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이화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시민일보사 주최 제10회 의정행정대상에서 선재길 위원님께서 올해의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상식에는 못 갔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인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행정지원과장 심광보, 시민봉사과장 고명희, 세무과장 박성심, 일산1동장 안선희, 일산2동장 최경현, 일산3동장 유병도, 탄현동장 전병구, 주엽1동장 유선종, 대화동장 김남준, 송포동장 이완구, 송산동장 박상혁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시민생활 편익 증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5기 시정철학에 맞추어 시민제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높으신 위원님들의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광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고명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심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일산1동장입니다. 최경현 일산2동장입니다. 유병도 일산3동장입니다. 전병구 탄현동장입니다. 유선종 주엽1동장입니다. 김남준 대화동장입니다. 이완구 송포동장입니다. 박상혁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상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는 특히 일산의 관문이고, 킨텍스나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많은 행사와 전년도에 전국체전, 3대 체육대회 등 휴일이 거의 없이 특히 일산서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찾기 민생탐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 그리고 주민자치나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장들인데 가 보면 청문회에 나온 것 같아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동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과 각 과장님들이 오시고 민원을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좋은데 안 오는 동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적으로, 원칙대로 말씀하셔야 하겠지만 민원인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민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중간에서 안내를 하고, 그래서 동이나 혹은 서구청 과에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결을 친절하게 해야 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동장님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동장님들이 대부분 잘하시는데 의원과 동장님, 과장님은 특히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각 동장님들은 모두 훌륭하게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고, 또 이중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우리 동장님들 간의 소통, 또 의원님들과 과장님들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의원님들도 중요한 민원, 조그마한 민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기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중요한 민원은 의원님들께 처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대부분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 민원 처리에 있어서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재해 위험 등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편익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업목적과 주민편익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시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송포동과 송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거의 대도시 동이기 때문에, 물론 신도시에 편입되지 않는 일산1·2동, 탄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작년에 실시하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말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올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면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연초에 각 동에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 큰 사업이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겠지만 과정에서 생기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저희가 수시로 동하고 교감하면서 올해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이 저희 구에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된 것만큼은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많은 의견을 같이 구하고 소통해 가면서 집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의전문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의전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의 의전을 보면 보통 시장, 의장, 국회의원도 덕양구에는 덕양구 국회의원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 일산은 일산구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시·도의원, 그리고 기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좌석도 배치하고 소개해 드리는데, 마을축제나 이런 데를 가보면 동장님의 경우에 접수순서대로 소개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잘 해 주시는데 안 되는 곳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공문에 있는 대로 제대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는 의원이 왔는데 의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물론 공무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시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우리 행사 매뉴얼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되고,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여 행사에 조금이라도 늦으신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원님의 참석 여부라든지 의원님 소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행사 진행상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서는 행사 매뉴얼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동장님들도 지금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의원님들이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를 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 말씀이 있고, 어쩔 때는 각과 위원장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말씀이 있는데 이럴 때 의원님들 말씀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잘 해 주시는데 발전하기 위해서, 동장님들도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잊지 않고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엽2동장님이 안 계시지요, 공석이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주엽2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무팀장이 동장 역할까지 다 해 가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업무 추진사항을 챙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만에 하나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공석인데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시장님께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주엽2동 주민자치위원장뿐만 아니라 단체장님 몇 분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사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주엽2동장이 임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영환위원
자리가 비면 빨리 채워서 행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고양시가 큰 타격을 입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언젠가 선거에서 동명이인인데 잘못 파악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모든 선거 업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든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선거 관련 업무를 한참 추진 중인데, 먼저 선거인명부를 출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엽2동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주엽2동이 다른 동보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원과와 제가 수시로 업무를 챙겨서 대통령 선거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일산1동장님께 질의 하나드릴게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별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과 2011년도 운영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일산1동장 안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보고에 관한 사항이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담당자께서 미숙지된 사항으로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조례 숙지가 안 되어서 담당자가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다 공문으로 갔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담당자가 업무변경이 되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보고만 받고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자율방범대는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물론 저희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관할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17페이지 연번 2번을 보시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일산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대원수가 16명인데 하루 순찰을 10명이 한대요. 일주일에 3일 정도 되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돈다는데, 어머니들이 저녁 준비해야 할 시간이고 한 번에 10명씩 돌면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돌아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1일에 10명이 돈다고 해도 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 시간에 10명이 다 도는 게 아니고,
소영환위원
전체 인원이 10명인데 일주일에 3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16명,
소영환위원
대원이 16명인데 일주일에 거의 3번을 순찰 도는데 10명이 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사실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산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일산2동에는 이거 말고도 남자자율방범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봉사활동이 투철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위원님, 저는 일산2동장 최경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영환위원
예.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산2동 어머니방범대원이 16명입니다. 이분들이 주 3회 꼭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6시부터, 제가 한 번은 같이 6시에 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한 바퀴 돌고 7시 반인가 8시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순찰을 돌고 계세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범죄라든가 질서유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빠지지 않고 꼭 다니시는데 이게 SBS에서 방영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이대로라면 다 표창해 드려야 할 분들이지요. 16명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을 나온다면, 그것도 저녁식사 준비해야 할 시간에, 동장님이 시장님한테 표창 상신하십시오.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예.
소영환위원
송산동은 자율방범대가 111명이나 되나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송산동장 박상혁입니다. 예, 111명입니다. 송산동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산서구 전체 면적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데 자유로부터 구산동, 가좌동, 덕이동 해서 탄현 경계까지입니다.
소영환위원
잘 운영되세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잘 운영됩니다. 가좌마을 아파트단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82쪽, 각종 인쇄물을 보면 삼부전산에서 7개를 다 하시고, 2012년에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 4,220만 원, 수의 2인 이상 견적 해서 또 삼부전산, 1천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삼부전산. 세무과에서 나오는 인쇄물은 100% 삼부전산에서 하고 있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유가 있나요? 동구청도 그렇고 덕양구청도 그렇고.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부전산이 장항동에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방세 고지라든지 양식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히 봐도 거의 6천만 원 돈인데 이것을 다 삼부전산에서 하고 있어요. 덕양구도 거의 한두 개 빼놓고 삼부전산, 일산동구청도 삼부전산. 안내문을 만드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우리가 제작 폼을 이 사람들한테 줘서 제작해 오는데요,
소영환위원
다른 데 줘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다년간 해 왔고, 2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저렴한 곳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1천만 원짜리 이상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을 해서 발송하는 것까지 용역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행정지원과 경리부서에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발주한 것이고, 저희는 고지서 양, 그리고 고지서를 제작할 수 있는 자료, 이를테면 CD 필름 같은 것으로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1천만 원 이상짜리 용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초에 경리부서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나라장터에 가면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삼부전산에 간 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입찰하면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3,900하고 2012년도에 4,200인데요,
소영환위원
그 밑에 수의계약으로 1,080만 원 하셨잖아요? 체납고지서 1,080만 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입찰을 붙일 수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님.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소영환위원
다른데 같이 넣을 수도 있지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삼부전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저희가 답변이 궁색합니다. 전부 다 여기가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으면 거기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각종 인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입찰에 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서 하여튼 답변이 궁색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한 7천만 원 돼요. 1천만 원짜리도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1,800만 원짜리.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영환위원
경쟁을 시켜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예산도 줄이고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 해 보세요. 한 과에서 나가는 게 다 이렇게 나간다는 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노하우를, 삼부전산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제3의 업체들을 많이 시장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소영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꼭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 것도 봤어요. 그런데 계속 이 업체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데 들어온 데도 있나 보시고, 덕양구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까지 다 이쪽으로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입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아요. 제가 아까 방법을 제시했던 게, 세무과에서 쓰는 양식은 똑같고 안내문도 똑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업체를 찾아보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했던 데라고 해서, 서구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3페이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행해 주는 게 서구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건의사항 검토결과, 올해 180명, 124명, 2010년도에는 180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164명, 학교 수도 줄어들었고, 올 11월, 12윌에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 현재인데요, 11월 27일 가좌고에서 74명의 발급이 있고, 총 4개 교에서 261명이 신청해서 198명이 발급받았고, 그다음 12월 21일에는 주엽고에서 100여 명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및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일일이 발송했고,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기를 조정해서 중간고사 전에 발급했던 것을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 전으로 변경했더니 작년에 180명이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100여 명 정도 더 오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영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서구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구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셨어요.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인원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 수는 매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출발이 서구청이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셔서 서구청에서 시작된 사업이 덕양구청, 동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모범되게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명희입니다. 저희는 관내 고등학교가 10개 교가 있고 2개 교가 신설될 예정인데 경기영상과학고라든가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고양예고 같은 특성화 학교가 많은 관계로 고양시가 거주지가 아닌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는 다르게 이런 학생이 많은 관계로 다른 곳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분발해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많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출생축하 쌀케이크 하시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소영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수의계약인데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소영환위원
장애인복지단체에 주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이 연말에 정년퇴임하시는데 우리 오영숙 위원님이 ‘박달봉’이라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서 ‘박달봉’으로 이름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동구청에 오니까 이상영 청장님 가만히 있으면 섭섭하다고 그럴까 봐 제가 어제 가서 이상영 청장님이 아니고 ‘이달봉’이라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상인 청장님도 이름을 개명하시지요. ‘박달봉’으로 행정의 달인 ‘박달봉’으로. 아무튼 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공직생활 25년 이상씩 다 하셨으면 행정의 달인이지요. 아무래도 행정만큼은 전문적으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더 나으시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는 시의원님들이 들으니까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자고 이런 행감도 필요한 것이지요. 몰라서 못하시고 알아서 잘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별로 축제가 있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다른 맥락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동장님들이 사실 동에 나가면 편안한 것 같아도 요즘은 시민들이 참 이것저것 요구사항도 많아서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이나 시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피곤함이 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올해 축제가 여러 번, 동별로 새로운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구청은 어땠어요? 여기도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촌지역도 많고 그런데, 동별로 특색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정서가.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업무실적보고에 보니까 우리 서구는 동별로 나눔장터라든가 음악축제 이런 것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동별 축제는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축제를 한 번씩은 다 했고요, 축제를 하면서 소규모 나눔장터도 병행해서 같이 시행했었고요, 특히 송포동 같은 경우는 와글와글장터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월, 상당히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착이 됐고, 올해도 4․12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간간이 못 한 면도 있었지만 하여튼 올해도 꾸준히 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와글와글 장터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전국에서 주민자치경연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많이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했던 게 있어서 횟수가 많이 있고요, 나머지 8개 동은 각 특색에 맞게 올해부터 새롭게 축제를 한 동도 있고, 기존에 쭉 해 온 축제를 연이어서 한 것도 있고, 자기 동의 특성에 맞게 쭉 이렇게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올해 한 1회 정도 이상씩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먹거리장터도 병행해서 하신 것 같은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축제와 병행해서 소규모 나눔장터도 같이 했고요, 크게는 구에서 하는 나눔장터는 별도로 한 5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동에서 축제하면서 나눔장터와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럼 1회 때마다 우리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때 동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럼 5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까? 축제할 때 다 합해서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한 동에 500만 원씩.
재길
선재길위원
1년 내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500만 원씩만 지원해 줬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 500만 원씩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다 다르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백송문화축제라고 있는데 별도로 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재길
선재길위원
아, 그것은 또 별도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동만, 송산동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안 한 동도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안 한 동 없이 다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다 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다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그렇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재길
선재길위원
예를 들어서 먹거리축제에 300만 원, 무슨 축제 이렇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분류는 안 하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행사 규모에 따라서, 내지는 거주하는 인구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올해 새로 시작한 축제도 많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 가지고는 거의 인건비 아니면 재료비 그것으로 다 소모한 거지요? 수익 사업은 아닌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동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재길
선재길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어느 동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먹거리장터 한 동이 무슨 동장님이시지요? 아, 송포동장님이신가? 송포동장님, 계세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누구세요? 오늘 뽑히셨습니다. 행사 하시면서 얼마 예산이 내려왔는데, 어떻게어떻게 소모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6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97페이지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행사를 했고요, 그 자료에 있는 대로 아파트단지에서는 나눔장터하고 병행을 해서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했는데, 지역 자원을 많이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용이 적게 들었고, 대송중학교에서 9월 8일 날 개최됐는데 도시와 농촌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500만 원 중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은 아파트단지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대송중학교에서 썼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먹거리장터는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떡볶이를 했다면 바르게살기에서는 옥수수를 판매하고, 전체적인 먹거리의 총괄적인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대부분 국수라든지 간식 위주로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공부방 조성이라든지 뇌병변으로 쓰러진 사람들의 욕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투입이 되고 있고요, 먹거리를 해서 크게 이득을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충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산서구보건소라든지 튼튼병원,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다양했고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킨다면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천막 렌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아마 행사가 지역축제로서 성황리에 진행되어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지원예산이 적었다,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500만 원 받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행사 치르기가 적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 행사비 지원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어디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했는데 나눠주셨어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수익을 걷어간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국수 장사한 것만 한 거고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길벗가게를 같이 연계했습니다. 노점상을 합법화했던 길벗가게 그분들이 오셔서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 금액하고 합쳐서 기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비용으로 쓰고,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행사 진행비용으로만 썼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행사 진행비용으로만 쓰신 것이고,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부녀회에서 먹거리 판매한 그런 것은 불우이웃돕기에, 단체에서 봉사 그런 데로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 가지고는 어쨌든 구입비, 비용에만 소모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어서 행사 치르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대화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주말농장을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주말농장.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감자를 심으셨나 봐요? 감자를 심으셨는데, 감자를 심으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자를 심으러 모이시면 그냥 감자만 심고 가십니까,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대화동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화동에서는 주말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감자를 수확했고요, 가을에서 배추를 심어서 김장까지 해가지고 다 불우이웃 돕는 데 썼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파종이라든가 수확을 할 때 모이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참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 운영을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가 800kg,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800kg이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할 때 50만 원이라면, 모여서 행사비용이 60만 원 들어갔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는 손해입니다. 왜냐 하면 이 비용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농민들 어려운데 오히려 감자를 사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낫지, 60세대에 나눠주신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잘 해 보셔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구입해서 60세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계산을 잘 하셔서,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위원님,
재길
선재길위원
참 좋긴 좋은 사업인데,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수확철에 비가 많이 와서 감자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식사하는 대금보다 사실은 감자 수확량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추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도록 활동을 하고 단합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는 그렇게 해서, 천상 다른 목적으로도 모여서 식사들 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뜻에서, 이렇게 모여서 화합을 이루는 뜻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손익계산은 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엽2동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주엽2동장은 공석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 지금 공석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질의하기가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실 수입이 어떤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무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사무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행감보다도 우리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제도 이런 것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예, 수강료.
그러면 그걸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수강료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속시키는 거지요?
적자는 안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각 동에서 행사를 하도 많이 치르시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내지는 너무 횟수가 많으니까 유관단체분들이 밤낮 똑같은 행사 가지고 이 동에서 하고, 이 동에서 하고, 이 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진짜 유관단체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피로감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서 시에서 어떻게 해 드리는 게 나을까 해서 동장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인데 당부의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요즘 지역에 가면, 저도 유관단체장 여러 개 거쳐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정서가 선배님 예우 차원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또 ‘내 탓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큰 벼슬도 아닌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밤낮 분열을 일으켜요, 정치에서부터.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체장 뽑는 데 서로 경쟁자가 있으면 선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편 가르기가 돼요. 또 편을 가르더라도 금방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 되는데 그런 게 몇 년씩 가고 밤낮 서로 뒷담화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뒷담화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뒷담화하면서 발전도 하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 항상 국민화합, 소통,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주민자치제도를 만들어서 동을 이끌어가고 등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우리 주민의 화합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 입으로만 하지 몸은 따로 가서 있어요, 생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바닥, 민심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상부터 제도적으로 잘 마련해서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동에 나가면 고을원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을원님이 아니고,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직자란 공복이다.’ 이런 말씀을, 공무원의 정의를 물어봤더니 서구청장님이 역시 달인답게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공직자는 우리 시민에 대한 공복이다, 머슴이다.’ 그러셨는데 사실 머슴만 나무랄 건 없지요. 섬기는 주인도 잘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각 동 내지는 우리 고양시가 한층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전에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에서 했던 질의나 내용은 피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3개 과 과장님들 이하 동장님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실무담당자들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행감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1년 동안 고양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업적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공무원 내부에 복지프로그램 같은 것들, 서구청 나름대로 운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복지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동과 우리 구청과의 대화,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각 동을 방문해서 36.5°공감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한 십여 명 내외가 참여를 하는데요, 그분들과 서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소주 한 잔을 같이 하면서 저와 허물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장님들이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 동 모두 돌아봤습니다. 또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축제와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등산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명성산을 2회에 걸쳐서 40여 명씩 해서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등산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래서 9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아직은 축제행사가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아서 아직은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겨울 아니면 내년 봄부터 직원들을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등산회를 조직해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건강하고 또 건전한 정신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만 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내부 공무원 중에 자살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복지 또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청장님이시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가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덕양구, 동구는 체력단련실이 다 있어요. 우리 서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되어서 제가 올해는 꼭 반영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하기 어려움이 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임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특히 힐링캠프라고 해서 한 1박 2일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한 1,300만 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70~80명에게 갔다 올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청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하고 구청하고 36.5°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관계, 그다음에 등산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내부에 복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각 과별로 초과근무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근무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초과시간이 많고 이런 것은 어쨌든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1쪽에 보니까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시행을 올해 쭉 해 오셨는데, 물론 내년에도 아마 하시겠지요. 여기에 혹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문호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노인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정보화교육의 수용인원이 16명 정도 됩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그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예비인원이 보통 많게는 10명 이렇게 대기하는 인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과정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별도의 프로그램은 마련해서 운영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의견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내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다문화가정 그리고 주부나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성인 이전에는 사실 제도권하에서 많이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인이다 보면 취업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해야 하고, 독립생활도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제도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호를 개방하면, 일부 시설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어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3쪽에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 방법이 쭉 있는데 수의 1인 견적이 있고,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1인 견적은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요, 또 2,200만 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견적을 2인 이상이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라장터라는 입찰계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고양시 관내에 1억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그런 것을 게시하게 되면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수의계약이지 사실상의 입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 1인 견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의계약,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아까 2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1억 1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장제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까지는 사실 고양시 관내 업체 공개경쟁입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조달청 입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나라장터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어상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쁜 동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일산1동장님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1일 날 고양시하고 서울시 기피시설 합의 체결과 관련한 현수막 게첩 협조 요청 관련해서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 주민센터로 유선통화 및 전자메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펴셨어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현수막을 일산1동에서는 몇 개 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2개 제작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개요? 2012년 5월 21일 날 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현수막 제작비 지급, 대창디자인아트에서, 이게 맞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개인데 14만 4천 원씩 했네요? 현수막이 대형현수막이에요, 아니면 단가가 꽤 크네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2개 포함해서 다른 현수막하고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기피시설 관련 현수막은 10만 원으로 2개 제작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른 것은 뭐하신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업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내용이 뭐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제가 잘 기억이…….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작년 4월 4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피시설 현수막 관련해서는 2개 하셨다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내용이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합의문 체결에 관한 직능단체일동이 했던 내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직능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이런 게 1개 들어가고, 또 1개는 동 주민센터 하나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단체에서 하나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나 하고.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리고 그 1개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두 가지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1개는 직능단체일동으로 제작하였으며 1개는 일산1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14만 4천 원 중에서 3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1개가 어떤 건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일산 2동장님.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합쳐서 몇 개 하셨어요? 5월 11일 날.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저희는 5개를 제작했습니다. 5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한 것은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 그 제작비는 저희 동 예산에서 지출을 했고요, 이 3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3개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첩하게 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5개면 그 금액이 얼마지요?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5개가 15만 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아, 25만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 시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월 21일자인가? 아니, 아니……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5월 18일이요?
주만
선주만위원
예, 5월 18일 그것을 합쳐서 5개, 25만 원에 하셨다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예, 25만 원.
주만
선주만위원
그 단체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예, 상의한 것입니다. 3개 단체와 상의해가지고 협의 하에 3개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첩한 것입니다, 5개를요.
주만
선주만위원
동 주민센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3개 단체 해서 4개 하신 거예요?
경현
최경현일산2동장
아니지요. 단체 명의로만 해서 5개를 제작해서 게첩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3동장님.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일산3동장 유병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몇 개 하셨어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저희 동은 단가 5만 원씩 2개를 제작했고요, 동에서 직접 동 명칭 사용한 게 1개, 아까 말씀하셨던 직능단체도 하기로 해서 각 단체별로 한 게 아니라 직능단체 1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일산3동장님, 어디 계세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여기 뒤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 예. 이거 2개 맞아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지난해 4월 달에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4월 달에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잘 아실 텐데, 시에서는 이게 지금 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맞는 건지?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어디까지가 진실하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궁금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3개니까,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는 직능단체에서 하나 한 거지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하신 거고?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거 파악해서 얼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에 탄현동장님.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탄현동장 전병구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작년 4월 달에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몇 개 하셨어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1개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센터에서 1개 하신 거예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주엽1동장님.
유선종주엽1동장
주엽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주엽1동장
주엽1동 주민센터 명의로 해서 하나를 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업체는 대화동에 있는 홍익에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유선종주엽1동장
예, 올 8월에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엽2동장님.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동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서,
주만
선주만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시에서 자료가 온 것에는 몇 개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 4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4개로 되어 있는데……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주만
선주만위원
5월 7일과 5월 22일 두 날짜로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주엽2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5월 7일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능단체에서 자체적으로 2개를 5월 22일에 추가로 더 제작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개를 아마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2개를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2개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8만 6,800원이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17만, 동에서 지출한 2개는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한 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하여간 자세하게 파악해서 연락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대화동장님.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대화동장 김남준입니다. 우리 대화동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각자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5만 원짜리 2개 하신 거지요?
남준
김남준대화동장
예, 5만 원짜리 2개 해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포동장님.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이완구입니다. 저희 동도 2개 했습니다. 10만 원 들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한 개는 주민직능단체에서 하고,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이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 2개 명의로 넣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비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한 것이고요?
완구
이완구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다음에 송산동장님.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송산동장 박상혁입니다. 저희도 2개를 했습니다. 10만 원 상당이고요,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합의 체결 96만 고양시민의 힘으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송산동 주민센터 안에 하나 걸고요, 하나는 덕이 로데오거리 거기에 걸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도 직능단체에서 하나 하신 거지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아닙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송산동 주민센터 명의로 2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단체에서는 안 한 거예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거 대창에서 했지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대창.
주만
선주만위원
대창.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동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2011년도 4월 4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대창이 어디 있는 회사인지 아세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일산동구 지영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영동에?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송산동은 2개 다 동 주민센터로 했다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송산동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2012년도 본예산 39개 동 각 동별 일반운영비가 한 5억 9,64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행정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시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에서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확히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반운영비라는 게 그런 경비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일반운영비가 시 본청에도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이게 시 본청에서 하달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사무소로. 절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많은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동사무소로 많이 나갔는데, 이게 법적으로나 「지방재정법」적으로나 잘못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드려도 되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심광보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39쪽입니다.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처리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매우 불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기 처리내용은 봤습니다.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 경고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본인 당사자한테요?
오영숙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으면 본인 당사자한테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우리가 부주의한 것은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만약에 신분상의 조치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당사자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오영숙위원
전화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문을 해서,
오영숙위원
공문을 해서 보내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이 미안한 거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엄청 미안하지요.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물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실수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그러지는 못해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서울 영등포구예요. 왜 영등포구인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출생신고라는 것은 본적지에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소지에도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영등포구라도 출생지가 여기라고 하면, 만약에 본적지가 여기라고 하면 거기다가 했어도 민원을 얼마든지 여기에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련되어서,
오영숙위원
고양시에서 잘못은 한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혹시나 영등포구에서 잘못한 것을 여기다가 민원을 제기했나,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반드시 찾아뵙고 반드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공무원들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프로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시간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다 지침을 내리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시정질문도 했고, 2012년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 또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예산관계 이런 것 등의 해결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동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동,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냥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인원으로 잘랐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답변드린 사항이긴 한데요, 자율방범대라는 게 저희가 보상금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주로 지원합니다마는 사실은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속이 순찰지구대장이나 아니면 파출소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규칙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사실은 저희한테 있다기보다도 경찰서에 두기 때문에 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할 경찰서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를 그쪽 경찰서에서 받아서 오지만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서로 윈-윈 하는 관계이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쪽이 나름대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잣대를 대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경찰서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 관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지원금 개선을 하려고 담당자들하고 방범대 실무자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차등지급을 하려고 많은 토론을 하면서도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지금과 같은 지급 방법을 그대로 하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개선할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토론이 됐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여타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집행부가 됐든 의원님들의 의원발의가 됐든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시장님께서 더 큰, 광역적으로 치안 관련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조례를 원하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더 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율방범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방범뿐만이 아니고 봉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조례로 아마 다시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고양경찰서에서 치안, 지금 말씀하신 그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양개 경찰서장님하고 의장님도 그때 오셔서 축사를 하고 가셨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아마 관련 실무자들끼리 나름대로 고양경찰서에서 만나서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름대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여건이 많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영숙위원
의견을 잘 들었고요, 아주 소상히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가 많이 안 지켜졌던 것 같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9개 동 전부 조례에 맞게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
칭찬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잘됐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팸플릿이 다른 곳보다 너무 많다, 그리고 그 팸플릿에 대해서 질이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간에는 ‘고양시에서 팸플릿을 잘 돌리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팸플릿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보셨지요? 자료에 보시면 각종 인쇄물 현황 자료라고 있어요. 이게 공통자료예요. 의원들이,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이 자료를 보기 원해서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고양사람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마다 동장님 다 오셨지요? 아까 주엽2동장님만 안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사무장님이 계시지요? 고양사람들과 대창. 대창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팸플릿. 거기하고 거래를 안 하신 동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안 계시지요? 그 대신 탄현동은 고양사람들 대신에 김성옥 대표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대성인쇄에 다 몰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대화동은 명문인쇄로 되어 있고, 대창이라는 곳이 보인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팸플릿과 플래카드 관련한 자료에 보니까 계속 나와 있어서 ‘여기가 어디인데 이렇게 계속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의문만! 들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니까 그렇겠지요. 잘하니까 그렇고 유명한 곳이니까 당연히 한 곳을 그렇게 다 쓴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팸플릿 질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만큼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팸플릿을 좋은 것으로 두껍게 해가지고 인쇄물을 그렇게 많이 찍어대고, 거기다가 마을신문은 어떻습니까? 마을신문 예산을 보니까, 물론 내려온 예산이니까 쓰는 동도 분명히 있어요. 일산3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3동 동장님!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일산3동장 유병도입니다.
오영숙위원
마을신문을 만들면서 아직은 출판 안 하셨지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발행하는데 11월 김장까지 주민들 봉사한 것을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민하고 자치위원 일부하고 같이 참여해서 지금 제작 중인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애로사항이 없는데, 일부러 늦게 하시는 거지요?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연 한 번 하기 때문에,
오영숙위원
몰아서?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활동실적 전부 넣어서 하느라고,
오영숙위원
그 내용을 다 넣어서?
병도
유병도일산3동장
예,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장님들은 당연히 마을신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분명히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들 다 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안 쓰면 다음에 또 예산이 안 내려올까 봐, 안 쓰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정말 심지가 굳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신문 제작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문일색, 지금 일률적이잖아요. 일률적인 신문이 이게 과연 필요할까, 용역을 줘서라도 시민들에게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것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용역이라고 하니까 또 용역도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동도 있어요. 여태까지 너무나 잘해 오던 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있었던 그 동들 중에 몇 개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의 다 신문을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동도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 없는 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동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탄현동 같은 경우는 3회 발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많아서 3회 발행을 했을 것입니다. 탄현동장님?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탄현동장 전병구입니다.
오영숙위원
어떠한 점이 좋던가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우선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마을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정홍보뿐만 아니고 탄현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학교의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함축해서 실어서 내보냄으로써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우리의 동들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지금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는 주로 우리 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업무의 어떤 분야라든지 공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마을신문에 주로 싣는 것은 그 마을 자체, 예를 들어 주상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지하차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탄현근린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 홈피 마을소식에 마을신문에 있는 내용을 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이 온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양시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은 이렇게 해 놓으면, 동이나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설에 배부를 해 놓게 되면 확실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을신문을 제작하고, 또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홈피를 제대로 갖춰야 되겠지요. 그리고 홈피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오영숙위원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개선되는 게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병구
전병구탄현동장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홈페이지도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것처럼 재미 위주, 흥미 위주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같이 보게 되는데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딱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내용 면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오영숙위원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좋은 일이면 더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제작 현황을 쫙 보니까 ‘이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색의 그런 신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동장님 개인 마음속에 진정 이것을 하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작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기우들이 또 생각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조금 전에 오영숙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비슷한데, 업무실적보고 18쪽에 보면 통합홍보지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광보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홍보지는 기존에 동별로 강좌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낸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산서구 9개 동의 전체 강좌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6개 영역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어린이, 건강스포츠, 교양, 취미 이런 것으로 분류해서 동에서 각자 발간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소형책자로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사는 동에서 발행했을 때는 그 동만 아는데 전체를 발행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강좌를 타 동에 가서도 받을 수 있게끔,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한 곳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
박시동위원
기존에 동별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은 이제 동에서는 안 하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안 하지요.
박시동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3개 구청 동히 지금 구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봤는데,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 이름으로 별도의 SNS 계정이 다 있더라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게 있고, 주민들이 접속하기 쉽도록 그 계정이 구청 홈페이지 한 가운데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르면 바로 동구청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되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리고 덕양구청은 계정은 있는데 배너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포털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동구청은 그렇게 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경로는 잘 마련해 놨는데 게시글이나 팔로워 숫자 관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덕양구청은 계정은 열어놓고 경로 검색이 어렵게 되어 있으나 게시글은 오히려 동구청보다 많은, 그런데 아무튼 둘 다 계정 관리나 게시글 관리, 그러니까 SNS 온라인 홍보를 통한 구정홍보나 이런 안내가 겨우 미미하게 첫 발을 뗀 수준에 불과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어떤가 봤더니 계정도 없고 글도 없고, 관련한 내용이 시청 본청 홈페이지에서도 대리, 예를 들면 동구청 같은 경우는 시청 본청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받아가지고 대신 뿌려주기도 하던데 아무 것도 없어요. 방금 통합홍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배제한 이런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것은 동별로 하던 것을 구로 모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온라인 관련 구정홍보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페이스북 계정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세대가 SNS,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홍보가 그런 쪽에서 전달이 되고 한 번 전달되면 여러 사람한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구청 계정을 만들어놓긴 했어도 구청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벽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구청 계정에 홍보하는 것보다 시청에 게시를 하거나, 각 동이나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정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로워 숫자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더라도 구청 계정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시청을 통해서, 시청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청 나름대로 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시청에는 또 SNS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나름대로 관리도 잘되고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NS에 관련된 홍보는 저희가 시청 SNS 계정을 통해서 많이 나름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 파급효과는 구청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시청에 올리는 것이 저희 판단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여튼 구청이 그렇게 운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문제는 팩트잖아요. 계정도 없고, 배너도 없고, 게시글도 없고, 한마디로 서구청은 온라인 관련한 시정홍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게 드러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을 조금 주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데 시청 계정을 통해서 대신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 시청 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시청도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청 본청도 형편없는데 거기에 기대서 뭘 해 본다는 게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시청에 담당직원이 한 분 있다고 하는데 각 구청에서 올린 것을 리트윗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정홍보, 공보자료 나온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청 자체 팔로워 숫자도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도 형편없는데 거기에 기대서 서구청의 온라인홍보, 시정홍보를 대신하겠다는 그런 개선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3개 구청 동히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상호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 계정에서 뭘 올리면 시청에서 리트윗을 하고, 또 시청에서 올린 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 서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충성도가 생기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시청 본청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받는 마당에 거기에 기대서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내년에, 꼭 무슨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홍보지나 이런 것을 받아보지 않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고양시의 특성상 출퇴근 하시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일정 부분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시정홍보 내용을 받아보거나 시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홍보는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서구청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 시도 못 따라가지만 구청 중에서도 제일 출발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일대일 개념이 강하잖아요. 친구를 맺고 해야 되는데 트위터는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시청 본청에서는 우리 서구청 관련해서 리트윗을 해 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검색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유행이랄까, 대세랄까 이런 온라인의 어떤 흐름을 못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저희도 사실은 계정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44쪽에 보면 타 구청과 다르게 인사위원회가 2번 개최됐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선에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한 건하고, 2012년도에 한 건입니다, 인사위원회를 2번 개최한 게. 그런데 한 번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음주운전 위반으로 해서 2011년도 11월에 한 번 개최한 사항이고요,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꾸로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해서 징계를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1월 26일에 이렇게,
박시동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개인 관련해가지고 그 친구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보다가, 그 전에 정확한……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쭉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아마 그것으로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들한테. 제 것도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저도 서른 몇 번째인가 검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검색이 된 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검색 과정에서 내려와서 개인이 이렇게, 공무원이 자기 직무도 아닌데 이것을 한 것 같다고 지적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특별하게 어디에 사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인이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다 소각하고 없앴다고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징계는 어떻게 결정됐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감봉을 줬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떤 직원이, 우리 직원들 정보인가요? 일반 시민들 정보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정보입니다.
박시동위원
직원들 정보에 대해서 직무와 상관없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다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박시동위원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프로그램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른 공무원들의 정보를 검색했다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서른 몇 번이나 검색을 당했다, 그런 뜻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취미거나 호기심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뭔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다가 어떻게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본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도 어디에 그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 신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호기심에 봤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됐다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자료는 나중에 다 본인이 없애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시 감사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보고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직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 정보를 막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한 건가요? 그 개인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상당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프로그램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때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다운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에 상당히 위반되기 때문에 인사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징계를 준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과거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이라 재발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소각되고 없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그 직원은 지금 서구청에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동구청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다른 구청들은 최소한 이 정도 학교는 하고 있는데, 서구만 이렇게 학교 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봄, 가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고 있는데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교에 255명이 신청을 해서 180명이 발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 현재 4개 교에 261명이 신청을 해서 108명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12월 21일에 지역구에서 100여 명이 신청을 하면 298명, 거의 300여 명이 하게 되어서 작년보다 100여 명 이상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이것은 학교가 신청하는 건가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과, 저희 관내에 1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공문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조한 학교는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시기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직전에 발급을 하다 보니까 담당선생님께서 바쁜 관계로 여기에 호응을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급시기를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을 하기 직전 그때를 발급시기로 정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1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81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 열릴 만큼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관할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통합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일이 잘되고 있는 거라면 다행인데 혹시 협조나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명희
고명희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개최가 됐다가 다시 해산이 되고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에는 요청을 하는 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법인 관련해서 조사 건수가 전년에 71건인데, 올해는 31건이에요. 전년 대비 50%대 이하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말씀하셨듯이 71건이고, 올해는 31건입니다. 현재 31건인데요, 지난번 9월에 담당직원이 내부적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세무조사를 해 오면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이상 세액을 추징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 담당직원을 바꾸는 바람에, 업무연찬은 또 해야 되니까 일정기간 동안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법인 수가 저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디로 갔나요, 그 전임자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전임자는 동구로 갔습니다.
박시동위원
전임자는 동구로 가고, 후임자는 어디서 왔어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아니요. 체납관리 쪽에서 있다가 바뀐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사문제 때문에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조사가 늦어진 감이 있다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었는지, 누가 가고 누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가고 안 들어왔는지,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사람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그 업무를 안 보던 직원이니까,
박시동위원
그 안 보던 직원은 어디서 왔어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 내에서 체납관리 업무를 쭉 보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보던 직원이 하면 일정 부분은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도 있어서 세무 쪽에서 건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사실 시 인사행정에 문제가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한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배치된다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숙지가 안 된 직원이 배치되어서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인사의 난맥상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반으로 줄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인사문제 때문에’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인사문제의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액이 많이, 과세 추징을 많이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제 세액이 많이,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박시동위원
직접 조사 나갈 필요성이 줄었다, 그런 건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꼼꼼히 일을 하다 보니까 조사 건수가 현재 줄어들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서구청과 비슷하게. 그런데 반면에 덕양구는 2배 이상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데는 테이블을 면면이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실제로 조사를 나가서 대단한 것을 밝혀내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 자체가, 활발한 현장조사를 나가는 자체가 징수율을 높이는데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어떤 위압효과랄까 이런 게 사실 있는 건데, 조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 세정의 엄격함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그렇게 현재 31개 건수밖에 조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안 해 주셨지만 저희 계획은 당초에 75건입니다. 75개를 대상으로 할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44개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1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원을 좀 더 투입해서 조사법인 수, 목표 수는 최대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과장님 서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저도 작년 4월 4일에 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오래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가 증명해내는 거니까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연중 목표 75건에 이제 절반인데 나머지 한 달 동안 열심히 가용인원 동원해 봐야 목표달성이 한참 모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과장님과 부서 내에서 현재 주어진 여건상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면 그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사라든지 어떤 환경적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내년이나 또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세무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공익적으로 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과장님의 그 의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고, 특별한 이유는 일단 세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나가기에는 인력적 측면에서 약간 불충분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열심히 안 한 거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업무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세무직원한테 업무가 들어간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29쪽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9쪽 자료를 보시면 시세 징수율이 79%, 도세 징수율이 55%, 합이 6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이게 맞나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시동위원
업무실적보고 29쪽 상단에 있는 표, 2012년도 수치. 징수액과 징수율 이런 것.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이것은 목표 대비해서 도세의 경우는 55%,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경우는 79%라는 말씀이고, 그 후에 10월 현재는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도세의 경우는 95%이고요, 시세의 경우는 86.5%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는 시세가 79%, 도세가 55%였는데 언제 기준으로 하면 숫자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10월 말 현재로 도세의 경우는 97.5%, 그다음에 시세의 경우는 86.5%로,
박시동위원
86%?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86.5%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도가 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일단 수치를 보기에 앞서 우리 3개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도세 징수율이 더 높고 시세 징수율이 조금 낮아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시세가 79%, 도세가 55%. 20% 넘게 시세 징수율이 거꾸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표는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거 9월 기준인데 한 달 만에 97 대 86으로 역전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시가 79%, 도가 55%인데 한 달 지났더니 시가 79%에서 86%로 7% 정도 올라갔고, 도가 55%에서 97%로 올라갔어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업무실적보고 29쪽에 있는 자료가 목표 대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정 대 징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럼 목표 대 징수는 10월 말 현재 도세가 63%, 시세가 92%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또 시세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 표는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표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시세, 도세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을 리가 없어요. 도세가 높고, 시세가 낮은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틀렸고, 이 표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다른 자료를 내신 게 있어요.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지방세 징수실적 이 표가 맞아요. 이 표가 맞는 이유는, 여기는 목표 대 징수를 하지 않고 조정 대 징수를 하니까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53쪽을 보면 도세 89%, 시세 65%, 합이 75% 이게 보통 맞아 떨어지는 표입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불러드린 계수는 부과 대, 그러니까 조정 대 징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53쪽이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감사자료 53쪽의 표이고 업무실적보고 29쪽의 표는 틀렸어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29쪽의 표는 목표 대 징수표이고,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목표 대 징수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두 표의 괴리를 봤더니 목표와 조정의 차이예요, 사실은. 분모가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조정하고 나니까 시세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세는 엄청 깎였단 말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 이 표에서는 시세 목표액이 901억 8,500만 원이었는데 조정하고 나니까 1,101억 2,425만 2천 원, 그다음에 도세는 1,186억 8,200만 원인데 조정하고 나니까 735억 8,877만 원. 조정 폭이 너무 크고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당초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냐, 조정이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3쪽은 조정 대 부과,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 대 징수실적이 기장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요업무실적보고 29쪽에 나와 있는 것은 목표 대 징수인데, 그런데 도세 목표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도세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수 징수 판단을 올해 도세 같은 경우 717억을 한다, 이 정도는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 한 10월경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수치가 높게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청으로 쪼개야 하니까 분산을 해서 저희가 1,186억 8,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목표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징수율은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조정액을 구청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 세정과에서 3개 구청을 안배해서 그냥 내려줘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 이전에 도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각 시로.
박시동위원
예, 도는 그렇고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31개 시군으로 내려 보내줘서 그다음에 시에서는 3개 구청으로 분산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도세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도세요.
박시동위원
시는요, 시세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시세는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거의 다 받아들여집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세는 그래서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조정액이 달라진 것은 도에서 조정액 받은 대로 한 거라고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시세를 당초 목표보다 많이 올려 잡았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시세 목표액은 저희가 901억 8,500만 원인데 지금 10월 말 현재는 징수액이,
박시동위원
아니, 조정액이 지금 900억에서 1,000억으로 넘어가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목표 대 징수를 말씀드리는, 업무실적보고 29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9쪽 자료는 보시면 2012년 9월 징수액, 이 징수액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징수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액이,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징수액은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징수액은 똑같은데 2012년 9월 당초의 목표액과 53쪽에 있는 조정액의 괴리가 결국 이 수치의 차이를 불러왔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런데 도세는 1,186억 8,200만 원에서 735억 8,877만 원으로 줄은 것은 도에서 조정액을 이렇게 감해서 왔기 때문에,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제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부과한 금액을 납기 내에 안 냈으니까 가산금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30만 원 이상은 중가산금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불어나기 때문에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과액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부과한 것 중에서 얼마를 징수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납액입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업무실적보고 29쪽 자료나 감사자료 53쪽 자료나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다만 29쪽 자료는 목표액이 게재된 것이고, 그다음에 53쪽 자료는 부과액이 기재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29쪽에 있는 목표액과 53쪽에 있는 조정액의 항목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게,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3쪽의 조정액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동안에 부과를 해가지고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29쪽의 목표액은 올해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목표액이거든요, 순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을 책정하지 않는 도세의 경우는 1,186억 8,200만 원이라는 과다한 목표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달성률이 55%라는 현저하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53쪽에는 저희가 조정,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735억 8,877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징수액이 658억 3,934만 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97.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당초 잡은 도세 목표액이랑 우리가 실제로 조정해서 도세 부과한 액수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는 도가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징수율 차이가 나는 건데 알고 봤더니 89%가 맞다, 이거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리고 시세는 우리가 목표로 잡은 건데 부과하다 보니까 조정액이 1,000억이 넘어갔는데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올라간 것을 감해서 보면 징수율이 9월 말 기준으로 65%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시세는 92%……
박시동위원
아니, 9월 기준으로 하면 65%라니까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기준으로 하면 86%라고 하신 거고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86%예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86.5%입니다, 10월 말 현재.
박시동위원
10월 말로 하면 86%, 9월 말로 하면 65%.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업무실적보고 29쪽을 보면 잘 안 나오고, 마치 다른 데랑 다르게 특이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보통 징수율을 보면 도세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자료가 아마 맞을 것이다, 65%. 도세는 89%, 합이 75%. 이게 맞는데 업무실적보고 29쪽은 거꾸로 시세가 75%, 도세가 55%가 됐다. 그래서 이 표를 모르는 사람이 휙 보면 시세를 엄청 잘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도세는 목표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목표액을 도가 과다하게 잡은 것이고 시세는 지금 오히려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더 늘어나서 그런 감이 있다, 이렇게 표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 것을 놓고 보면 29쪽에 있는 표가 특이하게 잘못되어 있다, 잘못은 아니지만 부실하게 쭉쭉 떨어지는 자료를 올려놓으면, 휙 지나가고 나면 표를 잘못 읽게 된다. 도세가 낮고, 시세가 높다? 이런 식의 자료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75%예요, 합이. 평균이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현재 그래서 86% 대 97%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합을 내면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약 93%가 됩니다.
박시동위원
93%, 그럼 연말까지 쭉 하면 얼마나 될까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연말까지 한다면 시세의 경우는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한 110억 정도가 부과되어서 납기 내 징수율을 보면 한 7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2%니까 시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한 108% 정도 징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도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300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징수대책을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체납세 쪽으로 강력히 징수를 해서 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최대한으로 목표 수준을 쫓아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목표한 정도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회계연도 폐쇄하면 두 개 합쳐가지고 합계 달성률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 정도 전망하세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2011년도 14월,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전까지 월보를 보면 징수율이 95.6%가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95%.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올해는 시세가 약 한 108% 정도가 되고 도세가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약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그 정도 수치이면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합계는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혹시 전국지자체 평균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평균 약간 넘어갑니다.
박시동위원
평균 수치를 알고 계시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제가 2개 구청 다 질의를 해서. 그래서 평균 수치는 높은데 도세 징수율이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 되겠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세외수입은 어떨까요? 우리 징수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는 어땠고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나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과라든가 그리고 각 동에서 전부 취급을 합니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각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14월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회계, 시 일반하고 도 일반하고 하면 평균이 66.81%입니다, 징수율이요.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로 보면 그것보다 조금 저조한 63.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동에서 하는 것들 자료 취합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본청에서 그냥 하나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아니요. 특별회계만 각 해당 과에서 하고요.
박시동위원
과에서?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그렇구나.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6% 정도, 올해는 63% 정도 예상이 되는 거네요.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세 구청마다 특징이 달라서 이게 구청 단위로 내려와서 세무행정에 무슨 공통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할 만한 것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다 전국 평균보다 좋아요. 덕양구청은 그렇다고 치고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높고 세외수입은 낮고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다 일단 합계 징수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세외수입도 담당직원들을 교육시킵니다, 저희 세무과 주관으로 해서요.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체납세 징수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구청 세무과 주관으로 해서 구청,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도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주기적으로?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대충 얼마만큼?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번씩?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혹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교육 하나요, 하는지 아세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현저하게 징수가 안 되는 것 같고,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다음에 시청에서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할 때도 일정금액, 그러니까 구청에서 1억 이상 체납세가 있는 세외수입 부서가 징수보고회 때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세외수입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것이 업무연찬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집합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서구청이 먼저 하신 거예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서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만약 이 60%대가 맞으면 2배입니다.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정확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동구청의 2배입니다, 징수율이. 아주 중요한 개선이 있는 분야잖아요. 2배 해 봐야 겨우 전국 평균밖에 안 되고, 전국 평균이 아까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산같이 잘하는 데나 다른 광역시 잘하는 데를 쭉 보면 96%가 넘어요, 세외수입 징수율도. 그런데 우리 서구청이 지금 3개 구청 중에 제일 잘하는 데를 보니까 60%대이고 동구청은 30%대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겨우 평균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도 서구청이 잘해서 왜 잘하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 봤더니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들을 구청 단위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네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잘한 거니까요. 이런 것을 확대하면 되는 거지요. 담당자의 교육이 미진하고 문제의식이 미진해서 다른 구청이 떨어졌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성심
박성심일산서구세무과장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 감사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들 해 주셨는데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 사무 감사에 임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7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와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