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안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협고양유통센터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부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안준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정안준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가지고 계신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숙 부위원장님, 김영복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모두 저희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시 환경경제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유통센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47페이지, 최근 5년간 수수료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연간 수수료는 아마 매출대비 0.5%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연간 수수료가 10%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역환원금 연도별 적립 현황이 있는데 적립요율이 2008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의 25%, 2009년부터는 30%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6억 9천만 원, 2009년도에는 15억 7,600만 원, 그래서 130% 정도 증가됐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25%, 30% 차이가 생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의 손익 자체가 지금처럼 34억이니 이렇게 안 나고, 10억, 20억, 이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익금의 30%를 환원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2002년도에는 수익이 안 났던 것들이 3년, 4년, 5년을 거치면서 수익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사업량도 확대되고, 손익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지역사회환원적립금도 높아졌는데,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한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2011년도는 2010년 대비 감소됐어요? 이런 요인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매출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경기의 영향을 받은 건지……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매출 부분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비용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매출은 늘어나지만 마진율을 적게 가지는 저마진 정책을 씀으로서 저희들 수익이 적게 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 손익 자체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하단에 보면 지역환원금 연도별 사용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지역환원적립금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법적 근거는 저희가 고양시한테 위탁을 받으면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이익의 30%를 지역환원적립금으로 내놓겠다는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면 지역환원적립금이 농수산물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사업, 화훼산업 발전, 공익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 조례에 일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사업 결정은 시청 공무원, 시의원, 일반 전문가, 그리고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유통센터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초안을 가지고 그 기구 내에서 협의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도 지역환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주된 사용처가 학교급식센터와 고양국제특산물페스티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센터나 고양국제특산물페스티벌은 고양시 사업이잖아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에 지역환원적립금을 투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조성해서 만든 이 기금을 단기성 1회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고양시 전체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유통센터적립금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시대가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누군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이것을 컨트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 등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재원으로서 시의 예산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마련된 환원적립금이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환원해 준다는 그 돈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논의돼서 그 결정을 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밖에 지역환원금 사용이 집행부의 기분 내키는 대로 선심성으로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심성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자료 파악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는 고양하나로마트 유통센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연혁을 보면 2004년도 부분에 글씨가 깨져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정이 빨리 돼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고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환원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148페이지, 지역환원금 사용에 대해 별첨으로 올라온 세부내역이 있지요? 이게 왜 2월 14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로는 사용 내역이 없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 자료요구 사항이 2011년까지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중인 부분도 있고 이미 집행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한 건데, 일단 이 내용 중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농산물소비촉진 금액 부분이 많아졌어요. 이것도 갑자기 2011년도에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지원금 17억이 나가면서 그 돈을 농산물소비촉진 항목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012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금년에는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김완규위원
더 올라갔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더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더 낮아졌습니다.
김완규위원
유통구조개선하고 화훼산업발전은 농산물소비촉진에 비해서 낮춰졌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공익사업 부분이 1억 762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이것은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지고 있는 현황 중에서 2012년도는 공익사업에 얼마 정도 집행됐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억 5,000만 원 정도가 공익사업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공익사업 부분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가 당초에 농산물소비촉진이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면 화훼나 유통구조 쪽으로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환원적립금이 일부 유통센터와 관련되는 사업에만 너무 많이 활용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 그래서 문화복지 부분에, 시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쪽에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지역환원적립금을 내놓고 쓰고 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반영된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아무런 예산도 잡혀있지 않고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행사에 대해 지역환원금으로 그런 행사를 만들어주고 개최되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한 사항들이고요, 특히 지역경제과가 저희 소관 업무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면 능곡시장이나 일산시장에 마크 내지는 그런 곳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독도사랑회의 고양시민들을 위한 독도사진전 등에 일부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농산물유통이나 소비촉진보다는 저희가 내놓는 환원금 자체가 골고루 지역에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에서 고민한 후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역행사에 반영된 공익사업 부분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지역환원금으로 써야 된다는 구체적인 항목이 적혀 있잖아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항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완규위원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하고 문화체육행사 후원 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거나 행사비용을 보더라도 이 공익사업 자체가 명확하게 특징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 자체가 이 지역환원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독도사진전도 그렇고 또 기타 다른 문화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무리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행사에 너무 치중해서 행사를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지고 예전에 비해서 공익사업 목적이 퇴색돼서 우리 고양시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문화행사가 이 지역환원금으로 대체되고, 그러니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역환원금을 이쪽으로 써야 된다고 압력을 넣었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계획을 세우고 1년이나 2년 사이에 본인들이 어떠한 예산을 반영해서 써야 되겠다는 노력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문화복지 차원에서 예산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갑작스럽게 한두 달 사이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후반기가 다 끝났는데, 내년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계신 농업정책과 팀장님, 이 이야기를 꼭 하세요. 갑자기 돈을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리고 행감자료 1170페이지 특산품판매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1171페이지하고 1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입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뭐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
김완규위원
1171페이지에는 초기투자비용이 12억, 경상비용 8억, 인건비 1.9억, 이게 똑같은 특산품판매장 건립비용인데, 그것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농협 자체 투자, 이 금액도 달라요. 이게 13억 2,400만 원이잖아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특산품판매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전조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 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 추정할 때는 저희들이 12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13억 2,400만 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금액이 다른 부분은 추정치하고 실제 투입비용하고의 차이입니다.
김완규위원
13억 2,400만 원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고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추정치라는 말씀이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정을 그렇게 한 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뭐지요? 1157페이지 특산품판매장 설치공사 11억 5,509만 1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
김완규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투자된 금액이 나온 것인데, 뒤에 것하고 앞에 것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13억이고 다른 것은 11억 5,000만 원인데, 뭐가 빠진 건가요? 그 밑에 기타를 집어넣더라도 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11억 5,500만 원에 대한 명세는 주로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비품은 포스나 이런 것을 추가로 넣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1억 5,500만 원에 안 들어있고, 전체 13억 2,400만 원에는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품이 들어간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비품이 들어간 것은 자체 투자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다 자체 투자비용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체 투자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어넣었어야지요. 자체 투자현황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다 끊어지게끔 했는데 2011년도 자체 투자비용으로 적었던 것이 11억 5,000만 원이면 나머지 비품은 어디에서 후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인지, 이게 계산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뒤하고 앞하고 차이가 나면 어떤 것을,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특산품판매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고양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가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2011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페스티벌 중간에 농협 고양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 건립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픈식하고,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승인은 그전에 받았고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완공승인을 그때 받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처리 결과인데, 2011년 7월 1일 특산품판매장 증축 승인요청을 하고 건물도 인테리어 하고 딱 3개월 만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했지요. 그러면 고양시하고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시작한 건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고양시에서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한다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양시가 추구하는 소위 품격의 도시, 고양시를 국제화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들이 시정을 통해서 읽어서, 그러면 우리 고양유통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실정에 맞춰 저희들이 7월에 창고를 개조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사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고양시장님께서 하나 만들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너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딱딱 이루어지고, 인원이 몇 명 채용됐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때 당시 초기에는 5~6명 정도 했는데 지금은 2~3명으로, 저희가 예정한 대로 사업이 만만치 않아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손익분기점을 5년으로 잡고, 매월 1,000만 원씩 이익이 나오면 이것은 괜찮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뒤에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일 1,200만 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일 1,200만 원이 맞아요?
상석
서상석부사장
12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죄송합니다. 120만 원이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저희들이 10분의 1밖에 매출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국제적으로 높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쪽에 와서 본격적으로 구매행위를 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매장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관리하는 부분을 터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익도 안 남고, 그리고 매출현황도 1,000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5명 채용을 했는데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2년, 3년 가면 손해는 농협 쪽에 손해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이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그리고 이게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느낌을 받았을 텐데 막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공무원 윗선 개입에 대한 언급 기사 보셨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특산품판매장에 대한,
김완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투서지요, 투서. 공무원이 투서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 행정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 기타 사업 건에도 압력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서가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도 괜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왜 이렇게 맞춰서 했지?’ 이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진짜 누구 말대로 윗선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인원 채용부분까지 자료요구는 안 했어요. 그런 자료를 요구해도 이름도 가릴 것이고 다 가릴 거니까 소용없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아시는 분들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는 누군가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 추측이니까, 매장관리나 운영 부분은 우리 농협에서 사장님 주관 하에 시작한 것이니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는 것이 작년 제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이것은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1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왔잖아요. 또 내년이 돼서 제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오늘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과 지적, 저희들이 잘 되새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을 전제로 했으면 그 시설들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수익보다는 고양시가 추구하는 것이 국제화된 도시, 명품도시, 품격을 높이는 도시 등 이런 것들을 주창하고, 물론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 이전부터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도 고양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전시장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세하게, 앞으로 혹시라도 윗선에서 개입이나 지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양시를 위하고 특산물을 위한 코너라 하지만 그 공간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그곳에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된 상품들을 매장에 전시해서 고객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시의 방침이라든가, 윗분들이 좋은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정말 고양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물품을 구매하고 특화되어 있는 코너가 되어야만 그 공간의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고객들이 오지 않는 공간을 많은 고객들이 와서 구매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곳이 특화된 코너가 돼서 ‘이곳은 명품코너구나.’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곳을 고양시의 특산품 코너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과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환원적립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2011년도 것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감사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2012년 것도 11월말까지 사용 내역서를 환경경제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원적립금 사용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일단 과정은 그렇습니다. 시하고 금년도에 지역환원적립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소비촉진, 유통발전,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 그 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항목을 위원님들께서도 활동하고 계신 유통센터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 확정이 되면 그게 바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후 통과되면 사용한다, 그런 뜻이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얼마 이상 상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런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기본 틀을 시하고 저희 유통센터 실무자들과 협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뺄 것은 빼고 포함할 것은 포함하고 그런 과정을 일부 거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에 개인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1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빼자.’ 이렇게 해서 그때도 심의할 때 제외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운영위원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여덟 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집행부에서는 몇 명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당연직으로 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무원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두 분, 전문가 한 분,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역환원적립금 사용 결정은 금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네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어차피 예산하고 달라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2012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지금 민선 5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선 5기와 민선 4기의 공익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민선 4기 때는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사용했나, 민선 5기 때는 어느 사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했나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사장님께서 4기와 5기 사업 분야의 차이점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센터 신설 예산이 17억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금액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문화복지 부분, 또 소득 교차가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경쟁자이지만, 상생 경영 차원에서 능곡시장이나 일산시장에 랜드마크를 표시해 준다든가, 또 거기 사업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지출됐었고요, 나머지는 일부 지역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또 독도사랑회 사진전 같은 것, 또 일부 재향군인회 등 저희들이 기존에 없던 형태에서 새로 신설된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영택위원
농협하나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 목적인데, 사실 정안준 사장님이 오셔서 매출이 상당히 증대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소유가 우리 고양시에 귀속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환원적립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환원적립금의 사용은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윗선에서의 지시사항으로 좌지우지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안준 사장님께서 농협하나로 유통센터의 사장님이시니까 책임경영을 추진한다고 믿고 있지만 여하튼 차후에라도 위에서 지시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은 배제해 주시고 소신껏 농협하나로 유통센터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지역환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환원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유통센터하고 시하고 무슨 항목에 어떻게 쓸 것인가 협의를 합니다. 그 근거는 「고양시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소비촉진, 유통구조개선, 화훼산업, 공익사업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적절하게 발굴해서 시에서 저희하고 협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 유통센터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에서 뺄 것은 빼고, 확정할 것은 확정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그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해 주시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요.
김윤숙위원
그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 수시로 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심의안건으로 올라갔던 것에 대해 자료로 다 남아 있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역환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이 다 자료로 남아 있겠네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되는 거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 년도부터 했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심의위원회는 제가 와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만 하고 끝냈는데 작년부터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 심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셔서 작년 이후로 한 거니까, 금년부터 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만 했었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심의를 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윤숙위원
2011년에는 심의를 하고, 올해도 심의를 하고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윤숙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 것이고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 5월쯤 열렸는데 그 (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해서 확정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안 하고, 2011년, 2012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양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국제특산품이 몇 %를 차지하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코너가 전부 8개인데 그중에 1개 코너이니까 아마 8분의 1이겠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7개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결국은 그게 외국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것보다는 국내 것 위주로 구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1개는 어느 국가입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프리카 토산품인데요, 국내에서 벤더에 의해서 수집된 상품인데, 구체적으로 국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토산품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국제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가 국제화도시, 명품도시,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외국의 관광객을 저희 유통센터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한국까지 와서 굳이 다른 나라의 특산품을 보기보다는 한국의 특산품을 찾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라는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킨텍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킨텍스에 오시는 내․외국인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제인지 국내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국내특산품도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연수를 가든, 관광을 가든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킨텍스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관광업체하고 연계해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타깃을 정해서 그것을 구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사실은 공익기관으로서 더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식의 영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성이 더 강조된 그런 경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한미FTA도 그렇고 농산물 자립도를 지키고 이런 유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특산품전시판매장에 관련해서인데요, 행감자료 1171페이지 예비타당성 및 건립타당성 조사 결과표를 보면 경상비용이 연간 8억,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 그래서 9억 9,0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손익분기점이 5년을 기점으로 해서 1일 평균 1,000만 원 예상하셨는데 현재 120~1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분석이 대단히 잘못돼서 시작이 됐다, 이 사업분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특산품판매장의 여러 사례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망했다든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기관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외부에 특산품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를 하나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농협유통센터의 근본 설립 목적이 공익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익보다 우선된 것이 농민의 공익이 최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농협유통센터의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도 쓰고 심지어 문화복지 차원까지 신경을 쓰는데 농업인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협유통센터라고 하면 유통의 원활함, 물가안정, 생산자의 보호, 소비자와 연계한 소비자의 보호, 전부 다 연계돼서 거기서 생겨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공익보다는 농업인을 위한 이익 계획 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발생된 약 10억 정도의 이익이 이렇게 연간 소모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사업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한 만족도 높여주고, 또 도시소비자한테 그에 합당한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소비자도 만족시켜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주목적인데요, 불가피하게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야만 계속해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유목적사업뿐만 아니고 부가적으로 문화라든가 기타 소위 미끼상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또는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 환원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검토결과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일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한 40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 연간 40억 매출에 이익을 10%로 본다고 해도 4억이거든요. 그런데 연간 경상비용과 인건비가 10억 정도 나가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효과적인 차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에 대한 제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억 정도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사장님, 혹시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기왕에 투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잘 키워간다면, 지금 연간 인건비나 경상비가 당초 이렇게 추정은 됐지만 이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3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제 2년차인데,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모집하면서 여행사하고 연계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영복
김영복위원
유통센터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면세점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저희들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해서 사후 면세점 지정은 받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사 가면 공항에 가서 다시 부가세 환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에 덧붙여 질의드리면, 그러면 동남아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거의 90%인데, 그분들 성향에 맞는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계획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이런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금 더 흑자 쪽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방법을 많이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행사한테 20% 백마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품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특정매입 형태로 그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매입거래 형태로 운영해서 중간에 마진으로 나가던 비용을 좀 더 줄인다면 저희가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개선 검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윤을 가지고 공익사업에 쓰시는 것도 좋지만 농업인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공익사업 쪽에 많이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주유소 업무는 서상석 부사장님이 관장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양인호부사장
아니, 제가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양인호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소규모 영세주유소가 부도나고, 굉장히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2009년 9월에 농협주유소가 개장됐지요?
인호
양인호부사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현재 농협주유소의 소비자 입장과 경영 내용에 대해서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양인호부사장
일단 기름 값은 휘발유가 1,876원이고요, 경유가 1,786원입니다. 그래서 서열로 봐서는 일산에서 7~8위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름을 상당히 싸게 공급하고 있고, 그 결과 유통센터 인근 주유소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고객이 하루에 1,800명 정도 오고 있고요, 매출은 1억 2,000~3,000만 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농협주유소가 인근에 있는 주유업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인호
양인호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주유소의 손실은 크게 없고, 약간은 이윤을 남기면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야 될 텐데, 현재 농협주유소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인호
양인호부사장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유가가 인상됨으로써 전체가격은 많이 상승됐어요. 그러나 이용자 수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인호
양인호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앞으로 주유소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인호
양인호부사장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저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주유소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면서 가격을 낮춰서 결국은 고양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전체적인 주유 가격을 낮추는,
영식
김영식위원장
문제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춤으로써 인근에 있는 주유업계가 도산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거든요.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농협주유소가 다른 주유소보다 알뜰주유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인근에 있는 주유업계하고 업무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인호
양인호부사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런 운영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2001년 6월에 개장됐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올해 2월에 재계약 협약을 했는데, 고양시하고 협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일단 6개월 전에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8월에 현재 운영하는 농협중앙회하고 고양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서로 보였습니다. 그런 절차를 서로 문서로 주고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를 고양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조건을 변경해서 저희하고 2월 12일경에 협약식을 맺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타 기관의 업체에서도 참여를 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다른 공공기관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5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권을 줬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저희하고만 단독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한 11년 동안 농협에 위탁하면서 협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하고는 3년간 협약기간이 되어 있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농협이 유통센터하고 협약한 지자체가 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하고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세 군데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수원과 성남에는 협약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하고 똑같이 5년으로 하되,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3년 단위로 연장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고양시는 3년 아닌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원래 농협법 시행규칙에는 5년 이상 기간을 둬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5년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3년마다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초창기 5년에, 그 다음부터는 3년 단위로 두 번 연장계약을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수원과 성남도 우리 고양시처럼 5년을 첫 계약하고 3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수원의 경우는 작년에 신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농협이 5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년씩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의 경우는 신규 모집한다는 그런 초점에서 5년으로 계약해 줬고요, 성남의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고양시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코스트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내적인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소비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내부시설과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로유통센터는 한 11년 동안 투자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홈플러스라든가 민간투자하는 유통업체들은 혁신과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로유통센터는 투자 대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일단은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3년 쓰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당장 그게 걸리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농협중앙회 측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나머지는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것에 사실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으로나 건물의 용도에 비해 저희 농협유통센터는 당초에 공판장 형태로 세워졌기 때문에 층고도 높고, 시설도 외부하고 안정감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건물이라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런 시설 일부를 개조해서 최대한 일반 유통업체와 비슷하게 소비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해서 그렇게 고칠 작정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몇 %를 적립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모아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시설투자를 하거든요. 농협은 고양시하고 11년 동안 위탁운영하면서도 시설투자는 굉장히 약한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시설투자를 하는데 당기순이익의 몇 % 정도를 투자하십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일정액을 염두에 두고 시설투자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매장이 좁다든가, 매장이 불편하다든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아직까지 노후화가 덜 된 상태에서 운영해 왔고요,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중간에 일부는 고치고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 100억을 내년에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5년을 보고 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기간이 2년 반 남았어요.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설투자를 해서 노후된 외벽이라든가 내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농산물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코너만큼은 소비자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될 텐데, 다른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많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쇼핑할 때 아늑하고, 안전하고 또 소비자들의 쉼터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에 투자를 아낌없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어진 공간과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연장이 필요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과 고양시의 농수산물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 주시기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안준
정안준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이냐 하면 일정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저희 농협이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리뉴얼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다른 데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색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성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 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덕양구청장 박성복, 산업위생과장 김광욱, 환경녹지과장 이풍노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2년 한 해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 직원들에게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양구 전 직원은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 많을 수 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용하고 보완하고 전하고 실천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혹여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35페이지 환경녹지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에 대해 3개 구청을 확인해보면 단속직원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CCTV 단속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 제로에요, 서구나 동구가. 그런데 덕양구에는 3건이 이렇게 적발건수로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CCTV로 적발이 가능한 건지, 다른 구청에서는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촬영이 되어 있는데도 잡지를 못 했대요. 적발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CCTV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무단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동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CCTV로 인해서 적발건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발이 일반 감시카메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목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3건을 적발하게 된 사항은 공익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지역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을 봤을 때 시간대라든지 버리는 사람이 수상해서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CCTV상으로는 사실 누구라고 적발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 잠복근무를 해서 그 사람이 주로 버리는 시간대에 나가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CTV에 의한 적발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단속이나 적발건수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CCTV는 가짜 CCTV를 달아놓고 적발보다는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3건의 실적은 계속적인 추적이나 감시, 또는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의 노력이지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제가 ‘향후에 꼭 적발건수를 많이 올리십시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산업위생과를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서에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 제도 홍보문 발송’이라고 해서, 6,829건이 발송 건수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6,800여 건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2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건으로 되는 게 한 6,800건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농지가 해당되는 분들은 다 보내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안내문을 봤어요. 납세자 세정 서비스에 대한 실적 부분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점검 제도에 따른 안내문 같은 것,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라고 해서 알림서비스 안내문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사업에 따른 농업인 안내문은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문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농지업무 작성 및 관리에 있어서 등본교부 부분이, 보니까 농지 소재가 덕양구 밖에 있는 것은 10일 이내로 발급이 돼요. 그러면 오늘 와서 발급을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발송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산업위생과장으로 2011년 4월에 오면서, 저도 농지업무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르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직 담당 이일숙 주사인데,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한테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준 결과, 무엇을 떼어야 되는지 와서 묻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안내문을 잘 보내줬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에 비해 그렇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별안간 와서 떼어달라는 분은 적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미리 얘기하고 떼어달라는 분이 많아져서 주민들을 위한 안내문이 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된 부분이고, 이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지 소재지가 덕양구일 경우에 경작을 확인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는 즉시 발급이 되고 경작 확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지는 3일 이내에 발급된다.’이게 어떻게 경작이 확인되고 우리가 가서 확인한 부분이니까 즉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과하지 않은 것보다 3일씩이나 늦게 발급이 됩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규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실제 조사를 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된 것은 즉시 발급이 되는데 1년이 넘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지 보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런 안내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99쪽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 여기에서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2012년도 접객업소 수가 4,135개, 작년대비 약 2,000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접객업소가 줄어든 이유하고, 또 여기 자료에는 4,135개라고 접객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 청장님께서 보고한 업무실적보고에는 5,490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1,300개 정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먼저 업소 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주된 원인으로서 많이 줄게 되었고요, 또 위생교육을 받을 때 전 업소를 상대로 외식업단체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반송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냅니다. ‘이 업소를 확인해서 폐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이 돼서 줄어든 업소가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업무보고에는 왜 5,490개로 나와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다른 서류에는 식품만 들어갔고 추진실적에는 공중위생업소가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4,300건이 맞고요, 공중위생업소가 1,190개, 그래서 그게 포함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내역에 보면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가 있는데, 이 시설물 전부 철거는 영업을 아예 접은 겁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영업을 무단으로 폐업한 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산동 에스엠마트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영업소 폐쇄로 나와 있습니까? 연번 191번입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 식당은 안 하는 건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식당이 아니라 마트인데, 왜 여기에 넣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에스엠마트에서 다른 마트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영업소 폐쇄가 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필은 불법 사항인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것도 불법 사항의 일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정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과징금은 납부하겠지만, 사실 불법 사항들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는 정리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위생과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넘어왔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2010년도 말부터 넘어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년이 돼 가네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덕양구에 운동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현재 30곳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이 있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운동시설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더 설치해 드리고 수리도 많이 해드릴 텐데, 사실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해서 고장 난 부분은 많이 고쳐드리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부 보수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참전비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네하고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참전비에 있는 체육시설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동기구 주변에 풀은 누가 깎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몇 번 깎으셨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올해 두 번 깎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산동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풀을 깎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풀이 왕성해서 제가 보기에도 흉할 정도인데,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깎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운동기구 주변에 풀을 안 깎아서 운동기구가 잡초에 덮혀 있을 정도이고, 또 그네 같은 경우는 양쪽에 2개씩 있는데, 그네 나무가 빠져서 사용을 못한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번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일요일에 사진 찍어온 것이 있는데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 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10월에 다시 그것을 했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제가 지난 주 일요일에 전부 확인을 했어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전부 방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다른 운동기구도 고장이라고 안내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서 보수를 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고장난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많이 세워지는 걸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직원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도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행스러운 것은 풀 깎는 예산을 내년에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설치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설치만 해놓고 그런 예산은 깎였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결국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리를 안 하시려면 애당초부터 설치를 하지 마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말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렸는데, 특히 덕양구에 하천이 많아요. 공릉천, 창릉천, 원당천, 성사천 등 굉장히 많은데 한결같이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농작물 불법 경작에 대해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래 돼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꽂혀있는 게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누워있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공릉천 주변에 누리길을 만들어 놓아서, 누리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항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공릉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올해 책임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참전비 옆에 보면 단체에서, (사진을 보이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이런 간판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짜 글씨도 안 보이고, 아마 참전비 앞에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부시장님 있을 때 빨리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몇 개월 흐지부지 지나가버린 사항이고, 이게 대형 간판이에요. 가로세로 2m, 3m니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고양시 전역에 이런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햇빛에 퇴색돼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꽂아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꽂아놓은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올해 책임지고 이것을 다 파악하셔서 철거하셨으면 좋겠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양시 하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지방하천 14개소, 소하천 41개소, 그래서 총 55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작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주말농장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속하는 의미로 저희가 안내문을 많이 꽂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꽂아놓은 게 아니라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이 쓰러진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그동안에 오래돼서 퇴색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올해 제가 유심히 봤던 게, 공릉천에 자전거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준공돼서 올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천 둔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풀이 상당히 길게 자라서, 이게 자전거도로 포장 안쪽으로 꺾어져서 산책하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는데, 그나마 동구보다는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풀을 좀 깎으셨어요. 보니까 올해 두 번을 깎았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한 번은 깎을 시기가 지나서 깎았고, 이후에 마지막에 풀이 다 자란 다음에 깎으셨는데, 보통 공원 같은 곳에 제초작업을 1년에 한 세 번 정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초를 할 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횟수도 적었고, 보통 풀이 자라서 성장이 멈출 때 까지 세 번 정도 깎아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조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민원이 쇄도하니까 그때 아마 과장님께서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깎아주셨는데, 그나마 빨리 깎아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91억이 투입돼서 그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제초작업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릉천이 준공된 후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게 했던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 하천을 관리하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진짜 사람이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곳을 해소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제초는 못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옆이라든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548쪽을 한번 보세요. 연번 134번을 내려가면 ‘내유동 삼성환경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불편’이라고 해서 비산먼지, 여기는 행정처분할 예정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시의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업무는 구청 업무가 되겠고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답변드렸던 내용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처리가 안 되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 삼성환경 공장 운영실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 당시에 조금 했는데 완벽하게는 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에 해가 길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6시쯤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둔치 하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생기다가 여기는 제방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전거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삼성환경이 있는데, 어차피 폐기물이 들어와서 처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덤프트럭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하고 덤프트럭이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아무래도 트럭의 속도가 빠르겠지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먼지가 눈을 못 뜰 정도로 뿌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뿌려라.’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살수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 구간만 해요. 아침부터 뿌려야 되고, 먼 구간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쌩쌩 먼지를 피우고 가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옆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물을 잘 안 뿌려요. 그리고 또 비나 눈이 오면 그 사람들이 흘린 흙 때문에 질퍽질퍽하고 결국 그게 마르면 먼지가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사현장이 많이 있고 또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사실 매일 전화를 받고 여러 군데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부탁을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1쪽에 가로수 관련 현황이 있는데, 이게 푸른도시사업소로 이관된 것은 아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 구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만 전담 관리를 하고요, 구청에서는 가로수, 녹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올 봄에 특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심었던 나무들이 거의 죽고 비상이 걸렸어요. 공릉천 자전거도로에 벚나무 98개를 심었는데 싹 죽어서 전부 베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공릉천 맞은편 누리길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도 심었는데 거의 절반이 죽어서 베어버렸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식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기존 가로수야 심어놓은 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런 위험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보면 해마다 고사목 숫자가 상당히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보니까 늦게 심었던 것은 나무에 링거 같은 것을 꽂아놓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물주머니도 달고 그랬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덕양구에서는 올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봄 가뭄은 기상관측상 특이한 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물주머니도 일부 달고, 또 관수차량을 이용해서 관수도 하고, 또 산불진화차를 활용해서 관수작업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사목은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은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가로수들은 심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잘 됐고 건강하기 때문에 고사율은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연간 고사율을 보면 0.6~0.7% 정도밖에 고사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가로수에 보면 보호판입니까, 보호틀이라고 그럽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보호틀도 있고, 보호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호판이 많이 훼손된 데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특히 참전비에서 고양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무민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그쪽에 보면 지금 보호판이 많이 훼손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예산을 들여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해마다 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난히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몇 개나 죽었는지, 과장님, 대충 파악하셨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몇 개나 죽어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약 48그루 정도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불과 2km 구간인데 48개가 죽어 있어요.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단풍나무 수종 선택이 잘못됐지만, 거기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만 놓고 구분이 없어요. 대부분 인도가 경계석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차도에 있는 물이 결국은 인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쪽으로 물이 고이다 보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인도를 높이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하나 심는데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동에서 관산동까지 인도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 때문에 인도를 높여라.’ 해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최영 장군묘 들어가는 데서 참전비까지 이쪽에 있는 가로수를 그만큼 높이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전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 또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보식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는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식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에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때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외국의 좋은 사례라고 벤치마킹해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도로에 있는 물이 비가 오면 인도 쪽으로 흘러가는 형상인데, 가로수가 인도에 있다 보니까 나무는 배수가 안 되면 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심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를 높일 때는 나무를 다시 높여서 올려 심어야만 나무가 활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대책 없이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꽂아봐야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식하기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보식을 보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또 한 가지, 가로수 보호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가로수를 처음에 식재할 때는 뿌리 단근을 해 오기 때문에 기존 수형을 유지하려면 활착을 시키기 위해서 TR이라고 하는, 위에 수관과 밑에 뿌리의 양쪽 비율이 맞아야 살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잘라서 심음으로써 스스로 지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틀을 설치해서 지지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호틀이 없어지는 것은 꽤 오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기간이 끝났을 때는 굳이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주도 쪽에 가보니까 보호틀을 빼버리고 그 공간에 꽃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일로에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로 심어져 있어요. 연령이 50년 이상 된 것 같고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은행을 따느라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원래 법적으로 가로수의 은행은 못 따게 되어 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한 동안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했었는데,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안 주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줍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도로가에 나와서 은행을 줍다 보니까 해마다 사망사고 내지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고가 접수된 것이 없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한 접수는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년도는 좀 있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은행 따는 것으로 해서는……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 바람에 떨어지면 차나 사람들이 밟아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사실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예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통학할 때 냄새가 교실까지 들어온다. 제거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따는 시기가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떨어지는 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따는 시기가 꼭 추석 무렵에 성묘객들이 통일로라든지 벽제시립묘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정체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따면 너도 나도 따고 이러는데 그 시기에는 은행이 반도 안 익을 때여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로수 잎이 파란데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은행을 딴다고 하면 나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요, 저희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하고 달라서, 은행나무 암놈이 잘 안 열린다고 해요. 은행나무는 암놈하고 수놈이 있어야 은행이 열리는데 반경 300m 내에 수나무가 없으면 은행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애당초 심을 때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심었기 때문에 서울시 가로수 은행나무는 은행이 잘 안 열리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통일로 쪽에 은행이 안 열리는 나무가 사실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가 수종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부분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심을 때 이런 것까지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는 74년도에 남북적십자회담을 대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수형을 선발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로수의 명소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서 40~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엄청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암수 구분 없이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 지금 이렇게 커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옮길 수도 없고, 도심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수나무를 선별해서 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행정감사자료 535쪽, 덕양구청에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 실적이 없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서구청만 요구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딱히 친환경 방제라고 해서 실적을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는 경기도 산림청에서 추천한 약제를 사용해서 저독성 농약으로 가급적 친환경적인 방제에 노력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친환경 방제 약제구입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셨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버즘나무가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살포할 때는 비산이 많이 됨으로써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간주사 약제를 구비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수간주사는 친환경 방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은 안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친환경 방제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천적이 살아나서 자연순환적으로 방제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친환경 방제를 하는 건데, 수간주사를 해서 천적이 다 죽으면 그게 어떻게 친환경 방제예요? 그것은 친환경 방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제 농약종류 중에 스머프가 발암성으로 지적이 됐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서 화학방제를 안 하고 생물학적방제와 친환경 방제를 해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 약 안 뿌리면 나무 죽는다고 했는데 친환경 방제를 했어도 한 그루도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도 친환경 방제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서구의 그런 사례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금년에 친환경 방제를 시범적으로 해서 방제방법을 바꿔보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금년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돼서 친환경 방제를 연구 겸 실제 도입할 수 있는지 하려고 했더니, 저희도 서구청에서 했던 업체하고 같이 해 보려고 위원님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했던 한국생태도시연구소에 의뢰하니까 사업자등록도 없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다른 곳에 진짜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친환경 방제 연구사례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대학의 산림관련 학과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 아직 상용화된 방법이 없고, 이런 사례가 없어서 추천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올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환경오염이 안 되면서 방제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멀리 알아보실 필요가 없고요, 서구청에서 생물학적 방제만 했는데도 나무가 고사되지 않았고요, 대화동에 있는 고양생태공원도 나무를 이식해 왔는데, 나무를 이식했을 경우 고사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전혀 방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 일부만 했는데도 나무가 거의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실 필요 없고 서구청하고 녹지과의 생태공원들도 다 친환경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거의 방제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생물학적 방제를 조금 했는데 가로수는 하나도 안 죽었고, 생태공원은 이식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 2,800주 중에 83주 죽었는데 고사율이 2.9%로 병해충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명됐다고 하니까 덕양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75쪽을 보니까, 위험수목에 대해 제거 요청할 경우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제거한 위험수목하고 가지치기한 수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나무를 제거하면 줄기부분과 가지부분이 나오는데요, 줄기 같은 경우는 나무보일러를 하는 농가나 그런 수요가 있는 데서 가져가고, 또 일부 버섯재배하는 데서 파쇄해서 톳밥식으로 해서 넣는 그런 용도로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가지는 잘 안 가져가고 이런 상태에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도로에 계속 놓아둘 수가 없고 저희도 딱히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연락을 하면 바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임목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잔가지는 활용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처리하고요.
김윤숙위원
잔가지는 임목폐기물로 처리한다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몇 톤 정도 되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 확인 후) 120톤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많지 않은 양이면, 저희가 우드칩을 생산하는 기계를 산 적이 있잖아요. 그걸로 우드칩을 생산해도 이것은 충분한 양이었을 것 같아요. 120톤이면 임목폐기물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20톤을 처리하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임목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물자원이고, 바이오매스인데 이것을 1,000만 원이나 주고 처리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가능한 한 재활용하고, 우드칩으로 활용하셔도 용도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드칩은 큰 줄기를 파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김윤숙위원
가지도 파쇄,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큰 가지는 가져가고요, 처리하지 못하는 잔가지들은 우드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기계를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기계 유지관리라든지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적절하게 재활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느니 차라리 이 1,000만 원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맞을 것 같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마땅히,
김윤숙위원
이것은 말렸다가 소각장에 열량으로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그런 장소라든지 마땅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런 것들은 모았다가 임목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나요? 이것을 어디로 모으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뿌리부분이라든지 무지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면 바로 치워야 되고, 또 어느 장소로 이동하다 보면 그 비용이 더 들게 되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에는 그것을 치우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에 적치해 놨다가 거기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바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임목폐기물 처리 비용에 수집운반 비용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여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208쪽에 일반용역 계약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다른 구는 일반용역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회계통첩 이행여부를 같이 명시해서 작성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회계통첩을 명시하고 이행여부도 다 확인하던데, 왜 덕양구는 이행확약서 제출도 안하고 계약서에 회계통첩 명시도 안 한 거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 직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나갈 때 통장도 확인하고, 사본도 확인한 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행확약서도 제출하게 하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천구역 내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 용역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네 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한 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하천구역 내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 용역하시는 것은 네 분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시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급식비하고 교통비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공중화장실 용역은 어떻게 되고, 이게 금액이 다 같은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이 네 가지가 되는데 그중 공중화장실하고 하천변 낚시는 교통비하고 식대를 별도로 해서 산출할 때 포함이 안 됐고요, 녹지 용역하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용역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서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3개 구청이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동일한 금액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렇게 점심값하고 교통비 정도는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없는지,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준하게 계약할 수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동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꼭 필요시에만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대장천 준설을 하셨나 봐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대장천은 준설을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정비가 돼서 별도로 준설을 안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차집관로 묻느라고 준설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혹시 고양시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산골재와 같이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가 혹시 농지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광욱입니다. 예, 관련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전부 해당되고요, 지금 전부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숙위원
거기가 농지였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 왔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과태료인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처분 중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각 업체마다 다 부과한 건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행강제금은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안 된 거지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가 의무유예기간이라고 1년을 줍니다. 1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면 처분을 안 하는데요, 그 후부터 3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처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정골재는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나갔고 평산하고 복정흥업은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가보니까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마땅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나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후차로 하는데, 저희도 적발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환경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91쪽 중간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 국도비 내시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는 5,170본을 대상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예산이 2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현재 잔액이 6,6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방제를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 이 참나무시들음병의 특성이 휴면기라고 해서 10월말부터 들어가서 5월에 벌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처리가 안 돼서 미집행한 상태이고, 곧 준공처리해야 될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방제시기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온이 상승되는 시점에서 송충이라든가 꽃매미들이 병충해를 확산시키는 시기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병해충시들음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성남 이매재고개에서 최초로 100본이 발견돼서 수락산을 통해서 남양주로 해서 저희 고양시로 확산이 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제일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돼서 산림청에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매년 2005년도에 100본, 2006년도에 7,000여본, 2007년도 20,000여본, 그다음에 27,000본, 이렇게 나가다가 2009년도에 10,000본 정도, 그 다음에 20,000본, 작년에 9,000본, 금년에 5,000본, 올해 또 조사를 했는데 한 2,200본으로 줄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맞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2003년부터 발병이 돼서 우리나라에 커다란 참나무병의 문제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를 다녀보면 참나무시들음병에 죽어가는 나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과가 있는데, 혹시 참나무과가 주로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참나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조사해 보니까, 참나무과는 갈참나무가 있고,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참나무과가 우리 숲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다니는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작은 곤충들 및 물로 감염될 수도 있고, 바람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 병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참나무는 우리 강산에 아름다운 참나무과인데 다 죽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방제하는 사업이 가을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방제사업 계약은 누가 입찰을 봅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업무는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식
김영식위원장
어느 업체가 수주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은 방제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구역별로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벌채훈증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임목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끈끈이롤트랩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양시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벌채훈증 방법과 롤트랩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소구역 모두 베기를 권장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은 절대 안 하겠다, 소구역 모두 베기는 어느 정도 발생된 지역 전체를 베어내는 것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것도 외국에서 한 예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병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자연환경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안 하고 벌채훈증 방법으로 했을 때 발생된 나무만, 주로 신갈나무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라펠리아 속의 곰팡이균이 직접 피해를 가하는 건데요, 이 곰팡이균이 이동을 못하니까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균을 옮깁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광릉긴나무좀이 참나무 지표면에서 2m 이내로 파고 들어가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을 벌채훈증으로 해서 개체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약제 살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에 하게 되는데, 매뉴얼에 6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을 방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은 곤충이라든가 광릉긴나무좀 곰팡이 같은 것이 나무에 날아가든가 나무에 흘러들어가서 병들게 해서 다 죽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큰 과제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현재 6,600만 원이 남아 있고, 가을철 예산을 집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충분하게 같이 논의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주문하느냐 하면, 제가 고양시 누리길을 다녀보면 쓰러진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시가 협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때로는 그쪽에서 자문을 얻어서 방제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산림이 너무 폐허되다 보니까 원인을 잡고 국도비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돼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 국도비를 많이 갖다가 사전예방을 해서 확산을 막았다는 자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공원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자체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국립공원하고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약을 해서 나름대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했고, 또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는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왜 남아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고양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방제방법을 시스템화 해서 전문가인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 277건인데, 이게 금년도 겁니까, 작년도 겁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연도별로 다를 겁니다. 위원님, 공통자료입니까, 위원회 자료입니까?
우영택위원
공통자료가 아니라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99쪽에 보시면 27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금년도 것입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동에 두 집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웰빙복집하고 갈치조림, 여기에서 서로 고소고발이라든지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업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영택위원
웰빙복집하고 갈치조림하고,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먼저 하시던 여자 분이요?
우영택위원
예.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작년 상반기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서로 민원이 없었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처분대상의 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여자 분은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안 하고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여자 분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그만뒀어도 웰빙복집의 위반사항이라든지 위생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우리가 처분한 것은 먼저 한 것에 대해 처분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처분할 대상은 아니고, 아마 경찰서에 그분이 고발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분야는 아니고 다른 부서 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굉장히 악연 중에 악연인데, 계속 우리 산업위생과에도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도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 여자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그 분을 한 번 만나서 ‘왜 인생을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영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에 저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가 싶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 거기 것은 없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정로데오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이 바쁜데, 화정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상가연합회에서 화정로데오거리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로데오거리 축제를 할 때 로데오거리에다 현수막을 쫙 붙였는데, 거기에 광고 업주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요구해서 광고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 현수막을 걸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신고 없이 게첨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이것은 신고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물었더니 ‘신고를 안 한 겁니다.’해서 ‘그러면 철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철거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화정로데오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정동 주민들, 더 나아가서 덕양구 주민들이 거기에서 놀이를 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가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구정 업무에 자문단체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압력단체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그 광고물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아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권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항상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상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우영택위원
화정 문화의 거리 로데오광장은 우리 덕양구의 자랑거리입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일부 특정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사동 수역이마을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게 맞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3억입니다.
우영택위원
도 시책추진비가 3억입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3억인데 거기랑 다른 데를 같이 포함해서 구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구거정비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우영택위원
한 800m 정도 안 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한 120m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흐르고 있는 구거가 개인 사유지로서 시유지 쪽으로 옮겨서 하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땅은 경운기나 사람이 다니는 농로로서 전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역이마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량이 증가돼서 제가 상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하천 구거가 사유지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많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 땅을 구거 정비공사하는 예산이 많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어느 것이 많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매입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쪽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하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가 교통량이 늘어나면 도로로 지정해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여분을 굳이 그쪽 시유지로 당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시유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소관 구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 사유지 논으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국공유지로 흘러야 될 구거가 사유지로 흐르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정비해서 사유지를 돌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도로개설 문제는 고양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구거를 유지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유재산들도 보호해야 되고, 또 물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유지니까, 사유지로 구거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또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위쪽과 아래쪽 기존에 있는 다리는 그대로 유지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한테도 인근 토지주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농로로 썼던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건너가는 정도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건너다니거나 경운기 정도라도 넘어갈 수 있게,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일단은 그래도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경운기를 가지고 지나다니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면 그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장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논이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국유지보다 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높은 것을 공사하다 보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그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 돌을 튼튼한 것으로 막아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전부 논이었는데 인근 토지주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성토함으로써 약간 경사면이 생긴 것이고, 또 높은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높은 것이 아니어서 자연처리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다 그렇게 자연석을 쌓았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3억 중에 거기 120m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3억 예산을 가져와서 낙찰을 받은 것이 최소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공사비가 조금 남는 것은 없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3억을 가지고 원당 일원, 주교, 성사지역의 구거정비를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사동 45번지 일원 구거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성사동 262-2번지, 그렇게 해서 3억을 가지고 세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기간 마지막 날로서 감사자료 정리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