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채용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용어 정의와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한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세입, 예산, 포상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촉탁징수금 징수와 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 미등기 재산 취득에 대한 징수, 탈루세원 발굴 징수 등 지급 대상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이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위원회의 운영을 세분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06년 경기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민간추심기관 경력자를 시·군에 채용 확대하여 체납세금 일소하라는 권장사항에 의거 금년 5월 29일에 저희가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재산은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611-19번지 일원에 토평도서관 인접부지 6필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 1,720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00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액은 부지 매입비용 26억 1,500만원, 건축비용 35억 7,400만원, 자료 구입비 4억 2,900만원 등 총 66억 1,800만원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시다 타계하신 박완서 작가의 문학자료관을 건립하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재산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자원봉사자 및 수강료의 관리 등에 세부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환불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 또 수강료의 사용 용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 활동범위와 실적 관리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관리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2쪽부터 45쪽까지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현 조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을 이미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7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3,240건인데 전체 우리 체납액의 한 10% 정도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경제 체감 온도가 지금 날씨보다 더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소득한 거에 대한 몇 %를 국가 재정을 위해서 내는 것인데 너무 정말 어려워서 정말 부득이 하게 세금을 못 내는 상황도 있을텐데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너무 가혹하게 추심하는 것은 시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직무 관리 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 이런 각종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 징수가 가능한데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했다든지 또 세밀하게 체납자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체납자한테 억압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계신 분들, 못 내고 계신 분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가 그 분들의 편의를 봐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내고 계신 세금 체납자들 정말 악질 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체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체납액을 회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을 채용했으니까 이제 이 분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할 게 아니고 각 부서별 체납액을 이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발굴해 낼 수 있는 체납액을 철저하게 발굴해서 우리 구리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토평동 611-19 일원에 6필지 땅을 매입해서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은 소유주가 그러면 개인 땅이에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6필지 중에 4필지가 한 사람, 2필지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냥 개인 땅을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고 그냥 사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외에 다른 토지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땅만 매입만 하면 모든 것 다 수월하게 돌아갑니까?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미포함된 그런 토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지금 매입하는 사항이에요?

예.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매입 과정에서 어떤 복잡한 일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걸어서 강제 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지는 그러면 대토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원 부지의 일부 면적 20% 정도에서는 건축 행위가 허용이 되니까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그냥 지정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린이공원을 다시 시설을 할 그런 여력은 없나요?

아니 이번에 매수가 돼서 박완서 문학관 건립이 되면 그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 땅이 그냥 뭐라 그러나? 대지나 전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린벨트에요?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그린벨트인가?

지금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구역으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 번 파악해서.

매입비나 건축비를 합치면 지금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은 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잠시 전에 말씀하실 때 이 부지 옆에 계획된 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도로 개설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예, 그런데 이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따지는 거 보다도 생각으로는 이게 제가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해서 뭐 합니다마는 이 뒤에 보면 학교 부지가 원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걸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후라도 도로개설 비용하고 지금 현재 이 땅을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거하고 따져봤을 때에 있어서의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한 번 뒤의 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엊그저께 제가 질문드렸던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으로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민경자의원님께서 각 동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회의를 거쳐서 건의한 사항들만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각 동별로 각각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문단의 기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타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 된 선진지 견학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아까 페이지 5쪽에 10조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보통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돌아가고 또 일부의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받는 보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활동하면서 실비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주민자치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금액은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조항에 활동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서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활동 시간이 많으면 자원봉사자 실비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고.

프로그램이 많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달라질테니까 그 보수체계가 달라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가 있는데 기본적인 근무시간 안에서의 그 비용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전문성의 결여 같은 부분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라든가 조금 더 어떤 격상된 그런 지위를 부여를 해 주고 동별로 그런 분들만 모아서 따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들을 서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교육을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지 이제 21년째 됐습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수강료 수입에 대한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치를 수 있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가능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의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가 수강료 사용··· ···.

15조네요.

예, 사용 용도를 쭉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송년회를 한다든지 야유회, 기관단체 체육대회 자치단체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해 가지고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시적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의 목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개정된 별표에 보면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이 좀더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하는 수강을 좀 더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구리시 소식지라든가 각 동별 게시판에 이런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을 홍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감면 대상자들을 상당히 많이 한 부모 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 세대,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 그래서 50% 이상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활용해서 이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금지조항이나 그런 제한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정당 활동을 제한하도록 조례상에 아마 담고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급하게 그 부분을 잘 못 찾았는데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 시민과 모 통·반장, 단체장들을 선동해서 앞장서서 어떤 정치적인 일선에서 서명운동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어떤 제한이 없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에 그런게 담겨지지 않아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그 점을 지금 몇 조인지 제가 못 찾았는데 그게 지금 확실하게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안 3조에 보면 3조5호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도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정치적 활동을 못하도록 법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얼른 위원들이 들었을 때 뭔가 세부적인 좀 규칙이나 규정을 따로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더라도 어떤 규칙으로 어떠한 어떠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조항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아예 교육을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불구하고 이렇게 배제해야 되는데도 그런 일을 만약에 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 사항에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세칙으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만들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세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이런 금지된 배제된 행동을 함으로써 위반사항의 어떤 조치사항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많은데 아직 적발된 사항이 없나 본데 앞으로는 좀 더 여러 가지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철저하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22조 구성 등에 7항에 보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죠?

예.

이게 위원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어느 자치위원회에서는 불과 임기를 한두 달 남겨 놓고 사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임이 되는 그래서 3선이 되고 이런 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어서 규칙이나 세칙같은 걸 만들게 되겠죠?

예.

때에 그런 조항을 우리가 선출이 되면 일단은 그 횟수에 산정이 돼서 더 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에는 동사가 낙후됐다든가 내지는 협소하다든가 하는접근성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주민 강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에 담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차제에 그런데는 강좌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수한 강좌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같은 걸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찬동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례상에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에다 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설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김희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낙후됐다든가 공간이 협소하면 인근 시설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적인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채용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용어 정의와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한도를 구체적 세분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세입, 예산, 포상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자원봉사 관리 및 수강료 관리 등의 세부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사회 아동과 여성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도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여성가족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강습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한편 조례 내용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1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띄어쓰기나 용어를 바로 잡는 사항이고 제4조3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본 수련관을 위탁 운영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선택적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단부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3항 법인은 11명 이상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다만 제2호에 시의원 2명을 삭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는 재산관리인에 해당된다 함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 하단에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6인 이상 10인 이내인 것을 8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며 이때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문 배열을 알기 쉽게 구분하기 쉽게 하면서 1호와 2호를 구분하여 1호는 종전대로 구리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100분의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구분하여 2호에 조금 이해가 난해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100분의 100으로 정하였습니다. 즉 시 관할구역의 학교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는 100분의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의 셋째아부터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호에 있어서 지금 당해 해당 장애인과 청소년 장애인만이 100분의 50을 감면받도록 하였던 것을 장애인 및 동반자도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서에다가 다만, 장애인을 동반할 경우에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동반자 1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1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는 좀 더 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종전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에 있어서는 18 내지 19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있어서는 헬스장은 현재 조례안 대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강습료와 사용료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에 정해진 이 금액에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이 금액을 상한선이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에서 예를 들어서 85%로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지난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 및 생활체육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6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감과 시장이 상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의 혁신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수반한 협약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사항은 지난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지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붙임1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MOU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안 안 제3조에 양 기관 간 업무협력 분야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2쪽 제5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협약의 효력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약서 내용의 해지 및 변경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MOU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 3년차로 접어듭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의 아동·여성폭력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 인원 수로 봐서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연간 한 3명에서 8명까지 성폭력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고 상담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연간 약 한 900건 내외 정도 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문제이면서 또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무슨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관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문제인 아동·여성 폭력을 좀더 줄여 나가고 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좀 구제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 시의 현황 실태도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진단을 하고 또 정부 시책에도 발맞추어서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마는 기존에 법제화 되기 때문에 더욱 저희는 자유롭고 탄력성이 있고요. 기존에 단체가 있고 또 예산도 이 조례로 인해서 당장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성범죄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후에 어떤 보호를 해야 되나 어떤 감시감독하에 있는 그런 성범죄자가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시··· ···.

없어요?

예.

성범죄자로 우리가 어떤 감시 대상에 있는 그 명단에 구리시도 한 10여명쯤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범죄예방 뭐 이렇게 검찰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발찌를 찬다든가 이런 말씀이죠? 그런 감시 대상.

성범죄자로 구분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인물로 구리시에도 요주의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한 10여명 정도 된다고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러면요··· ···.

각 학교 그리고 청소년단체 이런데에다 명단을 명단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 동네에 누가 인근에 몇 미터에 어느 정도 산다는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법조항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단체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나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면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제가 자료가 됐든 말씀을 드리든 그렇게.

문제에요. 우리가 동네에 내 동네에 내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방이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어떤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쉼터는 그 전에 LH공사에서 주거 집은 마련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년차 되는데 지금까지 그 관리비용 이런게 지급이 안 돼서 매우 어려움에 있다고 제가 몇 번 누누이 시정질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여성 쉼터에 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는 한 1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반영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도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1년 이상을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은 그런 모든 시설과 이런 걸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은 지금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각종 시설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위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예시가 6조에 조례 6조에 보시면 1호부터 11호까지 이 내용을 참작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

우리 각종 위원회가 지금 수십 개도 넘지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현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한 여성 쉼터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여성이 폭력을 당해서 긴급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을 데리러 갈 차량이나 밤중에 2시, 3시에 그러면 누가 갈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일을 하고 전문가 사람들은 바빠서 힘들어서 못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몸소 봉사를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도 위원회에 참석이 돼서 서로가 뭔가 어우러지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지 이렇게 그럴싸하게 꾸며놨지만 정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구성 요인을 잘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아동·여성 보호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이게 아마 작년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저희 준 자료는 1억 1,630만원을 예산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0만원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한 군데에 집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해 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상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에도 아마 이거는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거는 빼지를 않아서 이거는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부분··· ···.

단위로··· ···.

같은 시설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 그런 겁니까?

예.

여기 지금 준 자료에 단체명을 봐서는 중복된 건 별로 없고요, 청소년시설하고. 이건 따로였지 않았나 싶어요, 제 판단에는.

예.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현황을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과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노력이 있어야 미래에 적용에 있어서도 좋은 적용 사례가 되고 발전된 그런 방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지원액을 기준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든간에 이후로 일정 시설에 편향되는 그런 걸 좀 탈피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이것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6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 그러셨잖아요?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몇 천만원의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한 20명 이내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자격을 갖춰야 되는 쭉 사람들만 해도 열 몇 명이 기본이 넘는 그러니까 즉, 소량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런 걸 하나 꼭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거를 집행하시면서 백 번이라도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맞춰서 현황에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가 시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또 추가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사회 참여도 유도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도 지을 수 있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시설이 있는 부분은 그 시설을 활용되도록 하면서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사회 참여도 유도해 가면서 민과 관이 함께 공존해 가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설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장황하겠지만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림스타트 현장 방문을 한적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현장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은 매일 이 하고 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기초적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여러 가지 시설 환경들이 그걸 완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건소 쪽에 있는 보건소장 이하 담당 분들이 나서셔서 그런데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셨는데 공공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호의원입니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 약자 계층이라는 게 아동도 여성도 약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더 약자거든요. 그렇다면 아동·여성·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좀 광범위하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검토하겠고요.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해당 조례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 통일 안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해 가지고 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와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는 다르죠?

그 조례에다가 복지 플러스 안전 등을 갖다가 이 보호처럼 내용을 개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별도의 조례가 또 필요하다면 또 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조례니까 그렇지만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복지에 첨가해서 명시한 노인보호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성폭력 관련한 범죄 신고가 24.4% 증가했고요.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가 증가돼서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는 그런 사회 문제화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봤는데 LH에서 지원을 해 주었지만 월세 부분이라든가 그 안에 운영을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계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청소년지원센터에 일탈 학생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 구리시는 청소년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서 뭐 의정부라든가 인근 시로 이렇게 데려다 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 체계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그 부분은 실비만큼 그렇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지원 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는 거기 센터장님께서 새벽 2시, 3시에 경찰서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굉장히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어 주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건 이런 지원 부분과 관련한 거를 계획하실 때 이러한 밤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수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수가에 대한 개정이 있죠?

예.

이 수가 개정은 원래 2년 전에 정례회 때인가 이 청소년수년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능력이 시가 많이 부족했다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강화된 게 있으십니까?

지적된 지가 2년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이런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뭘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거 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지도감독했던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빠짐 없이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이 시정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보다도 이 전에도 이미 이게 수련관이 세워진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자의적으로 조례에 있는 비용을 자의적으로 할인해서 계속 받은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국장께서는 그런 걸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은 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실제로 보면 일반인들의 이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꽤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 수익사업은 일반인을 위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경영 진단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물론 시설의 다양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있어서는 사실 그 주기능은 청소년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활용이 조금 적은 시간대나 이럴 때는 비워두는 거지만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고요. 인근에 여성회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이 또 건립되고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 되고 하면 많이 분산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요인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면 검토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당장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경영 진단도 이참에 한 번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면에서 다자녀 가구의 셋째아부터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합니까?

청소년 구분이 법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가 애매모호한 그런 소지가 있어서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 가지고 청소년 용어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는 연령이 최하 몇 세부터 이용을 합니까?

유아부터 있죠, 이용자는.

유아부터요?

예.

왜 9세로 규정을 하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빼고 유아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하고 또 셋째아부터가 아니고 둘째아부터 100분의 50, 셋째아는 100분의 100을 감면해 주는 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고 국가 장래에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게··· ···.

명시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일단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차치하고라도 최근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까지는 있으니까 셋째부터는 정말 기피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려책 내지는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셋째부터 하는 걸로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둘째부터 적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젊은 부부들이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둘은 뭐 도대체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국가 미래 차원에서 둘째아는 유아부터 20세면 20세 24세면 24세까지 100분의 50, 셋째아는 100분의 100을 면제해 준다 이런 규정을 둬서··· ···.

유아나 노인은 이미 감면 대상이 별도의 단서 조항이 있긴 있으니까요.

노인이 아니고 유아부터 24세까지든지 20세까지든지 정해서 둘째아는 100분의 50, 셋째아는 100분의 100을 해서 출산장려에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비용이 좀 나더라도 이런데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했지만 생산적 투자다 또 어떻게 보면 수익적 투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숫자 늘어나는 것만큼 다수의 보조금은 좀 늘어나겠죠. 의견을 모아 주시면 지금이나 다음 번이나 반영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번에 수정 의결을 해야지.

김희섭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강좌가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이거 관련한 조례나 시정질문 때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개선되는 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들이 그 강좌를 배우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유휴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희섭의원님 말씀은 그런 거 플러스 본 시설의 기능은 원칙상 청소년시설인데 청소년 이용자들이 많아야 되고 활용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인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성인들이 청소년이 이용해야 될 시간이나 내용들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마는 공간적 한계점도 있고요, 최대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시설 확충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참고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주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배드민턴장을 이용한다거나 할 경우에 지금 혹시 토요일 날 만큼은 학생들을 위한 코트 수가 좀 더 배정이 되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구 외에는 별로 희망하는 학생이 없는 거 같아요. 짧은 시간에··· ···.

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 전문 구장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가게 되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굉장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회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디다 운영규칙이라든가 세칙에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공간으로 코트 수를 좀 배려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나 규정을 떠나서 운영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학생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청소년을 위한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갔는데 어른들이 "야! 너희들 저리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 갔다 마음도 다치고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MOU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재작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절차를 밟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절차를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더 확인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누락되거나 절차를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청소년을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차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걸 재삼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동의안에 따른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시는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보통 교육에 대한 예산이 5대 5 비용 부담 원칙을 가지고 계속 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부속합의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면 이 5대 5 원칙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사전에 6개 지구 시장·군수 자치단체장님들이 도 교육감님을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5대 5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나 최종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신은 변함 없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속합의서에 보면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크게 그렇게 나눠져 있죠?

예.

보면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까지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제안된 사업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교육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지원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는 부분이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혹시 그런 의견수렴을 한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통해서 관계자들이 실무자 그 다음에 우리 과장 쭉 단계별로 심도있게 계속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심지어 막 대립양상까지 가고 하죠. 그러나 저희는 일단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고 교육청의 생각이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대립적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좀 저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중에서도 미흡하지만 좀 근접하게 저희가 조절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또 교육을 맡기고 있는 구리시민들 즉 학부모 이런 분들이 과연 구리시에서 교육에서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고 혁신교육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고 편향된 어떤 수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는 그런 베이스가 밑에 깔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고성의 소리만 있을 뿐이지 내용이 없는 예산의 낭비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는 꼭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나 이런 그거를 충분히 좀 해서 시 제안사업이라도 만드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걱정하는 것은 교육이 전문성이 없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공모를 통해서 정말 실력있고 전문성이 큰 그런 분야를 확보해 가지고도 보완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보면 효력기간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까?

예.

왜 5년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시정이고 교육이고 환경 변화가 반드시 있고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5년씩 협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하면 본 사업이 정착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09년도 11월인가요? 그때 교과 과정이 개편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탄생된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2년차고 내년에 3년차 됩니다마는 5년 정도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 사업도 정착이 되고 또 입시 시스템도 거기에 맞춰서 갈 것으로 보고 해서 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정해야죠.

예?

3년으로. 그렇잖아요? 금년에 2015년이면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3년으로 정하고 그때 결과에 가서 재협약을 할 수도 있고 협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이나 모든 사회 변화가 언제 어떻게 변할 지 몰라요. 교육정책도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가깝게는 우리 시의 재정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5년씩 하는 건 맞지 않다. 1년씩 1년씩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협약 승인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5년씩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

어차피 매년 예산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문기관인 도 교육청에서도 연구 검토했을 것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서로가 협의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을 물론 세웁니다. 그건 계획이고 이건 상대가 있는 협약입니다. 이런 것을 1년, 1년씩 하는 것이지 이걸 5년씩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해서 내년 변화에 맞춰서 다른 또 협력 분야의 조항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또 제척될 수도 있고. 그럼 1년, 1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협약을 하는 거지 5년씩 이렇게 묶어서 협약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 얘기에요.

물론 1년, 2년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안정을 요하고 지속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운영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백년대계고 장기적인 안정이 필요하지만 그때그때의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 사실은 국가 운영도 전시체제와 같은 것이다. 언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그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행정의 신속성 또는 정확성이다 그런 얘기에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이게 적용된다면 중3, 고1, 고2, 고3 학교가 3년이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가면 벌써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1년, 1년마다 불안정성 보다는 어느 정도 5년 정도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검토돼야 된다, 분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이라 5년으로 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업무 협약을 그런 조항을 우리가 이행하지 말자, 실시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1년,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혁신교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내년에 만약에 우리의 어떤 재정 형편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매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분석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불투명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입시 요강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분석이 되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 산출근거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매년 하면 불안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소요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잘 하셨어요. 장기적 변화 안정을 말씀하시고 저는 변화에 대한 대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내후년 6월 달에 김상곤 교육감이 낙선하거나 박영순 시장이 낙선했을 때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까? 그것도 행정 변화의 어떤 예측되는 변화다··· ···.

오히려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록에 또 이것이 안정적으로 갈 부분이 있는 거예요. 5년 약속이 됐으면··· ···.

김상곤 교육감 정책이나 새로운 시장의 정책이 변했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1년, 1년씩 그때그때에 대처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교육 수요에 대한 변화나 이런데 대처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5년으로 묶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그런 변화에 대비해서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이 돼야만 효과나 산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들어서 김상곤 교육감이 낙선을 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부임하면 혁신교육 정책을 포기할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관 대 기관의 일단··· ···.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래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또 박영순 시장이 낙선을 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이 협약서에 동의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례를 왜 만들어 두느냐. 1년, 1씩 그때그때에 따라서 재협약을 하고 또 어떠한 여건이 변화하면 여건에 맞춰서 협약을 하면 될 것을 5년씩 이렇게 장기 협약을 하는 게 무슨 이유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 검토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을.

, 여기에 지금 혁신 분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협약을 할 사항이 있을 거고 또 이 협약 중에서도 교육환경이 변화가 돼서 제척될 게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혁신교육 예산안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거부한 것들이 많죠?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매년 검토하고 또 부속합의서 할 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라지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승인받는 것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승인으로.

승인은 부속합의서 아닙니까? 부속 승인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걸··· ···.

그러니까 틀은 5년으로 정해 놓고 안정적으로 시책이 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조그마한변화는 예산에 따라서 그 학습 내용도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속합의서를 매년 승인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 승인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예산 승인하는 거 같이 매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것부터 받고 예산 승인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받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사실 승인입니다마는 추인 받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면 예산도 5년치를 같이 받아야 돼요.

예산회계주의가 매 1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상.

? 1년 회계주의죠, 예산도? 그럼 이것도 그때그때 맞춰서 승인받고 다시 예산 승인 여기에 맞춰서 승인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매년 승인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 사실 이게 우리 불리한 협약서입니다. 우리는 지원을 하는 거고 저쪽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책을 서로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보자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서 일종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된다 또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재정 부담을 하는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이유가 뭐냐? 교육청은 10년 하면 더 좋을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네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내놔라" 이럴 수 있지 않는 겁니까? 1년 1년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같이 승인받고 또 어떤 추가 부분이 있으면 추가 부분을 또 승인하고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지금 2년을 시행했고요, 5년의 약속 속에 내년 3년차 접어듭니다.

2년을 시행했으면··· ···.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절차상 누락된 부분을 집고 넘어가자는 차원의 MOU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인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하는 거죠? 그냥 추인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그냥 의회가 승인을 해 줍니까? 아닌 것은 제척시키고 더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면서 하는 거지 추인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거 그냥 승인해라 그게 추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2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내년에 3년차 접어들지 않습니까?

국장 답변대로 한다면 2년 동안 해서 5년 정도는 해야 안정적이라 하면 3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승환 국장 답변에 "한 5년 정도는 해야 안정적이다. 그래서 5년으로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 2년을 실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만 하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김상곤 교육감이 혹시 퇴임을 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왔을 때에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럼 이건 3년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행된 사항이므로 한 번 이행해 보고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이 아니고 2년을 해서 5년 정도를 해야 안정성이 있다 그런데 2년을 운영했다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승환 국장의 답변대로 안정을 기해서 5년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3년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2년 했으니까 3년 더 해 보고 그때 가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때 결정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기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김승환 국장 답변대로라면 1년, 1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 2년을 했고 추인해 주는 거니까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이행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빠뜨리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서 이행한 다음에 순서대로 행정을 진행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교훈을 삼고 지금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

본 의원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얘기에요, 혁신교육을. 길게 잡아도 김승환 국장이 5년의 안정성을 요구한다면 3년만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걸 더 지원할 것이냐. 어떤 건 이 조항에서 교육청이 담당하던지 또 교육 환경이 변화돼서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이건 삭제하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사항은 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청하고 다 검토돼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작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예산 승인을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우리 이런 예산 필요없다고 거부한 적 많죠? 여러 가지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육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예산 편성한 게 그렇습니까? 세상에 돈을 주어도 쓸데가 없다고 내미는 이런 예산을 지원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고맙다고 절을 해도 시원찮은데 우린 이런 예산 필요없다고 도로 돌려 보내는 이런 수모를 겪고도 이렇게 합니까? 그게 수모지 뭡니까?

본 사항은 저희가 공고 시 때부터 5년간을 할 것으로 공고가 됐었고 거기에 저희가 응했고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데 서명은 언제가 서명한 날입니까? 의회가 승인한 날이 서명한 날이 되겠죠.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임의대로 시작한 날이 서명한 날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의회 승인 오늘 이후에 승인이 되면 이후가 서명 날입니다. 그럼 2년 하고 3년 더해서 5년을 해서 안정 기간을 거쳐보고 재검토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서명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책이나 교훈으로 알고 있고요. 이 서명은 양기관 간에 서명이기 때문에 구리시장과 경기도 교육청간에 서명한 날로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를 먼저 승인을 받고 하지 왜 안 했느냐 해서 그럼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받아라 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명하셨죠?

제가 최초의 서명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단서조항에 이 협약은 서명한 몇 월 며칠부터 5년으로 한다 이런 단서를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2010년 몇 월 며칠 서명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2011년 2월 16일날 했습니다.

2011년 2월 16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건 어떻습니까?

뭐를요?

2011년 2월 16일 서명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하셔도 저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도 지금 2011년 2월 16일날 서명했기 때문에 그날로 적용하셔도 개념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러냐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늘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회피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서명으로 봅니다" 차후에 우리 7대 의회가 새로운 의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5년이라는 것도 이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이것이 지적이 안 됐지 그때 당시에 의회 지적을 받았다면 이런 협약 조항은 나올 수 가 없다 이거야. 5년이라는 건.

그래서 의원님,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도 좀더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3, 4개월 다 협의될 때까지 집행해도 좋다라고 할 때까지 저희가 다 하고서 승인 구두상으로라도 통보하셨을 때 저희가 했고 또 지난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상에서도 한 번 해 보고 하자 했을 때에도 딱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약속대로 다 저희가 이행했지 않습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실지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약속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하고 약속은 저희가 어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예산을 구리시가 지원하고 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원해 준 예산을 우린 이런 예산 안 쓴다고 돌려 보내는 수모를 당하고 예산 편성을 한 시장이나 예산 승인을 한 시의원들이나 다 망신을 당했다 그 얘기야. 돈 주고 망신 당했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만큼 잘 챙기겠습니다.

뒤에 박석윤 의장 계시지만 박석윤 의장도 이거 사회단체하고 협약할 적에 했는데 의회 협의 없이 하는 거 이것도 의장도 월권이에요. 김경선 의장이 월드디자인센터에 서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알고들 이걸 도대체 해야지. 그냥 포퓰리즘에 의해서 또는 몇몇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 장단에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걱정하시는 만큼 더 잘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리시 재정을 생각해야 된다. 얼마나 건전하게 했고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뭘 해야지 몇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러면 아! 좋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선거에나 대비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5년이라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 1년, 1년씩 협약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강습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통과를 제의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은 우리 시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실현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 역량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