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8억 1,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183억 7,100만원을 반영하고 저상버스 도입,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등 국고보조금 63억 5,000만원과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송정~나주 시계간 도로확장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15억 2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314억 8,600만원, 교통안전과 9억 2,600만원, 대중교통과 660억 5,200만원, 건설행정과 3억 6,400만원, 도로과 1,426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324억 8,6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19억 4,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8억 8,500만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6억 7,1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사업 지원 전출금 504억 4,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86억 8,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에 13억 3,000만원, 기타 교통정책을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2억 8,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비 4억,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1억 5,300만원, 교통시설 행정지원 사업 등에 9,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314억 4,800만원, 택시·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5억 7,500만원, 택시업계지원비 및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타 행정비용 7억 9,500만원 등 498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46억 6,900만원, 선진택시행정 구현 사업비 112억 8,500만원 등 159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60억 5,2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 6,400만원으로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비 2억원, 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지원비 6,300만원, 기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비용 등에 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에 752억 4,000만원,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경사완화 공사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9억 1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 관리에 236억 8,500만원, 자전거사업 및 전기사업관리에 54억 9,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7억 3,8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285억 8,7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용 등에 3,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2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65억 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2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61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에 교통관련 기초조사 사업비 1억 1,600만원,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2억 2,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16억 3,500만원, 예비비 등 1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5억 1,300만원, 주차장 기반 구축사업 6억 4,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33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20억 5,7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 사업에 56억 8,700만원 등 총 14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8,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0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예비비 등에 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 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특히 교통안전과에 보면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광주인데, 작년도 예산 대비 45.6%가 감소를 해 버렸어요. 총괄표, 여러분들 자료 2페이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요 원인이 작년에 수완 중앙 버스전용차로 폐지가 6억 3,0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설계비 7,000만원, 이런 것들이 순기가 되어서 제외가 되니까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관리도 해야 되지만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도 당초에 요구를 할 때 40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원으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교통안전과 예산이 조금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교통안전시설물이 적기에 설치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광주역 활성화,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10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예결위에도 100억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역 활성화 방안은 광주역으로 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작년 총선 전에 보면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북구의 모 의원님과 광산구의 모 의원님이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어요. 완전히 견해를 달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견해에 관한 것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어떤 협의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두 분께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광산구에 계신 의원님은 극구 이것을 반대를 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자고 두 분이 합의를…….

그러면 합의는 2월달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른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은 광주역의 진입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저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자료들을 갖고 논의하고 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것이 중앙부처 업무 협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실 건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고요.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산을 잡아주면 이런 금액들은 충분하게 소요가 되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명목으로 해서 10%씩 절감을 시켜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10% 더 잡든지, 그 부분들은 정말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민간경상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때도 보니까 10%를 삭감시켰어요. 제가 담당과장한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예산실에다가 10%를 더 올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10%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블랙박스가 1대당 얼마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0% 깎아버려요. 그러면 결론상으로는 그 사업 자체가 완전하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실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해 놨어요. 광주광역시의 교통혼잡지역 후보지 목록을 보니까 2억 가지고 한 군데도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제출했던 교통혼잡지역의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후보지 목록을 보면 광천동 4거리, 기아자동차 4거리, 백운광장, 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백운광장이에요. 그 다음에 산월IㆍC, 신창 지하차로, 운천저수지 4거리, 월드컵경기장, 풍암교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돈 2억 가지고 과연 어디다 하겠습니까?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역회관 맞은 편에 진출차로 확장하는 문제하고 상무교차로의 수완 방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여기 대상 지역에 보면 무진대로 및 상무교차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잘못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백운광장 가 보셨습니까? 남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가 보셨어요?

예.

저는 백운광장이 제일 교통혼잡지역으로써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운고가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도인데요? 2015년도 이후에 철거하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는 계속 혼잡이 되어야 되고 남구청이 또 그리 옮겨요. 그렇지 않아도 백운동 교차로부터 남구청까지 차가 서 버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대적인 개선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백운동에 한번 모시고 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안 해서 백운동 빼버렸습니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앞으로 대대적인 개선공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규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무진대로나 상무교차로도 혼잡이 돼요. 그것도 개선되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 2억 가지고 얼마만큼 개선대책을 잡을지,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다 알아요. 거기다 막아가지고 차 이렇게 유도한다는 것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다. 돈 2억 가지고는 교통혼잡을 개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완전한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광주 전역을 놓고 보면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곳을 개선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곳만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노력해서 대대적으로 교통결절점에 문제가 있는 곳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우리가 이 앞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버스에 장착하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줬었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고정식을 변형해 가지고 버스에 달아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무교차로면 교차로, 백운로터리면 로터리, 일정한 지역에다가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 당시에. 잡아줬는데 그것을 의회승인도 없이 버스에 장착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8대를 설치하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에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에 하나도 안 걸린다고 보지 못합니다. 물론 주차를 안 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도 있고 그럴텐데, 앞차가 지나가고 앞차 뒤에 10분 간격으로 왔을 때 거기에 찍히면 그것이 주정차로 해 가지고 날라오는데…….

물론 지난 번 회의 때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요간선도로에 버스 카메라 장착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요간선도로에 있지 못하고 이면도로로 가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달부터인가요? 점심시간 때는 유예를 해 주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방향에서, 물론 주요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영업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주요간선도로를 통행하는데 통행속도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딱지 날아오고 그러면 의원들도 사실상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그것이 찍혀서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뺄 수 있는 힘도 없고 빼 달라는 말도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장착카메라를 설치해 버리면 그 민원은 엄청날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버스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극구 반대했고 전액 삭감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다 안 하고 고정식을 한다 해 가지고 고정식 예산을 잡아주니까 그것을 변칙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버스에 설치를 해 버렸어요.

난리가 났지요. 과장님이 자주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93페이지 봐봅시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34% 감소해 버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는 60%가 감소해 버렸어요.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돈들은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안전물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장착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다수는, 교통전문가라든가 운송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라든가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형평성을 따져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저하고 김영우 위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무튼 전반적인 것을 비교형량을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돈 먹는 하마 세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버스 준공영제예요. 작년 감사 때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수송 분담률은 줄어드는 반면에 작년에는 250억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50억이 늘어가지고 300억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작년 250억에서 금년 300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사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수송분담률은 줄었어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는 이유는 지난 번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만, 4.9%가 늘다 보니까 임금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9%가 50억이나 돼버립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250억이었지요.

추경까지 해서 얼마였어요?

265억 정도.

265억이라 하더라도 35억이 늘었어요.

임금 4.9% 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40억 이상 늘어납니다.

큰 문제네요. 작은 하마가 아니라 더 큰 하마로 성장해 버리네요.

아무튼 준공영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운송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희망하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더 늘려달라, 또 연장해 달라 하는 것들이, 그런 요구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들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임금협상할 때 또 인상이 될텐데 그럼 또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고 대책을 잡아야지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아무튼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 됐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준공영제에 대한 재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편성해서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택시모니터요원 있지요?

예.

모니터요원 100명이 1년에 1인×10일 해 가지고 5천원씩 준단 말이에요. 모니터요원이 시민인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했던 점검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청 직원들이 이 금액을 타 갔더라고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나름대로 재미를 붙이고 모니터요원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한 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바꿔 얘기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이용을 많이 했고 힘이 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니터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보세요. 공무원들이 5천원, 1만원씩 다 가져갔잖아요.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이면 약 10만원씩 나눠가졌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단속했던 것 보십시오. 친절, 불친절했는데 불친절한 택시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했습니까?

불친절한 택시에 대해서는…….

계고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그날 택시 탔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계고 이상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이런 것 정말 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운전자도 선발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택시운전자들한테 주지가 되어서 그런 것이 조금 더 행태적으로 개선이…….

그런다 한다면 100명으로 하지 말고 한 200명 해가지고 5만원씩 더 나눠주지요. 광주광역시청 직원들 여럿이 균등의 기회를 가지고 모니터를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씩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 잘못 됐어요. 많이 가져간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간 사람은 적게밖에 안 가져갔다니까요. 이 실적 봐보십시오. 많이 탄 사람은 13번도 타고 12번도 타고 그랬지만 적게 탄 사람은 1년에 한번 탄 사람도 있어요. 5천원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광주시청 공무원들 200명으로 늘려가지고 균등하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 오라고 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공무원에게 복지적인 후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 한번 이용하고 어떤 직원은 열 몇 번씩 이용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니터링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균등 분배를 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볼게요.

돈 10만원 때문에 공무원이 이것 하는데 더 타가려고…….

그런데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실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타협을 해 보겠다니까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지금 저상버스 66대를 도입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국비는 33억이 확보가 됐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33억을 확보했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5%에 불과한 돈 5억 확보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 당했지요?

예.

그렇게 나오실줄 알았어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33억 됐는데 돈 5억 해 놓고, 15% 해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의 형편이 그렇고 또 저상버스가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도입을 하면 좋겠지만 저상버스가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예산을 적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2016년까지 해서 372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시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 당했다는데 제가 할 얘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제가 보았을 때는 딱 나와요. 세상에 15% 해 가지고 몇 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무튼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하지 못하면, 저희도 목표연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교통문화연수원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 9,6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도 작년에 택시의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해서 충분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5억 9천이고, 작년 추경에 우리가 또 해줬었는데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진화 택시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총 57억원입니다.

57억 중에서 작년하고 금년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금년에 350대 했지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50대니까 2012년도까지 해서, 1,050억원이니까 나머지가 1,906대에서 350대를 빼면 1,456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인에서, 일반택시에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하고 거기 신청률은 몇 %나 됩니까? 100%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것을 또 문의하실 거예요. 삭감하시자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원탁회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과 예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도로과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억이 감액이 됐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예산이 50억이 감액됐는데 왜 50억이 감액됐는가 원인을 봤더니 풀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풀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풀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50%, 2014년도에는 제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산편성지침 봤어요?

예.

그러니까 2012년과 2013년에 딱 제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없앴어요. 2013년도에는 풀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50%만 잡아라,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풀 사업비를 제로로 한다. 즉 말해서 선심성으로 풀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목적이. 그러면 한 이삼십억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있고, 여기에 자치단체 보조사업 있잖아요. 월남동 칠전마을, 산수 굴다리, 그랜드호텔, 선교동, 상무지구, 풍암동, 광천동, 금호동,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겁니까? 나는 힘이 없는가 몰라도 우리 지역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잡아졌냐고요? 문 과장님 답변은 뻔히 알아요. “자치구에서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내가 자치구에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것보다 정말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실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규모에 비해서는, 작년도는 약 150억 정도 됐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했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자치단체 보조로 해 가지고 5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51억 7,000만원을 자치단체 보조를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쭉 나와 있잖아요.

구청에서 신청한 내용…….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나올거라고.

그것하고 시민과의 대화 면담하고 또 자치구 다섯 개 구청을 감안해서…….

그것 갖고 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전액 삭감시킬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별로 형평성이 맞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남구, 제 지역구도 한 건이 없네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제가 자주 전화하겠습니다. 남구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147페이지 문화육교 방음벽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방음벽 시설 공사하는 위치는 문흥동 성당 앞이에요. 각 구별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을텐데 문화육교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목은 문화육교인데…….

이것도 시장과의 대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북구만 이렇게…….

문흥성당하고 문흥동 중흥 1차 아파트에서 계속된 민원인데, 자치구에서 방음벽은 기 설치가 됐습니다, 120m 정도. 그런데 방음벽 위에 철조망으로 휀스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위험하고 또 방음 시설을 일부 하다가 만 상태에서 그 마무리 단계 사업으로 해서 1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도로 예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음에 남구 것 하나 해 주라면 해 주겠습니까? 남구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남구를 떠나서 서구에서 해주라면 해 주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예. 해 드려야지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남구하면 내가 또 그러니까 다음에 서구 김영남 의원 지역구에 하나 꼭 추천해 주십시오. 된가 안 된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가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정하는 것이지 지역별로 편파를 둬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정말 절실한 곳인지를 판단해서 의견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릴 것이 제가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만, 속속들이 보면 다, 제가 지금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과의 대화에서 민원을 해소해 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민원도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할, 어느 정도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보조에서 의원님들 민원 사항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튼 의견을 주십시오. 주시면 이런 비용 중에서라도 일부…….

의견 주면 뭣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지요. 풀 사업비도 없고…….

절감해서 하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요.

풀 사업비도 없고, 이제 민원 들어줄 일이 하나도 없지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반영 안 한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반영해 달라고 여러분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혹시 지역에 큰 민원이 발생된 현장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전화해 봤어요? 전화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부르짖는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구별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만, 각 구별로도 너무나 치우쳐 있고 언뜻 보니까 남구에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백운동 쪽에 돈 1억 들어가 있네요.

두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시장과의 대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서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 한번 해 볼게요, 각 구별로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예산 과목이 너무 많아서 잠깐 깜박했던 것 같습니다. 1억원이 지금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를 내년에 하게 된다는 겁니까?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발주 계획서 자체를, 발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대개 공사를 해 놓으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씩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도로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안 되어도 지금 보수하고 이런 데가 많지요?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꼭 이렇게 예산 순기 마지막,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한 것이 그런 원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공적으로 보면 다짐이 불량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도로를 보니까 어르신들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 에 보니까 거기 다 다시 해체해 가지고 포장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포장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예산도 절약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동절기에 하는 공사, 또 다짐이 불량한 것, 이런 것은 시공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한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투수콘 쪽의 재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재질 감독을 잘해서, 또 코팅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어떻게 보면 업체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자재 공급부터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139페이지 보니까 3억 예산이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전거도로가 많지 않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됐는데, 좀 적게 잡힌 정도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단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1억 3,500인데 지난 해보다도 한 6,5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 자전거 구입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는데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꼭 세워야만 합니까?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수입이지요.

아, 수입 부분이구나. 9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칼라포장, 보차도 분리 시설, 이런 것 해 가지고 지난 해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9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분리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중앙 분리봉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교통건설국장으로 와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하나도 설치를 못하도록 했거든요. 앞으로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감소됐다고 통계에, 지난 3년간 것을 보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도시 전체가, 어느 도시에 가 보면 구호를 보면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하자 이렇게 써져있고 그런다는데, 교통시설물들이 너무 남발되어 있으면 “아, 이 도시는 참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도시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설치한 지가 몇 달 안 됩니다. 그쪽에 보니까요. 중앙분리대 설치한지 얼마 안 돼요.

아무튼 제가 와서는 하나도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미 발주가 됐던 거였겠지요.

그것 설치해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지키면 좋은데 그것도 부셔버리고 넘어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미관상 더 안 좋고…….

예. 일부러 훼손하는…….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것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봉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건너지 않을 때 밀어보면 흔들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잘 보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많긴 많은데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장비를 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다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앞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정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적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봐도 우리 같이 중앙분리봉 많이 설치하고 횡단보도 시설하는 것,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조례안 심사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어차피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이번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됩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뒷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를 더 드립니다.

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오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요. 전년도에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사업조서를 보면 올 당초에 금후 계획에서, 당초에 사업조서 혹시 있으십니까? 올 초에 보고했던 사항들, 2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18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7월 1일자로 버스비 인상도 했었지요?

예.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이 어느 정도 저희가 줄일 수 있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그 금액이…….

그런데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2010년도 11월달 심의도 보면 준공영제 지원금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가까지 조정하면서, 우리 서민들 부담까지 줄여가면서 버스비까지 인상을 했는데 준공영제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다른…….

버스 이용객이 사실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했는데 3.9% 정도 줄어들었고 또 주 5일 수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해가는,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그 임금협상에 따라서 4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늘긴 늘었습니다만, 이번에 협상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43억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면요, 버스비까지 인상하면서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부담을 줬는데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2013년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14페이지, 일반택시선진화 사업 지원이요. 일반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를 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를 말하는 겁니까?

법인택시,

법인택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에 5년 이상된 차를 대폐차를 했었을 경우에 대당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U대회나 각종 대형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택시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노후차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대폐차해서 좀더 교통약자하고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이 예산을 자세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U대회 치르기 전까지 계속할 계획입니까?

예. 대상이 지금 1,906대거든요. 2015년까지만 할 겁니다.

1,906대요?

예.

U대회 치를 때까지 5년된 차에 대해서 계속…….

예.

그러면 개인택시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법인택시에 한해서만요?

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입니다. 77쪽 보시면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화물자동차영상기록장치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지금 다 장착이 됐습니다.

장착이 됐는데, 그러면 2012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예?

2012년 올해 예산이요.

3억입니다.

올해 예산 3억이었는데 이것이 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영상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입니다.

영상기록장치로요?

예.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신 거지요?

예.

여기 설명에 보면 5,358대 중에 1,658대가 희망차량이라고 하셨는데 희망차량이 1,658대인데 한 대에 1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지금 대당 14만원인데 10만원씩 이렇게 보조하는…….

우리가 1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4만원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58대에 10만원씩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 희망차량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지, 대상 차량을 다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대상차량 중에서 희망차량만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희망차량만 하는 겁니다.

희망차량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집중입니다. 1,658대를 14만원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예산확보된, 내년에 1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부족할 겁니다. 저희들이 60% 정도 잡았을 때 한 1억 3,900 정도 시 지원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서 있기 때문에 1,658대가 어떻게 1,658대냐면 화물자동차 일반ㆍ개별ㆍ용달 다 해서만 한 1천대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700대 하고 희망자 중에서 1,658대가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 주신다면 협회별로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물량을 확정 짓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 설명 란에 있는 이 내용은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설명이신 거지요?

현재 영상기록장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지금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2011년 1월 이전 등록차량이 대상이거든요. 말하자면 블랙박스 장치를 하는 건데요. 1t 초과 화물자동차가 대상이고 물량이 6,715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억 7,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에 대한 설명은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6,715대에 대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전혀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두개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명인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715대가 아까 설명하신대로라면 우리 광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전 수입니다. 등록대상차량 전 수에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내년 연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씩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담률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나요?

예.

제가 화물하시는 종사자들한테 여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셨나요?

2011년 1월 이후 등록차량은 장착이 되어 있거나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거나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2011년 1월 1일 이전 차량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전 차량이다 하더라도 지금 자비를 들여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 보조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차에다가 이미 한 경우가 있다.

예.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사는 안하시고 지금 2011년 이전을 다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예. 전체물량을 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것 중에는 이것을 이중으로 지급을 받으면 나중에 이것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영상기록장치할 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중복되어서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물론 조례도 검토를 하겠지만요.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실에 올린 예산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브랜드택시가 1,500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 콜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콜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사(사) 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7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월드콜하고 엔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입니다.

별도로요?

예.

그럼 2개하고 7개, 이렇게 있는 걸로요?

예.

그러면 월드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전체 750대고 엔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전체 750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엔콜이 법인택시고 월드콜이 개인택시지요?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사(사) 콜하고 월드콜이나 엔콜에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확대 도입하신다고 해 가지고 전체 21만원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장도 한다, 그리고 콜도 운전자한테 지원을 한다 이런 건데, 콜이라고 하는 것은 콜해 가지고 운전이 성사가 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개념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콜을 건당 이렇게 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건당으로 해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 정도?

지금 100콜 이상 수행할 때 12,000원 주거든요.

한달에요? 월에?

예.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로 표시된 한 달에 15,000원은 순수하게 콜센터로 가는 수수료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콜을 했는데 위치가 안 맞다든지 조건이 안맞다든지 해 가지고 손님을 기다리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아침에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두 군데 다 안 오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별 다른 조치가 없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11년까지 13억을 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대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데 시민들이 느낄 때 택시가 부르면 잘 오거나 아니면 용이하게 쓸 수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브랜드택시가 그런 면에서 개선이 됐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행정적 지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에는, 물론 그런 행정적 지도나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물론 조례를 할 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조례 내용에는 콜업체하고 그 다음에 택시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중복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콜택시가 불친절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이 생긴다면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건이 발견이 되면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출연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 출연금 용도는 그냥 운영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많이 쓰여지나요?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하고 또 10대가 증차됐습니다.

유류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나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인건비로 늘어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84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29억에서 32억 정도…….

그러면 인건비는 1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아니, 2억, 3억 정도늘어나는 것으로.

2~3억이 늘어나고 나머지…….

29억에서 32억이니까 3억 9천 정도 늘어나구만요.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는 나머지는 다 10대에 대한 유류비나 비용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보시면 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이 또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났잖아요. 운영비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입니다. 직원이 두 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왜 늘어났는가 하고 여쭤보니까 앞으로 교통문화연수회관을 건립하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명이 늘어나는 것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면 회관 건립 기간이 2014년 3월에 건립이 되는데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나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고 회관은 2014년에 지어지는데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건축을 해서 완공될 시점에 채용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인원이 왜 필요한가요?

물론 건물을 짓게 되는 과정에서도 건물 짓는 감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건물을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거기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감독은 아마 건물 발주한 기관에서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수회관이 2014년에 늘어나니까 그것을 미리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감독관은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공사를 하는 것이 그 감독관 하나로서 족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관리 인력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건립시기가, 또 공사를 들어간다고 해서 목표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 10% 예산절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지원이 6,300만원이에요. 7,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10%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미리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하면서 민간경상보조를 일괄적으로 10%로 삭감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발견을 해 보니까.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곳은 10%를 절감 안하고 그냥 가고 또 어떤 곳은 10% 예산 절감이다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때 예결위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전체 쓸 수 있도록 상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는 아예 본 예산에 딱 10% 절감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사업에서 다 마찬가지로 10% 예산절감을 하려면 원칙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 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지원하는데 있어서 10%를 절감하는 것은 미리 절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6,300만원이 나온 것이지, 여기서 10%를 미리 절감해서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12만 6천원인데요, 5백명이. 그러면 12만 6천원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전주연 위원님 질의, 국장님 답변으로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하면 1인당 12만 6천원이에요.

예.

12만 6천원이 정확히 계산이 되어가지고 나온 예산이다, 그 말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교육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교육비가 12만 6천원이에요?

예. 3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만 2천원이란 말입니까?

예. 하루에 1일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3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3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그렇게 되고…….

그럼 월 4만 2천원짜리 교육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일이 끝나고 건설근로자들이 와서 3시간 하는데, 강의도 하고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강의료가 아니고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 개념으로, 또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입니다. 오전에 84쪽 보시면 수입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것 세출 질의를 하느라고 이것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그런데 이 정도 회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회수를 했습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1억 6,6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보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이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예상치를 그냥 잡아놓은 거지요.

아니, 1억 6,600만원을 받으셨는데…….

결산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올해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걷으려고 하셔야지 쓸 것은 전부 증액되는데 받을 것은 그대로 하든지 더 적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세출 쪽에 신경썼지 세입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시간이 가면 세입이 더 늘어나지요.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늘어나긴 늘어나도 지금 시기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한달 더 남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져보고 하지만 들어오는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실한 것들 아니면 거의 불확실한 것들의 분야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자체가 지난 해하고 똑같이 기록해 놓고 이미 걷어들인 수입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것하고 유사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말씀드렸는데, 78페이지 보니까요. 도시철도공사 운영에서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370억원이었거든요. 지금 20억원이 더 증액된 건데요.

물론 내용은 알아요. 전기세를 인상률에 따라서 했다 하겠지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수도광열비 증가로 한 12억 정도 증액 소요가 되겠고요.

수도광열비요?

예.

왜 철도공사에서…….

그것이 전기요금입니다. 예산 목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세가 지금까지 감면 됐던 것이 납부 의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한 3억원 정도 납부 의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5억이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가 한 7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 20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20억을 삭감시켰거든요. 아시지요? 아, 그때 안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10억을 다시 부활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370억이었습니다.

예. 370억.

그런데 금년에도 20억을 또 올려왔는데 사유는 물론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인상료만큼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산출근거를…….

근거는 제가 알아요.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제2순환도로, 우리가 3개가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또 이렇게 늘어나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철도공사에서 관계자 분 나와계시고 교통연수원의 관계자 나와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는 각고의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어요.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가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철도공사 부분인데, 금년 상황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억을 삭감시켰음에도 어떻게든지 버텨왔고 잘 운영해 왔어요. 또 감사 때에도 전기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철도공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 내지 않기로 서로 결의를 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 숙지를 했고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여러분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저희들이 원안을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에서는 절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또 교통문화연수원의 경우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촉탁직원 두 명을 채용한 것은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정말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연수원은 의회 사전 예산 동의 없는 인사절차상에 대단히 큰 하자 있는 문제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상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해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통과를 시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인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소상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성·허문수 의원 외 4인 발의)

서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여부 등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택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인지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광주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브랜드택시가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택시운행 서비스의 개선, 택시업계의 선진화 유도, 도시이미지 제고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 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넷째,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브랜드택시 지정 근거와 브랜드택시 서비스의 기본 요소를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콜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콜센터 중복가입 금지 및 통일된 콜 번호 사용, 통일된 외장 사용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브랜드 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은 브랜드택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그 명칭에 걸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택시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참고로 11월 8일 시 집행부와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택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브랜드택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브랜드택시의 지정 근거을 마련함(안 제7조) ❍ 브랜드택시 서비스의 기본요소를 정함(안 제8조) ❍ 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브랜드택시 지원 근거를 마련 함(안 제10조) ❍브랜드택시의 콜센터 중복가입 금지 및 통일된 콜 번호사용, 통일된 외장 사용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택시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이용수요 증대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선진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브랜드 택시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브랜드 택시의 기본적인 지정요건에 GPS 수신기 이용ㆍ 카드결제ㆍ안심귀가 알림서비스ㆍ통일된 외장사용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은 연 2회 이상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정요건 미달 또는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에 따라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택시고객이 안전하고 신속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택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택시”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택시를 말한다. 2. “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가 지정한 브랜드 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및 소속 브랜드택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란 시가 브랜드 택시로 지정한 일반 및 개인택시 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브랜드택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2. 택시 운행 서비스의 개선 3. 택시업계의 선진화 유도 4. 도시이미지 제고 등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5조(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①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과 운송약관은 물론, 교통질서 등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및 콜센터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브랜드택시 및 콜센터 지정 운영)시장은 이 조례 및 시장이 따로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택시 운송사업자 및 콜센터 사업자를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브랜드택시의 기본 요소) 브랜드택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 2. 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3.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4. 식별 가능한 외장 사용 등 제9조(콜 시스템 구축 및 관리)① 콜센터는 시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 및 상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호출수신, 차량 관제, 개인정보 보호, 차량의 운행정보관리체계 등 브랜드택시 운영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콜센터 관리ㆍ운영과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브랜드택시 지원)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중복가입 금지) 브랜드택시는 1개의 브랜드택시 콜센터에만 가입하여야 하며, 브랜드 택시 이외의 콜센터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속 택시의 일정대수를 나누어 각각 별도의 콜센터에 가입시킬 수 있다. 제12조(콜 전화번호의 통일) 브랜드택시 콜센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콜 전화번호는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가급적 단일한 번호로 통일한다. 제13조(통일된 외장 사용) 브랜드택시는 고객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통일된 차량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브랜드택시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가 항상 청결·친절하고 신속·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콜센터 사업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운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및 조치)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에 대한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정요건 미달 또는 법령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민 만족도 조사 및 포상)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②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콜센터 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로 지정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혹시 토론회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쟁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브랜드택시는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택시의 활성화나 지원근거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대전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광주가 브랜드택시가 안 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원래 콜택시를 하고 있는 업체에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었던 많은 업체 중에 잘 되고 있는 데를 두세 개 합쳐서 지정을 하든 이렇게, 택시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전은 사실 새롭게 하지 않고 원래 있는 콜택시를 지정해 가지고 브랜드택시를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지금 좀 늦긴 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시작한 회사택시 엔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쟁점은 이제 향후를 생각한다면 광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있는 콜 회사, 여기를 지정하지 않고 엔콜이나 이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두 개 회사 빼고 7개 회사가 아직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면서 콜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콜센터들과의 관계,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고, 광주가 한 8천여대 있잖아요. 예산이 많고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엔콜과 월드콜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여기를 좀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해서 콜센터의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콜센터를 하면 다른 콜센터도 다 해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택시라고 얘기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두 군데지만 나머지 7개, 또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분들도 우리 콜센터와 같이 1,500대 정도 되잖아요. 750대, 750대 되는데 이렇게 수준도 올라오고 서비스도 개선되고 브랜드택시라고 할 수 있다면 같이 합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 네 개 이렇게 갈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번호가 달라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개인,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지원을 하고, 다른 데,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는 수십억씩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는 2억 지원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올 때 콜센터도 통합을 하고 외장도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지금 너도 나도 브랜드콜택시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광주 브랜드택시도 아니면서 이름을 그냥 브랜드택시라고 하는 택시회사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처음에 이것을 잡아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택시를 앞으로 계속, 제가 자료를 보니까 브랜드택시 사업을 시에서 전혀 안한 것이 아니에요. 20억 가까이 기존에 지원을 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남아있는 업체들이 우리도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브랜드택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이 조례에 있잖아요.

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서비스의 품질,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된다면 저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물론 그 분들에게 한꺼번에 다 확대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콜센터를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긴밀하게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카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카드를 브랜드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도 잘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 브랜드택시, 지금 일곱 군데 콜택시를 하고 있는 데도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카드 안 달아주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줄줄 알고. 그런 것들까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로 제시하고 그 분들에게 함께 갈 거면 지원할 거고 함께 하지 않을 거면 지원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제가 계속 이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러려면 없애버려야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허문수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브랜드택시를 우리가 하겠다, 우리도 지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에 요건을 갖추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조례 근거가 없어서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규칙 마련해서 이 정도로 가면 지원한다, 이런 것도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가는 전제 하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정도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원이 그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요건까지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꼭 감안해 가지고 상의하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상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가야 되겠지요. 어떤 조건을 명시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브랜드택시가 대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지금은 1,500대잖아요. 내년 예산 보니까 250대를 더 늘리겠다, 아마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2천대가 채 못 되는 대수인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렀는데 안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또 브랜드택시는 표류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 규모를 빨리 하시려면, 아까 서정성 의원님 설명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빨리 확대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식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안 오더라고요. 출ㆍ퇴근 시간 때는 이것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 콜센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마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브랜드택시가 광주시의 지원택시가 아니라 실제로 광주의 브랜드택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콜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통합하지 않고 525-525, 525-825, 번호가 다른데 이것을 누가 브랜드, 외장도 다 다르고 그냥 지원해주고 카드체크기 지원해주고 콜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저는 브랜드택시가 아니라 실제로 광주택시 그러면 딱 통일되어가지고 1588-3333, 예를 들어서 그리 걸었을 때 각 회사로 나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브랜드택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예.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갖춰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자기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 단계를 거치면 되거든요. 제가 고민 많이 해 봤어요. 중간 단계, 지금 525-525, 자기 번호 다 쓰라 하고 그 번호로 오는 택시는 그대로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타워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택시 대수에 의해서 나눠준다든지 그 주변의 가까운 택시를 해 준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만 조금 살리면 괜찮을…….

법적으로는 강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 사업체들한테 번호를 통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논의해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권유하면서, 이것도 해 주면서 같이 가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 시에서 2개 회사를 밀어주고 나머지 7개 회사는 소외 받을 수가 있는데 7개 업체에서 불만을 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정성 의원 말대로 광주시 전체가 브랜드택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나 콜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존의 7개 콜센터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별도로 공식적인 태스크포스를 한번 만들어서, 의회하고 법인, 개인, 노동자들, 사업주, 공통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그리고 서정성 의원이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번호 통합 문제, 통합 콜센터 운영 문제, 아까 이야기한 카드결제기 설치 문제 등 몇 가지 현안들이 중요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반 안에, 1/4분기 안에 뭔가 결론을 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이나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