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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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정석준 건설과장 이진수 재난안전과장 이교열 도시계획과장 나종윤 도시개발과장 남기숭 건축과장 이청 주택과장 신을선

희익

정희익위원장

건설도시국장과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201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청운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신장호 팀장입니다. 하천점용팀 지윤현 팀장입니다. 도로점용팀 이상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우리 건설과는 우리 광주시의 기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도로, 구거 등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건설과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건설과에 이렇게 면면들을 보시면 복잡하고 힘든 일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 7-4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국공유재산에 국유지도로가 포함되죠? 또한 구거도 포함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구거라 함은, 구거나 국유지나 모두다 지적도가 그려진 상황은 일제시대 때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제시대 때 그려놓은 지적도에 표기해 놓은 국유지도로와 구거가 현황도로와 일체 맞지 않고 현황이 상황과도 맞지 않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 맞지 않지만 그것이 지적도에 표기되어있음으로 완전 무시할 수도 없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황도로하고 현황구거, 현황하천이 정비돼서 있는 부분은 맞는 상황인데 일부 미개설구간이나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면과 지적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시에는 국유지 도로를 분명히 도로로 알고 그것을 관계를 보고 건축허가를 하죠? 건축과에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현황도로도 있지만 국유지 도로도 있지만 현황도로를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거기에서 혼동이 옵니다. 저희 주민들께서는 국유지도로, 현황도로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황도로는 나중에 보면 사유지도로 등등등 해서 법적인 자기 권한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사유지도로,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을 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수십 년 간의 지금 사유지 도로와 또 현황과 맞지 않는 국유지도로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황도로인데 ‘내 땅이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놓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펜스를 쳐놓는다든지 큰 돌을 갖다놓는다든지 옹벽을 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런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걸로 인한 사회의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에 포괄적인 대책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황도로에 대해서 확인측량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발상은 참 좋으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광주시에 현재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는 데도 약 5,0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일시에 개통하거나 수백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1년 안에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단 우리가 아무리 민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로 인한 소송, 또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저희가 의원이 돼서 지금 근 2년간 서로 고민을 하고 여러 부서와 상의를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워낙 컴퓨터도 많이 발달,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있어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는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죠? “5인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 혹은 오랫동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한 도로는 도로로 표기하고 도로로 이용하게 한다”라는 조례도 다 있죠? 그런데 현실 속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토지주가 ‘내 땅이다’라고 우길 때,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다 두 사람이 싸우거나 고소하게 하거나 그냥 고소하거나 혹은 소송하거나 그냥 그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현행법상에 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종종 사건이 다 현황이 틀린 그런 사항인데요. 현황도로에서 사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마땅치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현실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다른, 또 많은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일인데 일단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표기할 수 있어요, 심의를 거치면. 그렇죠? 심의를 거치면 도로로 명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명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문제는 훨씬 발생률이 적습니다. 맞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심의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이 조례에 “마을 가구 5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는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민원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소수의 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팀장님들 중에 그 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조례에 대해서,(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지금 당장 아이패드…….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2년이 넘도록 고민을 했고요. 저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하면 소송비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을 해도 나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게 뭐죠? 도로사용비를 서로 협의해서 판사가 조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에게 갈 때까지 우리가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판사에게 가지 않을 정도, 가장 확률을 낮추자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이 건설과 혼자만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하루빨리 해 줘서 더 이상 주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갑작스러운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을 줄여서 안정화로 가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공익적 가치가 우선인지 사유재산권을 지켜주는 게 우선인지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소위 도로문제 등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제안하고 싶어요. 장형옥 위원이 제안하신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농어촌지역에 보면 사유도로와 병행된 국공유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유지로 국공유지로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유지의 도로를 계속 이용하게끔 강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선 국공유지인 도로부터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도에 있는 도로는 예전서부터 만들어져서 있던 지적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설돼서 있는 부분은 관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국공유지 도로부지가 아닌 사유지 부분으로 이렇게 개설돼서 있어가지고 국유지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존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설이 당장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어촌도로 정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차후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워낙 건설과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하는 곳이라서 현장 상황을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동리 상황을 좀 말씀 드릴게요. 영동리 138 또는 138-1번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퇴촌면이 이 지역에 대한 도로에 대한 지적조사를 하셨어요. 퇴촌면 자체가. 한 이유가 개인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뭐라고 그럽니까? 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실측을 했는데, 반대로 개인소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고요. 그 옆으로 국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게 도로부지예요. 과장님.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나대지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도 포크레인으로 한 번 밀면 계속 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국유지를 사실상 도로 점용해줬거나 누가 점용허가도 해 주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개인소유주의 땅은 아스팔트 아스콘을 깔아놓고 도로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땅이 있고 물론 과장님 표현대로 예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도지 옆으로 국유 도로부지가 있고 지적도상 도로부지로 선정되어있다고 한다면 이게 병행되어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유지를 개설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저희가 국유지를 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현철위원

아니 아니.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현황을 제가, 퇴촌 영동리 이 현황을 저희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 도로 국유지도로 부지만 가지고 저기를 하면 넓은 데는 한 3∼4미터 아주 넓은 데는 한 5미터 이상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좁은 부분은 1.5에서 2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 부분 가지고 국유지만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국유지를 포함을 해서 일부 포함을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선형이 나쁜 구간에 대해서는 사유지 부분이 편입돼서 있는 사항을 그것을 관습적으로 주민들이 다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민원이 나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원활하게 사진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왔지만 해서 각이 져서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예전에는 우마차 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현철위원

예, 예. 길이 조금씩 커졌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차가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커지고 이렇게.

이현철위원

지역 상황은 포괄적으로 영동리 상황을 단일사항을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국유지도로가 있어요. 도로부지가. 이 도로부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예를 들면 농사도 아니고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붙어있는 개인소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 맞다고 하더라도 우선 국유지로서 도로부지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로 만들어주고 말씀하신 도로 3미터, 3미터가 안되는 경우는 개인 토지주한테 양해를 얻거나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사도인지를 떠나서 국유도로를 방치되어있는 도로를 뚫으면 개인이 그 땅을 다 자기 땅이라고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 도로부지는 개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관습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도를 계속 이용해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래서 민원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매년 일정부분에 측량비를 확보를 현재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로부지이고 도로로 확보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측량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도로로 찾아서 개설하는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표현대로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면 몇천억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보고한 것은 여섯 군데예요. 적어도 현황도로와 국유지 도로부지가 병행되어져서 붙어있어서 당연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국공유지 도로부지가 사유지 도로부지와 붙어있는 경우는 국공유지 도로부지를 개통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부터 좀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실시해서 가능한 부분은 민원인 요구하고 국유지.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동리 상황은 이 민원이 자기 땅 찾겠다고 측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퇴촌면도 광주시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에서 먼저 측량을 해줬어요. 이 지역주민은 아예 모르고 있다가 관에서 측량하니까 ‘어, 여기 내 땅이 들어가 있었네. 어, 국유지 도로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있네’ 이렇게 알게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역으로 제가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토지주들이 내 땅 찾으려고 말뚝 박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반대 상황이라니까요. 시가 이 개인 소유주가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왜냐 하면 이렇게 통으로 찍어보니까 대충 그렇게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측량이 들어간 거예요.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가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 들어갔더니 반대의 경우가 나온 거죠. 그 도로에 정확히는 80% 정도가 개인 소유지였고 그 옆으로 국유지는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것도 엄청나게 시설물이거나 건축물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먼저 측량하고 한 시가 책임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을 발의시킨, 민원을 일으킨 쪽이 시가 돼 버리거든요,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을.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영동리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인이 건축행위를 해서 그 부분이 있고 저거를 하는데.

이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그분들끼리 다투는 것 우리 관여하지 말자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부분에 건축허가 받으면서도 건축선에 후퇴라고 하는 도로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동의하고요. 더구나 여기는 농어촌지역이라서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2미터 도로만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농어촌도로라서 우리가 도심지역처럼 4미터, 6미터 규정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단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얘기하자면 뒤에 개발업자가 개발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퇴촌면 압력 넣어서 실측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거죠. 그 중간에 당신네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거고. 그분들끼리의 싸움은 여기에서 논의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현재 광주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근거해서 사유도로와 병행된 국공유지 도로부지가 붙어있는 병행되어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퇴촌면 영동리, 초월읍 무갑리, 오포읍 문형리, 중부면 불당리, 회덕동 이렇게 6군데가 있어요. 이것부터 좀 정리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현황 그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5,000이 못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곳부터라도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길에 대해서 하나 더. 이것은 저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좀 물어볼겸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성리 산 26-6번지에 보면 과거에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여기가 아시겠지만 과학동 들어가는 동네인데 과거부터 있던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고 개인사유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임의로 개통했어요. 이격거리가 100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집들이 많이 있느냐 있지도 않아요. 그 안 쪽에 한 두 채 있고, 이 동네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개인재산 침해 아닙니까? 국가가 지정한 국유지도로가 있는데 그 국유지도로를 방치하고 새로이 과거부터 있었던 도로도 아닌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예산 들여서 아스콘 공사까지 하고 소송 걸려서 다시 다 원상복구하고 있는 도로부지거든요. 도로도 아니죠, 사실은. 지적도상 도로도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구거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관통해서 연장거리 약 151미터 정도를 시가 도로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당연히 사도와 국공유지도로가 연동해 있을 경우, 같이 병행해 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지의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좁거나 가각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거나 기타 등등의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부 편입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국공유지도로를 개통해 주는 게 원칙이겠죠. 두 번째는 국공유지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게 좀 돌아간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사유지로 관통하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견이 없으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다니던 도로를 지적도대로 환원하고 저거하는 것은.

이현철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영동리 사항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 영동리 사항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산성리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산성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현철위원

거기는 아예 도로가 없었던 길이에요. 실제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제가 산성리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얘기 같은데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유지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이런 곳은 국공유지도로를 개통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각정리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협력을 요청하시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강제로 갖고 계시든 그건 그 다음 행정행위의 문제죠. 법률적으로는 국공유지도로를 개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사유재산에 진출입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다 개통하고 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그게 국유지도로도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아닌,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 이 도로는 관습상의 도로거든요.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영동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영동리, 산성리 말씀하시는 부분.

이현철위원

제가 산성리는 빼고요. 산성리는 과거부터 쓰지 않았던 도로예요. 이게 임의 개설한 지가 10년이 안돼요. 관습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영동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해서 여기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했지만.

이현철위원

예, 봤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런 부분에 국유지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라도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우선순위는 보고하신 여섯 군데부터 좀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측하려고 현장 가봤더니 좀 어렵다, 그럼 어려운 보고서를 내 주셔야죠. 우선 관심 갖고 이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내 욕심이 좀 과했구나’ 할 정도의 보고서가 있어야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국공유지와 관련된 실태상황이니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계속 작년에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게, 기억하실 거예요. 행감 때 밀목에 있는 하수관거 기억하시죠? 무크 옆에.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억하시겠지만 경남아너스빌 등등 2,000세대 아파트가 준공 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없는 상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탄벌동.

이현철위원

예, 탄벌동. 하수관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 2,000세대 오수가 다 하천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쭉 봤더니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이었어요. “하천이 사유지에 포함되어있어서 굴착허가를 받지 못해 오수관을 매립하지 못했다” 이게 그 당시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구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있었던 하천이 있을 텐데, 국유지가 있을 텐데 그리로 개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협의하겠다고 해서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오수관을 연결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자료를 봤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그 문제가 있던 지역이 국유지가 있어요. 하천부지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구거부지요.

이현철위원

예, 구거부지가 있어요. 이 구거부지가 지금 무단점유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부해 주거나 그런 적 없죠? 점용허가 내 준 적이 없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0년 이상 지금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 이런 건 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 실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2만 7,00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하고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변상금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적법하게 점용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일부 조사를 끝내고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고요. 전국 광주시 관내에 국공유지 전체 실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런 거죠. 작년에 그 난리가 났어요. 작년 행감 때 큰 목소리 왔다 갔다 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광주시 뭐 하냐?’ 이런 ‘무책임’, ‘무능’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제가 11월달에 와서 이 하천 국공유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할 때까지 분석이 안 되어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거의 경우 점용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석축을 쌓거나 복토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 하천에 따라서 영구시설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영구시설입니까? 영구시설이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점용허가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이현철위원

그전에 질문이요, 여기는 지금 점유허가도 받지 않고 포장하고 옹벽세우고 형질 변경시켜버린 곳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 현장 위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알고 계시죠? 무크. 지금 교회가 이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같이 하천 소하천 구간인데 소하천이 용도가 폐지돼서 일부 구간 폐천, 쉽게 말씀드리면 폐천된 구간인데요.

이현철위원

여기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계획에 보면 폐천구간으로 돼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소하천 구간에 보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 이건 하천구역 도면이고요. 보면 하천정비계획이라고 제방선이 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천정비계획은 다른 보고서에 나와 있을 거고요. 지금 광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종합행정 이 자료에 의하면 빨간 선이 하천부지인 건 맞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하천구역이죠, 구역.

이현철위원

하천구역을 이렇게 이 교회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옹벽을 쌓고 그 옆의 땅이랑 똑같이 아스콘 포장을 해버렸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 두 건이 아닌데요. 일제조사를 해서.

이현철위원

단지 일제조사를 하시더라도 사안이 사안, 중대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청정환경도시 얘기하시면서 2,000세대나 되는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하수를 오수를 그대로 방류했던 사건이었고요. 그 이유가 오수관을 매립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주들이 합의해 주지 않아서, 하천이 일부 개인 소유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걸 10년 동안 몰랐고, 광주시는. 그리고 그걸 전제로 2,000세대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도 여전히 국유지에 대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실태 조사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면 좀 답답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 그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미처 조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 부분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선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는 2,000세대가 살고 있는 하수관이 묻힐 수밖에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같은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물길이 바뀌다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하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하천에 편입됐다라고 해서 보상 바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러겠죠. 절차가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공사 시행할 적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결국은 하천, 자연적 변화 때문에 개인 소유지가 하천으로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전부터 하천 옆에 붙어있었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 여하튼 침해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자연적 변화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이 주인한테 충분히 고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투명하다, 광주시가 그래도 투명하다, 지역주민의 공공복지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나름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거나 국유지도로나 하천부지를 모두 측량하거나 하기 전에는 경계를 알기가 어렵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항측도면을 이용해서 그렇게 개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항공사진을 오버랩해서 무단 점용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이 찾아지면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 내지는 계속 점유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점용허가를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 이 법에서도 보면 국유재산법을 보면 국유지라 해도 민간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점유를 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사용에 20%를 가산해서 120%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최대 5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법점유가 안되도록 점용허가를 유도해서 적법하게 쓰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항공사진에서 발견이 됐을 때 계고장을 먼저 보내 주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변상금 부과 예고를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고, 변상금 부과 예고라는 것은 여하 간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

원상복구를 먼저 계고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 하고 원상복구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이것이 국유지인지 모르고 그냥 옆에 밭이 있어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항공사진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원상복구 통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 의사가 있고 계속 점용의사가 있으면 계속 점용허가를 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계속 점용할 의사가 없으면 원상복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종기간을 저희가 기간을 드려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저희가 확인하고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일부 의견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부 의견을 제출 안 하시고 그냥 수긍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점용의사가 있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고의적이지 않고 우연히 잘 모르고 그것을 점용했을 때 기회를 주느냐는 거예요. 변상금 부과 전에 그것을 원상복구할 기회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하면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냥 그것이 발견된 즉시 5년 동안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고의다’ ‘고의 아니다’ 이걸 떠나서 국유재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 고의가 아니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변상금 면책,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광주시가 구거나 국유지 도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조사라는 것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측량뿐만이 아니고 항측 도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면적부분은 다 저기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측 사진하고 지금 지적현황을 오버랩해서 저기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일치가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래서 이의가 있거나 저거를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적공사에 공신력 있는 측량을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확정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 변상금 부과를 하려면 대부분은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부과하고 있는지 알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항공사진 항측한 것만 가지고 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일단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 면적을 확정할 수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면 변상금 부과 예정 통지라고 그 부분을 먼저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예정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을 적에는 구적도를 포함한 측량도면을 제출을 받아서.

형옥

장형옥위원

본인이 측량을 해서 그래서 점용허가를 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지금은 항공사진에서 그것이 발각이 됨과 동시에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렇죠, 반드시 5년은 아니고요. 그 연도별로 항공사진을 다 찍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행위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행위 연도 자체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공유지, 사실은 점용상태를 현실적으로 모두 파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그 항공사진이고 그것과 오버랩을 해서 대충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또한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국유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펜스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어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분들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글쎄요, 오래전서부터 사용했던 부분을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적법하게 점용료를 내시고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또 저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선의적으로 농사짓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점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소득금액의 10%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게 실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 점용료가 아무리 면적이 크더라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장이나 대지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법령상에 이렇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같이 고민을 해보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아까 제 질문 내용 중에 우리 광주시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을 ‘도로의 지정’ 그렇게 해서 “주택 5호 이상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것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권, 공무원들의 능력은 법적 해석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그 법의 해석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광주시 건축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건축법 제45조 관련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사항을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관련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등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TF팀을 아예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하 간에 건설과장님께서 나름 받아들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금년 수해복구 때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나름대로 그래도 복구가 잘돼서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지금 국공유지 관련해서 계속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좀 미비했던 점도 있고 또 세세하게 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부과할 부분은 부과하고 또 이게 대부를 하더라도 대부 협정만 되어있으면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된 부분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국공유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단점유해서 점용료는 내지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토지인데 아예 나무를 심어놓고 아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시에서 쓸 수 없게끔 그것 또 내보내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 땅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심고 계속 그렇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공유지만큼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서 잠시 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임목을 심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제재를 좀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는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시점용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은 대개 한 2년 정도 허가계획기간을 거쳐서 갱신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구시설 설치를 하고 그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명령을 거쳐서 시정을 반드시 시정을 한 다음에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수목, 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보상관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미리 옮길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꼭 저희가 필요한데 시에서. 그런 부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들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해하시겠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7-2페이지에 도로굴착 관리 철저해서 전년도에도 그런, 행감 때도 얘기가 좀 있었고 보니까 지금도 굴착작업한 자리에 아직도 노반침하라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관리규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우선 10미터 이상 굴착을 할 경우에는 저희 광주시에 구성되어져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심의회에 가결된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 폭이라든지 깊이, 매설물의 종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복구방법까지 아예 제시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2차선 이상 구분돼서 있는 도로구간에 대해서 복구할 적에는 1개 차선 이상을 다시 절삭을 해서 재 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1개 차선 미만일 적에는 폭 3미터 이상 다시 절삭을 해서 복구를 하고 확인을 거쳐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굴착행위도 있고 저희가 내주는 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하자이행보증, 하자처리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하자 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하자관리 철저를 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그게 다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원서류 반려부분 보니까 7-24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코원에너지 대한도시가스입니다. 여기가 한 28건이 돼요. 여기는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이천, 여주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독점업체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말 그대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아주 독점업체인데 사기업이면서,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이익도 많이 남기는 회사예요. 적자를 볼 수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계속 이익만 남기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해서 전부 반려가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가스 조례에 보면 복구비용, 이번에 또 개정됐죠? 복구 내지는 또 인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전체 포장을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서 이것 잘못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 왜 도와줍니까? 포장, 도시가스하고 틀린 부서인데, 잘나가는 기업을 도와줘서 물론 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실제로 얘들이 버릇만 키워놓은 거예요. 전에는 제대로 포장도 하고 하던 걸 이제 시에서 알아서 완전복구를 다 해 주니까 포장을.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명의로 들어옵니다.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내 주고 (주)코원에너지서비스에 허가를 내주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보니까 포장상태가 제대로 커팅도 안하고 불량하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공하도록 반려하고 보완을 받아서 허가를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지적하신 거고 반려를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악덕기업한테 지금 말려들고 있다. 우리 건설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광주시 전체가 말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네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을만 형성돼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막 해서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는 참 지적을 잘하셔서 ‘제대로 찾아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감사하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굴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감독하셔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재시공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잘 알겠고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이죠. 이것은 기반조성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통·리에 보면 7개 마을이 아직 마을회관이 없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렇게 보니까 우산2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일곱 가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봐서는 전에도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다 안 된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그런 쪽으로 가주든지 아니면 우산1리를 나눠서, 150가구 정도 되니까 나눠서 하든지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원당2리도 분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처음에는 ‘필요없었다’고 하다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종면 삼성리는 아직까지 토지 구입을 못해서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안 쌍령7통 또 이것 이외에 송정3통에 보면 재경부 땅으로서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송정3통 사무실을. 그래서 5년 동안 벌금까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변상금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변상금이 한 5,000여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국유재산은 맞는데요.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마을회관이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경부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변상금을 안 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업무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 쪽인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7개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마을회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번에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신축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여태까지 해 왔던 묵시적인 룰상에는 신축에 따라서 토지매입, 건물을 짓는 데 다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우선 짓겠다고 했을 때 토지매입하고, 토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을에서 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부지 확보를 하시고 각종 주민지원사업비인가요, 이런 부분을 확보하셔서 최대한 확보하시면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사항까지는 인지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송정3통 같은 경우는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이 송정3통 사무소로서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국공유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땅이 비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송정3통 쪽에 마련해야 되는데 건설과 쪽에서 어떻게 찾아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구거부지 외에는 사실,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행정재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시설물을 못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기를 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매입으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영구시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신축 요청이 들어오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반드시 5,000만 원을 준다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여건이 돼 있을 적에, 성숙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지원 건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하수 방치공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신고도 받고 있는데 현황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도 지하수를 파겠다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제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건설과 하천점용팀장 지윤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공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신고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사항이 나오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지하수 신고 같은 경우는 1일 처리건수가 7～8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일이요?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예. 1일 건수가, 왜냐 하면 건축할 때 건축신고, 건축허가에서 수반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신고나 농업용 용수 쓰는 데 있어서 1일 처리건수가 10건 가까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하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용을 계속하면 되지만 안 하면 방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야지 오염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7-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후 가결 시 사업추진”인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조건부로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23일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7-22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로법시행령 30조 규정에 의거 신설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것 점용허가는 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데, 혹시 이곳에 광케이블이라든가 수도공사가 이미 관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상수도관로는 들어가 있고요. 통신케이블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정확히…….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요. 굉장히 거기도 공사가 진척이 더디잖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더딘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매설물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주도를 파는 게 아니고 그 옆을 굴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보도 또는 도로법면 있지 않습니까? 포장면을 손을 안 대고 보도 또는 법면의 측구부분을 이용해서 포장면을 손괴 안 하는 조건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노력은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보며 느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타 시설물들이 안 들어갔다면 그것을 사용을 해버리면 이후에는 어떡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시설하고, 공사구간에는 상수도시설하고 통신관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제가 가보기만 했지 상황을, 그렇게 됐다면 본인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목현동 249-4번이요. 혹시 금회 여기를 가봤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보면 홍두깨칼국수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여기가 목현동 해장국집 바로 지나서요. 황금알오리 그 옆에 사이로 해서 목현동, 지금 국유재산 있는, 죄송합니다만 체육공원 부지에 무허가 사찰 진입을 위한 하천공작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인들이 하면 가능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본인이 하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안 된다고 기각시킨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도 기각이 됐다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그 홍두깨 뒤쪽 249-13번지에 보면 이게 이쪽 부서인지, 법면 위쪽으로 성토를 엄청 쌓아놓은 것 보셨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게 산림을 훼손한 행위는 산림과로 알고 있고요. 그 진입교량하고 하천에 옹벽하고 석축 쌓은 부분은 저희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천 옹벽을 쌓고 그 위에 성토를 엄청 높이 한 것을 보셨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성토뿐만이 아니라 절토해서 성토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못해도 한 2m 이상은 높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옹벽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성토를 시켜서 경사도를 어떻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정회를 시키고 현장점검 가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곳을 정회를 시키고 현장점검을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자라고 본 위원이.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 변명은 아닙니다만 개발행위 내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하고 부속물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줬다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해서 하천의 교량은 엄청 낮아지고요. 자기네 들어가는 진입로는 굉장히 높아져, 그러니까 석축을 쌓은 부분에서 위로 2m는 더 쌓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쪽 가보셨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옹벽은 요만큼 쌓았어요. 전에 다시 헐고 다시 쌓고 이런 과정들은 혹시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석축은 이만큼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 흙으로 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비 오거나 그러면 이게 쓸려서 안 넘어오겠습니까? 현장을 우리 가볼까요, 과장님?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 그 행위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 내지는 산림…….

미순

소미순위원

총괄부서,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거기가 도시개발과, 산림행정과, 건설과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국장께서 지금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정회를 해서라도 현장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우선 현장을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정리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건설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후에 도시개발과도 있으니까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셔서,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본 위원이 사진 다 첨부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을 가서 위기감을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도 느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출을 안 하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 위원들이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했거든요. 7-66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기부채납 요청 및 승인 또는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건설도시국에 요청을 해서 ‘광주시도 도로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하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 지어서 준공을 끝내고 나면 대부분 그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말하자면 입주자를 담보로 해서 광주시에 소송을 하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으시더군요.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분할도 다하고 세금도 다 내고, 물론 포장은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해서 바쳐도 기부채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도로를 모두 이 기부자에게, 도로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꼭 다 줘야 되는가? 약간의 인센티브 같이 세금의 혜택이라도 줘서 마음이라도 좀 즐겁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기부를 안 해도 지금은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을 해서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쟁관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 같은 게 계속 부과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부담금 같은 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세금은 그렇게 저거한다고 쳐도 개발부담금 자체가 어느 정도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심의 의뢰해서 이것은 가결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여건이 되면 다 받아서 도로로 관리해서 쟁송이라든지 민원소재를 없애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도로의 기부채납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주가 사유지로 남아있으면서 도로로 명기된다 하여도 그것이 기부채납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토지주가 언제든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에서 보면 2.5m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그 도로를 자기가 점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서 완벽한 도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입주자나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의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이고,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배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기에 쉽게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위원님 다 보셨기 때문에, 영상물 하나 보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뒤에 틀어질 겁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살아왔던 분들이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민원이 있어서 단속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있는 겁니까?

11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경안시장 옆쪽에 빌라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쪽에서 “장날 되면 통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상에 다수의 병원, 상가 등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노점상들로 인해서 도로가 거의 폐쇄돼 있는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단속할 당시에는. 그러다보니까 시장진입로 그 구간만 막히는 게 아니라 중앙로 전체까지 체증이 되다보니까 중앙로 양방향의 정체가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로 차량정체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민원이 들어왔던 근거가 좀 있나요? 서류접수된 게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서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항의성 민원이 계속돼 가지고.

이현철위원

항의성 전화하면 우리 광주시는 무조건 다 나가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상황 보고 그렇게 현장도 보고.

이현철위원

요새는 “서류 등 민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근거는 없다” 이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 전화민원 계속 빗발치고…….

이현철위원

전화민원이야 내용을 녹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민원을 말씀하시지만 ‘민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민원의 존재라는 게 좀 궁색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단속하고 나니까 중앙로가 안 막히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중앙로가 장날이면 거의 안 막히죠.

이현철위원

지금은 안 막히나요? 지금도 막히는데?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날에 주말이 끼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엄청나죠, 그때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는 중앙로까지 체증이 걸리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장날 주말에 겪는 다들 피곤한 날이에요, 저희도 가보지만. 그거는 또 하나의 축제이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단속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교통체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래서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날이 축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치워버리면 광주가 더 발전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 관점에서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식자재마트를 중심으로 식자재마트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와 나오는 입구만 확실하게 교통을 틀어준 결과가 됐어요, 아시죠? 물론 그 뒤로 빌라가 있기도 하지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표현상…….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단속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식자재마트이고요. 그 이득의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식자재마트에 쇼핑하러 가시는 분의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 결과를 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식자재마트 뒤편으로 다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통했던 차량들이 막혀 있던 부분을 원활하게 해 준…….

이현철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그쪽 빌라 분들은 뒤쪽으로 다니셨어요, 차를 끌고, 아시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차량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3구역이 그 뒤에 있는 빌라 사시는 분들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장날 교통이 체증될 때에도 거기 빌라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뒤쪽으로 당연히 왔었어요. 그래서 그쪽 빌라 분들을 위해서 교통을 터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노점단속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분들은 빌라 쪽 분들이 아니라 그 식자재마트에 들어가고 나오는 주위의 차량동선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식자재마트가 가장 큰 이득을 봤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왜냐 하면 딱 그렇게만 식자재마트를 기준으로 기역자로만 교통이 딱 틀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기역자가 어디냐 하면 식자재마트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식자재마트 입구는 이 밑에 쪽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요. 밑에 쪽도 있어요, 아래쪽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보시는 관점에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는 따로 유선으로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식자재마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해달라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식자재마트에서 민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왜 그러면 식자재마트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품을 하역하고 올리고 길 바깥에 이번에 상추랑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야적한 것을 왜 단속 안 하셨습니까? 왜 비단 5일장에만, 왜 비단 5일장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만 그것도 전체가 아닌 지금 많이 줄었지만 당시에는 30여 명의 상인들만 타깃으로 단속했느냐 이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답변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하게 된 동기는 경안시장 진입도로하고 빌라, 주변 상가 그리고 병원 등이 밀집돼 있는 부분이 통행이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정해서 집중 단속을 한 것이고요. 소위 말씀드려서 1구역은 시장 안의 구간을 1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구역은 경안시장에서 역동까지 나가는 방향을 저기인데 그 구간에는 민원 거기까지 한꺼번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이전, 이전은 저희가 강요는 안 했지만 그쪽에도 차후에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단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고지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민원을 얘기하지만 괄호열고 ‘근거는 없지만’ 그 민원의 근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주말에, 병원이 주말에 진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토요일날에는 진료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오후 2시든 3시든 하겠죠. ‘주말에 5일장 때문에 교통이 막혀서 환자들한테 심각한 항의를 받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 이런 공문 온 적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공문이요?

이현철위원

예. 민원은 공문처리로 돼 있지 않아요? 아니면 상인간담회나 아니면 시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이쪽 관계자들 협의할 때 공식석상에서 이런 민원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민원을 주장하시지만 그 민원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서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간담이라든가 시장께서 현장 나가셨을 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이 현장 나갔을 때 간담이라든가 지역주민 예산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 주차나 교통문제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전제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교통단속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노점은 평일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평일날에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일 장날만…….

이현철위원

민원을 근거로 말씀하시지만, 전화민원도 있겠죠. 전화민원이 민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기는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식자재마트 주변에 저희 3구역으로 불리는 5일장의 노점상들을 정리해달라고 한 지역의 민원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없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다못해 경안동 예산설명회 때 시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그 내용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주민설명회 때는 이미 다 시행을 해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은 전화민원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화민원뿐만이 아니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근거 민원내용들을 서류든 회의장소든 제시해 줄 수 있으세요? 간담회든, 좀 확장해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단속계획 수립했던…….

이현철위원

단속계획은 수립이고요. 제가 첫 번째 질의는 “민원 때문에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좀 중요한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건데 보셨지만 저게 전국방송에 나가 버렸어요, KBS에서. 그래서 마치 광주시는 5일장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상한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어떻게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니까 단속이 시작되고, 일부러는 안 하셨겠지만 어떻게 단속결과가 식자재마트 들어오고 나오는 이 길에 한해서 깨끗하게 정비되는 희한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로 제시하는 민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니 한 최근 10년이든, 10년은 너무 기네요. 3년이든 이 ‘5일장 때문에 정말 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통 마비돼 가지고 못살겠습니다.’, ‘병원이 문 닫겠습니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협의된 게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주장하시는 것은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정도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은 그렇다치고 노점단속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식자재마트가 지난번 사진을 모 기자가 찍었다고 하니 필요하면 출력해서 제가 갖다드릴게요. 저는 못 찍었습니다, 몇 번 갔지만. 거기다 배추를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길거리에다가. 물론 과장님, 그 앞에 있는 도로는 용도는 식자재마트 사도입니다. 그래도 적재하면 안 되겠지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사도가 아니죠.

이현철위원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부채납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식자재마트 부지입니다.

이현철위원

부지에요. 부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되어 있죠, 현재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거 인도 아닙니까? 인도로 되어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개인사유지에 인도로…….

이현철위원

알아요. 인도로 되어져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걸 갖다가…….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바깥에 차도에 쌓아놨다니까, 내가 그 인도까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차량은 저희가…….

이현철위원

차량이 아니라…….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식자재마트 차량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현철위원

식자재마트에서 산 배추를, 김장용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다니까요. 판 게 아니라 거기다 쌓아놨다니까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니죠.

이현철위원

아니,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다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어디 차도에다가.

이현철위원

바깥에, 바로 바깥에 인접돼 있는, 여기 보이는 차 세우는 이 자리에다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스팔트 도로에다가요?

이현철위원

예, 아스팔트 도로에다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글쎄요. 저는 그 사항을 못 봤는데요. 언제…….

이현철위원

왜 그러시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5일장 나올 때만 단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적감사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게 정말 과장님 주장대로 교통의 흐름이나 기타 등등 민원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나가계셔야죠. 왜 비단 5일장에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 교통단속을 일상적으로…….

이현철위원

교통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 야적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자재마트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늘상 야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늘상이 아니죠. 그러면 5일장은 늘상 열려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했으면 당연히 노상적치물로 조치를 했겠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민원 때문에 노점을 단속하는데 민원의 근거는 제시할 수 없으시고, 하여튼 우연의 일치겠지만 식자재마트가 들어서자마자 단속이 시작됐고 그것도 우연의 일치겠지만 결과적으로 식자재마트의 교통 동선만 확보해준 꼴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단속도 5일장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30명에 한한 노점상들한테만, 식자재마트나 다른 기타 사람들이 이곳에 물건을 야적하거나 또는 도로까지 나와서 포장을 쳐가지고 장사하시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포장을 쳐서…….

이현철위원

오른쪽으로는 포장이 앞에 나와 있죠, 가게에서. 그럼요. 가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어떤 상황이 그런가요?

이현철위원

여기 이게 수도권일보인데요. 수도권일보 사진, 며칠자입니까? 11월 28일자만 보면 오른쪽에 이미 아스팔트까지 포장이 나와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시 행정을 하다보면 필요할 때 단속할 수도 있죠. 단속을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단속할 수 있죠. 단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거를 대셔야죠. 어떠어떠한 민원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다든가, 단속계획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구역, 뭐 2구역 1구역은 빼놓더라도 3구역 내에서 노점을 단속할 것 같으면 노점 전체 단속하셔야죠. 왜 하필이면 5일장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한테만 단속하느냐 이거죠. 형평을 맞춰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노점 전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단속이 합리적이고,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타깃을 정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행정이 타깃을 정합니까? 어떻게 행정이 5일장 30여 명, 지금은 열 분도 안 되시지만, 30여 명의 노점한테만 정해 놓은 단속이 그게 어떻게 당위성이 있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시려면 일상적으로 나가계셔야죠. 일상적으로 모든 형태의 노점,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위의 야적 다 단속하셔야죠.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할 텐데 협의하셔 가지고 차량도 단속하셔야죠,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은 싹 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 입장에서 단속의 방식도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선의로 보더라도 이것은 타깃이에요.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 이현철 위원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끝내주세요.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 봐야죠. 상인들도 봐야 되고 또 주위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도 봐줘야 되고 또 상업하시는 건물의 부분도 봐야 되고 항상 공평해야 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또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빌라가 엄청 많아요. 그 옆에 빌딩이라든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평성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쪽만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7-64페이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국공유지 쪽인데 보니까 부과금액이 전체가 6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액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 차원은 참 좋은데 미징수액이 한 3억 3,000되네요. 그래서 징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연말까지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게 허가부분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5년치를 하고 있고 적으면 2～3년 이렇게 해서 허가를 유도를 할 때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허가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허가 들어왔을 때는 보완을 내든지 해서 하는데 막말로 소위 ‘못 내겠다. 배 째라’ 이렇게 할 경우가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전국재산조회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허가사항이 아닌 변상금일 경우에는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채권확보도 하고 납부독려를 시행해서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 변상금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연말까지 80%대까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뒤에도 또 도로점용, 이것은 그래도…….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100% 되는 것도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점용현황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현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액이 17억, 미수납액이 한 2억 5,000돼서 한 88% 율을 보이고 있어요. 연말까지 거의 100%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광주시 전체 전역 관리하시면서 또 하천까지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관리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해결하시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삼성2리 새마을회하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사법기관 고발은 도시개발과의 개발행위 허가하고 연계된 것이고요. 저희가 고발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항이라 도로연결 허가를 저희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소송 건인데요. 4번, 5번, 6번, 7번을 1심 2심 3심 패한 것도 있는데 패소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패소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사용허가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점용허가자가 불복해서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 사항인데요.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는 3심에 계류 중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3심까지 끝났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점용료 부과방법에 대한 저기인데요. 금전적으로 피해 입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지반침하로 통행해 왔던 화물차가 피해를 입고 수리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가 패했습니다. 이게 도로 파손에 대한 사전에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없고요. 장마철 지나 가지고 비법정도로의 지반이 약해져 있다가 큰 화물차가 21톤 차량이 지나가다가 함몰된, 도로가 그냥 침하가 된 것입니다. 침하되어서 차가 망가졌다고 180만 원 정도 지급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속 대응해서 응급복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송정동에서도 파손이 돼 가지고 사람이 내려가다 그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다리가 세 군데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진 거죠. 아주 지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광주시에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듣는 게 소원이어서 제가 그 절차는 밟아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소송절차를 밟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그 부서가 주로 담당부서지 않습니까? 신속대응 응급복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법정도로관리는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것도 ‘현장방문’이라 써놓은 것 중의 하나인데 원상복구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거든요. 됐다고 아직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 회덕동 431-5번도 제가 가봤는데 그쪽도 여전히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면 처리할 때까지 강제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금, 원상복구 안 하면 변상금 계속 부과되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부과만 하지 말고 강제 대집행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이 어쨌든 가게를 유지하든 어떤 형태든지 그 다음 집행을 요구받아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벌백계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불법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인계’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62쪽에 보면 농림부 땅이 쭉쭉 있습니다. 회덕동 68, 69, 70 ‘인계’랑, ‘인수’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구거나 도로나 하천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를 하고 그 용도 맞는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 농지 등으로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화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부 목적의 하천, 도로, 구거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의 목적이 폐지가 되면 그것을 용도폐지 절차를 하면 그게 잡종재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인계를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기부채납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송정동 281-8번지 외 2필지 등등 있는데요. ‘등기부상 설정계약이 존재하여 기부채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기부채납이나 소유권 넘길 때는 사권이 설정돼 있으면 사권을 나중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권을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권을 설정해지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근저당 설정이 있다고 해서 기부채납하는 도로부지인데 못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땅에다가 금액을 설정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지를 위험까지 저기를 하면서까지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도로부지는 주는 것은 다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늘상 듭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번지를 하나 드리겠고요. 이게 연장신청을 곧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연장해 주지 마십시오. 그 지역에 공원화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천부지 연장신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넘기겠고, 최선을 다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전 부서에 계속 얘기해 왔고요. 건설과에서도 좀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팀장께서 가져가서 여기 절대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7-4페이지에요. 자작천 인근에 구거정비에 관해서 해서 작년도에 182m인가 저거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2013년도 계획에 잡혀 있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 민원구간은 다 해소한 것으로 그렇게.

희익

정희익위원장

민원구간 그 위에까지 마저 해야 되는데 물이, 비가 장마 때면 그쪽이 파이고 해 가지고 또 넘고 해서 워낙 하천이 좁기 때문에 거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다시 좀 과장께서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재난복구팀장 최보오입니다. 민방위팀장 고형근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 이교열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수월하게 큰 재난 없이 지나가 준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다 준비를 튼튼히 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작년도,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더 절실하게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난매뉴얼이 현실성 있게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중에 SNS 활용방법이라든지 그 순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그런 리스트를 모두 갖추어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갖추어졌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계획하고 연초에 자연재난 표준행정매뉴얼하고 이런 것을 연초에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자연재난 표준행정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연재난 표준행정매뉴얼을 작년에 만든 것에 보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크레인이 5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문자전송이 가능하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어디 어느 쪽으로 바로 투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응급, 이 내용에는 응급복구장비 지원 가능 민간업체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즉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연락처도 다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리스트의 종류는 몇 종류나 지금 정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그 다음에 삽, 장갑, 장화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그런 게 다 조달이 어려웠거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업체현황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준비 잘하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있어요. 통합관제실에 가면 화면이 돌아가면서 비춰지죠?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시에만 국한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사이렌은 전부 다 울릴 수 있게 되어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재난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29개소로 되어있는데 올해 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27개소였었는데, 올해 2개 설치해서 총 29군데 설치되어있고 경보사이렌하고 모든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경보사이렌을 혹시 운영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사람으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우리 통제를, 재난안전과에 보면 통제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 통제를 하고 자동으로 통제가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자동?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버튼을 누르면 29개가 동시에 울리는군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누가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곤지암도서관에 설치되어있는 사이렌은 자동으로 울려요? 안 울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민방위 관련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민방위 관련해서이니까 재난과 상관없이 민방위 쪽으로 간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각 마을은 29개소는 어차피 빠져있을 것 같고 그쪽하고도 모두 마을에도 다 방송시스템이 있잖아요? 사이렌과 방송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SNS 말고 가장 손쉽게 경보를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위험에 대한 것을. 그러면 각 마을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있긴 하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마을 앰프방송이라고 해서 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죠, 이장님들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당연하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과장님, 지금 마을에도 도에서 긴급재난 시는 방송하면 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그 상황을 모르세요? 과장님.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를 재난행정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재난행정팀장

예, 재난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마을까지 연계돼서 방송되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 지금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이라든가 송정동 이런 데 마을회관에다가 우리 종합통제소랑 시스템을 연결해서 한 5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경보시스템과 같이 문자로다가 위험수위에 따라서 한번에 방송될 수 있게끔 자동으로다가 그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구축해서 10개소를 구축하고 이게 잘될 때는 항상 침수지역은 전체를 다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우리 광주는 하천이 많으니까 침수에 대비하는 것은 마땅하나 저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재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항상 전쟁을 가상해서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모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독가스든 폭탄이든 원폭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렇죠?

영수

최영수재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는 물론 저는 욕심에는 재난안전과가 이것을 모두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급상황이 됐을 때는 현재 그것을 통합관리시스템의 장은 시장이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바로 재난안전과가 바로 직속기관이 되어있는 거죠? 총무국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영수

최영수재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원래는 재난 시에는 좀 더 강력하게 나름대로 총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바로 전체적인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을지훈련 관계예요, 전시 대비 훈련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훈련은 늘 해야 되는 거지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주민들을 살려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실전을 가상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해 하여튼 금년도에도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잘 복구가 돼서 올해는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작년 재작년이죠? 작년인가요? 호우 때 현장에 동사무소 물론 총무국장님이 총괄 지휘도 하고 하지만 일단 재난안전과는 집계 및 기타 연락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고 재난안전과 내에 뭐라고 해야 되나? 대응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팀이 별도로 있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지휘본부를 차리는 거예요. 사실 동사무소나 면 단위급에서는 자기 지역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실을 군대도 그렇잖습니까? 딱 작전 쪽에서 딱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총체적인 부분인데 한번 상황이 발생되면 사실 큰 사건이었잖아요? 이 홍수 같은 것은. 이럴 때 정신없는데 동장이고 뭐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럴 때 우리 시청 재난안전과에 팀이 하나 있어서 상황팀이라든지 해서 가서 진두지휘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팀으로 해서 그렇게 해줘야 이게 일사분란하게 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느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나 우리 총무 쪽에도 한번 말씀 드려서 우리 응급상황 시 그런 대응방안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괄매뉴얼 시스템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시고 차장에 부시장님, 총괄조정관이 총무국장님으로 되어있고요. 긴급구조통제단이 소방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관이 건설도시국장이고요, 제가 담당관으로 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7개 반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반, 언론보도지원반, 인명피해최소화반 이렇게 7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피해상황을 취합하고 상황보고를 하는, 작성해서 실무반을 통해서 각 부서에다가 읍·면·동에다가 통보하고 이런 신속히 복구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것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투입되는 반은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시를 하는 거죠. 하여간 시 전체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면 총 5단계로 나누는데요. 상시 대비단계를 발령을 할 때는 총 29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비특보라고 그래서 그리고 사전대비 단계, 비상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비상 발령하는 사항이죠. 현장을 저희가 직접 투입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충분히 지금 현재 기구에 대해서 좀 이해는 되는데, 전쟁이라든지 큰 동란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재난, 재난으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안전과의 위치가 커야 된다 이거죠.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또 현장도 급파가 돼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제뜻은 그뜻이에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실 이게 동사무소고 뭐, 자기 지역에 여기 전화오고 저기 전화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가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가운데서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시, 재난 시만큼이라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팀이 구성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팀으로 재난 시에만 별도 운영하는, TF팀이 바로 구성된다든지 해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곤지암에 뭐 큰 뭐가 터졌어요, 그러면 가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팀이 5, 6명이든 해서 딱 가서 상황 접수해서 곤지암읍 직원들 다 나가는 거죠. 다 나가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동철

유동철위원

진두지휘하고 곤지암읍에서도 한두 명은 남겠지, 읍장이나 누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게 아니냐, 그래도 재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팀은 아니 과는 재난안전과라 이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파손이 됐다하면 저희가 도로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다 급파하고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부서에다가 통보하고 그것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 지휘를 하는 상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물난리 한 번 겪어보고 앞으로도 계속 온난화되면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거죠. 물론 지금 대비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아마 현장에 작년 수해 입었을 때 현장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하고 한번 대형 사고가 났던 데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좋으냐?” 서로 좀 한번 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더 나은, 항상 있는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개선책을 찾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8-1페이지에 보시면 장비를 많이 구입하셨어요. 한 4,780만 원어치를 구입하셨습니다. 양수기, 수중펌프 해서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다 배치를 잘해 주셨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4,800 가까이 되는데, 큰 금액이에요. 이렇게 많이 시설투자를 해줬고 그런데 원래 보강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 이상 구입한 그런 저것도 돼요, 사실. 지금은 여기 경안동이나 송정동이나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어디 읍에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나간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되어야 돼, 나중에 뭐 하는데 없다, 또 분실됐다 이렇게 되지 않게끔 엄청난 세금으로 이걸 구매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장비를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안전과에서 철저히 관리 좀 하셔서 나중에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유효하게 쓸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보통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6월 이전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수해가 끝나면 한 10월경에 또 점검을 해서 제대로 그 장비가 그대로 있나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모자라면 그 다음 해에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비상체계 그것 한번 좀 더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장비관리들 철저히 하셔서 위급상황 시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잠깐 연결해서, 저번 재난 때 보니까 장비가 그냥 막 투여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장비가 수거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 읍·면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 장비에 ‘광주시’라고 마크를 찍나요? 어느 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삽이고 그냥 장화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삽이나 장화나 이런 것들은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광주시’ 이렇게 딱 찍혀있어야지 이게 광주시 것인지 아는데 내가 갖고 온 것, 네가 갖고 온 것 그냥.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장화 이런 것은 사실 소모품입니다. 사실은 소모품이라 그런 것은

형옥

장형옥위원

장화가 소모품이에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장화가 소모품이라 큰 게, 끝까지 관리는 좀 어렵고요. 배수펌프, 양수기 같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도 ‘광주시’ 해서 다 찍혀 있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로 읍·면·동으로 찍혀있죠.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니까 ‘곤지암읍’ 이렇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기 관계.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삽도 그냥 안 찍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비에 마크를 안 찍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삽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매번 새로 사요. 제가 보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삽도 사실은 소모품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도 소모품으로 보시는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장비 관리할 때 다 회사마크를 찍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헷갈려요. 그래서 각자 자기 장비를 잘 보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소모품으로 다 하시는군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로 그런 삽이라든가 그런 것도 읍·면 마크를 찍어서, 사실 소모품이지만 한 몇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 뜻을 바로 이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물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 합니다. 모터의 종류가 모터하고 양수기하고 하면 양수기는 요즘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작년부터 그런 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금년도에는 양수기 구입을 한 121대 했는데 수중펌프 중심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21대를 양수기를 하셨고 수중모터는 몇 개를 하셨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90개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원하는 것이 어느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수중펌프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이게 개수를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나 기타 총무과나 예산팀에다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경안동이 아무리 공사를 잘해 놨다 해도 우리는 역시 저지대가 있고 지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침수지역은 침수지역이에요. 그렇죠? 지하는 어쩔 수가 없다고요. 저희가 본 위원이 그 건물주인을 설득해서 우수관을 다 빼 봐도 지대가 낮다보니까 차는 집은 찰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원금을 우리가 1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기를 수중모터를 사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라, 사라 그래도 안 샀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침수가 됐어요. 또 100만 원 지원할 게 아니라 이걸 줄 때 명확하게 약정 뭐라도 해야 돼요. ‘당신네 수중모터 사라’ 그 모터만 있으면 긴급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잠기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 꽤 많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역1통, 역4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만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지원보다는 수중모터를 적극 지원해 주는 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급하게 그 우기에 수중모터를 구입하려니까 구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양수기보다 수중모터가 필요하대요. 지금 각 읍·면·동에 다른 읍·면까지는 모르겠고 동 지역에 있는 수중모터 아닌 양수기 같은 건 수거를 하셔서 폐기를 시켜달라고 주민들이 통장이 건의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희 이것 필요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름 붓고 잡아당기고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느 게 수요가 많고 어느 게 빨리 수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수중모터에서 방향을 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수중모터를 올해도 90대를 사고 해서 충분히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수해 전에 우기 전에 저희가 각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공사를 해서 경안동 같은, 제 지역구만 생각하겠습니다. 경안동 같은 경우도 보통 170, 200가구 이상이 하다가 올해는 그래도 덜 찼어도 그래도 100대 이상을 겸비해 놔야 돼요. 저희 경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오죽하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몇 대를 원하십니까?” “200대만 하면 자기네가 스스로 집에서 자기네가 다 수해를 막아보겠다”고 해서 200대를 건의했는데 마침 그 이후에 비가 안 와서 200대까지 구입을 안 했지만 사전에 구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몇 개 어떻게 관리, 방독면들을 수시로 한 번씩 환기를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몇 페이지지?

미순

소미순위원

내용물에는 없고요. 그 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방독면을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독면 보급현황은 현재 민방위대원이 총 2만 1,658명이 지금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총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있는데요. 보급현황은 지금 4,181개를 해서 1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에는 방독면을 755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00개를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작년에도 지적하셨듯이 시비를 들여서 방독면을 상당히 “지금 부족하니까 확보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해마다 수량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건 10년이 지나면 또 파기를 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서 파기를 하면 또 파기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는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시에서 관리는 하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맞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읍·면·동별로.

미순

소미순위원

읍·면·동에도 있어요? 이게. 읍·면·동에도 배치해 놨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종합적인 상황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고형근입니다. 소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방위 방독면은 지금 한 4,000여 개가 있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인원수에 어느 정도 맞게끔 다 배치를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장민방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기술지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이 각 읍·면·동에 지시하십시오. 이것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한번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전달해 놓으십시오.

형근

고형근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못해도 한 세 군데는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어때요? 이번에 들어온 게 지금 우리가 어떻든 수해 입은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을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일반가입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총 1,735가구가 가입되어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713, 그리고 일반가입자가 22가구가 현재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가구, 세대세대마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위해서 가입을 하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세대별로 각자.

미순

소미순위원

세대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가입률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지금 1,713가구는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준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지원을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력한 것 인정합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21개, 일반시민들도 21가구 아니고도 지금 물에 잠기는 데가 꽤 많을 텐데 풍수해보험을 가입 안한 데가 제법 있나봐요. 우리 역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데, 올해도 그 비에 완전히 저 밤 12시 넘어서 불러가지고 나가서 2시 넘어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했나봐요. 한번 이런 건 좀 파악을 해봐야, 읍·면·동지역 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올해 지원해 준 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파악을 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몇 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총 2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업소, 도시공원 5개소, 목욕장업소는 1개소이고 어린이집 75개소, 대규모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등 하고 기타 17개소 이렇게 252개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놀이터 규정에 있어서 이게 안전시설로 다시 시행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을 복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복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재난복구팀장 최보오입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준공하기 바로 직전에 놀이시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고,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2008년 1월 27일날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 올 초까지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설치검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 자체를 철거하고 완전히 다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규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2015년 1월 27일까지로 지금 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강제이행되는 시점이 2015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팀장도 아는지 모르지만 설치 검사할 때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리고 정기검사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그 비용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위험하면 그 시설이 더 잘 아는데 이 검사비가 너무 비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는지 정말 이런 일을 개발해낸 이런 사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신기해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이 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도 좀 혼란이 많아서 지금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보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정이나 특별한 조치는 취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전한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굳이 설치검사나 정기검사는 아직 안 해도 되고 2015년 이후에 한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합동평가나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차피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을 또 안전도가 좀 적정하지 않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무부과 보험가입이라든지 안전교육 이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검사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도만 하고 있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강제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강제는 하지 않고 지도만 하고 있는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들이 시설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번 정기검사 받으려면 부담스러워서 일반이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가지고 안전만 하다면 현재 시설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많이 지적하셔가지고요. 저는 딱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사실은 상황유지 관리업무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와서 삽질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항상 재난이 발생했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재난을 최대한 줄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하느냐 이게 핵심이 될 텐데요. 지난번 수해 때도 경험했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실제로 도움되는 사람들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물론 공무원분들도 되게 노력 많이 하셨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지는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119는 당연히 소방공무원은 당연히 들어올 것 같고, 그 업무연락 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평상시에.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도.

이현철위원

평상시에도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 평상시에요?

이현철위원

예.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비상연락망 체계로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잠깐 느꼈던 건데, 현장에서 복구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 재난복구의 책임은 광주시가 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공무원들이 도와주러 나와 있는 경우인데 업무의 중복이나 효율 면에서 저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재난안전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이나 군인공무원들이 좀 파견 나올 수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비상이 발령되고 그러면요.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런 데서 파견이 나옵니다.

이현철위원

군인들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군인도 나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의 경우 보니까 경찰공무원 따로 놀고 군인공무원 따로 놀고 현장에서 통제가 좀 안돼서 그런 유대관계를 강력히 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체로 수해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특별히 재난지역을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체로 광주시는 수해 피해를 전제로 하고 재난행정을 하는데 위험지역들이 정해져 있죠? 몇 군데 정도로 보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여섯 군데.

이현철위원

어디어디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지월지구, 송정지구, 경안지구는 경안하고 역말 역동지구하고 곤지암, 지월지구요.

이현철위원

보통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 철에 사전점검을 쭉 하시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전점검하시면서 그 담당부서하고는 어떠한 업무협력을 갖고 계시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담당부서요? 어느 담당부서 말씀하시는지?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하천이 범람할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하천부서일 것이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산천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항상 범람이 일어납니다. 경안천 범람보다 작은 범람이긴 한데 그래서 길이 막힌다거나 그래서 우산리 정도가 통행이 아예 차단된다거나 이 정도 사안인데요. 거기에 사이렌은 있어요. 경보기가 있고 일정 비가 오게 되면 경보기가 울려서 거기에 물놀이하시는 분들은 다 철수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장님이나 우리 퇴촌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지 사전점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교각사이가 너무 좁다보니까 예를 들면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들이 걸린다거나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떠내려와서 교각과 교각 사이가 막히고 그게 물이 범람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는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이야 워낙 크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소천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난안전과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전 점검을 통해서 관계부서에게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하고 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정도의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재난발생에서 매뉴얼대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이현철위원

예방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매뉴얼대로 또 비상근무도 실시를 하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요. 그 질문이 아니라 태풍이 오는 건 방법이 없고요. 나무가 떨어져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날아다니는 것 예방할 수는 없고요. 특히 홍수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천범람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전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사전점검 지시를 저희가 실과소나 읍·면·동에다가 전부 지시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 부탁은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만큼 상황을 전제해 놓고 연습하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하천 정비하는 그 과도 재난을 전제로 항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관리를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주시에서 재난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고민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재난이 발생한 걸 전제로 활동하시는 부서라서 사전에 재난안전과가 이렇게 현장에 가셔서 재난이 발생할만한 소지를 설명하고 조치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에요. 재해 발생은 당연히 매뉴얼대로 움직이실 거고. 재난발생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상황 유지하는 게 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셔서 각 과들이 현장으로 가게끔 하는 거고 읍·면·동에 모자라는 것을 동원해 주기 위해서 총무과에 지시해서 물품이니 인원 동원 이게 다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갖고 계신 매뉴얼대로 잘 하시고요. 부탁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점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유관기관이랑 함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재난 발생하기 전에 저희한테 고유업무가 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가 고유업무죠. 그래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하천이면 하천, 산림이면 산림부서 급경사진 이런 데는 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충분히 그건 동의하고요. 그래서 작은 부탁이니까 이번에 보니까 송정동의 경우도 배수펌프장 잘 정비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만큼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올해 광주시는 피해가 없었는데, 그것 잘 하시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상습 피해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보지역도 있고, 몇 군데입니까? 29군데가 있고, 그리고 위험지역으로 예측하는 데 6군데 있다고 하셨고, 많아봤자 35군데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만큼 상상력을 항상 갖고 계신 부서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지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현장을 봐 달라는 거예요. 재난이 오기 전에.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 오면 재난 먼저, 그것 어떻게 현장 나가겠어요? 못 나가시잖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재난 발생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재난 발생되면 저희도 순찰도 하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재난발생하면 재난상황실에 가있기 때문에 현장 못나가는 거 저도 뻔히 알고요. 그전에 뻔한 곳 경보시스템 정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정된 곳은 한번 정도 봐 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자꾸 매뉴얼 얘기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재해위험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 14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기가 기회라고요, 위기 속에서 법원 소송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조금 있다 보고요. 두 번째 소송을 보니까 지금 삼성화재에서 지금 몇 건이 들어온 건가요? 둘, 넷, 다섯 건인가요? 그리고 LIG손해보험, 현대하이카, 일단 이것 보험회사에서 들어온 것은 이 세 군데에서 들어온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건에서 보면 8024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해권고가 내려와 있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맨 뒤에 5번이요. 화해권고 하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이의제기 안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화해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제는 소송 도중에 취하를 소 취하를 원고에서 소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가요, 얘네? 삼성화재에서요? 이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 다 뽑아가지고 왔어요. 지금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복구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재난복구팀장 최보오입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화재에서 우리 광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에서 구상금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화해권고가 떨어져 있는 것은 내용 자체가 한 건입니다. 현재 화해권고가 떨어져 있는 것은 한 건인데 화해권고 내용이 뭐냐 하면 “원고는 소송을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게 저희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임돼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광주시에 대한 모든 청구권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피고가 광주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피고가 지금 한.

미순

소미순위원

세 군데입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또 원고 쪽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어디어디 원고가 우리 광주시만이라는 게 아니라 어디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대한민국하고 경기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한민국하고 경기도하고 세 군데 다 나간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별로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피고가 각각.

미순

소미순위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삼성화재는 그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한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가 협의를 본 게 있어요?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자.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그렇게는 안 되어있고요. 각자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소송대리인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하고 있어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지금 이 보험회사는 세 군데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그 당시에 원고의 청구취지 자체가 청구취지내용 들어가보면 경안천이 범람했고 곤지암천이 범람했고 또 광주시가 어떤 수해 대처에 미흡했다라는 측면에서 차량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안천에 대한 어떤 범람에 대한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이고 곤지암천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건수마다 지금 따로따로인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런데 일단은 여기 마지막 건은 우리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대한민국 다 피고가.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종결할 거냐고요? 마지막 건에 대해서.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저희 변호사 입장에,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임된 고문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게 동일 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하면 다른 모든 건들도 이게 유사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권고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걸 수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의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화해권고라는 것은 변호사는 각자고 여기서 소가들이 금액들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소가가 얼마예요? 67472번.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67472번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것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75374번은 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것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80215번은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것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80239 사건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 것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80246 사건은 4,5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례가 되면 변호사비용은 너네 각자 되고 이 모든 걸 취하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의도인가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취하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건도 다 포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재판부는 조금씩 차이, 재판부도 이제 각각 다릅니다. 합의부지만 재판부가 배당된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다른 재판, 다른 소송 사건도 같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미순

소미순위원

선례는 판례가 되는 거잖아요? 판례가 되면 앞으로 그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삼성화재라는 것은 대 회사잖아요, 대 보험회사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되면 그 다음 뒤에도 도미노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관할법원도 굳이 이게 어디 있어? 서울중앙지법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영업소재지가 거기이다 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성남지원으로 해 달라고는 못합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그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가 승소를 해야 합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지금 그런데 저희가 영조물배상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이라든지 그러한 사례를 보면 영조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어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요즘은 보통 행정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게 법원 판결 추세입니다. 다만, 작년 수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도록 지금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광주시만 소송이 이렇게 연루되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수해가 났던,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소송 수행을 가보면 지금 다른 시·군도 많이 결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소송대리인과 어떤 소송에 대해서 협의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2012가단80246번은 분명히 ‘소송청구액은 포기하고, 변호사비용은 각자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권고 내려왔는데, 그걸 수용할 계획이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저희 현재로서는 수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다른 피고와 원고가 어떤 의견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변론 진행상황은,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소송의 종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날짜가 안 잡혔나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패하고 이게 선례가 돼서 나머지를 소홀하게 대했다가는 이 금액이 정말 우리 시에서 감당도 못해요. 재난안전기금 다 날아가는 겁니다.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또 약간, 부연설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법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화재라든지 그런 것은 영업회사로서 법인체로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익을 얻고 있는데 굳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님들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판사님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조정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요, 이런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광주시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그것하고는 제가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일단 보험가입자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측면에서 일단 속된 말로 하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승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신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뒤의 것 한번 봐 주세요. LI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고가 광주시하고 또 수자원공사 두 군데입니다. 이것도 소가가 얼마인 거예요? 대체.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지금 수자원공사는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바뀌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러네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이것은 소가가 3,58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까? 변호인은 선임도 안했어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저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합의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소송법상에서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독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인 저희가 소송을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을 많이 주다보니까 법무팀에서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사건 자체는 어떤 유사한 사건인데 소송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그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서 보니까 재판 중 자료 요청을 했더라고요. 감사원 사실기록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사실조회기록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받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실제로 지월리에서 차량침수가 난 것인데, 그쪽에서는 곤지암천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한 것은 부항제 개선복구사업한 겁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원고 쪽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상황을 모르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그래서 의회에도 사실조회를 하고 감사원에도 보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이건 꼭 승소를 하셔서 광주시가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강○○ 외 144명.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지금 증인신문하고요. 증인신문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변론도 지금 5차 변론까지 했고 지금 일반사건 같은 경우는 강○○ 외 원래 송정4통의 소송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있고요. 강○○ 외 145명이 제기한 소송이 있고, 임○○ 외 8인이 제기한, 임○○ 외 8인은 상가주민들입니다. 송정4통의 상가분들, 그 소송이 하나의 재판, 같은 재판부에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이 소송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현재는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12월 26일날 변론이 예정되어있습니다. 6차 변론이 예정되어있는데 앞으로 소송은 계속 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투고 현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셔서 여기는 얼마나 요구하고 있어요? 1차 이것은요? 강○○ 외 144인.

보오

최보오재난복구팀장

거기는 23억이 좀 넘습니다. 아, 21억 8,000입니다. 그리고 임○○ 외 8인이 4억 5,9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 대처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365.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소송 도중에 취하해 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경우도 아까 피고인이나,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각자 따로따로 소송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대행을 한 거예요, 대표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는 피고로서 한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따로 경기도도 따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특별하게 광주에서 지급한 게 있습니까? 이분한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 소송비용 외에는 거기에다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돌아가신 분에게 재난안전기금으로 도와준 게 전혀 없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은 나갔죠.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나 몇 가지 받을게요. 일단은 첫 번째 건에서 소송서류를 받아보고 싶고요. 소장 준비서면을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감사원 그것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가 필요 없고 그것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계속해서 2012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팀장 최경환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경균입니다. 지역개발1팀장 박창호입니다. 지역개발2팀장 유근창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경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기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해 주시고 자료에 없는 질의는 좀 대답하기 쉬운 것 외에는 좀…….

미순

소미순위원

물어볼 수가 있죠. 위원장님 거부하지 마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장

질의는 하시되,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GB지역 관통대지 작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도에 그게 올라가 있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언제쯤 올라가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12월 10일 정도에 올라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올라가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금 519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GB지역에서 518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게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게 2011년 4월에 전부 과업중지가 됐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희익

정희익위원장

개발과…….

동철

유동철위원

아, 계획과 것을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하는 역할이 우리 광주의 어떻게 보면 주춧돌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결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이럴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각자 좀 더 잘해보고자 좀 더 심의에 빨리 통과되고자 하여서 제출하는 서류가 제각각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예를 들어서 조감도라든지 PPT자료라든지 거기의 모형도라든지 과하면 그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허용하고 있나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업체, 설계사무소에서 들여오는 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 틀이 있어 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받지 그 이상 이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매뉴얼을 정확히, 각 설계사무소에 이게 주어져야지 서로 이것을 경쟁하다 혹은 좀 더 잘해보고자 해서 A라는 수준과 A플러스라는 수준을 해올 때 A라는 수준을 해온 심의서류를 보다가 A플러스의 심의서류를 보면 당연히 A플러스 서류가 좋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A라는 서류를 해온 데는 사실은 상대적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심의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냐, 설계도를 보고 할 것이냐 혹은 조감도를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모형도를 보고 할 것이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도면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현장 안 보고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설명이 부족한 도면을 보고서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기준 되는 모델은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죠. 기본 틀은 맞다 이런 얘기죠.

형옥

장형옥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PPT자료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조감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경제적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경제적 부담이 되고 그게 그냥 10～20만 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작업들이에요. 그렇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게 과하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과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서 얼마든지 그 위치를 볼 수도 있고 설계도가 있으면 그 위치에 맞게 얼마든지 바로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지 페이퍼로 해야 되는 걸 PPT자료로 만들어야 하고 혹은 조감도를 그려야 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의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겨우 1억, 2억 혹은 그 이하의 개발행위 허가 때 이런 과한 서류 이외의 것들을 갖고오지 않게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저는 처음…….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사실상 도시계획 업무편람에 있는 대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장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자 할 때 이게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구비서류가 다양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조감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표준작성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알려줬고, 그 다음에 다만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못해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아, 예.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감도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옹벽도 예를 들어서 높이가 과다하게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뭐 구조계산서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건 설계사무소에서 얼마나 자료를 잘 준비하고 설명을 잘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미비해서 심의가 다시 유보되고 다시 반려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설계사무소에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다니 천만다행이고요. 일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를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너무 경제적 부담을 안으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법을 해석할 것이냐, 법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재량권이 된다. 이것과 상관된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런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10-20페이지에 보시면 불허가 사유 중에 류○○ 씨 같은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충족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분명히 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지켜지는 때가 있고 지켜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이라고는 하나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부지라고는 되어 있어도 그것이 구거일 때도 있고, 우리 이 법적용을 과연 어떻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과제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현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 광주시의 현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법해석을 하시며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서로 상대의 피해가 없다고 하면 특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해준다는 내용은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해준다는 내용인데.

형옥

장형옥위원

상당히 어렵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좀 어려운.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각 지자체마다 법해석이 다 틀립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까짓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럼 우리 ‘광주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가자’라는 어느 정도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은 이 하천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그 아랫집의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해 가지고 주택허가를 받았는데 그 윗집은 그냥 하천에 있는 다리로 해서 허가가 난다든지 상당히 불공평함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 대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룰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우리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하천, 구거 같은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구거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생무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들어갈 때, 예를 들어 현황도로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는 하천이라면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 가구 이상 활용할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기준은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람이 먼저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사람이 먼저인데 하천을 통해서 가는 것은 안 되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현황이 도로일 경우에, 현황이 도로라면 마을이 형성됐으니까 그 도로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제입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또한 관계부서들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맞춰서 시민들도 편안하고 상대성 민원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팀장이 바뀔 때마다 그 룰이 바뀌어서 누구는 집을 짓고 누구는 집을 못 짓고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광주에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저하고도 한번 결론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네요. 거의 뒤쪽인데 10-5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해서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 14억 정도 되는데, 13억 6,000 이게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개 다 합치니까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마을이 표기돼 있기 때문에 마을명칭은 제가 넣지 않겠습니다. 1개 부락에 거의 10억 가까이 한 군데로 투자가 된 거예요. 지금 취락지구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는지, 한 2억씩만 해줘도 5개 부락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충분히 잘 깔아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한 개 부락에 전부 투입돼 가지고, 뭐 시범적으로 한 것인지? 그렇게 광주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한 군데로 편중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해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녹지팀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녹지관리팀장

녹지팀장 이경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선정에 앞서 읍·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으로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일괄, 국비 7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나 검토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돼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최초 한 게 중부 엄미리 마을진입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서하리에 이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은 남종에서 신청을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이게 한 번 사업이 아니고 서하리 사업은 2010년, 2011년 사업이 되겠고요. 지월리는 201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읍·면별로 또는 마을별로 서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서하리 쪽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서하리 쪽에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또 안골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에서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놀이터고 가구수가 몇 가구 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 도로를 한다면 한 5개 부락을 멋지게 잘 뚫어주고 정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사실 시골이라는 데가 놀이터고 뭐고 그렇게 필요성은 없어요. 물론 해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망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이 또 지원을 받게 되면 일단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로기반, 도로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개 부락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이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어서 10-4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지역 내 불법사항 조치실적이 있는데 쭉 뒤로 넘겨서 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파트도 조치한 게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이 불법으로 되는 것인지? 아파트단지 내도 아니고 아파트 가구 같은데 어떤 것인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주소가 아파트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소가 아파트로 돼 있는 거예요? 동·호수까지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구나. 본 위원이 착각을 했고요. 아파트에서 어떤 시설물이 이렇게 불법으로 되길래 이렇게 나온 건가 그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보면 임야 훼손이 많이 있어요. 한 4건 정도 되는데 임야훼손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상복구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지?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라 하면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까놓은 상태에서 원상복구라 하면 흙을 채워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원상복구라고 보통 일반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훼손한 상태에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다른 대지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가 성토나 수목이나 이런 식으로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목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한 2년 정도 이상.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불법훼손이 안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불법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제2의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장마 때 폭우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쓸려내려서 토사유출도 되고 결국은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해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께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2의, 3의 피해가 없도록, 요즘에 작년 재작년에 비피해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으로 끝내고 관리과장님께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 참석을 못해서 딱 한 가지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쭤봤으면 하는데.

희익

정희익위원장

국장님께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마트가 생기고 청석공원에서 봄, 가을에 행사가 많아서 그쪽이 항상 주차난으로 많은 주차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마트가 입출구가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도 나가게끔 해놔서 봄, 가을 행사 때면 더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의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관련된 내용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경안배수펌프장의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계획은 옛날에 한 번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 한번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전체 복개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변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옛날하고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복개는 어렵지만 일부분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수지에 대한 활용실태라든지 또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소요사업비 이러한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조사가 끝나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요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또 구조물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추진 중이시진 않은 것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과에다가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환경부에서 작년에는 협의를 돌렸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환경부에 돌렸을 때는 답변이 어떻게 왔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일부 복개는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후에라도 그 사업비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검토하시고 인근 시·군에서도 배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것 좀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29쪽, 맞습니까? 도시개발과 것 맞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상에는 우리가 승소한 거죠, 이 페이지는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피고.

미순

소미순위원

피고가 광주시이고 원고가 이 사람들인 거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광주가 이긴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소송을 대행했나봐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앞의 것을 보다 이것을 보니까 괜히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 변호사를 시켰으면 저희 기타 소송가도 좀 받아낼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손해배상도 청구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글쎄…….

미순

소미순위원

어쩌면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말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조금 하라고 했으니까,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과에 했는데 그것 좀 아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부탁한 것 이 과 맞아요, 국장님? 바빠서 못 나갔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아까 들었는데요. 산림행정과 사항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서류준비를 해서, 제가 내일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날 관계부서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옹벽이 원래 도로였거든요. 하천옹벽이 도로였는데 그 도로에서 석축이 없는 그 부분이 성토한 부분이니까 꼭 살펴서…….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예, 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미순

소미순위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축행정팀 박광윤 팀장입니다. 건축2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건축1팀장 양영철 팀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건축부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하기는 사용승인신청일과 사용승인일에까지 모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그 자료가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사용승인이 된 것하고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은 날짜가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날짜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아직 사용승인 신청을 안했다는 거군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사용승인도 신청 안 한 것도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2011년 10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2012년 11월 말이 됐는데 아직 사용승인 신청을 안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자료가 없는 것들은 다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한 거겠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안 한 게 있고, 또 받은 것도 끝난 것들도 있고.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니까 날짜가 있는 것은 끝난 거고 날짜가 없는 것은 다 아직.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신청 안 한 거다, 이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 사용승인신청일과 사용승인일을 보면 날짜가 약 1주일 내에 모든 사용승인을 다해주셨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본 사례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서류는 사실은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완벽한 만큼 그럼 우리 주민들은 왜 그런 데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할까, “사용승인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본 사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이 처리됐어요. 이게 건이 수백 건인데, 결국 그렇다면 한번쯤 모두 어느 정도는 취하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전에 모든 과정은 사라지고 취하 이후에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그때부터의 사용날짜만 있으니까 일주일 이내에 모든 사용승인허가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사용승인이 개발행위라든지 그러니까 산지도 있고 농지도 있습니다. 의제 처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제 처리하다보니까 준공 때 다시 그 부서에 가서 개발행위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진 것도 있고 또한 사전에 준공 받아가지고 온 사항들은 빨리 또 처리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건축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사용승인을 신청했을 때 그것이 일주일 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린 사례들이 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 건도 없어서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 모원을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여기에서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는 겁니다.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계속 반려되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법 해석이었어요.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광주시에서 해석방법이 달랐어요. 제가 그것에 놀랬고 그 법 적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들어갈 때는 준공도면을 다시 그려서 대부분 다 준공도면을 넣지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준공도면이 들어왔을 때 그 도면을 체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체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체크하시고 나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은 이미 특검이 모두 끝나고 우리 광주시는 특검을 받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특검도 한번에 받지 않고 불특검 정특검 해서 두 번을 받죠? 불특검이.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와서 먼저 사전점검을 다 합니다. 그 이후에 정특검이 와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죠? 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기간 내에 교부해야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런데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특검을 받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셨죠? 다시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해라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협의를 돌렸는데 그 협의를 어떻게 돌리셨느냐 하면 한번에 돌리지 않고 두 번에 돌리셨어요. 적어도 부서가 모든 협의를 다시 돌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0개 부서에 협의를 다시 돌린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약 전체 면적에서 세 평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10개 부서에 모든 협의를 다시 돌립니다. 산림부터 시작해서 하천 모든 데를 다시 돌려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에 돌려줬으면 좋은데 협의 1차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빠졌대요. 다시 또 두 개 부서를 또 돌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우리 전에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좀 신규자이다보니까 업무가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준공이 특검을 거쳤다 할지라도 건축법의 검토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검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통과한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에 위반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받아야 되고 타 부서에도 협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 받았다고 해서 바로 준공되는 게 아니라 허가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맞아야만이, 허가대로만 짓고 그렇게만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준공이 나가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건축사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보완내용이라든지 주로 보완내용이 많이 나온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설계사무실에서 놓치고 있으니 ‘이걸 좀 해다오’ 해서 교육을 하고 자료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좀 더 빨리 진행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에 보면 60㎡ 이상의.

이청

이청건축과장

50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50㎡ 이상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또 50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래요.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오늘 개념을 정립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에 약 10㎡의 증축 증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이면 약 3평이에요. 그것을 50㎡ 이상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라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법의 취지가 뭐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법의 취지는요. 관련법을 검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법의 취지는 구조가 안전한가.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외관상 허가 때와 너무 다르게 되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를 살피라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또 있죠. 관련법에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그 대안건물의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50㎡라 해도 그것이 건드려지는 면적이 500㎡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경우에 단독주택의 10㎡의 변경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거실이나 부엌이나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용승인을 시작해서 특검이 다 끝난 사용승인이 또 이것이 특검을 다시 시작하고 협의를 다시 돌리고 그러는 데 또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설계사들을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금 안에 내부 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락 층에 대해서 다락 층의 경사지붕 설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부분에 대하여 허용되고, “허용하되, 최고높이는 2.1미터 이하까지만 설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은 여기 이제 PT층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다락 층이나 PT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관상 아름답게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는 갖고 가고 법적으로 다락방으로 인정하는 높이는 1.8미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1.8미터.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1.1미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까? 건축법상에도 4미터까지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건 왜 그 취지가 발생했느냐 하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어떤 데는 60평형, 50평형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락 층까지 해서 분양면적에다 넣다보니까 과다하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은 창고의 의미이지 거기다 주거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 민원이 많다보니까 어느 특정하게 우리 행정이란 게 꼭 1.8미터 해서 한 층 4미터 가까이 지붕 층을 올린다 했을 때 그게 꼭 행정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했을 때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게 행정력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 규정을 정해서 또 설계사무실한테 그걸 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타 설계사무실이 업무를 많이 한 설계사무실보다도 적게 하신 분들은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바로 광주시에만 있는 건축사와 건축부서가 가지고 가는 룰입디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른 시·군에서도 “다락 층 때문에 불법이 너무 많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성남시도 들어보고 광명시도 들어보고 여러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정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이게 선의적으로 하신 일임에 제가 그 부분에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행정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까봐 이렇게 룰을 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왜 우리가 그걸 규제를 합니까?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미리 알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시면 정말 그 건축의 특징이나 그 디자인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다락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전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다락 층에 대해서 주거를 하고 또 자꾸 불법으로 해서 빌라단지 내에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누구는 살고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다락방 생긴 게 자기네 집에 문제가 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분양받으신 분들이 한 동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왜 우리는 못받느냐 그런 게 있죠.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저는 건축과의 과장이신 과장님의 개념이 우리 광주시의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지금 이 행정감사장에서 과장님의 개념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또 타 지자체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건축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불법이 되면 그때 처벌하면 됩니다. 왜 미리 그것을 규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시고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다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요. 제가 여러 건축사, 광주시에 건축사가 한 50여 개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제시돼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보니까 또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또 타 시·군에다 또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적용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업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사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검토하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지금 건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가 두 군데 빼고 약 112건을 보면 두 군데 빼고 모두다 광주 건축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건축주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모두다 경기도 광주예요, 건축사가. 제가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건축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설계는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 지금 허가를 받으신 내용이 거의 다 광주건축사예요. 정말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기적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설계를 서울에서 하셨네요.”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와서 처음 들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설계를 서울에서 하셨네요, 광주에서 안 하시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문제는 이 마인드가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그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광주에 들어서야 하는 건축물의 다양성과 좀 더 예를 들면 더 나은 건축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숱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내가 아는 건축사가 광주에 있는 건축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일하기 참 편하십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건축사가 아니면 허가도 어렵고 승인도 어렵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설계 감리는 우리가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하면 일하기는 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걸 쉽게 알기 때문에 알다보니까 민원서류가 더 빨리 처리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다세대라든지 여기 업자들이 하는 것은 거의 광주에서 하고 특이하게 건물 들어온 것들은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은 특히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 유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건축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암암리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주에서 뭘 하려면 광주에 있는 건축사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이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건축의 다원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기에 “건축사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광주시 조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건축사는 이미 그 지역의 일을 하려면 그 지역의 조례를 바삭하게 알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우리 광주시 건축과의 선입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청 과장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행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인허가건수가 112건, 반려건수가 151건, 불허가건수가 8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양이 상당히 많았다,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7명에서 이번에 신규자 한 명 해서 8명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담당직원이.

동철

유동철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장 위원께서도 지금 지적도 해 주셨고 일단은 기준은 명확해야 되겠다, 기준은 명확히 하는 게 맞고요. 불법이 자꾸 난무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지금 광주시가 개발 지금 한창 되는 단계예요,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안 잡고 하다보면 또 난개발도 올 수도 있고 또 건축도 불법건축물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잡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요. 단, 건축사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반려가 많이 됐어요. 반려, 불허가가 나는데 아까 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광주시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 그래도 기준을 알고 허가신청을 들어올 텐데 그 정도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 반려되고 불허가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에 대한 교육, 교육도 좀 병행이 되어줘야 되고 또 물론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께서 융통성,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융통성도 있을 때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법에 저촉이 크게 되지 않는 한 웬만한 것은 좀 처리가 돼서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완전 위배가 됐다, 이것은 위배가 되는 부분이다 하면 그건 당연히 불허가 맡는 게 맞고, 그래서 하여튼 참 어려우신 부서이고 또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이것만 보더라도 반려를 151건에 대한 불허가 81건을 이렇게 났으면 얼마만큼 과가 괴로웠겠나 그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업무가 과중되는 겁니다. 151건이면 여기서 업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과중된 8명의 인원이 큰 과중된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아마 5년, 10년 동안은 우리 광주시가 한창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과 융통성까지 겸비한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이라든지 반려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완이 많은 내용을 발췌를 하고 또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다세대 다가구입니다. 다세대가 거의 신청건수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보완이라든지 반려가 다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서 다세대를 신청했을 때 환경, 도로 또 개발행위 전체적인 검토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그 체크리스트를 건축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라, 거기에 맞게끔 됐느냐 안됐느냐를 검토를 해다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 검토사항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보다 보완, 반려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앞으로 더 개선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건축과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저쪽에 경안장례식장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 거기 건축허가사항은 7대로 주차대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70몇 대를 댈 수 있게끔 되어있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74대로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4대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금 또 증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증축허가가 2011년도 3월달에 나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몇 평 정도 추가되는 거죠? 증축이.

이청

이청건축과장

증축이 220㎡ 나갔다가 2011년 6월달에 1차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층이 추가되면서 한 105평 정도 나갔습니다. 410㎡가 나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지금도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 상을 당하시면 도로고 뭐고 없어요. 아주 위험하고 이 3번 국도가 막 쏘는 자리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건의를 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접촉을 많이 했더라고요, 땅 지주들하고. 그런데 아무리 돈하고 관계없이 “매각을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조사가 됐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방법을 조금 힘들겠지만 땅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에 이 계단식으로.

이청

이청건축과장

기계식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계식으로 해서 그것을 좀 유도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래서 우리도 거기 경안장례식장을 가끔 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산업도로 전부 차지해서 교통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찾아가서 “이건 주차대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용하는 데 이렇게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니 장례식장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 자기들은 다 사업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주차장 확보방법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몇 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분 얘기는 “해준다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음식점이 400㎡ 이하이기 때문에 400㎡ 이하를 하고 나머지 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해서 3, 4층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층까지 주차빌딩을 지으면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는.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 계산상으로 약, 그래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800 이하이기 때문에 보다보니까 20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개략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한번.

동철

유동철위원

20대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그나마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하를 판다하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동철

유동철위원

기왕 하는 것, 거기가 그래도 광주시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삼육도 많이 쓰지만 사용량이 많이 좋은 데예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를 해야 주차시설이 좋아야 또 영업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쪽으로 유도 좀 하셔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주차시설이 그렇게 나빠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설을 왜 그렇게 해주고 인허가를 해줘서 사고가 났을 때 시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 어떻게 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을 확보하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지암의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와서 반려를 했습니다. ‘주차수요가 미흡하다’ 그랬더니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법적인 것은 강제할 수가 없다”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런 불편이 있고 민원도 있고 하니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건축주가 책임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죠, 건축주도 책임이 있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해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인허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정도 능력이시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설득하셔서 내년도 1/4분기 정도 하셔서 봄에는 건축이 될 수 있게끔 주차장 건축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빌라의 다락 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빌라의 다락 층 평수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동소유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맨 위층에 사시는 분의.

이청

이청건축과장

위층 사시는 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소유권인가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위층에 사시는 분의 소유권이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실제로 분양평수에 넣다보니까 나중에 “왜 이게 분양평수에 들어갔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건축사분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다보니까 행정에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검토해보니까 그런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다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최고 높이 1.8미터 이상 해서 다락은 말 그대로 창고용이지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고용으로 쓸 수 있는 활용공간은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한 게 공동소유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의 소유권인지 그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봤고요. 우리 이청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청

이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락방 얘기하면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그분들끼리, 예를 들면 공유면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분양한 사람과 분양받은 사람 그분들의 문제죠. 그것을 왜 시가 그것을 강제하는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락방 때문에 원래는 24평이었는데 30평으로 뭐했다,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것은 분양사기잖아요?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한 사람한테 항의하고 강제할 문제이지 그걸 왜 시가 강제하느냐고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처음부터 시가, 나는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 처음부터 “이건 안돼”,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고 권한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규제정책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과도한 간섭으로 보여 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락방의 경우는 주거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재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면적 등등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문제를 행정부가 먼저 재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인 간섭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것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광주시 관내에서 설계된 건축사무소에 들어온 것은 바로 통과가 되고 바깥에 계신 분들이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연체된다고 한다면 그것 되게 큰 문제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이현철위원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이나 외곽에서 가져온 건축사가 설계해 온 것은 2주 꽉 채우시고 경기도 광주에서 설계된 것은 일주일 안에 통과시킨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좀 되겠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사례 좀 분석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경제에서 개발업자가 어느 건축사를 선정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권한이지만 데이터 결과상 봤더니 이것은 몇 프로 이걸 떠나서 외부에서 들어온 건축사가 제안한 것은 법적으로 기한이 일주일인가요? 그렇죠? 일주일입니까? 이주일입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일주일이고요. 의제 처리한 것은 14일도 있고.

이현철위원

14일 꽉 채우고, 예를 들면. 그런데 광주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넣은 것은 일주일 안에 처리되고, 이러면 실제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한번 분석해 주세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준비해 온 것들 말씀드릴게요. 11-95페이지부터 쭉 보면 원래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도시개발과한테 물어본들 이게 참 어려운 거라서 건축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1년 동안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인허가사항을 봤더니 자그마치 924건이나 돼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거의 다세대 다가구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한 동당 8가구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8세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대부분. 최소한 이게 두 동, 세 동 들어오게 되면 더 될 것이고, 최소한 8가구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2,392세대가 광주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게 만약 두 동으로 치면 1만 4,700세대 정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들은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인구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획인구 안에. 빌라라든가 아직도 개정이 안됐어요, 제가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희가 광주시 계획인구 안에 빌라 등 다세대의 인구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인구 외에 엄청난 양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개 동당 8가구만 치더라도 7,390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1개 단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인프라는 거의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는 신현지구나 우리도 현장 가봤지만 안에 빌라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섰는데 입구는 3미터도 안되는 폭 도로 입구에 안에 다 개발되어져 있고, 이게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인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협동해서 안을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해요. 이런 식으로 광주시가 개발허가를 해주고 물론 법률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빌라업주들 건물 다 짓고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 도로 확보해주고 그 진입로해주고 도시관리해 주고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도시 인프라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하는 데도 굉장히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이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설정되어있으면 우리 행정하는 데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으로 설정한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올 초에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됐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도 그런 민원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단지화된 것들은 유도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짜증부터 낼게요. 광주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안한 도시계획 조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6미터 도로 확보. 그런데 집행부가 6개월 동안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기회를 놓쳐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시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 다 있었어요. 의원님들 다 오래간만에 ‘광주시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구나’, ‘이 조례가 들어오면 잘 검토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문제점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다 아실 거고. 그런데 광주시가 딱 입법예고해 놓고 6개월 동안 갖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관계되시는 분이 다 광주시의회 들어오고 집행부 욕 얻어먹고 소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압력 당하고 그러니까 후퇴해서 조정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건축물 앞에서만 6미터, 진입로는 관계없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과 가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좀 그렇게 대안을 찾았고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것은 의회를 믿고 좀 돌려주셨어야죠. 의회를 믿고 돌려주셨어야죠, 제일 안타까워요. 작년에 가장 큰 조례 중에 그렇게 만지작거려서 실패한 이 조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시면 건축과에서도 제안하시고 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요청이에요. 도시계획도로라도 좀 미리 잡아달라, 그래야지 건축물을 짓더라도 좀 도시계획도로에 후퇴해 짓지 않겠느냐, 업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거라도 좀 해달라는 게 요청이에요. 특히 신현지구라든가 빌라가 집단적으로 생기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목현지구라든가. 이쪽 지역은 좀 급하게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로만 지정된다 하면 그게 건축선이 지정되기 때문에 건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후퇴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도로 확보되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조례 제정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를 좀 빨리, 특히 빌라들이 집중되어지는 곳은 빨리 선정해 주셔서 이런 차선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청이에요. 그것은 건축과장 입장에서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이청

이청건축과장

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이신 건축과장님께 판단을 요하는 건데요.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원화시설 처리동을 지었는데 처리동 중에 정확히는 45% 이상이, 33%인데 대지까지 포함하면,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지어졌어요. 이런 경우 준공이 납니까?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과 입장에서 말하면 대지가 있는데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녹지공간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설계도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녹지공간을 팍 먹는 45%가 먹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이것 준공허가 가능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입지가 가능한 사항이라면.

이현철위원

불가능한 도시계획 밖에 지었는데.

이청

이청건축과장

도시계획 밖이라 할지라도 입지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허가내용하고 다를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추인허가로 이렇게.

이현철위원

그런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요. 그냥 준공이 딱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이걸 따져물으려는 게 아니라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도면 그대로 그 건물 위치 그대로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준공허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10%, 몇㎡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5% 이상이 건물이 바깥에 나가있었어요. 구역 바깥으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허가난 것보다 건물이 1미터 이상 이동이 됐을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현철위원

설계도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바닥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지었다라는 거죠. 바닥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지어놓고 시가 그리고 그것도 준공 처리되고 끝나버렸어요. 한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도시계획과에다 한 번 더 물어볼 문제이긴 한데, 이런 것을 건축물에 대해 준공을 보통 하고 있는데, 준공부서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절차는 1미터 이상 이동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를 한다면 입지가 가능.

이현철위원

질문에, 그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위치가 변경된 게 아니고 불가능한 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러면 준공이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못 짓는데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 준공이 어렵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준공이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은 도시계획 입안하면 또 가능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현철위원

도시계획 입안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입안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잖아요? 구역을.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걸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바깥에 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하튼 굉장히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어차피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현철 위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셔서 연결해서 잠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수양1리에 있는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청

이청건축과장

제가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형옥

장형옥위원

2011년 12월이면 우리 과장께서 안 계실 때인가요? 그런가보다,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안 계실 때인가봐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수양리 음식물 업무를 제가, 아, 여기 자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광주시 건축과는 막강한 갑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왜, 안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참 쉬운가 봐요.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그 자원화시설이 준공이 1개월 건축 준공이 1개월 늦춰졌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게 건축허가 시에 도면대로 모두 시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준공 시에는 다른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1층과 2층으로 해서 2층 건물로 해서 그것은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 시에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이 끼어있는데 그것을 봐서 3층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이 되어버리니까 지금부터 소방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칸막이를 하래요. 그런데 그 칸막이를 당연히 내열성 칸막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그것을 그럼 허가도면과 허가도면을 무시하고 그럼 막강한 건축과인 광주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업체는 할 수 없이 내화벽돌을 설치했어요. 약 1,000여만 원을 들여서, 했더니 그게 또 법에 안 맞는대, 다시 허물래요. 그래서 또 다시 또 허물었어요. 이게 지금 광주시 건축과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야무야 돼서 원래의 도면으로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1개월이 걸렸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예를 들 수 없어서 안 드는 건데요. 이런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있는데 그게 수해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당연히 옆에 집짓는 사람이 자기 집 옆에 붙어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석축을 다시 똑바로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반려하겠대요, 준공을 반려하겠대요. 그게 우리 광주시 건축과의 현실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허가가 있고,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신청한 건축허가가 있고 공공에서 하는 광주시장이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공공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협의 처리됩니다. 협의라 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실과소 협의해 가지고 가능했을 때 공공건물로 해서 협의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또한 준공도 건축과에서 제한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공사 완료됐을 때 통보해 주면 그걸로 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하고 일반건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통보해 주면 그때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과정 이런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터치할 수 없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허가하고 협의 나고 그런 다음에 완료됐을 때 완료 통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가 관여를 안 하는군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

전혀 안 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협의처리만 해주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한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부서들이 각자 자기 부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건축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부서에서도 감리자가 선정이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히 있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부서 준공을 합니다. 완료하면 완료된 내용만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그곳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사례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저는 지금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과장께서 집을 짓는데 옆에 있는 축대가 무너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축대를 바로 쌓으십니까, 안 쌓습니까? 보통사람들은 무너져 있는 축대를 자기가 쌓으면 착한일 하는 줄 알죠. 그런데 그 석축을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수해 이런 때는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응급복구 시에는 가능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할 때는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응급복구 내지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했었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집이 다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준공을 반려하겠대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러한 것을 증명했으면 되겠죠. 증명 안 했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조건 ‘반려’ 딱 해서 보내버리고 화들짝 놀래 가지고, 그러면 집 다 지어놓고 반려되어서 준공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서 제가 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봤으니까 얘기를 해서 바로 그것을 수정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례가 ‘보완’이라는 것과 ‘반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에 보완서류를 띄우는데 어떤 걸 띄우는지 아십니까? 물론 건축부서에서 띄운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협의 시에 띄웠으니까. 보완의 내용이 점 두 개 빠졌다고 “설계보완” 딱 떴어요. 점 두 개 딱, “설계보완”. 설계보완? “뭐가 설계보완이냐?” 물어봤더니 “여기 점 두 개 빠졌잖아요.” 이게 우리 답이었어요. 그런 것은 보완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려 넣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 없고 화살표 다 돼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아, 이거 설계 좀 완성시켜 주시겠습니까?’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것을 딱 일주일 돼서 마지막 그 시간에 “설계보완” 띄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광주시 건축과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청

이청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보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했다면 죄송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담당공무원이 미숙하여 실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 수많은 민원인들께서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광주시 건축과’ 하면 두손 두발을 다 들려고 합니다, 지금. ‘광주에 가서는 건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장 지으려고요? 뭐 하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지금 멘토를 다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담당공무원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멘토가 없는 겁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걸…….

형옥

장형옥위원

담당공무원의 이름은 말하지 마십시오.

이청

이청건축과장

우리 건축1팀장님이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멘토께서 멘토링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멘토가 아니라 현실적인 멘토가 돼서 담당공무원들이 미숙하다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가 여기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게끔 두신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과장께선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부터 우리 광주시 건축과는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하든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최대한의 서비스와 능수능란한 대처기술로 만족감을 주셔야 합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어차피 연결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부서의 바로 그 재량권,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이 법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제79조, 80조에 보면 79조의 경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위법할 경우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럴 때 불법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국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십니까, 우리 광주시 건축과는?

이청

이청건축과장

국유지는 국유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것은 건축부서에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건축법에 건축법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국유지와 사유지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따로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분리하라는 사유는 없는데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은 한다 이거죠. 그 주무부서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다 이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회계과 같은 경우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회계과가 건축법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건축법에서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령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이 우리 건축과에 상관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이 79조에 보면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알아서 계속 구분하시면서 국유지는 회계과로 넘기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해석을 우리가 똑바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법을 있는 대로 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 우리 해석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저와 똑같이 이야기 합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다 건축부서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 주 부서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지 부서가 있고, 그러면 국유지에 건물이 있다 하면 꼭 국유지 부서만 해당된 거냐, 그거 아닙니다. 건축부서도 있고 환경부서도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다 부서별로 다 해당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 문제는 그거예요. 각 부서가 모두 미루느냐, 각 부서가 모두 빨리 먼저 솔선수범하여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게 광주시의 문제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런데 보시다시피 회계는 회계과가 있고 또 도로는 도로과가 있고 다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무부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협조부서다 이거죠, 건축과는. 국유지부서가 있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하셔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부서들은 서로 협의를 했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물론 제가 협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행정대집행법을 보나 건축법을 보나 국유재산법을 보나 모두 다 우리 건축부서는 나름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계속 미뤄놓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한 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만 국유지까지 건축부서에서 다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있는 거고, 또한 건축법위반이라 하면 당연히 건축법으로 하죠. 하지만 주무부서가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요. 제가 정말 힘든 게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렇죠?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저도 참 인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직접 질문서도 보내보고 질문에 답이 오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시 또 질문을 또 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질문을 하시고 또 다른 부서를 불러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지금 6개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의원이 이렇게 해도 계속 부서와 부서가 서로 일을 미루는데 그럼 우리 민원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국유지다보니까 뭐 건축 얘기하시는데요. 건축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별칙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부서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부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주관부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서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져 있고 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재경부에다가 질의서를 보냈죠? “지자체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강제철거조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위임 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구분 없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을 받았죠? 그랬더니 우리 건축과에서 다시 또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답을 하셨죠? “재산관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라고, 그렇죠? 재산관리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조치와 관하여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처리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우리에게 통보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회계과, 건축과가 서로 미루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이런 공문과 법과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왜곡되어서 해석되어지는 우리 광주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정말 틀을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것뿐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저와 똑같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장에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축부서에서 국유지까지 불법단속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서에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다만 부수적인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 부서는 협조부서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만 조치를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모두 모여서 과장님들께서 또 국장님들께서 모두 모여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위원님들이 각자 준비하신 거 충분히 물어보고 따지는 것은 좋은데요. 내용을 좀 알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했는지, 그거 없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행감장을 나가라는 소리인지? 도대체 좀 같이 하는 행감 장소에서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주어 없이 이렇게 해버리시면 그건 상호 간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장이 당연히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관례를 바로 잡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것으로 해 버리면, 굳이 그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서로 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제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떠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무슨 행감장이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표현을 했어요. 아까 곤지암 쪽에 신축허가가 112건 난 것을 우리 광주시 전체로 잘못 오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924건 다가구주택도 있고 그 외에도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허가권이?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정말 하여튼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그 허가권 중에 준공된 것은 얼마 정도 돼요? 몇 건 정도?

이청

이청건축과장

준공된 것은 평균적으로 다세대, 다가구는 준공을 1년 내 거의 받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수로는 지금 잘 모르시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수로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허가 난 것에 대해서 한 50%, 60%는 준공 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미착공 건이 또 많이 있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미착공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미착공 건은 한 몇 건 정도 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미착공도 1년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0～80%가 진행 중이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우리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의 재건축에 대비해 가지고 전부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다가구, 다주택이 다 광주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철 위원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그 6m 도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막혀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개발부하량도 아마 이 다가구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건 별도로 세웠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계속 추가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계속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하고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된다면, 물량 전체에서 소진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다가구, 다주택 때문에 광주시 전체가 망그러진다”, 아주 “빌라단지 이쪽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 방법을 가장 절실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도로로 이것을 규제 못한다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부하량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924건이 허가가 나있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다 준공이 된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조금 한 타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유동철이 죽일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줄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축이 균형적으로 지역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라든지 성남에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수요를 하기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업자들이 광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 가지고 다세대, 다가구가 굉장히 현재 신청 건수의 5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민원도 많지만 고민이 많다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락이라든지 발코니라든지 또한 썬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원천적인 것이 도시계획이 앞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조례가 뒤따라야 된다. 우리도 현재 다세대, 다가구 들어올 때 진입로가 협소할 때는 굉장히 설계사무실이라든지 토목·건축주한테 요청을 합니다. “분양을 하려면 도로가 확보되어야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분양도 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하면 분양이 더 잘될 텐데 이것 좀 해다오” 이렇게 행정적으로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지만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서 좋은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생들 많으시고 이게 지금 준공단계가 전체적으로 924가구가 된다면 지금은 민원이,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은데 이게 다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발이 되고 시끌시끌 할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여기 국장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서에서 뭔가 방안이 서야지 나중에 5년 후에, 3년 후에 다 준공이 됐을 때 그때 교통민원, 이웃집 간에도 아마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빌라가 다 되고 나면 도로확보는 안 돼 있지 차는 서로 밀리지 싸움 하지, 막 싸움 하는 것도 가끔 봅니다. 서로 내려서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 그래요. 벌써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다 되고 또 허가를 추가적으로 계속 내줘서 1년에 한 900세대 내주는데 내년에 또 900세대 내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번 뭔가 방침이 세워져야 겠다. 저희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우리 광주시의 난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물론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서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당초에 도시계획이나 건축 조례에 최소한 도로폭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허가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에 맞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현행법상 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보니까 특히 이러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우리 광주지역에 밀집되게 되고 그게 도로 혼란도가 점점 가중이 되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법령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법령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도로폭원만큼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특히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개정안을 시한을 가지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지금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이게 분양이 다 될지도 모르겠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너무 건축과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잘, 아까 묘미를 살려서 주민들 뜻도 반영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 필요한 요소는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곳이 착공이 됐어요? 31, 32, 33, 34, 35, 38, 착공 여부를 확인.

이청

이청건축과장

착공은 됐는데 준공이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착공은 하고 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저쪽에 90페이지 가면 82번 곤지암리 이것도 거기 착공됐어요? 공동주택만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과도한 홍보로, 선출직들이 너무 과도한 지나친 친절과 우리 집행부의 과도한 염려로 너무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벌써 504건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잖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기에 대응이 너무 미숙했다라는 점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했으니까 그런 것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렇다면 착공 안 한 것 있으면 사정없이 그냥 취하시켜버립시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난 다음에 1년입니다. 1년 후에 안 했을 때는 1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연장도 살짝 알려주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1년 지나면 우리가 청문의뢰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요. 특히 다가구, 다세대가 너무 밀집하다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건 말고 다세대, 다가구 쪽을 한번 전격적으로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법에 조금만 위배됐다 하면 과감하게 취소를 시켜버리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도로확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세외수입 부과에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39% 정리율이 안 됩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신 분들은, 원상복구한 분들도 있고 내신 분들은 추인허가를 유도해서 추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연기하고 또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과에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첫 번째만 여기서 해주고 재차 부과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압류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죠.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만 더 정리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계속 모든 과에 얘기하는 것,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원하는 거 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올해의 양은 더 설명을 안 듣고요. 올해의 양과 비교해서 내년에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주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에 김수야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의 남상근 팀장입니다. 주택팀의 신명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간판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 몇 장 찍은 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느낀점 좀 일단은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곳이에요. 저희가 간판사업을 남종면에 2억 5,000을 들여서 지금 끝낸 곳인데,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간판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한번 갔다가 사진상으로 찍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업소마다 좀 하지만 두 개 업소는 좀 어수선하고 두 개 업소는 좀 정리가 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똑같은 곳에 똑같이 간판을 시범으로 해서 사업을 해줬는데 어느 업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어느 업소는 그냥 했어도 한 느낌이 안 들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남종이나 분원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초월 대쌍령리를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 시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월 쪽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지만 입간판이나 이런 게 무자비하게 지금까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대쌍령리와 남종 그 다음에 남한산성 이렇게 세 군데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종은 붕어와 음식점이 집중화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남종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또 업주들 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지적하신 이후 정리가 잘 돼서 현재는 잘 되고 있고, 다만…….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께서 어디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남종은 좀 정리를 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정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아니, 이것 문제 건은 사진을 저거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엊그제 가봤을 때는 정리해 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도 사진상에 나온 그 건물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초월에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계속적으로 간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대물빛공원 같은 경우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계획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중대물빛공원은 현재 업주와 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는 최우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우선 어수선한 도시의 분위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름다운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워야 첫눈에 인상이 ‘역시 광주는 아름다운 도시구나!’, ‘아름다운 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월하고 남종하고 해서 총 7억 5,000만 원의 사업이었어요, 그 두 군데만 해도. 6억 5,000만 원의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디자인팀이 따로 별도로 구성돼 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디자인하시는 분도 공모를 하셔 가지고, 물론 초월보다 남종이 조금 간판은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만큼 투입한 데 있어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인근 타 시·군에는 지금 안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간판사업을 위해서 견학을, 안양 같은 경우는 2009년에 156명이 견학을 갔고 파주 역시도 152명이나 아름다운 간판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저희는 견학을 시에서 몇 분 정도나 가셨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시에서 3회에 걸쳐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명이나 가셨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거하지만.

애경

설애경위원

대략.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50～60명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파주, 군포, 안양.

애경

설애경위원

군포시를 갔다 오시고 혹시 느낀점 있으신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군포는 도시지역 한 가운데에 했는데 거기도 예산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잘 했는데 깨끗한 분위기는 느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군포시의 사례를 들으면 특히 시청에서 상가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육교에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동화속 같이 예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었고요. 또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제고 효력도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환경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상인들과 소비자들 간의 패턴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대요. 상호 간의 교감도 있고, 그리고 또 안양 같은 경우는 간판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말끔해졌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남종이나 퇴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간판을 해놓으면 더 아름답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또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어우러지는 풍경 같은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별로 효율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렇게 성공사례가 많은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점인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주민들의 간판을 해놓고 관리하는 소유주나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간판이 ‘이것 외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하는 광고주들의 의식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또한 저희도 위법한 간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광주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네온사인이나 이런 게 호화찬란하거나 화려하게 되면 결국은 앞에 나가서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간판을 재정비하고 정리하다 보면 또 에너지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판사업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광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간판을 이렇게 재정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광주시만큼은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도 필요하다. 내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혼자 튀는 간판보다는 조화를 이루어서 공통성이 있는 이런 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주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똑같은 간판을 똑같이 옆집에 해줬는데도 사진상에 보시면 한 집은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집은 해주나마나한 효과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10월 18일하고 11월 6일에 2차에 걸쳐서 간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또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지시켰고, 다음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해서 같이 수시로 간담회를 해 나가면서 업주와 반발되는 업주는 자제를 시키고 지도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통·리장들, 읍·면·동의 이장회의나 마을의 월례회의 같이 회의가 있을 때도 혹시 그쪽에 가셔 가지고 홍보나 이런 것 하셨습니까? 주의사항이나, 이런 간판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협조 이런 것 한번 제안해 보셨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사업주들한테 했고…….

애경

설애경위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말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장회의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유인을 해서 일반업소나 이런 데.

애경

설애경위원

홍보물이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저희가 이만큼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한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그러면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협조공문이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협조에 대한 상의를 해보셨느냐는 얘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직접적으로 별도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한 것은 없고요. 그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 하면 홍보나 이렇게 읍·면·동에 홍보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광주시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도 효율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동네를 만들어보자’라는 주민의식 이런 것을 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협조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죠? 제정? 다시 싹 바뀌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경기도는 10월 9일날 개정이 되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 조례에 맞춰서 광주시도 바꿔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면서도 광주시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간판과 아름다운 광주시를 만들까!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오염의 주범인 간판도 되지만 그것을 다 막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소비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아, 간판사업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12-23페이지, 주택건설 승인 난 게 29개 단지예요. 아파트가 29개 단지에 8,847세대가 승인이 나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하나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장지동에 e-편한세상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년 10월 정도에는 분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연되는 사유는 뭐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사업주체나 시공사에서는 부동산 경기나 분양성을 장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자기네들이 해본 결과 분양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강원도도 그렇고 외곽지역도 분양을 하더라고요. 분양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외곽, 지방도시 이런 데도 분양을 계속해.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수도권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우리 광주시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는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건설사들의 문제인지? 1군도 자금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1군, 2군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에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건이 터져야 그래도 역세권에서 이게 하나 터져줘야 나머지도 꿈틀꿈틀 댈 텐데, 조만간에 내년 4월달이면 쌍동리까지 또 IC 어느 정도 개통이 되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해도 2～3년 후에나 입주되는데 아직 분양사들이 아예 한 건을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29건 중에 한 개 단지를 못하고 있으니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것을 유도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잘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 저번에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평수도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로 바꿔서 물량도 좀 더 저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래도 가장 먼저 분양하기로 했던 대림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는 그래도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회사인데 하도 답답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 보면 좋지는 않게 나옵니다. 더 긴축경영에 전부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기업들도. 포스코도 ‘인원감축한다’ 다 이러니까 일반기업들도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분양 가능성이 없는 데, 승산이 없는 데는 아예 제외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본사에서부터 그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분양하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기 봐라, 여기 분당까지 10분이면 간다, 자동차전용도로 뚫리면.’ 하여튼 전철도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되니 분양하면 무조건 승산 있다’ 해 가지고 기업체를 구슬러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만 분양되면 벌써 탄력이 붙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갭이 4～5년 벌어져 있죠, 마지막 분양한 것하고. 한 5년 됐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저거했고, 최근에 부도났던 쌍령동에 성원이 부도나고 새로 했는데 거기도 지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진짜 걱정입니다. 29개 단지가 하나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좋은 조건에서, 수도권에서, 참 답답하고 한심스런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간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종면 것은 설애경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단 저는 저번에도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 주신 부분, 거기가 도자기까지 넣어서 간판을 아주 예쁘게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는 거고요. 한 군데가 안 됐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머지는 다 됐는데 한 군데만 안 됐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도 나서서 자꾸 유도를 할 테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도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가장 로터리라 아주 그냥 ‘옥에 티’야,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꿔주고 또 4대강 사업 마무리되면서 많이들 몰려올 겁니다. 그때 깨끗한 분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종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간판정비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병대를 통해서 정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대안도 팀을 하나 구성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해병대를 이용하는 것은 현수막만이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수막 이외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회사협회를 통해서 현수막만 철거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돌출간판이라든지 옥외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불법으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아까 T/F팀은 아니지만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팀을 구성해서 정비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내는 큰 빌딩이 없어 다행이지만 높은 빌딩 있는 데는 바람에, 요즘 태풍도 자주 불고 하니까 위험해요, 돌출간판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도할 때 광고사를 통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아예 제재를 시키는 거야. 건물주나 상업주들은 무조건 좋게 해서, 크게 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불법을 해서라도. 그러나 간판을 하시는 분들은 간판협회에 잘 협의하셔서 거기서부터 불법이 막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조장하고 ‘아, 괜찮아. 그 정도 되면 아마 주택과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 가지고 들어와서 달아버리면 다 불법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간판협회에서부터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단계적으로 막아나가고 또 있는 것도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등록업체를 이용한 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경관팀이 생기고 약 1년여 만에 상당히 ‘광주시 경관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나름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거의 마쳤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유도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안건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도 이익이 되고 우리 도시 전반의 경관도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관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 설계, 건축과라든지 측량, 옥외광고물업체라든지 조경, 시설물제작업체 등에 우리의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홍보, 설명, 교육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관심의나 경관자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경험한 것인데 경관심의에 올라온 자료가 들쑥날쑥인 거죠. 기본법률부터 조건, 가격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현장도착도의 가격으로 제품이 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현장설치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고 또 가격 또한 예산과 상관없이 어떤 것은 6만 원 짜리이고 어떤 것은 35만 원 짜리이고 이것들을 동시에 경관심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는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죠? 심의라는 것은 적어도 기본 룰을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경관팀에서는 앞으로 각 부서가 경관심의를 올릴 때는 그것이 기본법에 맞는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각 부서에 통보를 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견적이 20만 원으로 나와 있으면 20만 원에서 10% 내외의 상품들로 심의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경관심의를 했어요. 건축심의도 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업에 있어서 경관과 상관도 없고 우리 회계과 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관급자재로 투여하고 마무리는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컬러와 자재와 그 건물의 품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심의 아무리 했어도 마무리 작업을 안 하니까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경관팀에서 우리 공공건물의 마무리작업 당시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이 많으신데, 제가 자꾸 일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것들은 아마 충분히 다 잘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12-24페이지에 보시면 오포읍 양벌리 대주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감사 자료로.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배치도하고 도면하고.

형옥

장형옥위원

다 제출하셨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제출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하 간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받은 기억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200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나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알게 된 일인데요. (도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옹벽도면입니다. 그렇죠? 갖고 계셔요? 안 갖고 계신가본데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안 갖고 계시니까 자료가 없는 건가?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말씀하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옹벽도면입니다. 이 C블록의 옹벽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옹벽이 굽어있어요. 그렇죠? 허가도면은.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이게 10년 전 자료를 다 찾은 건데요. 옹벽이 굽어져 되어있었는데 이 옹벽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옹벽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옹벽은 땅 속에 묻혀있었어요, 10년간.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 옆에 대지를 개발하다보니까 이 옹벽이 나왔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 옹벽이 나왔는데 그 옹벽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직선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준공도면입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사용검사.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 옹벽이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전혀 다른데, 분명히 이것이 설계변경이 돼서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10년간 서류를 다 봤지만 전혀 설계 변경된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옹벽이 지금 설치되어있는 장소는 남의 땅입니다. 아파트의 땅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부지가 아닙니다. 아파트부지가 아닌데, 다른 사람 부지에 이 옹벽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 주택과는 10년 전에도 이 일을 분명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파트 옹벽이 남의 땅에 설치되어있고 또한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전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흔적도 문제를 제기한 흔적도 대책을 세운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요, 정확한 자료는 장기간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든 허가와 사용검사 시의 도면이 상이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게 수개월을 개발하다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찾아서 어떻게 답변자료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그렇게 술렁술렁 지나갈만큼의 사안이 약한 사안입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이게.

형옥

장형옥위원

아파트 옹벽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약 5미터 정도, 4미터에서 5미터 정도 밀려서 옹벽이 설치되어있고 그 옹벽은 흙으로 덮여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 옹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당연히 조감도에는 공원으로 표시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인줄 알고 주민들은 10년 동안 사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옹벽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땅 속에 10년 동안 묻혀있던 옹벽은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건축허가를 하셨죠? 그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이건 물론 건축부서지만 옹벽에 대해서 안전진단 안 하셨죠? 옹벽이 나타났는데 10년만에.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현재 토지를 개발하면서 안전이나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현재 규정에 따라서.

형옥

장형옥위원

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형옥

장형옥위원

예, 조치하지 않으셨고. 그냥 술렁술렁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제가 지금 이게 만약에 10년 전이라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내부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자료를 다 봤어요. 단 한 마디도 이 옹벽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한 토도 달려있는 게 없었어요. 10년 서류를 다 봤는데, 건축허가서부터 준공까지 감리보고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감리도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입 다물고 갔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그럼 이것 옹벽 안 보고 준공했습니까? 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이 옹벽이 지금 지하에 흙으로 묻혀있다고 그러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지하에 묻혀있지 않았어요. 흙으로 덮어놨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흙으로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러니까 흙으로 묻어놓고 거기에 언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또 사용검사가 있었던 일에 이루어졌는지 현재로서 이걸 가지고 현행법령을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식적인 건데요. 이 준공도면은 우리 공무원이 보고 준공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덮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행정절차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측량도 안하고 뭐 남의 땅에 옹벽이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것이고, 이게 길이가 짧은 길이도 아닌데 근 10미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옹벽이 있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도면화돼서 언제 나타난, 10년간의 추적을.

형옥

장형옥위원

2000년도예요. 2000년도에 준공하셨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2000년도에 이렇게 옹벽이 되어있다가 묻힌 건지 아니면 이 도면상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묻혀서 육안에 안 띄고 사용검사가 된 건지.

형옥

장형옥위원

어떤 공무원이 도면에 옹벽이 이렇게 있는데 옹벽이 없는 걸 사용승인을 해 주십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제 얘기는요. 옹벽이 있는데 옹벽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묻혀있다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냥 묻은 건지.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나중에 묻었든 안 묻었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걸 하니까 현행법령으로다가 적용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현행법령에 적용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 옹벽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것이 발견된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아니요, 어떤 조치나마 현행법령이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당시에 그럼 이게 옳았다는 겁니까? 2000년도에 이것이 사용승인이 나간 게 옳았다는 겁니까? 이게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그 당시의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찾아…….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그 당시에.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 그 당시 규정은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데, 우리나라 법상 남의 땅에 옹벽을 설치를 해놔도 그 당시 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0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과정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걸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명호 팀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팀장

예, 주택팀장 신명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 처리할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판단을 못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단하고 현재 시공했던 회사들을 수배를 해서 확인을 좀 하는 절차를 거쳤었는데 당시에 담당했던 감리자도 적극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좀 있었고요. 아직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아직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들 다 퇴사를 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그럼 우리 공무원께서 그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도면 검토를 안 하시고, 현장 검토를 안 하시고 사용승인을 하셨다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팀장

현장을 확인을 했겠지만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 확인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현장복명서가 분명히 있죠? 현장복명서에는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게 되면 모든 시설물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지 않았을 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건 인정하고 가시는 거죠? 과장님.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잘못됐으면 잘못됐죠.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놀라워 죽겠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10년 전에 이런 과정이 어떻게 돼서 도면상에 그 표기를 해서 정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접수를 했을 것이고.

형옥

장형옥위원

어떻게 이게 정당합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토지를 옹벽을 친다고 그래서 남의 땅에 옹벽을 친다고 해서 불법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상호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년간의 서류 중에 남의 땅을 사용하는 사용승인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왜 이걸 자꾸 회피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앞으로도 그럼 가능한 거네. 다 실수하면 되는 거고, 가서 못 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광주시가 10㎡를 가지고 2개월씩이나 끄는, 승인을 미루는 광주시가 이 10미터 되는 옹벽이 남의 땅에 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승인했다, 이게 지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12-7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공사 보수사업이 50% 이상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이 사업량은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조건을 찾아보다보니까 신청자가 22건인데 그 조건하고 맞추다보니까 12명이 무허가건물로 되어있고 건물소유주와 미 거주된 건축물, 건물대장에서 기재요건 미이행 등 사유로 인해서 적합한 사업량이 9동이 돼서 그렇게 해서 10동은 포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더 대상자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하셨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회계층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전체 대상자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되는 분만 추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게 자꾸 반납되니까 너무 아까워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들은 마지막까지 대상자를 찾으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12-19페이지부터, 이것도 대안이 없는 얘기인데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9건이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집행된 게 5건인데 그 5건 중에서도 부도 1, 공사 중인 게 2건, 승인이 딱 2건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주가 허가만 나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게 우리 광주시가 빨리 하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하지 말란다고 안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 허가낸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예를 들면 100동을 짓겠다고 해놓고 큰 평수로. 그게 분양가치가 떨어진다라는 판단 하에 쪼개서 150동을 팔겠다 그러면서 평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오수물량이 그만큼 더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오수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 수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게 지금 오수물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세대 수는 줄여야 되고, 또 사업성 줄여서 하다보면 그 세대 수를 맞추다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사업주의 난감한 현상인데 지금 관련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해…….

이현철위원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면 그렇게 오수물량을 나눠주다 보면 광주시에 공공시설에 대한 오수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형건설업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광주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오염물량만 쭉 뽑아먹을 수 있는 뽑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에 오수물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잘 조정해 주셔서 대형건설업들의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지금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다가 상위법에 반대해서 상위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례 개정을 포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시는 주택 조례에 의해서 공공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보조해 주고 있고, 그 외에 5개 정도의 단지에다가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로 어린이놀이시설인 건데요. 공공시설에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은 요청드리는 건데 이게 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위법이 조례 제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는 못했고요. 내부 심의과정에서 가능하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인데요.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경비노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곳도 있지만 못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지 한번 조사해 주시고 최저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양심적 고민이 좀 있어요. 양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개인적 고민이 좀 있어요. 결국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 회사든 아파트 단지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그룹이 단체가, 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체가 최소한 법이 규정한 고용된 대부분 파견노동자들이시겠지만 고용된 경비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시민의 세금을 주는 게 옳은지 그게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을 텐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조례로 개정을 못한다고 하니 심의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배려해 주셔서 최소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하는 곳에 더 많은 공공비용이 특히 시민의 세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2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김진구, 지구단위팀장 임세진, 지역계획팀장 신종범, 지역관리팀장 이정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한 가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이고요.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되어있는데 용역 전 과정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용역회사에 드리는 어떤 개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주기 전에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미리 작성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관련 실과의 의견을 좀 받아서 거기에서 관련 실과에서 앞으로 관련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 관리계획이나 그런 데에 반영을 해 버리면 예산 절감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시설이나 그런 것 하나 하는데 보통 1억 이상 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검토해 오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상급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자료를 미리 제공할 수 있게 좀 하죠. 그래서 초기보고 한 두 세 번 하고 중간보고 두 번 할 수 있게 과업지시서상에 좀 다 나열을 해 놓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재들이 도시계획과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늘 믿고 같이 의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5년으로 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 표현이 맞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쉽게 안 하세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왔지만 관리계획이 올해 2월달에 끝났는데 저희가 관리계획하는 게 시간이 너무 장기화 걸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건 변화가 빨리 되면 저희가 보통은 내년 하반기나 봐서 다시 한 번 관리계획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건변화가 되면 여건변화에 맞춰서 빨리 관리계획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시계획부분이라서 제가 특별 강의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방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5년에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보되 그렇게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적어도 막 수십년씩 계획을 해놓은 바람에 장기미집행이다, 그냥 선은 그어져 있지만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이 선이 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건데요. 공공성 확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저랑 이게 다 통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중의 하나가 9-2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계획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 있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계획들이 마련이 되어있는 바람에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도시기능이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단지를 일괄적으로 개발하게 되어있는 것을 분할해서 개발하게 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또한 지금 평형이 큰 것은 설계를 변경해서 작은 평형으로도 갈 수 있게끔 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몇 개 회사는 해 줬고, 지금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문제는 이런 것들이 늦지 않았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래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송정하고 고산지구에 대해서 나름 용역을 다시 또 실행을 하시죠? 현실성 있는 용역을 하시겠다 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실성…… 용역을 하면서 주민, 경안지구는 세 분을 대표자로 하셨고, 송정지구는 다섯 분을 대표자로 하셔서 지금 계속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안지구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됐고 송정지구는 이달 다음달 초쯤이면 주민들하고 기본안을 갖고 대화를 할 대표자들하고 할 상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본안은 저희 용역사가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사가 기본안을 갖고 오면 저희가 당초 기본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특혜성이 있다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베이스를 깔고서 그 위에서 변경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송정지구 같은 데는 202명이나 토지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변경을 하면 큰 특혜성이 와 닿게 돼서 검토가 좀 신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용적률 관계라든가 기반시설을 좀 줄여주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파라다이스가 지금 소송 중인데 그쪽하고 그쪽이 건설을 할 업체는 파라다이스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되면 많이 발전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하신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풀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저번에 고산지구 용역이 나가고자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고산지구에 그러면 토지주 전부가 그냥 이걸 해지해 달라,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해지를 해주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송정지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송정지구를 할 때도 설문지를 다 보내셨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 설문지에 뭐가 없었느냐 하면 경제적인 게 빠져있었어요.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광주시에서 다해주는 걸로 알아요. 자기네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거기 설문지 내용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정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희가 넣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기반시설 면적에 따라서 기반시설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대표자들에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는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와 주민과의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해도 대표자는 그것을 전달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설문조사를 할 때 편하게 자세히 그림을 그려서 비용적인 거라든지 뭐든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점, 단점, 경제적인 부담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설문조사를 하나마나 한 것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그런 것 몰랐어”라고 답이 나오는 게 뻔합니다.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대표들께서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도와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설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할 때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꼭 주민들이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는 전부 우수 두뇌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온 광주시에 대한 도시계획 10년 전, 20년 전에 세우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여기 광주시에 도시계획이 10년 전, 20년 전에 세웠던 도시계획이 지금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경안도시계획은 74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 10.48㎢였는데 조그맣게 경안도시계획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해야 2∼3만 정도뿐이 안되는 경안읍이라는 조그만 동네였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었고, 중간중간 가면서 변경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2002년도에 2000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도시지역을 확장하면서 한 28㎢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경안도시지역이 경안도시계획지역이 27.898㎢를 도시지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2010년, 2015년 장기계획을 지금은 2020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상에 해서 36만 8,000으로 인구계획을 계획해서 세웠지만 세월이 바뀌다보고 용도지역이 바뀌고 법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옛날에 수립한 게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지금 기존 시가지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되고 새로운 도시로 바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시설도 많이 있고 슬럼화된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경기가 활성화되면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광주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50점미만으로 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 봐도 우리 광주시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어떻게 해서 열십자가 아니면 절자로 표시가 나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입김이 작용하고 옛날에 도로 해놓은 것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는 도로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건 도시계획이 아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열십자 거리도 많이 있었고 작년에 퇴촌 쪽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주변에 불합리한 도로들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는데 옛날에 한 것 가지고 다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는 공개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 휩싸여서 갈 건 아니고.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변 도시를 한 번 봐주시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도 구시가지 처인구에서 안성으로 가는 처인구에서 양쪽에 빌딩이 다 서있었습니다. 뻥 뚫어버렸습니다. 하남시 보세요. 잘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천시 가보세요. 도로망이요? 기가 막힙니다. 왜 주변도시들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왜 그렇게 안 해놓느냐 이거죠. 지구단위 조그맣게 묶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깔짝깔짝깔짝. 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1년 단위, 2년 단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겠다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틀에 짜여서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과감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바꿔나가야죠. 하여튼 고생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 최고 수뇌들이 다 모이신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그러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면 다른 건 다 빵점이에요. 건축과하고 다 빵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도시계획과입니다. 자치에 그 시의 미래는 전부 도시계획과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가 되어야 모든 게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서 과감하게 또 옛날처럼 입김에 의해서 내 땅 지나가면 안 되니까 틀어서 절자 만들어놓고 이런 게 광주시내에도 많아요. 도시계획 도면 보면 많아요, 많아.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이런 저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잡아줘야 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도 여러 군데, 엇 사거리나 그런 것 좀 개선했고 일부 도로도 폐지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하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가 2,360개인데 그 시설이 저희 도로가 1,748개 중에서 324개뿐이 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전체 중에서 1,870개가 도시계획시설로 미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5,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의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것은 폐지라든지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미만이라도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년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견을 듣고 그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불합리한 게 많이 있더라도 지금서부터 법이 개정돼서 가니까 하나하나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아까 도시개발과하고 얘기하고도 건축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 우후죽순 들어서는 빌라들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팀장도 불러다가 도시계획이라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힘든 거예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야, 도로. 기본이 도로예요. 도로를 미리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제대로 안되면 다른 것 다 망치는 겁니다. 건축이고 주택이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주시의 가장 문제점이 도로가 잘되어줘야 되겠다, 각 지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우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도 정말 광주시가 이렇게 도시계획이 잘돼서 도로가 잘 뚫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지금 엉망돼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서 그때는 비싸서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다보니까 이렇게 좀 흥분된 상태인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강조하는 거죠. 하여튼 잘하실 것으로 믿고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중 시행방식을 변경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죠? 지시가 아니라 요구가 있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시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과거에는 턴키방식에서 지금에는 우선허가방식 이렇게 이게 바뀐 거죠? 구분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걸 집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간단하게 하나의 지구단위 내에서 A, B, C 블록을 좀 나누면 우선사업자인 A사업자가 B, C 블록의 도시기반시설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이것은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지침을 변경하라고 조정안이 내려오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좀 빠른 시행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한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권익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단지 내에 5개 단지, 5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런데 업체가 하나 업체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별개의 각각의 업체가 되어버리니까 사업시기가 다 틀려져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말씀드린 역동지구나 고산1지구 같은 데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로 해서 다각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다돼서 사업승인까지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몇 개 업체들은 고산2지구 같은 데는 업체가 지금 틀려요. 그러니까 먼저 시행업체가 다른 업체를 했을 때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게 좀,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산2지구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몇 번, 그러면 3개 업체가 있으면 너희가 나눠서 너희끼리 한번 협의해서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나눠 주겠다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지구단위를 할 때 우리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는 해 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땅을, 좋은 땅은 동의를 못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이. 임야나 그런 데는 받고 그쪽은 고층으로 해주고, 이쪽에 도로변에 붙은 것은 다 저층으로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있는 데 단독주택부지 있는 데 도로망 그런 걸 안 해줘 버리면 시에서 다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름대로 여기다가 용인시나 도 경기도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화성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지구단위돼서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실한 지금 딱 부러지게 대안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웬만치 안이 잡히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이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거와 별개로 하나의 지구단위 안에서 대형아파트를 하는 시공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도 저층이나 단독주택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앞에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아파트 공급업자가 시행업체가 예를 들면 대형평수가 분양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평수를 줄여서 허가를 변경하는 사례가 좀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는 하수물량이 또 그만큼 배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 다른 지역에 공공시설을 위한 하수물량을 뽑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배정을 하시더라도 공공성에 맞게, 사업성은 당연히 보실 거라고 보고, 거기에 더불어 그 이상 공공성에 맞게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면 광주시 기본 SOC(사회간접자본)를 위한 하수물량도 뽑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들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구단위에서 A블록에 고층아파트 만들어서 개발이익 쫙 받아 가시고 그 남은 저층이나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놔서 한 지구단위 시행방식이 턴키방식이 아니라 분할방식으로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이후의 도시계획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가능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최대한도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워낙 많은, 2002년도, 2003년도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워낙 많이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대안을 저희도 좀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다른 시·군도 저희가 지금 한번 가보고.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보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모이셔서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모이셔서 조례로 조정할 것은 조례로 조정하고 법령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요청하고 하는 하여튼 문제 해결하는 조치를 내려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이것 다 최소한 10년 다 넘어가고 집행은 안 되고 흉측한 모습으로 도시계획대상지는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못하고 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이현철위원

그래서 또 반복인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3쪽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률 50%에서 과업중지가 되어있어요. 4개소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20년 기본계획상 인구계획 32만으로 인구가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2만이 책정되어있는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24개 지역에 아파트단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를 다 배분하다보니까 32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활용할 인구가 없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7일날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36만 8,000으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재개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삼동하고 쌍동지구는 하고, 곤지암지구하고 광주지구하고는 별개로 나누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래서 중간보고까지는 됐는데, 이제 삼동이나 쌍령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주역사나 곤지암역사는 개발업체를 한번 공모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사하고 곤지암역사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도에 결정권한이 있고 삼동하고 쌍동 것은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개발업체가 없으면 도에서 안 해 주기로 방침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개발공사하고 LH공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접근이 돼서 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우리 지방공사나 해서 같이 뭐가 되면.

미순

소미순위원

최종결과가 나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계획은 그리고 이것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건지, 아니면 벤처기업 단지를 지어야 될 건지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에 한 열댓 군데를 가봤어요, 저희가 현장을 쭉 방문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봤는데, 사업시행자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공모가 지금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여러 가지를 해서 안 되면 공모를 한번 해볼 생각도 있거든요. 업체를 공모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바운다리, 어느 정도의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역세권은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역사는 52만 정도 되어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삼동은 어디까지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삼동은 지금 한 10만.

미순

소미순위원

10만이요? 삼동은 너무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삼동은 10만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3만 정도로 줄여서 계획을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빌라가 한 20동 돼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전체를 다해서 현지개량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만,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하려고.

미순

소미순위원

삼동을 줄이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하셨는데요. 왜 의원들한테 중간보고회를 한번도 안 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틀이 나오면 사전에 저희가 한번 공청회하기 전에 주민공청회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해하고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광주가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까지는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내년 정도에는 나올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삼동하고 쌍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개는 지금 경기도까지 가서 6월 정도에 우리가, 6월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안이 좀 나와서 주민들 설문조사나 다시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개발방식을 어떤 것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땅 소유주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년 한 6월 정도 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업체나 개발방식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환지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전수 매수방식으로 갈 건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업체가 나와야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매수나 환수 둘 중에 우리 시에서 감당할 범위가 어디인지는 벌써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우리 시에서 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서 전문적으로 SPC(유동화전문회사)사업체 구성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나 지방공사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의향을 좀 보여가지고 같이 저희가 그런 SPC사업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들 우리 광주시에 이것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하루속히 추진됐으면 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이게 1심?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11페이지 화동식품요?

미순

소미순위원

민사소송 건,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는 330이에요. 33만 원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33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소송비용 청구는 할 계획이 없는가 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원에 먼저 그저께 가서 소송비 청구해서 접수를 해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했으면 됐습니다. 안할까봐 받아오시라고 그래서 그랬고요. 똑같이 도시계획과에도 미 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하고자 전 과에다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올해는 도시계획과도 많이 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복사지를 많이 쓰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하니까 올해만 31번을 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를요.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도 메일도 보내주고 위원회도 지금 전산으로 해서 종이 없는 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이 조그맣게 나오고 그럴 때 좀 문제가 있어서 가끔씩 많이 하고, 또 우리 전산실 자체가 상황실 외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컴퓨터로 되어있는 게 없어서 나머지에서 할 때는 복사를 많이 해서 이게 위원들이 25분이나 되니까 사전에 그걸 다 한번씩 배포하려면 복사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해 주고 또 한 번 보내주고 또 준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어떻든 간에 올해 대비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역세권 개발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환지방식과 아니면 어디 접촉한 데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한번 어디하고 타진한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오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리츠회사 같은 데서 한번 해보자고 우리한테 오는데 그렇게,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지방공사는 자산이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게 8,000만 원 정도 외에는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산이 10%밖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8억이니까. 그래서 LH공사 사업본부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업처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현장을 몇 번 보고 가서 의회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할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LH도 LH이지만 도시공사 쪽은 어떨까 타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우리 지방공사 가지고는 안 되죠. 여긴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일단 2015년도 개통 예정을 갖고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계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여주까지는 15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빨리 나와 줘야겠다. 내년 13년도인데 2년 만에 그게 되겠습니까? 아주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 갈 게 아니라 시급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도와, 어차피 곤지암과 역동은 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공사를 쓰든지, 도의,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넋 놓고 있다가 개발도 못할 거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워낙 돈이 몇천억씩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행도 끌어들여야 되고 업체도 끌어들여야 되고 좀 복잡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견학도 가보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체화 되고 웬만큼 무르익으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심의는 걱정이 돼요. 이제 13년인데, 며칠 지나면 13년인데 15년까지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세권 개발계획조차 안 나와 있으니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천, 여주,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가평, 양주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개발방식이 없이 지구단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 다시 거꾸로 해서 개발방식으로 다시 용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림만 그려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전철을 밟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계획 잡고 있고, 얼마 전에 이천도 갔다오고 양주 다 가서 해봤는데 경기도, 다른 데도 공모를 했는데도 업체가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인지, 벤처기업단지를 지어야 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자체도 여러 가지 구상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광주시 아까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도심지는 사실 재건축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얼굴은 역세권 쪽이에요. 가장 그쪽으로 그래도 제대로 된 계획과 더불어 도로망이라든지 다 연계되고 자동차전용도로 이렇게 해서 그쪽이 앞으로 가장 뻗어가는 좋은 요충지인데 이 부분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자들은 분명히 용적률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탄력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고집하시지 말고 탄력적용해서 업자들이 좀 나서야죠. 아까 주공도, LH공사도 접촉하셨다, 경기공사도 했다 하는데 LH에서도 아직까지 신경을 안 쓰는 것을 보면 뭔가 좀 힘든 것 같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쪽에서 워낙 사업을 확장해 놓은 게 많아 가지고 LH공사 소송 중에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화성 것 하다가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벌려놓은 것 때문에 바로는 못하고 ‘내년 말쯤에나 자기네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 말은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우수두뇌집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믿고 이번에 좋은 작품 2015년까지 멋있는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거요. 이게 소 취하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소 취하는 안 했는데 합의는 다 돼 가지고 저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매수해야 될 대상이 맞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매수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뭔데요?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상에 10년 이상,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로.

미순

소미순위원

대지로 되어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번은 어디에요? 대지가 아닌 것 같아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대지라 보상을 해서, 합의가 다 돼서 그분이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곧 취하하겠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을 필요하면 5년 안 기다리고 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요즘 엄청 허가가 많이 나서 건축 중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특히나 오포 신현, 능평 지역에 그게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신현4리를 우리가 가서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가장 급한 게 도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라도 해놔야만 앞으로 그 위에 개발될 때라도 나중에 그쪽이 더 도로를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지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엄청 빌라가 다 들어선다면 교통이 엄청 막히는 문제가 돼서 거기 대림아파트-e 꼭대기 위로 하천을 마을회관까지 복개가 됐는데 마을회관 위로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 길을 지금 현재 건물을 헐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 얘기는 “하천을 복개해서 길을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산에다 지정하든지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도 그쪽을 가봤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집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하는 것은 도로사업과거든요. 도로사업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언제언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도시계획과는 도로과에서만 들어오면 바로 지정을 해주겠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870개나 되는 미집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집행계획이 수립 안 돼서 연차별 자금집행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도로사업과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무조건 도시계획도로만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토해양부에서 비도시지역의 성장을 예방하는 올해 개정하기로 4월달까지 개정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담당부서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부분만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대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쭉 돌아보면. 전체적으로 도로망에 대한 뭘 해 놔서 장기적으로 건물을, 도로망을 해놓고 셋백해서 건물을 짓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한 군데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어쨌든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