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경제과장 황의병, 건설과장 장광표, 산림과장 임용택,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허가과장 노평종, 교통과장 유영진, 환경과장 김영호, 청소과장 김재철, 수도과장 김병렬,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경제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는 많이 하고 나오셨어요? 원래 첫 시간이 항시 힘든 시간이라는 거 아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장님 인기가 좋으셨네. 보니까 질의 낸 것이 별로 없네요. 그래 제가 조금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질의 냈던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에 아주 주시하는 것이 예산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는 전용을 했어도 2009년도에 보면 10억을 했고 2010년도에는 14억을 했습니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안 계실 때 한 것 같고 2010년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4억을 하게 된 동기서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마을회관 50개소에 대해서 태양열설치사업을 하려고 14억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2차에 걸쳐 25개소 마을회관에 대해서 태양열 설비를 했는데요, 난방 효과도 미비하고 또 잦은 동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보건소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하고 태양열설치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 당초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마을회관에다 태양열 설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태양열 설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에 보건소나 이런 건 태양광 발전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태양열 설비를 했는데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걸 전용할 때는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당하고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의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4억이라는 돈은 참 거대한 돈인데 앞으로는 사실 이런 전용하는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총 7건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저희 업무미숙도 있고 또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공통과목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요?

예,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2011년도 물가업소 표찰 14개를 한 게 있네요? 그런데 금액이 210만원 이렇게 됐는데 표찰이 음식점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입구에 붙인 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당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표찰을 붙일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가모범업소가 요새 물가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소를 지정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14개 업소가 저희시에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표찰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회계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있고요 사실은 표찰해 줘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범업소로서 큰 효과를 느끼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절약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가 보면 이렇게. 그런데 그게 개당 15만원씩이면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 공유재산관리현황이 있어요. 보면 유구읍 석남리 죽 보면 무단점용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그 변상금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는 유구시장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거든요. 그때 유구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유지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점용하는 사항이 2009년도에 발견이 돼서 18가구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18가구요?

예.

무단점용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서 정말 참 혹시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 변상금이 현재 총 18가구 부과를 했는데요 현재 8가구는 냈고 10명이 지금 내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재산압류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10군데에 대해서 지금 연체료까지 부과하고 재산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15쪽 한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을 쭉 보면, 2012년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액을 637만원 책정했는데 집행액은 133만원 밖에 안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니 기업유치네요. 잘못 봤습니다. 기업유치활동 내용을 보면 그런데 기업유치 활동해서 모여서 하는 회의가 대충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요 공주시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현재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동위원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혹시 지역에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기업현장방문도 해서 그분들 기업홍보나 또 우리시에 올 수 있게끔 도 만들어드리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정보수집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체 방문이나 투자 설명회 등을 참석을 하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참석한 사례를 보면 아주 저조하게 참석을 했는데 막대한 중요한 그런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집행액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석을 안해서 그만큼 관심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나 기업유치활동위원회나 이렇게 활동이 저조하고 그런 업무를 못할 것 같으면 위원을 바꾸든가 교체하든가 아니면 위원을 없애버리든가. 왜 그러냐면 이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활동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상황은 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가 선거나 이런 게 있으면 활동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 사례도 있고요 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좀 미비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각종 위원회 예산을 죽 보면 집행내역이 거의 예산액을 세워놓고 집행액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불용액 발생이 거의 많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 활동을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그런 효력을 못하는 위원회는 차라리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각종 위원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활동 위원 같은 경우는 전체 한 100여 명이 돼 있었어요. 그래 35명으로 축소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용역비 집행내역을 한 가지 봤습니다. 2010년도 가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용역업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드림ENG라고요 주식회사 드림ENG 대표가 홍윤표입니다.

설계검토는 담당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뇨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설계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용역비 원가계산을 했으면 그것 좀 받아볼까 했는데 아직도 그럼 집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요?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 윤 위원 질의 내용에 유구전통재래시장 무단점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단점용이란 단어는 안 맞는다. 무단점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토지사용료 미납금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무단점용이라고 해 갖고 행정절차를 압류절차를 밟았을 때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집단으로 우리가 언제 무단점용 했냐고 항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냐고. 무단점용은 아니에요. 제가 유구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도움이 안 된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점용이라는 사항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재산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가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적 용어로 무단점용으로 돼있는데요. 저도 그때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은 자세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저게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을 원칙적으로는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질타를 안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토지사용료 수입도 못잡아서 손실도 엄청 커요. 그러나 제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보고 내야 된다 내야 된다 해서 40% 이상 그래도 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분들 잘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유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용역 준 사실이 있지요?

예.

그 용역 결과도 제가 받아보고 했는데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향후 계획 내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현재 유구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고 상인회 구성은 50인 이상으로 돼있어요. 현재 돼있는데 상인들 인정시장에 등록하려면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1/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건축물 소유자도 1/2 이상 동의를 해야 돼서 상인회장한테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또 공문도 서류하고 해서 자세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구에도 그 내용을 보내드려서 준비중에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법적인 절차 내용이고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국비를 상반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인데 워낙 재래시장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뭉쳐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2014년도 1월달인가 2월달에 기부채납 아닙니까? 거의 다 됐어요. 기부채납이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시장님하고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기부채납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분들은 기부채납하면 몸만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과정인데 재계약할 분이 거의 몇 분 없어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럼 기부채납 만료가 됐기 때문에 비워놓고 떠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과정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장 내지 주차장 겸용 광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촌에서 농사 진 것을 5일장이라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비가 미비하다고 보시면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 주셔 갖고 유구 재래시장이 전체적인 건 살리지 못할망정 5일장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등록이 되면 활성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우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계룡면 같은 경우가 회관에 태양광열 설치한 부분이 있지요?

어디요?

계룡면.

면사무소요?

계룡면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예.

있지요?

예.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사실은 보면 보기만 하면 태양광 그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태양열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몰랐고 그걸 뜯어서 집어내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검열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금대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 됐어요?

금대리는 현재 60%까지 진행해서 내년 1월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지금 공사 다 한 걸 보면 하자보수가 많고 그런 걸 준공검사 해 준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금대리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답변 됐어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회계과에서도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우수상 받은 것은 청사내의 에너지 절약만을 말씀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과는 총괄부서로서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청사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정리를 해 보면 청사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거고...

아니 회계과는 정확하게...

회계과는 청사...

그러니까 여기 경제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더해서 전체 총괄해서 최우수상 받았다 이 말이지요?

에너지 절약시책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러면 태양광이나 차량10부제, 5부제 여러 가지 다 총 망라해서 전기절약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표창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을 텐데 인센티브 받은 거...

그 사항은 인센티브는 없고요. 직원 표창만 있었습니다. 기관 표창 최우수하고 직원 장관 표창 받는 걸로 그렇게만 결정했습니다.

장관하고 도지사 표창은 기본이고 인센티브를 줘야 뭔가 진짜 그야말로 열심히들 일선에서 에너지절약을 할 텐데. 에너지 절약은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회계과 감사할 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원이 빈약하고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활용 내지는 절약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공주시 경제과에서 도에서 최우수 종합평가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썰렁한 얘기를 먼저 할래도 칭찬부터 먼저 해놓고 썰렁한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산성동에 백미100선 공주 산성시장 특성화시장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초기라 그런지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상인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봄직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원들을 출장을 많이 보내세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데에는 외국의 사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특히 국내에서도 열손가락 안에 드는 활성화를 이룩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이왕에 산성시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기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진짜 서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수준에 걸맞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을 출장을 자주 보내세요.

예, 알았습니다.

외국이야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도 꼭 가야 할 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배낭여행도 일정한 테마를 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문물은 미안하지만 가가지고 그냥 놀다 올 것 같으면 관광 이런 거지만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행정에 접목시킬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고도보존법 때문에 한번 갔다가 재래시장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는 사과 반쪽을 다 랩으로 싸서 포장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소포장 개념이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최소한 한번에 먹기 굉장히 버겁게 말이지 포장을 해서 한번에 왕창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쌀도 보면 한 홉, 두 홉 전부가 다 그래요. 바나나도 그래요. 바나나도 낱개로 하나씩 포장돼 있고. 그래 그걸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그야말로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춤형식으로 하고 있더라 말이지요. 단가표도 거기에 딱딱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나가는 해외문물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에 가서 시에서 그런 예산을 별도 마련을 해 가지고 여하튼 한 사람당 하나씩 획기적인 거 우리지역의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그야말로 전국 최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을 위하고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더를 줘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갑작스럽게 배낭여행이 없어진 것 같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수 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자꾸 뭔가 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예전서부터 해 왔던 거 그대로 모방 답습해서 하다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퇴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윗분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업단지 개발 중에 순환골재하고 자연골재 사용용도를 질의를 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경청을 하시지요. 어쨌든 이것이 여기 자료에는 건설과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있는 자원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가지고 그네들이 뭔가 달러를 벌어오는, 유로를 벌어오든 달러를 벌어오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산품을 갖다 내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농·축·수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나눠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을 보니까 순환골재에 관계된 법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럴려면 한편에서는 그렇게 인력을 그야말로 글로벌 스텐다드로 만들어 가지고 벌어들이고 어떤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몇 가지 법률조항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38조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입니다, 의무. 법에 보면 의무조항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없다」 대략 이런 식으로 또 「하여야 한다」 이거보다도 강도가 센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로 건설공사에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순환골재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수급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에도 물론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알기 쉽게 얘기해서 순환골재가 비싼 경우 자연골재보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발주자는 제1항의 각호의 외에 부분 단수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하면 너무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건 감사자나 피감자나 어떤 획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주시가 뭔가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제66조에 보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음 어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 행정 법률에 형사법을 뺀 행정 법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황과장님 그렇게 흔한 사례가 없죠?

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법에 성문화 돼 있을 때는 이게 절대절명의 절박하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대못질을 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8조 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 발주하는 사람이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자, 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부과한다」입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을 못할 때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 사용계획서도 법에 보니까 연에 한번씩 사용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 및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 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전체의 대강을 말씀드린 거고 시행규칙에 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뭐 공급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부개정을 해서 고시를 일선 기관에 고시해서 하라는 내용도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해가지고 똑같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해 가지고 한 10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관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기할 만한 사항,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만 제가 둬 서너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이 법률은 어느 정도로 특수하냐. 이 법 중 「건설폐기물에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우선해서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을 중복돼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중앙관서 부서에 보면. 다른 법에 우선해서 이걸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타기관의 법을 적용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 정도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 법만큼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나와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시책을 이행해야 되고,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 의미가 함축돼있는 강제적 의미가 포함돼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발주자의 의무가 나옵니다. 발주자의 의무는 제가 여기서 뭐 공사시방서 등의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따로 참고를 하시고, 세 번째로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심지어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런 질의를 행안부로 했어요, 국토해양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순환골재의 사용 촉진이나 품질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공사의 품질기준에 맞는지의 판단과 사용여부에 결정은 발주기관인 수요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철도공사와 같이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순환골재가 해당공사의 품질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이나 효율적인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다 하셨어요?

아이!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요. 지금 얘기중이에요. 시끄러우면 정신일도가 안되니까 위원장이 그런 걸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지.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지금까지 뭘 간단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시면 괜찮겠다고요. 말씀하세요, 계속.

위원장이 이 내용 알고 있어?

몰라요.

모르면 배워야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얼른하세요, 말씀을.

우리는 이걸 누가 감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이 정보를 알자 이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지 여기 전문가만 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얼른 말씀하세요, 빨리.

위원장이 말이지 충분하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말이야 무슨 중간에서 찬물이나 끼얹는 소리 하고, 지난 5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 위원님께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게 조금 간단하게 하셨으면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 당신들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안다면 이걸 얘기 안 한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귀를 틔워주는 거야.

예,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안하게 하려면 더 연구를 하고서 충분하게 전문성을 갖추면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

계속 말씀하세요. 저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아주 매우 위원장으로서 말이지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지난번에도 5대 때 이범헌 위원장하고 그런 어떤 시거리가 있어 가지고 아주 크게 싸웠는데...

전 시거리 할 줄은 몰라요. 얼른 하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활용 용품을 써야 되는 사유도 여러분들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실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법으로 이렇게 대못질을 해 놓은 거예요, 강력하게. 왜?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 집행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정을 따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국가배상법이라는 어떤 문안을 떠올려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뽑았는데 제2조 배상책임에 보면 제2항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자연골재하고 천연골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과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대략 반은 나지요? 더블 나지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더블 납니다. 건설과장님 아시죠?

예.

위원님! 그 지금...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과장님 얘기는 내가 전혀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환골재를 사는데 100만원 어치를 사서 공사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자연골재를 200만원 어치를 사야 순환골재 100만원 어치 산 거하고 양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예산을 낭비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국 260개 넘는 자치단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데에 속하는 우리 공주에서도 이러할 텐데 전국으로 놓고 볼 때 이 액수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겠느냐. 정부투자기관, 국가공공기관 다 이것이 해당이 법적용을 받는데 거기까지 가세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이건 국회의원이 개진을 해줘야 돼요. 감사원에서 이건 아주 선택적으로 특별감사를 연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위원들이 지루해할까 봐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이걸 앞으로 계속 해마다 질의서를 내려고 합니다. 내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모델케이스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고의에 해당되겠지만 모르고서 집행은 뭐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니까. 만약에 예산차액이 생기면 구상권을 한번 신청을 분명히 제가 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비단 경제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는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도 솔직히 맘에 안 드는 게 도로 공사는 1km 이상 뭐는 뭐 어디 몇m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골재가 자연골재나 천연골재나 약간의 그 질은 좀 틀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싸겠지만. 그래도 순환골재가 어떤 기술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아! 이것은 자연골재와 버금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법제화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어기고 공무원이 자의로 판단해서 임의로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절대 추호도 용납해서 안된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의 그게 핵입니다.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해당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틀림없이 기고를 한번 낼 거예요. 꼭 참고를 삼으셔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참고할 거고요. 저희과는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5만㎡ 되는 데는 탄천산업단지하고 정안2 농공단지인데요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올해 말까지는 15% 이상만 사용하면 되는데 탄천은 59%를 사용했고요. 정안2 같은 경우는 100%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거라 그 법에 맞게 돈이 적게 들어가게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얘기는 잘 하셨네. 얘기 안했으면 경제과에서 아! 진짜 잘못해 가지고 혼자 다 뒤집어쓰는 것처럼 보일 텐데. 책임량 이상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했구만요.

예.

사실 상수도과 같은 데는 이거 때문에 표창도 받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환골재 전국 최우수상 받았어요.

같은 지붕 밑에서 어떤 데는 법을 준수해서 법대로 해 가지고 저기를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만 어느 과할 때 틀림없이 어느 공사를 한 가지 한 걸 모델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예산낭비 사례를 제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중심 잣대고 법을 넘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슷하게 판단한다고 엉뚱하게 축소나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삼으셔서 꼭 좀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활용 잘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인규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쓰려고 갤럭시 탭을 사왔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종이를 줬든지 아니면 와이파이가 떴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집중도가 있게끔 들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니까 지루한 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휴대폰을 진동으로 와도 빨리빨리 받든지 아니면 아주 꺼놓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저도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아주 음소거를 해 놓고 행감 할 때는 전혀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건 위원들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성시장 다 관리하시나요?

예.

거기 문화센턴가 뭔가 있지요?

문화공원요.

문화공원요?

예.

화장실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화장실 가면 잘 봅니다.

봅니까?

예.

저는 처음 가봤어요. 엊그저께요. 김장하러 갔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가니까 문이 자바라로 돼있고 장애인 화장실 이것은 솔브레인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산성시장 가보니까 이게 있어요, 보조대가. 산성시장 내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이 부러져서 없어요. 장애인들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디 문화공원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나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는 8시간씩 했었나요? 몇 시간씩 했었나요?

작년에는 하루에 8시간씩 했는데요...

올해는요?

올해부터 6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은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이 20일 정도 대략 되지요?

3개월...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것은?

예, 3개월 정도 됩니다.

예, 보니까 6시간 근무를 하시고 73만원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 작년에는 8시간 해서 단가가 좀 높았었는데 내년에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이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공주시에서도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예,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서로 따져가지고 냅니까?

예.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늘리려면 시에서 예산을 보태야 되는데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아! 위반되는 사항...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9시에 오셨다가 4시에 퇴근하니까 그 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그럴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원 화장실 관계는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저희시에서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기관표창 포상에 따른 포상금 그런 부분을 국·도비 한도액에 관계 없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아마 거의 배 이상 가까이 작년까지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여성일자리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했어요?

복사할 게 뭐 있어?

아니 복사 사무국 직원한테 시켜서 저희기 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동학사 보도설치 관계 때문에 제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인도 넓이가 얼마죠 폭이?

2m 50.

2m 50이요? 그런데 2m 50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지가 좁다보니까요 더 넓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부지가 금액이 예산이 적으면 더 예산만큼만 확실하게 인도설치를 했어야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지금. 말씀을 여지까지 안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면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게다가 또 그 가로등관계도 실질적으로 앞에다 내다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 로 낭비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란 인도의 경계석에서 차도 쪽으로 좀 공간이 있잖아. 그렇지요 지금?

배수로, 유형배수로.

아니 보도블록 설치하고 도로 쪽으로 앞에 공간이 한 1m 정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는 1m 정도를 50cm라도 더 차도 쪽으로 좀 내다했으면 오히려 통행에 사실은 활성화가 될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휠체어 타고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회전교차로에서 동학사 주차장까지 다시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버스가 차선이 몇 m예요? 3m요?

버스가 1m 한 40～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버스가 충분히...

아! 폭.

폭요 폭. 버스 폭.

버스 폭은 2.75m, 2.7m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m 정도 얼추 되지요? 그리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인도를 좀 넓혀서...

근데 차선폭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최소폭을...

아니 차선폭을 줄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차선폭은 두되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게 배수로거든요. 물 빠지는 배수로인데 1m를 50전으로 줄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m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비가 오면 거기로 해서 LO형 측구라고 해서 물이 빠지는 구조물이거든요. 그 안에 흄관이 묻혀있고, 그 안에. 그러다보니까 그걸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뭐 과장님도 알고 우리 계장님도 잘 알지만 인도 설치하다 보니까 벚나무 뿌리가 많이 손상이 돼 있잖아요, 벚나무가? 그러면 이 벚나무가 실질적으로 사느냐 죽냐는 시간을 두고 좀더 지켜볼 문제점이지만은 인도 설치를 지금 다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휠체어가 인도에 올라타서 다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그런 걸로 하다 보면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나온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가로등 관계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도로 쪽으로 나와 가지고 가로등으로 세워놨으면 우리가 차 다니라고 불 비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차도를 밝히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그러니까 그 공간이 뒤쪽으로 나가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추가로 예산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변경만 해 가지고 가로등을 뒤로 미룬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예,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요? 예, 말씀하세요. 박인규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저번에 현장답사라는 걸 우리 이창선 위원님하고 전부 다 갔었잖아요. 공사 다 하기 전에? 그런데 공사가 되고 난 뒤에 직접 가보니까 이 상태가 됐고 우리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휠체어를 다닐 수 있게끔, 자리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건 개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나무를 이쪽으로 좀 더 뚫고 이걸 대주면 휠체어는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걸어갈 때 이 나무에 꼭 부딪치게 돼 있어요. 저 높이가, 나무의 가지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에 경고문이라도 붙여놔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일제 예비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그 데크 사이에는 흙을 전부 채우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비탈면도 구배를 더 잡고 해서 일괄 다시 시정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걸려가지고 하는 경우는 글쎄 지금 개선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경고문이라도 붙여놓는다고 하면...

글쎄요. 그런 것들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될 거 같고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고마운 부분이고요 산림과하고 잘 저기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채우는 걸 안 채운다고 해 가지고 좀 비장애인들 전부 다 다칠 그런 상황인데.

산림과에서는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못 채우게 했는데 채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우영길 위원님과 같이 공통질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주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었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학봉리 관련돼서만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기타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현재 2013년도에, 2012년도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도 그 건널목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그 방지턱 제거하는 거 1억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하고...

그럼 그 사업명은 어디에 사업명이 있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명을 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방지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명목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명목이 아니라 볼라드 같은 게 보행자에 게 저기 걸어다니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한번 지금 민원 들어왔을 때 지금 부분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저는 이렇게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써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제도 계속 우리 박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휠체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라드라든지 혹시 불필요한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턱이라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을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한번 공주시의 도로 환경들을 이런 건 사실 이런 때 용역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봐서 어느 부분은 볼라드가 필요도 없다.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저는 이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조금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바뀌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방법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좀 부탁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비단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걸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제가 하면서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하나는 지금 제가 그 전에도 궁금했었는데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보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 배수로 공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로 공사랑 어떻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몽리면적을 따라 대부분 넓은 뜰 저기 뭐야 논밭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넓다는 기준이 지침이 딱 있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딱 구역이 있는 건가요?

구역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관할구역에서 한 사업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 구역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딱 전담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신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닙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번에 특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에서 서로 핑퐁게임이 많았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뭐 이건 농어촌입니다 또 여기다 하면 이거는 건설과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이나 아니면 지역의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한번 저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보십시오. 105쪽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예산전용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불성립 됐는데도 전용한 까닭은 뭡니까?

전용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 사실 당초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전용한 이유가 뭐지요?

그 밑에 전용사유에 나와 있듯이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100만원, 500만원인데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고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의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성립되지도 않은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의원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회계질서에 위반이 혹시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지방재정법에 세항 이하에서는 전용은 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예산 관련해 가지고 학자간에는 전용이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용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지적하는 사항이라 말씀 많이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당초에 성립되지도 않은 불성립된 예산을 전용해서 의원들을 더 기만시킨 일이 아닌가. 기만을 떠나서 여기에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예산전용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첫째는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한 7억 정도, 2012년도에는 한 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주셨네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매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거지요?

그게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오래 되고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포장률은 100%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게 시민들 선호도가 아스콘을 씌워야 꼭 포장이 완료된 것처럼, 그리고 노후된 거 감안해서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노후관계 또 아스콘을 꼭 씌워야 되나 그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부분들은 좀 덜하고요. 특히 시골 쪽은 좀 덜한데 이쪽 시내 쪽은 거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거의 깎아내지 않고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를 계속 두 번, 세 번 막 해 대거든요. 지금 교동이니 어떤 쪽 가보면 너무 도로변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배수로가 막혀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역류하고 심지어 가정으로 막 물이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 카팅을 해서 깎아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비 발생도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당합니다. 아까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아스콘에 대한 재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폐아스콘 재활용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폐기처분, 건축자재에서 나온 것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거네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동지역내의 주택가에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할 때 배수로의 높이를 고려하고 각 가정의 마당하고도 고려를 해서 절대 도로면이 각 가정의 마당 표면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010년도 한참 지난 건데 저희들 선거할 때 한참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웅진로. 자료에 보면 공주부속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금강교라는데 한 구간은 없지요? 제가 보면 부속초등학교에서부터 이쪽 시청 쪽까지는 돼 있고 또 시청에서부터 의료원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예, 그 구간은 안했습니다.

거기는 빠졌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많이 느끼고 또 그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공기가 돈이고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무성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인도의 높이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파도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때 관계공무원께서 오셔가지고 조금만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을라나. 또 건물과 인도 쪽에 건물하고 연접돼 있는 거기에 옛날 기존에 보도블록 있는 데는 그걸 빼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도 안 놓고, 그거 한번 쭉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작년부터 제가 복지과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유도하는 유도블록이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설치돼있는 부분들이 별로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각 지자체 또 외국 사례까지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처럼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보면 자료에서 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쪽이 차도거든요. 이쪽이 차도인데 차도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인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형블록을, 점형블록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봐도 우리 공주처럼 이렇게 뺑 둘러놓은 게 아니고 여기 한번 읽어보면 “연속되는 경계석의 형태가 어떠하든 점형블록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점형블록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공주 것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는데 이게 우리 공주 중동입니다. 중동에 있는 보도블록에 점형블록인데 여기서 보면 물론 이 선형블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점형블록도 거기에 서 있으면 블럭이 점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공주에 있는 보도블록 점형블록의 위치를 보면 이 앞으로 가는 건 문제 없는데 이 옆으로... 쪽에 있는 보도블록들은 차도로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에 갔을 때 찍어온 건데 보면 여기는 그대로 우리 지침대로 잘 시행을 해 놨어요. 점형블록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일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보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우리가 그냥 눈뜨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실제 시각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왕에 하는 거 선형블록을 계속 연장해 주셨으면, 여기도 보면 계속 선형블록은 끝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먼저 지나온 쪽의 횡단보도하고 저쪽 끝하고 계속 연결이 다 돼있어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시각장애인들이 무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우선 이것만이라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복지과에 말씀드렸는데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가 봐요.

협의가 글쎄 안 돼가지고...

오늘이라도 아셨으니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한명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11년도에 약 7억, 2012년도에 8억5,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지요?

예, 사실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라지요?

예.

제가 왜 금액을 말씀드렸냐 하면 공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무슨 축제행사보조금 몇 십 억씩 총 합계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지출이 돼요. 그런 거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건 주민들 생활민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산골마을에 가보면 실지로 필요해요. 그 이유는 세멘 포장은 눈이 녹지를 않아요. 안 녹아요. 아스콘은 빨리 녹더라고. 그분들이 주목적이 그런 데도 있고 또 차 다니기도 용이하고 해서 충분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많이 모자란 듯싶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이게 도비가 상반됩니까?

안 됩니다. 순수한 시비...

100% 시비예요?

예.

도비 전혀 상반이 안 돼요?

예.

그럼 도비를 갖다가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그렇다면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스콘 덧씌우기가 수명이 얼마나 가요?

밑에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스콘도 6전, 7전밖에 많이 해야 5전밖에 5cm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5전 한 거하고 7전 한 거하고 수명도 분석을 해야 되고 7전 하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지만 수명이 이만큼 연장이 되니까 7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7전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멘 포장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세멘 포장할 때 이음매가 있잖아요, 이음매.

예, 이음매.

이음매 내지 이런 데가 1번 순위로 쫙쫙 갈라져요, 1번 순위로. 갈라진 게 기초가 돼갖고 자꾸 망가져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스콘 자체는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품질도 있지 않느냐, 품질. 질이 좋은 것은 조금 수명이 더 갈 수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수명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업주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수명이 짧을 수가 있고 잘 했을 경우 수명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아스콘 덧씌우기는 잘 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의 생활민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란 얘기야.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보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내년에도 8억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보다...

매년 한 8억씩은...

아니 그럼 2012년도보다 5,000여만원이 줄은 거네.

추경에 세워서 8억5,000 정도 된 건데요.

아!

그것도 민원 생기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주민편의상 생활민원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5전 하는 거하고 7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갖고 어떤 것이 우선은 7전 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요. 더 들어가지만 수명이 길면 더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할 때 잘 함으로써 할 때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했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바닥 공구리 자체가 빈약하면 아스콘이 쉽게 망가지고 공구리 포장한 데 중간 중간에 끊은 데가 거기가 1번 순위로 쫙쫙 갈라져갖고 거기서부터 망가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스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스콘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비에다 조금 주면 장비대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찍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별로 1개면에 두 마을씩 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골에 포장이 노후된 데를 다 세멘 포장을 긁어내고 재포장 하려면 쓰레기 폐기물처리비 뭐 포장비가 많이 먹히는데 아스콘을 그 위에다 씌우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과장님, m당 얼마씩이나 먹혀요?

1만3,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포장은 m당 10만 원씩 먹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면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시골구역에 먼저 덧씌우기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건설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보면 항상 고생하시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서인데 제가 질의 세 가지를 했는데 우선 탄천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탄천에 14명에 23필지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도로 포장해줬지요?

예.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언론에 그 발각이 돼서 무허가인데도 분명히 감지를 했을 때인데 무허가 박물관에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의 공주가 부끄러울 정도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과연 이런 데에다가 진입도로를 무허가 하는 그런 건물에 도로를 갔다가 3억 이상씩 땅을 사서 도로를 넓혀서 포장공사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한 8년인가 지금 2003년부터 시작됐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가보면 오영희 전 시장했던 분이 거기에 해 주고 준공했다고 해서 비석을 지금 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공주시장 했던 사람인데 무허가 건물에 이렇게 해주고 잘했다고 비석을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도에서도 이런 걸 안 보고 줬다는 건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무허가로 되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면 시비를 보태서 무조건 이거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비 50%, 시비 50%.

학생이 아마 관람객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진입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데 학생이 관람을 했는데 전부다 가짜로 판명돼 갖고 공주경찰서에서 압수까지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주에 얼마만큼 망신이에요? 거짓말 전부 가짜 짝퉁 갖다 놓고 진짜처럼 해서 현혹시켜서 무허가 박물관에 갖다 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글쎄 제가 뭐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과장님 지금 현실에 판단할 때 물론 그때 당시에 안 있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판단하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허가인지도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가짜, 학위까지 전부다 발표가 됐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허가가 안 난 박물관입니다. 거기다가 거기 하천도 여기 보니까 자진철거 안 할 시에는 2012년도 3월서부터...

아! 그건 간판,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하천 이것도 옥외광고물법에서 이게 잘못돼 있잖아요. 이것도요.

옥외광고물보다도 우리는 도로부지 도로법으로 지금 거기...

이거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되는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이건 11월 7일자로 우리가 대집행영장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제가 지난번에 송병선 과장님 그쪽에서도 하천 쪽에도 국토관리청 연락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어요, 이게.

그게 계고를 했기 때문에 12월 3일부터는 만약에 하면 강제대집행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요?

예.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고요 옥룡동 이런 건 처리가 잘돼서 그냥 뭐 처리가 된 걸로 제가 봤고 서류상으로 잘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백제큰다리 교량에 대해서 이거를 냈더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차량통행이 실제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스콘에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큰 차가 다녀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너무 조금 해서 지금도 한 5전 정도로 깔더라고 시멘 콘크리트로 해서.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10전 이상 됩니다.

지금 까는 건 뭡니까? 시멘 콘크리트입니까?

예,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게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스콘 해서 막 그랬는데...

특수 콘크리트요. 아니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조금 인정을 합니다. 조금 중복투자도 되고 한 것은 내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파손이 됐는지를 원인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교량을 놓을 때는 콘크리트로 놓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아스콘을 씌우다보니까 그 사이에다가 방수층을 하는데 방수층이 다 깨졌었답니다. 깨져 가지고 물이 침투가 되니까 자꾸 파임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싹 긁어내고 콘크리트 일부 부식된 것까지 다 긁어내고 그 특수 콘크리트로 지금 다시 시공을 하고...

처음에는 왜 그걸 발견 못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데로 알아봐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더 빨리 했었으면 그마만큼 공주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나면 한 달도 못 가더라고요. 그답 바로 바로 막 하도 차 교통량이 많아서 파손이 돼서 사실 거기 가다가 차가 파손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철저히 한다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송영월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 답변을 제가 개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했거든요. 보충질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횡단보도 경계석을 좀 낮추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꼭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올렸으니까.

지금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횡단보도...

아니 그러니까 횡단보도 지금 중앙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하고 내년도에요? 내년도에는 3월경부터...

저기 공주교육대학교 제가 항상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비를 잘해 줘서 고맙고요, 이 앞에 횡단보도 마트 있는 데 앞에 있죠? 이 앞에?

우리 정문 앞에.

예, 정문 앞에 보면은 거기 지금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ENG 그쪽에. 거기 보면 경계 거기가 위험해요. 지금 한다고 했는데 둥그렇게 좀 해서 턱이 많이 좀 높거든요, 낮춘 게 아니고. 그런데 시청 앞에 정문 앞에 보면 판판하게 아스콘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좋은 그런 건데 그런 것 신경 좀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을 많이 낮추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병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무국 직원 보고 의사를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할 때 미리 연락을 통해서...

지금 연락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답문이 아직 안 왔어요. 여기서 의사국 직원이 갔어요. 얘기해 가지고 미리 했었으니까 거기에 박병수 위원님이 낸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안 계신 분들은 다 일일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있는 분들 하시고 넘어가시고 개별적으로 답변 듣고 하셔야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자꾸 물어야 내내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우리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건폐율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건폐율인데 지금 여기 보면 상가는 60%, 용적률이 150%, 40%,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줄이려고 줄이는 것도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일 진짜 원하는 부분이거든.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20%는 왜 20%... 관리지역 자체가 20%, 보존지역도 2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기존에 국립공원 지구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저희들만 조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 또 나머지 생산, 보존에서는 20%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런 현상이 다시 20%라는 %수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당황해 하고 그걸 다시 조정할 수 없느냐. 저 나름대로 주민들을 사실 이해를 많이 시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시키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밤낮없이 전화가 와요. 저도 어떤 때는 사실은 짜증이 납니다. 왜 우리 공주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건폐율 60% 해 주면 어떻고 100% 해 주면 어떠냐 하지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정하는 측면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사실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되지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정리하고 그때그때 국립공원이 해제된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보존관리 있고 그렇지요?

예.

또 없어요? 정화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정화지역이라는 걸 내가 한번 떼본 적 있거든, 정화지역이라고.

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정화지역...

그러면 정화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예.

정화지역은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거기도 그 지역의...

계획관리랑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똑같은데 학교 주변이나 술 내지 노래방 이런...

그런 게 규제만 되는 거지...

규제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정화지역도 관계없다?

예.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7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후 집행액과 잔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잔액은 전체 없고요. 전용한 금액 전체를 우리가 위탁처리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의 집행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원칙에 벗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전용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액을 잘 세워서 꼭 내년에 전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농촌생활환경정비 관계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요. 빈집은 일단은 현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집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강제철거 가능하지요?

토지주하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위험요소가 발생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수배가 안 될 때, 컨텍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지금 보면 상당히 빈집이 을씨년스럽게 있어가지고 다니다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현재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렵겠네요?

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60동 정도 정비를 하거든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한 473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339동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빈집 소유주하고 서로 연락은 소통은 됐는데 철거 안한 데는 없겠네요? 다 했겠네?

거의 지금 철거를 했는데요. 예산이 1년에 60동 정도 서기 때문에 한 동에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60동 정도 하면 앞으로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계계장님은 참고로 삼으셔야 될 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2011년도 7월 14일, 작년 7월 14일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64조에 보면 빈집정비, 65조에 빈집정비 절차 등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집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절차 65조를 보면「시장·군수·구청장이 64조에 따라서 빈집 철거를 명을 했는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고 「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3항에 제1항과 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대충 이렇게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정안 쪽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해서 개인이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66조에 보면 「6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런 법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법을 어떻게 잘 동원을 해서 빈집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예.

그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지금 옥룡동 있지요?

예.

옥룡동에 보면 교회 있어요, 교회.

제일교회 있는 데.

제일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흉물스러운 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접대 한번 보니까...

그건 소유주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보상을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주 시내가 그런 집을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우선 부탁드리고 그 건물 소유주가 그게 국고에다가 졌기 때문에 자기 개인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집 들어앉은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소유자 분을 한번 만나봐서 그게 조기에 철거될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 이제 없지요?

예.

과장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구도심 먹자골목하고 금성 배수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예산을 한 4억 정도 따왔네요?

예.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다음에 주민참여 쌈지공원도 제가 신관동에 몇 군데 하는 데를 같이 참여도 해 보고 과장님이 계속 과원들하고 같이 와서 소위 노가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공사비를 안 들이고 여기저기서 벽돌 같은 거 보도블록 같은 거 얻어다가 아니면 뜯어 제킨 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벤치 설치해 놓고 꽃도 갖다 심어놓고. 그런 데는 자투리땅 해서 시민들이 뭔가 정서가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내용하고 약간 틀린 내용인데 유영근 계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월송동 그쪽에 호태산 도로가 6차선으로 언제쯤 날 예정이에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월송동 그쪽으로 공주대학교에서 송선교차로 가는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보상이 다 끝난 뒤 또 LH공사가 끝나는 시점 가면 공사가 될 겁니다.

대략 몇 년 정도 잡아요?

2015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대 정문 앞이 8차선이지요?

6차선.

6차선.

예.

6차선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 넘어...

넘어가게 되면 호태산 쪽으로 양쪽으로 2차선입니까?

양쪽으로 다 짓게 돼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2차선씩?

예.

아! 그러면 이쪽에 아파트 쪽으로 1차선을 내게 되면 천상 거기 암반을 다 걷어내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방음벽 설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호태산의 절개지는 안전도를 잘 평가를 해서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정수장 쪽으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예, 이창선 위원님.

저는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호태산 얘기하셨는데 그쪽에 손재탁 전 도의원 했던 개인 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공주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묶여있는 게 너무 많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5개년 계획에서 할 때 그런 지역을 개인 사유지를 갖다 재산권 할 수 있도록 또는 세금은 세금대로 조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세금은 개인이 내야 되고, 재산권 행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고 5개년 계획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꼭 개발행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참고해서 가능하면...

지금 고마나루 쪽에도 시뮬레이션 해서 다른 기업 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묶여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규제를 좀 풀어서 공주가, 공주는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면서 발전이 저해되면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셨다가 많은 것을 풀어서 개발행위를 해서 공주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허가과가...

가만 있어 봐요. 서울에서 증인 채택하신분이 1시 반 안으로 여기를 온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와서 그것부터 하고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허가과가 몇 개 안되니까 오셨으니까 그냥 끝내자는 얘기요. 끝나고 그건 이따 와서 해도 되는 거니까.

아니 식사시간이 잘 안돼서 그러지.

아니 지금 얼마 안돼요. 금방 끝나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뭐가 있어야 좀 얘기가 되지. 과장님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공주시에서 제일 아주 어려운 데가 제가 알기로는 허가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고, 건강을 잘 돌보면서 공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낸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 자료라고는 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어떤 글자를 내가 빌미로 해서 내지 않으면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안면 대산리에 갈릴리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하기수련회 하는 곳인데 예전에는 사실 규모가 조그마했었어요. 조그마했었는데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갔었는데 가서 느낀 것도 아! 너무 열악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뭐가 열악하냐? 그 분들이 1년에 오시는 명수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봉고차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로 대다수 이제 대절버스를 들이대서 오시는데 제가 지역구라 자주 넘나들면서 지난해에 느꼈던 바를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가지고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여름에 거기에서 대략 한 60% 이상이 여름에 방문하는 것이 이렇게 치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버스로 따지면 사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 백 대가 정안 조그만 촌동네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정안면 동네를 들어가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흔치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안 읍내에 빈 공간이란 공간은 대형버스를 다 갖다가 파킹을 해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산리에서 유구 정안면에서 마곡사 넘어가는 길에 그게 편도 1차선입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버스를 주정차 시키다 보니까 줄잡아서 한 100여 미터는 이렇게 버스가 서있는, 100여 미터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주정차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마곡사 길은 정안IC에서 나와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정안IC에서 나와서 마곡사로 가는 그 초입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공교롭게도 S자로 구부러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소위 길 안내하는 젊은 친구들이 10여 명 나와서 방망이를 들고 인도를 해도 한 차선을 막고 있다가 저쪽 마곡사에서 내려오는 차가 지나가면 여기서 마곡사 넘어가는 길로 또 한 차선 다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올라가게 되고 계속 이런 어떤 악순환이 거듭되는데다가 그 차가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에서 한 1. 몇 키로에 농로를 따라 들어가야 갈릴리수양관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버스 1대가 들어가면 오토바이 1대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 커브도 상당할 뿐더러.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여름에 한참 농사철인데 경운기를 끌고 나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차가 빠지지 못하니까.

의회 전문위원님들! (장애인부모회원들이 감사장에 들어와 “예,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한테”라고 발언)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로 정식 선언하시고...

가만 있어 봐요. 아니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오니까 허가를 안 받고 업무방해 했습니다. 지금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 한 대가 들어가면 그 버스가 나오지를 못해요.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가 지금 일단은 편도 1차선, 2차선 개념이 아니고 버스 1대가 들어가면 버스 장폭이 넓기 때문에 그 시골 농로길이 꽉 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버스가. 근데 이 버스가 하나 같이 거기서 들어갑니다. 왜? 도로가에다가 내려놓고 그네들이 걸어가려면 줄잡아 30분 이상 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도저히 거기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그야말로 열악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쪽에 현장방문할 때 들어가서 딱 볼 때 좌측편에 논이 줄잡아서 수 천 평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관장한테 갈릴리수양관 관장한테 이 농지를 임차를 하든지 당신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서 는 안되겠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농산물을 거기서 일체 초창기는 아마 팔아준 모양인데 불량품을 넣는다는 미명하에 일체 농산물을 팔아주지도 않고 주민들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번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어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증설도 하고 시설을 해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수양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도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 보니까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한테 오히려 도로가 좁으니 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첫째 지역민들이 민원이 있다면 결자해지라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들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점을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밤 12시, 1시에 차가 들락달락 거리고 경적을 울려대고 심지어는 수면방해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쪽에 관계돼있는 우리교통과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교통과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바로 교통과가 하게 되면 여기 교통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을 예정인데 아예 이야기를 다 해 버리겠습니다. 허가과에다가 내가 질문서를 낸 건 그 안에 증설된 것이 과연 합당한 그런 증설이었는지를 우선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다 이야기 했던 것은 농로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한 부분, 그 다음 우리 교통과는 이 농로가 영향평가를 할 수도 없다 지방도가 아닌 농로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이 그냥 되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 번에 출발점은 오두막집으로 출발이 됐지만 그 안에서 계속 증설에 증설을 거듭하고 그쪽에 수양관이 활성화 돼서 연에 10만 명이 다녀간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농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현행 대한민국 법에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닐 테지요?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는 그런 어떤 어려운 농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든지간에 컨텍을 해서 그 어려운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라고 여러분들이 세비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이유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뭐 내용 가지고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 전체의 대강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향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그쪽의 이장님이나 직접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을 리얼하게 듣기 위해서 내가 초대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사전에 못 드렸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넘어갑니다만 그날 치안센터소장님을 제가 삼고초려 해서 오시라고 해서 경찰청에 보고 해줘라, 도 경찰청에.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가 안 통한다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라도 이건 틀림없이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이렇게 많이 빼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잔뜩 빼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이게 과연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똑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굉장히 답답함을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만 갈릴리수양관은 그네들이 빨리 사고전환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즉시 늦은 봄에 거기를 도로를 막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럼 교통방해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농로를 막아도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지방도나 국도를 막으면 성립이 당연히 될 테니까 농로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 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 법이 교통방해죄로 해당이 된다면 업무방해는 별개로 하고 업무방해도 물론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교통방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는 교통범주에 속하는 도로는 농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다 그 법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과는 허가과대로 어떤 감시의 눈초리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해서 그네들이 지금 생활하수 내려오는 거 우물 파가지고 먹는 거 그 자체내에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서 분명히 살아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통과장님한테 이왕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대산1구도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는 팜플렛에 분명히 10만 명 정도 다녀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오고 있어요. 버스가 한번 밀려오면 하여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버스가 수백 대가 밀려옵니다. 그 부분도 법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보면 대한예수교침례회가 상당히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수천 평 농지 임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후로 현장방문을 하고 제가 가서 아주 생쇼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은 한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사람들한테 뭔가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팔아주고 농민들이 대산1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마을회관에 투자 하는 거 몇 가지를 아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이지만 의원사업비라도 충분히 가능한 걸 소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냥 셔터를 딱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 이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시골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말을 마치면서 두 분 계장님한테 제일 핵심이에요. 도로문제 그 다음에 인·허가문제 힘을 합하셔서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내년서부터라도 그런 것이 일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하고서...

진행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증인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제가 허가과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주시에서 현재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처리하는 것과 보완조치를 먼저 하고서 허가를 해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전자민원으로 해서 새올행정이라든지 직접 민원인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측량업소에서 사전에 담당공무원하고 미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접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그리고 또 민원서류는 형식적으로는 전자...

허가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허가사항이 문제가 되면 보완조치를 한 후에 허가처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주시에 인·허가 문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 업무를 다루다보면 현장도 때로는 나가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민원도 해소시켜 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분주한 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고생하지만 고생한 보람도 없이 주위에서 여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주로 큰 민원이 인·허가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이라든지 경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저희가 법에 딱딱 떨어지게 된다 안 된다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고 경관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됐을 때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분주하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업무를 의뢰한 자로서는 업무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 어떤 불평등한 일이 있다 저러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쉽게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전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완이 있다든지 보완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보완지시를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는 폭주되고 한정된 인원으로 해소시키려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 분주하게 나돌고 그래서 혹시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지,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나가보면 공주시에서 허가받기가 어렵고 공장 유치하려면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가겠네 못가겠네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을 보니까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한계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인원을 그 업무만큼...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업무처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업무처리하기에 직원이 적지 않습니까?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개발행위라든지 산지라든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인원을 감안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있는 인원으로 하여금 좀더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많이 분석해 봤고 했는데 사실 허가업무라는 것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서류검토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 짧다 짧고 업무는 그 양의 몇 배 폭주돼 있다. 그래서 거기는 필히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증원시켜줘야만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 인원 증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해가 잘 알다시피 세종시가 장기면으로 들어가면서 연말까지 세종시 가기 전에 인·허가 처리를 하려고 인·허가 건이 상당히 폭주됐었어요. 그 양이 무척 많았어요. 몇 달 동안은 허가과 직원들이 밤새서 일해도 처리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있을 때 허가를 받아갖고 거기를 가려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적정한 수준의 인원으로 증원의 필요성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나중에 어떤 요인이 있어갖고 필요하다면 그때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허가 제가 산지전용 농어가전용 이런 걸 쭉 받아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고 문제는 공주가 모든 민원업무나 이런 것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여기를 오고자 하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첫째 잘돼야 할 부서가 허가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허가를 받아서 자기 터전이 마련이 돼야만 이주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이 허가과다. 그래서 공주로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좋은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이런 거 먼저 해소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꼭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공주를 오고자 하는 분들이 인·허가 문제에 걸려서 오고 싶어도 못오는 공장 유치하고 싶어도 못 유치하는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본인한테도 말씀해 주시든가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빨리,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이고 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도 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쳤어요? 송영월 위원님.

위원님 질문할 게 많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낙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 주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궁금한 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충분한 말씀을 다하셔 가지고서 저희들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사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신청제안서 제안서가 언제 접수됐냐면 2009년 1월 5일, 2009년 1월 5일 제안서 하고 이제 제안서 내용에는 금호고속터미널 빨리 이전해라 그러니까 급하게 복합건물을 빨리 지으실 욕심이었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최낙곤 아닌데요.

잠깐만요.

최낙곤 그래서요...

알았으니까요...

최낙곤 저는 그걸 생각하고 공주시에도 그런 공공시설이 필요하면 10억 정도 해서는 뭐든지 해 줘야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럴 생각을 했는데 20 몇 억이 되니까 조금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로 허가를 내주는 고마움이라고 할까 그런 조건에 그 정도는 내가 이렇게 뭘 해 줘야겠다 했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22억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낙곤 예, 더블 좀 됐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건부 내지 무슨 비리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지금 6∼7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의회에서. 조건 없이 이만한 걸 기부채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최낙곤 조건요?

예.

최낙곤 조건 있잖아요.

조건은 제안서 내용이지. 제안서 내용, 조건이.

최낙곤 행정협조 잘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정류장 부지라고 하는 건 자동차정류장지로밖에 못쓰는 부지예요.

최낙곤 예.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됐어요. 그게 2010년 5월 14일날 변경고시.

최낙곤 예.

그럼 자동차 부지는 자동차 정차 내지 정류장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됐을 경우는 땅값이 상승이 많이 되나요?

최낙곤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되지요.

많이 되지요?

최낙곤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데 현재 여기가 다운됐습니다. 그 지역이 변경된 뒤에 10만원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남아있을 경우는 어떠한 건축행위 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질 않는데 명칭을 일반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경우는 땅값이 많이 상승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공주시에서 협력이 잘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마지막에 사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돈을 꺼내서 나머지 해결 못한 걸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세월만 가다보니까 이자로서 다 죽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최낙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낙곤 예.

그러면 사업승인 서류 조건을 사장님께서 충족시켜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낙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더 떼 봐야 알겠지만 아까 97.25%를 다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 따로 건물 따로, 주인이.

최낙곤 예.

그럼 건물도 97.25% 부지도 97.25% 이렇게 매입을 하셨습니까?

최낙곤 아니요.

아니지요?

최낙곤 땅만 그렇습니다.

건물은 안 됐지요?

최낙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승인이 안 떨어진 이유는 땅은 97.25%를 내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최낙곤 많이 못했다.

0.5%밖에 못했다든가 3%밖에 못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승인이 안 떨어진 것이지 공주시에서 사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갖고 하시는 사업을 방해하려고 공주시 발전 안 되게 하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사장님 말씀 다 들을 때 제가 다 메모했어요. 메모하고 사장님 주장하는 것은 부지는 97.25% 다 매입을 했다 그런데 건물은 거의 못했다.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 내가 볼 때 제가 사장님 입장이 돼갖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악조건이라도 사업승인 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꺼내서 건물 못사고 비싸도 막 사서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다치고 안 돼요.

최낙곤 예.

아니 시 입장도 이해는, 그러니까 또 사장님이 진정 억울하시면 법으로 가셔야지, 법으로. 사장님이 진정 억울하... 아니 내가 진정 억울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법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들 편을 들고 사장님 편을 이게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다칠 일을 하면 안 돼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저는 사업승인이 안 떨어진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두 번째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떠한 조건 내지 시와 무슨 결탁 내지 무슨 로비활동을 한 게 없나 이것을 제일 걱정하고, 걱정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최낙곤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지금 한 위원님 써 있네요.

예.

최낙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는 그렇게 확보했지만 건물을 그렇게 확보 못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최낙곤 그건 주택법을 잘 보세요. 이 주택법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주택법을 만들 때에 전국에 주택을 짓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주택법입니다.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이었어요. 지금은 촉진 빼고 주택법인데. 이 법 취지는 대지만 일정비율을 확보했으면 건물은 많고 적고를 제외하지 말고 사업승인을 내주라는 겁니다, 대지만 확보했으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건물을 가진 사람이 대지도 갖고 있으면 같이 사야지요, 같이. 그런데 여기는 99%가 대지를 안 가졌습니다. 그분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20 몇 년 그냥 활용한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두산건설에다가 철거소송 및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가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두산에서는 왜 그런 걸 안했느냐. 거기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미리 한 겁니다. 왜? 500 얼마가 들어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반려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세종시 되네 마네 하고 복잡하고 부동산 경기 안 좋고 할 때에 그때 520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걸 또 얼마 사고... 사업성이 전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와서 물어보면 특혜사업이고 돈이 많이 남는 걸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가 반값으로 파는데 왜 살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 땅은 지금 현재 공매했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공매를 했는데 250만원에 팔겠다고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20억이 내려갔는데 250만원에 공매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 신문에 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26일 엊그제부터 더 다운해 가지고 또 공매했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특혜사업이고 사업성이 좋다면 왜 살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260억, 230억에 만약에 공매해서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이거 처리하려면 200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해서 500억이 들어가면 500억 넣고 사업성을 보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 샀다는 것은 주택법에 분명히 돼있다. 그러고 이제 시에서 아까 노 과장님 여기 계신데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받아 다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질의할 때는 질의내용이 뚜렷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답변이 뚜렷이 돼서 나오는데 질의를 이상하게 하면 답변도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질의한 것은 이것은 대지 지분은 없다. 대지 지분은 없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고 시에서 물은 것은 대지 지분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않고 물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은 대지를 깔고 앉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9%가. 이렇게 남의 대지 위에 건물만 있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랑 계장 데리고 올라와라. 설명해 주겠다. 우리가 이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간 겁니다. 노 과장님 안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최회장님 알겠습니다.

최낙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안 샀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상권 있다 없다고 시비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관습상 지상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상권이 있다 없다를 소유자들이 주장 안하는데 왜 관에서 주장하느냐. 자기 재산권 소유자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해야 할 텐데 우리보고 이걸 풀어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서 풀어요? 소송을 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풀지요.

예, 사장님...

최낙곤 그 사람들은 지상권이 있다 주장 안하는데 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만약에 지상권 있다고 인정된다면 조건부를 달아라 그런 얘기여. 우리가 주택법 몇 조에 보면 허가와 승인은 달라가지고 허가는 모든 것이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승인은 미흡한 상태에서 조건부를 달아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들어가는 데 도로를 언제까지 확장할 것 또 전부 다 조건부로 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택을 잘 짓고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사장님 말이에요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가성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22억 주고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신 거 맞지요? 사갖고. 아니 가만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22억 주고 땅을 사서 공주시에 기부채납한 거 맞지요?

최낙곤 예, 맞습니다.

. 그런데 공주시에서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요구해서 사준 거예요? 아니 저 땅을 22억 주고 사서 공주시에...

최낙곤 말씀드릴게요.

아니 기부채납할 때...

최낙곤 아니 말씀드릴게요.

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하자 그래서 공주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지요.

최낙곤 터미널 부지가 다른 데로 정해져야만 이전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연돼 가지고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했지요. 돈은...

알겠습니다.

최낙곤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반갑지요. 반갑지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사장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땅을 기부채납한 것인지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한 것인지 또 공주시하고 이 땅을 사서 내가 기부채납할 게 면밀히 대화가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지 다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한 10억 정도 계산해서 내가 공주에 뭔가 해야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그럼 사다오 이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최낙곤 아이! 저 10억 그 말은 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할 때 어느 자치구에서 필요하면 그런 건 다 서비스 합니다. 동사무소를 져주고 노인정 이것저것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하면 10억 정도는 시민 편의시설이나 뭐를 해 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더블 정도는 비싸니까 내 혼자 하는 것이... 두산서 부담 갖다가 설득을 해서 했다 그런 얘기고 또 나하고 시에서 만약 시에 그런 현대화계획이 있었다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빨리빨리 사업 되니까 이전할 테니까 이거 해 주겠느냐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의외로 조금 조금 늦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지. 나는 왜 급하냐. 그때 매달 이자가 3억6,000∼7,000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억만장자가 아니고 매달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해서 한 거지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행하고 계신 디보스프로젝트를 조기에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22억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준 게 아니고 상의해서 사서 줬다 그렇게...

최낙곤 상의?

아니 공주시하고 상의를 한 거 이 땅 사서 줄게 하고서 22억짜리 사서 준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시던 땅 준 게 아니고.

최낙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주시에서 요구했단 말이 들어가도 됩니까? 공주시에서...

최낙곤 맞습니다.

공주시에서...

최낙곤 나는 그 지번 자체를 모르니까.

지번도 모르고 공주시에서 지번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사자 그럼.

최낙곤 예 예.

22억 나간다.

최낙곤 가격은 얘기 안 했어요.

가격은 얘기를 않고요? 그럼 22억이라는 거를 공주시로 돈으로 줬어요?

최낙곤 아니지요. 사서 소유자한테.

땅 주인을 준 거지요?

최낙곤 예.

아!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이거를 디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 박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로 하니까 이 땅을 공주시에서 물색을 한 거네. 사장님은 거기 모른다니까.

최낙곤 저는 그 번지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했는데 참...

저희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대가성에 대해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5대 때부터 우리가 6대 의원인데 5대 때부터 이 말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한 6, 7년 이렇게 막 7, 8년 끌다보니까 매듭을 져야 되겠다, 매 해마다. 그러나 사장님 본인의 얘기를 못 들어 보고 또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실·과에 과장님들만 얘기를 듣고 이 서류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증인으로 참 모셨는데 하여튼 오늘 답변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일이 더 이상 거론 안되고 매듭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이런 바람 가져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곤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창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최낙곤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에 전부 다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데 원래는 증인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호칭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어르신으로 제가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증인과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질문을 드리다보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하도 많고 또는 이게 서로 인수인계를 하도 매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이에서부터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을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데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공주터미널 이전 혈세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개발은 안되지 또한 거기에 우범지역이 있어서 학생들이 본드하고 막 싸우고 이런 사건이 나니까 항상 시민들이 누구한테 하느냐 의원들한테 민원제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의혹도 가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증인이 안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미뤄졌었는데 오늘 뭐 100%는 안되더라도 우선 나머지는 제가 하고. 터미널 부지이전 평가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입지 위치랑 운영 안정성, 지역사회영향평가, 실현 용이성, 실수요, 규모 적정성, 접근 용이성 제안내용 상대비교표에서 ㈜하이에서도 95점으로 제일 많이 맞았는데도 이게 왜 ㈜하이가 안되고 다른 데가 됐을까요? 이것도 궁금할 따름 같고요 터미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회의참석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했는데 잘못 냈는데도 입지 선정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타먹은 사람들 다 이거 돈 게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봉곤 ㈜하이 사장님도 왔으면 업체설계비에서 서울 세암건축에서 1억 5,000, ㈜그린아트에서 1억 5,000, 드림ENG에서 2억 6,000, 7,000만원이나 더 비싼 드림ENG한테 설계를 줘야 한다는 시관계자의 종용에 의하여 드림ENG에 맡겼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자기들 각 회사별로 그분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록까지도 모든 회사별로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회의록까지도. 그래서 이걸 하다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될 것 같아서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부채납을 22억짜리를 조건 없이 해 줬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22억 정도 하는데 조건이 분명히 제가 우리 증인한테 듣기로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하는 행정에 있어서 협조한다는 조건하에 22억이라는 거대한 땅을 유진건설, 유진건설대표, 유진건설 사장님한테 그거를 사 갖고 기부채납을 하셨더라고요?

최낙곤 예.

그죠? 그 땅을 거기에 그 땅이 빈지도 몰랐는데도 시에서 누가 종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누가 그 땅을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선정하는 거를 누가 알려줬어요?

최낙곤 가만 있어. 맨 처음에 우리 직원이 안 왔는데...

그럼 그게 시청 직원입니까?

최낙곤 아! 그 땅은 우리가 원래 모르는 지구니까...

모르지요.

최낙곤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들은 알 수가 없지요.

시청 직원이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구만요. 그럼 누가 그 기부채납을 누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우면...

최낙곤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우리 강부장이 안 왔어요.

그럼 시청 직원입니까?

최낙곤 그때 교통정책과를 우리 강부장이 오고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그거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최낙곤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 자체를 모르니까.

뭐 자진 쪽으로 해서 했을 리는 만무고 왜냐면 그 땅을 누구 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알려주고 시에서 어떤 공무원 이름을 지금 모르겠지만 그분이 요구를 했고 그분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최낙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낙곤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업이 안되면 당연히 안 드리겠지요.

최낙곤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하고 제안하고 바로 터 준 것이 아니고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 보고 사 줬잖아요. 순서 몇 개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백억을 투자하고 매달 몇 천만 원씩 이자 내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고통이 참 많았을 거로 생각하고 나이도 연로하신데 진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았으리라 헤아려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라든지, 건물을 처음에는 2010년도 5월 28일 날 신청할 때는 지하3층하고 지상43층 해서 44층 4동을 804세대를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넣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최낙곤 예.

그러다가 변경을 해서 2010년도 9월 16일 날 처리를 해서 지상3층에서 아 지하3층에서 지하 35층에서 38층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내렸습니까, 이게? 고도제한에 걸린다고 합니까?

최낙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 땅이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요 앞으로 이것이 용도 변경이 되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용도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여기서 제출해 가지고 두 번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몇 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우리 설계사 몇 사람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주시에서는 공감대가 앞으로 이걸 폐지하고 어떻게 개발된다 이런 것을 다 주지사유고 언론도 그렇게 났고 또 공주시 랜드마크를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냈고 저도 말하자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이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공주는 바뀐다 이래서 나는 벌어 많이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거기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몇 평을 빼고 나머지 했지만 그것도 수용 다 했고요, 단지 여기서는 현재 사업승인을 넣었는데 층고를 낮춰라 넣어라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층고를 낮추면 바닥으로 많이 깔면 되는 거고 높이면 또 바닥을 줄여서 올리면 되고 일반상업지역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은 각 블록별로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데요...

최낙곤 그래서 없지만 여기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제한 요건도 될 수 있습니다. 앞에 공산성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제한도 규제를 하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뭐 내가 층고가 낮다고 불평사항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좋은데요 사업승인 자체가 반려된 것이 결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공주에서 이런 조건만 계속 고수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이 저는 염려돼 가지고 내가 손댔던 대지가 참 안타깝다 앞으로 그 땅이 개발되면 전체가 개발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150대 건설사는 전부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20개 시행사 잘 압니다. 전부 다 이 땅에 대해서 알아요. 하루 두 팀, 세 팀 왔다가보고 혹시 공주시 과장님 과에도 질의도 많이 가고 할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손듭니다. 왜 손 드냐? 다 만나고 나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유리한 조건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난 이렇게 죽은 걸 살려주고. 누가 그 땅 200 몇 십억을 주고 사고 또 200 얼마 주고 사서 할 수 있겠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이거 소비자들은 분양가를 850, 950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최낙곤 아니 그런데 조금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포스코, 현대, 엠코 전부 다 아시대요? 이거 분양가 640에서 650 봅니다. 왜 세종시에 빨데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750 받았어요. 거기서는 보수 보수해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점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위원들도 있기 땜에.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에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최낙곤 건물이요?

예.

최낙곤 한 40명 될 겁니다.

40명이요? 지금요?

최낙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 가져와 가지고.

대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은 건축법상, 주택법상 건물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주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터미널을 샀을 때 토지주나 소유주나 한 건물 한 땅이었으면 그게 주택법상 가능한데 이거는 처음부터 매입을 할 때 토지주가 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최낙곤 지상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최낙곤 예.

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민원사상 보면 건물철거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토지와 그의 건물을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될 때는 건물 소유주가 취득할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판결요지에는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위공유지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의 그 건물 부지상 그 건물에 의하여 관급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래서...

최낙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걸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온 게 있는데 집합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철거에 의해서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계획의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데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기존 집합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95%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자의 토지사용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한집이라도 한사람이라도 지상권이 있는 소유자한테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에서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내 소유주는 지상권에 대해서 내가 달라는 거 이거를 안 주면 안되겠구나 이런 비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증인 2,000만원 달래도 나 4,000만원 안 주면 안 나가 그러니까 가격이 뛰어서 그거는 매입하기가 힘들 겁니다. 다만 우리 증인은 대신 지금 40명의,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우선 사업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을 나중에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최낙곤 바로 풀죠. 사업승인하면 한 달이라도 다 풀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주시에서는 한사람도 사업승인이 안 될 경우는 막말로 죽어도 허가가 안 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차후입니다.

최낙곤 지금 현재는 현행법을 활용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걸 활용하면 안 되겠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거 이전 차후예요. 다만...

최낙곤 저는 생각...

시에서 생각하는 건요.

최낙곤 예.

다만 거기에 소유자가 아까 말씀대로 약 40명 정도지만 한사람도 우리 증인이 매입을 안하면 사업승인을 해 줄 수도 없고 동의를 해 줄 수도 없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엄청난 수 백 억의 손실이 왔는데도 앞으로도 아까 증인 말씀대로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왜? 그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투자한 돈보다 그 못지않게 40명을 수용하면 그 돈 이상 못지않게 돈이 드는데 그럼 더블이라서 땅값이 안 맞는데 그거 짓겠습니까? 적자는 안 되지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고 했는데도 고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최낙곤 저요?

시에서, 왜냐 하면 건물을 못짓고 손해 나는데...

최낙곤 시요? 좀더 기다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낙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2년 동안 기다린 것도 어떤 전향적인 방법을 시에서 검토해 주고 또 법규를 잘 활용해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판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위원님 설명하신 거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최낙곤 위원님들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다가 100평에다가 건물을 100평 짓고 있다가 땅은 안 팔고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처음에는 소유자가 건물, 땅 같았잖아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땅은 안 팔고 건물만 팔았어요. 이것은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관습상 지상권이. 그런데 땅은 있고 건물 있는데 건물만 팔고 처음부터 땅을 안 팔았어요. 이것은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그런데 현재 40명분은 100%가 처음부터 대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로펌에서 질의를 받아 다 줬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거만 해도 자기들이 권한을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로펌에 대한 9명의 변호사가 서명 내서 이상 없다고 갖다 주는데 공무원이 다치겠습니까? 그것은 일제 때부터 해서 쭉 검토해 갖고 쭉 몇 장으로 갖다드렸어요. 그러니까 관계없고 지금 제가 40명이라고 한 것은요 건물만 가진 분이 그렇고 대지 5평, 6평 가진 분들은 현재 16분이 계십니다. 16분이 계신데 현재 이 금액은 평당 약 4,57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4,570만원요. 그런데 거기 현재 공시지가는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그때 95%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주고 샀지만 지금 이것을 4,500, 지난번 엊그제 토요일날 왔다 갈 때도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좀 다운할 수 없느냐. 아니면 내가 땅을 125평을 사서 멋있게 그 근처에다 새로 지어줘. 전부 다 논하고 현찰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25평에 57이면 2,000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몇 백이 남아야 이걸 할 수 있는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도 일반적으로 100만원 범위내에 다 들어옵니다, 90만원, 110만원, 120만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400, 500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머지 그러면 100에 110, 120, 130에 팔겠다는 건 뭐냐. 만약 딴 사람을 더 줄 때는 나도 같은 금액으로 달라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내가 10개, 20개 사서 뭐합니까? 하나 안 사고 그 사람이 산 놈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저도 현재 거기를 9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9개를. 제 개인 앞으로요. 누가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평당 4,000원선 여기에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금융권에요 제가 금융권 누구를 모르겠습니까? 사업승인만 나면 자기들이 다 풀어준다는데 시에서는 꽉 잡고 어디서 올라... 국토부에서 와서 설명 듣고 가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열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또 우리 공주시민이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강변에 앞에 하면 별천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거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소유주들하고 통화하고 막 하지만 좋은 분들은 그냥 동의서 해 준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동의서 해 줄 테니까 돈 안 받고 해 줄 테니까 사업승인 빨리 내서 그때 협의하자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 있어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해 줄 테니까. 하지만 또 몇몇 사람... 그런데 그분들이 여론을 다 주도를 합니다, 여론을.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 때는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공주에 인연은 없지만 이번에 이 사업으로 해서 공주시의 많은 분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을 엄청나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올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이리 와서 살까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우리시에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죽어도 허가가 안 됩니다.

최낙곤 우리 거요?

예, 죽어도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거에서 리모델링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최낙곤 아이! 공주시에서 그렇게 않겠지요. 마지막 항에 보시면 정박장으로 활용할 때에... 써 있어. 거기요. 나하고 협약에. 보세요. 제안서 이거잖아요. 기부채납에 따른 정박료 등 사용 관련사항은 별도 협의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거 기부채납하는데 한번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러니까 정박료라는 것은 나도 그때 몰랐는데 차가 하룻밤에 자면 얼마씩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하고 협의해서 별도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나는 필요 없다 다 하라 할 것인가 그건 나 모르지요. 하지만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계획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낙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조그만 0.01%라도 희망이 있으면 당연히 지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든 걸 덮겠지요. 그렇지요?

최낙곤 아! 그렇지요.

그런데 0.0001%도 없습니다.

최낙곤 뭐가요?

허가를 저기서 증인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이 40명을 전부 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보시고 이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최낙곤 안 되는 것이 무조건 말로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말로 안 된다는 거 무슨 관계있습니까? 모든 것이 법규는 똑같이 해석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법규 가지고...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흉물이고,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흉물이고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시급한 내로 개발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우리 증인도 그걸 또 원하는 거고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한사람도 빼놓고 수용 아니면 이렇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렵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되고 어렵게 됐을 때는 후속적인 준비를 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낙곤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예.

최낙곤 저는 현재 팔려고 내놨습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무조건 팔 겁니다. 이왕에 다 재산도 까지고 나도 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줘도. 왜? 어차피 200 몇 십 억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지요.

최낙곤 그런데 거기다가 두산에서 지금 365억 해 가지고 백 얼마... 받아들이겠다 230, 250 받겠다 100 얼마 손해보겠다. 내가 20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다 던지고 반이라도 받겠다 이런 생각인데 300 하고 200 하면 550 주고 사업하면 어떤 천재가 와도 거의 300억이나 400억이 까질 겁니다. 물론 분양가를 1,500, 2,000 받으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우리 노평종 과장님 와 계시네. 아까요. 저는 이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포기를 다 했어요, 저는. 누구든지 사면 다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삼의 인수자가 있으면 저와 같이 대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더 이상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법규가 부족하더라도 자문을 받거나 어떻게 해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 나는 내가 손은 뗏지만 내가 미련 갖던 지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가능한 바를 검토해 주시라 저는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멀리서도 오셨고 궁금한 사항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몸도 불편하신데 이쯤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으로...

최낙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할 테니까 하여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 찾으시고 빠른 퀘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곤 예.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

최낙근 대표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주시의회 윤홍중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터미널 부지에다가 복합상가라고 그러나요? 그걸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처음에요.

최낙곤 뭐를 할 수 없다고...

터미널 부지에다가는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 그걸 매입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터미널부지를 매입해서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셨는지?

최낙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

예, 글쎄요. 정확하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최낙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몇 십 억을 준 것이 계기가 됐지. 제가 대전에 사시는 분...

아니 그런데 그분한테도 최사장님께서 이상한 사람 만났다는 건 말씀들었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말씀도 안 들어보고 막대한 돈을 터미널부지인데 투자했다는 자체는 최사장님이 어떤 욕심도 있지 않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터미널부지를 자신 있게 지금처럼 복합상가로 올릴 수 있는 상가부지를 만들 수 있는 지목변경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투자를 하신 건지?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최낙곤 지금 현재요 자동차...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최낙곤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주거시설만 안 되는 겁니다. 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영화관 될 수 있고 오피스텔 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주거시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가가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런 목적이었는데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이 쉰 대여섯 먹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나이가 몇이 된다 해 가지고 얼마에 끝난다 해 가지고 다 약정 쓰고 뭐하고 다 했는데 결국 그분을 내가 신뢰를 한 것이 결과가 되고 내가 인수하게 된 동기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은 없었어요. 와서 현장 왔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고, 질의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럼 터미널부지하고 상가부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약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미널부지가 상가부지로 바뀌었을 때.

최낙곤 바뀌어서 지금 290만원입니다.

예?

최낙곤 바뀌어서 290만원이에요.

바뀌기 전에는요?

최낙곤 300만원요.

터미널부지가 바뀌기 전에는 300만원이고?

최낙곤 그것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건설경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니까 10만, 20만...

이 말씀을 묻는 건 왜냐 하면요 지금 최사장님은 싼값에 터미널부지를 매입해서 상가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그 부지가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네 배 정도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습니까?

최낙곤 지금 그거 시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아니 지금 시세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최낙곤 저는 우리가 살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 지역 우리가 땅값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그때는 터미널부지를 매입하신 거잖아요, 터미널부지를. 땅을 매입하실 때는 터미널부지를 매입하셔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은 거기를 상가부지로 목 변경을 하셨지요? 상가부지.

최낙곤 아닌데요. 그때도 상업지역이었고...

그때도요?

최낙곤 지금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제가 이제 그때는 자동차용 용도고 지금은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용도가 변경됐어도 차액은 없다?

최낙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