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환경행정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7억 8,700만원보다 226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된 감액사유는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국내차입금 120억원과 2013년 마을하수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159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494억 6,600만원, 음식물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내차입금 110억원,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 등 수수료 수입 68억 500만원, 한전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전지 등 부담금 28억 5,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5,300만원, 하천사용료 및 우치공원 사용료수입 등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7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0억 6,600만원보다 212억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48억 3,900만원으로 도시환경협약회원도시 연합사무국 운영 등 환경도시기반 구축 15억 1,700만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환경보전기반구축 11억 7,900만원,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2억 4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징수교부금 18억 4,500만원, 행정사무경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518억 2,0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및 탄소은행제 등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 13억 3,6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66억 8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공사 가연성생활쓰레기 연료화 사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241억 5,3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 및 자원 재활용 등 클린도시가꾸기 사업 22억 7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지원 전출금 등 재무활동 174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34억 9,900만원으로 시원한 도시 만들기 벽면 녹화사업 등 도시숲 확충사업 49억 7,700만원,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사업 등 도심 녹지환경 개선사업 61억 4,400만원, 중앙공원과 운암제3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75억 4,000만원, 무등산순환버스 운행 등 자연공원보전사업 6억 3,400만원,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등 도시공원관리 49억 5,600만원, 빛고을 산들길 조성 등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34억 5,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56억 5,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498억 6,600만원으로 특별회계 997억 1,500만원으로서 우리시에서 행정예산집행 가능 범위 첫 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 등 지방하천관리 39억 2,500만원, 장등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억 3,400만원, 석곡천 등 생태하천조성사업 91억 3,800만원, 서창천 등 고향의 강 조성사업 59억 7,5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34억 4,3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안전한 수질환경조성사업 199억 5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51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78억 3,600만원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36억 2,4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10억 2,500만원,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31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43억 8,8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20억원을 별도관리로 제외하면 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500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1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협의체운영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20억 9,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억 9,100만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31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예탁금 20억원을 별도 관리로 제외하면 11억 2,8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000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5억 1,200만원, 이자수입 등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억 4,2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8,6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 25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4억원을 별도관리로 제외하면 11억 9,2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900만원과 이자수입 등 8,3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1억 9,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107억 3,300만원 보다 9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00만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98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등 기타회계 전출금 90억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억 4,8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용역비 3억 8,0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등 1억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9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1,108억 2,100만원보다 209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영업수익 499억 8,9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 수익 16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 잉여금 수입 72억 1,600만원, 하수도 사업 원인자부담금 92억 7,800만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8억 6,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9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280억 7,100만원, 오염총량관리 하수도관거정비 142억 1,700만원, 2007, 2008 하수관거BTL 민자재정지원 121억 7,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6억 7,200만원, 자치구 경상보조 및 하수관거정비 91억 2,7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원리금 상환 33억 2,6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143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시를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석면 물어볼게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공공건물 석면 조사.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용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읽은 설명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실무 담당분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석면관리법」이 금년 4월 발효되므로 해서 2년 이내에 500㎡이상의 공공건물에서 석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비입니까? 2억 400만원이.

그렇습니다. 1억이 석면 조사비이고요. 석면 피해구제 500만원 있고…….

여기 담당 실무자 없어요? 계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 잠깐 오셔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광주시내 공공건물에 석면이 어느 정도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실 경우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실태조사 금년에 포괄적으로 했고, 파악된 결과 공공건축물이 674개 동이 있고…….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시 보유가 467개고 시청사건물도…….

이 건물 안에도 석면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민간이 607개 동 해서 일단은 법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청안에 석면을 조사해 본 결과 인체에 아직은 괜찮습니까?

누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실태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태는…….

어디어디 분포가 되어있다. 그런 석면 지도를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분포실태조사 그런 작업입니다.

2억 4,000만원에서 그것이 전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조사해서 고쳐야 할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있단 말이지요? 담당자님.

철거한다는 것은 건축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철거될 때 총비용을 산정한 모양입니다만…….

광주시교육청 산하에, 방금 과장님 말한대로 기존의 학교에 택스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54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광주시는 그 예산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분포뿐만 아니라 누출 위험성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처리되고…….

과장님한테 누출검사를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법 제정이나 그렇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언론에 석면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가 났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법의 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간에 조사는 해서 정말 노출이 심한 데는 예산을 잡아서 법적기한을 떠나서라도 빨리 진행했어야 하지 않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에는 문제없지요? 석면 없지요? 다음에 시원한 도시 만들기 벽면 녹화사업 있잖아요. 예산 49억에서 벽면 녹화사업만 얼마입니까? 국장님, 제가 실무 담당 과장들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더 빠르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빠르잖아요. 중요한 내용만 국장님에게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편성되기는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공모를 받을 것입니까?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벽면녹화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 담장도 있고 이런 공공건물도 있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하려고 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냐면요. 광주시가 야심차게 광주천에 디자인 한다고 해서 56억 들여서 광주천에 디자인 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광주시 공무원들도 지나다니면서 느꼈겠지만 양동천이나 주변에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완전히 흉물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박광태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또랑에 거미줄 쳐놓는 것 같이, 조경도 아니고, 야간조경도 아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흉물로 전락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벽면 녹화사업도 처음에 해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흉물로 되어있어가지고 안 해 놓은 것보다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광주천 56억 들여서, 손재홍 위원님 자기지역이라 꼭해야 한다고, 저는 사실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저것은 예산낭비다, 저녁에 불도 안 들어오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녹이 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해 놓으면 되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벽면 녹화사업이나 광주천, 양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야간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심차게 광주시에서 추진해놓고 나중에 이것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시민들 생각에는 혈세낭비해서 어디 천에 거미줄 쳐 놓은 것처럼, 전혀 효과도 없이, 다니는 사람마다 왜 저것을 해 놨는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따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벽면 녹화사업은 도시에서 회색빛을 지우는 것은 녹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옹벽같은 데…….

국장님, 그 설명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하얀색깔 그 이야기해서 국장님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이비 같은 넝쿨, 넝쿨 식물을 되도록 많이 심어놓으면 도시가 푸르러지고, 저희들 사업은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국장님, 도시마케팅본부장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도소 설명하시면서 하얀색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벽면녹화 사업이라든가 광주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산수동 같은 데 가보면 분수대 만들어가지고 해 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 놓으면 1년 동안 잘 가동되어서 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면 흉물 되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대 만드는 것도 항상 저는 반대하거든요. 몇 년 동안 가동하다가 나중에 보면 흉물되어 있거든요.

전기료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들 생각에 왜 저것을 만들어 놓고 흉물을 만드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후에 계속 관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돈이 아까우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라도 가동을 시킨다든가 이래야지 계속 가동을 안 시키고 놔두면 시민들 생각에 왜 저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낭비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분수는 여름, 우리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예산을 보면 사후관리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광주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야간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든가 다시 페인트를 칠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흐름에 맞게 다시 만들어 내든가 해야지 계속 놔두면 다니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처음 만들 때 진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오늘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말 한마디에 느닷없이 광주천에 56억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지 않은 사업이 나오고, 광주시청 앞에 처음에 공원조성 한다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130억 들여서 그 어려운 시기에 광주시청 앞에 공원조성하고,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데모 하니까 데모 못하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공원광장 설계를 할 때 유럽풍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광장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우리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만큼 공원조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냐면 현재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기존에 밑에를 완벽하게 만들고 공원조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연결하면서 물어보는데 5ㆍ18민주평화녹색광장 조성계획안에도 보면 밑에가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청 앞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그 공원 만들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계속 금가고 물새고 있는지 압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서 잘 자라야 하는데 나무가 크면서 뿌리를 뻗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물이 고여서 겨울에 이것이 얼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겨울에 나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뿌리 깊게 들어가는 나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자기 일을 하다보니까 13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위에서 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건물로 보자면 어벌쩡하게 되어있는데 속에는 방수라든가 대책 없이 겉으로만 빨리 공사를 시행해 놔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하주차장이 계속 물새고 있고, 금가고 있고,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계속 나무 바꾸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나무 심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거기 맞게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소나무나,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심었을 때 물이 밑에 고여 있는 것은 100% 죽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자보증기간은 끝났어요. 법적으로. 시청앞에 거기도. 그런데 5ㆍ18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해 놨는데 정확하게 지하상가 누수대책과 거점 주차장 확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를 해 놓고 다시 방수하려고 하면 위를 다 뜯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시청 앞도 130억 들여 놨는데 그것을 하려면 뜯고 다시 방수를 해야 해요. 앞으로 4, 5년, 몇 년 지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5ㆍ18상무공원 조성계획에서도 위에 보이게 해서 얼른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위에 공원조성을 했을 때 어떤 나무가 살 것인가, 물이 고였을 때 과연 가능한가, 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검토 안된 상태에서 일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시청 앞에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지적을 너무 잘해 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5ㆍ18광장을 수립할 때 이런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추려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점도 많이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10억 들여서 해놔야 할 일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나게 백곱으로 늘어나서 그런 문제점이, 보기 좋게만 해버리면 이것이, 우리나라도 2만달러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했던대로 기초부터 정확하게 해야만 된다. 국장님, 조사까지 다했고 검토보고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하상가에 방수가, 건물이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넘으면 지하도 금가기 시작하고 방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개천까지 만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거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러 안을 놓고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좋냐, 저것을 해보는 것이 좋냐, 금남로 그 쪽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5ㆍ18공원 안에 실개천도 만들고, 여기 사업설명회에 보면요.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어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시청 앞 분수광장이라든가 처음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좋기는 좋아요. 그 옆에 상무지구 지하에서 나온 물 있지 않습니까? 펌프를 이용해서 그 천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산물 옆에 지하탱크에 있는 것을 펌프를 달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템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만 공원을 조성해 놓다보니까 나무가 계속 뿌리박으면서 죽어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5ㆍ18민주광장 녹색조성할 때 이 부분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님!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나무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데.

무등산공원관리소장 김흥태입니다. 소나무 관련해서는 무등산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반적으로 소나무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별도 예산은 없고요. 다음은 시에서…….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시골에도 묘지 참배 때 가보니까, 가을 추석 때 가보니까 벌초라고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산림청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다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잡아도,사실은 요즘에 시골에 거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좋은 나무들만 보호하고 소나무 근방에 있는 잡목나무는 정리해서 계속 가꾸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산림청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허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7년 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자격증까지 자본금 5억인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령 우리광주시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예산 그때 조금 받아오셨지요. 그래가지고 반납하셨지요?

국비 예산 받아서 일반 산림지역은 하고 있고요. 많은 면적을 했습니다. 무등산공원은 그 때 당시 숲가꾸기 예산을 4,000만원정도 받았는데 1년 이상 환경단체하고 논란하다가 일단은 생태적인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앞서서…….

환경단체에서는 좋은 소나무 죽이고 활엽수를 키우는 것이 생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다. 저는 무등산단체라든가 거기에 시의원 진선기도 끼워줘도 관계없습니다. 토론회를 열어서, 소나무 계속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신다면 제가 위원회를 구성하자 했지 않았습니까? 환경단체, 예를 들어서 단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그것을 자를 것인가, 과장님도 혼자 책임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절입니까?

원효사.

원효사 주지스님도 소나무 살려야 한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원효사 쉬어 가는 2층에 보면 주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속 소나무 죽고 있고, 묘지 옆으로 가서 보면 400년, 500년 된 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있다. 거기 소나무를 벌초하는 과정에서 무등산보호단체 반대하니까 시에서만 추진하지 말고, 그러면 좋다 위원회를 구성하자. 우리시에서 무엇을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자를 것인가를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산 잡아서 무등산관리사무소 줄 일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광주시가 위원회구성해서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 무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큰 소나무 앞에 자기 이름을 놔두고 자기가 그 소나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이 많아요. 가족들끼리 가서 소나무 관리도 하고 주변정리도 해주고 그러면 되게 보람을 느끼겠다 이야기를 해요. 천상 무등산 왔다갔다 하면서 저건 내가 소나무를 관리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진 위원님 말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과연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옛날에 제가 남도학숙 만들자니까 진선기 푯말 붙여가지고 건물 지으면 앞에다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무등산소장님께서 소나무가꾸기 해 가지고 앞에다 자기 이름 달아주기 그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소나무 하나를 자기이름을 앞에 푯말 만들어놓고 자기가 관리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길 할 때 제가 기고도 썼습니다만, 소장님이 제 기고 코팅까지 해서, 지금도 걸어져 있습니까? 오래되어서 없어졌습니까? 그 때 고마웠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무보호해 주는 이름 달아 주기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이름 달아 주기 운동 주창자를 코팅해가지고 위에 걸어둬야겠네요.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그러면 10분정도 하시고 남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세입 자체가 18.9%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00억인데 890억 정도로. 그랬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세입에서 감액내용을 보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516억 7,600만원에서 급수수익이 약 13억, 이자수익이 감액 되었어요 급수수익은 증가했어요, 13억이. 이자수익 5억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자수익이 5억이나 감액되었어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약 7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약 7억 5,300 증액이 되는데 그 자체 내에서 급수수익은 13억 증가, 반면 이자수입이 5억 감액되었는데 왜 이자수입을 5억이나 감액계상시켜냐 그 말이지요.

전에도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기집행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잠겨있는 돈이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유로 이자수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그만큼 나가버리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그래요.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2012년 73억 8,400만원 대비 27.5%인 18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92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업에서는 92억 7,000만원이 증가해서 잡아놓은 그 수입, 계상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산출근거가? 본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2012년 73억 8,400만원 대비 92억 7,800만원을 계상시켰어요. 거기 증가된 폭이 너무 많다 이거에요, 25.7%나.

저희들이 그 전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거든요. 2011년도 징수된 것이 92억 7,800만원, 93억입니다. 2011년도에요.

아니지요. 2012년도에 73억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예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 2011년도 징수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니까.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징수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도 것은?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73억 8,400만원 잡은 것 대비해서 올해 92억으로 증된 원인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세입 기준을 잡은 것이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측해 보건대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들이 U대회선수촌 건립이라든가 아시아문화전당 3회분, 북구 각화동 주택재개발사업 2회분,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4회로 나누어서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진즉 허가가 났더라도 앞으로 수입이 더 들어올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이 세 가지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중흥ㆍ우산동에 S클래스아파트단지 2회분이라든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르는 2차분…….

어등산 관광사업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9억 정도 부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정말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제대로 들어올 상황이 발생되어서 수입을 잡아 놓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허수로 잡아놓을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러지 않은가 나는 이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방금 말한 어등산도 골프장 이미 끝났잖아요. 그것은 수입 다 들어 왔겠지. 그 외에 2단계 가는데 그 2단계는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그것을 가상으로 잡아놨을 경우에는 허수를 잡아놓은 숫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진 않지만 대충 우리가 흐름으로 보는데 작년대비 25.7%정도면 많이 오른 것입니다. 가능하면 세입은 적게 잡는 것이 맞아요.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잡아놔 가지고 많이 지출하겠다고, 쓰려고 많이 잡아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결산에서 2011년도에는 110억 정도가…….

2011년은 무슨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 때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그것은 수입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상황이 크게.

방금 제가 2차분, 3차분 이야기한 것은 자치구 사업들은…….

그 정도로만 판단하시고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아와서, 30% 가까이 올려놔서 의심스러워서 지적한 것이고. BTL 사업이 있지요. BTL사업을 2007년, 2008년 두 번 했지만 총 공사비가 2,656억짜리 하나 있고 1,982억 짜리 하나 있어요. 현재 집행되는 2013년 65억, 56억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2,591억 남았고, 향후에. 1900 이렇게 큰 돈이 남았는데 여기에 국비 25%를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요?

예.

국비는 얼마나 받아왔어요?

(담당 과장을 향해) 거기에 해당된 것 25%를 받아왔지요?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약 4천억, 25%면 1천억정도 받아와야 해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에서도 걱정이 되어서 국비확보에, 우리 시비도 걱정이에요. 시비도 3천억.

BTL사업은 저희들이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갚아 나가는데 국비확보 정확하게 해야 하고 우리시비 75%해서 집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압박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가능 하냐?

우선 먹는 것은 곶감이 달다고, BTL사업의 함정이지요. 그래서 BTL사업은 되도록 안 해야 하는데, 해야 하니까 우선 빚내서 하고 계속 저희들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거사업을 안 할 수 없는데 시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BTL사업을 한 것입니다.

시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BTL이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자 다 쳐주고 BTL 빚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마진 충분하게 다 가져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2순환도로하고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다른 것이 이번 하수관거사업은 사업자가 다시 안 한다고,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아서 도망가고 싶다고…….

돈을 벌려면 그 정도 민원은 해결해야지요.

참고로 방금 염려하신 재정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야 다 세우지요.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광주시 재정에서 벌써 몇 년 이내에 3천억 이상을 광주시비만 투여를 해야 합니다. 갚아줘야 해요.

20년에 걸쳐서.

기간이 20년입니까?

예. 연간 232억 되는데, 시비ㆍ국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총괄해서 아까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회계라서 들어온 돈이 있어야 지출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비지원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 발굴사업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차피 국비도 노력하시겠고, 시비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02쪽이요, 황지해 정원 조성 관련해서 4억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지역 출신 황지해 작가가 영국에서 열리는 정원전 가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받은 유명한 작가기 때문에 이 작가가 만든 작품을 우리 5ㆍ18기념문화센터나 무각사 그런 쪽에 적정한 곳을 골라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작품화를 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하고 예산 4억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해우소하고 DMZ 정원 조성한 것을 똑같이 무각사나 상무시민공원에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요. 황지해 작가가 그 장소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황지해 작가의 정원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그것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의 사업내용에 해우소나 DMZ 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이게 아니라는 것인가요?

예. 그 작품을 가지고 수상을 했다는 작가의 소개에 관한 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에 정원 관련한 전문 작가가 황지해 작가 말고는 없습니까?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요 근래에 광주에서 가장 뚜렷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원디자이너로 등장한 사람이지요, 황지해 작가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뛰어난 정원 조경 디자이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몇 분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원이라는 것이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한 처음에 정원으로 꾸며 놓은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닐 것이고, 일단 저한테 제출 해 놓은 자료로는 해우소하고 DMZ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해우소나 DMZ 정원 자체가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자연스럽게 꾸며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옮겨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해우소나 그런 작품 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DMZ 금지된 화원으로 금상을 수상했고, 전년도에 소규모 정원제에서 해우소 작품을 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우선 볼 만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광주를 찾는 사람이 황지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정원이다 하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그거에는 추진상황으로 해서 이 해우소하고 DMZ 금지된 화원이 금메달 하고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런 게 있고, 사업 내용으로는 해우소하고 DMZ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가 됐어요. 이 보고가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 보고도 맞는 내용이고요. 기본취지는 황지해 작가가 그야말로 유럽에서 그만한 상을 받고 했는데 우리 광주 출신으로서 정말 유럽이나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 작가의,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 하면 그 출품했던 작품도 설치를 하고 그 외에 그 작가가 의도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명소를 만들면, 조경 쪽으로 볼 때 담양의 소쇄원하고 또 황지해 작가의 명성을 같이 연계해서 그야말로 관광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황지해 정원에 DMZ 정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알려지기는 8억이 들었는데 3억은 영국 국내에서 말하자면 우리 참전용사들하고 국내 교포들에 의해서 3억을 모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억은 지난번에 알려진 대로 호반건설하고 남광건설 3억, 2억해서 5억을…….

아니, 그 8억이 순수하게 정원을 조성하는 조성비로 쓴 건가요?

조성비가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데서 운반비랄지 이런 것을 협조를 해 줬고요. 조성하는데 들어 간 비용이 8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조성한 것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다시 조성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작품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고 거기에 정확한 컨셉을 잡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황지해 작가의 작품이 다른 것으로 소개나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우소나 DMZ 작품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4억이나 세웠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거하고 과장님의 말이 전부 다 달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할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현재 장소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작품 내용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 사업을 해 본다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 계획이고 어떤 작품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기가 어렵지요. 앞으로 장소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작품들의 주제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 하셨습니까? 그리고 금방 과장님 대답하실 때 DMZ하고 해우소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얘기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새로운 기법도 도입을 해서 하고요. 해우소하고 DMZ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또 그런 작품들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DMZ 하나만 하는데도 영국에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황지해 작가가 시장님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광주에다가 황지해 정원 하나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예산 세운 것이지요?

정원을 하나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황지해 작가가 아쉬운 것도 없는데 정원 하나 해 주겠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황지해 작가의 정원을 광주의 어느 곳에 만들어 보는 것은 우리시나 황지해 작가도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황지해 작가를 위해서 지역에 황지해 정원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임희진 과장님 같이 계셨잖아요. 같이 사진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의 지역출신이 영국에서 명성 있는 대회에서 이 정도의 상을 받고 수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기념비적인 명소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예로써 하나쯤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나, 그 다음에 적어도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거나 이런 것 없이, 이것 말고도 문화재단 예산 이런 것도 시장이 즉흥적으로 한번 해 주겠다고 말 해 가지고 세워준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실제로 과연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정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작품을 만든다 해 가지고 황지해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광주시의 공익재산으로서 하되 그 사람의 작품이나 명성을 살려서 그만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공원을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개인하고는 크게 관계가 되지 않는 하나의 획기적인 공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이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 남기는 정원을 만드는데 4억으로 조그만 정원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외부 관광객이 올 정도의 이런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로 200㎡면 별로 크지도 않는데 주변에 다른 식생들이 같이 있을 텐데, 그런 식생들이 넘나들고 이러는데, 그 200㎡ 4억 들여 겨우 만들어서 그 200㎡를 보러 얼마나 관광객이 올지, 그러니까 실제로 첼시플라워나 이런 것은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냥 눈에 세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세트장 만드는 것과 따로 정원과는 좀 다를 텐데, 그런다고 하면 그런 정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큰 공원에 아주 일부 조각을 내서 거기다가 황지해 작가 뭘 넣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볼 때 뛰어난 작가들의 창조력이나 상상력은 상당히 비범합니다. 그런 것이 엮어 내는 힘, 이런 것은 대단하고요. 저희들이 무언가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이 이 작가에게는 꽤 있다고 보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도 유명 건축가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앉히는 일이랄지 또는 도시에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런 정원들을 앉혀 놓으면 정원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학생들 또는 정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한번쯤은 황지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원을 만들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구 한국은행 자리 정도 따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공간을 한 작가가 꾸며 놔서 실제로 그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모를까 무각사하고 상무시민공원은 큰 공원이잖아요. 그 공원에 아주 일부분을 지금 황지해 작가의 이걸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분을 보기 위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오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정원이라는 것이 건축물이 하나로, 건축물이나 조각품이나 그 외 나머지들은 구축물이기 때문에 구축물 자체로 계속 유지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지만 정원은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 놓고 그냥 나중에 되면 다른 정원과 똑같이 돼 버리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4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구 도시공원관리가 지금 12억이었는데 2억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공원녹지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 예산도 2억 정도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자치구의 도시공원 조성의 권한이 대부분 광주시에 있는데 관리만 자치구가 대행하고 있는 그런 공원들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2억의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12억 가지고도 자치구에서 부족하다는 소리 안 했습니까?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든데 2억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부분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줄어들면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예산에서도 적극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산림청에서 인건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일부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더 감안을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봤을 때는 황지해 정원을 하나 4억 주고 만드는 것보다는 자치구 도시공원관리,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자꾸 불편 호소하고 뭐 고쳐주라 하는데 한 달이 넘어도 안 고쳐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적어도 자치구에 일을 맡길 때는 돈을 충분히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양산제 및 운천제 시설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양산제하고 운천제는 조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어떻게 1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양산제는 지금 수질상태가 안 좋아서, 그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비 맥주공장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양산제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양산제 5,000만원, 절반 절반 잡고 있습니다. 운천제 5,000만원…….

운천제 5,000만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운천제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음악분수 유지관련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하고 환경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음악분수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고장 안 났습니까?

일부 시설이, 음악 분수라는 것이 다양한 빛하고 음악하고 물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들이 조금 교체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비가 좀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천제가 조성된 지 1년 지났죠?

2년 됐습니다.

2년 지났는데 부품을 교체할 정도로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부실시공 아닙니까?

그동안 하자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관리해서 교체했고요.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또 이게 물 위에 노출되다 보니까 낙뢰사고도 발생하고요. 수중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국의 어느 음악분수나 그런 비용 부담은 감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각종 시설 하자 보수한 것이 한건도 없다 이렇게 보고자료가 왔던데, 실제 아주 작은 부분에 하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거의 수시로 다니다시피 하면서 사전에 관리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제대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고 한 달이 넘도록 그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던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206쪽에 빛고을 산들길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비용인가요, 2,500만원이?

예.

지금 어디에 있는 길이 빛고을 산들길입니까?

광주를 한 바퀴 도는 81.5km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외곽으로 해 가지고 전부 한 바퀴를 원형으로 쭉 도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빛고을 산들길 관련해서?

예. 연구용역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산들길 처음에 조성하려고 하면서 그 때 연구용역 맡긴 것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명칭 공모만 했습니다.

용역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쪽에 그린액션 우수기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보상금이 지급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린액션 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억 9,000 지원하셨고요. 2011년도는 3,000만원 지원하셨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2011년도에 3,000만원, 2010년도에는 3억 5,000인데요, 국ㆍ시비 50%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2년도에는 9,000만원 했고요.

11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는데 12년, 13년 연속해서 1억으로 계획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 3년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홍보효과는 충분히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면 이 돈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체들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주로 녹색산업, LED등을 교체한달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계속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LED교체로 쓰고 그런다고 하면 좀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거의 같은 기업체들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유통업체도 대형 유통업체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약간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5쪽에요, 환경미화원 예산이요, 제가 지난 번 시정 질문 때, 실제로 법적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일자리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그런 장소들이 마련되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산을 못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좀 여러 군데를 만들려고 요구를 해 가지고 좀 크게 범위를 잡았었는데요. 예산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까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30군데까지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 보면서 사정을 봐보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몇 군데라도 해 보려고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또는 자기 필요한 물건들을 놔두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자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분은 전체 모이는 장소라도 한 군데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필요할 듯 싶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씻고 옷은 갈아입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는 것이 시내버스를 타면 청소하는 분들이 오면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은 어떻게 해서든 없애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 미화원들 복지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마련된 걸 가지고 이번에 공모전도 하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치러 진 것 같아요. 78팀이나. 더욱이 해외에서도 출품을 하시고 해서. 다음에 국가도시공원이 되고 국비예산을 따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용역하자는 이야기부터 전적으로 강은미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차근차근하게 앞 페이지부터 쭉 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162쪽에 보면 환경생태도시 조성시책홍보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6쪽에 보면 탄소은행 활성화 홍보에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186쪽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홍보에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관련 홍보비 6,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대략 1억 2,900만원이 시책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 과가 전부 달라서.

저는 환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 시책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각 시책별로 이런 홍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은행제도 결국에 탄소은행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효과를 띠려면 홍보활동에 치중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들도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환경 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전부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에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홍보비가 너무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 마시구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생태도시 조성시책홍보 3,000만원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한, 물론 목적들은 탄소중립도시 광주2050계획이라든가 기타 환경관련 신규역점 시책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외부로 알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 같으면 국 서무과 차원에서 어떤 시정, 각 국별로 하는 시민보고회라든가 그런 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당해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런 수준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집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물 제작 그런 것이…….

홍보물 제작은 따로 있어요. 환경 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은 다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인 성격의…….

풀비 성격인가요?

탄소중립,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2050계획 같으면 용역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여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국별 시민보고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수요가 생깁니다.

수요가 생기는 건 알겠는데요. 수요가 생기는 보고회는 보고회로 따로 나와 있을 것이고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 제작으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아니요. 여기는 그런 시민보고회 목록을 따로 해 가지고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책홍보비에서 보고회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홍보예산이니까 홍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비라고 봐도 되나요?

특정목적으로 그렇게 한정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홍보라는 것은, 제가 신문방송학과 나왔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일대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홍보이고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홍보이고요, 모여 놓고 하는 것도 홍보이고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홍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다면 사실 신문광고라든가 방송까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수준에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올해도 똑같은 사업들이 있었죠. 3,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나요?

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3,000만원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탄소은행 활성화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6쪽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관련 홍보, 이것은 작년에 없앴겠는데요, 2012년도에? 올해 없었고 내년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간단한 거 하나, 16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험료 해 가지고 200만원, 전기자동차 수리비 100만원 되어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몇 대죠? 165쪽.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유관부서에 배분 해 주는가 봅니다. 우리 환경생태국으로 한 대가 오니까 그 한 대에 따른 유지관리비, 일부 보험료하고 자동차 수리비를 지금…….

한 대가 오면 167쪽에 있는 그건 또 뭐예요? 간단한 거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전기자동차가 2013년도에 오는 거예요? 두 대가 오는 거고 이쪽 계에서 한 대 가져가고 저 쪽 계에서 한 대 가져가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보험료를 한쪽은 200만원, 한쪽은 100만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165쪽은 보험료가 200만원이고 167쪽은 보험료가 100만원이에요. 차가 크기가 다른가요?

한쪽은 잘라 버리고 한쪽은 예산실에서 안 자르고 그랬나봅니다. 저희들 200만원씩 올려놨다니…….

올리기는 다 올리셨어요?

200만원씩 올렸는데 한쪽은……. 요새 보험들이 내려가나 어쩌나.

담당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실에서 했던 부분일지라도 다시 국으로 넘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산실에서 한쪽은 자르고 한쪽은 안 자르고 어쩌고어쩌고 말씀하시면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 아니시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100만원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고요. 기후변화대응과 가겠습니다. 탄소은행활성화 홍보는 자료를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찬찬히 살펴보시게요. 자, 상무소각장 관련입니다. 183쪽과 184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기금운용계획서 같이 갖고 계시지요? 위생매립장부터 볼까요? 위생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들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쌓여있습니다. 기금운용 중에 90쪽 보시면 지출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자료 제작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서 183쪽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내용인가요?

홍보물 예산, 184쪽입니까?

183쪽. 기금지출에도 홍보물제작 500만원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따로 편성 하셨어요. 다른 사업 내용이냐고요?

이 기금은 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매립장에 주변지역도 있지만 그 대촌 지역에 광범위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예. 같을 수도 있고 대상이 좀 더 포괄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이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는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거 하고 시민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비슷하겠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는 좀 있다가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84쪽을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 하실 때 상무소각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기금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300m를 벗어나서, 300m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억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 5억은 왜 기금으로 하지 않는 거죠? 상무소각장은 아까 300m 내냐 외냐, 이것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못 내고 계셔서 주변지역이 어디까지 주변지역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을 아직 시민들에 대한 협의회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기금에서도 3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도 5억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상무소각장은 이해가 된다할지라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5억은 편성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에요. 기금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에요.

이거는 기금하고 별도로 광역위생매립장 입주할 때에, 조성할 당시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원을 해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남구청에다가 지원을 하면 남구에서 대촌, 효덕, 송암동에 대해서 마을 안길포장이랄지 마을회관, 노인정건립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구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계수조정 때 봐야 할 문제 같고요. 상무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83쪽 다시 넘어가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촉장 제작 등 해 가지고 72만원이라든가 상무소각장 주민선진지견학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런데 기금에도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민 타 지역 현장견학 1,8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간담회 480만원. 그러니까 간담회는 여기서 하고 위촉장은 여기서 따로 주고, 금액은 물론 다르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금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 사용이 그냥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럴 때는 여기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기금 사용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하고 별도로, 그 주변에 광범위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달지 지금 그런 정보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현장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금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과장님, 원칙이 없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게 되면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지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예산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답변 듣는 것 가지고 최종 판단은 우리 위원들께서 계수조정에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남로 5ㆍ18민주공원 민주평화녹색광장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202쪽 보면 황지해 정원도 저는 강은미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202쪽 보면 무등산 탐방로 CCTV 설치가 있어요. 1억 9,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부대비로 14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탐방로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이런 것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등산의 무돌길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거점별로 설치하자는…….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 6대가…….

6대요? 6대면 그 부분이 커버가 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주로 그렇게 우범 예상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두운 곳 이런 데를 하는 것이죠.

245쪽 보면, 무등산 주요탐방로변 CCTV 설치 4,000만원 예산이 따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같은 의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무등산공원사무소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그 예산은 공원사무소 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탐방로 4개소예요. 관리실 한식. 시설이 아니라 탐방로라고 나와 있는데.

탐방로를 하되 공원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4개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것은 태양열로 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저비용이라 하면 돈은 들어가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좀 덜 드는 걸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걸 6개하고요.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사무소에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전기 유입이 가능한 지역, 거기는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등산 탐방로 먼저 202쪽에 있는 건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잣고개하고 청풍쉼터, 충장사 부근, 원효사 부근, 군사작전도로, 옛날 제철유적지라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여섯 곳을 현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철 거기는 옛길 2길 말씀하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산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본다는 게 아주 한정된 부분들일 것이고, 왜냐하면 CCTV가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주 한정된 공간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예방 차원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나중에 범인 잡고 그럴 때도 증거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CCTV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무등산에까지 CCTV를 설치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무등산 무돌길 및 옛길 연결순환버스 운행 1억 5,000만원 되어있어요. 193쪽 공원녹지과 수입 보면 무등산 순환버스 탑승료 수입이 600만원 잡혀있어요. 버스운행은 1억 5,000을 투자를 하는데 물론 투자효과의 개념은 아니지만, 1억 5,000만원 투자하는데 버스비는 600만원 잡혀있거든요. 600만원을 산출을 해 보면 한 번 타는데 2,000원이니까 3,000명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 번 타는데 2,000원이니까 3,000명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입이 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쭉 8개월 간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 넣고 보면 240일 운영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240일 못할 겁니다, 월요일을 빼든 어딜 빼면. 그러면 한 대당 몇 명 타는 꼴로 수입이 잡히는 건지 그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 드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해서 여기 관광버스 회사를 선정할 것 같은데 선정의 방법이 이렇게 제대로 될까?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운영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1억 3,200만원 정도 위탁금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탑승객은 8,000여 명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수입으로는 1,62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600만원은 수입이 적게 잡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운영된 것 보고 추경에 추가로 더 수입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적게 잡아도 너무 적게 잡았어요. 뭐냐면 8,000명이 이용을 하면 2×8는 16, 1,600만원인데?

1,600만원 올해 잡혔는데…….

보수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가셨어요.

우리 실무진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요.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협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회에서는 자체에서 운영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업체를 어떻게 선정 하냐고요.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그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돈만 주면 끝납니까?

그 과정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고 계시잖아요.

협회 자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 205쪽입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희곤 위원께서 양산제, 운암제 수질개선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고 언젠가는 사용해야 되니까 좋은데, 예산안 보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근본대책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원인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문제는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해서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만들어 진지가 한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비맥주에서 사다가 쓰니까 매년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산강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끌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근본적 대안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고. 예산관리니까, 어차피 공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 문제는 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 같은데, 지금 유희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유희시설 관련해서.

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2010년도 10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위탁기간이 기부채납기간이 끝나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왔던 얘기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는 2009년도에 동물원명품화 사업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8,000만원 예산 들여서. 강운태 시장이 오신 뒤로 다 없어지고 새롭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동물원과 유희시설 관련해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분을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이 적자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유희시설만 따로 다시 운영자를 위탁공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과정이 2010년도에 문제제기가 되었고 2011년도 6월 달에 기부채납이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 12월입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이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현재 상태는 금호 패밀리랜드 하고 계속 6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여기까지 맞죠?

예.

그리고 3억 5,759만 2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수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우치공원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동물원을 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들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어디 있나요? 저는 예산을 어제 밤새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해하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저도 어제 그런 고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우치공원이나 동물원은 더 말할 나위없고요. 유희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여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한 거기에 들어가서 개선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의 묘안으로써 거기에 숙박시설을 넣어보는 것도 그렇게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면 혹시라도 그 쪽에서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는 유희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에?

지금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열대조류관 증축계획으로 4억원 반영됐습니다.

그것 말고, 그런 것 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 방금 쭉 장황하게 1분에 걸쳐서 말씀 드렸던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랬죠? 노력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하셔 가지고 그 증액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한테 오신다든가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그걸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나 인적네트워크나 얼마나 활동성을 강화하느냐 이런 문제지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수익이 안 난다고 사업처에서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돈의 문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만 합시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인데요. 아까 CCTV는 말씀드렸고, 하나 좀 이상한 게 우리 광주공원관리사무소인데요, 257쪽에 보면 정수기 쓰세요. 257쪽에 정수기 임차료 16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192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정수기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면 기분 나빠할 문제일 것 같은데.

외지인이 오는 경우에 물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물을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수돗물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빛여울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빛여울 수는 사무실에 행사 이런 때 제공을 받고 있지, 일반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쓰고 있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 다른 사무실은 안 쓰고 광주공원만 손님이 찾아오는가 보네요.

참고로 거기는 노인 분들이 많으셔서 일반 수도꼭지에서 막 틀어서 드시기에는 불편해 하셔서 여기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마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오섭 위원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정수기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직수를 냉온수로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물 끓이는 게 불편해서 그런다고 하면, 실은 정수기가 아니라 냉온수기를 들여다 놓고 먹으면 되는 거죠. 256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장갑, 빗자루, 걸레 등 청소용품 구입하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 259쪽에 청소를 따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원래 청소용역을 할 때 그 용역비용 안에 이런 청소용품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하나요?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사람만 와서 그걸 해 주고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은 공급해 주는 이런 용역의 형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청소를 직접 무기계약직이 하시죠? 여기는 왜 용역을 쓰시나요?

광주공원사무소의 경우에는 할 만한 인력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무등산공원은 미화요원들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미화요원을 기용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사람을 쓰지 않고 용역에 의해서 단순노무로만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시의 무기계약직, 일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무등산관리공원이 있고 광주, 사직, 아다카공원은 따로 청소용역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실은 무기 계약직 쓸 수도 있잖아요.

아마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예산이 덜 들어 간 부분은 오히려 용역으로 해서 간단히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사직 그 다음에 아다카 공원을 관리하려면 지속적으로 청소인력이나 필요한 거지 몇 개월만 쓰고 안 쓰는 그런 인력은 아니잖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만, 무기계약직도 나름대로 정수 인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정수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수여분도 있고 총액 인건비제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을 줄이자는 건데, 실은 무기계약직도 문제지만 이런 방식의 용역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일단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0쪽에 동물원 청소용역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추진 상황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21만 세대인데요. 가정하고 소규모 음식점 21만 세대들에 대해서 전에는 1,300원을 내면 가정의 경우에 계속 무한정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릇 당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걸 내 놓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는 것이죠.

일반 주택은 크게 이거 가지고 문제가 없을 텐데,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과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행과정에서 음식업체들이 하고 있는 고민까지를 충분히 들어 주셔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만, 핵심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줄지 않으면 좀 더 가는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시원한 도시 만들기,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하고 아파트 소통 길 조성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