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예.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렸던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지원 액수는 타 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영재수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와 실이 조금은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451쪽을 보시면요. 중학생 영재학급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동부ㆍ서부 또 초ㆍ중학교당 영재학급 운영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부의 초등학교는 학급당 100만원씩입니다. 중학교는 학교당 3학교인데 200만원. 그러니까 동부 중학교는 학급당으로 보면 학급당 100만원인데, 중학교는 70만원 꼴이 됩니다. 한 학교당 세 학급이니까 3×7 21해서 70만원이 좀 못 되죠. 그 다음에 서부를 보면 동부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는 학급당 100만원 꼴입니다. 중학교는 70만원 꼴입니다, 학급당으로 보면. 학교당 학급당은 복잡하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발명학급을 보면요. 동부 초등학교는 100만원 꼴입니다. 중학교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부는 똑같이 초등ㆍ중등 100만원씩입니다. 간단히 멘트를 해 주십시오. 왜 이게 다른가요?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동ㆍ서부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해당 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총 관장한 시교육청의 누가 관장하신가요?

미래인재과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과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다른 미래인재과장님이 하십니까?

미래인재과에서 하지만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답변은 지원청에서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만, 운영비 지원을, 영재학급을 운영하면서 기본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학급당 초ㆍ중학교가 100만원이 됐건 1,000만원이 됐건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다르다고 그러면 동ㆍ서부가 똑같아야 되고, 그런데 좀 더 잘 사는 동네는 더 많이 주고 못사는 동네는 적게 주는지. 그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금액은 얼마는 아닌데.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저희도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 방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동ㆍ서부가 학급당 지원단위 액수가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가를, 양 교육청에 이야기를 모아야 이제 저희가…….

시인은 하십니까?

김 승 예.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을 보면 꿈나무 수학, 과학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동부ㆍ서부가, 동부는 학교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50만원 꼴입니다. 서부는 100만원입니다. 여기도 다릅니다. 동ㆍ서부가 꿈나무 수학, 과학영재교육, 지금 운영비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68쪽을 보면요. 초등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ㆍ서를 보면 동부교육청이 5개교, 서부교육청이 6개교 해서 학교당 4·5·6학년 2학급으로 해서 학교당 200만원씩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70만원 꼴입니다. 70만원이 안 되죠. 200만원이니까, 3학급이니까 3×7 21해서 7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만원, 어떤 것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예산이 동ㆍ서부교육청 이 작은 곳에도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을 보면, 영재학급운영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학급당 1,000만원을 줍니다. 중학교는 1교당 2,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3학급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급당 700만원이 좀 못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1,000만원 꼴입니다.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460쪽을 보면, 꿈나무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초ㆍ중 공히 1교당 1,500만원이 되는데 4학년, 5학년 두 학급이 1교당 있기 때문에 ― 여기는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습니다. ― 750만원 꼴이 되죠. 또 금액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468쪽을 보면요. 초등영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5·6학년 3학급이 있는데 1교당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3×8 24해서 800만원이 조금 더 넘겠죠? 1학급당 8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을 보면요. 중학교 발명영재교실 운영비입니다. 동부ㆍ서부 초등은 공히 1교당 500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동부ㆍ서부, 동부는 600만원, 서부는 500만원입니다. 또 다릅니다. 총괄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부에서 따로,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운영비랄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양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재무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교육청 한 지붕 아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예산안 자체를 다시 재수정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3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IT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인데, 제가 얼마만큼 예산서가 정밀하게 작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IT영재교육원을 계산해 보면 6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540만원 호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요. 이렇게 예산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정보원장님, 정보원측에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인지, 거기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지적을 하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영재교육원 컨설팅 수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53쪽에 있습니다. 먼저 영재교육을 담당하신 전체, 누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실랍니까? 영재학급을 운영하면서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400 몇 쪽이십니까?

453쪽이요.

거기는 정보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동부ㆍ서부교육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럽니다. 동부ㆍ서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재교육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입니까?

예산서가 아니라 이것은 설명서입니다. 453쪽.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하면서…….

서부교육지원청 임주영입니다.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부 영재학급은 컨설팅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동부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동부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석기입니다. 동부는 계획을 세울 때 담당장학사가 하는 걸로 세워서 예산이 빠져있고, 서부는 외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부도 동부도 앞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담당장학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마 서부만의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 는 장학사가 담당하기보다는 너무 인원이 많고…….

국장님,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까?

서부 국장님이 답하세요.

사실은 담당 장학사가 그 업무 전체를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컨설팅 하기는 힘들어서, 또 서부 관내에는 학교 수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쪽에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충성심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또 담당장학사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부ㆍ서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의 영재지원금은 비슷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수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런 데서 또 문제가 납니다. 467쪽을 보면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중학생 영재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입니다.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학교 1·2·3학년 총 18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교재를 개발하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들어간 돈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선발수당과 선발위원들의 급양비로 2,960만원 플러스 1,1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확인해 봤더니 180명을 뽑는데 인원이 무려 282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영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됐다, 그리고 지출할 예산을 세웠다,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영재를 선발하는데는 지금까지 과거처럼 페이퍼로 단순하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전형이랄지 일반전형이랄지 이런 전형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의 과정을 일일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심사위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나 영재학급에서 선발할 때나 또는 영재학교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데는 이제까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페이퍼 중심으로 하는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80명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 교육청에서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의 한 단면입니다. 왜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다가 무슨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일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은 오히려 통제하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학교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부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자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히려 통제를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심사위원이 뽑고, 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오히려 일원화를 시키면 이런 282명 많은 사람이 180명을 뽑기 위해서 2,300만원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넌센스는 벌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학교마다 맡겨 버리니까 학교의 심사위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선발하는 과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재를 정의를 할 때 어떤 학자는 1%를 영재로 보는 학자도 있고 3%를 영재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마다 영재학급을 두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영재인가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영재교육원 그리고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권역별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300명을 늘리는 것인데 선발방식은…….

국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제가 다 끝났거든요. 제가 영재학급을 학교당 적게 두자, 많이 두자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재수가 부족하다. 1%, 3%. 3% 이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1%밖에 보지 않는 관점으로 보니까 적게 뽑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선발과정에 180명을 뽑기 위해서 280명의 많은 심사위원을 들이지 않고도 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일관성을 가지면 뽑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방법을 개선해 보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하고 영재학급은 지금 공동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 등은 자체적으로 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좀 효율적으로 하시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과 연계해서 영재교육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재선발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나눈다든지, 학교 일일이 기관별로 맡기지 말고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 있는 것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광주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입생 선발 예산이 3억 5,000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3억 5,000이 들어있어요. 과장님이 답하시렵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5,000이 들어있는데, 이게 영재학생 100명 뽑죠?

90명 뽑습니다.

90명 뽑는데, 선발비가 3억 5,000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얼른 안 가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간단히 하십시오. 학교홍보비가 7,000만원이 들었어요. 과학영재학교라면 홍보 안 해도 아주 좋은 학교라고 다 알고 있을 텐데 홍보비를 7,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홍보비를 7,000만원 들여가지고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 홍보비 내용을 보면 주요 6개 도시에 다니면서 입학설명회를 할란다 그 말이에요. 아니, 호남권에 있는 도시 몇 개만 간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전국 주요 6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홍보를 한다. 그 다음에 호남지역도 따로 있습니다. 5개 도시를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 홍보비가 7,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신입생을 뽑아놓은 다음에 적응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서에 있어요. 90명을 데려다가 적응교육을 시키는데 8,000만원 예산이 들어있어요. 또 신입생 선발비용이 2억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창의성 평가위원 40명씩 5일간, 평가위원입니다. 출제는 따로 있고 평가만 50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창의성, 자기주도적, 평가위원이 50명, 60명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쩌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재교육 90명 뽑는데 3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준비를 하는데요. 신입생 선발을 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면서 관찰평가를 해가지고 뽑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재성,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90명 뽑는데 3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같은 90명을 뽑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4억 2,000을 세워서 영재를 선발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120명을 뽑는데 4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영재학교에 걸맞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다면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홍보비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비가…….

금년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학영재학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홍보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6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한다랄지, 또 호남지역 5개 도시를 홍보한다랄지,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이신 박인화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다가 3억 5,000이라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을 해봤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는데, 물론 타 시ㆍ도와 비교하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2014학년도 영재학생을 모집할 때는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홍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0만원 세워졌었는데요. 이제 2차년도부터는 홍보비는 조절해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발방식과 관련된 것은 거의 그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연도부터는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제 질의드렸던 것 3세에서부터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교육감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100% 다 교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월분만 지금 보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12개월분을 전액 교부받았을 때 그 총액이 얼마인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10개월분이 900억 상당이니까요. 약 1,008억 된다고 그럽니다.

1,008억입니까? 1년분을 전부 계산하면요?

예. 1,008억입니다.

제가 933쪽부터 941쪽까지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전부 합쳐보니까. 그대로 709억이 맞습니다. 709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1,008억에서 709억만 받았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1,086억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약 300억을 못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0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에는 언제 몇 십억 정도 더 주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고 했거든요?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입정리가 확정이 되는 시기는 익년도 되어야 됩니다. 그때 확정교부를 다시 해줍니다.

확정교부를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구만요.

2013년도 2월 정도면 확정 교부가 됩니다.

그때는 얼마 정도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까?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돈을 못 받아왔을 때에는 2개월 동안 교육을 못 시키는 결과가 나와 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과 정부에 대한 추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님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만, 교과부 입장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의견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과부 내에서, 말하자면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들 부교육감협의회에서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개월분이 왔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 입장이 국회 차원에서 밝혀지든지 다른 차원에서 밝혀지든지 전개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정희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을 10개월분만 줬기 때문에 10개월만 계산해서 책정을 해놓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개월은 빼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온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교부된 대로 반영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확정적인 문건으로 우리한테 내용을 보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10개월분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분 온 것을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말하자면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개월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준만큼만 편성을 해 놓고 못 받은 만큼은 편성 안 하는…….

저희들도 10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10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답변 내용이 1,00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 소요액은 1,086억입니다.

그러면 더 틀려지는데요. 제가 전화로 담당자 주무관님하고 확인한 내용하고는 또 다르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교부해주지 못한 것은 교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되,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확정교부가 내년 2월이면 되니까 2월이면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추경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의제기할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2월에 교부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예산안 683쪽을 보면 통학버스 임차료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공립고등학교 11개교에는 적용을 245일을 했습니다. 15만 9,560원 12대 해가지고 245일을 계산을 했고, 초등학교 공립 15개 학교에는 27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공립중학교 4개 학교에는 220일을 계산했습니다. 220일은 수업일수와 맞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또 유치원 245일은 유치원은 사실은 수업일수보다 좀 오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270일로 산정을 했거든요. 수업일수에 비해서 70일 이상이 과다 계산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 초등은 왜 270일을 계산했는가? 하루에 약 19만 5,000원 정도를 계산했네요?

서부교육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통학버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주로 농촌학교들입니다. 농촌학교들은 지금 방학이 되어도 저희들이 방과후활동 지원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에 등교를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수업일수보다 더 방학중 방과후활동 기간 동안의 추가분으로 인해서 기간이 그렇게 증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개 학교가 전부 서부에 있는 학교입니까?

김 승 예. 거의 서부의 학교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설명서 1,583쪽을 보고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애초에는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교육연수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육연수원의 중강당 증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외부바닥공사가 4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이 개관한 지가 만 3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외부의 바닥공사를 해야 할 곳이,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갔었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이 충분치 못하면 현장답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은 현장에 나가셨던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요.

시설과장님, 4억 5,000 공사는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1,583쪽입니다. 아니면 원장님은 어느 장소 어떤 내용인가를 대강 아실 것도 같은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우리 총무부장님이 시설담당이기 때문에요. 아마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부장님 오셨어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영산입니다. 제가 이 시설에 대해서 금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전시동 옥상이 6층 건물에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전시동 천문관 있는 쪽으로 비가 좀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뜯어보니까 벽돌이 쌓여있고 모래가 쌓여있고 그 다음에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의 구조상 수평부분이 아니고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았더니 그쪽이 모래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상당히 길게, 현재는 뜯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비가 와도 거기가 물이 고여 있고 아직은 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놨을 때 더 새서 현재 개방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설과장님, 더 자세한 설명 해 줘 보십시오.

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제가 방금 원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과학연구원을 개관할 당시에 전시장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에 걸맞지 않게 냉ㆍ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넓다보니까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측에서는 그 부분을 개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한 번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큰 공간을 적은 실로 구분하는데 드는 소요액이 상당히 많은 소요액이 듭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4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전체로 하면 더 들어가겠네요?

예. 앞으로 더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에 대한 시방서를 한 번 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예.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4억 5,000이라는 공사는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방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보시죠. 39쪽에 보면 2013년 추진계획에 예산요구내역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요율을 2.9%를 계산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지금 건강보험의 부담금은 개인이 2.9%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 2.6%로 올랐는데…….

아니, 왜 그러는고 하니, 금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요율을 갖다가 5.8%에서 5.89%로 0.9%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9%가 아니라, 제가 계산하기에는 2.945, 0.045%가 더 높아져야 해요, 이것을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 편성하신 이후에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3,388만 771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있죠?

예.

여기 10.467%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광주시청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9.337%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 시교육청도 작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다른 자료를 확인을 해봐도 인상요인이 없는 것 같거든요. 9.337에서 왜 10.467로 바뀌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연금부담금이 7%고, 우리 보존금이 3.467%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시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써졌어요. 연금부담금 7%,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금이 2.337%, 거기는 연금부담금하고 보존금을 따로 별도 계산했어요. 지금 우리는 묶어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금이요. 퇴직수당금 그 밑에 있잖아요. 여기 3.311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시청 자료는 보니까. 2.8986%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 우리 시교육청 자료를 봤더니 2.848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비율들이 다 변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바뀌는 거죠?

요율 차이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43쪽 넘어가시죠. 사실은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창안상여금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2010년 12월 2일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새로 신설해준 건 고맙기는 한데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1,604명입니다.

1,604명이죠? 근무를 하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끌어내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1년에 2명한테 한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본청도 있고 지역청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시설파트도 있고 일반직파트도 있고 여러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겠는가. 취지는 좋지만 2명 정도한테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교육국장님, 우리 교원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떤 제안제도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에게 공문이 같이 나가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교육국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넘어가면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상여금의 지급률 자체가 110%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면 2012년 추진 실적에 보면 여기는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1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30% 적용을 했는데, 당초 이 42억 예산하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1억을 추경에 요청을 또 했거든요. 44쪽에 예산요구내역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금년에는 지금 이것을 갔다가 110%로 낮췄어요.

죄송합니다만, 2012년도 추진실적 성과상여금 지급률 130%로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110%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넘어가시죠. 지금 여기는 전문직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전문직 49쪽에 추진 내용에 보면 지급방식은 개인성과급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공무원이거든요. 어떻든 지금, 작년치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11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전문직들은 교과부 전문직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는 결정이 되기 전에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여기는 100%고 지방공무원은 110%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S등급이 30%로 해가지고 지급률은 185%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A등급은 40% 지급률은 130, 그 다음에 B등급은 30% 지급률은 85% 평균이…….

인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거기 개인성과급 100%는 의미가 일반 학교에 있는 교원은 개인성과급을 80% 주고 학교별 성과급을 20% 준다. 그러니까 전문직은 그 학교별 성과급 20%가 없이 개인성과급으로만 100% 준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원들은 120%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 만큼의 행정의 편차를 학교평가를 해가지고 준다는 거죠?

예. 20%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10% 차이가 생기는데 과장님은 20%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개인성과급을 80%, 학교별 성과급을 20% 해서 그 해에 개인성과급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거예요. 80 대 20으로 나누어주든 어떻게하든 토탈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방공무원은 110%를 기준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속에 지방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반영된 지급표가 있거든요. S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줘라, B등급은 어떻게 주라. 그러면 그것을 아마 토탈로 계산을 해보면 다시 환산해보면 아마 그런 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등급대로 기준표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100이든 110이든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그것을 거꾸로 역산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00과 110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줄 때는 뭔가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근거까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 내년도부터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요. 아마 별도로 이것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왜 그러는고 하니, 전문직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직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도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 형태대로 아마 산출기준을 만들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가면요. 73쪽은 111쪽과 함께 봐 주시죠. 뭔가 좀 오기가 생긴 것 같은데,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광주교육발전 유공교원연수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250만원 곱하기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 있어서 어떤 숫자가 정확한 건지.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그 밑에 있는 40명이고, 위에 있는 20명은 잘못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200만원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왜 250만원으로 25%나 굉장히 높게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금년에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2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비부담률을 35%, 즉 157만 5,000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4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이 250만원 우리가 대고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를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에 자비부담률이 35%라고요?

예.

내년에는 44%고요?

예.

그러면 자비부담이 더 늘어났는데 우리 예산부담은 왜 더 늘어납니까?

인원수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1인당이요. 지금 여기 산출기출을 보면, 여기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나누어 보면 ― 여기 산출표시가 나와 있군요 ― 여기 1인당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죠. 금년에는 개인 자비부담률이 35%다, 내년에는 44%로 높인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예산 부담률은 낮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왜 많아진 거예요? 어디 더 멀리 갑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원래 총액이 좀 적었습니다.

아니,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인당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금년에는 인원수를 26명으로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총 인원수나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인당 경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인당 경비가 450으로 금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 금액은 450 똑같죠?

예.

그러면 450만원인데 작년에는 자기부담률이 35%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는 44%로 자비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담하는 건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2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더 내려가야죠. 이상한 거죠.

지금 인원수를 금년에는 26명으로…….

인원수는 관계가 없어요. 산출기출을 계산할 때, 제가 물가로 얘기하다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여기는 지금 25%가 올랐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이 금액만 놓고 봐도.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몇 % 됩니까?

따로 확인해서 제가…….

예. 따로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잠깐 111쪽 아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지금 숫자가,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교원들은 40명이고, 111쪽은 뭔고니 지방공무원이에요. 일반직은 30명을 책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교원 숫자하고 지방공무원 숫자하고 비율로 보면 왜 이게 40대 30이 나왔는가. 비율 설정한 기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원은 숫자가 많고 일반공무원은 숫자가 적고, 안 그러면 고위직을 대상으로 했는지 뭘 대상으로 했는지 이게, 그러면 좀 나오실래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이게 우리 광주교육발전 유공교원 연수 40명은 저희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광주시교육청 조직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본청을 보면 교육 쪽에 과가 있고 행정업무 맡아보는 과가 있고, 그런데 그게 기준이다?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보게요. 과장님 잠깐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공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본인 실적 또 공적자료를 해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녀오시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예. 제출합니다.

보고서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금년 1월에 하고 있는 데라서 작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것은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에 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죠.

우리는 연수를 가면 위로연수를 보내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외에 가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만큼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얻어오고, 결과보고서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게 광주교육발전에 뭔가 의미있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를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2부분은요.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작년 예산서를 방금 점검을 해봤는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아까 110으로 잘못되어 있고 위에 기록이 오기라고 했는데, 130이 맞아요.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쩌냐 하는 의견을 한 번 내봅니다. 오전에 이렇게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정회를 하면서 개별심사를 하면 어쩌겠느냐, 시간도 절약하고 또 심도 있게 물어보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공식적으로 해버리니까 많이 있는데 몇 꼭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한 두어 시간 정도 개별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시면서 이춘문 위원님께서 무슨 과 좀 오십시오 하면 앞에 의자 좀 놓고 개별심사를 하다가 오후에 종합을 하던지, 그렇게 오후에 운영하면 어떨까요?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우선 질의하십시오.

저에게 일부 위원님들이 체육과하고 정책기획관실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워요. 체육과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약간 주문하신 분이 계셔서 체육과하고 정책기획관실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숫자가 좀 틀리데요. 체육과, 우선 하나 지적을 해보면, 설명서 2권 1,009쪽, 아무나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가운데 위탁운영비 있어요. 위탁운영비의 수치를 보니까 3,000만원 곱하기 10개 단체해 가지고 옆에 금액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가요? 굉장히 수치가, 지금 2억 7,000이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숫자는 잘 보는 편입니다. 보니까 3,000만원 곱하기 10개 단체에서 금액 총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계산기 해보니까 지금 총계 토탈 해가지고 2억 7,000이라는 돈이 비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산서하고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아마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300만원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합계가 8,000만원이에요. 그 밑에가 1억 3,500만원인데, 아, 총계가…….

산출기초만 그렇게 300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올바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예산 총계하는데 대차대표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개인별로 담당자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가끔 자료 요구해서 보면 수치가 틀린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0하나 차이가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차액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주의를 살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 다음에 993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해서 대표선수 사전격려비 10만원씩 100개 팀이면 1,0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선수 현지격려비 20만원씩 100개팀 그럼 2,0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995페이지, 2013년 5월 중에 있는 소년체육대회 출전경비 20만원씩 60개팀 1,200만원, 사후격려 20만원씩 60개팀 1,200만원, 그 다음에 뒷장 한 번 보세요. 같은 대구에서 하는 5월 중에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인데 대표선수 사전격려비 50개팀 20만원씩 1,000만원이거든요. 대표선수 현지격려비 20만원씩 50개팀 1,0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사전ㆍ사후격려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사전격려비가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만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 격려비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외로운 분들인데 거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이고, 그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장애인, 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반 선수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장애학생들은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일반 선수들 위주로 저희들이 행정을 쭉 펴오고 있었는데, 나중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소홀히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소홀히 된 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내년 체육대회부터서 이 예산서와는 달리 장애인체육대회든, 소년체육대회든, 전국체육대회든, 사전ㆍ사후 교육청에서 격려하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격려비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 격려도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치시겠습니까?

예.

그럼 예산을 바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장애인이라고 해서 10만원 주고, 소년체육 일반학생들에게는 20만원주고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 하나 지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대표선수 사전격려가 여기에 전국소년체육대회 100팀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총괄 해가지고 2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는 사전ㆍ사후격려비로 해서 100팀 100팀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체육대회인데 대표선수 사전격려비로 해서 60팀 또 60팀, 사후 60팀, 그 다음에 소년체육대회 그 다음 체육대회도 50팀 50팀 이렇게 100팀 100팀, 60팀 60팀, 50팀 50팀, 3개의 종류는 뭡니까?

지금 993쪽에 있는 격려는 저희 시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격려고요. 동ㆍ서부지원청에서는 또 별도로 동부관내에 있는 참가선수들, 서부는 서부 선수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중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팀, 60팀, 100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년체전의 팀 종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중복성 선수격려, 또 사전ㆍ사후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에게 주는 건 좋은데, 혹시 이 속에 낭비성 예산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점검 한 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육위원하면서 격려도 해봤는데, 우리가 체육과 예산을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삭감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대해요. 그렇지만 또 의견들은 다소 좀 비판의 의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싶어요. 성역이 아니다. 작년에 소년체육대회 몇 위 했습니까?

저희들이 15위 했습니다.

좀 올랐습니까?

오른 게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주도 바로 앞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좀 약하니까. 아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체육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대구에서 전국체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는 13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매년 수년간 그 순위인 것 같아요. 시세가 선수층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체육과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도록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등급이 안 오르니까 주면서도 좀 아쉬워요. 1,005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ㆍ사후 선수 격려는 소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공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005쪽에 관련 기관 체육행사보조 10회 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관련 기관이 어느 단체인지 10개 단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10개 단체는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단체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개 생활체육 걷기대회다, 마라톤대회다, 주로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생활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관련된 체육행사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또는 각 사회단체에서 교육감에게 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행사성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참 거절하기가 딱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소는 우리가 어제 교육력제고다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의미 없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여러 기관에서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감사 때 그런 지적들을 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체육대회는 광주시에서 대개 주관을 하고 소년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큰 전국 행사인데, 이런 행사에 더러는 지원을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좀 낭비성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위원들도 그렇고 체육관련 예산들을 더 지원을 해서 목표가 달성을 하면 좋겠다. 상위 등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전에 체육과 하고 오후에 기획관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체육관하고 오후에 기획관실 한다고 딱 해버리면 긴장되잖아요.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아무튼 설명서 639쪽 한 번 봐 주실래요.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초등학생 수영체험학습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동부지역청에 있는 특수한 활동이신가요? 639쪽입니다.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들 동ㆍ서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부교육지원청 산하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산하하고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합쳐져서 지금…….

아니요, 서부는 다른 데서 하고요. 저희들은 수창초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는 어디에 지금 세워졌나요?

김 승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초등학생 수영 비용이 지난해까지는 동ㆍ서부 각각 교육청에서 따로 운영을 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2013년부터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에다 전체 학생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하면서 예산을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에다 편성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서부교육청 사업으로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면 특별히 동부ㆍ서부가 형평성 있게 가는 것 같던데, 동부만 보이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1,009쪽하고 1,011쪽 한 번 봅시다. 학교스포츠대회 운영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동ㆍ서부 공히 되어 있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회가 지금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눠져서 거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클럽대항전이 하나로 실린 거 같은데, 이런 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쳐진다고 그래서 교육감배 이렇게 가면 또 특성이 사라지니까. 이런 것도 합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 구 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사실은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나누어 갖고 놓고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이게 명확하게 동부만의 특징 있는 사업, 서부만의 특징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육청 숫자만 보더라도 20%에서 30%면 1년이면 거의 구간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부하고 서부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통합해서 사업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와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모아서 북적북적 하는 게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타이틀을 걸고 그 위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훨씬 규모도 커지고 축제분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는 목적은 학생 선수 위주의 참여가 아니고 일반 학생도 공부하면서 인성함양이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한 번 본선대회에 시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내실화를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대회를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숫자도 늘리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교육청 건가요? 535쪽 하고 534쪽 한 번 봐 주세요. 누가 답변하신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예산내역에서 사업추진과정을 좀 보니까요. 2012년도 추진과정하고 2013년도 추진계획이 달라진 바가 거의 없어요? 2012년도 해보고 혹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추진한달지 이런 부분들이랄지 아니면 그 당시에 성과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크게 잘 보셨습니다. 큰 사업에 다른 점은 없는데, 환경교재개발 부분에서요. 개발된 교재에 추가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 환경은 국가에서 녹색환경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억 2,000 공모사업에 우리 교육청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선정공모사업을 학교가 많이 펼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환경교육을 특색 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크게 큰 틀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재개발의 경우에도 4종의 교재를 작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그 교재를 그대로, 비슷한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더 나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덧붙일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요. 아까 윤봉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별 질의시간을 갖는 것도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에 저희들이 질의ㆍ답변시간은 2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심 후에 한 시간 정도는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랄지 담당자들을 책상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면담형식으로 질의하시고, 뒤에 한 시간 정도는 위원님들이 개별면담 하신 것 중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예고해 드리면서 오늘 오전을 마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손님이 기다려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업설명서 1,404쪽인데요. 교육정보원 관련 사업입니다. 학교웹호스팅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임동호 위원님이나 김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2013년에 학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2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펴보게 됐어요. 며칠 전에 담당 실무직원들이 저한테 다녀가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원장님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우리 교육청의 서버구성도예요. 현재 스크린에 보시는 게. (화면 설명) 밖에서 데이터가 오게 되면 이와 같은 경로를 거치게 돼요. 이 부분은 통상 방화벽이라고 해요. 외부의 해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막는 장치가 기능이 속에 있는 것이고요. 서버들이 쭉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백업서버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상황에서 다 날아갈 경우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매일 시시각각 받아놓은 서버잖아요. 이게 현재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원에 있는 시스템구성도고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방화벽이잖아요. 보안장치인데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한 개를 더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해커가 들어와서 하나가 무너졌을 때 즉각적으로 다른 게 기능이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방화벽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통로가 두 개 되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많이 정보가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2012년 예산 속에서 이 부분은 시행이 됐어요. 2013년 예산 속에서 아까는 서버들이 하나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 하나, 웹서버 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쪽에 각급학교의 홈페이지를 넣는데 지금도 우리 교육청이 저렇게 하고 있지요. 다른 서버들 속에다 하고 있어요. 유치원도 6개, 초등학교 147개, 중학교 84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8.7%의 학교들을 제외한 홈페이지가 다 교육청 서버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1,404쪽부터 1,045쪽까지 들어있는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하고 또 여기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청 서버 속에 학교 홈페이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위탁관리를 해요. 1년에 거의 100여만원 정도씩 주고, 전체적으로 하면 3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요.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을 하고 우리 정보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이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개별 운영했을 때 연간 소요예산이 3억 3,9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학교당 한 달에 9만원 정도, 1년으로 따지면 108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을 바꿨을 때는 제작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통합해서 하게 되니까 이게 13억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보수비가 1년에 1억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제작비용은 빼고 연간 광주시내 학교 전체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3억 3,9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서는 예산절감 효과를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교육청이 관리를 해주게 되면 1억 500만원 정도 가지면 유지보수가 되는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 추진하는 타당성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보안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설명에 보면 교원업무를 경감해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25억 4,78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이고, 지금은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체가 광주시내에 있는 군소 웹호스팅 일을 맡고 있는 업체들이 해줘요. 이렇게 덩치가 크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고니 전국 단위 입찰을 해야 해요. 여기도 보면 이런 우리는 많은 웹서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이스 하나 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나이스 말고도 많지요. 시ㆍ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담당을 해요. 설계하는데 비용, 제작하는데 비용, 유지관리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교육청이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제작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되니까 경쟁이 안 돼요. 지역업체들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장에서 지역기업들은 소외되든가 고사하든가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정보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기능을 이야기해요.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대부분 걸러져버려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학교 홈페이지 속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안을 유지할 부분이 얼마냐 되느냐? 도둑이 들어올 때는 훔쳐갈 것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커가 해킹을 할 때는. 집에 값진 게 많이 있으면 담장도 높게 싸고 대문도 이중삼중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처럼 개인정보문제가 엄격해지면서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처음에 홈페이지 열 때 아무한테나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등록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다 등록하고 했어요. 이런 부분 다 빠졌어요. 필수로 등록 부분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빼버렸어요. 부분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관리하는 정도가 뭐냐? 개인의 주소, 전화전호 정도가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서버로 해서 방화벽을 하니까 이중방화벽을 구축한 거예요. 여기에서 고급 해커들은 대부분 차단합니다. 거의 차단을 해요. 우리 정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의 소스가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쭉 만드는 소스코드가 있거든요. 이 소스코드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내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청의 예산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도 시설에 관한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거의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요. 기술에 관한 것 잘 모르잖아요. 거의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요. 우리 정보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의 실무담당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더 25억을 들여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보호할 의미있는 게 별로 없다. 더 추가로 설명하든가, 저를 설득시키려면 위원님들 설득시키려면 추가자료나 추가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 오셨어요.

정희곤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 가지 더 하고 답변 요청할게요. 1,410쪽 보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내놓은 사업인데요. 1,411쪽에 보면 예산요구내역이 있어요. 예산요구내역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홈페이지개편 및 모바일웹 제작. 원장님 이거 아시지요? 모바일웹, 잘 모르세요?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면 곤란한데, 1,413쪽에 보면 서부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모바일웹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나 정부기관들 많이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컴퓨터에 가야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접속한다는 것은 24시간 속에서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모바일웹은 핸드폰을 통해서 그쪽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자체가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가지고 쉽게 많이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설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ㆍ서부교육청도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모바일웹과 같이 합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서버가 어디에 있는가, 제작을 누가 하는가, 유지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돼주는 것이 최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핵심은 저리 제껴놓고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 25억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실무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 돼요. 그 이후로 안 와요. 원장님 쭉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또다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보기에 원장님도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전반적인 테두리에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정희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전문적인 분이 나와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아니요, 일단 원장님이 하시고, 여기까지 올 때는 원장님이 결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얘기해주시고 실무 얘기 들을게요.

큰 틀에서 말씀하시고 기술적인 것은 실무.

작년도부터 홈페이지에 구축시에 장애인웹 접근성을 반드시 준수를 하라는 의무화 조항이 법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반드시 홈페이지 구축 시에 개인정보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3억을 들여서 보안장비 이중화 작업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에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웹방어시스템이 2008년도에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그 부분은 다 설명 됐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놔두고요. 학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온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유형을 보면 운영계획이나 경영록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력서, 참가신청서,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올라서 그대로 누출되고 있다. 잘 누출된다. 이러한 것은 결국 홈페이지 구축할 때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 주고, 우리…….

방금 어떤 부분이 누출된다고 그랬습니까?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유형을 보면 운영계획, 경영록, 교육과정, 강의계획서, 또 동아리 체험학습 참가자 명단, 합격자 명단, 각종 명단,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출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누출유형.

그러니까 누출유형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개인 정보라고 말씀해주신 거지요?

참가신청서 명단이라든지 개인의 것이 나가면…….

개인정보일 수 있겠지요. 그게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인가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랄지 그런 것이 누출된다거나 이런…….

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속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갑니까?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면 참가신청서라든지 개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이러한 것등이 조사를 해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된 것입니다.

보고받으실 때 원장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계속 질의하시지요? 담당자한테. 원장님이 파악하셔서 결제하실 것 아닙니까? 원장님 보고 받으실 때 그런 것 물어보신 적 있어요? 장애인접근 경로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뭐냐?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데 접근성을 개선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보고 들은적 있어요?

장애인 웹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재 웹호스팅상에서는 교원이나 웹업체 직원이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검수를 할 때,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검수를 할 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전문인력이 아니어서 검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정보원장님, 교육청에서 지시가 어떤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어느 과에서 지시한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원장님 들어가세요. 실무자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원 전산과장 박명주입니다.

질의했으니까 쭉 들으셨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정보노출방지에 대한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과에서 아마 작년에 개인정보노출방지협조요청에서 각급 기관, 학교, 전부 공문이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형들이 나옵니다. 학급경영록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함,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교육과정 내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내용의 보호자 이름하고 자택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계획서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저소득층 지원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전형합격자 명단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명단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스키캠프라든지 캠프가 생기면 참가자 명단이 올라가 있는 거에도 그런 것이 있고 기타사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여서 작년에 시교육청에서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이런 공문들을 시달해가지고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속에서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이속에 있는 개인정보에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리고 연락처, 핸드폰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그 사람을 유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언급이 됐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하나는 이것을 현재 이런 정보를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주의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그럼요.

올라오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이지요? 두 번째는 이 홈페이지가 제작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보원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 부분이 전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청각 장애인들한테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음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표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용해서 정보원이 업체들한테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하고요.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정보원도 업체한테 용역을 맡길 거잖아요?

예.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도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25억을 주고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부분도 있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통합서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는.

하드웨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고 정보 유형에 대한 말만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해보시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서버에 이 부분의 하드웨어들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요. 말씀하시지요.

예산요구내역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통합서버 2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서버, 관리서버가 2개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일체형으로 있는 시스템이고요. 나머지 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종전 목표 시스템이 아니고 현행시스템에서 보면 단일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과다한 트래픽이라든지 해킹으로 인해서 위쪽에 단절이 됐을 때는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이중화로 하고요. 그 밑에 여러 서버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면 교체가 되고 교체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고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통합서버를 두 대를 둠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장소도 전산실이 협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통합서버로 가져가게 되면 물리적인 장소 협소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노후화라든지 기능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학교 홈페이지 개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정보원의 서버실 자체 시설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런 쪽은 아니고요.

나중에 보고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학교홈페이지를 개편하니까 이 서버실의 환경을 어떻게 개편하는데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 되고 불편해서 어쩌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면 학교 홈페이지를 현재 문제가 되는 보안문제, 장애인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 이 부분 개선하는데 정보원에서 조목조목 내놓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개선이 되고 비용측면에서는 어떻게 유리하고 내놓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를 섞어놓고 하나인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정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늦을 것 같으면 저는 긴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추경에 검토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가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내일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이 시스템 구축이 25억 들여서 필요한 부분, 현재 시스템 갖고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좀 더 전문가이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설명하신분이 제일 전문가예요.

어쨌든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정희곤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시간을 오버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이자수입이 27억 3,400만원이었고요. 2012년도 예산에는 37억 8,0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68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가 매년 늘어나고 내년에는 급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자가 적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2011년에는 1,000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2012년도 예산서에는 700억, 내년도 예산서에는 500억으로 줄여나갑니다. 안 쓰고 남은 돈 고여있는 돈은 자꾸 줄어가는데 왜 이자는 이렇게 늘어가느냐, 내년에 갑자기 이자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금리가 높아지는 것인가, 금고가 바뀌는 것인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금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예산편성을 할 때 37억 했거든요. 금년 예상액이 8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 이유는 과거의 일상경비 배부방법을 달리 했거든요. 옛날에는 일상경비 배부를 할 때 분기별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현금을 바로 줬다 그 말씀이에요. 학교나 기관에서 현금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자금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자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는 관리를 잘못 했고 분배를 분기로 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월별내지는 즉시즉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의 1년에 항상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2,30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갑자기 500억으로 줄었는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500억으로 줄어서 되거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769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우선 500억만 당겨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현금 보유액이 연말 되면 시설비라든가 자금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현금 보유액이 불용액이 적어졌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과거에도 예산편성을 잘했지만,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과거에는 분기별로 학교로 내려줬던 돈을 이제는 월별로나 순간순간 내려주니까 교육청에 고여있는 돈이 많아서 이자가 늘었다.

이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123쪽 각 학교에서 예산서 중학교 시설 증ㆍ개축 예산내역을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려중학교에서는 급식소 증축비로 9억 9,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숭일중학교에서는 12억 3,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9억 9,000만원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10억이 넘으면 사학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할 때 자부담을 5%인가 10%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이것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떠도는 말로 나꼼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고꼼수가 아닌가. 예산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자기 학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0억으로 쓰지 않고 9억 9,000만원으로 썼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학교의 예산을 아끼고자 할 때는 교육청도 교육청의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다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까지 그런 표현을 쓰면 이상합니다만, 꼼수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목적강당이나 시설비 10억이 초과되면 자부담 5%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치 그것을 안 물기 위해서 9억 9,000, 물론 여기는 학생수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숭일중학교와 약간 차이도 있을 거예요. 학생수라든가 면적에 차이가 나서 9억 9,000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보이는 것은 5%를 안 물기 위해서 하지 않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대부분 사학에서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학교 급식실과 고등학교 급식실이 따로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한 학교에 3,000명이 넘게 수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고려중학교의 급식소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나 4,000이나 5,000을 아끼기 위해서 9억 9,000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겠다 10억 이하는 자부담이 없지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지요?

예.

10억 이상은 5%, 10억 이하는 100%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9억, 8억, 7억, 이렇게 해서 약간이라도 자부담을 하는 학교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내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을 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중요한 광주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일단 의견을 종합하고 기획해내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시각도 잘 감안해서 크게 표시나지 않으면서도 내용도 알차게 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일상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봅니다만. 1,301쪽에 보면 주요업무만족도조사 해가지고 3,400여 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012년에 시민, 학생, 교사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시민 800명, 중ㆍ고등학생 1,000명, 교사 800명 해가지고 한 달 간에 걸쳐서 광주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3,400여 만원 되는데 지출의 개요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종합적으로 예산조율을 할 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에 1,800여 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부 인쇄비가 1만 8,000원입니까? 1,000부 하는데 1회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인쇄비뿐만 아니라 아마 내용을 기획하는 일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냐 보아지는데요. 여기는 인쇄비라고 적어졌는데 1부에 1만 8,000원 인쇄하는 계획서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도 갈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03쪽에 교육정책개발 연구용역이 6,000만원 있어요. 작년에는 연구용역을 5건 했더구만요. 2주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2건 합니까? 작년에는 연구용역 5건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씩 두 주제 해가지고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건 의뢰하는 겁니까? 2주제라면?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정책개발연구부분은 주제를 금년에는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두 주제해서 3,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할 때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 분리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현재 계획은 두 주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당 3,000만원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역의 방향은 서있습니까? 계획은? 그냥 금년에 5건 했는데 이번에 2건으로 2주제를 해서 내년에 해보겠다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 내용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에 따라서 추가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예상을 해서 두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던 5개 주제는 전국 시ㆍ도와 함께 연동해서 진행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숫자가 늘었던 것입니다.

정책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는데 우선 적어도 6,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책네트워크 분담금은 어디에 분담하는 거예요?

교과부와 연동이 되어서 그쪽에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이쪽과 연동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305쪽에 보면 밑에 보면 표에 교육정책설명회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30만 8,000원 곱하기 2회 해서 616만원,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밑에는 333만인데 밑에는 30만 8,000원 해가지고 총액은 616만원, 681만원 되어 있는데 30만 8,000원이 두 번이면 6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니네요?

0이 빠졌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0이 빠져서 100만 단위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전체 예산서에는 옳게 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선진형 교육정책탐밤 연수가 개인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70명 해서 2억 1,000에 외국연수가 되어 있고요. 일반직원은 30명에 개인당 3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선진형교육정책 탐방해서 교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국외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뒤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선진형국외연수가 400만원 1명 해서 따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1,339쪽 선진형국외연수가 1명 되어 있는데 지금 1,305쪽에는 선진형 교육정책탐방 연수해서 교원이 70명, 일반직원이 30명 해서 100명이 교원과 일반직원까지 해서 교육청 일반직원까지 포함됐겠다 이렇게 해서 100명이라는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339쪽에 선진형국외연수 400만원 1명 해서 1명분 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차라리 이 연수를 앞으로 넣어가지고 함께 편성했더라면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1,305쪽에 있는 내용은 핀란드연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교감팀 1팀, 교장선생님 1팀 해서 초ㆍ중ㆍ고 해서 각각 15명씩 해서 30명을 추가로 편성을 따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예비혁신학교, 혁신학교 등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참가해서 핀란드라든가 북구 유럽의 선진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인력을 약 10여명 늘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과 다른 평가유공자연수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별도의 연수입니다.

평가유공자, 어떤 분이 갑니까?

교육청평가라든가 평가업무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선진형국외연수와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을 유공자로 해서 보내는군요. 좀 그러네요. 선진형 교육정책탐방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도 70명, 30명, 안 늘어났네요. 그대로인데요.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요.

1,305쪽에 작년에 선진형 국외교육정책탐방이 교원 70, 직원 30해서 100명이고, 그밑에 금년 예산요구서 보면 70명, 30명 똑같은데요. 안 늘어났는데요.

2012년도는 직원팀이 25명이었습니다. 직원팀이라고 하면 전문직까지 포함한 내용을 직원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팀 한 것은 2012년도 35명 편성을 했었는데 40명으로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데? 안 늘어났어요.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들도 사석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의 선진교육정책을 탐방을 해서 갔다 오는 것은 참 유익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과연 일선 현장에 잘 접목시켜서 탐방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갔다만 와가지고 매년 위로 겸 끝나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교원 70명, 직원 30명 100명인데요.

잘못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숫자가 그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 보고 판단하는데요.

작년에 6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60명인데 금년에 총 100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형 국외연수는 사전연수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갔다 와서 사전보고회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CD까지 제작하고 안내하는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갔다 와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이것 보고 판단하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홍보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대개 언론사 관련 홍보들이 많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각종 기관에서 홍보차 요구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 번 박인화 위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같이 토론하도록. 몇 가지 있는데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삭감의 규모와 내용은 함께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관련 예산하고 정책기획팀 예산을 제가 좀 보았는데 꼼꼼히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관련 예산은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상당히 그 속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중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된 예산, 차별화 된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공감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저도 오랜 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고, 물론 더 지원해서 내년에 등수를 올리도록 하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정책기획관 크게 많은 사업성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수를 하고 교육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부모와의 대화, 교육감의 원탁토론회의 이런 예산들이 집중되어 있고 기획관실에서 오해가 될만한, 그렇지 않은데 홍보성 예산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 자꾸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로 선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웠지 않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있는 예산 수준에 의해서 그런 것 같고. 혹시 그럴 오해가 될만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삭감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과다했습니다. 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방향성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업무만족도조사하고 장기발전계획 인쇄비 부분 따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홍보예산도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년마다 해외연수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돈이 많으면 전부 보내드리면 좋겠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몇 분을 기준해서 골라서 갔다 오시고 파급효과를 더 넓히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갔다오시면 그대로 보고서 한 장 쓰고 말아버린다면 문제가 있지요.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하고 일반화시키는 정책을 노려야지, 선발해서 보내고 보내고 하면 해년마다 돈 있는 대로 보내면 좋지요. 그런데 그 효과가 미약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연수갈 때 핀란드쪽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 연수들은 우리 휴가 중에 가면 방학 중에 가면 그쪽 지역도 전부 방학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사실은 어디 기관 들어가 볼 데도 없고 그런 연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설명서 1권 435쪽하고 436쪽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특수학교 학생 통학지원금이 있어요. 작년도와 올해와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거의 차이가 100여명 정도가 나더라고요. 동부교육청은 10여명 차이가 나요. 액수하고 사람 숫자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 특수학급 학생이 1년 단위로 숫자가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동부교육청의 100여명 정도가 작년과 올해 차이가 난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2013년 3월 1일자로 선우학교가 특수학교가 개교가 되는데요. 그 학생수가 현재 7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0명은 조금 늘어나는 수를 여분을 두어서 잡았습니다.

특수학교 추가 되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하고 관련해서 총무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62쪽하고 1,363쪽 보시면 아마「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예산이 8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선거는 2014년이거든요.

「선거법」에 180일 전에 예산을 선관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선관위에 보냅니까?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3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2013년 12월 3일날.

딱 목에 걸려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침 학교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고 해명할 사항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사업에서 최고로 절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사유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지금 굉장히 웹보안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원의 업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감시켜 줄려면 정보원에서 함께 구축해가지고 일괄 적용시켜 줌으로써 교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절감될 것이다. 현재 타 시ㆍ도를 보면 강원과 본 시만 현재 개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6개 시ㆍ도에서 강원과 본 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세세한 사항은 잘 몰라요.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했을 때 드러나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전체 광역시ㆍ도에서 두 군데만 안 하고 있고 전남은 올해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시ㆍ도는 다 통폐합하고 상당히 선진화되고 좋게 꾸며져 있어요. 우리는 낙후된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자꾸 이야기 했지만 국가의 수준에 있어서 웹접근성을 보장해주라는 취지의 국가 지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도달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시ㆍ도교육청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는 정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절감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거고.

향후 10년간 비교해 봤더니 약 38%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세세한 사항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를 바꿨을 때 드러나는 장점, 그 다음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이 잘 안 되고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보원장님, 특히 문제를 제기하신 정희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도 표로 만드셔가지고 과거 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어떤 장ㆍ단점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이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제가 한 꼭지만 하고, 다음에 임동호 위원님 하십시다. 저는 최근 4년간 시설사업 예산의 편성 흐름을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 설명) 잠깐 표를 보시지요. 여기를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을 비교했는데요. 상당히 시설사업 예산편성의 기복이 심해요. 기폭이. 어느 해는 엄청 증가했다가 어느 해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과 실제 반영한 예산도 비교분석해 봤는데요. 우선 각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표로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했는데 2010년의 합계를 보면 초ㆍ중ㆍ고ㆍ특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학교만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학교에서 요구한 총 예산이 1,000단위 미만 삭제하고 2,391억원이었어요. 건수는 1,739건, 2011년에 1,766건 2,648억, 그러니까 2010년과 11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2011년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다루신 예산이에요. 2012년에 가니까 2,168억에 1,542건, 학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2013년에 내년 예산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1,225억에 968건, 거의 2,000억에서 2,005억 정도 사이에 있다가 13년 예산에 1,200억으로 급감했어요.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이. 부교육감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물론 노후시설이라는 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0년, 11년, 12년, 13년 연차적으로 아마 교육환경개선 투자비가 줄어든 것으로 표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노후된 시설물 보수하다 보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2013년 보면 1,225억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시설사업 노후개선 결정과정이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나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짭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한 사업 대비 상태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한 교육청 검토의견서를 기재를 해서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거기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이 시설은 당장에 시급하게 보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을 것이고, 2011년도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2014년, 2015년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반영하는 절차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13년에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답변 중에 노후화 시설이 많이 없어졌다는 답변 하나 들어 있는데 나머지 답변은 궁색하네요.

본청같은 경우에 금년에 학교에서 시설 요구한 반영률이 25% 정도.

반영률이 아니라 일선에서 요구액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요구한 대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각 학교에서 요구하면 실사 나가서 설득을 해요. 설득 중에는 합당한 설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설득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느껴본 바로 저도 일선학교에서 저에게 민원성 비슷하게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하면 갔다 오면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해버려요. 내가 현장을 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요구를 받은 쪽에서 우리 청에서 너무 묵시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저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것이 현장에서 일을 안 할라고 한다는 풍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고 되고. 복지부동이에요. 요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요인을 파악을 못하시고 다른 이야기만 빙빙 돌리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알겠고요. 주로 학교에서 민원성 있는 것이 페인트 외부 도장 같은 것인데요. 저희들은 전체 학교를 보지, 1개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분석한 것이니까 경향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개인 학교별로 페인트사업, 무슨 사업, 그렇게 분류할 필요 없고 이렇게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반영비율입니다. (자료 화면) 본예산에 2010년에는 아까 요구액에 대해서 반영된 액수예요. 2010년도에는 12.63%가 반영되었어요, 각 일선에서 요구한 액수의. 그리고 2011년도에는 3.30% 반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6.94%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금 나온 예산서를 보면 29.7%가 반영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많이 반영이 되었지요. 2010년에는 12%, 15% 사이고, 그런데 2011년이 3.3%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서 2013년에서 가장 적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설비는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안 했었고요. 물론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그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보면 본예산에 시설비 편성하는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시설비편성은 추경에 주로 했습니다. 불용액 갖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실정에 나옵니다. 위원님 항시 지적사항에 본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학교환경개선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정한 것이 660몇 억인가 본예산에 반영됐을 것입니다.

저는 11년도에 급감한 이유를 또 다르게 봐요. 급식예산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큰 사업들이 좀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줄었고, 다행히 13년도에는 29.07%를 반영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요구한 예산액 반영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겠다. 그런 것이 없어서 들쑥날쑥한 것 아니냐. 예산편성의 일관성이랄지, 준칙이 좀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그때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줄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할 사업별 예산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실증축이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위험물시설 보수라든가 사업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경반영을 볼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당연히 2013년에는 추경이 없었겠지요. 여기 보면 10년에 43.6%,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선에서 요구한 액수의 %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11년도에 26%, 금년에는 28%가 반영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아직도 추경 반영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 가지고 일선학교 공사들이 학기 중에 벌어진달지, 겨울방학 동안에 벌어져서 부실염려가 있다.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다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2013년도 교특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정책홍보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2년도 예산이 8억 6,000 됐는데 금년에는 약 10억인 것 같아요. 15%가 상승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예산에 비해서 15%면 아주 많이 오른 금액이다. 이전에도 작년도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5% 정도 오르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에 없던 사업 중에서 온라인미디어 정책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약 1억 가까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이미지 영상이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송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진행을 한 게 3,900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해보는데 있어서 경기도 쪽에 있는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동해서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추가하다보니까 2,700여 만원 정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각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통칭 우리가 말하는 교육감재량사업비에서 줄 수 있었던 부분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주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묶어서 2,500 정도를 편성해보았습니다. 언론사가 갑자기 만들어진 아이들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제반 내용이 있는데 협찬을 요구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불만들이 팽배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캠페인이나 독서캠페인 1,30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문화혁신 등 이런 것은 홍보활동으로 구태여 금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독서캠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미래혁신 역량을 기르는 교육력 제고, 이것도 미래혁신 역량을 기르는 혁신교육에 대한 PR이 각 무엇마다 전부 들어있습니다. 별도로 홍보팀에서 제가 보기는 별도 비용을 지원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다도 독서교육이니 교육캠페인이니 이런 것을 넣어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캠페인은 광주교육신문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얼마든지 나오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배부해가지고 학부모들에게도 주고 교육자들에게도 주고 일선학교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활동에 장휘국 교육감님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무엇인지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나가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과에서 하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느끼는 것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요구를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선별해서 안배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들어주게 되면 한 없어요.

모두 다 들어주지는 않고 있고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저런 면, 전반적으로 볼 때 홍보비가 사실은 작년 수준이라고 해도 오히려 많은 금액인데 또 상향조정해서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버스에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넣어서 홍보하는 이런 것은 말하기조차 거북하지 않습니까?

버스 홍보활동 내용은 시에서도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시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이 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그쪽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인 면으로, 물론 요즘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도 하나의 PR시대라고는 합니다만, 시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과는 PR 자체 홍보내용물이 달라야 되지요.

그 내용을 아시면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선진형 교육정책탐방연수, 교원과 직원관계, 물론 이것은 자격자 선발하는데 상당히 엄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뭐라고 하냐면 함양 미달 되신 분이 가신다는 얘기도 했어요. 물론 항목별로 어떤 실적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본인들은 가시는 분들은 자기부담을 안 하고 가지요?

부담을 합니다. 25% 합니다.

교육청에서 300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은 저희들이 안 보니까 모르지요.

함량미달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여론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발 달리지 않은 날아다니는 여론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해옵니다. 추천해온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절차과정은 엄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시정을 하기 위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전반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하겠습니다. 설명서 500쪽에 있는데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국제교육팀. 온라인 영어독서교육프로그램 501쪽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을 6개 학교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4,200만원이 드는데요.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이 사업은 업체를 선정해서 직영을 합니까? 위탁업무를 합니까?

저희들이 온라인독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영어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로 바뀜에 따라서 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초등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선정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영어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대상도 없고 지도시간도 없고 지도기관도 없고 그러거든요.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 수능도 국가영어능력테스트시험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바로 보신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가 없어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으로 두 학교씩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실시해 보고 내년에 더 확장을 하든 안 하든지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고교입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7쪽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학생배정전산처리 용역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생배정전산처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주셔서요. 성적을 배제한 입시프로그램개발에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입찰관계를 거쳐서 서울에 있는 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전국적으로 1억 8,000에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개발프로그램 1억 5,000을 올렸고요. 지역별로 GIS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타진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중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가, 버스노선은 어떤가, 이런 데에 의해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연구용역으로 준 곳은 조대였지요?

그 부분은 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해에는 서울 업체용역에 맡겨졌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전국 무대입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거든요. 사실 성적으로 개발하는 업체가 드물어서 올해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월드소프트사라는 서울업체가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 비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용역비가 올랐습니다.

약 이삼천만원 오른 이유는…….

작년에는 1억 2,000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처음 추진하면서 조대업체에서 잘 하고 다른 데서 희망업체가 없어서 거기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업체가 바뀐 것을 알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궁금하거든요.

그러실 겁니다. 수년 동안 광주업체가 이것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더 추가됐냐면 학생들이 나이스 안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문을 했더니 사실 광주용역업체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우리가 보완이 필요해서 광주업체는 응찰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서울에 있는 외부업체들도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광주업체가 할만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들이 광주업체를 많이 설득을 시켰거든요.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1개 업체밖에 없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업체가 고생을 해서 닦아놓은 터전을 금년에 응찰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도 만나뵜거든요. 위원님 염려대로 이왕이면 광주에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업체 자체에서 나이스상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자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초등학교에 1,000만원, 중학교에 800만원, 고등학교에 200만원씩 주고 계시지요?

예.

초등학교에는 부진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학교 수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초등학교.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그래요? 총 학생수요. 총학생수가 있어야 서로 얘기하는데 이해가 빨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초ㆍ중ㆍ고 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것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관련 예산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본예산에 2억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도자료지원, 책임지도지원, 지도사례 심사홍보, 연수, 직무연수 관련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학생수도 모르고 학급수도 모르고 전체 지원금은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점입니다. 대충 학생수를 알아야 초등학교가 학교별로 제가 보기에는 몇 명씩 학교마다 부진아수가 달라요. 다른데 지불하는 지원액은 1,000만원씩 거의 균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불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고등학교 자료를 보시면 67개교에 200만원씩 세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요구하라고 했더니 요구한 학교는 67개 학교 중에 31개만 있었습니다. 학교의 운영계획하고 부진학생수를 반영해서 250에서 550까지도 지원을 학교별 차등 지원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하셨다니까 더 자세한 자료는 지원했던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남아돈다는 것이지요. 남아돈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고 풍성해요.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방과후강사가 지도하거나 이렇게 지도교사는 다르지요?

학교별로 각각 자체 선생님이 지도하기도 하고 외부 분을 이용해서 지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담임선생님이 자기 일과 끝내고 나머지 시간 할애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오히려 정해진 정각 5시면 5시, 4시 반이면 4시 반까지 다른 업무에 더 열심히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가르치면서 1시간, 1시간 반 소요해서 다른 일을 해가지고 자기 수익을 올리는 것 그것은 학교 내에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원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보통 방학이라든지 방과후 외의 교과시간이나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을 때 지도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같으면 모르는데 방학 때가 아닌 일반 일과시간에는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다른 일 않고 그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학 동안에 지도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자기 담임이고 자기 애들이니까, 그외 일과시간에 지도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모순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부진학생에 대한 일괄지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영 과장님,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보충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영어수능시험 형태가 변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현재는 지필평가식으로 영어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영어지필평가 중에 듣기평가가 20여 문제가 중간에 출제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이후에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전 국민이 영어능력시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급, 3급, 1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딸 수 있는 것은 2급과 3급인데 몇 급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IBT 시험장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구축한 시험장들을 34실, 올해 17실, 내년에 17실을 마련하는데 국가가 5,0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시험을 연기해야 되지 않냐고 국가가 다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확실히 바꾸었다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아직 도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비하고 있고요.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점검하고 실시하고 해서 부교육감님도 몇 주 전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에 대비한 우리 학생들의 지도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30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