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우리 시 실옥동 240-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실옥동 240-2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7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실옥동 240-2번지 일원에 2,068㎡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 수탁처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탁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으로서 각 지역 산업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 등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저장시설에 접수하여 4차 처리, 즉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을 거친 처리방식으로 정화 후 인근 우수관으로 방류되는 처리 과정입니다. 또한 슬러지 발생은 전량 위탁 처리합니다. 방류되는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배출됩니다. 특히 아산시 실옥동 일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역 중 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나 지역은 3, 4, 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불허를 하려고 하는 방침 아닙니까?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예, 부정적으로요.

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모든 인·허가가 행정관서에서 불허가 처분이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이 되면 행정소송 내지 쟁소가 되니까 그것을 대비하려면 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설명드린대로 저 희가 또 별도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불허처분을 했을 때 업체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지금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해서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시에서 불허를 했을 때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행정소송이 당연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준비까지 이미 다 해놓은 상태니까요.

예.

그랬을 때는 승소 가능성이 우리 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불리한 점이 같은 업종이 거기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영테크도 저희가 한번 행정소송에서 졌고, 다만 이것이 기존 폐수처리업체는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도로변에위치해 있어요.그러니까 도로 선 하나로 공업지역, 이쪽은 주거지역이에요.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하여튼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거기에 주영테크라고 전에 제가 그쪽 5대 의원을 할 때 무지하게 반대했다가 결론은 행정소송에 져서 나중에는 주민과 협의해서 민원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썬그린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역 주민들이 저희 과에 많이 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은 입주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차후에 행정소송에서 지는 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대신 다만 뭐냐하면 행정소송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우리가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 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게 폐수 수탁처리를 하는 것이 아산시에서 나오는 것만 폐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폐수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화학성분이라든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라서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지.......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고요.

전국적인 폐수를 처리한다는 것도 하셨고,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셨어요?

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탁처리를 하고서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은 전부 전량 다른 곳에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곳으로 나가서 우리 관내가 아닌 곳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온양4동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정말 불만이 많 고, 굉장히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혐오시설만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실옥동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에 밀접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둘러 쌓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돼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공업지역은 정말 현재는 맞지를 않아요.예전에 한 20～30년 전에는 딱 맞았어요.거기가 완전히 시내하고동떨어진 마 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가려면 무서워서 조금 어두워지면 못 갈 정도로 으슥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곳이 주거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우리 장영실과학관이나 환경공원도 들어오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이에 딱 공업지역이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을 공업지역을 해제해서 주거로 풀어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지 실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업지역이 전체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일부만 있잖아요.그러니까 일부 공장이 있는 곳은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부지가 없는 구역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다 풀어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공장들도.......

그런데 현재 공장이 있는 곳은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현재 있어도 어쨌든 공장을 본인이 원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혜가 된다고 보면 어떤 특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혜가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 전체 도시계획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는 절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공업지역을 해제해준다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요즘 또 거기 있는 공장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는 공장이 많지를 않아요. 영세업종이거든요.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공장을 그만 둘 사람도 있어요.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매각을 하고 가면 시에서 따로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충분히 이전비용은 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그쪽이 변두리였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이곳의 발전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경제과 소관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 이유는 이미 노무사가 채용돼서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노동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 중에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상공인과 관계되는 노동사건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노동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서 사회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에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사건의 원만한 해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등과 각각의 노동사건 등에 대해서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으며, 무료 법률지원의 범위로서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 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근로관계법을 상담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진단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 무료 법률지원 대상 시민 등 은공인노무사의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고시의 기준에 따라 월평균 임금 미만의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월평균 임금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지원결정에 있어서는 시장은 사실관계 확인 등의 내용을 판단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행정지원에서는 무료 법률지원 중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 행정지원 필요시에 시장의 지휘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긴급복지지원에서는 해고사유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는 시민의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되었을 때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공인노무사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현재 공인노무사가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의 임금은 지금 어떻게 지불하고 있죠?

계약 다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당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습니까?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고 노동상담소 설치 규정에 의해서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상담소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아요? 노동상담소 설치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상담소 운영규정은 2011년도 11월 25일날 훈련 제355호로 제정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개략적인 노동상담소에 대한 운영 규정만 약간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동상담을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이 됐습니다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상담이 391건, 찾아가는 노동상담이 59건 해서 금액이 한 1억 200여 만원의 상담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무료로 상담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돼서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하는데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나 한국노총 노동상담소는 지금 말씀하신 공인노무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에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해서 별도로 상담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하고 있고, 또 연계해서 역 앞에서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 세 군데 가 있잖아요.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채용한 공인노무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통계를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보니까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서 노동상담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시에서 그런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노동상담을 또 해야 될 지에 대한 필요성과 또 하나는 뭐냐하면 물론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노총이나 또는 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노동상담을 하는 노무사는 봉급이 없어요.그냥 봉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처럼 수 백 건의 노동상담을 그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지금 오신 노무사는 11월에 와서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그렇지 않아요?거기 건수하고 비교해본다면 아마 상당히 적을 거예요.일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동상담소하고 현재 우리공인노무사가담당 하고 있는 노동상담 건수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임금이 하나도 지불되고 있지 않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가 개선을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아시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상담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저희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관과 함께 하는 노사정책을 펴고 있고, 아쉽게도 민주노총은 아직까지도 저희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입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의 산하, 그리고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 분야가 있고, 저희 아산시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제출해 드린 것은 순수하게 우리 아산시에서 설치한 노동상담소에서상담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한 노무사가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계약직 공무원인데 거기에 또 노동상담소에 별도의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본인의 업무는 상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상담해주고 법률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분이 그것 외에 또 다른 업무가 있나요?

심리치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우리 아산시 노동상담소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계약직 공무원인데 거기에 별도의 사업을 또 배정해서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한국노총이나 다른 민주노총이나 거기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와 전혀 연계가 안 돼요.그것은 현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분들은 오히려위화감을 느껴요.진짜로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상담을 하고, 정말 임금도 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딱 혼자 와서 공무원이라고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거기에다가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심리치유하고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결론은 상담이거든요.그리고 심리치유도 어차피 상담이거든요.그런 상담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것은 그 분의 업무가 상담과 최저임금이나 또는 이런 법률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인데 그 사업에 또 그런 상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해줘야 되는 지에 대한 의문하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우리 아산시청 노동상담소와의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그 점은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채용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대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노무사들,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도 이분처럼 계약직으로는 못할지언정 거기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는 지급해줘야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서 직접 여쭤봤어요.그랬더니 봉급이 하나도 없어요.봉급이 하나도 없이 그러면 무엇으로 먹고사느냐고 하니까 밤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낮에는 상담하고 밤에는 가서 자기 부업을 하는 거죠.본업은 상담사인데 부업으로 먹고사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가 있고, 또 아산시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 아산시가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 아산시는 노동상담을 해 나갈 계획이고,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 망라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동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은 자기들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려있는 것이고, 지금 아산시에서 하는 일과 이것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작년에 제가 아산시에서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찾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를 하는 곳에 찾아갔었어요.찾아갔는데 하루에 상담건수가 1건, 2건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앉아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었어요.그래서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간 두 군데 지역에서 그 날 공인노무사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어느 정도 상담소에 찾아왔냐고 했더니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건인가, 2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그래서 아산시에서 만약에 한국노총이나민주노총에서그런 일을 하지 않 고 있다면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일인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이것을 또 이렇게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 이것을 정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괄해서 아산시가 지원하는 대책을 찾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시에서 흡수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정말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산시에서 하지 않아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법률상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정말 작년에 제가 많이 의아했고, 현재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왜 아산시에서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인지,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방금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동상담소를 기존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노총의 부본부장께서 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한국노총의 부본부장께서 부위원장님이고 해서 다 참여를 하고, 우리 노동상담소에서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노총, 민주노총뿐만 아니고 우리 아산시의 포괄적인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상담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도 찾아가나요?

아파트 현장.......

아니, 아파트말고 사업체에요.

예, 사업체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으로 찾아갈 경우에는 조금 그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노동상담소를 개설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업무의 미숙이라든가, 이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 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앉아서 하는 상담뿐만 아니고 기업체를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제 법적인 힘을 갖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일과 민주노총에서 하는 일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 그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안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하나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산시의 노사민정에는 모든.......

아니, 그러니까 아산시의 노사민정을 다 통합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다 하고 있어요. 한국노총도 그 단체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을 1순위로 하겠지만 그밖에 사람들도 다 찾아가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일의 중복성이라는 거죠.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이 사람도 하고, 어떤 회사에 A도 찾아가고 B도 찾아간다는 거죠.그런데 A도 하는 일이나 B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회사에 한 팀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업무와 한국노총에서 지금 추진하고 업무,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 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당조문의추가 및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6조 2항 8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아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에 관한 회계담당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분임운용관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와 검토한 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제안설명에서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성별영향평가를 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이게 왜 성별영향평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평가서를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은 충분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도 3월 9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6월 11일 방재청과 도에서 전부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3차에 걸쳐서 표준안이수정되어시달되었습니 다. 개정이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진의 피해가 늘고 우리나라도 지진피해의 예방이 강조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명은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조례안 조문 내용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1조와 2조, 6조, 7조, 8조, 10조, 11조, 1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단의 정의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중복사항은 삭제하고, 별도의 정의 추가 신설, 위험도 평가단원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지진피해 발생지역 적용지역과 위험도 평가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 설정하였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위험도 평가 실시사항, 주민 홍보조항을 추가하였고,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신청서 및 평가단원증 개선과 교육·훈련에대한 사항을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 5조, 별지1호와 별지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파악 자료 중 연관성이 적은 조항삭제 및 추가 신설, 위험도 평가의 우선순위 설정과 출입통제시설의 차단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보고서 보고기관 및 제출기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관련 지원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9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 범위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등급표지 벌지 서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 의견 사항은 없었고, 성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5조 4항에 보면 평가단원의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등록·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조건이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이고요. 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산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은 5항에 보면 “제3항과 제4항의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단원에 등록한 자로 구성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단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해서구성이 되는 겁 니다.

그러면 평가단원을 수 십 명, 이렇게 인원에 상관없이 받아 놓나요?

여기에 보면 20명에서 50명 이하로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나 토목, 안전관리 기술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3호에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인지, 위에 있는 그런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위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한테 등록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조례도 지금 성별영향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평가가 지금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 다.

왜냐하면 조례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나 현장조사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성별영향분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받고 나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조치하셔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축과장 나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위한 구조물 설치 시에는 옥상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시 미관심의를 생략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관지구 내 1층으로서 100㎡ 미만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미관심의를 생략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옥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해석상의 혼란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이격 거리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3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의 완화 적용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보충하였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 미관지구 중에서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하지 않은 토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면적은 잘 모르시나요?

예,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미관지구 내에서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m 도로에 접한 것은 미관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 중에서 도로에 연접하지 않은 지역도 있나 하는 거죠.

그런 미관지구는 없죠. 20m 도로에 접한 부분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도고에 일부 20m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20m 이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도 미관지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과장님, 그래서 조례에 보면 1층 이하의 미관지구 중에서 100㎡는 건축심의를 생략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화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저는 거기다가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미관지구 내에서는 2층 이상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미관지구 내에 1층 이하는 원래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20m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2층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층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항에 지금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1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미관지구 내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게 없어도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부분의 문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나 군의 조례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는 1층 이하로서 100㎡라고 정했는데 다른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5층 이하, 숙박시설 50실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그리고 당진 같은 데도 300㎡ 이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완화하는 부분이 적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 이 경우는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면 20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경우에는 1층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그런 단서가 없어도 이 문구로만 봐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2항 제4호 다목의 “1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지 않은 연면적 2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심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근거법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의한 교통유 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근거를 했습니다. 부과대상과 지역을 보면 대상지역으로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을 제외한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참고로 2006년에 동 지역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저희 관내 부과 대상 지역으로서는 동 지역과 배방읍, 탕정면 일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부과 예상 금액은 한 4억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주요 부과제외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 즉 아파트와 원룸, 이런 건물이 있겠고요.종교시설, 제조업 공장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 공장은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데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장이 없습니다. 즉, 부과 대상이 되는 공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참고로 다음 달부터 일제 조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9월달에 부과를 해서 10월 16일에서 30일을 납기로 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부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이 지금 현재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나 얘기해 주시고요.이게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4억 1,000만원을 예상 금액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받아서 재투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상건물이 한 450개소 정도가 됩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거기에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건물과 종교시설, 제조업 공장, 이런 등등 해서 부과 제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빼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는 한 450여 개소가 되고 한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이 조금 늦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근 천안도 2001년 이때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수도권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2000년 초창기에 전부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에서 세입이 저희가 한 4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재투자하는 주요 내용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또는 노인보호구역이나, 교통신호등, 또는 건널목, 또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교통안전심의회 결과 민원이 요구되었던 이런 교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보니까 전에 부결 사유가 수요자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마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요 대상이 여기에 산식으로 나오는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대규모 소매점이 한 2.67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에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17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규모 소매점이 한 2.67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 예식장, 이런 순서대로 나옵니다. 즉, 영업성이 강해서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그런 시설물에 주로 집중적으로 부과대상이 되고, 유발계수도 높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산업입지형에 들어온 공장이나 또는 우리가 주거용에서는 다 제외가 됩니다. 또한 면적도 1,000㎡ 이상 초과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부과대상자한테 물론 부과 자체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한 450여 개소 정도에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한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로 인한 교통유발보다는 건축물소유자가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미미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교통유발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 아산시에 한 450여 개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기준에 있나요?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지금 책정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한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야로 근무를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그 도로 이름이.......

628지방도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한번 나가고 들어갈 때 다른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곳이 다 출퇴근 차량으로 막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 한 두 명이 버스를 뚫고 하나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곳에다가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바닥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산정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바닥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의 면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있음으로서 교통이 유발되지, 주차장이 없다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면 주차장의 면적도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의 어떤 산정기준에 포함을시켜야 되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가령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땅까지 사서 본 면적보다 주차장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많은 차들이 쇼핑을 하러 그쪽으로 가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쇼핑하는 시간대인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보면 그 앞에 도로가 가변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엄청 막히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도 좀 더 가변차선을 늘리든지, 또 천안 쪽에서 오다 들어가는 대기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몇 대 못 대요.그러다 보면 중간에 직진차선까지 침범을 하다보니까 천안에서 오던 차들이 피해가려고 하다보니까 밤에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마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변차선과 대기차선을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거기에 통행을 하고, 차량으로 진출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1호 국도 상에 이마트가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을 리가 없고, 따라서 거기에 천안방면이나 또는 온양 방면으로 교통체증이 생길 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런 대형 판매점이 교통유발계수도 높을 뿐 아니라 이런 건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다수의 통행자들은 이런 면 때문에 불편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그런 면에서 시설주한테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꼭 이마트 앞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안전 펜스, 이런 대체교통시설물을 저희 아산시에서 설치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소나마 교통시설에 대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이 지금 핵심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업주 편에서는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통행자 차량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또 역차별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거든요.이것을 해소하고자 유발부담금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시고, 검토하셔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종료 당일인 10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