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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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관내 구청 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8%인 28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4개의 사법기관과 일산경찰서, 고양교육청 등 6개소의 행정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또한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단속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등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건설과장, 교통안전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일산동구청장 이상영, 건설과장 안원준, 교통안전과장 심재현, 건축과장 이왕재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2012년 한 해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준 건설과장입니다. 심재현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2쪽 볼라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현황조사 하셨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청은 볼라드 전수조사를 금년 5월 초에 약 10일 동안 직원들과 함께 해서 자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총 4,153개 중에서 규격볼라드가 1,164개, 비규격볼라드가 2,989개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비규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철거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4월 12일 경기도에서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서를 받고 저희가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2천만 원 이상 세우고 1회 추경에도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 철거를 52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경계석을 또 낮춰야 됩니다. 경계석 낮추는 공사를 239m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다 사용하고 지금 창고에 7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로원들이 약 122개 정도 해서 금년도에 철거한 숫자가 총 174개 정도 철거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볼라드 철거하신 게 172개 되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철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외주 주시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연간 단가 예산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 볼라드라는 것이 어원 자체가 처음에는 방차석, 그다음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볼라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원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말뚝입니다. 차도에서 인도로 넘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정비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철거를 우리 수로원이 하는지 아니면 외부의 철거용역 계약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 추경에 5천만 원해서 7천만 원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발주해서 업체에서 정비를 했고, 나머지 수로원들이 한 것 122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72개라는 게 수로원들이 122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7천만 원으로 122개를 철거하신 거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니죠.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52개를 예산 들여서 하고, 122개를 수로원이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2개 철거하는데 7천만 원이 들었다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볼라드만 빼서 하는 게 아니고 볼라드 구간에 도로가 가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점자블록하고 선형블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52개 철거하고 그에 준하는 효과를 또 내야 되니까 다시 보완하는 것 합쳐서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돈이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설치하신 위치가 호수로 일원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각종 행사가 국제행사도 그렇고 국내행사도 그렇고 장애인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호수로에서 발생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호수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은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2013년도 예산을 5억 요구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반영된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요구한 정도의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52개 정도 철거하고 시설 보수하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또 내년도 1회 추경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벗가게 보면 판매하는 내용들이 바뀌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우리 고양시 노점 판매 운영규정 7조 보면 판매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득이한 경우 필요에 의해서 허가청의 승인을 받고 품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변경 가능한데 식품을 팔다가 다른 것 악세사리를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품목 변경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다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업무보고 112쪽 보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도로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다 저희 지역구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번하고 7번은 2013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번부터 6번 사이는 2013년 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는지?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요구는 다 했는데 고양시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7개 중에서 문봉-설문간 예산을 금년도 예산 지원해 주신 20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년 7월에 끝내라고 23억은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산황동 마을진입로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이 보상이 완료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이 공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번, 7번은 파악을 했으니까 2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요구는 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4번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2, 3, 5번은 합치면 3개에 450억이에요. 그리고 4번, 6번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참 걱정입니다. 사실 이미 계획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보상이 이미 진행이 40%, 70%, 많게는 64%, 50% 이상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이 작은 부분들은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다 100억이 넘고.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들이 전부 시비 100%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도로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국도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방지원도나 광역도로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나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2 대 8입니다.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인데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전액 시비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 심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비 지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반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그렇게 돼서 시비 100%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행 법상으로는 도비나 국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없어서 저희도 늘 기회를 보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시책추진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받아오지,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담률 기준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3개 도로만 해도 450억인데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담당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것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등에게 요구를 하셨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여기 김필례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고봉동 같은 곳에서는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일산신도시하고 그쪽 지역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김필례 의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을 또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의원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 2013년 예산에도 요구를 하셨어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전액 다 요구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제는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를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지금 현재는 빠른 길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요구하셨냐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아직 그런 기회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요구를 할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책추진비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금년에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셨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노력을 해서 문봉-설문간에 당초에 여기 전 의장님 계시지만 20억 주신다고 하다가 10억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나마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되는 바람에 그 10억이라도 가져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 전 의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에서는 하는 일이니까 진행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도지사가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건의사항으로 추진하는 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도지사님이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여기 있는 특히 지영~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경기도에서 파주는 지원하는데 고양시는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파주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파주는 연결도로의 80%를 도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면 있는 것 같아요. 그 80% 지원된 내역이 언제, 얼마가 지원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1쪽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자료가 있는데 부과건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2012년 몇 월까지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2012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두 달 남았네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러면 163건하고 158건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징수율도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 징수율의 건수에 대한 것하고 금액에 대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차이를 보면 2012년도가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012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업무가 진행 중인 것이 27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징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돼서 징수율이 높고, 금년도에는 61건 중에서 2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가 안 됐든가 납기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영빈위원

미징수된 부분에서 악성인 것하고 일부는 생계형이 있을 것 같아요. 유형이 어떻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2011년, 2012년에 한 것은 대부분 신도시이고, 거의 대부분 가구수 위반되는 것이고, 생계형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소파보수 관련해서 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등 해당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 질의내용입니다. 소파보수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소파보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소파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파보수할 곳이 발생되기 전에 장마철 사전예방 때라든가, 크랙이 발생돼서 장마 지나면 소파보수를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전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발생 이후라도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파보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땜빵 식으로 일괄한 응급처방이 아니라 장비라든가 소파보수하시는 수로원들의 팀장 정도는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조치를 잘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민원발생이 매년 되고 있어요. 그것을 줄여보자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보안등·가로등 관련한 민원,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민원은 항상 발생되는 민원인데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파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 민원이 가로등, 보안등, 소파 민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소파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문업체에다가 연간단가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수로원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뭘 사줬느냐 하면 커팅기하고 콤팩트를 사줬습니다. 기왕 하는 것 소파 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록하드로 떼우지 말고 커팅기 가지고 잘라내고 이물질 제거하고 록하드 집어넣고 콤팩트 가지고 다져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소파보수를 미리미리 철저히 하시면 나중에 포장예산이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기능도 하기 때문에요. 잘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특별한 일 없이 안전하게 동구청 끌어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를 표합니다. 동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13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됐습니까?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요구한 것은 4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8억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많이 되셨네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3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을 찾아보고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도의원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님께는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지만 별도의 간담회 형식을 취하지는 못했고, 관내 지역구 도의원님들과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왜냐 하면 일을 해 보니까 고양시 본예산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 없고 건설과나 도로 부서나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좀 물어봐서 예산을 따올 수 있고 도의원들이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분들이니까, 찾아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고 업무 외의 일이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히 부탁해서 예산 좀 많이 갖다가 우리 고양시에 써서 지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구청이 교통도 좋고 잘해서 학교수업을 여기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공부하고 학교가 어느 대학입니까?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지금 우리 청사 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신흥대학하고 법률대학하고 경희대 관광학과입니다.

이길용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이런 것 하는 모습 보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들어왔으면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송산·송포, 대화, 장항동, JDS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항동도 JDS지역이지요?

상영

이상영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건축과장님, JDS지침을 도지사님이 작년 11월 3일에 풀어주셨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또 JDS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셨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상당히 강화돼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도시정비과에도 이번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칠 것은 고친다고 했거든요. 원룸 10평짜리 5개 짓는 것도 8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주민들이고, 장항동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을 단속해야지,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도 많이 풀어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난개발 방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주민들이 무슨 난개발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집 지어서 임대하고 창고 지어서 임대하겠다는데, 관리지역까지 이렇게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 걸 하려면 오폐수시설도 해야 되고, 하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8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8m 도로가 확보되는 데는 이미 지을 것 다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같이 경기가 좋아서 원주민들이 잘 살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채무 때문에 워낙 낭떠러지에 와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 것도 몇 십 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 JDS지침 때문에 시청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구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감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서구청하고 덕양구청과 잘 얘기하셔서 생활민원팀 예산 좀 많이 늘려 주세요. 우리 서구도 항상 10월만 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구가 많이 받아야 서구가 많이 받고, 덕양구가 많이 받아야 서구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팀도 협상을 잘해서, 저도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사업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를 보면 자전거거치대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47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프틴에 대해서 1년에 30억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 달라고 사업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구청의 자전거거치대는 그냥 일반으로 한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거치대에는 자기 개인 자전거를 보관하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런 것을 차라리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프틴은 10년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1년에 30억이면 300억입니다. 지금 도로포장 한 번 못 하는 이 현실이 2년째 되고 있는데, 용역 결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또 지금 피프틴 설치해 달라는 곳이 8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피프틴은 역세권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 했는데, 자연부락이나 시골 쪽에는 차라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예산 좀 올렸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시골 쪽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 고양시는 자전거 천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자 보지 말고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세워 주셔서 민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올겨울에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상영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전직원들께 1년 내내 행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업무보고 122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 위반한 것에 대해서 딱지 떼고 그러는 거죠?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이 아니고,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는 시설물,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상가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을 유발하는 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금액들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이 사항이 시설물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부과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금액들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원칙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이것이 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 옆에 123쪽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등 쭉 나와 있는데, 동구에도 운동장이라든지 상업시설 밀집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계도나 단속을, 저도 딱지를 떼어보지만 요새는 내용도 모르게 카메라가 찍어 가지고 가서 2~3일 내로 딱딱 날아오던데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지 않나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모를 때 많이 떼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동구 관내만 하더라도 무인CCTV가 8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이다 보니까 노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놨다가 1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찍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가 타고 서 있어도 모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타고 있어도 찍히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움직이면 괜찮은데 서 있으면 찍힌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10분 전에 찍었다가 10분 후에도 그 차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항상 나가기 전에 대조를 해 봅니다, 차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시 쉬었다 가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자기네 상가나 가게 앞에 잠시 주차했다가 간 것이 나중에 주·정차위반으로 나오니까 기분도 나쁘고, 또 지역구 의원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 시와 주민을 위한 계도 쪽으로 정책을 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128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시민게시판 교체는 4월 25일까지 2개를 교체했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도 6월 12일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동구에 시민게시판이 21개소가 있는데 작년까지 19개소를 교체하고, 2개 남은 것을 금년도에 해서 총 21개소를 교체·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정비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미관상 전에 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과거에 설치해 놨던 것이 부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다 했다는 거네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21개소가 했는데 100% 교체가 됐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이런 기준은 외부에서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가능하면 도로변의 미관상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지점을 선정해서 2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평상시에 우리 이왕재 과장님께서 민원이라든지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민원처리를 잘 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원준 과장님한테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드리고, 아마 또 다른 의원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할 때, 어떤 지역의 의원님 얘기를 하거나 누구를 지칭할 때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나 동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시정조치해서 질의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지역 성석동이나 설문동이라든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당시 백성운 국회의원이 되겠지요. 그런 사항들이 나올 때는 정확하게 사후정리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원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영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예산은 1조가 넘지만 구청에서는 거의 시의원들 민원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없고, 오늘도 제가 2012년도 결과를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사업을 하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처리를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 팀장님들이 잘 처리를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의장이었을 때 우리 39개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봉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거의 20개 통 정도 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은 적은데 통장님들끼리 서로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님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하게끔 제가 길을 좀 열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다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영휘 의원님하고 이화우 의원님 오시고 우리 김경희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오시고, 또 제가 나갈 때는 각 실무과장, 팀장 그리고 예산부서까지 같이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서로 통마다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없고 안 돼서 그 자리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라. 조금씩 양보들을 해야 예산이 있는 것이지, 서로 다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말 안 해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오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또 동네분들이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예산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상영 청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도 손을 벌려보고, 서구에 있는 김영환 도의원님 쪽으로, 또 이재준 경기도의원님들한테도 손을 내밀어서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영~문봉간도로를 고봉10통에서 당장 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통장님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에는 돈이 없고, 예산부서에서 다만 예비비라도 있으면 우선 급한 대로 포장부터 하자.” 그분들은 포장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길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득해서, 또 안원준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하시더라고요. 안원준 과장님이 “김필례 의장님이 고맙다.”고 했는데, 예산을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이 예산은 가져왔고, 길 인도는 제가 확실하게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함께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봉동뿐만 아니라 제가 의장 2년간 하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을 거의 다 부서별로 넘겨주고, 또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없는 돈에 신속하게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안전과 121쪽을 보면, ‘깨끗한 버스·택시 승강장 관리’ 예산이 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대한 상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중앙로에 BRT사업 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200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맞아요. 저희들이 5대 때 출마하기 전에 BRT 사업을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고 또 우리가 요구도 많이 하고, 그때는 몰랐지만 BRT 사업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잘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2006년도 같으면 지금 거의 6년밖에 안 되는데 도색도 64군데나 했고 강화유리도 교체를 했는데,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깨서 교체를 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버스·택시 승강장은 BRT구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80개의 세척이나 도색을 했다는 것은 BRT구간이 아닌 외곽지역 위주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강화유리를 교체하는 것도 BRT구간이 외곽 거예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그것은 어떻게 유리가 파손되나요? 오래돼서 교체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오래된 것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재현

심재현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민원도 일부 있고, 또 저희가 순회하다가 발견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을 5,000만 원이나 잡아서 1년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환경을 위해서 한 것이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는데요, 유리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청소하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127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서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을 비교해 보면 우리 동구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일처리를 자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에 가서 “신도시는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 주관으로 관리소장님이라든지 동대표님들에게 주택법 시행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교육도 되지만 주택법을 잘 몰라서 고발·고소건 때문에 부과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부과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대표들이랑 간담회 한 적은 있으십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저희 구 주관으로 간담회나 교육을 한 사실은 없고, 연 1회 이상 안전교육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시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에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시에서 교육할 때 1차적으로는 방범경비책임자들에게 4시간을 교육하게 되고, 동대표 교육도 4시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부터 수리, 방범까지 해서 약 300명이 11월 2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8시간을 교육했는데, 하루 교육했다고 해서 잘 아는 것보다도 관리소장이 지금은 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부 단지는 동대표들이 감사 등에서 부작용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랑 현장에 나가서 중재를 원만히 잘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중재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금년도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아파트관리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든지 관계공무원, 지역 의원님을 비롯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화재보험도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 아파트 노인정에 불이 났는데 가뜩이나 적은 평수에 보험금을 조금밖에 안 넣어서 2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동의 봉사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동대표님이라든지 관리소장님들 교육할 때 꼭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입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단지에 일일이 확인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리주체가 모든 안전점검부터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문서가 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보해서 화재보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64쪽 하단을 보시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늘초등학교 옹벽이 붕괴 위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강했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상은 없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학교라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했던 곳 같은데, 지영동 폐지집하장은 어떻게 결정 됐나요?

왕재

이왕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이후에 건축주가 2012년 10월 18일 사용승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9일에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통보를 하고, 11월 7일에 2차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완을 11월 23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23일까지 저희한테 보완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난 11월 26일에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준공검사가 접수된 이후에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중재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건축주와 통장님, 비대위분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는데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축주는 소규모로 해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타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네에서 여러 번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반려돼서 진행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