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리를 안 하시고 제가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들어와 버렸네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간이라는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조 인 주 동 복 지 문 화 국 장 조인주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 동 사 회 복 지 과 장 민병무 동 교 육 협 력 과 장 이강호 동 위 생 과 장 김보영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정월애 동 문 화 예 술 과 장 권광만 동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도 성원을 많이 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안양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식 경영국장입니다. 다음 변동술 문화정책실장입니다. 송경호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강재선 공연사업부장입니다. 주정국 무대예술부장입니다. 김연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조성호 총무부장입니다. 오상석 시설부장입니다. 이것으로 문화재단의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모든 안양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를 받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행감 내일까지 하면 마지막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에 조심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에 노숙인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 노숙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이 한 스무 명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역이나 지하상가 등에는 노숙자가 없는지 있는지, 그 쉼터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면서 지금까지 노숙인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교육내용과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한 인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실적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노숙인이 없는 지자체가 잘사는 지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행감자료 3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3개 시설의 지도감독 실적과 조치내역을 각각 상세하게 서면과 함께 답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22개소 현황과 센터별 지원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2개 지역아동센터와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전체 집행된 예산이 20억 3천 700여 만원인데 일자리사업에 진행된 내역서를 각 구청별 노인일자리의 집행내역과 할머니 노인, 할아버지 노인 남녀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에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인원이 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5명 내외이면 4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인원을 서면으로 자료 답변해 주시고.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5명 내외라 해서 어떤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산서에 그냥 나와 있는데 상세한 그 편성내역을, 예산을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29쪽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지원된 쌀 양 2010년도, 2011년도 지급된 양이 전체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킬로그램당 계산이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지원되는 쌀이 20킬로그램짜리 한 포대가 5만 9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쌀값과 차이는 얼마인지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면 친환경 장묘문화 정착에 안성시에 위치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양시 전용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관을 안성시에 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추모관이 안성시에 있기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불편함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견학을 27회에 걸쳐서 836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서 안성추모관에 안장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안성추모관에 집행된 전체 예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입니다. 먼저 우리 조인주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덕공원에 가면 행사 때마다 사용하는 앰프가 있습니다. 그 앰프를 구입 시기, 연도, 언제 했는지, 구입단가는 얼마인지, 구입처는 어디인지, 구입한 판매한 사장이 있을 겁니다. 업체 사장 그분 주소, 성명, 전화 있는 것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품명은 무엇인지 그것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1쪽에 보면 추억 페스티벌 예산이 5억원 중에서 4억 8천 260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삼덕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출연한 연예인과 사회자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인지, 출연료가 얼마인지, 연예인에게만 들어간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자료를 주시고 참여한 단체와 공연 팀도 어떤어떤 공연 팀인지 여러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교 다리 쌓기는 홍보가 잘되었다고 보는데 만안교 다리 쌓기에 1천 18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날 다리 쌓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몇 시쯤에 동원을 했는지, 참여한 참여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제공이 됐는지 그날 군인들도 쭉 서 있었습니다. 운동장 가운데 쭉 서있었는데 군인들은 동원을 언제 했는지, 군인들의 점심식사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에 없는 사안입니다마는 평촌아트홀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하루에 하는 인원이 얼마나, 아니면 한 달로 통계를 내도 좋습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용자분들이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대표이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불용사업 처리내용에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이 있습니다. 작품인데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다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 35쪽에 보면 2012년도 500만원 이상 공사내역에서 아트센터에만 8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8동에 있는 아트센터를 전체로 보수한 기간이 언제인지, 보수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트센터에 집행된 내역서 95쪽에도 쭉 나열돼 있는데, 보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금방금방 너무너무 자잘한 일에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관련 사안 아니죠.

아니에요. 위원회 게 아니에요.

이따 하세요.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노재천 대표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양1동에도 전에는 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7쪽, 중·고 신입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328명 중·고 신입생 학생들에게 12월 중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는데 선정기준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22개 지역아동센터 자체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게 보니까 15억 8천 800만원인데 이외에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 지원되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이나 학생들 체험교육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관양지구 내 중학교 신설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강호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45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어린이 식품안전그린푸드존 관리와 관련해서 위반내역 40개소, 조치내역 40개소, 또 고등학교 매점 16개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8쪽하고 업무보고서 68쪽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요,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이플러스 행복더하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리플릿 4천 부, 임산·출산·유아 가이드북 ‘아이낳기 좋은세상’ 책자 1만 부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보니까 우리 24개소 산하단체가 있네요. 이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세상 책자 리플릿, 또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쉘터박스에 부착된 포스터 이런 것을 각 한 부씩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한 부씩만 저한테 샘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재천 대표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와인축제 하면서 이판사판콘서트 관련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잘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참고의 말씀 한말씀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김덕수사물놀이 오셔서 이판사판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관중이 꽉 찬 것 같은데,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김덕수 선생님의 신나는 노래자랑을 하나 들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사회만 보시고 아무 공연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다가 가신 분들이 즐겁게 흔쾌히 잘 놀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또 유인물 보면 18쪽 같은 경우도 우리 구석구석마중콘서트 찾아가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많은 관중이 와서 보면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천 명, 1천 명, 1천 명 그러는데 제가 이 중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다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중은 4, 500명 이 정도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에 추진실적에 1천 명을 목표로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계획이 실제로 4, 500명밖에 안 왔지만 다음에는 꼭 1천 명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 주시고 공연도 좋은 스텝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향후에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사업 진행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12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역점사업 또 복지문화국 방향 이런 것을 계속 봤는데 많이 추진하셨더라고요. 거기 개별사업 단위로는 저기고, 각 과마다 역점 추진내용들이 쭉 있어요. 제가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가지고 있는데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개별사업 단위로 보다 보니까 못 보던 것을 3차 행감 때는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아, 많이들 연초에 목표를 향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자료가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일단은 그런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저는 질의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우리 보육대상도 수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족친화도시로도 또 인정받았죠? 가족친화.

예.

그다음에 여성정책 또 경기도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죠?

네.

그래서 복지문화국의 상들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이후로 친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내용은 일단 제가 예산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예산도 제대로 잘 집행이 되었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난연도에 내가 이것을 폐쇄출납일까지 다 하겠다, 불용액은 이 정도 남겠다, 했는데 과연 결산서에 이렇게 다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정말 죄송한데, 첫 번째는 1천 927억입니다. 예산이. 대충 어제 자료 전체를 훑어보니까 한 800억 정도를 10월 31일 현재 집행을 하셨고, 200억 가까이가 아마 출납폐쇄일까지 예정이고, 대충입니다. 100억 정도가 이월 및 불용처리될 내용인데 그래서 매우 깜짝 놀라서 내용을 보니까 아직 복지관 오십몇 억이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유유 그쪽에 이월되는 돈 그래서 실제로 불용처리예산을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퍼센트 정도. 그래서 예산집행에는 수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국장님께 연초 업무보고 시에 2012년도 역점추진사업 등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문화국이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1월 19일 날 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관련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토론자로 나가셨고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서 아직 다 못 읽어봤습니다. 예산서 볼 때 봐야 되는데 그 당시, 그날 전문가들의 표현이 안양시가 굉장히 모범적이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68건의 평가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범사례다. 민간 또 성평등기금을 이용해서 성인지예산 작성에 가장 중요한 성별영향평가 그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여한 저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이 성별영향평가 거기도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아직은 낯설고 그다음에 또 어렵고 그다음에 귀찮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날 거기 어떤 공무원 나와서 그러셨잖아요. 제일 시간 많으니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양시 입장, 그다음에 2013년도 지금 성인지예산서도 제출이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질의는 참여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담당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을. 제가 만안구청, 동안구청 하다 보니까 “왜 동안구청은 안 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아마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이 담당자를 지적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아마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담당자들에 대한 그날 전문가도 말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은 현장에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설고 어렵고 귀찮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2013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활성화 차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16쪽에 외국인 주민현황이 처음으로,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주민현황인데 그게 가족여성과가 올해 2012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다문화 관련된 자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아마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외국인 주민자녀가 행감자료, 주민자녀가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천 312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10쪽에 보면 동별 저소득층 보육아동현황에 1만 6천 886명 중 다문화 아이들이, 이 보육현장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272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시 전체 보육아동수를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외국인 주민자녀가 1천 312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중에 저소득 보육아동, 초·중·고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이 272명이나 저소득층에 보육아동으로 포함돼 있는 것은 거의 외국인자녀의 21퍼센트가 저소득층이라는 상황입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가 ‘아, 이렇게까지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보육·교육문제를 살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살폈는데 경기도가 초·중·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로 가면 진학률이 다문화 아이들이 50퍼센트대로 떨어져서 일반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낮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경기도에 안양시도 포함돼 있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지금 단순히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해서 적응하고 지금 이런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는 그 다문화가정 자녀 아이들의 보육·교육문제를 세심히 살펴서 역점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교육, 보육, 복지 다 돼 있어서 어느 과장님께 질의드리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2013년도에 역점사업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양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이게 교육 교과부 소속이다 보니까 만 5세가 무상급식이 되면서 안양시가 지금 무농약쌀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까지 무농약쌀을 하니까 아마 5세 아이만 따로 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 아이들이 무농약쌀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농약쌀 공급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양시의 친환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먹는 것에 사실은 보육과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육의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사실은 이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한 건데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는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보육, 보육현장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에 무농약쌀 지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중수혜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차액이라도 지원해서 그 무농약쌀을 아이들한테 똑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먹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별로 개별 질의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 제가 다른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4분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개선해서 다음번 사업에 적용하고,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분기별 성과분석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혹시 겹쳐지는지 모르는데 복지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각 복지관마다 지역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욕구조사도 실시해서 특화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 행감자료 33쪽 관련인데요, 저는 그중에서 부흥사회복지관에 관악주공마을지킴이 해서 서로돌봄마을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 성과, 평가서. 아직 사업은 완료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14쪽, 39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계신가 봐요?

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는 자료를 참고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안양지역 간병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보고 이 토론회 참석하셨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은 제외하고 이것은 또 돌봄서비스로 갔더라고요. 예, 하는 사업인데 추진내역 어떻게 그 진행이 되었는지 추진내역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행감자료 12쪽에 국가보훈업무 지원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예산은 500만원인데 집행률이 공공운영비 항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11퍼센트고 지난해도 이와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나머지가 다 집행되더라고요. 공공운영비인데. 그래서 2011년도도 비슷하고 여기 자료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양 구청 행감 때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다 받았고요. 행감자료 52쪽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있거든요. 홀몸노인이 독거노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3천 300만원 예산에 2천 750만원 집행하시고 향후에 550만원 집행인데 두 개 새로 제출한 예산서에도 똑같이 550만원이 불용 이렇게, 그 자료 보시면 그 자료는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새로 된 자료 갖다 주셨죠? 복지문화국에서. 좀 잘못돼 가지고 자료가 하나 새로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의 오타가 많습니다. 저는 오타로 생각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지적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2011년도 그전에 온 자료나 이 자료나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없는 거거든요. 550만원 다 집행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겠고요. 그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어떤 건지 그 추진내역 지금까지. 그 추진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51쪽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1억 이렇게 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더라고요. 전액 집행. 이게 민간보조니까 예산을 전액 지원해서 운영, 제가 이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개소 운영하는데 일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진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72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제가 민원처리 현황도 읽어 보다가 세 번째에 보면 치매 어르신 전자팔찌 도입 건의가 있습니다. 민원에.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2010년도에 어떤 사업내용으로 진행하셨는데 2010년도 사업추진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91쪽, 9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시설비 지원내역 관련해서 아까 김선화 위원님하고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동안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 운영비 지원내역에 4천 18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래서 동안지역아동센터에 월별 분기별로 나가죠? 지원액. 예, 지원내역서하고, 지금 여기 센터장이 지난해 아동성폭력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받았습니다. 벌금도 받고. 그래서 판결에 따른 안양시 조치내역, 최종 조치내역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아까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해서 30건에 45억 8천만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김선화 위원님께 제출된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미 제출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103쪽, 도비보조사업이죠.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가 특히 경인교대 관련해서 질의한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계시기 전인가, 우리 팀장님이 그때 아마 자료도 제출하시고 그랬는데, 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는 안양시에 지금도 오명인데 ‘혜진이 예슬 사건’ 이후에 방과후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서 도에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시에서 이게 현장에서 그 반응이 좋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와 자료 요청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원래 취지가 ‘혜진이 예슬 사건’ 이후에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경인교대 이번에도 모집요강이 있습니다. 모집요강. 경인교대 모집요강에 보면 지원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거든요. 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다문화, 다자녀 그다음에 일반형으로 맞벌이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형은 무료고, 일반형은 월 1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경인교대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제가보기에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여기. 잘 짜여져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서 10명 10명씩 이렇게 뽑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것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운영현황인데요, 참여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유형별로 인원 그다음에 맞벌이의 경우 일반형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모들의 소득현황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128쪽에 우수교원 연수로 1억 5천만원 그래서 북미 지역 23명은 완료했고 오세아니아 지역이 22명이 연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의 목적을 알고 싶고 추진현황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참여교원 현황, 직위 포함해서. 현황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평가가 있을 거고 피드백 해서 교육현장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그다음에 갔다 오셨으면 아마 연수보고서를 자료 작성하셨을 텐데 연수보고서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역점시책 중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20퍼센트 저감운동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방향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세미나 개최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세미나는 개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페이스북에다도 올리시고,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가 아직 제가 어느 자료에서도 지금 보고 있지 못해서 그 배출량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음식물쓰레기 20퍼센트 절감목표로 이 사업들을 진행했거든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양 구청에서도 보고 여기도 보면. 음식 남은음식싸주기도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20퍼센트 절감목표는 달성되었나.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요. 업무보고서 66쪽에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관련해서 밑에 지금 위촉직 여성비율이 40퍼센트 미달한 26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26개 위원회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행감자료 188쪽에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성평등기금으로 1억 8천여만원 중에 13개 단체 19개 사업 1억 4천 400만원 지원되었고, 18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97쪽에 사업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은 봤는데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평등 2009년, 2010년도 성평등기금으로 집행된 진행된 사업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196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제가 자료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데 청소년육성재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K-센터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진행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니까. 행감자료 228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경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4억 9천 200만원 그런데 19.5퍼센트 지금 집행돼 있고,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내용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2011년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5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10월 말 그 당시 현재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고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년도에 걸쳐서 지금 거의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공연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4, 15쪽 참고로 하고요. 2012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공연과 관련되어서. 추진계획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경된 게 있으면 어떤 게 변경되었고 또 연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신규로 추가된 게 있으면 추가된 사항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목이 안 나와서 안 되겠네! 목이 터지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행감에 임하시다가 현장에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아마 동안구청 저희 행감 때 감기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목이 좀 소리가 안 나오셔서 자료내용이 혹시 많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해서 자료 제출하는 데 용이하할 수 있게끔 그것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간단하게 한 군데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받을게요.

예.

노재천 대표이사님!

예.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 현장을 보지 못하면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면 잘했다, 잘못했다, 예산을 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해 줘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행감자료 72페이지 기획공연들을 보면 지금 첫 번째가 레드아미합창단 내한공연으로 해서 거의 시비로 다 진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4천 400만원.

예.

지금 기획공연들이 큰 것으로 봤을 때 한 700명 정도인데 마이너스가 4천 600만원. 지금 ‘김세황, 이무치치와 만나다’ 이게 한 770명 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월 21일 날 한 것.

예.

이게 티켓 발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를 한번 정도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이러한 기획공연을 진행할 때,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것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그 장소에 좀 올 수 있게끔 미리 홍보하고 전문위원실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십시오. 기획공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공연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행사에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두세 분 정도는, 다는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티켓을 미리 전문위원실에 통보해서 이러이런 기획공연이 있는데 이러한 참여의 폭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득을 남기면 모르는데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단 말예요.

예.

그런데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62만의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공연들이 주어져서 보사환경위원들에게는 함께 티켓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공동기획.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끔 통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공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기획공연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관람하시는 것은 예산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관람하시고 나서 정말로 그 예산이 타당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연을 현장에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정확한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켓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까지 기획공연을 할 때는 그래도 9천만원 이런 정도 기획공연할 때는 상당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천 명도 안 돼요. 9천만원짜리인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예산 지원해주면 연말에 이것 의원들이 이것만 갖고 어떻게 행정감사합니까? 사실 상당히 의원에 특혜성이,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일부 공무원들도 복지문화국이 어떤 부분 함께 공유하면서 보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다 없다, 같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재단과 의회와 공유해서 칭찬하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연들을 보고 아, 잘했다. 아니 이런 부분을 인원을 좀 확대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소외된 계층에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설명이 좀 어떻게, 우리 티켓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뮤지컬 셜록홈즈라든지 10월에 진행했던 컬투쇼라든지 이게 공동기획했는데 이게 홍보해서, 컬투쇼 같은 경우는 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게 티켓 발행한 것 아닙니까? 500만원 수익이 났는데?

예, 70만원 예산 투입해서 500만원 수입 실적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예.

내년도에는 지금 문화예술과 직원들에게 전체가 간다든지 같이 정책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2013년에는 티켓 하나 달랑이 아니라 어떠어떤 내용과 함께해서 공유해서 모든 사업들이 시간이 있는 의원들이 그리고 공직자들도 어느 부분의 순위에 집행부, 권광만 과장님!

예.

이 부분을 해서 집행부도 달랑 팀장이 나가서 저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나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공유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좀 한 단계 시민을 위한 공연에 행감이 되고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국장님!

예.

이 보사환경위원회 특히 복지문화국은 현장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이든 아니면 사회복지과든 위생과든 행사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야 됩니까? 보사환경위원회나 시장이 가면 의장이 가는 부분에 준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시장님만 모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시장님이 대부분이 인사는 시장, 의장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보다도 먼저.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은 갔는데 의장에 알리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는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의장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에 제가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알고 있던 부분들은 행사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7명을 대표하는 게 보사환경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달랑 행사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는 지금 항상 시장님께서도 의회와 소통, 우리 국장님들께서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되기 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지만 되지 않고, 본인들이 과에서 부서에서 소통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들께서 별로 자기를 뭐, 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과장님들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은 시장한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삭감하면 서운하다, 잘못되었다, 그러죠. 그렇죠? 좀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2013년도에는 제대로 소통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과장님이 있으면 담당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소통했을 때 의회 속에서도 ‘아, 그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산 무조건 올려놓고 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올려놓고 나서 예산 다룰 때 삭감하면 그때 살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소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 말예요. 사실 아마도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예산 때 많이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2013년에는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제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참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정말 제5대 때만 같아도 좀 강렬하게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인주 국장님과도 제가 설전을 했던 어떤 부분들도 느껴지고 하는데요, 정말 제대로 소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여성과를 빠트리고 갔습니다. 가족여성과 하기 전에 조인주 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안양문화원 원장님이 안 계시고 대행체제로 지금 오랜 기간을 가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각종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단오제 행사나 능행차, 전통혼례, 안양문화제 그런 것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원장이 대행체제가 있어서 그 원장님이 대행체제 그 직업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변호사기 때문에 당신의 개인 직업이 또 있으신데 그것을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분의 민원도 있고 한데 괜찮은 건지. 혹시 지금 원장을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단오제하고 능행차하고 전통혼례하고 안양문화제 행사를 올해 다 치르었습니다. 그 행사에 치른 집행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께 하다가 제가 한 장을 놓쳐 가지고 못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달동 도축장 있죠. 내일모레 벌써 음력 설이 오는데 명절이 되면 가축을 실은 차가 많이 막, 그게 약간 올라가는 경사가 졌잖아요. 그래서 가축들이 뒤로 넘어지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것 차가 가축을 실은 차가 뒤에 뻥 뚫어졌대요. 그래서 그 가축들이 오면서 거기서 오물이 생기면 그게 받치질 않고 그냥 길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좀 낫겠지만 여름에 추수 때는 아주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한다면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청소쓰레기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국물이 땅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안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방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안 그래도 그쪽에 냄새나고 비린내 나고 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가축들을 싣고 오는 차량들에게 개선하라고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시정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8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자료에 동별로 가족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있으시면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에 각종 사업을 많이 했는데, 출산친화 인식사업 중에서 집행된 그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홍보만으로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이드북을 만들고 홍보물을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원된 예산액이, 집행액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청원서가 안양시의회에 왔는데요, 청원서 읽어보셨나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건 의회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 청원내용에 보면 시의회에서 시행정에 이 청원 넣으신 분, 이 자유총연맹 전규중 회장의 청원서입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시행정의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집행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의회 의결을 하면서 구체적 실시조건을 붙이는 것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볼 때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일반 이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상 의회가 구체적으로 행정에 직접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특이한 구체적 실시조건을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청원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여기 심사의견서도 다 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한 대로 헌법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행정부 행정에 직접 지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의회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의원들을 성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심의할 때에 이러한 행동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건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시행정에 개입을 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고 이따가 답변시간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인주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도 언급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 관련 대통령 표창과 경기도 가족친화도시 우수기관 인증이라는 그런 경사를 이끌어내신 노고에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현상 중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와 저출산에 대한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이고, 고령화에 대한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특히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행감자료 126쪽에서 128쪽,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정화 추진에서 그간 추진실적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6개 시 종합평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에서 ‘The Way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세부내역, 아카데미 운영현황을 강사명과 강의 주제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초기 기수부터 연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7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제시된 것 중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과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교육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도 다문화가족 관련된 특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쌍방 소통에 대해서 몇 차례 제안 언급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사단법인 열린의사회라고 하는 무료진료해 주는 업체와 연계해서 관내 엠마우스에서 지난 11월 25일에 처음으로 시작된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지금 현재는 5개 과를 하고 있는데 내과, 치과, 부인과, 한방, 정형외과를 무료로 진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로 계획을 해서 11월 달은 진행이 됐고, 내년 1월에 진행이 될 텐데, 다문화가족 환자들이 100명 이상이 온다면 매월 실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방안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79쪽, 안양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원장직무대행 체제 중에 현재, 현재임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임원 현황에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그 변동사항을 포함해서 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학교 등 25개 강좌에 대한 강좌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추억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으로 박정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료 요구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업무보고 25쪽, 안양시 테마축제 추진에서 2012 안양 추억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금년도, 2011년도와 2012년도 축제추진위원회 현황,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 2011년도와 2012년도 축제평가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27쪽,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전 준비에서 APAP 자문위원회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고된 APAP 전임감독 워크숍 6회와 외부전문가 워크숍 14회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30쪽, APAP 작품 유지보수 및 체계적 관리에서 작품관리 매뉴얼이 11월 중 완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다면 작품관리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요.

3시 반?

4시에 하시죠.

위원장님, 4시 괜찮아요?

저기하죠, 3시쯤 하고 조금 미비된 데는 자료는, 식사들 하셔야 되니까 자료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3시 반에 하시죠.

3시 반?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됐던 시각보다 좀 늦게 속개가 됐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4개의 곳을 현장방문을 하려고 그랬다가 3개까지 돌아보고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쉬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별로 듣도록 하되 복지문화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박정례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야외무대 앰프 구입시기와 구입처, 업체 소재지, 성명, 제품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구입배경은 삼덕공원 야외무대를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삼덕공원은 여러 가지 소규모 공연들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앰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9월 21일 날 조달요청을 했고, 10월 26일 날 장비 성능검사와 처음으로 단체 요청에 따라서 예봉국악단을 설치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 당일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반품을 요청했고, 추가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스피커 컨트롤러라고 그 기계가 일정한 전압을 잡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지난 11월 9일 날 납품을 받아서 저희 전문가인 정보통신과의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아서 현재 이상 없이 확인하였고, 지금 현재는 안양3동 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 지난번에 연예인 명단 및 총 출연비와 축제에 참여한 시민공연팀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교 다리 쌓기 참가자의 집결시간과 식사 제공 및 수도군단 장병의 역할과 식사 제공여부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수도군단부대 만안교 다리 쌓기에 대한 축제행사 시에 우리 시와 31개 동이 상징하는 깃발 기수단이 기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등 총 3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식사는 만안교 다리 쌓기 출연진에게 2천여명 분으로 준비하여 많은 인원인 관계로 배식장소를 두 군데로 분리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억 페스티벌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촌아트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른 시민불편 민원에 따라 방문객 현황과 셔틀버스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평촌아트홀은 금년도에 총 일일평균 31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촌아트홀은 크게 공연이 관람과 전시관람, 안양역사관 상설전시실의 관람, 그다음에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참여 또 문화학교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은 사실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문제가 좀 저기돼서 그동안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만안구 분들이 평촌으로 오시는 건 쉬운데, 저희 평촌에 사시는 분들이 만안구로 넘어가기를 좀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역으로 저희가 우리 관악홀에서 하는 좋은 공연들이 있을 때는 평촌에서 평촌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 관악홀로 모셔오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타당성을 더욱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의 정상적인 여부와 그동안의 5대 축제에 대한, 5대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은 안양문화원 운영지원사업이 있고, 거기에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 등이 있고요. 안양유적지 답사라든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문화학교 운영, 안양단오제하고 만안문화제 이렇게 저희가 주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 대행 김수섭 변호사의 대행체제 이후에 큰 행사로는 만안문화제와 정조대왕릉 행차 등 비교적 큰 행사를 원만히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행 김수섭 변호사께서 복잡한 문화원 내부 조직을 분위기를 잘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여러 가지 정관을 지금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한 내용들을 원만하게 지금 현재 합의를 해서 지금 정관 개정작업이 되어 있고, 정관이 확정이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법원장의 승인하에 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회원들이 직접 총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우리 원장을 선출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문화원이 원장이 정상적으로 선출이 돼서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연초 보고 시에 사업목표 예산집행달성도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총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1천 127억입니다. 그다음에 출납폐쇄기일까지 집행가능액을 뽑아보니까 1천 82억원으로 총예산 대비 96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은 약 4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45억원도 일부는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비 포함되어서 실제로 불용예산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퍼센트 미만으로 최소화될 것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총 43개 사업으로 사업진척도는 10월 말 현재, 11월 말 현재 모두 90퍼센트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금년도 성과로는 현재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안양노숙인센터가 지난번에 자활우수시설로 국무총리 표창을 탔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및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로 벼룩시장과 함께하는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가지 복지협의체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아주 건실한 수탁법인으로 교체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는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저희가 경기도 최초로 학교에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정산을 하던 것을 우리 지자체가 솔선해서 저희가 집행함으로써 혁신지구 우리 경기도 내 6개 지구에 전부 전파를 했고,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현재 정산을 확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고, 지금은 교육장도 전폭적으로 저희 생각에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추진도 순조롭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를 저희가 훌륭한 분으로 교체를 한 사항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 추억 페스티벌을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금년도의 시상현황을 보니까 보육 유공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경기도 시·군 여성가족정책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복지희망지원단 무한돌봄센터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위생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제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올해 3월 달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우리 시는 경기도 시·군 중 최다과제 사업을 68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지만 토론회에서도 이은아 박사님께서 ‘시민단체와 의회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전과제를 한다는 것은 가장 획기적인 일이다’ 이런 칭찬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각도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월 24일 날 담당 직원들의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평가점에 46퍼센트를 해 달라, 또는 부서평가 가점에 28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수과제 작성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또 부서 및 개인평가 시의 가점 등 다각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2013년도 역점사업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은 141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1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천 명은 다문화가정으로 매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강화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경인교대와 멘토링사업을 추진해서 37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학습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있으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웅진씽크빅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력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유치원은 친환경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료 안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원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급·간식의 질을 높이고자 필요한 차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현재 급식비 차액 명목으로 연간 1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쌀 대신에 친환경쌀을 제공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1인당 1천 293원으로 연간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급식비 차액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13억원이면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제공하는 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아이맘카페와 관련 시에 조건을 붙여 예산 승인하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간섭이나 의회의 월권행위라고 보는 문제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이맘카페 설치 관련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간 마땅히 이전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없다가 마침 평촌동사무소가 새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평촌동사무소 일부를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시 입장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여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조건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길 것을 저희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에서 거기를 선택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 및 예산 심의기관이므로 시에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저출산 관련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와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정책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시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구체적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득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와 취업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정 형성 및 출산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둘째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과다로 인해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과 출산여성을 기피하는 조직문화로 인한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한 문제가 있고, 넷째로는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로 인한 결혼관 약화와 전통적인 자녀관의 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지원과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 또한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첫째로, 여성들의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12월 3일 날 백범 김구, 다음 주 월요일이죠. 거기 가서 인증패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관내 기업 및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출산친화적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의 협력적 사업으로 아이낳기운동본부의 활성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운동본부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과 관이 저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출산친화 인식전환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개발 강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민과 관이 협력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안양시 노인인구는 5만 2천 352명으로 시 전체인구 대비 8.5퍼센트입니다. 이는 작년 10월 5만 178명에 비해서 2천 174명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므로 2018년 경우에는 14퍼센트로 고령사회에 또 2026년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안양시에서는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85세 이상은 월 2만원, 90세 이상은 3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사회에 참여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1천 500 자리에서 500 자리를 늘려서 금년도에는 2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착공될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만안구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재정이 허용되는 한 복지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에도 활력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겠는데 중간에 좀 빠지고 미처 지금 다 못 챙겼습니다.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덕공원의 그 앰프장비 구입에 있어서 그 만드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대경인가 하는, 대경바스컴이 만드는 회사입니까? 판매하는 업체입니까?

다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이건 국내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거의 3천만원 돈 되는데 그렇게 아예 잘못된 제품을 들여온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술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시죠. 다 모르죠, 그것은.

예. 정보통신과의 그 기술파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체라든가 이런 스피커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그날 행사를 하다가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압이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갑작스레 전압이 높아져서 퓨즈가 나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컨트롤러라는 기계를 달면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컨트롤러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월 21일 날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우리가 9월 29일부터 시민 추억페스티벌을 한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고장이 나면 그 제품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축제에 쓰는 것은 그 장비가 아니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봉국악단 할 때 최초로 그것을 우리가 조건을 실험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서 성능이 좋으면 납품을 받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산 게 아니었고.

제품을 가지고 올 때요?

예. 그래서 다행히 그 조건을 실무자 안에서 잘했는데,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되어서 우리 정보통신과의 그 기술파트들이 나가서 저기를 해서 컨트롤러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확정을 해서 납품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앰프하고 스피커 가격이 되게 비싸네요?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3천만원 가까이가 다 되는데, 그렇게 대충 가격을 나중에 잘못돼서 자기네들이 200만원 정도를 해서 이렇게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고쳐주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 사무실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좁고 그래서 3동사무소 일부를 빌려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려고 하면 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봉국악단인가, 거기서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 국악으로 막 하셨는데 앰프가, 마이크가 나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주 곤란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댄스 할 때 무려 한꺼번에 일곱 번이 꺼졌다면서요? 한 번 꺼지고 좀 있으면 또 꺼지고 해서.

불이요?

아니 마이크가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왔다고요. 일곱 번이 꺼졌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제품에 문제 있는 제품이고, 자기네가 암만 보완을 해준다 해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사항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에 안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담당자 예술재단에서든지 누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예를 들어 안 계셨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을 파악을 안 해 두셨나요?

보충설명 좀.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상은 없고요. 마이크가 나간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스피커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검수할 때 4개가 있는데 2개가 스피커가 나갔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나간 것으로 오인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1월 9일 날 납품을 받을 때 한 3시간 동안 우리가 성능테스트 검사를 다시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성능테스트 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앰프가 왜 하필 공연 때 나가서 시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지 그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부분이,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괜찮고 무사히 잘 넘어갔었어야죠.

아니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전압이 거기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압이 일정한데 거기 삼덕공원만큼은 야외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들어오는 전기다 보니까 이 전압이 수시로 업, 다운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공원은 지금까지 올해 시민축제를, 시민축제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올해 11회째입니다.

11회째입니다. 11회째인데 중앙공원에서 할 때 앰프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나간 적 있습니까?

지금 중앙공원에서 하는 앰프는 대형공연을 할 수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믹서가 다 있습니다. 장비가.

그래서 만안구민들이 더 야단을 하는 겁니다. 그쪽 동네는 괜찮은데 우리 동네는 왜 이러냐고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연락을 해드리겠다, 한 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제가 따로 과장님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이라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텐트가 중앙공원하고도 삼덕공원도 달랐다 하는 민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고, 가격이 1, 200만원짜리도 아니고 3천만원이 거의 다 되는 앰프를 샀는데 그 큰 시민축제 하는 행사에 그것이 고장이 났다면 이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한 앰프는 간이앰프입니다. 3천만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크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앰프시스템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앰프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구비할 때 괜찮은 것으로 해야지 3천만원 그냥 버린 돈 아니에요?

이동용 앰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이동용 앰프기 때문에 그 이동용 앰프로써는 3천만원이면 이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동용 앰프가 아니고 지금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앰프는 2억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도 운영 사람도 두 명씩이나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용으로 소형앰프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간이공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구입한 앰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큰 행사에 마이크가 여러 번 꺼졌다는 것은, 스피커가 안 나왔다는 건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보완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요.

만안구 주민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됐다 해서 지금 오늘 짚고 나가는 거고요. 예, 과장님. 이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있잖아요. 만안구 그 다리 쌓기 할 때,

예.

이번에 추억 페스티벌에 굉장히 선전 많이 하셨죠? 홍보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저도 컸고 시민들도 컸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시민들이 만안교 다리 쌓기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시민축제에 전부 다 만안교 다리 쌓기 하는 데 몇 명이 참석하셨다고요?

저희가 한 1천,

1천 180명이요?

예, 1천 1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천 180명이 그분이 1천 180 분이 전부 다 따로따로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던 분이 나오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한 거죠? 1천 180 분이 한 게 아니죠?

그게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이렇게 해서 입장을 했었죠.

예, 동별로 지역별로.

예.

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류도 다 따로 여기서 이번에 만안교 추억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다 챙길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 만안교 다리 쌓기에 출연한 우리 시민들의 점심식사는 어떻게 제공이 됐습니까?

점심은 안 드린 것으로, 예, 저희가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점심 준 것은,

아! 저녁. 저녁만 저희가.

점심도, 점심도 늦게 주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점심은 저희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 섰던 군인들은 제가 그것은 참가한 시민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참여한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 물어보실 동안에 다른 것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11회째로 시민페스티벌 즉 시민축제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해서 시민축제추진위원을 한 몇 년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를 정말 성황리에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축제위원회가 한 몇 명 됐나요? 50명 가까이 됐나요?

그때 한 5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축제위원 안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쓸 수 있는 집행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집행위원장도 맡아서 했었는데, 그 시민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각 다방면의 시민들로 구성이 된 시민축제가 정말 서로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시민축제를 잘했었습니다.

예.

그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감독제를 선임을 하게 됐습니까? 감독제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게, 아니,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건. 우리 대표이사님 또 답변할 게 따로 있으시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도 하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민참여형축제로 저희가 집행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테마가 없었다, 축제에 테마가 없는 축제로 그렇게 해 오다가 그러면 금년에는 테마 있는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독을 영입을 하게 됐고, 감독이 추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독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만두었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예, 지금은 해촉됐죠. 그 기간만.

해촉됐습니까?

예.

몇 개월 했었습니까?

한 5개월 정도 했을 겁니다.

5개월.

예.

감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나간 게 전체 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1천 85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국장님께서 그 감독을 선임한 시민축제와 열 번째까지 치르면서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치른 시민축제가 어떻게 달랐다고 보십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우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때 집행위원까지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던 축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호응을 받았었고, 금년도에 한 최솔 감독이 한 축제도 여러 가지 아까 그 만안교 쌓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계획 자체는 좋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시행착오입니까? 축제 미숙함입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준의 미숙함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은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날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분들을 통제하고 또 장소 자체도 저희가 밑그림을, 저도 불찰입니다마는 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공간들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동별이라든가, 참여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천 18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 그날 앉아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게 만안교 다리 쌓기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무려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네 번까지 들어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네 번을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을 전체 참여하는 것을 처음에 그 어떻게, 그 사회자가 부르는 것을 보니까 박달지구, 석수지구 이쪽에 6, 8동 지구 그렇게 쭉 했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네 번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참여시키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날 그 행사를 6시 반부터 하는데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군인들이 몇 시까지 우리 중앙공원에 와 있었습니까?

3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시 전에 온 것 같은데, 1시 전에도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아니요. 3시까지 오라고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날 동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상이라든가 그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 장을 못해 주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꺼번에 많은 저기가 됐으니까 공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예, 너무 길었고.

1시간 반이에요, 딱.

예, 예. 그것 너무 길었고,

내가 시간을 정확하게 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너무 민요풍으로 너무 이것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축제추진위원회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과감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감독제로 다시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도 그 축제를 10년간 오래 쭉 해 가지고요, 축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 굳이 감독을 선임을 해서 1천 850만원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만안교 다리 쌓기가 크게 히트를 쳤으면 ‘와, 잘하더라! 그래 역시 감독을 둬야 돼.’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느낀 것은 기대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다 허탈해 하는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홍보와는 너무너무 동떨어졌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중앙공원 주변을 투어하는 그러니까 퍼레이드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되 투어하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개월을 하고 간 감독에게 얼마나 권한을 주었냐 하면 축제를 하는 인사권, 재정권, 기획하는 정책까지 권한을 다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예술재단의 노재천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 많은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놀았습니까? 그런 5개월 있다 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철새입니다.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 감독의 지금까지 예술에 대한, 감독에 대한 이력서 따로 자료로 제출, 지금도 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행사에 어떤 재단에 어디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양반 이력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5개월 있다 가는 감독한테 그렇게 권한을, 재량권을 많이 줘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여기 재단 대표이사님도 와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같이하신 거죠. 그분들하고 축제감독하고 상의해서,

국장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시민축제, 저는 시민축제가 추억 페스티벌보다는 시민축제가 머리에 박혔어요. 시민축제 첫날이 9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29일입니까? 23일입니까? 21일. 아, 좀 빨리 했죠. 이번에 추석이 맞물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하는 첫날 하는 날 최솔 감독님이라는 분이 만안 삼덕공원 부근에서, 만안구에서 술이 취해서 엉망이었대요. 축제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런 분한테 1천 850만원씩 우리 시비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술을 안 드시는데요?

마셨대요.

아니 못 드십니다.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잘못 보셨겠죠.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예, 아마 잘못 봤을 겁니다.

그러면 술을 안 드시고 박카스를 드셨는데 그렇게 취했나요?

아니 워낙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솔 감독은 선임을 하실 때 누구와 누구누구 아까 했다고 그랬죠? 위탁을 줘서 뽑았다고 그랬나, 어떻게 뽑았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처음에 잘 못 들었는데.

그것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주세요.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솔 감독은 그동안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축제의 총연출을 명량대첩축제라든가 서귀포칠십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문화관광부의 대표적인 관광축제입니다. 이 두 개를 총연출해서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경력을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력사항을,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행사를 성황리에 잘 끝냈는데 우리 안양시 추억페스티벌은 우리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조인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안교 다리 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콘셉트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았고, 모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기대가 너무 컸는데 사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 때 시민들이 그렇게 허탈하고 만안교 다리 쌓기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기대를 크게 했는데 허탈해 했는데, 저희 시민들이 보는 입장하고 국장님 보시는 입장은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피드백 할 때 마지막으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금년도 축제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인원은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일부 여러 가지 코너라든가 음식문화축제 이런 문제도 작년보다 훨씬 더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만안교 다리 쌓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최솔 감독이 그것을 31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금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정말 멋드러진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을 선임하는 데 그 감독의 규정은 사전에 다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러이러한 감독을 뽑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노재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큰 축제 다 치렀는데 이런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 경력 부분이 어떤 분을 뽑아야 되겠다는 게 그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박정례 위원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축제총감독을 이번에 채용해서 하게 된 배경은 1천 8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도시에 큰 축제를 할 때는 총감독이 항상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처음으로 금년도 3월 달에 여기 취임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해 왔던 안양시민축제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동안의 과거의 결과보고서를 다 습득하고 나서 시민들이 단합해서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테마라는 부분과 우리 축제를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테마로 뽑아내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동안 시민축제가 시민참여 열기로써 가득했던 부분들이 시민참여 축제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테마를 갖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그 자격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그런 훌륭하신 감독님을 모셔왔으면 62만 시민이, 아까 시민이 삼십몇 만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32만 참여한 시민들이 전부 다 만족감을 느끼셔야 되었잖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왜 감독제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감독을 불러다 감독제를 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그게 뭐냐고 그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것을 계승 발전하면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보는 눈이 각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생각하고 그 실행하는 계획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잘 멋들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축제를 할 때 최솔 감독에게 인사권, 재정권, 기획권을 다 주었는데 우리 APAP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예술감독이라고 부르나요?

예.

와 있죠?

예, 와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다 줍니까? 국장님! 예.

재정권은 저희가 줄 수가 없죠. 대표이사께서 계신데,

그런데 재정권은 주었죠?

아니죠. 안 주었죠. 집행을 여기 우리 부장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물론 축제가 앞으로도 하고 발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만, 축제위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우리 사실은 예술재단에 보면 축제나 진행이나 모든 면에서 기획이나 전문가들이 잘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안 하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올해 감독제를 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추억페스티벌을 첫째를 할 때 보면 추억 옛날을 떠올리게 했는데 극장, 옛날에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닌 것, 학교 교복 입은 것 그런 게 다 진열돼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안양에 극장이 어디 제일 먼저 생겼냐고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삼원극장보다 먼저가 화단극장이래요.

예.

예. 심지어 시민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문의를 해 오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도 자료를 잘 찾아서 정말로 시민들이 ‘아, 맞아 이거야.’ ‘맞아 이거야.’ 할 수 있는 소리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축제비가 1억 5천 올랐습니까?

2억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2억원어치 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희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때 저희가 500만원인가 들여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도 만족도는 70에서 80퍼센트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듣는 여론과 또 조사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은 이 감독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어떻게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보고회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만약에 내년도 감독제로 한다면 조금 더 일찍 해서 충분한 시간과 이것을 줘야 제대로 된 축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믿었습니다. 그게 불찰이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자꾸 질의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분의 이력을 저한테 주시고 경력사항이라든지 수상경력이라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진작 받아놓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제가 진작 못 받아서 조금 아쉬운데 그것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빨리 될 것 같고 아무튼 올해는 축제예산이 작년보다 덜 올랐대요. 제가 예산 잠깐 쳐다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똑같이 5억으로 올렸습니까?

예, 5억으로.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감독제로 갈 것인지, 기존의 우리 시민들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정말 시민축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문제 때문에 민원도 좀 있고 많은 얘기를 듣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질의한 평촌아트홀에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백몇십 명이 한다는데 사실은 그쪽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끼리 이야기는 지리적으로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니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도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데 사람이 안 가면 그것은 정말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우리 수영장 셔틀버스 운영하니까 만안, 동안으로 따로 돌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한 대나 두 대 정도만 돌아줘도 우리 평촌아트홀이 정말 근사하게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 평촌아트홀의 명성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허락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시는 길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왔던 거고 그런데 평촌아트홀도 문제이지만 지금 관악홀은 좋은 공연이 있어도 평촌 주민들을 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이, 그래서 제 생각은 평촌중앙공원에다 차를 대고 해서 관악홀로 모셔갈까,

셔틀로.

예, 셔틀로. 아니면 범계역에 한 대를 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저희가 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우리 평촌아틀홀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이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상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네요. 위생과도 아까 다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 원산지도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구는 다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양시가 자꾸 그 수상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시장님이 섭섭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 수상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현장의 내용에 진정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처리에 있어서도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제가 그때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연초 업무보고 시에 43개 90퍼센트 정상추진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2013년도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하시겠다. 이미 저것도 하셨네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설문을 했습니다.

예. 또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누구는 인센티브 이런 말 나오지 않게 합리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개별사업 단위로 하는 것보다 안양시의 진짜 8천 900 거의 9천 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62만 안양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렇게, 성인지예산서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진정성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보고받을 수 있겠네요?

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다문화가정에 자녀 아이들의 보육·교육문제를 역점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을 여쭤 봤고, 교육문제는 교육청과 관련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이번에 국감 때 나온 자료를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이게 경기도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전국에서 평균취학률이 초등학교는 78퍼센트인데 중학교로 가면 56.32퍼센트, 고등학교 가면 35.33퍼센트로 집계되었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진학률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온 데가 경기도였었거든요. 여기서 파악한 게. 그리고 아직 정확한 자료도 파악돼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안양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도 아까 제가 자료 간단하게 저소득 보육아동에서도 272명이나 거기 들어가 있고요. 전체 인원수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짚은 위원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의 이런 취약한 생활여건이 자녀의 교육 및, 교육을 받아야 좋은 일자리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지금 대학도 80퍼센트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취업기회 제한으로 연결되어서 가난이 대물림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사업이 이주해 온 여성을 정착을 잘 시켜서 이것도 사실 옳지 못한 것, 저도 이승경 위원님이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문화사회라는 게 우리 쪽으로 흡수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하려면 우리가 왜 저소득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문화 쪽에 있는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내는 게 그것도 성인지, 아이를 남녀로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대상들의 입장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건데 내년에는 좀 파악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양에서는 어떻게 진학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이 일단은 통계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통계자료를 교육청과 같이해서 만드시면 우리가 왜 명품도시, 무슨 교육명품도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까도 이런 것 하는 데가 안양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교육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에 걸맞으려면 소외된 사람이 없고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원수가 미미할 때 오히려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2013년도에 함께 의회와 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그 무농약쌀, 지금 무농약쌀 차액 지원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는 예산에 지원금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자료에도 보니까 이중수혜라고 해서 지금 1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지금 만 5세하고 0세, 2세는 빼셨죠? 예산에서.

네.

그래서 아마 지금 13억 아닐 걸요? 연간. 줄었죠?

금년까지는 13억이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예. 내년에 조금.

그러면 내년에 또 되면 또 하여튼 그게 무상보육이 되면서 급식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지금 간식비를 지원을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현장에서. 1만원씩 지원하는 것.

1만원씩을 평가인증받은,

그렇죠?

누리과정을 빼고요.

5세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죠?

예. 평가인증받은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받은 시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무상보육을 모든 대권주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훨씬 많이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이 교육비가 더 비싼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과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무농약쌀을 먹고 있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쌀을 먹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시립어린이집만 공동구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무농약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예. 거기는 지원은 아니고 공동구매를 하게 해서 약간 단가를 낮춰준 거죠. 차액 지원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국장님한테.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경제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여기는 교과부 소관은 이것은 저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고 현장에서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6만원, 7만원 가까이 되는 쌀을 밥을 해서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3, 4만원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예산 많지 않거든요. 아까 계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2013년에는 반드시 차액 지원을 통해서 다 주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쌀에서 무농약쌀로 바꿨을 때 지금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면 금액이 떨어져요. 지금 교육협력과 우리 이강호 과장님 계시지만. 사실 어린이집에 500개 들어간 어린이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이. 그것 지난번에 다 계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안양시가 보육의 문제도 교육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아까 없다고 그러셨죠?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내년도에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문제가 3개 시 공동급식센터의 문제인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저희도 확대해석한다면 당연히 유치원 포함해서 어린이집까지도 저희 3개 시가 같이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 때 저희가 이런 문제도 한번 그쪽에서 거론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3개 시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무농약쌀이 3개 시에 다 공급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3개 시 할 때에도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급식을 목표로 양질의 좋은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 시 공동급식센터 지원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공동급식센터 국장님 견해는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안구, 동안구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내가 그쪽에서 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그런데 어린이집을 선택하거나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저도 우리 작은아이 유치원 보내봤는데 이게 방학 때까지 해서 3개월씩 이렇게 내나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드리면 참 그런데 옛날에 우리 큰애 때 방학 때 한 번 쉬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유치원이.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먹는 것에 무슨 보육이 있고 무슨 교육이 있겠냐.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전액을 그냥 무상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에 급식비가 들어 있으니까 무농약쌀을 지원했을 때 그 차액 정도를 지원하는 돈이 지금 많지 않아요. 아니 복지관 하나 건립하는 데 그냥 갑자기 추경에 막 59억씩 올라오고 시비 전액으로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안양에 지금 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이들한테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것을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장이, 생각하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것은 그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2013년도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안양시에 유치원 아이들이 받고 있는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금 예산 아까 2억 5천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2억 5천.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간식비, 간식비가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건데 지금 무상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삭감하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더 삭감될 걸요.

예.

그래서 무농약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차액 지원을 반드시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본예산에 아마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산서.

없습니다.

예. 그것 검토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어린이집에 가셔 가지고, 자꾸 시장님 얘기해서, 진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가셔서 여기 무농약쌀을 먹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유치원에다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잘 모르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선에서도 충분히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간식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사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말을 드리면 또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또 시립어린이집만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공공영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라도 차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무농약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심의 때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맘카페 관련해서는 조건부 승인이 월권이다, 삼권분립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회의록까지 다 내서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맘에 안 드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의 그런 의결과정이 이게 월권이냐, 집행부에서 볼 때. 그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해당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우리 시민 추억페스티벌 할 때 OBS에서 개막행사에 와서 녹화해 갔죠?

예.

그 녹화해 갔는데 녹화 후에 우리 안양시 추억페스티벌 시청률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시청률까지는 제가 파악이…….

그것은 OBS에 돈 3천 얼마 주었습니까? 삼천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예산에. 그 집행한 데 보니까.

예.

그런데 시청률도 보지도 않고 꼭 녹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불러다 재미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 OBS에서 와서 녹화해 갔으면 우리 좀 사항이 달라지는 게 어떤 점입니까?

OBS에 하게 된 것은 우선 지상파 방송으로 약 일주일간 방영을 해주고 또 잘 아시겠지만 가수 한 분 불러오는 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송사하고 링크를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낮게 해서 그분들을 데려와서 출연을 시키는,

그 사람들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우리가 방송자료를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네 방송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온 거지 괜히 그 사람들이 싸게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예인 섭외도 최솔 감독이 다 했습니까? 이번에 할 때.

아니죠. 방송사에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아예 그쪽에서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전혀.

그 선임한 감독은 상관없습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안양문화원사업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능행차도 보면 시민축제 때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하고 따로 했잖아요? 문화원 자체에서.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원 원장께서 직업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참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지난번에 내가 투잡하니까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7월부터 했으면 오늘이 벌써 11일 다 갔으면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문화원 회원을 모집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한다는 작업 중에 있다는데 문화원에도 문화가족이라고 회원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하시는 분들.

예.

그러면 그 회원을 그분 말고 또 따로 모집합니까?

예. 저희가 정관에 지역 구분이 안양시 거주자와 안양시 소재 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회원모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회비도 회비납부의 자격을 회원자격을 약 2개월 정도 납부가 되어야만 회원자격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관이 통과되고 법원장의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법원장.

그렇죠.

예. 법원장 승인이 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수를 제약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수백 명 정도,

그러면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일반회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선하는 것으로, 원장을.

그러면 원장 선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겠네요. 그 많은 분들이 다 투표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간접선거를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사진들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원을 모집하고 정관을 새로 보강하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투표를 해서 새 원장님을 뽑으실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도에 또 정관 승인절차가 있고 법원장의 승인절차가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나 되어야 우리가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3년 3월 정도요?

예.

3월 정도 하면 그 새로운 회원들이 원장님을 투표해서 다시 뽑을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해결이 되어서 우리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가족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회원들이 배우고 하는 것, 강사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이 원장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도 힘드시고 또 문화원의 발전이 더디지 않나 싶은 염려스럽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이루어져서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예, 송현주 위원님.

아까 문화예술과에 제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하게 진행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11년에는 5억이었고 2012년에 4억 9천 200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지금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업추진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이 교육협력과 이강호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경기도교육청 주관 경기도혁신교육지구 6개 시 종합평가결과 자료를 제출 요구했던 건데,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 안양시 것뿐만이 아니라 6개 시 공히 평가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책자로 나왔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만 일단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과 노재천 대표이사님 공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업무보고 26쪽에 있는 추억페스티벌에 관련된 성과분석내용과 자료 제출해 주신 2012년 안양추억페스티벌 성과평가보고서 26쪽과 27쪽에 해당되는 이 내용. 일단 조인주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초에 미리 사업 준비를 조기 시행해서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상으로 보면 감독제가 다시 한 번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건가요?

그 문제는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할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솔 감독이 와서 짧은 시간에 테마를 지정하고 또 추억이라는 페스티벌 쪽으로 콘셉트를 잡은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완 발전한다면 좀 더 금년보다는 훨씬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축제추진위원회가 2011년도 현황을 보면 30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반으로 줄어서 7명이던데 검토대안 및 제언내용에서도 보여지듯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성격이 좀 애매했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든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된 거죠?

작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계획과 실행을 우리 축제추진위원들이 했습니다. 직접 집행도 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축제총감독이 옴으로써 우리가 자문역할 정도 그렇게 한 것 외에는 그때 축제 때 참여해서 도와주는 그런 성격 정도로 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제위원회 제외가 되어 있던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하죠. 그것은 행자부 지침상에 시의원님들은 위원회에 가급적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기가 되어서.

축제 관련된 위원회에?

예.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시의원들은 거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기됐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대안 및 제언 부분을 간략하게 노재천 대표이사님이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향후 대안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분석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아까 조인주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이 총감독제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 그동안에 기존에 10년 동안 해 왔던 정말로 축제자문위원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하고 그다음에 집행위원회 기능이 1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안양에서는 상당히 많은 좋은 어떤 효과와 이런 것을 위해서 시민들이 뭉쳐서 시민이 만드는 축제로써 자리매김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축제총감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제가 취임을 하면서 안양이라는 도시의 축제가 안양뿐만이 아니고 좀 더 우리 한국에서 대표되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총감독이라는 제도를 필히 도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첫 단추를 사실 끼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평가보고서에 보면 대안으로 나와 있고, 제언에 대한 부분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돼 왔던 축제평가위원회라든가 결과보고회 할 때 논의돼 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나 조인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이 축제에 대한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한 것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연말에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연초에라도 바로 이것은 축제에 대해서 조만간 방향 정립을 하고 시기가 늦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검토대안 및 제언들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이 잘 감안이 되어서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추억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주 국장님!

예.

시험일정 협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사일정을 연초 2월 정도에 각급 학교에서 1년 일정을 다 짭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협조를 할 생각이시면 각급 학교에서 학사일정 1년 연간일정을 짜기 전에 협조요청이 들어가야지만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으로 시민축제 관련되어서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는데 OBS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개막식 행사를 했을 때 달라진 점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앞부분 축사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이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현황 제출 등에 관련된 것은 지금 질의 답변한 것으로 다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이기는 했지만 저출산 고령화란 부분은 이게 여러 곳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었던 겁니다. 저출산 부분에 대한 출산기피 이유라든가 우리 시의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출산기피 부분, 기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본 위원은 사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은 저희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보육료를 많이 지원해 주고 출산장려금도 해 주지만 사교육비 부분은 전적으로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공교육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낙에 이번에 학원 강사들이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또 학생들이 앞서 가기 때문에 훨씬 선생님들보다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공부를 하고 또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래인재교육센터 조례 관련해서 처음에는 회의를 많이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기왕에 저희 시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갖게 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시의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예산심의나 결산검사를 받지 않는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지자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업무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급 학교에서 1년 학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사교육시장이 지난번에 주 5일 전면수업 시행 이후에 주말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더 유입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양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이 공교육 활성화에 저해가 될 정도로 존속이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직업의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직업의 귀천의식이겠죠. 특히 여성 학부모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는 여성 학부모들에 대한 미래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의 특장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여성 학부모들이 미래직업세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직군이 변하고 있는, 직종들이 변하고 있는 미래직업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면 문제는 지성교육으로 다 편중되어서 아이들을 다 입시 위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퍼센트 크게 20퍼센트 정도 안에 있는 아이들 공부하는 곳에 자기 아이도 같이 있어야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를 의식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상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농담 삼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기 전에 가졌던 명함에 쓰고 다녔던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물어보면 잘 알지 못, 배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소셜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처럼 직업이 아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체가 다 진로입시교육에 매달려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지금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않고 휴학을 더 해서 학기일수를 늘리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가 되고 있는데 공부로 승부를 낼 수 없는 그리고 다른 탤런트가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 아이들조차도 휩쓸려서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저는 왜곡된 현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적인 직업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로 제가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이것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 시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유사한 직업안내프로그램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현장에 있는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직업을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한테 소개를 해 준다면 부모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 변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정 관련된 것도 송현주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왕따문제입니다. 학교폭력 부분인데 저희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이 옛날 같은 경우는 공부 좀 제법 하는 아이들은 다 열외시켰고 걔들은 같이 노는 애들 취급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튀면 왕따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고, 거기에 항상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아주 신분을 밝히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밝혀지자마자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유학을 했던 가족으로 같이 가 있었던 자녀들이 한국에 귀국해서 적응하는 과정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 이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말하기대회에 나가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그들의 문화, 역사, 언어를 알아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아주 창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 한국의 아주 재원으로 키울 수 있는 유력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만 된다면 그네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하게 되고,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가능성들이 담보되어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장점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진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교육지원청에 파급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는 교육지원청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나마 생각들을 한번 제안을 해서 변화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까지 된 거죠?

저희가 직원채용을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센터장과 그 밑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건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도 우리 학부모들의 향학열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여기에서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다문화가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로 다른 시에 앞서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대화가 우선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해서 일반 우리나라 애들하고 교감이 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빨리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저희가 과제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주5일수업제를 앞두고 제가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부시장님까지는 제가 설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의 하나인 ‘네 기둥 튼튼’입니다, ‘네 기둥 튼튼.’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이 튼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기둥 튼튼’의 세부적인 내용이 지성, 감성, 사회성을 포함한 인성 그리고 체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지성교육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감성, 사회성을 포함한 인성교육, 체력 부분을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청소년들을, 지성교육은 공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습득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세 가지를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보고 싶어서 그것을 만들어 보자고 그랬었더니 그 시기에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동안·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던 건데, 이것을 통합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는 접근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예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을 만드는 것도 중간에 난관이 있었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제안을 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줘서 결과물이 나왔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네 기둥 튼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향후에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인적 구성이 다 되고 출발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화두를 던져놓고 교육 얘기로 들어가 버렸는데,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노재천 대표님하고 조인주 국장님께 아까 우리 사랑하는 박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축제 관련해서 만안교 다리 쌓기 제가 우리 사랑하는 박정례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 받은 것 받았는데,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여기 행사일정을 보면, 2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그때 여기 인원 보면 1천 897명 약 1천 9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동원되신지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민축제 저기를 홈피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고,

아니요, 됐고요. 동에서, 각 동에서 한 40에서 50명씩 동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각 동에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이 한 4, 50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보면 제가 지역구로 가진 그 동에 보면 2시서부터 와서 그 중앙공원 메인무대 그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네.

리허설을 한다고.

네.

그런데 리허설하셨습니까?

리허설을 못했고,

그렇죠?

각자 임무 부여만 했고,

그 리허설 안 하고 2시서부터 6시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셨던 거예요. 한 2천 명 되시는 분들이. 이게 시민축제날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엄청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나왔지만 두 군데에서 배식하는데 영 형편없게 나왔고.

네, 그 점,

4시간을 넘게 메인무대 근처에서 동별로 다 앉아 계셨었어요.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좋았는데 2박 3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좋았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천 명이 4시간 동안 그냥 거기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원은 분명히 동 자생단체에서 계신 분들만 왔습니다.

예, 그것은 콘셉트 자체가 그런,

예, 거기에서 왔고.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2천 명이나 왔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참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한 2분, 3분 거기 앞에 메인무대 앞에 동별로 몇개 동 나와서 잠깐 걸어왔다가 나와 가지고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들 거기 참가하셨던 분들이 엄청 말이 좀 많았습니다.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은 차후에 방지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인주 국장님께 아까 사실은 이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그 관양동에 복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 어린이 복지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지만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혹시 요청하신 자료가 안 온 게 있나요?

예.

자료 제출 요구됐던 사항들이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건가요?

다 됐습니다.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하신 거예요?

네.

그럼 송현주 위원님 빠진 것 어떤 게?

아까 가족여성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과 제가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그것 자료 사실 간단한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요청한 것 드리겠습니다.

제 것도 가족여성과 아직 안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