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인원은 21명에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동석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점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덕명 방재담당입니다. 다음 이영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황정원 민방위담당 차석입니다. 무보직 6급이 되겠습니다. 남공조 방재담당 차석입니다. 무보직 6급입니다. 김경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도영 하천관리담당 차석입니다.

무보직이 많아서 참 큰일이네요, 인사 적체가 심해 가지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금관리운용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47억7,700만원과 시 전입금 13억3,100만원, 이자수입 1억600만원, 도 기금 1억5,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곡 재난무선방송시스템 구매설치 외 16건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억4,600만원 중 43억1,000만원은 1년 도래 정기예금 2건으로 보통예금 9억3,600만원 1건으로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1건으로 2010년 6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명시이월사업은 상평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2건으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및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1차분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옥봉 주변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2012년 12월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정자천 수해복구공사 외 20건으로 정자천 수해복구 외 15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남강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외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줄에 8번 용역 후 미집행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정자천 수해복구공사 외 2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정자천 수해복구 외 18건으로 변경사유는 수해피해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사업량을 조정하는 등으로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으며 이반성 장안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등 4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읍면동 시행이 되겠습니다. 30에서 35페이지까지 읍면동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 큰밤실 호안정비공사 등 43건으로 모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2번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으로 대곡 월아 노후교량보수 외 4개소 실시설계용역 외 6건은 완료하였고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제작 용역 외 2건은 용역과업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대축천 수해복구공사는 국도 3호선 예하교 확장공사와 병행시공으로 공사기간 연장하였으며 여타 공사에 대해서는 연기사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하단 14항에서 1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 시 내시받은 67억1,900만원보다 21억5,000만원이 많은 88억7,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 시 내시받은 17억3,000만원보다도 3억4,000만원이 적은 13억8,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18번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4,700만원과 도시군 영상회의망 구축사업 9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부터 2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각종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상대동 125번지 하대주공아파트 앞 체육공원 우수집결장 악취민원 외 4건은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및 시행으로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6번 지내천 미개수 하천제방 정비개선요구 외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23번에서 2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번 각종 심의회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4조 및 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참석위원 현황 및 심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30번 부서별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은 배수장관리자의 작업화 구입 280만원과 청원경찰 방한복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1번 시설부대비 공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번 부서별 태풍피해보고에 대한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태풍 산바 내습으로 신안동 397-7번지 토사 및 담장붕괴로 인접 하부주택 피해위험요소가 있어 1,69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4번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동 유동 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까지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으로 우수저류시설비상발전기 등 1항에서 6항까지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0페이지 7항 하대동 산지골 입구 상습침수지역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소방방재청 국비지원 정비사업 지역으로 총 사업비는 49억3,000만원으로서 2013년 34억원을 투입하여 완료 예정으로 하수과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계획 및 실적은 민방위비상소집 797개대 15,052명에 대하여 3월부터 4월, 12월, 3회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 방재훈련, 민방위 대피훈련,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차질없이 훈련하여 비상 시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을지연습 기간 중에 진주교도소 테러대비 종합훈련을 도 단위 시범훈련으로 실시를 하여 도지사 기관표창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5월에는 신안동 현대아파트 지진대비 화재진압훈련을, 9월에는 월아산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 6월에 이현동 7통마을에서 지역마을단위 풍수해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2012년 계획 및 실적으로 민방위비상소집을 4, 5, 11월 3회에 걸쳐 801개대에 13,9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2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 4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제 훈련으로 아파트 피폭에 따른 종합훈련과 상평동교 피폭에 따른 종합대책을 전시 주요 현안으로 토의하였으며 방재훈련으로 5월에 이현 웰가교에서 풍수해 대비와 11월 집현면 응석사 앞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훈련을 4월, 6월, 8월, 10월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역마을단위훈련으로 11월에 고층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진은 통일교육원 오원석 외 6명으로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3,7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3번 민방위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체험센터는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골조건물로 상봉동 739번지 대롱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소요량 223,329㎡에 시설확보는 599,501㎡로 소요량 대비 268%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소요량 6,768톤 대비 9,020톤을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3%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1인 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시청단말에 1식이 있고 읍면동 수신단말 12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7번 특정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근거에 의거 진주시 점검대상시설물은 총 704개소로서 교량 등 시설물이 66개소, 지방공공청사 등 건축물이 638개소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안전점검 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12회에 걸쳐 519개소를 정비 및 수시 점검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토록 하고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은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긴급조치 강구토록 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불안전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8번 재해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 진양호 도선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도선은 귀곡호와 가곡호 2척으로 진양호 내 거주 6가구 13명의 통행 및 임야, 농지, 묘지를 위한 수송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도선 운영을 위하여 4,500만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배 운전 선장 외 인건비, 유류대 및 도선보험료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귀곡호 노후 수선을 위해 4,200만원을 투입하여 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10번 재해위험지 정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상세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며 수곡 재난무선방송시스템 구매설치 등 17건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52억4,6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13번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 중시 등을 목표로 2월에는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일제조사와 3월, 4월은 수방자재 점검 5월, 6월에는 자연재해대책 매뉴얼을 전 읍면동 실과소 및 유관기관 작성 배포 통보하였으며, 6월에는 우수기 저감시설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관련 시스템을 4개소에 1억2,0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톤마대 등 각종 수방자재를 조기에 구입 확보하였으며 소하천정비를 17개소에 14억100만원을 들여서 재해위험지 사전정비 16건에 5억2,800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수중보 관리 67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은 기본현황으로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현황 중 건설과 소관 공사로 대흥마을 진입로 보수공사외 7건 6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16호 태풍 산바 장비대지원 등 16건을 복구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곡면 검암리 1238-17번지 외 13건이 되겠으며 주로 건물 신축에 따른 진입로 사용을 위한허가가 되겠으며 민원인의 허가신청에 의해서 현지 조사 후 점검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17번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석면 덕곡리 산 199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기능상실된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하천 불법 무단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예하리 서태섭의 불법구거 점용으로 2회에 걸쳐 독려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산 송정천 외 181개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72페이지에 2012년도에는 대동소하천 등 4개소에 60억원의 사업비로서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번 하천유지관리 계획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는 2억800만원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1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3개소로 72.9㎞ 전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은55개소 311.8㎞ 중 41개소 220.24㎞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은 182개소로 214.9㎡ 전 구간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와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번 고향의 강과 75페이지 24번 남강종합개발사업계획은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201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동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소하천 길이가 1.3㎞, 공사비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율리 유재안씨 민원 진정내용이 내동면 신율리 154-1번지 도로 423평방미터 토지에 대하여 소유를 진주시로 하고 423평방미터만큼 답으로 대토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렸습니까?

그 토지는 지금 대토라든지 그런 성질이, 결국은 대토는 대토인데 하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계획에 맞게 하천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토지 합배미 정리식으로 해서 그것을 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신율리 154의 2번지 도로 22평방미터에 대하여 대토를 요구하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22평방미터 그것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보상을 나중에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대토라 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동면 신율리 152의 1번지 도로 157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 소유주가 진주시로 되어 있어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민원이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현재 2002년도 10월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취득해서 진주시 소유로 이전등기되었는데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더 알아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진주시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 인감증명이 첨부 안 되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 안 합니까. 이 분이 억지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새마을사업이나 과거에 그런 공익사업을 하면서 협의취득이나 진주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준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 결과는 더 확인을 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동면 신율리 대동소하천 정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는데 알려 드렸습니까?

그것은 알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해서 ……. 이게 사실상은 저희들이 통보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부 통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전체 1.3㎞ 중에서 400m 구간은 그 지역에 옛날에 사형으로 뱀형태로 된 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범람하니까 우수 배제를 위해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직강을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임의변경을 시켜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역 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동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400m 구간을 제외하고는 일부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번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지적정리를 완료한 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공부정리를 위해서 지적과에서 전부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적과에서 요청하는 서류 29명 중 1명이 미제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만 제출되면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0년 전에 직강공사를 하는데 현재는 29명 중에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28명은 받아 있습니다.

지금 대동마을 양달에 15가구는 폭우 시에 하천 둑이 넘어 터지면 집에 방까지 물이 들어오고 참 위험합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 유재안씨 구간은 부득이 공사구간에 제외하더라도 대동소하천정비를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나중에 협의를 계속해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미협의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상협의 추진을 좀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도면이라든지 그 자료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감사자료 제출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제출한 겁니까, 몇 월까지?

10월인가 …….

10월말까지 제출합니까?

예.

10월말까지 자료 취합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네요? 14페이지 세 번째 수곡 사곡천 정비공사 공사착공일이 금년 5월 2일이었고 준공예정일이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의 공사 10% 진도가 나갔다 내년 2월이 준공예정일인데 90%가 남았네요?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대충 해 가지고 자료를 낸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수곡 사곡천 정비공사가 …….

이 공사는 현재 문제가 있는 공사가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지금 도급회사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할 지경에 있는 것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사가 5개월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공사 준공예정일은 내년 2월인데 제대로 진척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진도는 원칙은 좀 늦습니다. 그런데 영농기간 …….

맞아요, 10%가?

영농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공사 중지를 시켜줬는데 이 회사가 어려운 회사가 되어 가지고 부도 위기에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서 자기 자금능력,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얼마 전에 일을 하겠다 해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내년 2월까지는 어렵겠지요?

예, 그때까지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공사준공 예정일을 이렇게 2월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요.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부도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태는 내부적으로 수습을 해서 일을 이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사업명 옆에 위치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 아니면 대천 수해복구공사, 충남 대천에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사봉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아니면 대천 수해복구, 의사천 수해복구 동네 위원님들한테 자기 지역구 아니면 한 번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대천 수해복구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대천, 사봉면…….

사봉입니까?

예.

의사천은요?

이건 문산입니다.

가방은 …….

금산…….

이곡천 …….

이곡천 문산…….

대동천…….

내동입니다.

과장님 옆에 써 놓으셨지요?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위원이 질문하지 말라고 위치표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모릅니다. 제가 지역구가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하천도 다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위치를 표기를 안 하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동료 위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도 쭉 마찬가지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홀히 하셨네요, 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17페이지에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기연장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주민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공기가 연장이 되고 설계변경이 됐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이라든지 경작 주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반영을 해서 기간이 좀 연장되고 설계변경이 되더라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다고……. 현장에 가면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맞습니다.

처음에 설계 상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 주민들이 그런 것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 가셔서 민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금액상으로 정해 놓고 있고 …….

감사지적 사항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하면 자꾸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사항이나 실제 가서 하천을 당초 육안으로 보는 그런 것하고 직접 굴착을 해서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설계를 부득이 변경을 합니다.

2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제조 구매설치 4개소 어디입니까? 이런 것도 비고란에 비워 놓지 말고 전부 비고란에 보면 다 비워져 있어요. 전부 보면 비고란 형식적으로 칸만 비워 놓고 …….

잘 알겠습니다.

이런 데 설치 4개소를 명석 어디 수곡 어디 이런 식으로 적어 주면 …….

진성면, 사봉면, 대곡면, 지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고란에 표기를 하든지 칸을 만들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 25페이지도 위치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곡천 수해복구공사다 어느 지점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조금 내년부터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6페이지 다 그런 실정이고 …….

예.

28페이지 보십시오. 사업명 밑에서 세 번째 1통 15통 세천 정비공사 이현동 1통 말입니까? 판문동 1통 말입니까? 어디 1통 15통이라고 해 놨습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아무 데도…….

판문동에 판문 세천…….

맞습니까, 확실히?

예, 맞습니다.

1통 15통 세천정비공사 진주에 1통 15통이 동마다 다 있을 건데……. 아주 소홀히 해서 그냥 예사로 하셨다, 과장님 맞지요?

동 자체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기록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까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렇게 쭉 현황을 내 놨는데 실제 이렇게 월별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점검일지 업무기록 일지가 있습니까?

그건 기록이 아니고 바로 …….

현장지도만 하고 근거서류는 없다?

그것을 입력을 합니다. 한 사항을 바로 입력하면 도에 바로 한 결과가 들어갑니다.

2월에 해빙기 대비 예를 들어서 주요 점검대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나갔다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고마 가서 …….

그러니까 그 조사한 결과가 바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로 입력이 됩니까?

NDMS 입니까.

그 입력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빼 볼 수는 있습니다.

2월에 …….

예.

해빙기 대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뭘 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몇 번 왔습니까?

큰 게 태풍이 3번 왔습니다.

산바, 볼라벤 또 뭐가 왔습니까? 연달아 2개 왔지요? 왔다 치고요. 총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입은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우선 아까 말씀한 태풍 볼라벤하고 9월 8일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태풍 산바하고 이때 농작물이 태풍 볼라벤 때는 5억2,600만원 …….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16억1,500만원이 되겠네요.

전체 물적 재산 피해액이…….

농작물만 그렇습니다.

농작물만 16억원이고 …….

예.

또 기타…….

기타 경미한 공공시설물로 6,600만원을 장비대를 공공시설 지급을 했습니다.

장비대만 들어 가지 않았을까,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

이것은 …….

총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장비, 복구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산바, 볼라벤, 9월 태풍 포함해서 …….

아까 농작물은 그렇고 공공시설물은 소규모는 78건이 됩니다. 78건이 하천…….

전체 집계는 안 나와 있는가 보네요?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집계 …….

78건입니다. 78건인데 하천이 42건, 도로가 9건, 수리시설 12건, 농로 14건, 체육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시설은 전부 우리가 장비대만 지급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복구가 조금 장비대로서 어려운 것은 문산천 외 12개소는 우리가 풀사업비로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 중에 있고 또 나불천 정비공사 외 큰 건 2건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수기 전에 내년 예산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옥봉동에 말티고개 넘어가는 데 재해위험지 가옥보상 및 철거공사 …….

그래서 전체 3건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지역에 금액으로, 아까 농작물 외에는 공공시설물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총 집계가 안 나왔네요?

예.

예를 들어서 하천같은 게 범람하면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이 삼차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사고가 나면 하천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인재로 봐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금 인재로, 현재 올해 저희들이 할 때는 인재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체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3건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왔지만 굉장히 일시에 많은 양이 온 셈이 됩니다. 물론 특히 산청 쪽으로 지리산 쪽으로는 금년에 남강댐 유입량이 10,200톤이 계획홍수량인데 12,000톤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400년 강우빈도를 훨씬 넘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댐에서 많이 오니까 하천으로 남강으로 방류량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수량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사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이나 그런 것을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큰 피해는, 생각보다는 농작물 외에는 공공시설 피해가 적었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라든지 기상이변이라는 그런 게 요즘 많이 일어 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강풍을 동반한 500㎜이상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예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보고 이것은 2,000만원 들면 물길을 돌린다든지 배수시설을 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써라, 나중에 올려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장비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가 위험지, 만약에…….

장비 외에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

장비 외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

그러니까 사전에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받고 어떤 설계상에 하는 게 아니고 급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

내일 모레 집중호우가 온다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SOS가 들어 왔다 그러면 우선 장비도 필요하고 톤마대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급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금 각 읍면동에 수방자재를 우리가 구입해서 전부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톤마대라든지 그런 걸 해 놓고, 실제는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대는 보고만 하고 우선 쓰고 결과만 장비대를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급한 사항에…….

많습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

먼저 장비를 대고 자재를 투입해서 일 이천만원 들면 큰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걸 대처가 늦어서 2억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집행 부서에서 읍면동에 시달하는 방침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예방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해 주시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해기 때문에 아직 고민도 많이 되시고 고생이 많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보니까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런 게 보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예.

원래 총 19건 정도 설계변경이 됐는데 원래 이것을 설계 실시용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설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역발주를요?

이 중에서 대부분 용역한 것도 많습니다. 자체 설계한 것도 있고…….

대부분 보면 금액도 크고, 대부분 보면 설계용역 발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9건을 설계변경을 했고 총 증가된 금액이 4억원 정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유를 보면 사전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반영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주민이 와서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설계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자기 집, 자기 앞에 논은 되고 위에 밑에 논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자기 집 논도 해 주라는 그런, 사업량이 한마디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다 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해 준다고 해 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현황과 설계와 부합되게 하는 게 원칙인데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 그 주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사하는데 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안 된다 규정대로 해야 되지, 그 말 한다고 해서 와서 설계변경 해 주고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해 줄 것은 안 해 줍니다. 불가피하게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사항에만 해 주지 무조건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설계변경을 너무 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설계변경을 하면 위원님도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시지만 감사실이라든지 또 위에 상급기관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당초 계획하고 실제 시공이 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특히 지하에 공사를 해서 보면 당초 계획하고는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들도 반영이 안 되고 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건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최대한 현장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과 각종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총 2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면심의 해 놨는데 밑에 참석자 해 놓은 것도 서면심의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회의 2회 해 가지고 이것도 다 서면심의다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서면심의하면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이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런 분야에 전문가의 위원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1번 항에 보면 김기홍 교수라든지 이 분은 산업대학교 교수지만 수문학 이런데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

그리고 위원회를 22명을 위촉해 가지고 서면심의받기 편하게 다섯 분만 찾아 가서 서면심의를 받아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는 위원회에 서면심의를 개최했다 그렇게 한 용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아까 재해사전영향성이라고 했지만 이 분야는 기초가 중요하냐, 이 분야는 산비탈에 산을 중요하느냐 이 비탈은 상하수도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 별로 저희들이 판정해서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고 하는데 이것 보면 세 차례 다 다섯 사람만 서면심의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것은 아까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회의를 하라고 했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받아야 되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운영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재해사전형영향성검토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할 정도의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심의를, 서면심의를 했다 그렇게 …….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에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하고 2개밖에 없습니까?

예, 2개밖에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요.

그것은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관리심의위원회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요. 49페이지에 보면 문산 지방도 1009호선 삼곡리 향나무식당 앞 여기에 2011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좀 심각한 사항이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걸어가다가 도로가 넘치면, 구조 상 넘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넘치면 그게 인도인지 인도가 끊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인지 하수인지 몰라서 학생 3명이 빠졌는데 그 중에 2명은 바로 구출됐고 1명은 하수구를 통해서 50m 밑에 하수를 통해서 밑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하수가 막혔으면 그 학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2년이 넘은 사항에서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바로 저희들이 배수구에 박스에 있는 토사를 전부 쳤습니다. 치니까 배수가 지금은 잘 되고 있고 범람이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업비를 1,000만원인가 면에 재배정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밑에 토사를 없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빗물을 수용한다는 그런 것보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거기는 바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확인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문산읍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배정해 가지고 …….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그 지역은 비가 조금만 오면 도랑이 구조적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

그렇게 하고 …….

올해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거죠?

이 자체는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

이 내용을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처음 겪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면 보도는 건설과잖아요?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아마 농정기획과에서 배수개선사업하면서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확장을 하면서 현재 놔 두는데 이번에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공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앞에 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교통관계 때문에 확장을 조금 늦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요. 특정관리지역 시설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월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점검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점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63페이지 보시면요. 재난기금에서 8억6,000을 집행을 하셨네요?

예.

집행을 하셨고 그 중에 보면 옥봉동 재해위험시설 가옥철거사업이 1억4,000 정도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걸 이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

위험가옥을 철거한 겁니다. 위험가옥을 철거해 가지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입니까?

지금은 빈집이 됐지요.

그러면 원래 사람이 주거를 …….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이주를 시켰단 말입니까?

보상비 줘서 옮기는 …….

보상비 주로 바로 이렇게 …….

예.

보상비 주고 끝을 냈단 말입니까?

예.

앞에 자료를 보니까 이주를 시켰다고 자료가 나와 있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기금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재난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러면 기금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돈을 8억6,000을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면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이 자체가 글자 그대로 위험할 때 가장 위험할 때 시급할 때 하는 건데 사업예산을 재난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수시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은 아닌, 성질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재난기금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재난기금을 사용을 할 때 그 내용에 보니까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 재난과 실과장님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과연 이 기금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자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더라고요, 조례 상에 보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하면 이런 절차를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을 쓰느냐 그게 정해져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요.

방금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여기에서 짚어 봅시다. 지금 조례안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지금 배철현 위원님은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이미 그게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냥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급한다…….

아닙니다. 기금은…….

우리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사용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75페이지 보시면 남강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발주가 금액이 4억1,7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가 2011년 7월 11일에 발주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용역준공이 2012년 3월로 당초 준공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

준공은 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준공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회를 마쳐 가지고, 그때 보고회 때 지적된 그런 사항들을 반영시켜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발주 할 때 준공날짜도 정하고 준공날짜가 넘어가면 지체상환금도 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을.

왜 연장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것을 자꾸 위원회 보고할 때마다 다른, 이것은 자문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할 때마다 보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하려다 보니까 …….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이 많고 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문교수단한테 심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고 다, 안 하고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오?

예, 맞습니다.

그런 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약할 때 그런 일정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것은 당초 계약한 것 외에 자꾸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부의장님, 심 부의장님 타는 것 때문에 태국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데 태국인가 어디인가 거기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못 가고 용역회사에서 두 번이나 갔다 오는 것 하며, 그래서 그 반영을 못 시키고, 그런 걸 반영시키고 자꾸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런 용역계약을 하면 최소한 계약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하다가 보면 좀 늦어지면 쉽게 쉽게 그냥 기간연장을 해 주고 지체상환금도 예를 들어서 내야 될 것도 내지도 않고 너무 관리가 허술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그건 그렇구요, 그것도 지적사항이고 또 하나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대충보니까 남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2015년까지 885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지요?

예.

혹시 이것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대책보다도 이 사업에 맞게 점검계획이나 우리 자체 계획을 맞춰서 수립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되는데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사업에서.

그리고 2015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남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남강은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

국도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14억원 이미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

14억원은 어디서 받았단 말입니까?

국토관리청에, 국가예산으로 받은 겁니다, 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비로 14억원을 받았고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 지구하고 금산면 상하류지역 해서 전체 420억원 정도 현재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남강종합개발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도 이것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이 …….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용역에 885억이라는 비용들이 …….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천관리라든지 …….

아쨌든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남강종합개발계획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만 해 놓고, 물론 용역도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5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거라고 계획은 세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남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4대강사업 외에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시도 맨 처음에는 1,000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 국가에 사업비 건의를 하면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하천에는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어떤거냐 해서 남강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하게 됐고 그 용역에 의해서 당초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4대강사업에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정부에서 아마 조율을 하는 것 같고 이 계획에 부합되게 하려는 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방지구 체육시설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약 150억원 정도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에 5억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 구간 외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런 근거가 없으면 국각에 건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그렇게 하는데 단,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사실상 저희 계획하고 있는 800억 정도 수준의 예산은 다 투자는 안 되고 사업은 좀 지연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이 국가에 사업을 건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고 1차적으로 반영된 게 가방 지구 체육시설을 건의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진주시 민방위체험센터 상봉동에 720㎡ 수용인원 3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요?

예.

저도 교육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교육받는 장소는 참 좋아요. 교육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350명이라는 사람이 쉬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휴게실이라든가 그 분들이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또 점심을 안 먹고 온 사람들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350명이라면 그 바쁜 시간에 그 젊으신 분들이 또 가정주부들도 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옆에 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그 주변에는 식당가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훈련받으러 오는데 좋은 생각입니다만 휴게시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단하게 차도 좀 제공할 수 있고 컵라면이라도 할 수 있는 …….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요. 10번항에 재해위험지정비현황 해당없음 국도비지원 포함 이래 놨는데 국도비를 재해로 인해서 받은 게 없습니까? 작년에 태풍피해나 이런 게 많았을 건데 재해난 곳에 국도비를 받은 게 없어요?

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명목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12번에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순수한 시비입니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재난기금 아닙니까.

재난기금이…….

우리 시세의 3%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죠,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어떨 때 이렇게 받아옵니까?

재난기금 말씀입니까?

아니, 재해위험지 정비할 때…….

그 부분 어떤 특성이 있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사업명이 결정될 때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지역해소사업 그런 사업 명칭이 생겼을 때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 15억원은 그것도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특별지역에 대해서 주는 그런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난 아까 말씀한 재해기금 이것은 거의 시비로 합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1억5,000만원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금을요?

예.

올해도 받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요.

도에서도 나중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8억6,000을 집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과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붕괴위험지 이런 지정을 하는 등 국도비를 받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담당계장님 이덕명 계장님인가 참 재해 때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비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점심시간 안 넘겨도 되겠네요.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

3%…….

3%, 여기는 1%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100분의 1이 맞습니다. 잘못 제가 …….

보통세라는 건 뭐뭐입니까?

우리 시세를 말합니다.

시세, 그러니까 재산제, 담배소비세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 이런 것 까지……. 그러면 보통 110억원 정도에서 1% 보면 된다 그죠?

예.

아, 1,100억에서 1%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52억원이 있는데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넣으시네요?

정기예금은 2년 단위로 해 놓고 있습니다.

1년 만기이지 싶은데……. 1년 만기로 넣는 거죠? 밑에 MMDA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008년 9월 25일에 넣은 것 ……. 9억3,600만원 이것은 MMDA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보통예금보다 약간 이자가 높은 자유롭게 빼 쓸 수 있는데도 다른 일반통장보다 이자가 높은 …….

이것은 그럼 몇 프로 됩니까?

그건 보통예금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빼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해마다 한 10억원이 이자 돈하고 도 기금, 도 기금 1억5,000 들어오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없고 도에도 내나 시처럼 도비를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들어오는 돈이다 그죠, 안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13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작년에 지출이 얼마 정도 됐지요, 2011년도분?

10억원 정도 됐습니다. 10억6,800만원 …….

지금 기금이 52억원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해마다 쓰는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

1%의 70%는 쓰고 30%는 적립을 하도록, 1%의 …….

그래서 적립을 30% 할 수 있습니까?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자수입을 더 올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52억원 중에 매년 10억 정도가 우리가 쓰여진다고 보고 또 어떤 경우에 20～30억 정도가 갑자기 쓰여져야 될 태풍피해가 많은 자연재해가 많은 해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50억원에서 반 정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예금 한 3년이나 5년 만기 이런 것도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을 좀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

그런 걸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2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 정도가 차이난다면 금액이 상당히 되지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신 건데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21페이지 수해피해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잔여구간 추가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용역 할 때 수해피해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이전에는 설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작업하던 동안에도 그렇게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당초하고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궁색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 복구공사인데 그 복구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변경을 하면서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 다른 데 가서 이런 서류 내 보이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굴착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토사의 재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수해피해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잔여구간 추가물량 조정, 이게 5가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것과 안 줘도 되는, 직접 해도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 금액을 말씀합니까?

아니,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된다 당연히, 이것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좀 전문적인 게 요구되는 그런 것은 주고 또 민원이나 나중에 보상 관계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줍니다.

액수에는 크게 상관없이…….

액수는 적어도 5,000만원 이하는 자가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용역을 줘서 빨리 하도록 합니다.

현재 시장님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실시설계용역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요, 이전과 비교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

아니, 직접 하던 걸 웬만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은 하천공사에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천공사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읍면동에 전부…….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반드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아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까지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비용이 헛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객관성을 확보…….

그렇다면 이것이, 이것도 약간 관행화되면서 잘못 처리가 되면 오히려 추가 비용을 발생케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취지에 정확히 맞게 사업을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 건설도시국은 특히 좀 그래 보입니다. 국장님이 또 특히 그런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사 우리 예산사업은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많고 특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무너진다든지 피해가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게 되어 있습니까?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 5,000헤베 이상의 택지조성이라든지…….

아까 조례안 갖고 오라고 했는데 누가 갖고 왔습니까?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 공장설립은 10,000m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의 도로 등에 ……. (방재담당 이덕명, 전문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에 …….

협의로 들어 옵니다.

협의를 해 오네요?

예.

재난안전과에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좀 별개의 문제다, 그죠?

별로 없습니다. 대형 공장설립이나 …….

조례안에 서면심의를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서면심의란 말은 아예 없네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서면심의하는 건……. 물론 효과 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여기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덕명 저희들이 바로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총괄…….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서면심의라는 말이 없네요? 어쨌든 행정편의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재난기금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챙겨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47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공사집행 내역에 844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구체 서류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1페이지 진양호 도선 문제인데요. 문쌍수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기 우리 위원회 열릴 때 다음 우리가 내년 임시회 쯤 되겠죠, 이번 정례회 때 말고. 차기 임시회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요.

예.

자료수정이 있어서요. 7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대동천 정비 사업비가 1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57억3,000만원입니다. 이것 수정 다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유도입니다. 공동주택담당 배윤환입니다. 대형담당 권오곤입니다. 소형담당 이두용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소관 정경도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정규엽 주무관입니다. 다음 대형건축담당 박영대 주무관입니다. 다음 소형건축담당 김재용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8건인데 그 중 주택건설공사 감리소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 확인소홀, 면허세 과세자료 미통보 및 과세자료 처리 소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같습니까?

주택개량 말씀입니까?

85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주택개량 …….

주택개량은 동 지역은 이현동하고 초장동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요. 시부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4,000만원을 우리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근자에도 한 번 그런 걸 시도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금액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런지 잘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동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이 현재 사업요구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건물을 잘 철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보통 보면 빈대지로 놔 두면 값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빈집이 폐가가 되어 있어도 그걸 좀 철거하자고 해도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건물이 있어야 제 값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주택개량 수요는 많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주택개량이 2011년도는 59동이고요. 여기 자료는 없는데 2012년도 40동, 주택개량이 19동이 줄었는데 사업 요구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배정 자체가 좀 작았고요. 농협자금이 주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절하는 관계에서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 조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농촌에 있는 주택개량,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불량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배점기준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야 되고 상태가 불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선정하니까 신청 대비 배정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빈집은 현재 1년 이상 빈집으로 비어있는 집들은 대상이 됩니다.

거주도 안 하고 그냥 비우는 것 하고 1년 이상 그 차이는…….

예, 다 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 융자지원이 되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 3%고 농협자금에서 80% 도비 20%인데 신규주택이 몇 평이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자금을 받으려면 100㎡ 이하입니다.

100㎡면 몇 평 서른 …….

예, 통상 30평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은 올해는 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동당 250만원이고 일반 재료 동당 100만원 비용인데 100만원 가지고 집을 철거하려면 콘크리트나 목조건물을 정리하려면 현실적인 지원이 좀 모자라는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전국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올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국토부, 농수산부, 실제 배부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슬레이트 지붕 조사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예산에 올려 놓고 저희들도 올해, 저희들 외 물량에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구 십 몇 동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증량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도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정비에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마을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건강에 위협을 주며 하루속히 빈집 철거를 통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시고요.

예.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주택개량 자금지원을 통하여 주택건립 추진하는데 유도를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위에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있는데 한 분이 발언한데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49회 임시회 때 그때가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특히 시가지 중심가에 위치한 옥봉동, 봉래동, 상봉동동 일대의 고지대에 건축된 가옥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30년 이상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붕괴되어 석면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진주의 달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된 가옥과 경사가 급한 고지대로 말미암아 도로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분뇨처리와 기타 생활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음은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오르내림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우선 지원하여 시범 지구를 선정하는 등 하루빨리 단계적인 종합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통한 도심지의 주거환경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붕개량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석면 등 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장님은 5분발언내용을 홀랑 뺐어요? 검토도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양쪽 과에서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기획실하고도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생긴 게 11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월이라고 통보가 빠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제 사실대로 내년 예산에 보면 환경부에서 환경과로 전부 업무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저희들 2012년 3월 8일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52회 진주시의회 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3월 8일자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착오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은 업무가 올해 환경부로 일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과에서도 잠깐 예산 상에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우리 시 소관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라든지 노후 슬레이트 사용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8,000만원 하고 4,000만원하고 예산을 지금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시행하면 그 자료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슬레이트라든지 석면 관련 건축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처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을 이왕 하니까 부분적으로 지붕이 슬레이트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그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해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들어 봤느냐고 해서 제가 환경보호과 때 질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아이구 위원님, 이것은 내년부터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앞에 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하고 발뺌을 딱 빼더라고요.

이게 착오가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제가 좀 전에 5분발언내용을 했듯이 연구를 뭘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해 보세요.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

네가 씨부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처박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연구를 좀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실무자끼리를 올해, 11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12년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저쪽에 이관이 된다는 위에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기초자료도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실제 회의도 도에도 이번에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아마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그쪽으로 업무가 일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담당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5분발언한 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챙겨 가지고 연구도 좀 하시고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21페이지 보면 사실상 도로 그러니까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 가면 도로가 있는 것을 허가를 해 줬다 이런 것이지요?

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지요, 도로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저희들 조례상에도 부분적으로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공도로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개인이 그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포장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면에서 공사업으로 인해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해 주고 또 옛날에 취락부지 하다 보니까 마을 안길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자연도로로 생겨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특혜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또 그 부분은 면에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되어서 앞에 또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미 건축이 된 사항도 있었고 해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대지지만 만인이 오래 전부터 통행을 하고 있었다 하면 그건 도로로서 간주를 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 혼자 도로는 인정이 좀 어렵게, 규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마을안길 등으로 이용할 때 그럴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하라고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봐야 되겠다, 그죠? 통행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소영씨, 저것 한 번 켜줘 봐요. (빔프로젝트 상영) 주약동 럭키한주아파트 진입도로 베스트 바이크 위치, 건축물 허가를 지금 내 줬지요?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연면적 1,496㎡입니다.

층수는요?

6층…….

그러면 설계 감리하고 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인허하고 전체적인 건축물 되어 가는 관리, 결국 감리라든지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감독도 하지요?

예.

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인터넷 다음(Daum)에 들어 가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축하기 전의 건물입니다. 이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밝혔었어요. 국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대지가 여기에 있었지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가 자기 대지인 줄, 옛날에는 자기 대지가 처마선 있지요. 처마선 ……. 이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처마선 여기 안 있습니까? 처마선 여기까지가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기 1m는 이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1～2m 밀려 나오더래요. 그래서 1m를 자기가 뒤에 찾은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셨지요?

예.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건축허가를 앞전에는 허가를 내 줬었어요. 그럼 이 아파트 지은 지가 22년 되었습니다. 22년 동안을 이 통행로로써 22년간 이 아파트에서 쓰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왕래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도로 공제를 해 줘야 됩니까? 과장님은 통행로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통행로로 인정을 안 해 줘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갔는지, 편하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차가 다니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측량결과 그 부분이 원래 측량이 조금씩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앞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요. 여기 도면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면 아까 본 건물 있는 데까지는 1m 떨어져 있다고 설계가 되어 있지요, 아까 자전거 건물이?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는 2m 떨어져 있었지요? 현재는 2m가 떨어져 있었어요. 설계는 1m를 떨어졌다고 설계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내 놓고 이 사람도 20년을 살았어요. 앞에 1m는 통행로로써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서. 그럼 이 설계 자체도 엉터리였었지요? 측량을 안 하고 집을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1m가 이렇게 후퇴되어 가지고 이 당시에 이걸 준공검사 해 줘서 20년을 쓰고 있었는지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왜 제가 이걸 하느냐면 민원인들이 저 보고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지금 6층으로 통행로를 없애 버리고 허가를 내 줬느냐 하고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짓고 있는 중이지요, 6층을?

예.

이렇게 6층을 짓고 있어요 허가를 과장님이 잘 내 주셔 가지고 6층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고 이것은 8m 도로에 1m떨어져 있던 거지요? 이게 지금 허가를 6층을 내 줘 가지고 짓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도로에서 딱 붙여 가지고 공간에 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여기에 도로에 통행로가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통행료에다가 1m 통행을 잘 하고 있던 데다가 허가 내줄 때 이 집하고 친척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딱 붙여서 조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줬어요. 민원인들이 내가 거기에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그렇게 내 줬느냐, 6층으로 아무 그것도 없이 내 줬느냐 하고 그 사람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설계비가 4,500만원 서울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고, 감리비는 어디서 했는지 400만원을 받아서 감리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저하고 이 사람하고는 처음에 아무 연관도 없어요. 내가 법적인 것만 묻기 위해서 그때 강태욱 건축기사한테, 내나 건축과에 있었지요?

예.

그 분한테 물으니까 오래 전부터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m를 이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1m를 안에 통행로로써 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오랫동안 이 십 몇 년동안 통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일지라도 통행로로 이건 확보하고 나머지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받았어요, 건축계 강태욱 기사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1m 공제를 해 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여기 땅 한 평에 돈이 1,000만원 넘어가는데 1m를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강태욱 기사한테 물으니까 위원님 여기 나무를 다 심어서 사람이 아예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도 그대로를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나무를 또 다 심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왜 도로 통로에 나무를 심냐 해 가지고 신간스럽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 사람하고 상의하기를 1m를 통로를 내 줄게 하고 합의를 보고 건물을 짓기로 했대요. 그런데 건축허가 상은 보면 여기 1m를 나무를 꽉 심어 가지고 전부 통행로에 아예 봉쇄를 해 버리는 것으로 해서 건축계에서 허가를 그렇게 내 줬더라 이거예요, 여기 도면처럼. 1m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1m 나무 심은 공간을 다 확보를 해 줘서 통행로로써 공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0년 이상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보행로라고 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6층 허가를 내 주면서 아예 봉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허가를 내 줬으며 앞전에 1층 슬레이트 내줄 때는 1m라는 것이 어떻게 이 도면상으로 보면 2m가 떨어져 있어야 맞는데 1m 떨어진 것을 1m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허가를 내 줬었는지, 그것하고 지금 6층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아까 당초에 있었던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추정해 보건데는 그때 당시에 …….

추정이 아니고 도면까지 보여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소유권 하기가 넓으니까 여유 있게 건축물을 지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굳이 그 부분을 내 땅이 넓으니까 방금 말씀대로 좁았으면 아마 대부분이 측량을 했을 겁니다. 측량을 했을 건데 넓으니까 굳이 건물을 도로에 바짝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뒤로 후퇴해서 지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고…….

과장님, 잠시만요. 그 답변 중에서 과장님 건축 전문이지요?

예.

토목 아니지요?

예.

건축전문가면 내가 방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

그 부분 다시…….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기존…….

아니, 앞에 가옥대장에 나와 있는 도면을 내가 다음(Daum)에 지도 이것하고 …….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가 …….

가옥대장이 아무라도 떼면 도면 나오는 거예요. 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띄우고 싶으면 띄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띄웠는지 그건 지금 근거도 없는데 그걸 이랬니 저랬니 제가 말씀드리지는 …….

근거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근거가 없어요?

그걸 굳이 법적으로 여기 도로에 안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잘못됐다 하겠는데 도로에서 후퇴해서 내가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추정이 아니고, 추정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

우리 시 건물도 도로가 있지만 도로에 안 붙이고 앞에 공지를 두고 뒤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부지가 아주 좁아서 누가 보더라도 도로로 안 당기면 안 되겠다 싶은데도 그래 놨다면 조금 오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지금 측량 결과가 나와서 건축 전에도 당초에는 다음 도면 보시면 원래 1m도 없었습니다. 딱 도로에 붙여서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하자 이래서 1층 부분을 1m 안으로 들여서 나중에 통행하는데 통행로로써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라, 그런 측면에서 그 쪽에서도 의논을 해 주고 건축주도 그런 부분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좀 배려하는 쪽으로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주민들이 벌써 이 정도 올라갔는데 저희들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사전에 그 부분은 자기들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얼마나 해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건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황당할 뿐이죠.

과장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허가도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뭘 저쪽에 합의했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

1m를, 들어 보세요 과장님. 1m를 후퇴해서 통행이 가능하게끔 해 주겠다 해서 합의를 했다 하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도면상으로 허가를 6층을 내 줄 때는 나무를 다 심어 가지고 한 개도 후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블럭 해 가지고…….

그래 이게, 과장님 이게 나무입니까? 생태블럭입니까?

생태블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조경표시를 하다 보니까 …….

이게 나무 표시입니까? 생태 그 표시입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생태블럭으로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고 아마 주민들하고 …….

과장님, 과장님. 이게 나무표시예요? 좀 전에 블럭 표시예요? 건축, 공고 1학년 들어가면 이것이 조경 이렇게 표시한다고 …….

저희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위원님도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주민들 하고 건축주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그 과정에 협의되었을 때 그 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없는 걸 가지고 하겠다, 물론 표시는 저렇게 조경 어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생태블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1m 통로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은 생태블럭 하면 됩니다.

예?

생태블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주민들이 그럼 너희가 어떻게 시공할 거냐 …….

과장님,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조경입니까? 1m 띄워 놓은 게 조경입니까? 통로입니까?

그러니까 생태블럭을 가 보면 …….

아, 답답하시네 …….

잔디 올리고 블럭을 깔아서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것 조경 아닙니까? 조경……. 조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태블럭 조경을 해서 …….

나무를 심는다고 흙을 해서 사람 통행이 됩니까? 못 하지요.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아마 주민들하고 확인해 보시면 …….

이게 조경면적 표시입니다. 조경면적 계산표예요. 조경면적 계산표에 …….

그러니까 생태블럭을 하면 조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리 와 보세요, 과장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 국장석으로 자료를 들고 가서)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떼를 써도 그런 떼를 씁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아니, 이 부분은 …….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봐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경계획표 아닙니까? 조경계획표 면적 내 놓은 게 조경면적이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들어 갔습니다.

무슨 놈의 조경면적에 들어 간 것은 나무심는데 …….

조경이 꼭 나무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고라도 있고…….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조경면적표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떼를 쓰면 되는가……. 조경분석표에 조경면적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아니고 …….

제가 합의를 본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건물을 넓게 짓는데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1차 양보를 하고 주민한테 양보하자는 측면에서 해 준 겁니다.

이게 조경면적입니다. 조경면적은 나무심으라는 거예요. 설계를 그래 놓고 생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허가를 잘못 내 줬으면 잘못 내 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상영 위원 의석으로 돌아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봐요, 보고.

일단 허가는 도면 상으로는 조경에 …….

불을 켜고 하세요.

허가 상으로 보면 조경면적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시공은 건축과장 이야기는 조경블럭으로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하겠다 그 이야기고 나무를 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

자기도 1m를 후퇴해 주고 당초에는 1m를 그냥 도로변에 붙이겠다는 것을 그러면 서로 간에 당신도…….

국장님 인정하셨지요? 조경면적에 들어가 있지요?

조경면적에는 포함되어 있네요, 허가 나간 게.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경은 조경이고 보도는 보도예요. 건축용어 상으로 통행로는 통행로고 조경면적은 조경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 집에 나무를 심어 놨으니까 너는 다니지 마라 하면 못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 부분은 합의를 해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

상생이 아니고요.

끝까지 가면…….

이 집에 완전 …….

법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집에 …….

건축주가 하겠다고 하면…….

이 집에 완전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특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요. 당연히 내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면적에 인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감사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 위원장님. 이건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면 그때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건축허가에는 조경면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죠?

예.

주민들하고 제가 민원 때문에 많이 쫓아 다녔었습니다, 그때. 그때 합의는 이상영 위원 말씀처럼 여기까지는 하고 2층부터는 이렇게 올려도 좋다, 튀어 나오게끔 해서 지어도 좋다, 그런데 단 1층에서는 안쪽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건축주하고도 합의가 됐던 내용이지요?

예. 1m 뒤로, 원래 앞으로 있었는데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서로 다 다툼이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다툼은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영 위원님은 보도로, 도로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왜 조경면적으로 넣어서 허가가 들어 갔냐, 그러면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건물에 가 보면 조경면적이 꼭 나무심는 것만 조경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경블럭을 넣어서 잔디블럭을 해서 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축주 입장도 들어 주고 주민들 통로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1층은 1m 들어가고 2층부터는 캔틸레버식으로 빼서 나오너라, 그러면 결국은 안 되겠느냐, 처음에는 도저히 그것도 안 되고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난 다 짓겠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주민들이 수 년간 써 왔으니까 당신이 여기 지역에 또 있을 거고 하니까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라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경표시는 하되 이 부분에 나중에 잔디블럭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래 베스트 바이크 건물이 이 선이었습니까? 안쪽 1m 선이었습니까?

여기 선이 있었지…….

이 안쪽 1m 선이었지요?

예, 맞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1m 밖으로 나와 버린 셈이네…….

그렇지요.

베스트 바이크 있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2m 정도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확보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 정도?

아니, 그 도면을 가지고 의논을 했을 거고, 그걸 떠나서 원칙론을 따지면 저희들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다 짓겠다 하면 우리로서는 손 들고 허가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차선책으로 차차 노력해서 몇 번 가서 서로 사정하고 의논해서 그럼 좋다 1층은 어쨌든간에 뒤로 뺄게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건데…….

잠깐만,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건축주가 나는 내 땅에 무조건 건축을 다 해 먹겠다,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과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충돌하기 때문에 합의를 보기 위해서 …….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실제 우리도 노력한 거고 자기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하거든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쪽의 얘기가 되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편리함을 따진다면 주민들한테 좀 …….

그때 강 ……. 이상영 위원님,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건축과 직원이 2m는 사도로서 무조건 공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

강태욱 …….

자기는 도로인 줄 알고 그랬을 거죠. 개인 땅이었다면 그건 아마 생각을 해 보고 어떤 연유인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이후에 직원을 통해서 좀 간과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몇 % 조경을 해야 됩니까? 조경을 몇 % 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자료 있습니다. 몇 %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됩니까? 조경은 의무사항이잖아요?

10%…….

10%면 몇 제곱미터로 해야 됩니까?

57…….

57㎡를 확보를 하려면 건물을 57㎡를 이만큼 더 줄여야 돼요. 이 통로에 들어가 있는 이 면적만큼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57㎡를 확보를 못하니까 여기에다 지금 한 겁니다. 건물을 더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여기에 조경면적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1m를 넣어서, 조경면적을 여기에 넣어 놓고 무슨 희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의무적으로 조경면적 10%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통행로로써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건물을 앞으로 당기는 건 그 건축주 입장으로 봐서는 도로변에 붙이는 것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 십 몇 년 동안 통행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통행로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판단을 착오해서 그렇지 허가를 하면 당연히 결재라인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

이 십 몇 년 동안 통행을 했는데 자기도 그게, 들어 보세요.

상담한 부분이지 …….

자기도 이 사람이 이 십년 동안을 통행하고 있어서 아 그것이 자기 땅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이것을 집을 짓다 보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1m는 없던 걸로 자기도 바이크 조립식건물도 없는 걸로 알고 지었었고 이 십 몇 년 동안 썼었고, 그러면 이것 없는 것이 이 집 지음으로 인해서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1m가. 그러면 1m를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이것을 당연히 도로로 공제를 하고 남는 면적에서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

위원님, 아닙니다.

건축과장은 지금 여기까지 다 내 가지고 …….

도로 막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 십년을 써도…….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이 집에는 여기는 부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출입구고 이 길이 아니면 통로로, 이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 지금 사천 죽림동사무소 들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직선로가 그 옆에 길이 그것은 개인이 사도를 그냥 희사를 한 겁니다. 했는데 도로를 안 닦고 그냥 개인도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려니까 그 땅 주인이 허가를 못 해 주고, 그 분이 진주시청에 양정계장하다 퇴임한 분입니다. 여관 지은 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내 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정을 해서 실제 차 다니는 길은 좀 빼 주자 사정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주출입구가 엄연하게 있고 부출입구가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과장님! 조경면적을 여기에, 통로를 조경면적에 포함시켰다는 그 자체가 허가가 잘못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꼭 지금이라도 나는 법대로 가겠다 하면 저로서도 물러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주자들한테 하나도 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공무원들도 부담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과정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사실, 우리 직원들도 자꾸…….

진주시나 뒤에 아파트 민원 자체나 다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조져 놨어요. 왜, 허가를 잘못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1m를 당신네들은 없이도 살았으니까 이 십 몇 년 동안 자전거방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 보행로로써 쓸 수 있게끔 놔 둬라, 놔 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당신네들은 집을 지으라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허가가 났으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민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분한테 …….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1m 통행로에 조경 해 가지고, 보세요. 딱 막아 가지고 하나도 확보를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 허가를 잘못 내 줬다고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그 부분을 조경을 다 해, (청취불능)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절충을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 1m는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한테 내가 물어볼 거니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게요. 해 가지고 이게 맞게 허가를 내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부 질의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휴식을 좀 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만 너무 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 이렇게 안에도 편리하고 우리 시에서도 별 문제 없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을 조경면적으로 다 1m 부분을 다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 어깨폭만큼은 그것은 조경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그것은 통행을 할 수 있게 놔 두고 나머지 법적으로 조경면적을 잡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그 분이 또 몇 년 지나서 조경면적 부분을 법률상으로 따지더라도 그쪽 부분은 조경면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행로로써 놔 뒀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 다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이런 질타를 하는 겁니다.

예, 염려를 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막 해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건축상 시상식 잘 마쳤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아 가지고 12월 초에 심의를 하도록 현장확인하고 심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이 빠졌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하는 시상식이지요?

예.

공무원이 자꾸 바뀌는데 바뀔 때 담당자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예.

언제 한다고요?

12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현재 공동주택 건설현장 500세대 이상이 몇 개소나 대충 됩니까? 대충 큰 것만 몇 군데 말씀해 주시죠.

7개 단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큰 단지가 어디입니까? 세대 수 기준으로 해서 …….

평거지구하고 초장지구, 평거지구가 3,100세대 되고 초장지구가 2,200세대 그 밖에 소규모가 890세대 해 가지고 12개 단지에 6,200 정도 됩니다.

평거 같으면 엠코 현장 말입니까?

예, 엠코도 있고 웰가도 있고…….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진한 게 있어서 민원도 있었고 해서 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주 기술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잘 하거든요. 작은 주민 민원들은 중요시 안 합니다. 중요시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평거 엠코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 가까이 되지요? 1,8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엉망입니다. 한 번 쭉 둘러 보시면, 그 다음에 보도를 점령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얼마까지 점용허가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얼마나 됐습니까? 1m입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냈을 건데 인도에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행자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보행차가 차도로 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시설물도 없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우리 시에 책임은 없겠습니까?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사진도 여기 지금 들어 있는데 인도 부분하고 인도를 점유한 차도 상에 보행자 문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사사고 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우리 시에 담당자가 책임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

예.

차도도 보면요. 아스팔트에 금이 가서 엉망입니다, 지금.

예.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형현장에 한 번씩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 그 다음에 유곡동에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곡동 산 8-24번지 건축주는 박수복씨 몇 페이지 되어 있지요? 허가가 나 있지요?

예.

여기 허가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요?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저희들 파트에는 그런 게 없는데 혹시 도시과에 개발행위심의를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런 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예.

현재 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

건축과에 들어온 건 없다…….

예.

허가를 내 주실 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

고생이 많으시고 …….

미진한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에 큰 공사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9페이지 보시면요.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조치결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위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번에 한 번 이 얘기가 공론화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조례 상에는 제6조 구성에 15명에서 30인 이하로 한다,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50명을 이렇게 위촉을 줬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 그건 실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작은 인원을 확정을 해서 하니까 심의위원회 과정에 그날 참석할 분들 맞추는 게 …….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실무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조례부터 바꾸고 해야 되지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증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여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항상 보면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진정, 질의 및 이첩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신안주공아파트, 지금 민원이 논란이 많았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원래 주공1차아파트에서 도로를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한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지가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등기이전을 안 해 가지고 시간이 15년 지나다 보니까 주공1차아파트에서는 등기상 보니까 주공1차아파트 부지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그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 쪽에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공1차아파트가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안 하면 준공이 됩니까? 저도 주공1차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 당시에 도로 자체 기부채납할 도로와 안 할 도로를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된 사안이라 그럽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지는 기부채납을 안 할 부지란 말입니까?

사실상 그게 내용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완전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지목이 도로다 보니까 도로로, 실제적인 도로다 보니까 아파트 계획할 때 연결도로 내지는 진입도로로써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허가나갈 때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서상으로 기부채납할 도로가 있고 단지 내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안1차주공아파트 같으면, 지금 현대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해서 길을 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소유권이 확보되는 도로고 단지 내 도로는, 면적이 포함된 지목은 도로가 되어 있어도 입주하는 사람들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도로고 그 외 단지 외의 도로는 저희 시에 기부채납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소유권이 진주시로 넘어 오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신안동 현대아파트하고 거기 모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지목상 도로지만 그 사람들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도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듣기로 그것은 공원녹지하고 아파트 사이 도로거든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주시에 그런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준공검사도 나고 그 길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당시에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고 그런 게 있다면, 주공이니까 LH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한번 찾아보고……. 그런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뭡니까, 공동주택법입니까? 이게 최근에 개정되어 가지고 주민대표를 직접 선거를 하게 되지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거든요. 민원 많이 안 듣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아파트 관리하고 입주자대표회 구성하고 수선하고 하는 것 엄청나게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규로 정해 놓고 이용하는 활용하는 방법, 저희들도 건교부하고도 질의를 많이 하는데 워낙 내용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 매일 봐도 법률검토를 안 하면 답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진주시 건축과에서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미리 해 가지고 법규를 준수해 가지고 있으면 진주시에서 대답을 해 주고 하는데 시에서 웬만한 좀 복잡하면 모르겠다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하니까, 그걸 다 법적소송을 다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있는만큼은 합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견이 부족하면 법률검토가 잘 안 되면 질의를 해서라도 처리를 합니다. 절대 요즘 민원들한테 우리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확실히 우리가 규정상 이것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제도권 내에서는 할 수 없고 민사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확실한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렵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는 차원이지 그걸 우리가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아마 말씀 과정에 조금 그런 오해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면 분쟁이 있는 주민들은 굉장하게 시간단축도 되고 법적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서로 원수가,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원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제가 현장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근절되지 않는 게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인데 불법현수막이라 함은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게 불법광고물입니다.

예외는 없습니까? 공익을 위하는 어떤 예외 …….

종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나 …….

정당 현수막도 설치 가능하고 …….

그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예,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할 때는 불법현수막으로 보지 않는다, 어디에 설치해도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수막들이 보행자 시야를 가려서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섬이라든가 실제 경관에 미관에 훼손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구합니다. 좀 철거해 달라, 저희도 철거를 바로 못하고 지금 그렇게 행정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후반기에 선거를 하고 나서 상임위원장 당선 기타 등등 당선 해 가지고 읍면동에 현수막 붙어있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저희들이 25일간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질의를 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가, 그것도 선거에 준해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근거자료를 선관위나 어디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현수막이 25일간 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확실한 자료를 좀 주시고 ……. 후반기 의장단선거에 의장이나 기타 등 당선이 되었는데 읍면동에서 축하한다고 단체에서 현수막을 10개 20개 붙였다 동네마다, 이게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명확한 답을 근거에 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자료를.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라 함은, 전단지는 허가를 내 줍니까?

예, 신고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전단지하고 벽보는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직업적으로 인도로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어느 나이트 부킹하고, 일수 싸게 합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열 댓장씩 대문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날리기 때문에 그게 눈에 맞으면 눈 다칩니다. 그 다음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던지는데 조절하는데 5㎝도 안 벗어납니다. 탁탁 들어 가는데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명함식 스티커를 던져 넣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것을 카메라를 부착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버스에 붙이든지 해서 근절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도 많이 하고 접수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한마디로 속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적발 건수 있습니까? 없지요?

적발건수,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합니다. 그게 이면도로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옵니다. 그것은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일일이 단속인력이 없습니다.

그게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서 한손으로 운전하면서 던지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근절을 해야 된다 보행자도 위험하고 또 점포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것 맞으면 눈다칠 정도로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장 많은 데가 가좌동 대학교 주변입니다. 특히 술집 주변이 많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면 쓰레기가 적게 나올 것이고 또 안전사고에 대처를 할 것인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11건인데 1,87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는 됐는데 징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총 11건 중에서 1,871만원 중에서 현재 8건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실적이 좋네요?

1,000만360원 했는데 사실은 불법광고물 위반자들이 설치만 하고 진주도 없고 연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추적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건에서 8건 징수했으면 …….

6건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연중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평일, 휴일 총 몇 명입니까?

그게 평일은 10명 하고 휴일은 1개조로 해 가지고 2명씩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단속실적 대장도 매일 제가 결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특별단속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히 축제기간이라든가 그럴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 되면 야외에 유원지 같은 데 금호지 같은 데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무허가 표시광고물 유형이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불러 주세요. 내가 몇 가지밖에 모르겠는데…….

맨 먼저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 과태료가 얼마냐면, 작은 것부터 규모대로 1만3,000원에서 130만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과태료 8만원에서 80만원까지입니다. 작은 것은 작고 많은 것은 많고, 그 다음에 벽보 전단지가 있습니다.

지주, 가로 …….

그것도 허가를 안 받으면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가로, 지주, 돌출…….

예, 그것 다 맞습니다. 옥상간판요.

전단도 되고요?

예.

불법광고물철거용역제를 실시한다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보고에 봤거든요. 경남옥외광고협회에서 진주시지부에서 크레인 1대, 소형트렉터 1대, 2개조 8명의 인력이 합동단속을 한다, 맞지요?

예.

사업비가 1년에 얼마듭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축제 대비해 가지고 합동으로 이틀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데 트럭 2대, 크레인 1대 이렇게 해서 이틀간 단속했는데 …….

돈이 많이 들지요, 예산은?

사실은 임대료하고 식대입니다. 그것밖에 안 듭니다.

예산이 드는데 효과는 예산 든 만큼 볼 수 …….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하고 캠페인도 하고 동시에 같이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또 광고업체가 하니까 자기들도 직업정신이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성 있게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를 붙이고 도망가면 어쩝니까? 잡아 가지고 징수를 결정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야 안 됩니까, 결국?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1장도 아니고 10장, 20장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붙일 때는 밤에 붙이고 도망을 가 버리지요?

도망가고 없습니다. 보통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붙입니다. 저희들이 근무 안 할 때,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무기계약자하고 청경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가에 가로에 밤에 입간판을 세워 놓고 에드벌룬이라고 합니까, 공중에 날리는 것…….

에드벌룬요.

작업을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불법광고물입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해야 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