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우리 시의 행정, 경제,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형유통센터와 백화점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금년 10월 지하철7호선 준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구민의 희망을 반영하는 발전하는 원미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신·구 도시 간 도시기반 시설 불균형에 따른 주택과 문화시설, 도로, 교통 등 편익시설의 부조화로 도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명의 전 공직자가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도시의 가치제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구정,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누구나 혜택 받는 복지 서비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정사회를 중점 추진과제로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펼쳐왔으며 특수시책으로 부천시 지적 100년 사의 제작과 도로변 빗물받이 위치표시 핀의 설치, 민원실에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 설치, 일반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보상금제도는 깨끗한 부천 만들기 일환의 좋은 시책이므로 더욱 활성화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시책 홍보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게첨이 허용된 시설에만 게첨하여 주시고 각 동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체회의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은 신도시와의 차별화로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정비하여 주시고 부천탄생 100년 기념 지적사업이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로 보존할 수 있는 토지역사서가 되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등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많은 팀장이 감사장에서 대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참여대상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제한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농정업무는 구의 특성과 업무의 비중을 판단할 때 녹색농정과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개편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자체사업 발굴 시 각 동장이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설명하여 실현성 있고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바 앞으로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업무 처리 시 일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분리발주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참여 및 활동실적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관련 부서장 및 각 동장께서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 동 주민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예산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구입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사 LED 전등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에는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 해소와 관내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주로 직원의 불친절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므로 직원에 대한 전화민원 매뉴얼 응대방법, 친절교육 강화 등 민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3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 수리내용의 과다수리와 유류비 사용의 부적정이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부실한 자료 작성과 차량 유류비 집행의 부적정 의심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용차량 수리와 유류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차량관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차량보험 계약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업체 간 담합의 여지도 있으므로 유찰 요인 분석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률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구독도 북카페 등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간행물 구독 등 내년도 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에 입주한 기관 중 무상임대 기관에 대하여 법률상 저촉이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웅진플레이도시 등록세 143억 중과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창구개설을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 착오 부과 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청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생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원미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지하철7호선 부천 구간이 개통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소사·원시 간 광역 철도망이 착공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은 우리 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로 소사구는 부천의 모태로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2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요! 살고 싶은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성주산 둘레길 약 15㎞ 구간에 대하여 난간로프, 정자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관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언어의 자신감 회복 및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퇴색된 경로당 외관을 벽화로 도색하여 밝고 활기찬 이미지로 개선하였고 수익률이 급변하는 수익증권 및 CMA 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등 연례적인 행사, 수련회, 연찬회 등에 공직자가 격려차 참석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 없도록 하고 공익요원이 단체행사의 물품차량을 운전하는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시책 홍보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게첨이 허용된 시설에만 게첨하여 주시고 각 동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체회의 등에 홍보하여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농정업무는 구의 특성과 업무의 비중을 판단할 때 녹색농정과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개편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자체사업 발굴 시 각 동장이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설명하여 실현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회의 참여 및 활동 실적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관련 부서장 및 각 동장께서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 동 주민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예산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업무 처리 시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용역·공사 계약 시 일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분리발주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 계약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적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구입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사 LED 전등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에는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 해소와 관내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 수리내용의 과다수리와 유류비 사용의 부적정이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에 대한 부실한 자료 작성과 차량 유류비 집행의 부적정 의심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용차량 수리와 유류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차량관리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차량보험 계약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업체 간 담합의 여지도 있으므로 유찰 요인 분석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률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에 대한 구독도 청사 내 시민을 위한 공간 등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간행물을 비치하는 등 내년도 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창구개설을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기앙양 시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및 소사구청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