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맨위로

앉은 좌석순 왼쪽 직제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민원담당입니다. 김승철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수일 지적담당입니다. 유영주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는 화천군정에 최일선에서 항상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부서로서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늘 업무에 임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실 거라는 걸 알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나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항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7억1천6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8천5백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증설사업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확산 장비구입을 금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사업비 만큼 저희 과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관리분야에 농촌정비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백6십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에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상으로 유지보수와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광역도로간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미리 예산서를 잘 살펴보셨을 겁니다. 두서없이 위원님들 편한신데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오늘 화천읍에서 어르신들 또 우리주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과 제일 먼저 맞부딪히는 화천군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민원봉사과는 대주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일주일전에 모 다른 공공기관을 갔는데 거기에 표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과 마주치는 사람은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안내라든지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을 제가 좀 접하면서 우리 화천군 우리 민원봉사과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 민원을 위해서 보다 서비스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37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민원행정 우수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해서 5백40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어떤 자료수집이나 방문을 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것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갑니까? 아니면 주민, 직원들이 갑니까? 집행부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필요시에는 과장, 계장급도 출장을 하고요. 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서비스에 보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139페이지 중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7백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 이런 특별비가 여기엔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군비 갖고만 합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7백만원 가지고 10동인데 그럼 동당 70만원 정도잖아요? 근데, 한집 슬레이트나.

7천만원이구요.

아 7천만원, 작년에 3백만원정도 냈는데 이게 좀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동당 4백만원정도였는데, 금년에는 동당 7백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이게 10동이면 각 읍면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데로 나누게 됩니까?

읍면별로 이제 할당을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장 시급한 그러한 부분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10동을 처리를 합니다.

시급한 것을 볼 때는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합니까?

네,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주민서비스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 의회를 방문해 주신 화천읍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을 서비스하는 부서라서 큰 질의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할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허성일 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본 위원이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데 화천군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집을 짓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공무원이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현실성에 맞게 할 거 같으면 과장님이 직원들 담당 분들 가보셔 가지고 큰 무리가 아니면 허가를 내는데 너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대도시 외지에서 귀농, 귀촌차원으로 저희 군에 땅을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상 용도지구로 분리를 해놨는데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서 무난히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이나 그밖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인허가 처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좀 까다롭지 않냐? 그런 반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없고 담당 실무자가 관련법에 저촉, 행위제한에 뒤따른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외부에서 인제 귀농, 귀촌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하소연하시고 그러시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이게 개인이 30%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철거비, 슬레이트.

자부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네.

먼저는 30% 자부담해야 된다고 안 그랬나요?

환경부서에 아마 자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따가 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니까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해서 지금 설명 좀 과장님 자세히 해주세요.

건축행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규모이상은 건축허가 건이 되는데 건축신고 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건은 반드시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 관련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책임감리를 한 건축사는 준공검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 다른 건축사가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건축사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그 GIS엔진 유상전환 군비부담금 이거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142페이지요.

그 GIS엔진이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GIS엔진을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도입가 구입금액의 7%가 즉 1백86만2천원이 군비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 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차원에 우리 군비 부담금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옥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의 좀 하실래요?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선 화천읍에 계시는 전직 여성회장님도 오시고 여성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의 삶이 제일 중요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우리 민원실이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수고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은 항상 주민의 편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질의는 생략하고 민원실의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조금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군청의 제일 먼저 관문이 민원실입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언제나 항상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에게 대해주는 불편을 해결해주는 민원실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제가 볼 적에는 100%이지만 그래도 좀더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더 세심하게 보살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아 주종화 위원님 안 하셨지요?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예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화천읍에 게이트볼 김동인 회장님, 또 이종태 우리 이장협의회장님, 명예회장님, 주민자치 위원장님 이렇게 주민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방청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한 저희 불찰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심의자료 제작, 경관주택 이것은 소멸되지 않았나요? 무슨 자료를 심의자료를 만드시는 거지요? 139쪽에 201-01이요.

경관주택 신청을 연말에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에도 4동을 5백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만, 그 신청한 경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판넬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심의자료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아직 그 시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

네, 금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추진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올해로 마지막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관주택 심의자료가 또 들어 왔기에......

도비지원이 30%가 있고, 군비지원이 70%가 있습니다. 근데 도비지원이 30%가 명년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군비 예산을 세울 거고요. 도비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면 본 시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도에서 명쾌하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도 이 시책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사업이라서 좀 아쉽다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겁니다. 농촌 빈집이나 전원마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설명 들은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140쪽에 405-01불법광고물 철거 및 관리 용품 구입은 화천이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불법광고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담당자분들이 나가셔서도 좀 군민들하고 트러블 없이 광고물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인들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 식당이든지 자기 상가를 하나 구입했을 때 대개 보면 불법광고물을 굉장히 많이 걸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불법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주민의 불편없이 철거를 하실 때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의 유형은 상업성 광고물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축제를 알린다던가 공영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정당에서 내거는 선거관련된 거는 허용이 돼있습니다. 30일간 게첨할 수 있겠끔 그 나머지는 화천읍에서 오신 방청객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는 어느 자녀 무슨 대학입학, 무슨 박사학위 취득 해가지고 거리에 내거는 현수막 그런 유형이 있는데 게시대에 게첨하지 않는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특정 자녀의 어떤 자랑스러운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게시대에 있는 것을 게시하자마자 철거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대립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만큼은 저희가 광고 업체한테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면 철거해 주십사하고 유도를 하고요. 반면에 상업성 광고물은 가급적 저희가 즉시 철거를 합니다. 광고주한테 연락을 해서 광고주가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지 사다리나 집게 뺀지, 카터기를 들고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여기 비용도 5백만원이 읍면별로 1백만원씩해서 이렇게 비품을 사기위해서 예산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게 자고 일어나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게첨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불법광고물은 일체 발붙이지 못 하겠끔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큰 마찰이 없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축하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또 광고 자기 상품을 광고하는 거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심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 위원이 여기 사업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에 공동주택 그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항상 보면 연말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본 예산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지 마시고 이 본 예산에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3월달이나 4월달에 조기 집행해라 정부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공동주택 그 예산도 본 예산에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그분들 수혜자 그분들한테 갈수 있도록 해야되는 데, 본예산에 없길래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관내에 공공주택이 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70~80%를 지원해 주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저희가 1억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종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조된 부분이 그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협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도 편성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인제 사업추진 시기가 하반기임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8천만원, 명년도에 1억을 세울 계획인데, 이게 신청했을 때 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공공주택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본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1억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도 1억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도 8천만원, 올해도 8천만원 그래서 우리 주택계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증액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은 점점 맨 처음에 이거 조례를 만들 때는 5개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지금 8개인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마을 보다는 공동으로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수요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좀 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군인아파트는 해당됩니까?

안됩니다.

안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묻자는 것은 어제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군인아파트에 그 놀이터가 좀 부족하다. 사실 여기서 해줘야 되거든요. 공공주택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공동주택에 보면 놀이터가 우선이더라고요. 이 사업명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했는데, 군인아파트 쪽도 어느 정도 수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하반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우리 화천군에서 털보낚시부터 여기 라인지역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내년도 사업에 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정산고까지 한번 실시를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본예산이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인제 1차 사업으로 털보낚시터에서 한진건재 구간까지 62개 상가에 120개 간판 정비를 싹 했습니다. 2억6천5백만원을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차 사업으로 그 나머지 구간 새마을 금고까지 약 48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물론, 1~2차 사업에 누락됐던 타이머 기능까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부담 없이 전액 군에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간판소유주 분들의 어떤 그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차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 저희가 설문조사내지는 그 어떤 반응을 실지 사업에 참여한 그 간판주, 그리고 나머지 구간 전부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반응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선호를 하신다고 하면 명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썩 실효성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2차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 지금까지 1~2차 사업에 걸쳐 참여했던 간판주분들 나머지 잔여구간에 있는 장사를 하시는 상가주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선호도 이런 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가 그렇게 다양하고 사업추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질의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장이 일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보충 질의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예절교육 강사료 올해도 4백만원 내년에도 있지요? 똑같이?

네.

당초예산에요. 예절교육 강사 초빙해서 합니까?

네, 합니다.

사업합니까? 4번 합니까?

네, 4번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원 다 소집해서 합니까?

거의 8~90%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좀 고액 아닙니까?

네, 고액입니다.

1백만원씩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1백만원은 아니고요. 단가는 원래규정상은 1십만원부터 올라가는데 저명교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유명한 특별 어떤 초청강사인 경우에는 단가가 5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건 시간당 단가이기 때문에 2시간 할 경우에는 1백만원도 되겠지요. 근데, 저희가 이 강사를 섭외할 때는 단순히 그냥 특정강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자문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행안부연수원이나, 강원도 인재개발원 이런데에서 친절, 고객만족 교육을 이수했던 그런 강사를 저희가 복수 내지는 3복수이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경력, 경력을 봐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했던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해를 하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고 교육 강사료가 실지 보면 장관급되시는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해도 강사료가 시간당 2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두 시간을 했을 때 40만원, 물론 교통비 포함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데 이 예절교육 강사, 강사료 치고는 상당히 좀 고액으로 잡혀있다. 제가 좀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번 여쭤봤고요.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그거는 올해 했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네,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자료로다가 별도로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왕 선발대회가 있었지요? 올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백만원 집행 안했데요?

네.

이월금으로 남깁니까?

네,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안합니까?

네.

왜 안하지요? 공무원 친절왕 선발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최초에 아마 제가 민원봉사과 오기 전에 그 나름대로 직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구상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전 공무원이 똑같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 맡은 바 책무를 소신껏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공무원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시상금까지 해서 준다는 것은 뭐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아마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실행이 안됐던 그랬던 거 같습니다. 주 이유가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자세가 되어도 매우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중에서도 특출하게 잘 하는 분을 선별해서 시상하는 것도 다른분들한테 자극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책 자체를 하나를 없앴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전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친절하다 이런 명성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포상으로 이제 갈음을 합니다. 상급기관 포상 추천이라든가 우리 군 자체 군수 포상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가장 그 자기 맡은 바 분야에 민원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으로다 저희가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뜨거운 감자이지요. 민원 무지 많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건축직 공무원있나요?

없습니다.

병가내신 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진단서를 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사안은 없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하루정도 병가를 내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3번을 연다. 이렇게 계획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3번 열립니까?

경관주택 때문에 연말에 한번은 꼭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건은 추계 예상을 해가지고 세 번을 열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 위원회를 개최할 그 어떤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를......

건축, 예를 들어서 면적에 어느 정도 튼 고층건물이 들어온다 하면 건축위원회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해놓고 사실 경관주택 심의만 한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 운 이런 경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은 예상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얘기가 수시로 의회 심의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데 이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들이 게시대가 아닌곳에 게시되는 게 주변 인접 군을 보더라도 우리 화천이 좀 심하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철거 관리용품 구입이 물론, 1년에 올해는 4백만원, 내년에는 5백만원을 쓰겠다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뭘 사나 보니까 펜치 외 3종, 3종이 뭐지요?

표현을 니퍼라고 해야 됩니까? 일본말이라서 펜치, 니퍼, 그다음에 길게 된 카터기 있지 않습니까? 장갑 등등해서 소모품 정도입니다.

소모품 정도치고는 예산 이정도 책정도 작지 않다. 물론, 이 금액을 다 소모를 시켜도 좋은데 문제는 불법 현수막이 우리 화천에도 있지 않도록 특히 관공서가 모범을 보여야지 관공서에서 거는 현수막이 게시대를 벗어나서 임의적 장소에 걸려있을 때는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합니다. 공동주택지원은 우리 분명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지 이 금액도 책정되어 있지요. 금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8천만원 금년에 했는데요.

아니 원래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부담율만, 자부담율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거 예전에 줄다리기 한 거 같은데요? 조례 심의할 때 금액 얼마까지 하다가요?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있고요.

좋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령이고 정책사업이면 항상 당초 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추경으로 간다. 이거는 모순점이니까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할 때 착오 없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도로명 명판 설치 지금 거의 다 됐지요?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이게 모범사례로 나온 게 있는데 야간에도 야광 이런 제품으로다 선정을 하니까 도로명들이 요즘 바뀌어서 대다수 주민이나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데다가 특히 야간에는 더욱 분간하기 힘들다. 그래서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명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거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네.

일부 지자체 모범사례가 지자체야 하여튼 어찌됐던 언론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도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 화천지역 같은 데가 환하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껌껌하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갖고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잡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편리와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도면 터치스크린 지금 군청, 간동하고 사내에 설치되어 있고 하남, 상서만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터치스크린 가격이 한 8백만원 정도 갑니까?

네,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대 1천6백만원 들어왔습니까?

네.

일단 군청은 활용도가 매우 높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이중에서 설치된 것 중에서 사내도 그렇고 간동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그것은 주둔 인구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나 화천읍 사내면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가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또 군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화천읍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천읍은 안 되어 있지요?

화천읍은 없습니다. 화천읍은 본청으로 하고요. 인구가 작은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이 물론, 소규모 작은 면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을 것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활용도가 매우 높으면 당연히 이런 터치스크린, 전자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건 공무원들이 직접 수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면 이 사업은 추진해 가지만 정말 만약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랬을 때는 조금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제 의견이 그런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설치했습니다만, 원스톱 민원이용 서비스 확대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읍면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물론,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저조한 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저희가 또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다 설치가 안 된 그런 읍면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간 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거나 공무원이 가니까 논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잘 안합니다. 직접, 공무원들하고 저희 의원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부 읍면에 갔을 때 업무 폭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혹시 우려성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너무 편하지 않느냐? 물론 편하면 좋게죠? 그렇더라도 우리 소중한 예산들이 쓰임새가 더 불요불급한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있으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일반회계 하나하고, 특별회계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무과장님이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일 세정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윤홍근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에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그다음 정인환 징수담당입니다. 다음에 윤선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재무과에 많은 분들이 따라온 거 같은데 일부 가셨습니까? 지금 몇 분 안계시네요. 재무과에서 다 오셨나하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되는 필수 경비나 경상사업비 등은 세출예산 명세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안이나 시설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규모는 1백92억9천1백2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3천1백87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세부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47페이지 아래 부분의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145조에 의거 2011년도 4월에 설립된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납부기준은 전전년도 군세 세입결산액 일정 비율을 산출하여 출연금이 되겠으며 2012년도까지는 1만분의 1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1만분의 1.5로 출연하게 되어 1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축제관련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하게 된 요인은 물품보관함 추가공사와 수영장 정화시설 보강으로 부득이하게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붕어섬 수영장이 지하수를 써서 하루에 한번씩 물을 갈아 줬었는데 물이 차가워서 애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10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틀이상 3일씩 물을 담그면서 계속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8백만원을 증액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48페이지는 세무 회계에 대한 일상경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따른 신용카드 수납액 인터넷 카드납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백만원이 감액되어 3천2백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의 기본적인 일상경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무과의 주요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하였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1978년에 신축된 상서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건물이 1989년도 신축되어 시설 노후관계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주철배관부식으로 상수도는 스테인레스로 하수관은 PEC관으로 교체한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천장 텍스 및 LED 조명교체 등 사업을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 시공하지 못한 군청사 지하와 5층 천장텍스 교체 비용으로 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군청사 이중 단열창호 교체에 3억4천2백만원, 청사 3층에 구상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시공하지 못한 의회와 본청일부, 읍사무소 조명 LED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7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남면사무소와 사내면사무소의 보수 공사를 위한 1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동면사무소 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는 그 5천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서면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4천만원, 본청 리모델링 연차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철제 책상 등 사무가구교체 구입비로 우리 사무실입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적 보수와 기타적 보수로 1백43억6천4백7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천1백7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하 단부에 재무활동에 대한 청사 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회 청사 신축 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한 20억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이므로 2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20억은 전부다 상환이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가 주 업무고 대체적으로 사무관리, 지방세관리, 세정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재무과에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첫 페이지에 147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행사관련 쪽배축제 붕어섬 물놀이장 설치 여기는 금년에 7천3백만원이 예산이고 5천3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8백만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은 작년도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8백만원 늘은 것이고요. 그래서, 쪽배축제 2천만원이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5천3백만원 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 2014년도 산천어축제를 준비해야 12월말에 준공이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5천3백만원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산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방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 초에 되면 연초에 세우게 되면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 발주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추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이 한 5월에 있게 되면 그때는 재무과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5천3백을 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잘 가게 예산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천3백이 줄은 것은 2013년도 1회 추경 때 5천3백만원 상환을 2014년도 산천어축제 시설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당초에 안하게 된 것은 예산에 관련돼 있지만 저희과로 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요. 중앙정부로부터 1월부터 2월달에 조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연말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저희가 사업비가 얼마, 저희 같은 데는 5천3백이 크다면 크지요. 크게 되면 집행의 실적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하려고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9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하는데 이거는 4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읍면으로 많이 징수하는 데를 포상 주는 겁니까?

그거는 읍면에는 징수부서는 없지만 징수담당요원이 있고요. 기관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잡아서 두 달씩 잡아서 18개 시군에 상위 등급 수에 올라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해서 그 사업비가 받게 되면 유공자라든지 읍면에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겁니다.

이 포상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그 때 주민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거나 이럴 때 집행할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고지서가 149페이지 여기서 이거 8만원해서 18박스, 2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체납고지서 인쇄입니다. 인쇄를 하는데 서식은 다 있고 그것을 OCR카드를 구입해서 자동 고속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해서 지방세 고지서 발급하는 용지대금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는데 10억 조금 되고요. 지방세는 한 9억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꾸 신규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체납액이 느는 반면에 애로점이 있고, 10억은 저희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5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자꾸 체납액이 늘면 안 되니까 읍면에도 체납액을 군에서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면단위나 읍단위는 거의 공무원들 해가지고 많이 징수가 되겠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도 노력하고 있고, 연말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 때도 지방세수 관련해서 점수가 부여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선길 위원님의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다 1인당 2백만원입니까? 아니면 몇 명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지방세 우수기관 포상금 2백만원은 연말에 행정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읍면기관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은닉재산을 발굴했다던가하는 것은 그때 같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나가고요. 개인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이 오죽 없으면 세금을 못 내겠습니까마는 고질체납자들이 있잖아요. 더 있어도 안 내는 체납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고질체납자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재산까지 다 등록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에서 보니까 11월에도 1천4백만원이 감액조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자동차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차정도 밖에 안 되고, 무재산 같은 것은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게 5천1백만원이 줄었잖아요. 올해 세외수입이 그래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담배를 피워서는 건강에 해롭지만 우리군 자산이 줄어드는 거 같고,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서 체납자들의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좀 거둬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배판매수입이 31억 정도 되는데 자꾸 금연을 하는 추세이고요. 한 갑당 641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요. 질의가 없는 147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원래는 당초예산에 들어 가야만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당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기집행 실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또 시군은 실과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50%로 발주가 안 되면 지휘부까지 자꾸 행안부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부서부보다 조금 사업비는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5천5백만원은 조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되면 연초에 조기집행 실적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만 하게 되면 10억은 아직 기체를 안 낸 게 한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건 준비만 되면......

2년 거치가 되면, 2년 거치기간이 줄게 되면 예산부담이 줄고 이자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한 50% 공정율이 올라가면 우리 14억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총 입찰은 보기 때문에요. 그때는 5월이 끝나면 7월정도에 가서 저희가 지방체를

그 때가서......

2013년도 세입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많고 해서 그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질의를 하시는 데 공직자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을담당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 체납액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천 몇 백원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기 다목리나 골짜기에 있는 분들 그전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받으러 가시면서 차를 가지고 가면 기름값보다도 안 나오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공직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큰 포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같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업이 152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청사가 공직자에 비해서 좀 적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아니면 각종 휴게실이나 다녀보면 굉장히 적은데 우리 여직원 휴게소는 한 3년 전에 휴게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직원 휴게소라서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도 한번 들어가서 부족한 것이 없나 보기는 봐야하는데 못 들어가고 남자 휴게소 그것도 청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천장텍스 교체 그다음에 복도, 지하실 도색, 그다음에 단열 작업, 그다음에 사무기기, 그다음에 냉방기 이렇게 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여직원이나 남직원, 여직원들은 어떻게 3년 전에 했지만, 남자직원들의 휴게소가 있는지요?

여직원 휴게소는 3년 전에 했는데 조금 사용 효과가 좀 유명무실하고요. 그런데, 남자 직원들은 어차피 지하에 매점도 있지만 군청사 뒤에 보면 흡연장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판기도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다면 본위원도 가끔 은행이나 아니면 청사를 들리다가 아니면 뒤에 매점을 들리는 입장에서 거기 가끔 들려봅니다만, 굉장히 남자 휴게소가, 휴게소가 아닌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그렇고 거기 방음은 모르겠지만 우풍이 굉장히 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안락하게 우리 쾌적한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단 점심시간이 10분이고 20분이고 쪼개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절기에는 거기가 그늘이 져서 시원한데요. 동절기에는 방한용 온풍기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좀 보면 청소관리를 잘 하시지만 거기는 남자들이 많다보니까 금연건물이지요? 우리 군청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해서 거기서 쉴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곳 좀 아늑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가 가장 아마 질의가 없으리라 예상한 데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 위원회 5번 열겠다. 5번 정도 열립니까?

계약심의 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었죠?

올해 2번 했습니다.

3번은 예산해 놓는 겁니까?

네.

올해도 5번 해놨다 그러면 3번은 잉여금으로 남겼습니까?

네.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체납액이 아까 9억하고 얼마라고 했지요?

9억9천8백만원이 세외수입이고요.

세외수입이 약10억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지방세가 10억1천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20억이 넘습니까?

네.

징수대책에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을 확대해서라도 20억정도를 근절을 시킨다. 그러면 2백만원 2백만원 4백만원 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해서라도 우리 세원이 다른 쪽으로 세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포상금은 대폭인상을 해서라도 세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군에 연구사라는 보직을 가지고 계신분이 두 분이 있지요?

학예연구사가 있고요.

학예연구사 우리 박물관에 계신 분, 그다음에 또 누가 있지요?

서무계 쪽에 기록물관리 연구사가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연구사, 그런 직책도 있어요? 어디서 근무하지요?

서무계에서 복지담당 부서에서 하는 데요. 그거는 하나는 계약직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관리?

네, 문서관리입니다.

두 분이 있는데, 보수규정에 연구사가 두 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인가 그랬죠. 사회복지수당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몇 명이 있지요? 군에? 2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총액 인건비에서 행정부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요.

이 사회복지업무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금년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지요?

네.

그분들 업무를 보는 사람은 무조건 사회복지 수당을 줍니까?

정규직이 되야 되고요. 총액 인건비는 있는 것은 인건비에 다 잡혀 있고요. 근데, 단지 뭐냐면 공동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총액 인건비 외에 194쪽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격수당도 있네요. 사회복지가? 그렇죠?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15명은 자격수당 받고, 25명은 일반 사회복지업무를 보는데 자격은 없고......

그 관계는 시험을 보고 들어온 직원 중에서 거기 해당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직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 왔더라도 거기에는 자격증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수당으로 준다 이거지요. 공무원에 들어와서 자격을 취득했을 때

가지고 있을 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사무소 화장실 공사 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내면사무소?

부기는 그렇게 됐는데요.

1억 갖고 가늠치 않겠죠? 모자르죠?

원래 이것은 예산계 쪽으로 3억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 1층 상황실하고, 화장실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외부까지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1층 상황실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해서 1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어찌됐든 화장실부터 개선을 해야 되요. 사내면은 화장실이 읍면사무소 중에서 가장 협소한 곳이고, 민원인이 자주 출입이 많은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고 작고 시설도 노후하고 그쪽으로다 우선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위에 1층이나 이런 예산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산천어축제 맨손잡기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런지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안 잡아 놨네요?

아니, 올해까지는 2011년도 거하고 2012년도 거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고요. 이제 2013년도는 연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산천어 축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내년 회계연도가 들어가면 2014년도 예산을 잡겠다 이거죠?

2014년도 산천어 축제 시설비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연말이 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애를 먹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선급금도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요.

1회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내년 1월에 축제하는 것은 지장 없이 예산이 다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걸 2014년 것을 확보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쪽배축제 때 예전에 어린이 전동차량을 구입한다. 교통안전, 구입했습니까?

구입했습니다.

관리 잘 됩니까? 운영도?

네, 구입했고요.

몇 대 구입했지요?

두 대 구입했습니다.

두 대 구입했으면 돈이 또 남았지요?

돈이 남게 되도 전부다 불용처리 되어서요.

추경에서 예산이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두 대로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장애 가지신 분입니까?

장애는 아니고요. 주차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소요.

청소는 40시간 쓰는 어르신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권순재씨 이분은 우리 직원이고요.

네, 장애를 가지신 분도 의무고용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청사관리 청소담당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다른 부서 관리입니까?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군 총인원에서 몇 %를 고용하걸 이렇게는 알고 있어도 청사관리 그거는......

물론, 보건의료원도 지금 한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보건의료원 예산서에 별도로다가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우리 군청 청사로 봐서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갖고는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군 재산관리계에서 밑에 보일러 박인용이나 조금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화가 많이 걸릴 때는 같이 하고요. 지금 총액 인건비제는 공유재산관리계에서 직원은 딱 두 명입니다. 청사관리, 그래서 노인분이 한분 계시지만 그분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12월까지 끌고 나가는 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한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사 주위하면 전부다 재산관리계에서 전부다 나가서 같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무실도 쾌적하게 물론, 직원들이 하시겠지요. 청사관리하시는 분은 계단하고 화장실 외부인들이나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인데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화천군에 이미지도 아주 좋아 집니다. 청사 청소하시는 분을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보건의료원에 가면 상당히 청결치 못한 곳도 눈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부서에 대한 잠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 로타리에 무대 설치해 놓았던 거 있죠? 그것을 뒤로 지금 옮겨서 약간 낮췄지요?

네.

그 나무이름이 뭡니까? 거기 박았던 나무들? 지금 현재 꺼먹다리를 조깅하는 도로로 만들었을 때 거기 일부 나무를 활용했지요? 그 나무이름이 뭐지요?

집성목이라고 데크라로 그러거든요.

데크는 아는데요. 그 제품 이름이 뭐라고 부르지요? 모르십니까? 계약부서?

윤홍근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급자재로 이렇게 잡혀 있지요?

요번에 설치한 것 그것은......

대부분 그 제품이 관내 곳곳에 가더라도 그 제품을 좀 활용하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끝까지 듣는 거보다는 그 나무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못이 빠져갖고 휘어지고, 올라오고요.

조금 틀어져서요.

관급자재로써 좀 모순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친환경 자재가 그 대안으로 다른 지자체 가면 나와 있는 제품 이름 자료가 제 방에 있어서 미처 못 봤는데 그것은 관타나 뭐라고 하던가. 비슷한 제품이 전혀 하자도 나지 않고 이런 제품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가 하나 있지요?

네.

계속해서 특별회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해서 바로 회의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2억1백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백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리 공무원아파트 50동과 용암리 대양아파트 25동 등 75동에 대한 징수액으로 1억1백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규모는 2억1백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6백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주택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차입금, 이자상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리 공무원아파트 개보수 등을 위하여 1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개보수 사업보다는 집행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였다가 향후 원금상환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화천경찰서와 군유재산 대양아파트 서장님 관사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군유재산 교환 시 차액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천경찰서와 손부녀씨 간의 소송이 종료되면 감정평가 후에 교환이 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주택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아파트가 독신으로 있는 분들 사는 데가 한 10가구 되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궁금해서 혹시 가족들이 살면서 살림은 안하고 혼자 있는 동은 없습니까? 혹시?

그건 없고요. 물론, 독신자 숙소 같은 경우에는 대게 실과장이 쓰거나 독신자가 쓰게 되는데 그분들은 혼자 가게 되면 춘천에 만약에 집을 가거나 춘천에 있다면 그때는 혼자 쓰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 가구주택 40가구에 대해서는 혼자 쓰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40가구 중에서 혼자 쓰시는 분은 없고 다 살림을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가볍게 하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주택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선길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문제는 가구 수가 지정돼서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 살면 거기서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혼자 기거하거나 또는 아예 기거하지도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지금 공무원아파트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전기료 월별 나온 거, 가스료 월별 나온 거 이거 전년도 하고 올해 자료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집이 없어서 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집을 세를 놓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는 의원인 저희들한테 주민들로부터도 우려성 얘기로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한번 자료를 이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대책 강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심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심의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방청에 오신 분들 지루하셨겠지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정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배석된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신광태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조부현 관광개발담당님은 외조모님이 돌아가셔서 연가를 냈습니다. 조광희 특구개발담당입니다. 강두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백상길 정책지원담당입니다. 라승배 TF팀장님은 오늘 출장 가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송희열 축제조직위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하고 두 분이 못 오셨군요.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과장께서 간략하게 또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관광정채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1억6천1백57만9천원이 증액된 136억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82억9천3백7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사업육성분야에 50억5천8백98만6천원이 행정운영경비로 2억4천7백42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확충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국내 관광전 참가를 위해서 코엑스나 킨텍스 등에서 하는 관광전 참가하는 소요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2회만 참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4회를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철도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역 관광 홍보 래핑광고를 용산역에 할 계획이고요, 춘천역 맞이방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천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더불어서 화천여행서 발간이라고 여태까지는 우리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었었는데 그 내년도에는 국내 2대 출판사인 넥서스하고 해서 거기서 화천여행서를 발간해서 5천부를 해서 3천부는 우리가 팔아주고 2천부는 자기네가 국내 한 300개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만5천원씩 판매하면 우리 기존에 우리 여행책자보다 질도 높아지면서 홍보도 널리 될 거 같아서 우선 1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전체는 3천5백만원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WMU월드미스유니버시티 화천 평화포럼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7월에 개최한 바 있고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대회 때 저희들이 올라가서 홍보 같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쟁 합동위령제 범 종계적으로 내년도가 정전 60주년 행사입니다. 그때를 기해서 종계종이나 기독교, 천주교 다해서 할 계획인데 총 예산은 한 3억정도 들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나 문광부, 조계종이나 동국대 이런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서 우리예산만 한 5천만원정도 세웠는데 추가경정 예산안때 국비지원이나 그런걸 봐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웰컴투 화천 추진 협의회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수정 예산안에 6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만 아직까지 간사로 있어서 사무국장으로 높여주면서 봉금도 올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관련해서 홍보활동도 하려고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홍보용 서고를 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호소문화권 통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남춘역에서 운영하는 그게 잘 안 되서 춘천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건 화천, 양구, 홍천, 인제군하고 관광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쓰고 있는 데 인건비 서로 분담하는 거하고, 홍보물도 같이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좀 사정이 생겼는데 김순옥 간사님이 위원장 자리를 좀 봐주세요. 제가 급한 전화가 생겨갖고, 전화 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통화하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장 자리로 이동)

16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쿠아틱 앞에 있는 선상 회의실의 의자하고 책상같은 자재구입에 대해서 1천5백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지난해보다 1천20만원이 추가 계상한 1억3천1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거 생태기행형 5백만원을, 협력적 상생 공동체 만들기 사업 5개 분과에 7백만원을, 토요장터에 3백만원을 올해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붕어섬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3천3백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좀 한 9백2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우리가 야간 조명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갔고요. 수영장 여과기 보수를 위해서 1천7백만원을 세울 계획이고요, 타일작업해서 5백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아쿠아틱 운영에 따라서 그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아쿠아틱 수익금은 매년 2억4천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틱 요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입교량이 나무가 돼서 오래되서 썩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2천8백만원, 그다음에 아쿠아틱 물이 좀 지하수이기 때문에 비소 제거하는 필터교체하는 데 1천만원, 그다음에 객실 식탁을 교체하는 데 7백6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는데 우선 관리 인부임은 3천7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로서는 2천2백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발전기라든가 전시관 시설장비 공구 및 오일구입비, 꽃동산 조성 그런 거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천6백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안등 대수리하고 소수리, 가로등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서바이벌 관련 업무 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전시관 영상 프로그램 개발비로 2천만원, 전시실이 4개 있고 영상실이 1개 있는데, 이것이 벌써 5년이 지나갔고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체험마을 시설보수로 1천만원, 전시관 추모비 계단에다 연꽃으로 12m하고 그 돌탑을 한 50개를 만드는데 2천2백만원, 그다음에 전시관 1층을 워크샵 공간으로 100평을 만드는데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1천1백만원,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집 시설물, 조형물 도색을 해서 7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서바이벌 체험장비 구입비로 금년에 3천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20조를 근데도 어린이용도 구입할 필요가 있고, 컨트롤 제어장비라든가 그런 보호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계발사업으로 하루 물 지역구간에 탐방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1천200m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북한강 하늘가르기 계단설치 공사, 위라리 생체공원 쪽으로 하기 위해서 2천1백99만6천원, 그다음에 세계평화위령탑 건립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 이것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평화의 종 공원 앞에다 위령탑, 그러니까 6.25때 전사하신 분들이 10여만명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령제와 더불어서 위령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을 45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평화의 댐 증축공사 3단계 사업에서 1천4백60억인데 그중에서 명품 댐으로 지금 3백원을 우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30억을 갖다 쓰고 그다음에 국민 성금으로 몇 억 걷고 나머지 지방비 조금 써서 그렇게 위령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파로호에 쏠라 라이트를 2년 전에 해놨는데 그게 좀 망가지고 그래서 올해 태양광 전지판을 교체하거나 충전 컨트롤을 교체하고 그런데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거례리 분교 내부수리 및 정원조성 리모델링하는데 이건 음악학교를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선 2억을 세워났는데 이건 저희들이 국비를 향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라든가 문학창작 창출운동 그런 운영 같은걸 해서 만들면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철도테마파크 유지보수비로 열차팬션 데크 설치하는데 3천5백만원, 이게 장애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올라 다기다 보니까 끌고 다니는 구간을 데크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을 위해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 3분기부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안내 1명이라든가 관리 2명, 청소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천6백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성마을도 운영하다 보니까 장마 때나 마당도 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 임차료를 5백50만원을 임차했고요. 그다음에 오감체험행사 운영으로 1천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여러 번 개최해서 갖고 알리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딴산 인공폭포 관리인데 거기 유지비로서 펌프교체라든가 그런 거 수리비로서 4천만원을 이거는 장마 때 펌프 6대인데 3대가 모래 유입 등으로 노후 되어서 수리가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집수정도 마찬가지로 덮개가 없다보니까 물이 들어가서 집수정 안에 모래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1천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파로호 LED조명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로겐 등이 77개, 투광등이 4개가 있는데 이게 55KW라든가 250W짜리라서 이것을 LED로 85개를 교체하고 하면 연 2백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면서 밝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출입문 비가림시설 교체도 5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광덕계곡 관광지 농특산물 판매장 이전 설치, 폐도 부지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동을 더 지어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으로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화분 주차장 있는데다가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거기다 아예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50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화장실, 식수대, 샤워장, 전기시설 다 해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영농법인이든가 마을에 주면 수익사업도 되고 해서 민원도 제거 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으로 해서 청정아리 풍차 팬션 관리 운영 인부임으로 1천4백16만7천원을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1명을 더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천만원을 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청정아리 풍차 팬션 시설보수비 유지관리로 해서 2천만원을, 청정아리 풍차 팬션 주변에도 캠핑장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 이것도 그 팬션하고 같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차 팬션 주변에 올라가는 도로가 김정민씨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데 5천만원, 그다음에 캠핑장부지 임대료 이호영 전읍장님의 땅이 있는데 그것의 임대료가 1백만원정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아리 풍차 팬션 집기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산소길 조성을 하는데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광역예산이 1억원에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소길 42㎞주변에 지금 부족한 곳에 나무식재라든가 꽃 식재하는 거 화장실이나 벤치 등 안내간판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으로 거례리 테마조형물 공원조성하는 예산이 10억이 내려왔는데 그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고 인터넷에 떠도는 조각공원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었던 그 사항인데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것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수목공원을 더 크게 한다던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중에 아까는 조형물이고 감성 매력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게 뭐냐면 대이리 테이스트 로드 음식 맛 길 조성하는 거, 구만리까지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게스트 하우스 그런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맛과 멋과 볼거리 같은 체험거리를 자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에다 관람 데크 한 20개 홍보안내판 90개해서 비스트 센터 설치하는 데 그 예산으로 7억5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눈조각 광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그거는 공사 초기에 찍은 사진이라서 아마 그렇게 나온거 같은데 나중에 다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11억 사업인데 금년 추경에 4억4천만원 예상되었었고, 내년도에 6억5천9백만원으로 해서 이거는 폭이 길이가 90m 높이가 60m로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그런 폭포 및 빙벽용 광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국가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서화산 생태지하동굴 사업에 예산이 다 투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박관리 운영은 구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수입금액 4천1백만원정도 됐는데 올해는 4천5백만원 되어서 한 4백만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화천에 사향노루가 산다는 말씀을 위원님들도 듣고 YTN이나 KBS도 이렇게 다큐로 방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수군에 거기서 사향도 없는데 몽골하고 해서 사향을 그쪽에다가 한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 선정을 뺏기면 안 될 거 같아서 우리 수달연구센터 하나 갖고는 좀 청정자원을 알리기에는 미흡한 거 같아서 수달 서식지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연구 용역하려고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생태특구조성 사업으로 2억9천7백84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예산이 67억으로서 지금 사업은 추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 국비가 3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방망이를 뚜들겨 줘 봐야 아는데 그러면, 그 30억만 추가가 되면 내년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하면 60억이 추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130억을 가지고 추진할 것 같은데 국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수문화관광법 경관보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쿠아틱 역대 춘천 부시장하던 유재덕 부시장의 선산이 8천5백평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난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되면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연수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좀 한번 유치해 볼까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레포츠 테마파크 부지조성은 그 밑에 키카에서 레포츠 부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7천평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토부에 보존지역이었는데 친수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토를 좀 해서 레포츠 광장 겸 오토 캠핑장 그런 사이트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지원사업입니다. 각 읍면단위 통합 축제개최지역으로 해서 2억3천은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사내면에 동심축제에 9천만원 간동면 바로파로에 9천만원 상서면 만산동 여름축제 3천만원 기타 읍면 조그만 축제에 2천만원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안사항인데 스노우펀파크 제설기 지금 보건의료원 구 보건의료원 앞에다가 옛날 스케이트장 자리에다 눈사람 펀 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제설장비하고 장비임차료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7천평정도 되고 제설량도 2만2천 평방미터 그 정도의 양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기를 7대를 임차하는데 대당 1천2백만원씩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크레인이나 장비 임차도 더불어 여기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천어 축제 연구개발비로서 산천어 축제 10주년 기념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스노우 펀 파크조성 부지정리에 3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수정예산때 삭감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2013년도에 2억2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다고 해서 도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들어오면 우리는 이 예산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축제종합 안내센터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 보조를 위해서 3억, 그다음에 쪽배축제 개최 보조금을 2억5천만원, 그다음에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 보조는 8천만원이 붕어섬 에어링하는 거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선등프라자 운영 보조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선등프라자 거기에 아이스 링크를 만들어서 러시아 발레단과 국가대표 피겨단이 와서 밤에는 거기서 갈라쇼를 하고 낮에는 축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러시아 발레단이 5명이 올 거 같고 국가대표 피겨단도 주말에 한 10여명씩 내려와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러시아 발레단 초청공연비가 5천만원이 되고 거기 링크 만드는 시설비가 1억3천만원, 국가대표 피겨단이 오는데 2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이 있고요. 이거는 더불어서 지금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좀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강원리조트 카지노에도 최흥식 사장님한테 그런 예산을 받아다가 1억원 정도를 받아오면 우리 돈을 나중에 1억을 삭감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이번에 예산이 좀 1억5천9백47만5천원이 계상된 건데 그 증액사업은 수달연구센터 이전하면서 면적도 넓어져서 시설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육사라든가 시설관리인력을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경에 다 이전을 해서 내년 어린이날 경에 오픈식을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맨위에 세계평화 종 공원 노벨평화상 수상자 핸드 프린팅 제작하는 데 7백만원을 세웠습니디. 이거는 달라이라마를 받아놓고 중국 때문에 못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설치할 때마다 7백만원이 들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11개의 핸드프린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센터 건립에 거기 수달연구센터장에도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입장료를 받아도 수달하나 갖고는 작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요새는 그런 야영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회원제 야영장을 하면 수익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스키 리조트 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용호리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호리 사업은 총 23억5천6백만원을 지원 예정인데 지금 17억9천1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5천만원이 나가고 지금 주민들이 한우입식을 250두를 했고 그다음에 축사를 363평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한다 그러다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농촌주유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년까지는 마무리 져서 결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호리 군부대 벽면 및 건물 하자공사는 용호리 군부대를 스키리조트를 유치하면서 했는데 공사가 동절기 공사돼서 그 벽면이 많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났습니다. 거기를 보수해주는데 1억2천만원 그다음에 건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물도 새고 해서 거기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돈 들어가는 게 무조건 대주는 게 아니라 들어간 만큼 법정 공증을 받아서 우리가 30억이 들어가면 30억만큼의 간척리 스키 리조트 땅을 우리가 갖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그만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서 4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저쪽 모일에서 수동까지 생태탐방로 하로 생태전시 시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4억밖에 안 섰지만 지금 문광부에서는 추가적으로 6억에서 8억을 더 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시시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생식물 생태공원조성 연꽃단지에 그 인건비로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여름축제때 사람이 많은 오는데 쪽배축제와 연관되는 그런 연계사업으로서 연꽃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서 동구레 마을까지 720m에 지하동굴을 뚫어서 탐방로를 만들면서 그 안에 광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음식이나 커피 같은 거 마시는 레저관광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720m뚫는데 20억이 들어가는 데 지금 광물공사에 협의해 보니까 광물공사가 내년도에 그 광물을 한번 파악을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30%정도 지원을 해줄수 있다. 그러면 6억원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군비는 10억 이내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가공 공장 연 체험관 시설보수를 위해서 집기류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직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219억을 줬는데 국토부에서 거기는 보존지구로 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친수지역으로 계속 건의하다가 금년 4월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화천 계획과 이윤재 과장이나 김경식 건설관리실장을 면담한 결과는 이것을 환경부예산을 하지말고 자기네가 추가로 많이 투입해 줄 테니까 국토부 예산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거기뿐이 아니라 서오지리부터 오작교까지 화천내 있는 북한강을 전부 살리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1천억 미만으로 해줄테니까. 그림을 그려 와라. 그리고 환경부 돈도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그 육지에 하는 사업은 219억 중에서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건 그걸로 하고 지촌촌은 올라가면서 설계변경을 하면 219억도 다 쓰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자기네가 북한강 지역은 950억 투자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에 친수지역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실시설계만 나오면 자기네가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연가공 기계 구입하는데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화천갤러리 가운데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천갤러리 운영 인건비로서 금년에는 1명이 하다가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40만원 정도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3천4백8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천9백만원이었으니까. 한 5백84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갤러리 유지보수비로 바닦을 정비하는 데 9백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생태 힐링센터 조성사업으로 광역예산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산당 임지호선생님의 삼일리에 자연음식요리학교하고 음식연구소 같은 것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8억이 투자되는 데 내년도 예산 10억을 계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세출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잘 들었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범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궁금하긴 것은 다 회수하고 갈 수 있도록 질의를 찬찬히 해주시고 똑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또 간략하게 답변 받으시고 그러면 충분하게 어떤 정책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고 질의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호수문화협회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 관광전 참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하고 양구, 홍천, 인제, 관광공사 5개 기관 단체가 지금 남춘천에 그런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명만 관리인이 있었는데 안내요원이요. 내년 봄에 1명을 더해서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4개군하고 관광공사가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5백만원은 같이 홍보물을 같이 5백만원씩 걷으면 2천5백만원이 되는 데 그것을 호수문화권 관광책자라든가 안내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써있는 2천만원 1식이 이 밑에 있는 1식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2천만원, 여기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아니고 여기 위에 2천이 이 밑에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이 같은 금액이죠?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그러면 이게 국내 관광전 참가에 비용이 2천만원, 이 밑에 통합관광안내소 운영이 2천만원.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밑에 거고요. 그 위에 것은 저희가 그 이것은 가평, 춘천까지 다 있습니다. 그건 6개 시군이 호수관광 협의회인데 이거는 관광안내지도라는 책자를 같이 만들고 관광전도 2개를 참가를 같이 합니다. 6개 시군이요.

각각 1식 2천만원씩이요.

네. 밑에 거는 안내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남춘천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춘천역으로 가려는 안내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안내소 있잖아요.

안내소를 어떻게 운영해요. 누가 직원이 나가서 하나요?

아까 4개 시군에서 돈 걷은 거 하고 관광공사 돈 낸 거하면 1억이잖아요. 1억을 가지고 금년까지 2명의 안내요원을 두었었습니다. 내년에는 3명을 두는 거고, 그 나머지 돈 2천5백만원 남는 거 가지고는 그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그 가평하고 춘천까지 들어가서 6개 시군이 호수관광 문화권인데요. 거기에서 관광전에 두 군데 참가하고 서울역 쪽하고, 부산 그쪽에다 홍보물도 배부하고 같이 책자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때 보면 강문화 포럼이 있단 말이에요. 강문화 포럼이 있고, 호수문화 포럼이 있고 이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그 강문화 포럼은 지금 7회인가 그런데 원래 세계 4대강 포럼으로 하려고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늦게 시작해서 11월 그때 끝났는데요, 예년 같은 면 쪽배축제 때 꼭 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할 때도 포럼이 잘 활성화되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강문화 포럼, 강문화, 호수문화.

일단은 북한강 호수문화권이라고 이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춘천, 가평 6개군이 호수문화권이라고 해서 옛날에 국비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국비가 이제 끊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때 6개 시군이 서로 협약을 해서 춘천시가 지금 회장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나 소득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관광을 한개 군만 홍보를 하면 거기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강 호수문화권을 묶어서 같이 관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이 와갔고 화천에 왔다가 양구에 가서 뭐 먹고 인제 가서 잘 수도 있고, 거꾸로 인제에서 와서 뭐 해다 화천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런 협약을 해서 관광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그 아래쪽 보면 지속발전 협의회 중에서 05번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기후변화는 거의 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요?

기술센터 쪽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을 변화하는 거고요. 사과가 안 되다가 되듯이 메론이 되는 쪽이고요. 저희는 생태가 변화해 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런 겁니다.

생태요?

생태가 변화하는 교육 같은 거를 하면서......

교육대상자는 누구죠?

지금 대부분 하다보니까 숲 해설가 양성을 하다보니까 군인가족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화천도 여자분 들이 지식인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작년까지는 숲 해설사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또 생태 기행을 해서 그분들 양성한 사람들 갖고 산소길 같은데 숲 해설을 하는 것으로 배치할 계획이에요.

그 생태변화하고 무슨 연관이 되나요? 생태변화하고 숲 해설사나 뭐 이런 생태에 관해서요.

기후 온난화가 되면 여기 있던 수종이라든가 생물이 다 변해가니까요. 그런 것을 먼저 배워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생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은 했습니다. 그 세계평화 위령탑 건립 및 실시 용역설계, 이 실시 용역설계를 지금 의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기에다 어떤 식의 용역을 줘서 위령탑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지 대충 나와 있으니까 계획안이요? 그 어떤 의미로 하는지?

이태리를 가니까 유태인 학살 기념공원이 있었어요. 그 시꺼먼 돌 수백개를 갖다가 놓았는데 그건 4백억을 들여갔고 미국의 조각가가 공모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WMU여자대학생 평화봉사단이 25,178불하고 그다음에 조약돌을 60개 정도 가져왔거든요. 각국에서 그것을 지금 받고 있고, 금년도에도 또 성금 5백만원을 내면서 요번에는 45개국이 오는데 그분들이 탄피하고 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단에다 그런 걸 놓으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조형물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탑 공원하고 이거는 아마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립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45억을 잡는데요.

비용은 어디서 준비를 합니까?

국비를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평화의 댐 3단계 증축사업 중 예산이 1천4백60억인데 그 중에서 3백억 정도는 화천군에 명품댐 조성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댐 사면에, 뒷면에다가 세계 최고급 벽화를 만든다든가 그 밑에 오토 캠핑장을 만든다든가 스카이 펌프 이렇게 뛰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업 일환으로 여기 45억중에 35억 정도를 평화의 댐 공사사업으로 충당하려고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금으로 10억 정도 그 나머지는 군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정도 그 주변에 투입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지요. 그 중에 여기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요. 위에 쪽에 철도 테마파크 보수비, 그 열차 팬션데크 설치 및 카트 레일카 보수, 이 카트 레일카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 안합니까? 다니는 걸 못 보겠던데요.

지금 여름철만 잘 됐고, 요새는 덜 되는 편이고요. 산천어축제 때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수익이 그게 4천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붕어섬에 1.3㎞ 새로 깔고요. 그 다음에 3터널에서 그 느티나무 숲까지 잇는 거기도 300m를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코레일 관광에서 3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억 정도는 그 코레일 테크에서 자재를 데기로 하고 나머지 1억정도가 우리가 해서 붕어섬에다 코레일을 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별도로 운영하면서 전체 코스도 운영하게 되면 내년정도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흑자가 날 가망성이 보입니까?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지금 곡성하고 정선이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선 게 한 3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흑자로 돌아선 게 거기는 레일바이크가 수만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선 같은 경우에 매출이 1년에 34억 정도 되고요. 곡성이 14억 정도 되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 직원이 한 30명, 곡성은 열 몇명 되는 데, 저희들도 지금 첫 회니까 이것이 잘되면......

우리 화천은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고 다르지 않아요?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요? 왜 우리는 흑자가 나지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이고요.

이미 추가 작업을 하고 그러면 흑자가 좀 날 수 있는 가망성은 있다. 5억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

네, 거기서 4억 정도는 코레일 데크하고 코레일 관광에서 하고 저희는 1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딴산 전기료 2백50만원씩 한달에, 2백5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보수, 집수정 덮개해서 약 한 1억 가까이 9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 딴산이 토종 민물고기생태관도 생기고 야영장도 있으면서 거기 오는 관광객이 연 한 2만원 이상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입장료 수입은 없지만 화천에서 광덕계곡 다음으로 팬션이 가장 많이 들어 온 것이 딴산일겁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면 되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우리 예산에 야영장을 한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딴산도 지금 야영장 운영관리 조례를 내년도 2월에 만들어서 그 아까 광덕계곡의 야영장이라든가 구운리 야영장 여러 가지 야영장을 묶어가지고 야영장 관리 운영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잡힐 것 같고요. 지금 사설 야영장이 봉오리께 3만원을 받고 원천리께 3만5천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에서 하면 그렇게 많이 받는 것 보다 2만원씩 받아도 어느 정도 수입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억중에 몇 천만원만 좀 이렇게 모아지지 않을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듯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171페이지 청정아리 풍차 팬션 여기에 지금 2012년도에 운영을 했습니까?

2012년도에 시범운영만 했습니다.

시범운영 했죠. 여기에 또 유지관리, 부지정리 또 많은 비용이 또 1억8천만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잘 될 거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름에 팬션협회 창립총회 때 주종화 위원님이랑 저랑 가서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관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호텔도 없는 화천이라서 개인들이 이렇게 팬션을 많이 지은 줄 알았으면 이 사업을 안 했을 거다. 그런데 개인들이 나중에 짓다 보니까 이랬지. 이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은 거니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향후는 이런 걸 더 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약속한 것은 그 축제기간하고 성기 때만 일반인 관광객을 받고 비수기 때는 단체관광객만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8천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영장을 그 앞에 만들면 야영장 수입하고 하면 그 어지간히 일거리 창출 1~2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사향노루 서식실태 및 보호를 위한 연구 용역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것 좀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과장님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어떤 회사에 주는 겁니까?

여기가 국립공원지역이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줄 겁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네 알겠습니다.

아마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북한하고의 조금의 화해 무드가 되면 국립공원이 아마 화천부터 지정이 될 겁니다. 전번에 다 용역까지 그 환경부에서 끝내놓고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그 거 때문에 중단이 되었을 때 그 차원으로 같이 갈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자료가 일부 들어 온 것도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질의하고 싶은 질의에 이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신금철 위원님이 사향노루를 과장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 1억9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원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연구원들이 수십 명이 현지 다니면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CCTV 걸어놓고, 변화하는 거 1년 동안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용역한 실태를 보고하는 거 학술대회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럼 그게 사향노루가 만약에 서식을 한다.

네.

그러면 거기 백암산 프로젝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럼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지금 언론에서만 몇 군데서 했지 진짜 몇 마리가 있는지 그럼 그걸 갖다가 종을 증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수달연구센터 뿐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 증식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종을 번식시켜갖고 태백 산맥권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저쪽 많아지면 장수군에도 몇 마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70몇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요 근래에 다시 이쪽에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화천일원에서요.

그걸 잡아서 뭐 더 개체수를 더 늘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식 복원입니다.

글쎄요.

하긴 나중에 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용역할 때 3천에서 5천은 환경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162페이지에 우리 체류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해서 15만원씩 100대 이거는 뭐 100대는 차량 1대에 15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네, 30명이상 오는 수학여행단하고 단체 관광객들한테 일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많이 머무르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머무는 사람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차량 버스 같은 것만 주는 겁니까? 승용차 같은 것도 주는 겁니까?

버스 30명이상입니다.

30명이상

근데, 1박을 안하면 안주고요. 1박을 꼭 해야 됩니다.

1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거례분교 리모델링하고 주민들 거기 내부 수리하는 데 이 거례분교가 건물자체가 교육청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샀는데 거례분교 만큼은 독지가가 기부한 땅 용지로 남아 있어서 저번에 사려다가 좀 그것을 해소된 다음에 사라고 해서 작년에 못 샀고, 그것도 언젠간 우리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1년에 얼마씩?

1년에 4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뭘 그전에 수달연구소 같은 거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수달이 대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요번 12월에 방천리로 수달센터가 다 만들어지면 그곳으로 이전하면 오픈식은 내년 5월 어린이날 경에 하지만 그럼 비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음악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 수달만 지금 몇 마리 기르고 있는 거지요?

수달하고 박사님이 몇 분이 거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교실이 세 칸이 있으니까요. 세 칸을 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천리 완공되면 그곳으로 옮기고 거기는 음악장소로 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우선 군비로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마을 만들기라든가 문학창작 그런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따내면 그것으로 다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성마을 누차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감 체험장 거기에 5백만원씩 2회에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소규모 문학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1년에 몇 번 이외수 선생의 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수나 그런 사람들을 여태까지 무료로 했는데 차비라도 줄려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료 전시문학관 모월당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 데 그 개인 살림 사는 집까지 다......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2천만원정도 전기세고 다 내고 있습니다.

자기 사는 집은요?

네.

모월당 이런 데는 당연히

밑에 거만 우리가 하고 본체는 100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기료하고 해서 2천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다 시켜 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170페이지 우리 광덕계곡 관광지 농특산물 판매장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천5백만원 이전하는 거 새로 커브에 농특산물판매장 만든데 다시 더......

그 당시 뒤로 빼줬어야 되는데 폐도가 안 되가지고 앞에다 지어 났거든요. 당랑 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동이 비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4명 정도가 된답니다. 두 동을 더 들어 오기 위해서 뒤로 빼놓으면 그 4명이 다 들어오면 민원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장사도 지금 보다도 훨씬 잘 될 거 같고, 뒤로 빼주면 앞에 주차공간도 생기고요.

주차장이 없어서요.

네.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도 좀 해주려고요.

그리고 그 위에 행감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상에 상가 올라 내리고하는 거요.

11월 그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다 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도 장애인도 들어가게끔 다했어요?

네, 다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리 청정아리 그 풍차 팬션 이거는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은 임시 운영할 때 노인 일거리 창출로 아주머니들이 청소만 해주고 했습니다. 4시간짜리 그 걸로요. 그게 내년도엔 여기 1명을 넣으려고 했는데 2명을 주민들 중에 2명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1년 정도 해보고 어느 정도 된다면 마을이나 마을영농법인 쪽으로 넘겨 줄 계획입니다. 야영장이랑 다 소득사업으로요.

마을에서도 먼저 걱정을 많이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운영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우선 1년을 해봐야 장단점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넘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조형물 9억9천만원, 3천7백만원 그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조각 공원한다는 거라 했지요?

네.

그거 인터넷에서도 뜨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유찰이 되가지고요.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돈을 반납할 수는 없고 조형물 대신 테마 나무 수목공원이 되든가 아침고요 수목원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위치가 거례리 해바라기

거례리 4대강 공원입니다. 6만평 거기입니다.

거기다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다 수목 심고 꽃 심고 일부에다 조형물 큰 거 20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조형물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 같아요? 조각?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나 강원도에서 그러면 그런 광특 예산을 조형물로 하지 말고 딴 걸로 하고 조형물은 군비로 조금 만큼만 해라 그런 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요.

그래서, 말이 좀 많으니까요.

네, 하여간 순수 군비로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오지리에 호수 연 가공공장 체험반 여러가지 터널 그것도 사업을 하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우리 화천군이지만 춘천시하고 경계거든요? 그렇지요?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앞으로 좀 계장님들하고 밖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관광정책과장님이니까 아무래도 관광계획을 많이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요. 근데,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화천을 경유한다든지 근처 머무르고 가고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음 좋겠는데 거기는 춘천시 경계고 화천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화천에 큰 이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 간동 권역도 마찬가지로 배후령 터널이 생겨서 그런 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노다지 금광 캐기 체험 길도 지금 아쿠아틱하고 동구레 마을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멀리 신포리 돌아서 들어가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터널 뚫리면서 이쪽 원천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요. 주민들도 서오지리에서 춘천시로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자전거 길을 좀 내달랍니다. 탐방로를 이렇게 빙달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국적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에 볼거리지 거점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로 용화산 온천에다가 숯가마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건 하나의 볼거리로 해서 보고서 자는 것은 춘천이 아니라 이런 테마 숙박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주무시게 하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그런데 상서면 쪽에 예산을 좀 못 세워서 죄송한데 추경에 좀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 그냥 가면 안 되지요? 그죠?

네.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화리 주민들이 요번 대동회 때 그 온천 고시를 해제하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해제만 되면 저희가 개별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나 좀 따다가 우리가 우선 시작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촌도 진흥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좀 보기만 하고 가는 관광 그걸 하지 말고 이제는 수익이 되는 관광사업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는 우리 김세훈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그 홍보물 소책자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화천군 관광홍보 책자 근데, 2,500원짜리 책자는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페이지수가 30페이지 내외 됩니다.

30페이지요. 화천군만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합니까?

네 핵심적인 화천 9경이라든가 문학거리 그 다음에......

규격이 얼마정도예요? 그거 반 만 한거요?

네 반만하고, 조금 더 큰 거 나오고 있습니다. 반보다 더 클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다른 사업 책자 보니까 280쪽 짜리 책자 만드는 거 또 있지요?

네, 여행서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넥서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두 번째 출판사하고 협약을 해서 5천부를 찍어내서 우리가 3천부를 사주는 조건 2천부는 넥서스가 전국 300개 서점에 배부해서 1만5천원씩 파는 그런 겁니다.

거기는 우리 한글만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제목은 영어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설명은 영어는 못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네.

주로 영어를 많이 쓰는 거 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 같아선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 삽입을 영어나 중국한자나 이런 걸 삽입해서 그네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소책자 만드는 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안 넣어도 될 거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저런데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영어를 하실 줄 알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 피복비 이게 좀 전년도 보다 좀 늘었네요.

네.

저도 여잔데 기왕이면 늘은 게 좀 다행인데 좀 예쁘게 세련되게 우리 관광에 화천관광의 얼굴이잖아요? 그분들이 우선 첫째는 그래서 예쁘게, 세련되게 해서 입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광덕계곡에 간판, 아주 난무하게 늘어선 간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한군데 묶어서 예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2013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예산 기금으로 관광기금으로 광고물정비 간판정비 예산이 나옵니다. 1년에 2천만원씩 그걸로 우선 투입해 줄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여서 몇 군에 해주었듯이 웬만한데 다 됐기 때문에 우선 광덕계곡에다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되었네요.

네. 광덕4리 들어가는 데 거기 보일 겁니다.

그리고, 화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네.

여기 지속가능 교육 2천5백만원이 섰는데 이런 거 해마다 교육을 합니까?

네, 교육을 지금 강원도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거는 아마 우리 화천군하고 원주 몇 군데가 가장 잘 돼서 작년도에는 장관상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화천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169페이지 보면 파로호 안보 전시관은 유지관리비 해서 2백만원, 169페이지 중간에 또 파로호 안보 전시관 장비유지해서 2백만원, 또 밑에 보면 401-01에 보면 파로호안보 전시관 시설 유지관리해서 2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하고요. 공통운영비, 시설비는 비슷비슷한 거는 아니고요, 나가는 항목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꼭대기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 2백만원, 이 밑에는 또 파로호 안보전시관 시설유지관리 이래도 항목이 다 다릅니까?

네 목이 다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목이 다 다르게요. 197페이지 하단에 지난 예산을 보면 그 연 가공공장에 1억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네.

전년도에 그랬다 이게 다시 6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그때도 연 호두과자인가 이런 거 만드는 기계는 그 이전에 구입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연 가공 주류 차 기계 구입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다시......

금년도 예산은 다 구입했고요. 그래서, 관리대장도 다 만들어 났거든요. 다 찍어서 그리고 내년도 거는 2층에 캐노피 비가림 시설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집기 조금, 시청각실 만드는 거 그래서 내년도 되면 완전 오픈할 겁니다. 요전에도 제가 세입할 때 답변 드렸지만 우선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모든 걸 다 해서 거기 식당을 주민들이 운영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운영 수익금은 어떻게 가는 지, 그런 걸 다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호두과자는 기계가 벌써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해서 판매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화천군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산천어 축제 때만 팔았고요. 그래서, 제가 손인석 반장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기 현지사라는 절이 1년에 수만 명도 더 오는 절인데 4월 초파일에 등만 12만개가 걸린다는데 연과자하고 그런 절하고는 연관성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해서 거기 판매를 하고, 연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흑자가 되지 않을까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편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한군데만 잡아도 무척 수익이 올라올 거예요. 지난번에 4월 초파일날 대구 구미에서 제가 아는 동창이 그러는데 17대가 왔답니다. 구미시 한군데만도 관광차가 밥을 주는데 너무 간소해서 여기 오면 과일이나 과자 종류 좀 곁들였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 과자가 생각나서 연 호두과자가 거기에 한군데만 판매가 되고 아마 굉장한 소득을 올릴 것 같아요.

네, 택배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주지 스님을 한번 만나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화천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좀 빨리빨리 주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 위원님 더 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사업이 많다 보면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데 아까 말씀이 포괄사업비 하겠다. 추경에 세우시겠다. 이런 사업이 좀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나 이런 사업비를 가져오시는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례리 분교 라이브 갤러리 거기 우리가 수달공원에 가면 어떤 가수가 오는 거지요?

지금 올라오는 사람은 해와 달이고요. 부부 두엣 가수고, 그 분이 와서 거기다가 음악교실을 하면서 그 녹음실 그런 것 좀 만들고, 그다음에 노인들하고 학생들 음악교실 그렇게 할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2억원정도 투자하는 게 거기 컨셉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하시는 건지요?

그렇지요, 음악교실로 해야지요.

그쪽으로 맞추어줘야 또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지 아니한 그 수달이 빠지고 나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분들이 남이섬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화천에 오셔서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라서 조금 지원을.....자기 사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올 여름만 해도 사내 그다음에 서오지리 몇 군데서 이렇게 무료공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언제가 두 번 참석해 봤는데 그분들이 오기로 확정이 되신 거지요?

이제 MOU를 체결해야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염려하셨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것도 다른 대붕분교처럼 아니 어디죠? 신읍리 여기처럼 매각을 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썼음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산천어 축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하시는 거지요?

올해는 그 산천어 축제 준비는 만들고 계시는지 산천어 축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창기 때도 굉장히 우리 화천 관내 그 앞에 절산 앞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벅찼는데 지금은 구 보건의료원 위에 칠성아파트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위에 하고 어떻게 행사장이 나열돼 있지요?

이 낚시터 까지는 다 변함이 없고요. 이 쪽 빙상장 하던 게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1월 4일~5일에 빙상만 하고 나머지는 얼음관련 행사를 하고, 이 빙상장 하던 데는 스노우 펀 조성을 해서 여기는 각종 눈 관련한 행사라든가 뭐 모빌 같은 거 타는 거 그런 것을 이쪽 칠성아파트 위에 까지는 모빌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작년에 우리가 스키 탄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코스까지는 모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로 하면 3.3㎞정도 될 겁니다. 행사장이요.

근데, 우리 관광객들 수송? 말하자면 이 교통량 그거 수반이 되나요? 이쪽 밑에서 낚시터에서 그 위에 까지요.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카트 레일카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 같고 부족할 거면 전기 자동차를 3~4대를 임대 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여기 살다보면 걸어서 갔다 오기는 굉장히 멀더라고요. 하루 한번 갔다 오면 다리가......

거의 한 30~40분 걸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중간 중간에 먹거리도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하다보면 한번 돌면 3시간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쉽게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게 우리 산천어 축제를 더 빛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기 자동차를 임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화천평화 포럼 그거에 간간이 바깥에서 들릴 때는 우리 이쪽 파로호 그쪽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평화의 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어차피 세계 유일한 분담 상징물이 평화의 댐이면서 거기는 평화관련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하는 이유는 거기 들어갔다가 백암산에 올라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꼭 1박 코스로 하려고 그럽니다. 시가지 가까운데서 할 수 있지만 그 코스가 25만원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30만원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 동선으로 해서 어차피 평화의 댐 일원은 세계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서 지금 회교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천을 찾아와서 그렇게 평화안녕 기도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집약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천에 보면 모든 정책을 맡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박물관부터 이태극부터 좌 하다보면 그게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전쟁위령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게 연계될 수 있는 우리 관광을 찾는 화천을 관광을 찾는 분들이 그 것을 연계해서 하루가 1박2일 코스로 군수님께서도 머무는 곳 1박2일 정도는 화천관광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지마는 지금은 너무 동떨어졌다. 그래서 자그마하게 시작한다면 먼저 1일 권에다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화천군이 더 발전되면서 1박2일 코스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너무 동 떨지니까 한 군데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이러 사업을 좀 울타리 안쪽으로 몰았음 좋지 않을까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원천리에 있는 아쿠아틱 그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위탁이요?

네, 그 분들은 공무원들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일용 기간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 만남의 광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축구장 골대설치, 여러 가지 설치하고 도색까지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월남 파병 만남의 장, 거기는 좀 낡은 쪽이 낳지 않을 까. 본위원은 이것을 자꾸 새 건물로 만들로 자꾸 너무 하다보면 월남이라는 옛날 향수가 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도색이나 설치하더라도 그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옛날 향수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대식 보다는 옛날 향수를 좀 찾아줬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면 월남전 갔다온 분들이 60세가 다 넘었는데 30년 40년 전에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현대식이다. 프랑스식이 베트남이 프랑스 점령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고, 옛날에 여기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초가집에서 술 먹던 주막 같은 향수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재연하고 그럴 때는 예산을 그런대로 써야 될 거 같고요.

예산이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대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 야구도 하지 않습니까?

야구도 하는데 그걸 우리 오티스 야구단이 쓰는데 사실은 반 구장 밖에 안돼요. 근데 거기도 공사판에 나오는 철골조 갖다 세워 놔서 너무 지저분해서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하든가 뜯어내든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펜스 처 놓은 게 진짜 시골마을에서 처 놓은 것처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평화의 댐이 3차 공사가 1천4백60억원 정도 정부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 되서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그 사업이 200년 빈도의 홍수가 나서 임남댐이 무너졌을 때 이 댐 갖고는 약할 것 같아서 더 높이는 문제는 댐의 위로 하중 문제가 있어서 뒤에다 시멘트 공그리를 1.5m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범람해서 넘어도 댐이 안 무너지게 그 공사가 주 공정입니다. 요번에는 놓이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보니까 그게 회색으로 되니까 거기다 벽화도 나주고 밑에다 다리도 나주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먼저 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오기도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살짝 비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벽화를 그리는데 35억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 얘기는 우리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서울에 계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벽화를 그리는데 좀 도와 달라는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요.

말로는 30~35억, 춘천분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여기 들어가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1차 공사나 2차 공사 때도 정부사업이지만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 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3차 공사에서도 우리 중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실 땐 꼭 우리 지역의......

중장비부터 레미콘, 음식, 식재료 그런 거 다 들어가는......

벌써 중장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 힘이 다은 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벌써 군수님께서 특단의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성마을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준공이 다됐지 않습니까?

네, 오감 체험장만 내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네, 지금 초안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분 회기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작품을 뺏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뺏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외수 선생하고 합의해서 우리 화천군에다 기증할 수 있는 것은 기증해서 조례에 집어넣어서 어떤 물품이 우리 화천군에 하는 지 그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나 명시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딴산, 저희는 예산보다는 군데군데 문제점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2만명이 여름에 온다. 본 위원이 보기도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박하고 팬션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250만원이 전기료, 폭포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생태 어류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보면 거기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폭포 하나 가지고 2만명 정도의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너무 놀이시설이나 거기 바닦 모래 이런 것도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전기료하고 기본적인 예산만 잡혔는데 앞으로 거기는 다른 프로젝트를 세워서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인구 오는 거에 비해서 시설물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것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비를 하시던지 해서라도 딴산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도 좀 확대하고요. 백사장도 좀하고, 주차장까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사용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산동 풍차 팬션, 올해까지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셨고,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많이 세워져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보니까 우풍이 좀 있어서 2층에 우풍이 있어서 우풍에 대한 대책을 지금 라지에타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은 못 자봤는데 가보니까 전기장판이라서 그런지 금방 뜨겁더라고요.

네.

금방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과장님께서 마을 쪽에다 위탁을 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이고 마을 주민이 말이 않나오도록 좀......

네, 앞으로 팬션 더 이상 안 지을 겁니다.

안 지을 겁니까? 안 져요? 그다음에 173쪽에 401-01 서화산 눈조각 광장 지금 어느 정도 짓는다고 했지요?

올 아침에 도민일보에도 찍혔지만 지금 처음에는 25m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 사토를 하다 보니까 절토를 하다 보니까 바위가 많이 나와서 60m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규모가 됐는데 공사를 12월 20일 이전에는 올해 공사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라시만 해서요. 다시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요.

올해는 관광객들이......

올해는 사용을 못 할 거 같고요. 스노우풀이 생기는 바람에 눈을 좀 뿌려갖고 하려고 했는데 제설기가 지금 임차를 7개를 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내려오면 눈만 뿌려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선등프라자 아이스 링크 설치 그거는 이게 우리 화천군에 서울에서 5명 우리 그쪽에서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 중인데 그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시간을 내서 위원님한테 별도 내일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러시아 발레단이쪽에도 얘기가 되서 거의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2천만원만 체육회를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다 그 친구들이 펑크 내면요. 못 내려오겠다고 하면요. 체대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빙상협회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답변이 곧 올 거 같아요.

그리고 용호리 얘기입니다. 이 스키장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먼저 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땅으로 공정을 다 해놨겠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왕재억 사장하고 3일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분이 돈을 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제가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벌써 그게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대신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은 간척리 땅을 다 하나씩 확보할테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재산관리 해 놓겠습니다.

우리 것만 찾으면 되니까요. 군에서 투자한 것만큼 좀 완고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다 우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넘겨줬습니다.

우리 예산만 버리지 않으면 되지요?

네.

그다음에 화천 갤러리 유지보수 180쪽에 보면 바닦 보수하고 벽지교체, 이 화천갤러리는 먼저 사업소에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요.

이거는 사실 갤러리를 전시하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네 분위기에 맞게끔 원래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탕과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바닦이 좀 삐걱거리는 게 있어서 그 것 좀 수리하고 벽이 종이 벽지로 했더니만 그게 훼손돼서 그것만 좀 고쳐주고 그때그때 전시할 때마다 자기네가 내부시설은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림하고 그림과 이 벽지와 맞게끔 그 사람의 그림, 화백의 그림이 어떤 건지 맞춰서 우리가 그런 것은 좀 해줬음 좋겠다.

그건 저희들이 그때그때......

네 예산을 들여서 라도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막 중복이 되어 있고 이쪽저쪽 부속서류가 페이지 수 혼동으로 인해서 두서없이 막 중복 되서 나가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자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서 기록좀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왜냐면 체크를 다 못 할 거 같아요. 아셨지요? 일단 이 두 번째 온 이 관광정책과 자료 보내주신 거 있지요? 이거는 거의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도 있지요?

네, 이건 안됐고, 내년도 공모사업 그런 것들

올리려고 하는 것도 일부 들어갔고, 확정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찾다보니까 아닌 게 많은 거 같다. 중복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일단 제가 쉽게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DMZ 에코센타 조성, 이것도 안됐지요?

네, 지금 서울에 가서 용역보고회를 했었는데 예산은 아직......

아직 안 된 거지요? 이거 예산세우는 거지요?

네.

합동위령제도 아직 이고요?

5천만원만 우선 세워놓고 국비확보 중입니다.

이거는 돼있습니까? 여기?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합동위령제가 있고 또 위령공원이라는 게 있지요?

네.

이 계획서 섰으면 이것을 날짜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의회차원에서 좀 권하고 싶은 건 비목문화제 행사하고 이렇게 결부시켜 갖고 한다면 예산 추진이 조금 줄어들고 예산, 에를 들어서 집행이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보는데 어떠십니까?

내년이 정전 60주년입니다. DMZ이 생긴지 6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월27일이 그날이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의 날이 9월 21일입니다. 그중에 해야지 비목문화제하고 별도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아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같이 갈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크게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유엔 참전국이 좀 다 와서 대사들도 와서 할 계획입니다.

감성마을 문학 토론관은 시행할 겁니다. 문학 토론관 조성?

문학 토론관은 지금 도비가 당초에선 안됐는데 추경에는 꼭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직 계획이 안 된 거지요?

도비로 준다는 사업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이요.

이야기 있는 생태 탐방로, 지금 생태 탐방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화천에요?

네.

생태문화 탐방로도 있고요.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는 곡운구곡에서 부터 이외수 선생님 가는 코스를 개발하는 건데 금년에 공모했다 떨어져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된 거지요?

네.

사진찍기 좋은 명소는요?

그거는 대이리 미륵바위 앞에다 해 놨는데 내년에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파로호 쪽에다 가요.

내년에 추경에 들어갈 겁니까?

네.

만산동 숲속 체험장 이게 됐습니까? 여기 예산서에요?

없습니다. 그것도 공모할 사업니다.

공모할 사업인데 여기 내용상에 보면 플라잉 낚시터 이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플라잉 낚시터 만산동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까요?

계곡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물길이 범위가 길어야 될 텐데요.

거기서 몇 명 매니아들이 와서 하는 거 봤습니다. 많이요.

그래요? 짧게 던지는 그런 것이 가능한가. 라이브 갤러리도 아까 거례분교에 한다고 했었지요?

네, 음악교실이요.

위령탑 건립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지금 5천만원만 실시설계 넣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5억이 드는데 평화의 댐, 명품댐에서 30억을 받고, 성금도 모으고, 지방비 조금해서요.

사업비 여기는 25억으로 나와 있네요.

당초 25억으로 하려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는 추후에 지금 그러니까 기본 설계식으로 가는 거지요? 실시설계는 이직 아니고요?

네.

오토캠핑장이 지금 구운리 만산동에 생기고, 수달에 생기고, 광덕에 생기고, 소요되는 평수는 거의 비슷합니까? 면적은?

아닙니다. 면적은 다 다릅니다.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부지정리하고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하고 해서 1개소 당 8천만원씩 드는데 수달연구센터는 더 크게 하려고 거기는 3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8천만원씩 세웠습니다.

수달연구센터는 똑같은 그 예산서로 가고, 수달연구센터가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급증을 하고 많아진 뒤에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확 세우는 게 나을까요? 순수한 우리 군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게 거기 활성화를 확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군비가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향노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향노루 전국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수군에서 뭐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아니고 사향노루 전국회장이 보존회장이 바로 옆에 있는 양구 현재 의장 정창수 의장이 회장이에요. 사향노루

산양 그거 하시는 분인가요?

산양인가? 사향인가?

이건 궁노루입니다.

이 궁노루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산양도 천연기념물인데 그 산양은 지금 개체수가 많고요. 사향노루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을 겁니다. 아마

궁노루는 봤다 소리가 있는데 사향은 못 들어 본 거 같아요. 옛날에는 좀 잡았다 소리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연수원 유치 이거 관광공사 됐지요?

원천리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요.

원천리가 아니고 대이리 관광공사 연수원이요.

대이리도 관광공사하고 두군데를 제고 있습니다. 원천리나 대이리쪽

조금 산이 연수원 같은 게 들어오려면 산 탐방로 예를 들어서 등산로 이런 거 하고 연결이 가까운 쪽에다 해야 그리고 물가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네.

탐방로가 없다면 연수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질 겁니다. 연수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면 등산을 주로 운동 삼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탑 쌓는다는 거, 영혼의 돌탑.

그거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2천2백만원 세워가지고요. 조그맣게 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돌탑 뭐 평범하게 이렇게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던져놓고 가게......

아닙니다. 1m규모로 할 겁니다. 마을별로 해보고 그러면 관광객들도 와서 돌 갖다 놓으면 쌓아 놓게 그런 모양을 제시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을 안들이고 그냥 장소만 만들어 놓고 가지고 와서 집어 던지던지? 쌓아놓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펀에 대해서 제가 뭘 보다가 잘 못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원이래서 과연 이게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다시 한 번 밝혀 주시지요.

우선 제가 급작스럽게 일을 하다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민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민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민간투자가 나왔는데 민간투자가 나와서 하면 그 축제장하고 이원화가 되면서 완전 축제를 망친다고 그래서 평가해도 안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서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마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만 우선 추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여태까지는 이 밑에서 빙상하고 낚시만 했기 때문에 그 쪽에다 눈 관련 폰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유희시설을 하면

도비 확정됐어요?

네. 2억2천5백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방망이 뚜드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이런 것을 줘요?

네, 관광마케팅으로 줍니다.

강원도가 영세한데 이렇게 주나요?

그게 동계올림픽하고 같이 그런 맥락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동계 하나의 레포츠 시설이기 때문에요.

이 스노루 펀 조성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주로 민간이 하려다가

민간을 처음에 유치하려다가

그러다 안 되겠어 갖고 행정에서

가평에서 했었는데 아마 했었는데 롯데인가 거기서 했는데 완전 롯데 판이 되면서 그 축제가 완전 망가졌답니다.

이 스노우 편을 만들면 뭐가 유리해요?

우선은 내년은 5천원을 받아서 5천원은 상품권을 줄 겁니다. 첫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후년도 부터는 만원 받아서 5천을 하다가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던 간에 이게 계획서가 세 번에 대해서 세 번째 계획서 까지 봤는데 첫 번째는 한 장에 계획서가 왔을 때에 예산을 4억을 쓰겠다. 이렇게 왔고 순수하게 다 우리 군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잔디 식재 그 예산을 갖다가 돌려서 쓰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그랬고 두 번째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가져왔을 때 두 장으로 와갖고 뒤에 조감도가 약간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금액은 늘어나서 5억으로 됐고, 지금 3번째 자료를 받으니까 이건 5억은 똑같은데 도비가 들어와서 군비가 2억7천만원이면 2억7천만원 예산은 어디서 연출하시죠? 이거 우리 예산 남아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 세우고 3억 세웠던 거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면서 도비 2억2천5백만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은 이제 총괄적으로 하고 지금은 사업은 상하수도 관리 사업소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해서 댕겨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해야 되니까 사업자체가요. 그렇죠? 축제는 내년에 열더라고 예산은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그 돈이 과연 있는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 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차량을 대기하라고 해서 이거 사업추진하고 있지요?

네.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주민들이 물어봐갖고 당황을 했던 사항이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이따가 끝나는 데로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이런 형태로 바꿔 보려는 사안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좀 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래겠습니다. 선박관리 운영이라고 먼저 준 자료에 있는데 이 예산 이렇게 쫙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수익금이 4천1백50만7천원이 수익금이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네.

총 사업비가 우리가 들어간 게 1억5천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입추계를 이렇게 보면 금액이 또 이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 수익금이요.

수입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정치를 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러면 다시 세입장에 가서 확인하다보니까 세입하고 차이가 세입에는 3천4백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착오가 있지요?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평화생태 특구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특구로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예산 잘 안줍니까?

네, 특구는 원래 예산을 주게 안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 줄 돈이 있잖아요?

그게 노무현 정부때 균형발전차원에서 특구를 지정하면 여러 가지 법을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지 예산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평화의 댐 정비 예산 남은 거 67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지금 피해지 사업이라고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백24억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권이 80억, 강원도권이 4개군에 44억인데 우리가 30억이고, 철원이 8억, 고성하고 양구가 3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국비가 30억하고 지방비까지 6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평화생태 특구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이 시작서부터 끝나는 년도가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었지요?

당초에는 2013년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녹색연합에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올해부터 본격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 가야됩니다.

이게 삭도계획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하나도 사실은 추진된 게 없지요?

그렇죠. 지금 공사 건물만 지어 놨습니다.

어떤 건물 지었지요?

공사 추진하려는 건물입니다.

공사건물이요.

풍산리 가면 주유소 바로 밑에 거기다가 가설 사무실을 내놨습니다.

축제 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쭉 나열해 왔습니다, 상당히 보기에는 좋고 여러 가지 이해를 하기 쉽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쪽배 축제 때 텐트 임차하지 않습니까? 야영텐트?

네.

야영텐트 몇 인용이지요?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거요.

지금 4~5인용됩니다.

4~5인용 한 가족 정도 들어가게요?

네.

이게 지금 임차비가 13만3천원 맞습니까? 한 동 임차하는 데요?

네, 한 동당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13만3천원인데 250동을 우리가 임차하잖아요? 250동을 산다면 이 돈이면 사겠는데요?

지금 웬만한 거 사려면 그런 거 사려면 50만원정도 될 겁니다.

이거 입찰이나 그런 거 달라붙어서 한다면요?

그거 감가상각비로 따지고 있거든요? 사서 3년이나 4년 쓰는 게 나은지 그걸 임차해서 그런 거는 위원장님 말씀 데로 세부적으로 우리 송희열계장하고 해 갖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 받아서 2만원 돌려주고 1만원씩 이었는데 그러면 거의 또이또이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볼 생각을 해요. 돌려주고 1만5천원만 하던가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등거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등거리가 지금 예산서와 첫 번에 준 부속서류 두 번째 온 서류 이거 보니까 선등거리에 대해서 이벤트 운영 동계올림픽 이쪽에는 사업비가 2억5천만원 맞죠?

당초 그렇게 했다가 요번에는 3억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선등프라자 이벤트가 2억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예산서가 이렇게 혼돈을 하게 왔는데 여기 선등거리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전부 어찌됐든 이 3개는 실질적으로 올해 쓰지 않고 내년에 쓰겠다는 예산이지요? 지금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설치 선등 뭐 이런 거는 앞으로 못하는 거죠? 1월달에는요.

지금 선등거리는 추경에 3억9천만원이 다 정리해서 다 한거는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 아이스 발레단들이 와서 한다고 했지요?

이거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 사전 돈은 내년에 준다는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링크 설치비가 지금 링크 설치비가 이쪽에 보면 아이스 링크 설치비가 3천만원, 첫 번에 온 자료에는 3천만원, 3천만원은 예산서도 있네요. 그럼 2억하고 지금 현재 선등거리 아이스링크 설치 별도고요?

2억이면 다 됩니다. 그 러시아 발레단하고 국가대표 피겨팀 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쉽게 가자고요?

네.

여기 예산서에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들어 왔거든요? 선등거리에 대해서요? 그렇죠? 프라자 운영도 3억은 이것도 내년에 쓰는 거지요? 올해 쓰는 게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보면 이번에 쓸 거는 예산이 다 됐거든요?

아직 3억중에서 그 1억이 수정에서 깎여 갖고요. 2억만 세워서 그거를 아이스 발레단, 동계올림픽 유치 이벤트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그 팀에다가 쓰는 돈이다.

그게 2억입니다 2억. 그게 아이스 발레단도 운영하고 그쪽에다가 링크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예산이 이거는 댕겨서 쓰고 이거는 내년에 쓰고 예산서가 많이 혼돈이 되 갖고요.

지금 선등프라자 이벤트는 그 내년에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선등거리를 오픈하면서 12월 축제기간 1월 그때 운영하겠다는 그거죠?

정식적으로 1월 5알부터 운영합니다. 정식적으로요. 시설비는 미리 좀 예산은 내년에 주더라도 시설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단 같은 거는 내년에 정식으로 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은 사실 올해 12월에 끝나잖아요.

올해 1월까지 가야지요. 1월 5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예산을 후년도 거를 세울 때는 두 배로 세워놓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게 원활하게 맞지 않나요?

원래는 마지막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던가?

네.

예산이 많아 이게 어떤가 했더니만 선등 프라자였군요. 선등 프라자에서 한가지 하고 선등 프라자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등 프라자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라고 과장님 보시지요? 이거 다 합치면요?

올해 한 거가 3억9천만원이고요.

네.

이벤트까지 하면 5억9천만원입니다.

6억입니까?

네, 6억에 1천만원 작습니다.

6억원이죠. 6억을 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 예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아니면 지역에다 환원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 이거 예측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천어 축제를 하면 1월 동안에 23일이었는데 이 빙등광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달 전에 유치함으로써 저희 화천은 벌써 12월이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축제분위기를 잡습니다. 더군다나 기후 온난화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앞으로 얼음이 안어는 때를 대비해서라도 겨울 문화 이벤트를 할 때 얼음낚시뿐이 못 할 경우가 생길 때 이런 선등 이벤트를 해서 이번에 서울 청계천에서 한 등 거기도 28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선등문화 이벤트 하면서도 12월에 15만명 정도 왔다 간 거 같은데 올해도 한번 파악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이 메인 거치대 설치 해체하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네.

천만원 천만원씩 든다는 거지요? 따진다면요.

네.

이거 해체 안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했었습니다. 2년동안 그러다 또

예를 들면 등 많은 건 걷어내도 파이프는 그대로 놔두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년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한번 신선감을 줘서 했던 건데 여름에도 다른 등을 걸어도 되니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더 옆으로다 가운데 질러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얼마전에 방송에서 프랑스 파리가 이 야간 조명식으로 이런 선등거리 혹시 집에서 보셨나요?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이 든답니다. 전기료까지 합쳐서 파리에 길이가 몇 ㎞냐면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그거보고 놀란 게 12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굉장히 파리시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더라고요. 그걸 설치해 놔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 기대 효과가 나오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과연 파리 시민이나 파리 시청이 얻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이 사실은 선등거리가 그리 길지도 않고 지금 현재 프랑스로 따진다면 저희들 반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근무하실 때 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개최 보조가 늘 6억정도씩 들어왔는데 이 예산표기상에 없지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네.

6억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네,

그 쪽에 똑같이 들어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블로거 기자단 운영은 중단했습니까?

해고 있습니다. 우리 6백만원 서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서 있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쪽저쪽 갔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문학 축전, 이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2억8천5백만원인가 2억9천5백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가로부터 과장님이 문학축전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당시에 우리 기금이 5천만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특별히 받아 낸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