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유종성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빛고을광주시보 광고료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인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81억 4,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9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주영어방송재단출연 5억 6,000만원, 시정홍보영상제작 및 송출광고료 1억원, 시정홍보료 1억원, 전국TV방송 시 이미지홍보 3억원, 주ㆍ월간지 구입 2,000만원, 생활밀착형뉴미디어매체활용홍보 등 1억 300만원,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등 행사운영비 1억원, SNS시민서포터즈운영 일반보상금 1,8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국 프로그램제작비 등 운영지원 15억 6,000만원,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 등 시정홍보 활성화에 14억 3,600만원, 빛고을광주소식 및 묵·점자 시보발행 5억 8,500만원, 시정홍보영상제작 등 사이버 시정홍보 기능강화에 12억 5,700만원, 광주홍보관 운영관리에 1억 5,200만원, 시정주요시책 광고료 등 언론매체 홍보 활성화에 9억 5,100만원, 뉴미디어활용홍보 강화에 8억 1,200만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억 5,3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7쪽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1,27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어떤 성격입니까?

유종성 의전팀에서 업무추진비를 총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계획기준에 따라서 단체별도 상환액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보다 많아진 것은 다른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언론환경이 변화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이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ㆍ과가…….

유종성 전체 실링 중에서 다른 실ㆍ과의 언론환경이 변해서 저희들한테 1,100만원 증액하고 다른 데는 그만큼…….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유종성 그만큼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6,900만원이었다가 1,200만원 삭감되어서 5,700만원 올해 되어 있잖아요.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대변인실이 업무추진비를 계획성 있게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종성 지금 언론환경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작년보다도 인터넷 매체 등 해가지고 50개 매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려면 그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데도, 그러면 50개 늘어난 것을 다 관리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유종성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 업무추진비도 사용되고 홍보광고료 같은 것도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8쪽 보시게요. 사무관리비에 광고료 400만원 10회 10월 해가지고 4억원 됐잖아요. 원래 얼마였습니까?

유종성 3억원이었습니다.

3억원이었지요? 여기도 1억원이 증가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공중파 지역방송 광고료라고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유종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예산을 불가피 증액하게 된 것은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비교하면 방송 8개사, 통신 2, 신문 37, 인터넷 69였는데 금년도에는 방송, 통신은 변함 없고 신문이 39, 인터넷 매체 99개 해가지고 148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사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4억원 예산이 거기에 다 광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홍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 4억원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9쪽에 시정홍보료 4억원은 뭔가요?

유종성 사이버홍보기능강화 측면에서 사용을 하고요, 방금 말씀…….

어디가요? 8쪽 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일반수용비가?

유종성 예. 위에 보면 사이버홍보기능강화 총괄로 되어 있고 일반시정홍보는 9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버홍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유종성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위에, 총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쪽에 보면 사이버시정홍보기능강화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4억원은?

유종성 일반시정홍보 4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4억원에서는 사이버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작년에 3억원이었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1억원씩이나 올릴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5억원, 6억원, 이렇게? 그래요?

유종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광고하고 시정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시정홍보비 집행현황을 봤는데, 자료를 쭉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언론사에 전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좀 집중해서 이쪽 홍보는 이쪽,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이 많다면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도 계속 늘려야 된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좀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꼭 필요한 시책이나 시에서 꼭 해야 될 것이면 집중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늘어났다고 해서 돈을 늘린다, 이것은 조금…….

유종성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제대회 3개가 있습니다. 아태회의라든가 세계한상대회, 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들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약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9쪽 보겠습니다. 시정홍보부스 운영 있지요? 행사운영비 위쪽에. 1,000만원에 10개소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종성 국내외 행사 때, 저희들이 국제행사라든가 내년에, 아까 세계국제대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부스로 해서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종성 올해는 5,000만원 가지고 2개소에서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5,000만원, 왜 2개소만 했습니까? 5,000만원, 1,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2개소만 했습니까?

유종성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1,000만원 할 때는 그쪽 대회를 개최할 때 기본골격을 제공해 줄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골격부터 설치하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5,000만원 가지고 2개의 국제주요행사만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라고 서울 코엑스에서 했을 때 설치를 하나 했고 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 때 염주체육관 야외광장에 설치, 그래서 2개를 한 것입니다.

대변인님, 작년 예산 세울 때 1,000만원씩 5개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유종성 예산 세울 때요?

예.

유종성 그렇게 다섯 군데로 하겠다고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고 일단 잡아가지고 5개를 시행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유종성 예.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1,000만원 짜리 열 군데, 내년에 좋은 데 나오면 가서 홍보하자, 이런 식이겠네요?

유종성 아까 말씀드린 세계국제대회하고 또 국내 타 지역에서 행사할 때 저희들이 그쪽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자 잡은 것입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만원에서 3,800만원 지출했지요?

유종성 10% 절감하고 입찰해가지고 남은 돈이 그 돈입니다.

얼마가 남았는데요?

유종성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 절감하면 500만원 남지 않습니까? 5,000만원에서. 4,500만원 가지고 입찰해가지고 3,900만원 수주해서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부스가 들어갈 때 1,000만원 짜리 열 군데 들어가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1,000만원 넘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한 군데는 2,600만원, 한 군데는 1,300만원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비싸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1,000만원 열 군데 잡은 것이 정말로 계획성 있는 예산이냐, 이것이 제대로 잡힌 것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2,000만원, 3,000만원 곱하기 3,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올해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스비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어떤 부스에 참여할 것 같은데 이 부스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부스를 보면 5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 5,000만원 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해 놓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 서너 군데 이삼천만원씩 해서, 저는 이럴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5개 세웠을 때도 다섯 군데 가서 광주를 잘 알리고 부스를 잘 운영해서, 그런 기대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개밖에 못했어요. 물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열 군데, 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을 수도 있지요. 1,000만원이면 엄청 큰 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의 부스를 열 군데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5,000만원 짜리 한 군데 가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시를 잘 홍보하고 이 부스의 원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려면 그런 곳을 열 군데, 내년에 우리가 꼭 가야 할 법한 데를 골라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유종성 10개소 해서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표기한 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금년에도 2,000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2개만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부스를 초라하게 설치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다른 홍보부스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삼천만원, 천 몇 백만원 그 정도로 갖춰놔야 여기는 좀 쓸만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우리 광주를 PR 할 수 있는 홍보부스가 되는데 1,000만원 정도로 설치해 놓으면 초라해서 행사나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방문을 거의 안 하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 예산편성을 금년에 똑같이 1,000만원 해 놓은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부스 1,000만원이면, 우리가 행사해 봤잖아요.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엑스포 같은 데는 번외지만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데 있지요? JCI아태대회, 이런 것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부스 장식할 수 있습니다.

유종성 그런데 골격부터 하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간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6쪽 보면 시정홍보활성화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시정시책연찬 및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지요? 어떤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기에 같은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유종성 온라인 콘텐츠 및 도서구입비로 한 것입니다.

또 정기간행물 구독과 함께, 9쪽을 보십시오. 정기간행물 중에 주ㆍ월간지구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이것은 중복편성 아닌가요?

유종성 월간지는 책자로 만든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연찬, 정기간행물은 온라인콘텐츠라든가 도서,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같은 항목에 시정시책연찬 및 정기간행물,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예산항목에 맞게 편성된 것인가요?

유종성 시정시책연찬은 연중 하는 것인데요. 온라인콘텐츠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종성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과 시정시책연찬회를 같이 한 항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요?

유종성 예.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맞지요? 분명히 항목이 다른데. 그리고 9쪽에 있는 월간지가 정기간행물 아닙니까? 정기간행물에 묶어가지고 종류를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중복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광고료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원을 증액하셨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만원 짜리 광고를 10회 해서 열달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300만원 짜리 10개를 하셨습니까?

유종성 그 기준으로 잡아서 광고는 했습니다만, 꼭 300만원은 아니고 비슷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원을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광고라고 하는 것이 등급마다 단가가 다르고 어떤 등급으로 하는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설명을 하셔야지 작년에 두루뭉술하게 300만원 짜리 10개, 이렇게 하셨고 또 작년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 조차도 우리 의회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아무런 근거 없이 1억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유종성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예산표기를 할 때 금액을 내시해가지고 표기하는 것이지 다양한 액수를 표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집행은 실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환경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 때는 분명하게 300만원 짜리 몇 개, 200만원 짜리 몇 개,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예산서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놔두면 어떻게 결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홍보관 방문객용 리플릿 제작관련 예산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초등학생용 시정홍보 문구용품 제작이 있는데 그 단가를 보면 “500×4만부”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용 시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는데 4만부라고 되어 있나요?

유종성 일반시정홍보는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용 문구용품 제작이라든가 방문하면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구용품이니까 개수로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리플릿을 제작하면 “부”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만, 시정홍보문구를 넣은 문구용품을 제작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유종성 그렇습니다.

예산을 대충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종성 초등학생 같은 경우 공책 알림장 위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림장 위주로요? 알림장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떤 홍보를 초등학생에게 하는지도 보여주시고요.

유종성 예.

예산서 10쪽 뉴미디어활용홍보관련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또 이벤트 시상관련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라고 하는 것이 시상을 하는 대회도 아니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 이벤트인데 거기에 공모이벤트시상을 한다고 하는 예산이 맞는 것인가요?

유종성 SNS하고 시정뉴스는 업무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달라서 예산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 SNS잖아요. SNS 이벤트가 5,000만원, 거기에 대한 시상이 1,000만원 해서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상설공모이벤트시상관련, 거기는 다른 성격의 예산인가요? 다른 성격의 예산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선심성인지 일회성인지, 이런 것을 보는데 행사내용은 없고 시상만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여기에 성격이 다르게 나오니까 위원들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유종성 행사운영비에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온ㆍ오프라인이벤트 개최는 우수작품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는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에 시민참여상설공모이벤트시상은 우수작품에 대해서 상금으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또 이벤트 우수작품 시상하는 상품을 1,000만원 들여서 한다.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출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이고요.

유종성 이벤트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시정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인 것 같고요.

유종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 시·도도 공모전을 전부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850만원,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이 400만원, 그 정도 편성해서 시민들이 그런 데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홍보활동내용에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운영비로 SNS시민서포터즈 워크숍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지요? 증액한 사유가 뭐가요?

유종성 SNS시민서포터즈 교육을 연 2회 정도 합니다, 우수사례 발표도 2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회 정도 한다고 작년에 계획하시고 예산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한 회수는 몇 회였습니까? 2012년 5월에 한 번 하셨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각 행사마다 500만원씩 쓰겠다고 한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1회에 1,000만원을 모두 사용하셨어요. 맞지요?

유종성 시민서포터즈 인원이 360명이나 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만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집행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 5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집행내용을 보면 단체복 300만원, 가이드북 370만원, 위촉장 330만원, 이것이 1,000만원에 대한 작년의 집행내역이었어요. 그그러고 나서 그 단체복 입고 이 서포터즈들이 어떤 활동을 한 것입니까?

유종성 올해는 볼라벤, 덴빈, 산바 때 서포터즈 간에 실시간 재난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시민들이 신속히 대처를 하고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활동을 했고요. 360명인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증원하려고 예산을 더 늘린 것입니다.

서포터즈 활동 내용을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준비하는 데 다 써버리고 이 서포터즈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볼라벤, 이런 피해상황을 하게 되면 이 서포터즈들의 실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비라든가 활동하고 있을 때 필요한 간식비라든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체복 사고 책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소비를 해 버렸어요. 이런 행사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종성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계획으로는 몇 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지요?

유종성 50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360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종성 360명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그대로 위촉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으면 새로운 사람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체복 드리고 가이드북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포터즈를 놔두고 새롭게 50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계획안에는.

유종성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기존에 서포터즈로 활동한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넣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서포터즈 계획이나 이런 것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증액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이 360명이 서포터즈 활동을 어떻게 했고 사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 사람들보다 좀 더 새로운 서포터즈 활동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고, 이런 계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1,000만원을 작년에 소요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360명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올린다 하면 2,000만원 정도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5,000만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이 활동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조차도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종성 주먹구구,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포터즈들은 본인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을 제보한다거나 재난위기정보들을 서로 주고 받아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전파를 하기 때문에, 발대식 때는 단체복이라든가 가이드북이라든가 위촉장을 드려서 하고 활동은 본인들이 교통경비를 들여서 그쪽에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할 때 느낀 사항들을 서포터즈 간에 서로 주고 받고 또 시에서 공지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발대식 하는 데 들어가는 옷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돈을 다 써버리고 실제 서포터즈 활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서포터즈 활동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의 봉사정신에만 기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겠지요. 그런 점에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보상금에 SNS시민서포터즈 운영간담회가 1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간담회를 그렇게 여러 번 할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단체복이나 주고 그 분들을 쭉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일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모여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간에 서로 안면이 없고 해서, 문자로만 주고 받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친목도 다지면서 더군다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360명이 간담회에 다 참여를 했나요?

유종성 간담회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라인시정뉴스 시민리포터 컨퍼런스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쪽을 보면 온라인시정뉴스 시민리포터 컨퍼런스는 시민리포터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로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라 와 있지 요? 1회당 1,500만원으로 2회에 걸쳐서 전문가 초청행사를 하고 간담회에는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복성으로 보인다는 대목이에요.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2회, 간담회 2회,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다른 항목으로 각각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중복성으로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종성 아까는 시민서포터즈고 이번에는 시민리포터입니다. 온라인상에는…….

리포터인데, 항목이 마치 예산을 쪼개가지고 한 것처럼 부적절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2쪽에 기타직 보수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기타직 보수에 관한 부분을 보면 가족수당이 있어요. 가족수당의 경우에 배우자 12명, 기타 가족 29명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산출하신 것입니까?

유종성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 가족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감안대상자도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셨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파악하신 내용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된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7쪽에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는데 주부명예기자, 학생명예기자, 어린이명예기자,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주부명예기자단은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유종성 231명입니다.

주부명예기자단도 더 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100여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종성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 중에 있어요? 모집을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유종성 1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기자들이 100여명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에 했던 예산이 충분했었던 것인가요?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더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비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네요.

유종성 저희들이 주부명예기자, 학생명예기자, 어린이명예기자 해서 4,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쭉 평가를 하셨을 텐데, 주부명예기자단이라든가 학생명예기자단, 어린이명예기자단들의 활동들을 평가해서 시정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단도 더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유종성 예.

그러면 여기에 맞춰져서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가만히 놔둬버리고 적정한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예산을 늘려놔 버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어떠십니까, 대변인 하시니까?

유종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론환경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속된 말로 부대끼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대변인실을 홍보담당관, 홍보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을.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유종성 그래서 옛날에는 공보관 직제였습니다.

예전에 구 시대적인 명칭이다, 이래서 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이나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13%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유종성 예.

우리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이 2012년에 1억 4,600이었는데 본예산에 1억원이 왔었고 1차 추경에 4억 6,000만원을 의결해 줬는데 이번에는 2013년 본예산에 5억 6,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5억 6,000만원을 제하고도 한 4억원 정도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 편성되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됩니다. 쭉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광산구 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억 5천, 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 3억 5천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의원님이 도와주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치구는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홍보비에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위해서 국비 3억 5천을 따오고 1억 5천이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광주에 시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지만 총인시설이다, 홍보 많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국제사기, 투자사기사건 해가지고 100억원 날려가지고 전국 방송에 다 타고 홍보 많이 되어 버렸잖아요. 저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홍보에 쓰는 예산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우리 광주시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홍보의 방법, 언론매체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가 늘어나고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쭉 하시는 내용들 중에, 아까 정현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SNS시민서포터즈 워크숍, 온라인시정뉴스 시민리포터 컨퍼런스,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전년에 시민서포터즈 워크숍 하실 때 옷을 맞춰주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 예산으로 그 분들 옷 맞춰주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유종성 조금씩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도 위촉장하고 가이드북, 단체복, 현수막, 강사료, 소모품 등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 하지 맙시다. 굳이 SNS,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SNS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매체의 다양화라든가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었어요.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교육하면서 무슨 옷을 맞춰요? 발상 자체가 좀…….

유종성 금년에도 비엔날레 홍보라든가 남북단일팀 홍보라든가 상추튀김 에피소드, 김치축제, 그런 데 서포터즈 활동을 했거든요. 그 분들은 계속…….

그러면 주부명예기자단들도 옷 맞춰주십니까?

유종성 주부명예기자단요?

예. 학생명예기자, 이 분들도 단체복 맞춰줘요?

유종성 단체복은 없습니다.

이 분들도 다 맞춰주시지 그렇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급 한 명을 증원하시지요?

유종성 예. 2011년도 12월달에 증원했습니다.

증원된 것입니까?

유종성 증원이 되어서, 금년 예산은 편성시기가 늦어서 못했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증원하는 부분들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인건비를 해 줘야 증원하는 것이지 이 예산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종성 작년 12월달에 증원을 했고, 인력이 필요해서 증원을 했고 예산은 금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2013년에 정식으로 편성해가지고 이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인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유종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TO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거든요.

TO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예산을 쓰시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됐든, 그러면 이것도 의결 안 받고 쓰시면 되지요,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들이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렇게 하시면서 위원님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인원채용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주문을 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한다든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1명 증원하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종성 계약직 다급 1명 증원하는데 3,5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연봉 재책정에 따른 인상분이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기타수당들이 1,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저는 예산심의 의결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체육시설, 국비가 이미 지원된 이러한 사업들도 구비 매칭을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구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안설명하실 때.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인가, 굳이 쓰지 않아야 될 홍보비까지 편성해서 쓰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성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 쪼개서 이리저리 맞추느라고 애 쓰셨을 텐데 수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수입이라고 조금 있는 것 짚어볼까 합니다. 5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시보광고료 수입이라고 있어요.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쓰는 것도 똑같이 해야지요, 수입을 똑같이 해 놨으면.

유종성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비슷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물가도 그렇거니와 또 우리도 지출하고 있는 홍보비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쪽에 시보광고 하듯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더 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유종성 예.

그런다면 그 비율로 이것도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종성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늘었습니다만, 3년 것 평균해가지고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것이 늘어났다는 말은 지난 해보다도 올해에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내가 자꾸 그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쪽에 광고를 낸다든지 우리가 다른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예산이 불어났잖아요.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퍼센티지 비슷하게 13.39%가 증액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 10%라도 늘어서 이만큼 수입이 더 됩니다 해야 할 텐데 이것은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 주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유종성 저희들은 매체가 시보 하나고요. 다른 홍보매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시보 하나 가지고는 많은 수입을 올리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더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럽니다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면 수입방안도 적든 많든 엇비슷하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를 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광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수입이 증대될 텐데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결과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증대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영어방송,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엉뚱하게 증액을 시켰어요?

유종성 말씀드릴까요?

무슨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인가요?

유종성 작년에 1억 4,600이 필요하다고,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10억원만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4,600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4,600만원을?

유종성 죄송합니다. 4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은 됐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이것이 늘어났는데 추경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종성 추경에 비해서 1억원이 늘어난 것은 다국어가족들이, 광주권에 중화권이 44%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방송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방송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은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다국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국내적인 상황이 중국어에 대한 것이 오히려 영어에 대한 것보다도 더 효과 있는 내용을 만들어낼지 모르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고 한 것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잖아요.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유종성 계획을 세우는데, 문광부에서 지금 중국어방송까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적은 액수, 내년 7월 1일부터 6개월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적은 액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어방송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중국어방송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허가가 나온 뒤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허가가 꼭 나온다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우리 마음대로 제작을 해서 갈지 안 갈지도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유종성 그런 자체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계획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계획이 선 뒤에 함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러고자 하는 의미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이 정착화 되어 간다든지 계획이 서면 이번에 세워도 좋고, 이번이 아니라고 하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매체 중에서 시정홍보예산 12억 2,600만원으로 광화문이라든가 양재사거리, 강남터미널, 부산 해운대, 지역 외 하고 또 지역 외와 광주권에 옥외광고판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내용인데, 시내버스 랩핑광고라고 해서 2억원을 세웠지요?

유종성 예. 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하철도 따로 세우고, 그런데 서울이니까 그런다 셈치고 우리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에 2억원을 세운 것이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밖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광고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밖에서도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 버리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숙지하기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내버스, 말 그대로 시내버스 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더 차분하고 할일이 없을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문구를 전부 다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고 있습니까?

유종성 내부광고는 다른 공적인 부착물이 많아서 어떤 면을 크게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광고효과를 우리가 극대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사실 달고 다니는 것은 잠깐 보기도 하고 지나가 버리는 중에서도 보려고 하지만 누가 지나가는 버스를 일부러 보고 또 잠깐 멈췄을 때 보면 보는 것이지 얼마나 보겠습니까만, 시내버스 내에 있는 승객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구상을 해 본다면 그때는 보기 싫어도 봐야 하거든요, 시간이 남아 있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구상을 안 해 보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광고물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생각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해서 효과 있는 광고를 우리가 점령을 해야지요. 공익광고, 다른 광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실리적인 명분이 없잖아요.

유종성 공익광고는 아니고요. 버스안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에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본다면 밖에 달고 다니는 것보다도 그렇고 밖에 달고 다닌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택시에 대해서도 광고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LED화 시켜서 그것을 달고 다니게 되면 지나가는 것이 잘만 하면 아주 아름답게 멋도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효과도 대단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하데요.

유종성 저도 외국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택시에 많이 해요. 그런 것을 구상해 보면, 우리가 택시에 약간이라도 보조금을 주고 자기들은 기왕 달고 다니면서 그런 것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게 되니까 어려운 재정난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광고효과를 시내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주잖아요. 시내버스는 큰 길만 다니지만 택시는 작은 길을 다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종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잘하게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셔서 할 것이 없는데요. 대변인실에서 기자나 서포터즈나 리포터 해서 운영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까?

유종성 예. 그 정도입니다.

학생명예기자, 주부명예기자, 어린이명예기자, 그 다음에 시민리포터 컨퍼런스하고 시민서포터즈하고 5개인데, 시정뉴스시민리포터는 몇 명입니까?

유종성 그것은 이번에 신설해가지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몇 명 예상하시는가요?

유종성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홍보담당실에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뉴미디어에서 두 가지를 운영하던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부명예기자는 231명에 1,400만원 예산이고 학생기자는 92명에 900만원, 어린이명예기자는 111명에 200만원, SNS서포터즈는 500명에 5,000만원, 시정뉴스시민리포터는 50명에 3,000만원,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유종성 명예기자단은 위촉해 놓고 중간에 활동하고 간담회를 연 4회 정도 하고요.

간담회는 다 있는 것 알고, 어린이만 2회 있더군요. 간담회는 비용 100만원 잡힌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부명예기자나 학생명예기자나 시민서포터즈나 리포터나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뉴미디어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홍보담당계에서 하는 것은 두 배, 세 배가 높은데 특별히 높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두 배 이상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주부명예기자는 옷을 안 주는데 옷을 줘서 그런 것입니까?

유종성 서포터즈나 컨퍼런스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산 깎으면 되거나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영상홍보팀과 뉴미디어팀의 파워 게임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다 치고요. 하려면 똑같이 하시지요. 주부명예기자를 그거에 비례하게 형평에 맞춰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지 뉴미디어팀만 그렇게 많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유종성 나중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예산에 그렇게 하시지요.

유종성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든가 명예기자단은 증액을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시고 올해도 방법은 있겠지요. 두 번째로, 작년 본예산과 추경에 전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와 주간ㆍ월간지 구입과 생활밀착형뉴미디어매체활용홍보와 온라인 이벤트 개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TV방송은 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생활밀착형은 2억 800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전액 삭감한 것을 거기에 대한 효과나 정확한 것 없이 또 그대로 올린 것은 의회를 약 올리기 위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오기로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유종성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 3억원은 전국 전문 뉴스채널이라고 YTN하고 MBN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들면 부산은 5억 5,000만원, 인천 3억원, 대구는 2억 5천, 울산 2억 4천, 대전은 3억원, 경기도는 6억 3천,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국제대회가 3개 있고 하계U대회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국제대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깎았는데 왜 자꾸 올리느냐 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세 번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깎았겠지요. 그러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제가 설명 들을 때 그렇게 자세히 안 들은 것 같거든요.

유종성 작년에요?

아니, 이번 예산과정에. 제가 자세히 안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홍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깎였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이, 올리기 위한 방법을 달리하셔서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이러이러 해서 크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또 올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기행정 같습니다.

유종성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미지 홍보를 함으로써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도 하고 국제행사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전국 방송을 통한 홍보가 필요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던데, 광주시에 계약직이 대변인실이 가장 많단 말입니다. 1년에 1명씩 늘어나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 1명씩 늘어나던데 이렇게 되면 총원이 다 되는 것이지요? 현원과 정원이 맞는 것입니까? 2명이 부족하던데, 2010년도 보니까. 그 뒤로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정원과 현원이 맞게 되는 것입니까?

유종성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11년 12월 5일에 1명의 정원이 책정됐습니다. 12월달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못 세우고 1명 결원상태로 있었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정원과 현원이 다 맞는 것입니까?

유종성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깎인 것을 특별한 기대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몇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다시 올리기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예산확보기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거나 무엇을 들이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타로 세 번 하면 감정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유종성 금년 7월 16일자입니다.

그러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임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유종성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대안을 주시든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목을, 원래 삭감되면 3년 동안 똑같은 것은 못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방법을 달리 하시든가.

유종성 방법을 달리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광주가 5·18 분위기도, 인권도시, 세계기록유산물등재 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긍정적인 부분까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지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영상홍보팀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이름만 다른 기자단, 서포터즈들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결론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7,119만 2천원으로 2012년도 5억 730만 9천원보다 3,611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감사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자체감사수행경비로 전년도보다 3,654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감사운영예산이 2012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업무용 차량 등 자산취득 구입비 3,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렴·예방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추진을 위해 청렴행정 구현 유인물 제작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53만원과 출장여비 890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청렴표어ㆍ포스터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2005년도 조례 제정 이후 부조리신고가 없어 매년 불용처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금년에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상감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상감사 자료수입 등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1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운영을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수당으로 220만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70만원, 중앙행정기관 회의 및 워크숍 참석여비 등 136만 7천원, 시민감사관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수당 및 워크숍, 간담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 1,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신고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예산입니다. 건설·설비심사운영예산은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4,038만원과 출장여비 2,461만 5천원, 계약심사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여 6,7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감사관 보수,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 등 1억 1,9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기본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6,7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일반감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2쪽. 감사관계관 워크숍 회의실 임차료 관련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감사관계관, 구청, 공사·공단 감사 담당하는 사람들 합동연찬회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는 우수감사사례 발굴ㆍ확산, 청렴 등 당면감사시책 시달 및 토론을 통해서 자체감사 역량을 제고하는데 이때 강사료, 시설사용료 포함해서 1박 2일 해서 600만원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자료에 회의실 임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1박 2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숙소 임차료 600만원…….

이것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오피스텔인데 보증금 500에 매달 임차료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임차료 해서 1박 2일, 이렇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고 단순히 무박으로 회의실 운영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제 업무를 보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예산편성해가지고 심사 받으라 애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산업무와 관련된다기보다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비리에 대한 ― 고발이라고 하면 좋은 단어는 아닌데 ― 신고나 고발 같은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있어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수년이 가도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비리가 있고 혐의를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직위해제 당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처벌까지 당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동료라든지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감싸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은 없다고 보이십니까?

글쎄요. 공무원 비리라는 것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간에 내부고발이나 민원인과 업자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사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업무를 하면서 업무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은, 설사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나 또 외부감사를 통해서 간혹 적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비리가 없고 아주 청렴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꼭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 신고할 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안 쓰고 매년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현상은 좋을는지 모르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예산편성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향을 일으키고 있는 감이 있고, 그래도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가끔 직위해제도 당하고 처벌도 당하고 그런 일은 내부에서는 몰랐던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엄청나게 크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시민의 얼굴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법이 있고 감사관실에서 일해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그 업무를 제대로 해 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결국에는 외지에서 어떤 형편, 사건에 의해서 일은 터지고 마는데 내부적인 감사라든가 그것을 면밀히 잘 조사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전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능 속에서 볼 때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진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도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 대상되는 데는 돈이 집행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관련법령에 맞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공무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를 사전에 예방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적발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보도록 하는 중요한 인재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그 업무를 보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부서의 업무잖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적절하게 감싼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비화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방법으로 이것을 마무리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벼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정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밖에서 보는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 곱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전라남도라든가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시민의 눈에 그렇든지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최하위급이라고 나와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끼기를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있는 모양이구나. 문제는 참 많은데도 여러분들 눈에는 안 나타나고 손에는 안 잡히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안 나타나야 할 입장으로, 말하자면 안 좋은 것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신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신변보호랄까 그 입장은 완전히 보호를 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숨기고 있어도 될 것을 말썽을 일으켰느냐 말았느냐, 그런 것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면 오히려 괴롭고 정의감이라든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도 문제가 안 좋은 현상으로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청렴한 내용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은닉하고 또 그런 의혹들이 항상 잠재해 있는 집단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잘 살펴서 여러분들은 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사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청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하면서 아울러서 신고하는 직원이 있었다든가 내부고발자가 있었다고 할 때는 완전보호, 전혀 신변에 지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로 주문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예산 보시느라고,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렴도 평가, 방금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지 다른 것을 지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날 청렴도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6개 광역단체에서 4위를 했는데 금년에 8위로 4단계 하락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감사관실로서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시에 나쁜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청렴도가 하락한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공직자가 청렴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활동도 강화를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작년에 4등 했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무조건 1등,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1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하셨는데요. 사실 일련의 과정들과 사건들을 보면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 공감하시는 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를 좀 더 올리고 분위기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사실 그런 곳에 예산이 좀 더 배정이 되고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청렴행정구현유인물이나 포스터, 강사들, 표어시상금,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것이 분위기를 확 바꾸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에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정해진 예산 속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재산등록 그러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재산등록교육교재를 보면,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천원에 300부인가요?

그렇습니다.

1천원에 300부면 3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1만원……” 하는 직원 있음) 1만원입니까? 복사를 해도 1천원은 들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됐지요?

예.

그것은 고쳐주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교재를 통해서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대상이잖아요. 의원님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청에 계신 분들 말고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가요? 관리는 안 하고 교재를 주시는가요? 저는 교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 300명에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의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진짜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시스템으로 재산이 쫙 나오고 하는 것을 내가 일이 있은 후에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한 분이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교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삼백 분이나 되니까 한 분 한 분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거나 할 때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안내를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작년에는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그 비용이…….

물품구입비가, 물품을 구입할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끝냈는데요. 우리 시에서 10% 예산절감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따르겠지요,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사업비예산은 없으니까요. 일반집행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부족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있거나 한데 그런 데를 일률적으로 10%씩 한다는 것은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할 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차원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것은 좀 더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이랄지 필요한 부분을 더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 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조금 적게 쓰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절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예산 자체가 적고 주로 수용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깊게 검토 안 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특별히…….

하도 관행적으로 되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정말 은밀하게 일어나는 부정, 이런 것을 적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할 때 외부에서 익명으로 고발되기도 하고요. 또 제 핫라인이나 이런 데로 고발되기도 하고 이런 제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상 비리가 그야말로, 서로 상대방이 있거나 아주 극소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된 사람 아니면 비리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내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인시설 비리랄지 TV시스템관리, 이런 등등이 나왔을 때 내부고발자나 내부의 정보제공자를 찾는다고 해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가 있었다, 시 공무원 사이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 정말 확실한 내부고발자를 찾아야 된다, 내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청렴한 분위기를 형성해 갈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내부고발자를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시장님이나 간부님, 부시장님 지시 받은 사실도 없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명성이나 제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에서 그것이 정보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스스로 제가 지시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고발자 색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압적인 또 위축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고발자라든가 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가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내부 쪽에 시선을 돌려서 고압적으로 색출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쇄신해야 될 것 같아요. 고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짚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런 내부신고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을 모은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안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듯이 그런 사건도 줄어들 것이고 추락된 광주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활동중심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잘 쓰시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사기 임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언론에 제기됐던가요? 작년 1월에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란 조사계장 한석란입니다. 2011년 1월달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전자복사기 임차 관련 불법의혹 내용이 보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6일자로 조사를 단행했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에서 총 146대 임대를 했는데 3년 전의 내용들은 복사기에 네트워크 기능이 없어가지고, 물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전 기종이 네트워크 자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기본적인 사양만 계약을 하고 각 부서에서, 특히 소규모로 있는 과, 인권이라든가 여성관련 단체, 그 다음에 일부 사업소들은 직원이 적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면 메인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실, 감사실, 이런 큰 부서는 보통 사오십명 되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저녁에 메인 컴퓨터를 사용하기에는, 그 직원이 퇴근을 해 버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설치해가지고 추가로 계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 내년에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네트워크 기능까지 기본사양에 넣어서 계약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한석란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기종들은 프린터 기능이 복사기에 기본사항으로 오면 네트워크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지 아십니까?

한석란 2010년도 기종을 보면 날로 기종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기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감사에 의해서 2010년도 계약할 당시에는 복사기 사양에서 네트워크 기능 추가라는 것이 없어서 2011년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2011년에 계약을 할 때는 “NIC 별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가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에 의해서?

한석란 회계과에서 총괄계약할 때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사양만 계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부서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가로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약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한석란 전체 계약대수는 146대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계약대수가 173대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추가로 한 대수가 164대에요. 전체 계약에서 9대를 빼고 164대가 네트워크 추가 해가지고 4만 4천원 옵션의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한석란 2011년 1월 6일자 조사당시에는 임차대수가 146대 해서 본청이 74대, 사업소가 72대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 버린 거네요?

한석란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는…….

개념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나오는 기종에 대해서, 샤프상사지요? 이 샤프상사의 2010년도 기종을, 지금 장착되어 있는, 가장 많이 쓰고 기종을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세요. 프린트 네트워크 기본이에요. 복사기의 프린트 네트워크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하셔가지고 2011년도 사양을 밑에 한 줄 추가해 놓은 거예요, “NIC 별도”. 이것이 기본사양이라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차를 사는데 기본옵션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복사기에 프린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게 한 거예요, 공고사항에. 여기에서 NIC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따라 들어오면 터치스크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 NIC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2010년 기종에는 프린터 기능을 추가하면 이 네트워크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는데 내비게이션에 넣으면 내비게이션에 터치스크린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터치스크린 별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하는데 예전에는 터치스크린이 별도의 기종이 달랐지만 요즘에 터치스크린 아닌 기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사기 입찰하신 한 분을 만났어요. 이 NIC 기능 별도 부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비쌀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프린터가 되어 있는 복사기가 3만 2천원에 입찰이 들어왔어요, 평균단가에. 이 네트워크 기능 4만 4천원 짜리를 하는데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감사관실에서?

한석란 저희들이 조사할 때 2010년도에는 지금의 프린터 기능과 현실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는 우리 회계과에서를 계약할 때…….

계장님, 기본적으로 3만 2천원 대, 우리가 입찰을 보는 이 계약 자체가 1등부터 4등까지가 6만 몇 천원 대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찰내용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한석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아마 입찰을 할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가장 적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가격을…….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법을. 그 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4만 4천원 옵션계약을 넣어가지고 현재 164대가 들어오면 최저단가에서 1, 2, 3, 4등, 5등, 다섯 개 업체가 했는데 마지막 업체는 놔두고 이 네 번째 업체보다도 금액이 더 비싸져 버린 것이라니까요. 최저입찰제 가격이, 이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계약이.

한석란 현 시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2010년도에는 기본사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서 그 네트워크 기능이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큰 부서만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사양만 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제일 처음에 공고할 때 네트워크 기능이 별도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개념도 없었다니까요. 2010년도에 담당 회계과 직원에게 그 개념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석란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우리 시청 각 실·과에서 작은 부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 없고 직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사양만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70개 부서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기능을, 추가계약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하고 2011년하고 1년 새에 조직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한석란 컴퓨터가 많이 늘어나고 각 부서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계장님,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하고 저희가 조사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계약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1월달 아닙니까? 그때는 2007년도부터 계약된 것을 조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변동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따로 위원님께…….

좋습니다.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문제제기가 된다고 하면 왜 문제제기가 되고 일반적인 문제의 접근이 아닌 문제성 있는 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저입찰제도에 대한, 낙찰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4만 4천원이 계약된 내용을 우리 회계과에서 저한테 해명자료, 제가 보도자료를 냈더니 해명자료를 가져왔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3억 1천, 지역제한, 입찰 지역제한제도 때문에 이것을 분류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공고 당시에 우리 회계과에서 이 금액을, 예상가를 부과세 포함해서 2억 2천 예상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지역제한, 3억 1만원 때문에 이것을 분리발주했다는 것, 사후에 논리를 꿰어 맞춘 거예요. 본인들이 입찰공고 낼 때 당시에 2억 2천이었다니까요, 예상가가.

한석란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할 때 명년도 입찰할 때는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기본사양에 모든 것을 넣어서 입찰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시 재공고를 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하게끔 했어야지요. 2010년에 3만 2천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4만 4천원 짜리 추가계약이, 4만 4천원 이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가. 1년 계약단위입니다.

위원님, 그 시점이 그러는데요. 2011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후에 계약한 것으로…….

2010년도부터 이렇게 됐어요. 2010년 3월 20일날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2011년 3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부터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6일인가 조사를 하셨다면서 요. 1월 6일날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이 시점이라면 이 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재계약, 다시 계약을 하지 않고 재공고를 내서 정당한 가격에 정당하게 계약을 했어야지요.

한석란 일단은 「지방계약법」에 공고를 해서 최저입찰자로 결정되면 계약기간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재공고하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하세요. 1년 계약기간이니까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 계약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2011년 3월달에 재공고를 하게끔 했어야지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예산 심의하는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온 줄 아십니까? 회의록에 남겨야 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도 제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2011년 3월에 끝나는 계약이었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기왕 감사를 한 부분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2011년 3월달에 하는 계약은 다시 하게끔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고발자 말 나오고 우리가 동료 의원을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너그러우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계약이 2011년 이후에 NIC 별도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제가 이렇게 안 하지요. 2010년도 계약이 끝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대에서 점점 늘어나가지고 164대까지 늘어난 거예요, 현재. 본 계약이 3만 2천원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0%, 95% 4만 4천원 짜리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보는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편법을 동원했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계약하게 만들어요, 4만 4천원 짜리 네트워크 기능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을. 이 4만 4천원 짜리가 정당한 가격인지 감사관실에서 봤어야지요.

한석란 정당한 가격인가의 문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최저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한 계약인가는 저희들이 깊숙이 알 수는 없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회계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사양만 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시점에 우리 광주시청 전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계약해 놓고 그때부터 필요에 의해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사양만 계약하고 각 실·과의 업무량이라든가 컴퓨터 대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회계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계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사계장님 하시는 말씀, 논리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논리라고 하면 2011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계약을 다시 했어야지요.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석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예산절감을 하게끔 감사를 하셨어야지요.

한석란 네트워크 기능하고 프린터…….

입찰 당시에 4등 단가보다도 이 계약이 더 비싸다니까요. 이것이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한석란 현재 프린트 기능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하려고 보면…….

다시 조사를 하십시오. 떨어진 업체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무리할게요.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정말로 NIC 기능이 별도의 이 가격이 나오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니까요. 지방의원한테 면책특권이 없어서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감사관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의원 활동하는 동안에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고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감사해서 제대로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심 없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