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 정치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2012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의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예산이 같은 경기도 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일치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손상시키고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표명이 우선 되고 그런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교육청과 도청이 이러한 행태로 상호 두 기관이 협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의회에다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사과표명 내지는 유감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지역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용담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승덕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수영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교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익중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하열후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현상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섭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하원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문병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성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현배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상훈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형석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환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고정순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일순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의동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심우갑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민광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연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이신경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심근애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설명서 관련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진 제3회 추경설명서 앞장에 첨부된 사업설명서 정오표가 있습니다. 이 정오표는 설명서 인쇄 이후에 발견된 수치 오류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한 것으로 회의장 안에 있는 설명서는 수정하였으나 댁으로 배송해 드린 설명서는 수정이 안 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과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5,772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10조 6,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4,832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및 체육정책종목 육성 지원비로 7억 원이 증가한 2조 1,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913억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자산매각수입과 당초 예상보다 초과하거나 감소한 수입을 반영하여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6,1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조 5,772억 원의 0.4%인 381억 원이 증액된 10조 6,153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9억 원 증액된 10조 183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15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 감액된 5,8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및 순회교사 지원 여비 등의 예산으로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2012년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엑스포 체험활동 참가교 지원비로 9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비 지원 등에 5억 원, 수학자기주도학습지원 사이트 구축 시도분담금으로 5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등 특성화고 교육에 314억 원, 체육정책종목특별육성지원 사업 등으로 2억 원,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 방송통신고 운영 분담금 등 대안교육 운영 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대학진학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사업 중단 등 학생선발배정 사업을 3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부터 11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등 학교보건교육사업에 4억 원, 2013년도 개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로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 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납입금 책정액 검토 결과 지역별 동결률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예산 조정을 하였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및 부지매입비 97억 원을 반영하고 설계비 99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부터 13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간 교재교구 구입비를 조정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경기도과학교육원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BTL 신설교 민간투자비 및 개교 시점 확정으로 BTL 상환 임대료를 69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증감사항 등을 최종 정리한 마무리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세입추계 부적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이전수입의 경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연도 말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부분과 자체수입의 경우 초과세입이 예상됨에도 금년 두 번의 추경예산에는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연도 말 집행이 어려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00억 원은 5 대 5 국고대응사업으로 자체부담분 50%를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하여 선집행하고 추가 교부된 국고 50%를 소요액 전액이라 판단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이미 집행 중인 예산을 사후 의결하는 형태인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후승인 형태로 요구하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체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산매각 등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등 기타 세입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차기 추경에 합리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지난 두 번에 걸친 추경 시에 반영하지 않고 연도 말 마무리 추경에 일괄하여 계상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차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성립전예산의 타당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등 12건에 총 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381억 원으로 이 중 88.5%에 해당하는 337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지원 등 4개 사업 9억 원은 지난 7월 정례회 종료 이전에 교부된 사업들로 예산심의기간 중 의회와 상의 없이 뒤늦게 집행부 임의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일부 경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5억 원은 교육협력사업으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정한 성립전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24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부터 예결위 계수조정기간까지 추가 교부된 국고사업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예산안의 증액 편성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편성 방향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동 사업은 이미 지난 7월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2만 890명이 참가하여서 학생 1인당 4만 5,000원씩 총 9억 4,000만 원을 이미 단위학교별로 운영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약 9억 원 이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 결정 당시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이었으나 의회와는 별도의 사전 상의 없이 집행부 임의로 지원계획 당초 10만 명을 확정하고 추진한 것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 고유권한으로 사전에 심의 받아야 함에도 추경예산을 사후에 추인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후에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의 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건에 910억 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1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하고도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과 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가 불확실함에도 시급성을 이유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71억 원 전액을 사장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시급한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사항으로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집행 가능시기 등 전반적인 여건과 사정을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11월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총 704건에 2,349억 원으로 이 중 김포 청수초 신축공사 60억 원 등 다수의 사업들이 차년도 사고이월로 처리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제3회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늘 경기 혁신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부님들하고 25개 지역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201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0조 9,0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을 지방교육채로 차입토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해도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인건비에 4,300억 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1,600억 원, 무상급식 지원 등에 1,000억 원, 학생 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에 3,800억 원 등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혁신학교 무상급식 완성의 해라고 이렇게 정하셨는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부담 등 31개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이 고작 1억 원 증액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국 심의 때 세부적으로 논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도교육청에는 돈이 없습니다. 헌데 단위학교 학교회계를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많은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보면 중앙정부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무려 4,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0억 원이 늘어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아닌지, 향후 재원 확보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수원의 김국회 교육장님, 또 용인의 서현상 교육장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김국회 교육장님이신데요. 수원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회입니다. 초등학교가 94개고 중학교가 54개고 고등학교가 41 해서 189개입니다. 특수학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까지…….

191개 학교입니다.

192개?

1개입니다.

아, 191개가 되고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죠?

학생 수는 19만 명 됩니다.

19만 명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현상 용인교육장님 관내의 학교 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초등학교가 98개고요. 중학교가 49개, 고등학교가 28개 해 가지고 176개 교입니다.

176개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학생 수가 15만 명 정도 되고요.

15만 명이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19만 명, 15만 명이나 되는 학생 수, 189개, 176개의 학교를 관장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업무추진비는 적게 편성하는 것이 저 역시, 뭐 적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활동에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일정 부분 증액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기간에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교과부 지침에는 전체 한도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 본 예산심의기간 동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역시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학생 수용계획을 단순하게 추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향후 잉여교실이 남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언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경기 혁신교육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들과 비 새는 교실, 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소홀한지를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 설명과 함께 요구하신 자료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을 긴 시간 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본 예산안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엽니다.

평생체육건강 관련해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있어서 지금 3회 추경에 6개 학교의 시설확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급식기구. 그런데 마무리 추경인 지금 올해가 약 보름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성립해서 해야 될 것을 지금 김포교육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김포교육청도 4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기구 시설확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올해 이렇게 하게 됐죠? 내년도에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정례회가 12월 14일 날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보름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연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6개 교를 하는 것은 내년 신설학교 예산을 올해 조기에 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급식시설 예산입니다.

지금 신설학교가…….

삼송초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 교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럼 이 신설학교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지금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012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 말고 본예산에도 충분하게, 보름 간격 때문에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2월까지 하지만 학교 회계는 2월 말까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바로 가셔……. 앉아 계세요.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거의 명시이월이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준 것에 대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으니까 하여튼 유념하셔서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5개 교육장님들의 업무를 위해서 오늘은 일찍 귀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질의 답변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역교육청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추후 갖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25개 지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각자의 지역교육청으로 가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나가시는 중인데 잠깐 발걸음이 멈추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금이 72억이 반납됐네요?

네.

반납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지자체별로 저희가 대형사업을 통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미실시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미실시한 지역은 애초부터 예산의 계획을 갖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지자체별로 다 의견을 1차적으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자체별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일부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어느 선까지죠? 초등학교 전체 다인가요?

12년 말씀입니까?

네, 2012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학교급식 경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준비 못한 데가 있단 얘기네요?

네, 초등학교…….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당 담당국장님이 답변해야 편하십니까, 이거는? 학교급식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이 누구세요? 이거 해당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저희 지금 미실시 지역이 유치원이 4개 지역이고 초등학교는 전체가 되고 중학교 2, 3학년인데 3학년이 9개 시군, 그다음에 전체 미실시 지역이 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초등학교 학교별로 전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준비 못한 시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군에 관련된 모든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연히 도에서 준비를 했는데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게 처음 시행하는 첫 월부터 준비가 안 된 건지 또 중간에 진행하다가 예산을 수립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다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72억이 이렇게 반납됐단 얘기는 2013년도에도 학교급식 경비지원의 예산을 잡을 때 일단 도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예산이 또 이렇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네, 금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벌써 지자체는 예산을 세우면서 도에서 준비한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준비 못한다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거기에는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12월까지 독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 1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몇 월까지는 독려하다가 예산 수립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72억이 나타날 게 아니라 내년엔 언제쯤 나타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자체 전 31개 시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때그때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이것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지금 72억이 학교급식 경비지원으로 반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투자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남은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 예산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언제 추경 정도 봐 가지고는 도대체 우리 시군에서 준비가 안 되면 이거는 도저히 지출될 수 없는 돈이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 언제쯤 추경 해서 반영시키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들이 시군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만약 추경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빨리 확인을 해서 이건 지자체장의 의지와 그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해서 전반기 첫 번째 추경 할 때 의지 확인한 다음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비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집행액이 제로인 명시이월사업이 열 군데나 되는데, 또 스물두 군데가 지금 아무래도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다행히 사고이월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명시이월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혹시 2013년도에 추가로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2012년도 집행액이 제로인 데 열 군데 그다음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것 다 포함하면 스물두 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하고요. 이 사업들이 2013년도에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혹시라도 있을까봐 지금 저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ICT감사시스템 구축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 자체가 굉장히 금액 자체가 크고요, 833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1원도 지출되지 않은 예산 자체도 271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듭니다. 각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들인데요. 저희 위원들이 개별 지역마다 학교시설 현안들을 좀 의견수렴을 하면 대부분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와 또 각 학교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시급사업으로 추경이 세워진 듯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세워질 때 이 예산이 도에서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투자로 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사전에 최소한 시군에서의 대응 의지나 예산 수립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는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대응 부분은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해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13년도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데 12년도에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된 그리고 1원도 지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사전조율이 없었나요, 시군하고? 확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단 예산 세워보고 보자라고 세우신 건가요?

아닙니다. 시군의 대응이 확정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군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시군도 추경에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네, 사업비는 확보가 됐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 지금 짓는 체육관이나 신규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세우는 걸로 협의가 다 됐나요, 시군에서?

네, 이 부분들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100%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다라는 것은 올해에 각 학교에 이 사업 외에도 실제로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년도에 예산을 다시 보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군과 사전협의를 그냥 구두로가 아니라 의회나 집행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에서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집행률이나 공정률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집행률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설계도 안 된 상황에서 설계비가 아닌 실제 시설비가 책정이 됐다가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네.

그렇죠?

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데 어차피 시설공사라는 게 설계과정을 거쳐서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충분히 설계를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하셨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했어요. 성립전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을 3차 추경에다 거의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미리 쓰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편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성립전예산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금 BTL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BTL사업의 상환액이 매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향후 몇 년간 상환을 해야 됩니까, 지금 BTL사업 이후로?

향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지금 내년 사업이 끝나면 내년 사업 금액을 계속 최소 15년에서 20년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매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산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매년 3,600억, 3,55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나가는데 교과부도 요새 재정 상황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도교육청에서도 이 BTL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교과부 예산에서 단순히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긋나는 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BTL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건물 새로 받잖아요. 그렇죠?

네.

받을 때는 또 사실은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12년도 예산과 13년도 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의왕시의 모락고등학교 신축,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당초 1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개교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네, 마무리 공사 진행 중이고 3월 1일…….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네.

시범형태로 해 보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날 보니까 꽤 잘돼 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태양광을 하게 되면 지금 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전기사용료가 7,000~8,000 정도 소요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했을 때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재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연구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 지원현황 중에서 지금 현재 각 학교의 통학차량 지원 중에 두 가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근에 통폐합된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지원하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지정하는 선정기준이 뭔지. 그게 선정기준에 보면 일부 누락된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그런 학교들이 됐느냐. 시골에 예를 들면 우리 현덕 같으면 가사초등학교 같은 경우 56명의 면 단위인데 차량지원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학교들은 50몇 명인데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또 그런 학교에 예산이 지원된 내역, 이해하셨어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있죠?

네.

지금 예하 기관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산하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교육청에서 인색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장님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인데 그런 예산이 절감됩니다. 특히 요새 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을 못하게 하고 또 수업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이 많은데 중앙도립도서관을 보면 각 시설별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지었던 도서관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된 현재 예산현황 그리고 향후 13년도에 어떤 시설과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에서 과천의 모 학교가 유해성으로 인해서 예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문광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입장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죠. 그럼 그 당시에 유해성 관련해서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그 이후에 지금 각 기업에서 친환경, 미국 FDA의 기준ㆍ절차를 통과한 새로운 시설물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연구용역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지금 예산을 제대로 각 기관이 협의를 안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통보절차 미이행 등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몇 번에 걸쳐 했는지, 또 거기에서 논의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거냐 아니면 그 예산을 서로 조율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최종적인 협의가 안 돼서 의회에 예산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미리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의 학교용지 매입현황 및 금액 그다음에 학교별 면적 수와 매입부지 학교설립 및 미설립 현황, 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매입부지 학교설립 및 미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재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학교부지 및 기존시설에 대한 예산 신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역량혁신과가 집행률이 54%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3회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된 내역, 안 한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급식시설기구 설치도 지금 5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도가. 그래서 집행 관련내역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이 2011년도에 91억, 2012년도에 약 139억인데 집행이 일부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산출기초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학교 영양사들이 파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협상 조건에 의해서 타결이 됐잖아요. 그죠?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1차 파업을 했고 아직까지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1차 파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실무교섭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충분히 비정규직에 대해 가지고 고용안정이라든지 처우개선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각 학교 급식센터에서 급식에 관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경기도에서 대응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물론 이게 전국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특별히 다른 대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건 비정규직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육청도 난 같이 합류할 줄 알았더니 빠졌더라고요. 교육청은 여기 논의 장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선 작년에 한 9,6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분을 위해서 전국단위에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연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 급식센터가 있고 무상급식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죠? 급식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혁신학교 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소통해라. 학교 급식센터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양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대선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면 경기도청은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정규직으로는 못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그 사람들 일할 의욕도 나는 거고 또 학교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부분, 교육실무직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럼 용역을 한 번 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와 그다음에 노조가 3개 노조가 있습니다. 3개 노조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삼자가 같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부분은 그런 겁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과 제도를 만들면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기업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 또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놔야 일반기업들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걸고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학교 급식센터나 이런 분들과 소통 좀 하십시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 3개 지역은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네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그죠?

네. 자치단체 예산 사정으로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단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자치단체의 입장은 예산의 제약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미실시하는 지역도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상황이 좋아진 건가요?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실시 지역이 3개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초등학교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하고 중학교가 3개 정도 안 하는데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미회신 지역이 2개 정도 되고 다 하겠다고 회신을 해온 상태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 3~4세아까지…….

누리과정 얘기는 빼시고요.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만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통지를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회신 지역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하고 의정부시가 나와 있거든요. 회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고양시에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 전 학년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거냐 하면 11월 13일 기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개 지역이 미실시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전 학년으로 해서, 또 일부는 2~3학년도 하고 3학년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회신이 오지 않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의정부, 양주시 그다음 파주시 이렇게 세 군데는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면? 고양시는 오고?

고양시는 전 학년을 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회신이 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무상급식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은 당연하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 시도 의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경기도가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학교에 보면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관과 학교 운동장의 사용액. 얼마를 받고 있는지, 학교별로.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거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자료는 모든 위원들한테 다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자료 14페이지 보니까 2012년도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된, 0원인 명시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광명교육지원청의 다목적체육관이 7억인데 이 7억이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입니까, 전액?

그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남교육청에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가 있어요. 이게 2012년도 올해는 둘째 치고 2011년 작년에 8억 9,500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 것도 하나도 안 쓰고요. 올해도 30억이 섰는데, 오포중에만. 지금 오포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됐고 하나도 안 썼고 4월 20일에 30억, 올 또 7월 13일 날 9억 2,400이 섰는데 이 모든 돈이 거의 50억이 다 되는데, 오포중에. 전액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거뿐만 아니라 작년 거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보통 체육관이든지 기숙사든지 도교육청에서는 5억 이상을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방침을 교육감께서 내렸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대응투자 부분에서 교육청 분담은 5억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간 건 없습니까, 여태?

아직까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금액 자체가 5억이 다 넘는 금액이고.

이 부분은 아마 신설학교에 관련된 부분이라 신설학교에…….

신설학교도 마찬가지고 평택교육지원청에 보면 내기초 다목적강당 증축에 6억 5,000, 광명에 다목적체육관 7억, 천보초 다목적강당 증축 5억 9,800 이런 걸 볼 때는 5억 기준이 아니다, 자료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만 해당되는 건지, 안 그러면 교과부로부터 받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2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특수교육 지원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활동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익근무요원.

이게 매년 인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상의 주기나 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인당 활동비 부분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편성한 거죠?

자세한 부분을 저희 소관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이번에 278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 편성한 이유는 지금 500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 단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급여 인상과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278명분이 나왔습니다, 1인당 22만 600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인 인상분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당초 예산으로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상비는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득이 전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2012년 인상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아니면 특별히 인상폭이 조정이 된 건지.

그건 아니고요. 기준을 2011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기준으로 합니까?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병무청에서 이 기준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분이 발생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2012년 세계여수박람회 체험학습 지원이라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네, 9억 4,000입니다.

이게 편성사유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 실무위원회 협의자료라고 돼 있는데 이 협의자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한 부분은 소관 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학습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관람 인원수가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한 20만 명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조실에서 양 간사님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인가요?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실무위원회가 부교육감 참석해서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거기서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적으니 학생들한테 관람의 기회를 줘서 더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람회는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을 진행하죠?

7월 5일 날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정부 중앙청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람회 기간에 가셔야지 끝난 기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박람회 기간 중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학교에다가 이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지 않아도 학교에서 가용예산이 있으면 그런 학교를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집행된 예산입니까?

네, 학교에서는…….

학교의 예산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부기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을 11월, 12월로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을.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부기가 돼 있지 않은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그전에 기조실에서 다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부청사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국무총리 주재로 해 가지고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각 교육청마다 지원하는 방식은 일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 심의기간이어 가지고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각 당의 대표님들과 양해의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사전 양해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 집행부분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거기 부족분에 대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회 추경이라는 말씀입니다. 3회 추경이고 그전에 2회 추경이 있었고. 그런데 2회 추경에 그 당시 막바지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

편성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증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액이 가능했을 텐데 왜 증액은 안 하시고 굳이 이렇게 3회 편성 때까지 오시나요?

그 부분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제 신생사업 새로 추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예산편성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든 이미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명기를 해놓으셔야지,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보면 불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네,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어찌 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쪽을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라고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부분은 도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전입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그냥 주는 건가요?

추가로. 네,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특수교육보조 인원들은 원래 1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합니까?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인건비가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좀 아는데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등하교 도와주고 그리고 학습활동 할 때 옆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늘 필요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저희 교육청 재원사정상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원 중에 몇 %가 정규직이고 몇 %가 비정규직입니까?

보조원 중에 말씀입니까?

네, 보조원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은 전체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전체가 비정규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부분의 비정규직이 52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해야 되냐면 다 제각각에 종사하는 분야들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특수교사보조인원들은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반드시, 이분들이 없으면 그 학생들이 학습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해 줘야 일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예산 절감을 인건비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맞는 건데 공공기관에서도 우선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현장에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일부인데요. 다목적체육관이나 무슨 학교시설 같은 거 사업을 할 때 시도 매칭, 교육청 매칭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왜 교육청에서는 5억 원이라는 한도를 정해 놨죠?

5억 원 부분은 그 이전에 보면 한도가 5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제한된 재원이 너무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골고루 학교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응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교과부 특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제안들이 없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시설을 늘리자, 뭐 새로 개선하자 그런 부분에는 사실 동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현안에 따라서 굉장히 크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쪽에 가보면 오래된 학교들이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비가 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급식실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그래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애들이 체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체육관 하나 짓는데 어디라도 최소한 20억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20억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쓰고, 물론 인근 주민들은 이따금씩 빌려 쓰죠. 그것도 특별하게 교장선생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이렇게 딱 일정 정도 정해 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유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도저히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당선된 지가 29개월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제 지역구만 18만 명입니다. 진접신도시, 오남읍, 별내신도시 해서 학교를 새로 짓고 서울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로 다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의원 하는 동안 나름대로 고민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본 결과, 학교운동장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정질의를 했는데도 그냥 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용지 한 장, 답변 이후로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락고등학교 현장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행사에서 의왕시장도 만났습니다. 대안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중장기, 경기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체육교육 내실화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5개년 계획에 보면 2012년에는 이게 138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불과 40억밖에 예산이 안 섭니다. 그다음에 14년도 41억, 15년 42억, 16년 43억 이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체육에는 내실화한다면서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중기계획에.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50억에서 13년엔 34억으로 줄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41페이지를 보세요. 학교체육 및 보건교육 활성화로 학생건강권 보장을 한다고 해놓고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차기 건강관리 능력배양, 그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경기교육 6대 중점정책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도 많이 나와 있죠?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만큼 필요해서 얘기를 했고 학교운동장 협소가 지금 한 430여 군데 되죠. 새로 짓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현재까지는 법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장기계획에 향후 뭔가 진행되는 사항이 여기 벌어져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 일반현황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총 몇 개, 초등학교ㆍ특수학교ㆍ고등학교ㆍ중학교ㆍ유치원ㆍ기타 해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유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한 4,400개 정도…….

그렇죠. 4,293, 4,30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운동장 미달 학교가 430개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신도시에 짓는 건 다 미달로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자체와 상의만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만 부담금이 아니에요. 그 부담금에 조금만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이따 본예산 다룰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금년 추경에도 계획 자체가,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이거 보세요. 87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아예 없어요, 아주.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진짜 머리로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에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놀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역의 유일한 기반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가면서 머리만 쓰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 기존에 37, 66 부족해서 45에서 90m 만든다 하더라도 그 면적 산출해 보면 단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만 쭉 했는데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운동장이 부족한 학교신설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 기준을 따르고 교과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의 여지가 없잖아요. 추경에 다른 것은 예산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왜 하나도 없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알고 계시죠?

학교운동장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신규 학교에 대한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자체와 협의하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도 전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뭔가 표현해 도출해 내야지, 현행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하면 결국은 경기도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BT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차피 국가가 발전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라고 하면 경기교육은 비전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의정에서 소리 암만 질러봐야 여기 교육공직자들 다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의사전달이 돼서 함께 공유해서 경기도가 전국체전에 계속 연속 1위 한 것 아시죠? 그것이 운동장 덕인데 지금 운동장 없이 학교를 지어버리면 결국은 신선하고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음의 인재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00으로 봤을 때 단 얼마라도 이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내포가 돼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87페이지 보세요. 예산이 이게 맨 꼭대기 보니까 유아 및 초등ㆍ중등교육 부분 이렇게만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아무런 예산이 반영되는 게 없다는 얘기는 관심 밖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예산 계획이 없냐고. 계획이 없잖아, 계획이. 여기 다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심지어는 인조잔디구장도 작년부터 없어진 거죠? 하여튼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일선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반영해서, 2013년 예산에 반영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BTL학교 새로 신도시에 짓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 그렇게 부담 안 갑니다, 다른 거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실장님 아셨죠?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검토가 다 끝난 사항이고, 하지만 저희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아까도 보고를 해주셨지만 검토보고서에 지금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세입추계 부적정 부분과 성립전예산의 타당성 부분,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활동비 추경 의견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명시이월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네 가지를 검토의견으로 주셨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심사보고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도 보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입추계의 부적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연도 말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부분과 자체수입의 경우 초과세입이 예상됨에도 금년 두 번의 추경예산에는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연도 말 집행이 어려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과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해서요.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업무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업무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인데요, 74쪽 봐주세요. 책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니까요, 추경안을 올렸잖아요.

네.

보면 어떤 거는 기 예산에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한 3개월 치 신규로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자율형 사립고에 올해 연도 3회 추경에 한 번 반영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개 학교에 8,500인데 한 학교는 4,000이고 또 한 학교는 4,500인데 이거는 왜 차등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용인외고가 최우수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산 동산고는 우수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율형 사립고가 교과부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대응투자 사업이죠?

일부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 지금 내려온 사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아, 특별교부금사업이라고요?

네,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도비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만 매칭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월부터 12월의 사업량인데 이것이 새로 신설, 이미 돼 있는 학교잖아요?

네, 경기도교육청 내 2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교과부가 이 학교 두 개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찍어서 내려준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육성하는 정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몇 개가 있죠?

2개 학교입니다.

2개밖에 없나요?

네.

그럼 이것도 특혜인데요. 보니까 이미 사립고로서 진행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부분으로서 그냥 교과부가 내린 것을 추경에 반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나왔지만요, 자율형 공립고 잘 아시죠?

네.

저번에 제가 특위에서도 얘기했는데, 2013년도 예산안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갑자기 2개월 내지 3개월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거의 시간적으로 올 12월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보통 각 시군 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 가지고 이게 집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이미 추경에 반영된 걸 25개 교육청에 내려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또 명시이월 돼서 다음에 개정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일단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2차 추경 때 그 사업량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거를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박해 가지고, 분명히 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참 적절치 못하거든요, 회계상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지출부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요새 힘드셨죠?

아닙니다.

할 만했어요? 준비하는 데 어렵지 않게 했어요?

아닙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요? 우리 실장님은 그럼 노셨구먼. 놀지 말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인데 이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더라고요. 집행률이 4%인데 3회 추경에 또 41억 정도를 예산 세우는데 이게 뭔 근거예요, 그래?

예비비 98억 지금…….

아니, 그러니까 12년도 예산 추경까지 해서 전체 금액을 보면 집행률이 4%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상태인데 3회 추경을 또 하냐 이거예요.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0.3%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불용을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사업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아니, 됐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방재정법 예비비 조항 법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곁들여서 201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있죠?

네.

그것도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전체 예산의 0.3% 이상 경비를 계상한다고 했죠?

네.

그럼 이거 예산을 누가 짭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한 게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1-1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108쪽을 보면 추경에 전체 예산의 0.1% 이상 계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0.3%고 뭐가, 교육청 법은 추경하고 신년도 예산 산정하는 게 다 다릅니까?

예비비 기준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년에 0.3% 이상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0.1%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예비비 조항 거기 관련된 자료 주시고, 1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봐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공립 해서 3억 5,300,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사립 해서 1억 4,700, 이거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는 71명 추가배정 했는데, 공립을 70명 주고 사립을 1명 주는 겁니까? 예산을 뭐 이렇게 짜셨어요? 공립 몇 명에 얼마,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

위원들이 평가하시면 공립에 70명을 해주고 사립에 1명 해 가지고 1억 4,700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하게 세부적인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1기ㆍ2기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걸 수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수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이 안 섭니다, 이게 지금. 예산 이렇게 짜는 거를 여러 번 지적했으면 고칠 줄도 알아야지. 이것도 어떻게 배정한 건지 한번 주세요, 자료 좀.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40쪽을 한번 또 봅시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 수여인원 1인당 얼마 없어요, 없어. 이거 공립고등학교 한 사람한테 166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만 명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그래? 여기 위원님들이 신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요? 이 부분도 8대 의회에서 1기ㆍ2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저희가 예결위라든지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수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뭘 노력을 했어요? 뭘 노력을 했으면 또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나눠줍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공립고등학교 166억 3,9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백 명이야, 만 명입니까?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선정방법 좀 가르쳐 줘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시켜 주는 이런 지원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여기 여백이 많이 남네. 실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백이 많이 남죠? 그럼 이런 데다가 무슨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등 기타 해서 몇 명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이름은 안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할 의무라고 난 보는데, 본 위원은. 요새 개혁 개혁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개혁 좀 하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1년도 국고장학금 부담액 전액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해요? 그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아니, 지금 장학금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반납을 해요?

이 반납 부분은 교과부에서 사업이 정해질 때는 그 기준학생하고 11년 지원을 하다 보니까 틀린,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대상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이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왜 반납을 해요? 왜.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학생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특성화고교 재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수업료를 면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남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남았다고요? 이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46쪽을 좀 보세요.

네.

11년도 최종예산이 30억, 12년도 기정ㆍ추경 다 해서 100억. 3배가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늡니까? 3배씩.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나 봐요? 그러니까 장학금 내려온 것도 도로 반납하고 30억짜리가 갑자기 1년 만에 100억이 되고 3배 이상 증액되고 이러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도 같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학교폭력 때문에 체육활동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뭔 효과가 있었는지, 알겠습니까?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 학교별로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그거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47페이지 쭉 보면 체육장비 지원했는데 무슨 장비를 지원한 겁니까?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쪽에 자전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나 지원했어요?

자세한 수량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넘겨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53쪽 보면 학교급식 경비지원 있죠? 한번 보세요, 53쪽이요.

네.

감액 추경을 했나 봐요?

네, 72억 부분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 부분에서 대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초지자체 부분에서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감액 처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쪽에 55쪽을 봐보면 이거 보면서 우리 실장님, 좀 생각나는 것 없어요? 55쪽 목적지정사업 해서 학교급식 경비지원 해서 쭉 나왔는데. 무슨 생각 안 들어요? 못 사는 시군은 다 했어요. 연천, 포천, 가평, 안성, 김포 이렇게 좀 시골동네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잘사는 시군은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무상급식 부분을 초등학교 전체 그리고 중학교 2ㆍ3학년, 유치원 만 5세 이 부분 지원이…….

실장님, 됐어요. 이것도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건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론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구차하게 변론만 하실 겁니까? 60쪽을 한번 봐볼게요. 인권 및 인성교육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도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온 분담금을 충남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도요, 교육내용 프로그램 있죠?

네.

그것도 제출 좀 해주시고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셨어요?

네.

하단 부분에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해서 공립초 5개 교, 공립중 5개 교, 사립중 1교, 공립고 4교 이렇게 있는데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 이게 특수학교나 대안학교나 이런 학교도 선정이 된 겁니까? 이 안에.

여기에는…….

이거 학교명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학생들도 특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혜라기보다는 당연히 혜택을 봐야 돼요.

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친한 학교 학교장한테만 지원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이쪽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생각한 게 아니라 자료를 내가 다른 데를 받아보니까. 일단 이거 학교명을 제출해 주고요. 나중에 얘길 하자고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은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은 설명서를 보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름대로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지적하겠습니다. 추후 본 위원님들이 설명서를 보고 세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괜찮습니까?

네, 하십시오.

안승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경기도에 유치원 신설이 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 유치원 중에서 보금자리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새로 만들어지면서 들어가는 유치원 말고 기존 주택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또 다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곳에 별도로 유치원 신설이 들어가는 그 유치원 지역에 관해서 아마 3세, 4세, 5세에 대한 인원수 같은 게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각 교육청마다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나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논의했던 회의자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어제 요청을 했는데 수원과학영재고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오늘 회의 전에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그거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대표도서관 있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도서관.

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급별 인원현황 전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혹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학교용지매입 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 자료가 누락돼서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왕시 건은 됐고요. 통학차량 그다음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2013년도 예산 반영계획을 추가로 해주시고요. 경기도서관 전체에 있는 거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그다음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교육청에다 협의 요청한 공문하고 학교용지매입 분담 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 쓰셨죠?

네.

합의서 전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지난번에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매입현황은 있는데 매입 해지하는 불용액 현황이 없습니다. 그 현황 주시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지금 여기 중장기계획 대비 보면 예산액 실제 매입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LH에 분할상환을 하기로 했죠? 그 분할상환 한 거를 2020년 중장기계획서에 제출하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신규매입비 현황 이렇게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자료 중에요, 대변인실 홍보비 관련해서 여기 국에 따로 홍보비 책정됐었죠? 전년도에. 각 국별 홍보비하고요. 대변인실 홍보비를 다 나누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 교류협력관리사업 관련해서 세부 설명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후 저희가 일정을 소화하면서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1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별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시 내용을 집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3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3년도 이후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소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등 교육복지 확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9,336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11.3%인 1조 1,0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7,82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6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82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63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894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은 3,465억 원으로 2013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설비는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충당토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67억 원 증가한 2,3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10조 4,08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99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119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19억 원 감소한 5,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2,205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1,612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 강화에 243억 원, 정규직ㆍ비정규직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관리에 81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부터 2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3,630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2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및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신장에 30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45억 원, 유아교육진흥 및 특수교육진흥에 1,232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3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교육에 52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ㆍ특성화고 교육에 180억 원, 학교정보와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211억 원, 체육ㆍ문화예술활동, 수련 및 봉사활동 교육에 297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62억 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에 39억 원, 학생선발배정ㆍ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53억 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ㆍ검정고시 관리에 16억 원, 수준별 수업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6쪽부터 3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8,095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특성화고 학비지원에 875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ㆍ주5일제 수업지원 등에 839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및 정보화지원에 7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88억 원, 만 3ㆍ4ㆍ5세아 유아학비 지원 등 누리과정 지원에 4,857억 원, 의무교육대상 학생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에 6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0쪽부터 33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350억 원으로 학교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1억 원, 유치원 만 3ㆍ4ㆍ5세아,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5,284억 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경비 지원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11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 4%가 증가한 7,61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6,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890억 원으로 학교신설, 교실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9,083억 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대응 지원사업에 1,8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4쪽부터 35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119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업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4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에 43억 원,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5쪽부터 3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은 572억 원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51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64억 원, 일반행정 운영 및 부담금 등 교육행정 운영에 357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80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에 324억 원, 제2청사 신축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5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67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195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으로 3,4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3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의 재량권 확대, 창의지성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및 무상급식 완성의 해를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에 주력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약심사 및 물품 공동구매들을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대부분 예산이 적정하다 할 수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통ㆍ특별교부세 교부금 증액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액은 7조 7,822억 원으로 학생 일인당 금액은 441만 원으로 전국 평균 554만 원보다 113만 원이 적으며 최근 3년간 전국 순위를 보면 서울에 이어서 가장 최하위 수준으로 실제 도시지역이 아닌 도농 복합 형태인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심각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비롯하여 각종 교부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발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이 하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 측정항목 중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은 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0.5%가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외부로부터 교육투자 유치,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실적이 낮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충남과 비교할 때 114억 원 이상 불이익을 받는 등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감소된 예산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평가 부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별도 특단의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누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해에 소요되는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서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ㆍ운영 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본예산 심사 당시 본 예결특위에서도 상당 부분 지적한 바 있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추경예산 편성과 성립전예산 집행을 초래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의 경우 자체예산 311억 원을 이번 본예산에도 자체분 50%만 반영한 것은 편성근거가 일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총 16건에 659억 원의 경우에도 미리 자체분만 확보하고 추후 교과부로부터 자금이 교부되면 성립전예산이란 명분으로 의회 심의 없이 예산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와 같은 집행과 편성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누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비법정이전수입인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검토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남, 전북, 전남 등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교육청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약 4,081억 원의 세입예산을 여전히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노력 수요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이 하락된 사유에는 외부로부터 교육투자유치도 측정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바 갈수록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하여 시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특회계에 편입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가급적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소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평균 6,6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해 반복되는 인건비 과다불용과 2012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 예비비 증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금회 내년도 본예산에 2,327억 원을 편성한 것은 차기 추경예산을 염두에 둔 상당히 보수적인 세입추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소홀이 되겠습니다. 폐교 재산 및 각종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로 사용수수료를 높이고 장단기 재정수요를 감안한 예탁금의 적절한 운용과 함께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에 대한 예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입금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경기과학영재학교 건립비 지원 39억 원의 경우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고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상호 충분한 소통으로 당초예산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만 3~5세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5년도에는 소요액이 1조 4,268억 원에 이르는 등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없이 교육재정에서 추진하여 지방교육재정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과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편성된 누리과정예산2,810억 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문제점 개선대책 등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상황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2013년도부터 유치원 3~4세와 중학교 1학년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른 전년도 2,982억 원보다 892억 원이 증액된 3,875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교육청과 대응부담으로 유ㆍ초ㆍ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부족 등 재정여건에 따라 전체 시군이 100% 실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재원마련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재심사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별내3초 신설사업 등 4건의 투융자 재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70~71쪽의 신규사업 투융자 심사결과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하여”라는 사유로 재검토 또는 조건부 결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연구용역비 사전심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2013년도 연구용역비는 총 16건에 19억 원으로 전년도 7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사전심의하도록 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예결위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추진할 16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단 1건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타당치 않으며 아울러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역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용역과제들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및 시설비 지원 관련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태를 분석해 보면 부담금을 완납한 수원 유신고는 9,800만 원이며 납부율이 10.6%로 저조한 화성고에는 2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각종 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많은 사학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어떤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부속실 운영 및 관용차 사용관련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해당 기관의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든 직원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차량의 직접운영이 가능함에도 직속기관마다 운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력활용 문제와 부속실 운영만을 위해 정규직 공무원 또는 계약직 사무보조원을 3~4급 상당의 모든 직속기관마다 배정하는 것은 재정압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운영에도 역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속기관 정원이 기관장을 포함하여 10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유아교육진흥원 부속실 운영을 위한 사무보조원 인건비 1,600만 원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운전원 및 부속실 요원에 대해서 조직 및 전체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인사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배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원연수 프로그램 혁신사업, NTTP사업은 향후 투자액 소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원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신규ㆍ증액ㆍ폐지ㆍ축소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총 72건 24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경우 총 131건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46억 원이 증액된 3조 5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에 따른 잉여재원은 추경 등 적기에 다른 교육사업비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이하의 저조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41건에 4,587억 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8%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도 13년 예산은 오히려 3,32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신설학교 시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시설사업비의 경우 수요예측 잘못 등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면 재원을 사장시켜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기보다는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추경을 통해 시급히 조정을 하여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2013년도 국외여비예산은 총 19건에 13억 원으로 전년도 11억 원보다 약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동북3성 관련 교원 워크숍 사업과 도서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매년 참석하고 참석인원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해마다 꼭 참가하여야 하는 사업인지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학생수용담당자 국외연수의 경우 2012년 방문국가가 영국, 프랑스임에도 2013년 계획 또한 동일한 국가로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므로 대상 국가를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본예산(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자료 요청하고 하면 안 될까요?

자료 요청 좋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을 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교원컴퓨터 보급도 있고 학생실습실 컴퓨터 보급도 있는데 지금 무선통신망,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보급돼 있는데 학내전산망 구축도 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과거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7억 8,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도 그것이 전과 동일한 방법인지 아니면 최근에 보급되어 있는 많은 스마트폰과 관련돼 가지고 연계해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식생활교육 시범에서 장독대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 원씩 25개 학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학교급식 때 하는 것 같은데 학교급식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들어가는 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다가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독대라는 거는 우리집에서의 장독대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에다 장독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음식을 묵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행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급식관계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한데 이게 예산 대비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80억 정도가 사용되고 1억 7,300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 정보화사업 관련 부분은 기존의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한 1~2년 있고 3~4년 지나면 다 예산낭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런 인터넷 기반 무선통신망,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적응해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자료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갖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원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 12년도에 시군에 교육경비지원 대응투자사업비 편성하고 집행내역, 집행금액. 11년, 12년이요. 13년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시군에.

네.

그래서 11년, 12년 집행예산액 시군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하면서 느낀 부분이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 100%, 200%, 300% 증액되는 그런 예산들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일상적인 예산편성에 따르면 많은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설명서를 보고 또 자료를 보면 심지어 400%까지 증액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까? 주로 대변인실에서 나온 예산들이 그러던데. 100% 증액된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300%, 400% 증액되는 그런 예산 편성들이 가능합니까?

대변인실 사업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당초에 홍보예산들이 각 사업부서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대변인실로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기도 산하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도 각 실국에 있는 숨겨 있는 홍보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갖다 쓰는 경우도 많고 또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 또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그에 맞는 홍보를 하고 그걸 집행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갑자기 그렇게 수렴한 사유가 뭐죠?

우선 홍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변인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홍동 저희 홍보예산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홍보예산은 각 사업과에서 그 사업에 부수되는 홍보예산으로 편성을 갖다 한 홍보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자체 편성한 홍보예산이 있는데 2011년의 경우에 그 홍보예산이 대변인실에서 편성한 것이 한 23억 정도쯤 되었고요. 각 과에서 편성하고 있던 홍보성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총 50억 정도 쯤 2011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대변인실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 추경 때부터 그걸 편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홍보예산이 49억 원쯤 됐는데 그 중에 타 과의 예산을 일부 제외하고 대변인실 1차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타 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그걸 대부분 다 제외를 하고 거기는 한 1억 7,00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대변인실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판단하기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실무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기에 그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각 실국에서 자기 일을 홍보하고 그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게 낫지,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기 힘들다고 한꺼번에 모아라 그랬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홍동 그 부분은 이전에도 각 과에서의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 대변인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협의를 했죠.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각 실국에 예산만 배정해 놓고요, 그 집행을 대변인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경기도청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저 또한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작년 추경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대변인실에서 각 실국의 일들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합당한 건데 그것 자체를 실국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변인실에서 좌지우지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편향적 시각밖에 보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동 각 부에 편성돼 있었던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대변인실 예산이기도 하고, 대변인실 예산이라기보다는 대변인실과 협조를 해서 움직이는 예산이기도 하였고 각 부에서 각 부 단위에 필요한 홍보내용을 갖다가 가지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 협의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 예산으로 통합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경기도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이든 대변인실에서 모든 실국의 홍보를, 홍보예산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런 거죠?

이홍동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그 과와 각 과의 어떤 홍보수요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집행을…….

그 종합적 판단이 원칙적이고 상식선에서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건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는 거라면 각 실국에 독립성을 줘라. 그리고 정말 실국에서 주체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큰 틀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일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막 300~400% 증액되는 사유를, 증액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듣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농협에서 지원되는 출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1억입니다.

세입에 잡혀 있어요? 세입에 잡혀 있어요?

3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여긴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기금지원 해서 5억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사랑카드 해 갖고 12억 7,00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매년 1억씩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세입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교과부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5년 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농협에서 지원한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2010년, 2011년 해서 2010년도엔 52억, 2011년엔 138억이 지원이 됐어요. 여기에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용도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 세입에 안 잡아요? 이거 예산서 다시 써 오세요. 예산서 세입에 누락이 됐으면 이 예산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써와야 되고 그렇게 해오실 수 있죠, 지금. 정회하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가 아니라 이게 명백하게 자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세입들을 다 누락시켜 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사랑카드 협약을 맺어 가지고 법인카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쓰는 개인카드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한테 대한 복지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카드 사용부분은 전액 다 세입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처우에 관한 거면 인건비에서 나가야 되고 그건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세입으로 안 잡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인카드는 저희가 잡고 있고 개인이 쓰는 부분은 저희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모든 기관이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세요. 다시 써 오셔요, 세입을. 지금 똑같은 항목들이 있다니까요?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 예산 30억 이게 2010년도에 잡혔고 2011년도에 보면 똑같은 게 또 잡혔어요. 15억 6,000만 원, 이런 세입들이 왜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세입을 누락시켜 놓고 어떻게 예산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인데 여기 홍보비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16억 8,000만 원이에요. 2012년도에 16억 8,000만 원인가요? 2011년도에 15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할 게 없잖아요. 대변인실 2012년도 예산이 41억 아닙니까. 그런데 16억 잡았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시는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1-1 5페이지에 있고 41억이, 본 위원한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따로 요청한 거예요, 전에. 그래서 자료에 보면 16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류 주는데 감사실은 감사예산 올렸죠, 지금? 실장님, 다른 분들 들어가시고요. 이건 사실상 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표, 특위 위원장 거기에다 보고했다 그랬죠, 성립전예산 쓰는 거? 그 사람들이 경기도의회를 다 대표합니까? 적어도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특위 같은 경우는 메일로 알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서. 더군다나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여수엑스포?

네, 가봤습니다.

거기 아이들 줄 서갖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겨우 아쿠아리움 하나 보고 와요. 그거 예산 편성해 주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편성합니까? 상임위원회에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어요, 그때?

네,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답변에서는 양당 대표하고 예결위원장한테만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그 당시에는 파행이었는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도 그래요. 추경에 편성하는 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번번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갖다가 폄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동반적 입장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세입 누락시킨 거 다시 작성하실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홍보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홍보예산을 대변인실로 총괄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것만 변한 건가요, 다른 내용도 변한 건가요? 본질적인 게 변했잖아요.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사업 같은 게 왜 필요하죠? 우리가 인터넷방송 하면 볼 사람 있어요? 우리 교육방송 합니까? 그렇잖아요. 교육방송이야 누가 뭐, 거기를 보고서 정보를 취득할 만큼 가치가 있어야지, 일방적인 교육청의 홍보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게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교육감님 여기 처음 취임할 때 약 10억 정도 됐어요, 홍보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고 도지사는 50억짜리 지금 250억 만들고. 왜들 이러는 거죠, 기관들이? 지금 이 정도 늘었으면, 이거 갖고 아이들 지금 화장실 하나 개조하는 데 5,000만 원 그것도 지원 못 해주면서. 이따가 자료로 그거 하나 주세요. 학교환경개선사업 해서 잘린 거, 5,000만 원 이하짜리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런 데 투자할 생각들 안 하고 이런 데다 이렇게 하면, 또 농협에서 이건 출연금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세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 할 때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전 BTL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BTL학교 사업 시작된 게 언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BTL학교 사업 시작된 게 언제죠?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5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지금 신설이 된 겁니까, BTL 형식으로?

학교 수로는 277개, 또 소규모 BTL까지 해서 총 400개 학교가 실행되어 있습니다.

400개요?

네.

그러면 총 민간투자액수가 한 3조 정도 되는 겁니까?

실제 투자된 금액은 한 3조 1,400억 정도 됩니다, 투자액은.

3조 1,4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2005년 기준으로 20년 동안 계속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조 6,000억가량 됩니다.

5조 6,000억이요.

네.

그거 이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이율 따져보셨나요?

당년도 재정사업을 하는 것의 한 1.8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1.8배에서 1.9배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따져 보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기도 같으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 시중은행하고 처음에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금리 같은 게 적용됐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적용하고 있고 5년 마다 다시 재협약하면서 기준금리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이 됩니까, 아니면 교과부가 됩니까?

저희가 주체가 됩니다.

경기도가요?

네.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금리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리한 점이 더 많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대개 정부지침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지침범위 내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20년 동안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5조 몇천억이라고 하셨죠?

5조 6,000억 정도…….

그러면 1년에 잡으면 어느 정도 되죠, 1년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1년에 한 3,000억 정도.

3,000억 정도요.

갈수록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내년 정도 보면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BTL학교가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됐죠?

네, 중단됐습니다.

다 재정보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물론 교과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BTL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계산해서.

그 이율부분은 산정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BTL학교가 들어서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현장 검증을 갔습니다만 개교가 3월 2일인데 준공이 2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재정보증 형태로 짓는 학교가 위험부담이 더 큰지, BTL학교가 더 큰지 그건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TL학교라는 경우는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똑같이 이제 공개입찰이지만 자기가 책임시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덜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재정보증으로 짓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부도나거나 그런 학교들도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나중에 관리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BTL학교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이 평탄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도 그게 뭐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선 BTL관리업체에 얘기하다가 안 되면 결국 시청이나 교육청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급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벌점제를 줘서 그런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내가 수리를 요청했는데 2개월, 3개월 해서 애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페널티를 적용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기업 같은 건 없죠?

현재 저희가 평가를 반기, 1년에 2번 평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BTL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어서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특히.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립학교 부분 한 번 좀 봐주십시오. 사립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학교들이 많죠? 다 부동산만 가지고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법정분담금을 내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아까 중학교 자료 아직 안 왔는데 고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0%들도 많더라고요. 한 푼도 내지 않는.

네, 실제로 그런 사학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현재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학생들 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사학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로 운영비 인정 안 해주고 끊고 있는데 연간 한 35억에서 40억 정도를 지원해주던 걸 지원해 주지 않고 끊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가 학생 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지 않고 사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35억에서 40억 정도는 저희가 페널티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페널티로 끊어내도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라는 볼모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낼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특히 보면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수업료도 비싸고. 자기들 것 다 챙겨먹고 또 그만큼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경기도에다가, 교육청에다가 도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그런 행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모 학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채용을 할 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이나 교장 마음대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

개별학교에서 발전기금을 걷긴 걷지만 그 부분은 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단호하게 조치하고…….

그게 발각이 안 되죠,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경기도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형식이.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특히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업료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아니…….

200 정도.

한 분기에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넘고 또 기숙사비 있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발전기금 또 있고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원에서 많은 학교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다가 계속 교육청에서 국민세금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건 모순점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에 대해선 저희가 일반학교보다 더 지원하진 않고 일반학교 수준만 지원……. 그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건데 거기는 학생, 경기도민이라는 어떤 큰 울타리에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여긴 의무교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업료를 받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수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그럴 체제가 안 되니까,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법정부담금은 못 내고 학교운영비,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이게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사학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 지원 지도에 대한 조례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 부분 이외에도 사학이 지켜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준비하시다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수정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주문을 많이 하셨고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제가 결산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들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도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산감사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검토만 끝나고 자료보고 업무파악만 하는 정도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가 그 사학…….

아니,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다 지원해 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서 사립학교는 행정실 같은 경우는 일부학교겠지만,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학교겠지만 자기 친인척들로 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경기도 세금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학의 친인척은 법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다만 현행법상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국립학교랑 균형을 맞추어서 보조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학생들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로 규제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개인 기관의 의지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조례안이 나온다 그럴 때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사학재단에서 심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전 예측을 했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반발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결산감사 끝나고 몇몇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었어요. 야, 사립학교 이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건 교과부의 일이고 국가의 일이겠지만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화 시키는 게 여러모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의 재산을 우리가 강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그래서 사립학교 발전특위 같은 것도 구상해 봤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답변하러 서시는 실국장님이 계시면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는 데 많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직원분들 출입이 잦으신 것 같은데요, 좀 정숙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예결위원님들 호칭하실 때는 정확한 함자를 끝까지 다 호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하고 이번 13년도 예산하고 좀 챙겨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요, 올해 2012년도 사업비 총 들어간 걸 보니 2,916억 원이었어요.

네.

내년에 1,807억 원이고 학생 숫자로 보니까 올해가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학생 숫자에서는 정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해인 것 같습니다. 2013년 1,807억 원, 2014년 1,861억 원, 중기재정계획까지 지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수요는 어떻게든 한정된 예산이지만 많으면, 수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비용 자체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올해 비교했을 때 내년에 1,000억 정도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식시설까지 포함한 예산액 부분은 지금 전년도 대비 98억이 줄어든 2,102억 원으로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지만 내년 사업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수요를 받은 것 중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한 1,200억 정도를 편성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럼 하나 더 여쭐게요.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년도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부분적으로 대응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자체 중에서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 대상별로 해 가지고 아직 대응이 마련되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자체장들이 당 소속이 다르기도 할 테고 또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원활치가 않아서 못한 거겠죠?

대부분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단순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별도로 어떤 노력들을 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우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대응비율이 일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게 돼 있지만. 우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와 같이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듯이 또 지자체를 내가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대응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관련된 비용들 책정 못되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안 주면 되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마는 이 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 마련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자꾸 지자체의 재정여건 어려운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이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물론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비율을 달리해서든지 간에 정말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비정규직 관련돼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상시적으로 쭉 하는 임무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여건에 보면 단시간 노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중기계획에도 보면 갈수록 늘어나요. 2012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갈수록 비정규직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저는 뭐 도정질의에서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체를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애정을 기울여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라도 정규직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짧게 해서 그다음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대응하기에는 교육청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경기도가 됐든 경기도교육청이 됐든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 그 부분들에 대한 전체 인원수가 좀 적거나 예산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 이 노력을 보여주시라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노력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간에 격차도 있지만 같은 어느 단위 시, 제가 예를 들어서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안에서도 신도시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구도심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의 목표들이, 우리 자꾸 보면 신도시 한다고 그래서 학교 새로 세우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기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구도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천이 아니라 다른 전체지역을 봤을 때 도심지역 중에서도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좀 각별하게 챙겨봐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게 하셔야 또 열심히 하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꽤 있는데 아직 안 오는 게 좀 있습니다. 자료 요구가 안 오는 거는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다 빼는 걸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노력을 할 거니까 자료는 빠짐없이, 예산에 삽입시키고 싶으면 빨리빨리 좀 바라겠습니다.

네, 신속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12년도 추경을 다 못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걸 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그래서 내가 아까 오면서부터 바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에 대해서 내역을 해달라 그랬는데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원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해서 지역교육청 게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그 이유 좀 주시고요.

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미지급 지원 근거 기준이 뭡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빨리 좀 해서, 특히 기준이 뭔지 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추 다 받아쓰신 거죠?

네.

또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학습 해서 보니까 북부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왜 안 했는지 그 항목하고…….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북부 쪽의 북부청사에서 이 부분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학생은 경기도 전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됐고요. 학교 참여인원, 인솔교수, 관람일시 등 여수박람회 참여내역 한번 주시고, 그렇게 좀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세부적 설명을 저한테 충분하게, 보니까 인건비 지원인데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좀 자료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맞춰주시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왜 이게 삭감을 하고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이것도 자료로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민락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118쪽인데 지금 이 학교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전체가 우리 경기도의 중소건설사는 전혀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시간 가서, 그럼 빨리 나와서 해주세요.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현재 저희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무상공급 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사업시행을 개발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건설사를 위해서는 외지업체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업체한테 공사를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현재 법령에…….

그렇게 좀 하세요. 아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할상환금 지원 근거가 뭐예요? 지원 근거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대학입시지도 집행률이 7%밖에 안 되죠?

네, 자료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에서 12월이니까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집행률이 낮다고 치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추경 편성 사유에 쭉 봐보면 사유가 다 있어요. 이런 거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다고 하면 집행률도 낮지 않고, 126쪽에 보면 대학진학컨설팅 프로그램 쭉 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걸 미리미리 좀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 관련 ISP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부은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아주 곤란해 있습니다. 건설이 안 돼서, 건설경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우리 실장님! 그거 꼭 좀 시행해서 우리 경기도 건설업체들한테 공사가 갈 수 있도록, 그게 곧 경기도민의 복지입니다. 복지.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예산 배정을 잘하시고 공사도 꼭 경기도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설명 1-1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대변인실이 31%가 증가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왜 늘어난 거예요, 31%씩. 무슨 근거에서?

대변인실 홍보비 부분이 기존 사업부서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부분을 총괄해서 대변인실에서 집행할 계획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거 홍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교육과 교육청을 위해서 홍보를 할 겁니까?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내역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내년에 어떻게, 내년 사업에 홍보비가 31%씩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관 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총괄표를 보면 69%가 증액이 됐어요.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주셨나?

이거는 ICT감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학교현장 부분을 저희가 인력 부족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화를 통해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 회계감사, 특히 회계감사 부분을…….

아니, 예산이라는 게 어느 일정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69%씩 아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권력이 있는 기관이라 그렇게 많이 확확 늘려도 됩니까?

감사부서는 감사관실에…….

됐습니다. 됐고요. 보니까 도교육청 감사활동 지원이 12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 자그마치 10배가 늘어났어요, 10배. 이게 어느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ICT감사시스템 구축했는데요.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만 질의할 게 아니라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외의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ICT감사시스템을 구입하는지 그거하고 타 시도도 사업비가 있는지, 그다음에 도입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거하고 그렇게 내용 좀 같이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수감이라는 게 있죠?

네.

집행률이 9%예요. 12년도 집행률이 9%인데 예산을 또 올렸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집행률은 9%밖에 안 되는 과정에 예산을 또 올렸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자료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국정감사 전에 제출된 자료라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행정감사 수감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은 9%인데 예산을 또 올려 달라 그랬고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청렴 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36%인데 1월서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집행률이 36%인데 작년 대비 2배 이상, 12년도 최종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을 2배 증액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부분은 청렴도를 평가하는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사업비는 적은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듯이 이런 예산은 잘 좀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문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동북3성 얘기하잖아요, 동북3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동북3성.

네.

거기에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국제학교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교사가 계시더라고요. 세 분인가 네 분 계신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3명인가 4명 거기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동북3성이 옛날에는 소학교라 해 가지고 우리 민족학교가, 소학교가 많았었는데 그 학교가 다 폐교가 됐대요. 그래서 한국국제학교로 다 몰리는데 그래서 이게 확장돼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조금 준 모양이더라고요, 김문수 지사님께서. 그래서 학교가 확대되는데 그러면 학교가 확대되고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교사 수가 더 충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경기도에서 요청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진행사항이 아직 없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럼 우리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 몇 가지 간단한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대변인실이거든요.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러저러한 부서에 있는 예산을 이것도 한곳에 모아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월 집행률에 보면 조금 아직은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국장.

지금 11월 15일 기준으로는 70% 이상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용하는 예산이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언론사 연계교육활동 홍보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교육청이 광고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양해해 주시면 대변인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행사에 일부 광고를 하기도 하고 행사 팸플릿을 만드는 데 거기에 같이 일부 보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매월 다섯 곳에 500만 원씩 해서 12달을 하게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죠?

이홍동 그 언론사의 행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악회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활동 홍보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일장이나 학생창작가요제나.

이홍동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떻든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죠.

이홍동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사들이 물론 상당히 많죠.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없이 다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씩 매월 다섯 곳에 12개월로 하는 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어떤지는 한번 자세한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라고, 그 위에 거죠, 위에 거.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홍동 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1,500만 원씩 지급하는……. 1,500만 원이죠, 매월. 매월 1,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12달 동안 지급하는 예산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방송에서 현장을 계속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매일 10분씩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방송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10분이면, 휴일 날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홍동 그렇죠.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해서 한 달 하면 매월 1,500만 원이면 한 10분당 70만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그럼 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이홍동 주로 학교현장, 현장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교현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작하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홍동 기획은 같이 하고 있고요. 제작은 방송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특별하게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집행률은 또 낮고, 대부분 보면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이 올 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보면. 이것도 좀 우선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었던 방송 관련 예산을 이쪽으로 다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다 설명을 하셨고요, 아까. 올해 집행률이 왜 이리 적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홍동 각 과에, 해당 과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던 예산을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과와 해당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계속 논의가 좀 길어집니다. 논의가 좀 길어지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예산들은 연말 정도쯤 돼 가지고 홍보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35%로 돼 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고요. 그리고 11월 15일 기준으로는 이 예산도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 중에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사업이 12억. 거의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이게. 교육시책방송홍보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홍동 이 부분이 주로 방송, 저희들 정책을 여러 가지 CF라든가 아니면 캠페인 그런 형태로 각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송비용이죠?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용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도교육청의 시책을 방송하는 데 필요한 홍보비 아닙니까, 그 비용.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홍동 콘텐츠라는 것은 CF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로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는 방송에서 방송 송출을 하는 그 금액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다 그것도요?

이홍동 네.

대변인께서는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감사관실에서도 그냥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감사활동 지원도 보니까 ICT감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