업시키고 취업을 시켰다면 그 60명만큼 1인당 300만 원씩 그 기관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00명이다 해놓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인원은 늘지, 줄지는 변경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활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과중심은 그와 좀 상반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다른 기관에 우리 시하고 맺어서 그 사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확대를 해 가면서 그 밑에 이 근로욕구가 미약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7개 시·도에서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아주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자, 노숙 신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꾸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업도 시키고…….

아무튼 다른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말씀이죠, 신규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도 거의 국비와 매칭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에서 대충 월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가 지급됩니까?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에도 행정도우미 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한 명씩 올해 같은 경우는 배치했고 내년에는 좀 확대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월 1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일자리해서 조금 그것보다 행정도우미하는 사람들은 조금 수준이 나은 사람들이고 거기보다 조금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지일자리해서 주차단속이나 환경정비나 이런데 참여하는데 그분들은 월 27만 원 정도.

27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가 되네요. 굉장히 좀 열악하다 거죠. 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오래 못하고 4시간 정도하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시간 그대로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가 또 나름대로 국비와 매칭되는 것 외에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해서 다른 시·도도 안 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보조를 해 주고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5명 정도 참여시켜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한 김에 59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인구에 7.4% 해서 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8만 여 명 중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나 군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4300명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에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 원인가 나눠보니까 전체금액에 일하는 분 나누니까 물론 최고 많이 받는 분들은 공공근로입니까, 수당까지 합치니까 153만 원인가 되던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7개월 동안 했을 때 그런 돈 아닙니까? 20만 원씩 7개월에다.

예.

그러면 그런 분하고 죽 다 나눠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 수에다가 지원되는 금액 하니까 노인일자리에 받는 금액이 8만 원인가 되던데,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1인당 평균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노인일자리 유형이 공공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장형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민간연계 취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민간연계 취업하는 부분은 보수액이 좀 많고 활동력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형 부분들은 그야말로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월 20만 원 내외로 올해는 예산이 7개월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늘려서 9개월 정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민간부분 말씀하셨는데 민간부분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시간자체도 8시간 기준이 되다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를 죽 분석을 해 보면 사실 민간일자리를 가야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민간부분에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세 분 정도 연결해서 갔는데 따지는 것보다 잘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구같은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내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다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늘려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4쪽하고 81쪽을 같이 보니까, 81쪽 지출계획서 죽 보면 융자사업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은행에 융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7000만 원 이것은동구지역 자활사업단에 내년도에 점포임대료를 대출할 계획입니다.

나갈 돈입니까?

예, 나갈 돈입니다.

그러면 105쪽 여성단체지원 부분에 또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것은 예치를 시키는 것보다 그 목적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치금이 30억 원이 넘는데 지금 20억 원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방에서 10억 5000만 원 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 연간 9000만 원 됩니다. 뒤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 여성단체에 지원금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 집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잡혀있다, 그죠?

지금 위에 보면 여성단체지원이 9000만 원 있는데 이자은행에 나오는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예치가 되어있어야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울산양육원 기능보강사업비 4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설비하고 시설개보수인데 울산양육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 건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울산양육원은 2007년도에 무거동에서 언양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나서 그 건물 신축하고 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아동시설에 있는 신발장이나 숙소 도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전체 내부에 스프링클러 소방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프링클러 예산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숙소 도배라든가 옷장 도색하는 부분에 2억 원 정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하고 시비 50% 매칭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준공되었으면 스프링클러 설계되어 있었을 건데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해서 물푸레 옥상물탱크 동파방지 작업을 해서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파방지는 물푸레 옥상에 물탱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위에 푸른색이나 노란색 물탱크 안 있습니까?

그것이 콘크리트입니까, FRP입니까?

FRP입니다. 그것이 동파가 되니까 그 위에 보호막을 씌워서 샌드위치 판넬로 밖에 싸서 동파가 안 되도록 보호막을 설치한 겁니다.

FRP물탱크가 몇 톤쯤 됩니까?

톤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생각이 되고요. 보리수마을 옥상방수가 부분적으로 누수가 생긴다 했는데 통상 옥상에 보면 배수관이 50㎜, 65㎜ 이 관로를 많이 씁니다. 우천 시 비가 왔을 때 물이 원활하게 안 빠지면 고여있는 물들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동절기 지나고 나면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끼어서 우수관로를 메워서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다보면 물이 밑으로 누수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방수를 할 때도 이 견적 같으면 페인트하고 방수하고 같이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하다 아닙니까? 공사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정해서 사후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시공을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육원입니까? 아까 소방시설이, 그때 작년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 다 되었죠? 화재 새로다, 거기에 거의다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전에 사고가 나고 해서 소방시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육원도 있고 예산서에 보시면 다른 시설에도 기능보강사업비가 대부분 소방설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공원에 임대료수입해서 수입이 1억 6000만 원 잡혀있고 또 세출부분에 또 운영지원에서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하늘공원은 공유재산인데 이 공유재산 중에 보삼마을에 임대하는, 보삼마을 수익사업으로 임대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카페트리아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때는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삼마을에 이 돈을 지원해 줘서 다시 임대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삼마을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 그 임대료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삼마을…….

그때 협의조건입니까?

예, 보삼마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장사시설 인근마을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에 입점해서 들어가는 아까 꽃집 등등해서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로 보삼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예.

운영하는 수익들은?

수익금은 자기들이가져 가는데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건물임대료를…….

해마다 계속 이렇게 이뤄집니까? 몇 년까지 연한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입 잡을 이유도 없잖습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입도 잡아야 되고 또 지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 관련법에 의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까 홍보라든지 장사 인식 개선 등등해서 홍보도 이번에 1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1억 원은 물론 현장방문 가봤지만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고 싶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면 국장님 어때요? 향후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 지금 우리 울산이나 인근에 사망률 등등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로 가상 잡고 계십니까?

어디의 수입을 말합니까?

하늘공원이 향후 원활히 시스템이 잘 돌아서 개장이후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수입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내년에 우리가 수입 잡은 게 19억 원 정도 되는데 인근지역에 되면 자꾸 늘어날 겁니다.

청소년쉼터 부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중장기 여성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남구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고요. 그때 동료위원도 제기를 했었고 비록 늦지만 울산시가 중장기 쉼터를 마련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현재 단기보호도 마찬가지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돌아가면서 야간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계속 저녁에도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수당이 1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구쪽에는 알아보니까 남구에서 특별히 자치행정에서 일부러 예산을 마련해서 1만 원을 더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예산을 마련했더라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쪽 단기보호나 남성 중장기나 야간하시는 분들 최대 다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이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야간수당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중기 보호 일하는 것은 감사한데 일하시는 지도사들이 행복해야 거기의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부분에서 좋은 영향이 크다고 보니까 국장님 이 부분 꼭 좀 한번 생각하셔서 큰 예산 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복지는 자꾸자꾸 퍼줘도 모자라는 게 복지인데 어떠세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설종사자들 고생 많습니다. 많은 것만큼 처우개선이 바라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1100여 개 종사자만 7000명 정도 되고 예산으로 따지면 1200억 원 됩니다. 10% 인상을 한다면 연간 120억 원이고 부담 때문에 쉽게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설별로 고난도의 일을 하는 분들부터 조금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에 비하면 중간수준은 넘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낮은 분들도,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분들이 또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기한 단기·장기 청소년쉼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긴밀히 하시고요. 643쪽에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울산이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제1위가 뇌혈관질환 맞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도에는 1억 원이었던 게 2억 8000만 원으로 커졌고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또는 민관협력모형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것은 1억 6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뇌혈관질환관리에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어떤 차이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나 늘어나고 또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나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뇌혈관사업이 금년에는 예방교육과 홍보하고 민관산학협력체계구축하는 중심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크게 확대됩니다. 신규개발사업, 집단급식소에 저염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이 새로 발생하게 되고 또 기존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 후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이런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기금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부담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민관협력모형 등록관리사업은 어떤 거예요?

민관산학협력관계 이것은 산업체라든가 병원에 영양사 이런 분들을 음식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감시 FMTP운영은 무엇을 줄인 말이에요.

그것은 만성질환자의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하는 겁니다.

2012년도는 주로 예방관리사업에 집중했다면 2013년 예산을 보면 주로 음식문화라든지 등등해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 홍보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기존사업도 좀 확대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신규사업 마지막에 동네빵집살리기하고 외식업 예비창업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건위생과 업무취지하고 맞습니까?

제과제빵협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5000만 원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이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 강동 미역빵입니까, 해서 유명해 진 곳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차피 제과제빵협회 이것은 사단법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 같은 경우는 자기모임에 창출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것을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빵집이 보건위생과 소속이니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필두로 해서 다른 데에서 또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살리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날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제과제빵 기술지원 등인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살리는 건이라면 이것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분야는 더 확대될 사항은 없습니다. 제과만 하면 모범음식점에는 다 기존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될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외식업 창업부분에도 지금 굉장히 요즘에는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창업자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연 2회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것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창업을 함에 따라서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창업하게 되면 사전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위생관리방법이라든가 친절서비스교육 이런 것을…….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학원을 다녀도 외식업을 해서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연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식의 어떤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일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나눠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지, 다달이 그렇게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창업교육이 옳게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