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나. 자치연수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억 2,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세입예산 운영부담금은 행정안전부 「청주시·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12.8.1)」에 따라 통합추진지원단의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지자체 간 합의 결정된 분담비율로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분담비율은 경상적 경비는 도 40%, 청주시 30%, 청원군 30% 사업성 경비는 전액 시·군 부담 청주시 50%, 청원군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7억 580만 2,000원의 60%인 4억 2,350만 원과 용역비 5억 원 전액, 총 9억 2,35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2,80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청원·청주통합시 추진의 원활한 도모를 위하여 통합시 출범지원, 행정·재정제도 정비, 발전용역 등을 위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8억 1,6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안 9억 2,350만 원보다 11.55%인 1억 66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입세출요구안에서 최종 조정된 금액이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1억 665만 6,000원의 감액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지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새롭게 조직이 돼 가지고 기구 운영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있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거 보면 용역이 3건이 들어와 있어요. 3건이 들어왔는데 행정구역 설계용역이 3억, 기구조정 설계용역이 1억,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용역이 1억 이렇게 3건에 5억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구역 설계용역이 3억 또 1억, 1억 설계용역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용역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전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글쎄 원가계산하면 딱 3억이 나오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게 2억 9,964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얼마요?

2억 9,964만, 4,000원. 그래서 3억 원을 지금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행정구역은 그렇다 치고 기구조직은?

기구조직은 1억으로다 지금 했고요.

그건 왜 1억이에요?

행정안전부 시스템도 1억으로 했는데…

왜 그러는고 하니 돈이…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용역비를 지금 산출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입찰을 봐서 용역을 계약할 거거든요.

대충 1억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다 용역할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다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구설계조직 같은 할 적에 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세종시 같은 데도.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걸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그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중요시 알아야 돼. 왜인고 하니 말이 1억이지 1,000만 원도 예산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9,000만 원 짜리를 갖다가 쉬운 말로 1억 이러면 1,000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인정을 하고 기구조직 설계용역 1억 그건 그냥 예측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행정구역 결정용역 산출기초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설계한 것을 하나 이따 제시해 주세요.

예, 원가계산은 지금 세 가지를 전부 원가계산을 빼서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이거 이외에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용역비 일례를 들면 조례 제정을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의회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어.

의회 거는 지금 시·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총 용역이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합의를 해 보니까 16가지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분담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하고 또 앞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통합비전이라든가 또 통합시의 CI 같은 걸 개발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다가 먼젓번에 합의를 했고…

금년도는 이것만 한다?

우선 세 가지만 하는 거로다 해서 청주시, 청원군이 그 5억 중에서도 2억 5,00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재원이야 어차피 사업비는 청주·청원에서도 들어오는 거지만 일단 도비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도비로 들어오면 도비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1억짜리는 그냥 예측해서 한 거로 하고 3억짜리는 나온 게 있으면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아니 1억짜리도 예측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측은 했는데 원가계산은 전부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것 해서…

그 세 가지를 원가계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795쪽 첫 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이요, 그것 의원들은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를 참여를 하는데 의원은 중앙에서부터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여기 공동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니까 9명인데 9명 중에 의원이 2명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지금 위원회가 법으로 밖의 위원회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공동위원회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라고 그래서 의원은 거기 밖에 가서는 의원이 아니에요?

공동위원회가 지금 민간기구거든요. 우리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위원장이고 모든 게 민간기구로다가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같은 데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활동을 하셔도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분들 줘서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드려도 상관없는데 의원님들이 이게 과외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더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의원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반환하시면 더 복잡하니까 이걸 잘 알아보셔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7쪽, 여기 사무실 공동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사무실 운영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어디다가, 지금 현재 계획 중인가요? 어디 지금 사무실을 얻으실 거 해 놨나요?

사무실 여기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9,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월 한 800만 원 정도를 들여야지만 한 150평 정도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 정도 소요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12군데 정도를 다녀봤습니다. 그래 다녀봐 가지고 도저히 사무실에 맞는 이런 규모가 안 나와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지사님께 보고한 게 우암동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다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결정을 했는데 또 세입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사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지금은 사창사거리에 국민은행 3층, 4층 해서 한 180평 정도 전용면적이 나와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무실 임차료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 월 250만 원에 부가세 25만 원 해서 한 27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300만 원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됐는데 3,300만 원만 1년에 드는 거다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3,300만 원 외에는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3,300만 되면 세입도 삭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청주시·청원군에서 6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맞게끔 해서 세입도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도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국민은행이면 어디 육거리 가는 쪽?

사창사거리에서 거기 바로 다음 블럭입니다. 큰 길 옆에 있습니다. 공단 쪽으로다가 우측에.

공단 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좋은가요?

위치는 좋은데 다만 문제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직원들이 여기 도청에도 임차를 밖에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밖에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은 올렸어요?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이거 용역비 원가계산서를 받았는데 산출기초 계는 맞아요. 1억, 3억, 1억은 맞는데 연구원의 인원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4개 지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용역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야, 이게 22명? 23명이나?

예, 23명입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5개월이나 25명이 매달려 가지고 5개월 동안이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건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창원시가 출범할 때 못해 갖고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구조정 설계하는데 몇 명이야, 9명이 5개월 동안 여기 매달려서, 물론 단가가 얼마 안 되니까 전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이거 안 많아요, 많지? 그렇죠, 너무 많지?

인원은 지금 여기의 기준이 보통 용역할 때 소요되는 인원하고 거의 비례를, 분석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을 했고요. 조직 같은 거는 조직인사 문제가 상당히 지금 청주·청원이 비대합니다. 그래서 기구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합하려면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거 어차피 쓰는 거 이런 데 줄여가지고, 앞으로 2개 더 해야 된다며?

2개는 나중에 통합 임박해서…

그런 데로 나누어 써. 뭐하러 한 군데에다가 연구 용역하는데 23명이 매달려 가지고 1개 용역하는데 무슨 23명이 매달려?

그런데 이게 충북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연구용역 할 때 평균 들어가는 투입 인구 이거를 분석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깎아주면 좋지, 통합추진을 위해서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50억 2,400만 원이며 2013년도 사업예산은 9억 200만 원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예산이 2012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2012년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회 추경에 3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013년 장기교육과정이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1억 5,000만 원이 별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2,089만 8,000원보다 15.3%인 1,855만 5,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사유는 2013년부터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업체로부터 받던 공유재산 임대료가 1,459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비합숙과정 교육생의 생활관 이용자 감소로 시설사용료가 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위탁교육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도 지적행정과정이 2기에서 1기로 축소되어 296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매점 임대료 34만 3,000원,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 1,400만 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2,3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억 1,988만 원의 3.8%인 2억 322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18억 2,486만 2,000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 9,8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9,97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사업의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0억 3,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899만 5,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7억 2,834만 원, 외래강사 급량비로 155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546만 원,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450만 원, 장기교육 강사수당 1억 3,50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내·국제여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자 시상 포상금 70만 원과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 공무원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비로 1억 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방송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629만 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00만 원, 급식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791만 9,000원, 교육생 응급 치료비를 위한 민간이전 50만 원, 도민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탁자, 의자 교체비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연수원 운영비로 6억 7,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7,852만 2,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1억 5,810만 6,000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4,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3,952만 2,000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교환기 교체, 건축물 석면조사와 옥상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4,790만 원, 팩스, 구내식당 보존식 냉동고, 생활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1,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4,136만 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승용잔디깎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8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교재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156만 원, 영농실습 재료비로 300만 원, 영농기술 교육생의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4만 8,000원, 농기계교육 교재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561만 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580만 원, 급식비 575만 5,000원, 관리기, 콩수확기 등 자산취득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비 7,200만 원은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와 보험료 64만 원, 사후관리지도 여비로 100만 원, 실습을 위한 교육재료와 실습부품 재료비 60만 원, 교육생 급식 등 일반 보상금으로 1,776만 원, 농기계 훈련장비인 트랙터 구입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억 9,979만 8,000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서 158쪽에서 161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2억 8,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충북이 중부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만들어갈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43만 3,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억 2,089만 8,000원보다 15.3%인 1,85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구내식당의 계약 만료에 따른 낙찰금액 감소와 지적행정과정 위탁교육 축소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부담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2,310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3.89%인 2억 3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공로연수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인 우수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창조적 인재양성과 도민교육 내실화 등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입니다.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주요사업설명서 891쪽, 주요사업설명서 880쪽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과 891쪽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1,665만 원과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비 5,200만 원 계상되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두가 농기계로 생각되는데 양 자가 따로 요구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훈련장비 구입비 1,665만 원은 도 자체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소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리기하고 콩 수확기 그리고 891쪽에 있는 5,200만 원 구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0% 해 갖고 구입하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농기계 훈련장비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트랙터하고 콤바인 등 해 가지고 1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대수는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속 작업기가 있는데 30종에 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트랙터 9대, 경운기 4대, 이앙기 7대, 이식기 2대, 방제기 8대, 관리기 11대, 콤바인 8대, 예취기 4대, 건조기 2대, 원동기 5대, 양수기 1대, 굴삭기 5대, 로우더 1대 이렇게 해서 67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기계 임대 주고 그러는 건가요?

관리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해요?

농기계 교수가 있어 가지고.

훈련받느냐고?

예.

예, 알았습니다. 현재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농기계 작동법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 교육훈련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신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예,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85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여기 예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1억 46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가 2012년에는 5,608만 9,000원이었고 2013년에는 1억 6,068만 9,000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에서 2013년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해서 청소관리비가 변경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변경되고요. 그러면 청소용역이 지금 현재가 6,440만 원으로 지난해에는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7,800만원 그러니까 1,360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이고 이거 용역을 주신 거지요? 어디다 주셨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 내에 회계과에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계상이 청소 아줌마들한테 돈을 드린다고 해 놓고 서류만 준다고 해 놨지 실제는 그분한테 혜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면이 있나 확인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비가 증가한 요인은 매년 12월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본임금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가가 2012년에는 3만 9,880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5만 7,859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36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입찰은 청소용역업체는, 지금 청소하는 인원은 여자 3명입니다. 그 인원을 계속 사용하는 걸로 해 갖고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지역경쟁제한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에는 주식회사 화인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청주 분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금액이 5,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인부가 3명 다 여자분이지요?

예.

그러면 월 얼마 주시는지 알고 있나요?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7,800만 원인데 3명을 나누면 1인당 얼마예요? 거기 용역비를 빼더라도 3명이면 2,000만 원 정도 되면 1년이면 그 용역비에서 너무 많이 빼 갑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 필요 이상으로 그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청의 청소하시는 아줌마도 1,200만 원이 안 됐는데 그 계산을 다시 하셔가지고 지금 최고 17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0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7,800만 원을 3명으로 예를 들어 쪼갠다 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 봤을 때에 1인당 얼마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다시 확인 뭐뭐뭐 지출되는 거 용역회사에 이걸 확실히 보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물론 정부에서 주는 노임단가보다도 우리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주는데 이거 다시 조정을 해 줘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아줌마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통신설비 유지비가 300만 원이 신규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환기 1대하고 원내 행정전화가 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기하고 전화가 1996년도 이사 오면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빼 갖고.

그러면 통신설비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통신설비면 뭐가 고장난 거예요? 전화기나 이런…

교환기하고 원내 행정전화요.

행정전화…

행정전화도 잘못 걸면 엉뚱한 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를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예, 전화기하고 교환기.

아, 그럼 전체를?

예.

하여튼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이거 청소용역 이것 좀 확실히 하셔가지고 내용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예, 임현입니다. 임차료, 버스 1대 임차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대개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근거리는 한 20여만 원 정도 원거리는 60만 원까지도 합니다. 20만 원에서 60만 원.

그런데 공무원교육과에서 산출한 거하고 도민교육과에서 한 거하고 달라, 공무원교육과는 대당 40만 원으로 했고 도민교육과는 45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단가 산출기초를 달리 했단 말이에요.

교육운영과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도민연수과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 같은 게 다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들은 주로 청주 인근 같은 데 이런 데서 체험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근거리가…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하여튼 임차예요, 임차. 정확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갈 때마다 다르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거는 대당 단가는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물론 집행할 때는 다르지만 최소한도 1개 기관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는 단가는 같아야 되는데 어느 거는 40만 원 어느 거는 45만 원 이래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작성할 때, 그러면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집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아야지 같아야 되는데 어느 과는 45만 원, 어느 과는 40만 원 이러면 안 맞는다고, 앞으로 그런 것 작성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8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게 작년에는 5,6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1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뭐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용역비가 금년까지는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변경돼 갖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과목은 집행내역은 똑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니까 예산 편성상의 과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계산을 해 줘야지, 그래야 사업설명서가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야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되겠지만 이게 사업설명서니까 사업설명에 맞도록 하려면 그 금액을 전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설명이 되는 거지. 말만 믿고 넘어가는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따져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과목이 얼마가 변경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얼마예요, 그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5,60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것이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1억 6,068만 9,000원이 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만큼…

그럼 하나도 늘어난 거는 아니고?

예, 내내 민간위탁금도 기본임금 같은 거 변경된 거만큼은 늘어난 겁니다. 1,360만 원. 결국은 별도로 신설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건축물 석면조사가 1,75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석면조사를 다 해요. 자치연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도 하고 산하기관도 다 하는데 이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21조에 의해서 교육생하고 직원의 석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석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건물 연면적은 1만 6,281㎡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1,790만 원이 된 겁니다.

본청도 말이죠. 본청도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큰 건물인데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치연수원은 본청에 비해서 몇 분의 1 되나, 한 5분의 1?

저희들도 많습니다. 자치연수원 연면적이 1만 6,281㎡입니다.

1만 6,000?

생활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배네, 본청의 배예요. 본청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배면 자치연수원은 1,700만 원이니까 배라면 3,400 그렇겠네. 기초조사까지 하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9,600만 원,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안 3,780만 원 등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9,395억 8,764만 8,000원 중 3개 사업 1억 3,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2,0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억 1,600만 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6억 9,100만 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 6,3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938억 718만 5,000원 중 28개 사업 9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심기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목요일에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