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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9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동안의 업무추진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실천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 운영부)

10시 11분

그러면 기획부장께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운영부장께서는 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들어가는 동선은 어떻게 돼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짧게 하세요. 홍보물이 있으니까, 다 읽으시면 한시간도 넘게 걸리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2013웰빙식품엑스포가 이제는 추진 후에는 내년도 웰빙식품엑스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사장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요. 당초에는 관람객을 60만명으로 잡으셨는데 이후 6페이지에 보면 관람객 유치를 30% 초과해서 80만명으로 늘려 잡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장에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자료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자료분석이 아니라 또 부풀리기 자료분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 60만명인데 20만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0만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잡았다는 이유를 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우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고 또 이런 1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엑스포를 추진할 때에 찬성과 반대의 어떤 여론도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향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어디에서 20만명이라는 인원을 추가로 더 이런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시기고요, 또 내년에 경제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것처럼 일반 읍면동 내지는 이런 데에 강매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주신 것처럼 물론 자발적으로 이런 우리의 엑스포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이 다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엑스포는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신중한 부분이고 내년도 경제상황을 반영해서라도 관람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 인원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중간에 예매표를 D/C해서 판매하는 경우로 불평불만도 많았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이 방법에 원칙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0만명이 목표지만 그 80만명이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을 때 그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느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추산치로 해서 올리는 것보다도 실제 방문한 그런 인원들이,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느끼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역할, 우리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지하철, KTX, 그 다음에 고속버스, 시외버스인데 과연 거기에서 연계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와의 연계체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죠?
대형이 13대요?
대형버스 10대 되면 45인승으로 말씀하면 대략 400여명, 한 600여명 정도 운행이 된다고, 그 정도 가지고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노력은 우리 교통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어떤 3개 시내버스노선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이 가장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법원, 검찰청 부지라든가 그 다음 복지타운 부지 같은 경우는 대로를 건너서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과연 그런 곳에서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일부 승용차를 가지고 온 분들이 거기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행사장까지 올 수 있는 거리는 작은 거리가 아니다. 그랬을 때 어떤 후의 계획은 있으신가….
부장님, 이거는 내년에 엑스포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우리는 냉철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부장님은 야구장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5만 5,000㎡정도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건설사업소 감사에서 업무 구상을 쭉 확인한 결과 야구장 부지에 일률적으로 반듯하게 보상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야구장 부지가 지금 100%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만큼 보상이 안돼있다. 그럼 내년에 보상을 추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뭐하겠지만 그러다보면 보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보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내맘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 금액에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구장 부지에 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또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 이 행사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보고자료를 보면 전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엑프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관할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해결하지 않으면, 인원 가지고 성공을 목표로 두지 말자. 아까 본위원이 중간에 취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행사장에 한번 들어오므로 해서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하자. 그것만이 우리 천안시가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세계적인 이런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야구장 부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또 우리 천안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야구장 부지, 이거 엑스포 위해서 주차장 많이 확보하라고 예산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의 현실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일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에 수확을 통해서 모든 1년 농사를 마무리했지만 요즈음은 사계절 농사가 정말로 이제는 도시근교농업으로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엑스포를 통해서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그 후라도 우리 농촌하고 연계된 이런 어떤 사업들이 꾸준히 잘 정립이 되어서, 정착이 되어서 우리 천안에 있는 농업이 발전하고 또 그런 농업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계획,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대로 추진이 잘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이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모든 부분이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제행사를 여러군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금산에서도 했고 여수에서도 했는데, 이곳을 혹시 다녀보셨죠? 전부 다. 다녀보시면서 이곳에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곳에서 개최 결과 후 보고서, 그런 것을 접한 적 있습니까?
금산은 충청남도에서 행사하는 큰 행사예요. 그렇죠? 여수 역시 여수에서 했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치르다시피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인력들을 많이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엑스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말로는 국제웰빙엑스포라고 하지만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어디 중앙에서 어떤 인력이 지원온다든가 우리 도에서 오는 거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처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한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국제행사를 추진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천안시를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사인 만큼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행사만 한다고 저기하는 것보다 냉정한 판단 속에서 추진은 우리 천안시의 전 60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텐데, 제가 볼 때는 입장권 판매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60만매를 입장권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잡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60만매 수익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사비가 실질적으로 150억이지만 행사에 들어가는 거는 90억이에요. 어차피 건축비는 남는 거니까, 90억 중에서 48억을 입장권으로 수익을 잡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안시가 56만매입니다. 이 56만매를 대형금고, 기관, 단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매, 잡아서 이 계획이 미달되지 않도록…. 실제로 계획은 60만매지만 그 이상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표달성을 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아까 부장님이 “강매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담 가죠. 왜 부담 안가겠습니까? 강매 안해도 마음적으로 다 부담 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행사를 보니까 운영행사와 전시관 행사를 보니까 40억이 용역비로 나가거든요. 대홍기획하고 SK마케팅앤컴퍼니, 그렇죠?
대홍기획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는 홍보기획사인데, 대홍기획에서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그리고 SK마케팅앤컴퍼니는요?
이런 분들이 노하우는 많을 겁니다. 이런 업체와 우리 시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내년도 8월말에 개최되는데 웰빙엑스포가 잘 추진이 되어서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요, 아이디어 제안 코너가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있는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 같아서 나름대로 칭찬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365 이벤트를 보니까 접속 수가 한 1만 3,000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천안시 관련 홈페이지를 많이 확인해보는데 조회수가 1만 3,000까지 올라갔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있었다.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천안시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대형금고에 부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판매계획 중에서 천안시와 논란이 있는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입장권 판매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천안시와 일정정도 대형마트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인데, 나름대로 천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마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중소상인 보호한다고 해놓고서 대형마트에 부지 같은 거 매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언론에 회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무료 입장객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무료 입장객 대상은 비슷하신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입장권 판매의 알찬 부분도 있지만 광고사업이라든지 휘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제천 한방 엑스포를 보니까 무료 입장객 비중이 50%예요. 그러면 방문객이 130만명이란 말이에요.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데 그 중에 무료 방문객이 50%고 또 그 중에 50%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세요. 다문화 가정하고.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분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130만명 중에서 20만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제천 한방 엑스포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할인권인데 무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정서적으로 50% 할인보다는 무료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50% 할인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와닿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예매를 하면 10% 할인을 해주시는 거죠?
예매를 하면 10% 할인을 하고 또 단체일 때는 10%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데 그러면 예약은 어떤 형태로 예약을 받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그러면 어떤 형태로요?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약을 할 때 10%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사전 예약제라는 게 있어요. 예약의 전 예약.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할인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좀더 입장권 판매를 늘릴 수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아이디어 제안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조조할인이라든지 맨 마지막 할인 폭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달, 3월달,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홈페이지 관련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사도 말씀하셨는데요. 식품 엑스포가 2009년에 있었나요, 그리고 제천 한방 엑스포도 2010년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그때 제가 총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갔어요. 제천 한방 엑스포를.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랐고 느낀 게 뭐냐면 제천은 한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 천안은 식품에 대한 거를 강조했을 뿐이지 안의 내용물이라든지 전체 구성은 비슷했었다.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때 제가 견학 갔다 와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비슷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천안하고 제천의 대행사가 같은 대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갔던 부분들입니다. 혹시 그 상황을 아시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역의 박람회도 많이 다니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예전에는 제가 봐도 문제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차별성을, 다른 지역 행사에 비해서 차별성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2009년도에 엑스포 할 때도 휘장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휘장사업에 대한 수익이 얼마였었죠? 그때 당시에.
지금 휘장사업에 대한 목표를 10억을 계획하셨는데 10억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사업에 광고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번에 후원 및 협찬사업자 참여공고를 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참여가 있었나요?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했을 때 3억 정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대강 들어왔던 수입들이요.
휘장이 어쨌든 광고하고 다 포함된 거니까요. 그게 지금 10억이 됐단 말이죠. 거의 두배 이상, 세배 정도 휘장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저희가 9월 17일날 공고를 했어요. 후원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이라든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낸 기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2009년도에 공식 후원사가 어디였었죠? 저희.
이번에는 공식 후원사 두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휘장사업 관련하고 광고사업은요, 제가 볼 때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의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임대사업 관련해서 부스를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거리장터도 아마 그럴 거고. 그런데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100%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임대료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 합산을 해보니까 수익 계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100% 분양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는지….
아, 그럼 모든 기업관 중에서 모든 곳을 다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외국기업 유치하려고 직원분 채용하셨죠?
채용하셨는데 주로 외국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분이 채용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어느 나라랑 관계가 잘 협력이 되는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목표가 20개 업체잖아요.
현재 결정 난 데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외국 회사를 유치할 때 리플릿 같은 거를 나라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진행될 엑스포 관련해서는 국제 엑스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나름대로 방점을 외국업체를 얼만큼 유지하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잘 하느냐가 승패인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무료 입장객이라든지, 만약에 방문객으로 무료 입장객을 많이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이 행사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국제웰빙엑스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두가지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참가자들을 오게 하는데 여수엑스포를 보니까 천안지역의 중고등학생이 거의 80% 이상이 여수엑스포를 갔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치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여수엑스포에 학생들이 가서 보고는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수엑스포는 당일 코스로 안가고 1박2일로 체험학습코스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엑스포로 참여하게 할 때 당일 코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거겠죠? 1박2일 코스는 안될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당일 코스로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1박2일로, 우리가 여수엑스포에 학생들이 다녀온 것처럼 1박2일 코스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준비되어서 다른 1박2일 코스로 체험학습 올 수 있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경상도나 전라도, 아랫지방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는데 그쪽 교육청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아마 다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대부분 행사기획은 학생부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획하고 여행사하고 의논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주면 체험학습계획을 올해 연말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내년도 8월달에 갈 거면 전년도에 예산승인도 다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면 내년도 체험학습계획서가 학교에서 다 결정이 되고 예산도 짜져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다음연도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우리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시기는 늦어지는 거죠. 그런 시기하고 또 그 지역 학생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된 천안관광, 독립기념관을 포함한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숙박시설을 잘 안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더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고객들 응모권을 줬거든요. 엑스포 참가 티켓을 줬어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제품 홍보도 하면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기업 홍보도 해주면서 우리 지역의 행사 홍보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응모권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엑스포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 그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 유치의 어려움, 또 참가자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고민이 많이 있으실텐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엑스포다 그러면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식품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용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건강식품엑스포, 또 여러 가지 식품엑스포 현황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반 편차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식품엑스포의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중심을 갖고 엑스포 행사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천안의 먹거리를 전시를 하는 거, 특산품을 전시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특산품 같은 경우도 기획할 수 있는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홍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식품관계인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이 그분들의 이해 요구에 맞게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치견 위원님,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아까 예매권에 대해서요. 모든 시에서나 행사를 하다 보면 표에 대해서 강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모 단체인데요.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 회비 내면서 봉사활동하는데 꼭 연말연시때 되면 물품에 대해서 강매가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아니 나이 육칠십 먹으면서 내 돈 내면서 내가 봉사활동하는데 연말만 되면 그 물품 비품에 대해서 강매를 5만원, 10만원씩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작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60만에서 80만 이 정도면 어렵지 않나, 또 다시 되풀이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주셨잖아요. 스폰기업을 유치해갖고 한다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내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동안 하고 난 다음 내년 연말에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들이 웰빙식품엑스포 정말 잘했다. 아, 이런 행사를 다음에 또 유치하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대로 웰빙식품엑스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 동선 확인할 때 말씀 주셨는데,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주제관을 맨 마지막에 결국 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좀 그거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이 온다는 거는 좋은 일인데 마지막으로 가다 되면 주제관을 못보고 가거나, 사실은 이 동선이 짧은 동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주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마무리가 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제관을 돌아가더라도 저기 호수가 있던, 사실 저 호수가 좋기는 하지만 행사에서는 제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제관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주제관관람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야 된다.
입구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사실 혼잡성이 예상되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동선이 중간쯤 가면 좋을텐데 그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고 배려하셔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앉아서 오는 사람만을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 안되겠죠. 홍보가 1번으로 제일 중요하고 홍보라는 게 알리는 게 홍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셔올 거냐, 땡겨오는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타 엑스포 다 그렇게 진행했어요. 여수도 그랬고 꽃박람회도 그랬고. 학교, 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실은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다른 엑스포장이 부스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홍보하는 거는 알리는 거고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람객을 모셔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기관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각 산하기관들, 여러 NGO단체들까지 해주겠죠. 이 작업을 무엇보다 신경쓰면서 구체적 계획 작업으로 예매작업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반은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소홀히 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저희가 여수엑스포나 전남 F1그랑프리처럼 대규모적이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쫓아가는 판매전략,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다. 그 부분은 꼼꼼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 80만명 이거 현실적으로 잡았나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표를 판매하니까 카운트가 정확히 되는 거라고요. 얼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판매량이 나오고 넘버링 할 거 아니에요. 표에 대해서 넘버링 해서 나올 거니까. 우리 흥타령축제 7일동안 135만명 왔다고 시가 발표했어요. 천안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7일동안 135만명의 방문객이 왔다. 우리 17일 하는데 80만명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료는 물론 맞죠. 유료관객은 맞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높여내기 위한 방법이 그냥 홍보해서 오는 수준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학교든 자치단체든 공공기관이든 관공서에 대한 예매작업을 잘 해야 된다. 또 그만큼 준비 잘 했으니까 많이 알려줌으로써 사실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유발효과가 있고 충남도청에서 유발효과가 있고 천안시에서 유발효과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있게 그런 예매나 판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관람객이 실질적으로 흥타령보다는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7일동안 천안시가 공식발표한 게 135만명인데 17일동안 하는데 그 이상 목표는 잡고 가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홍보라는, 외형적 홍보가 아니라 구체적 예매를 통해 시민들한테 자신감있게 할 수 있는 판매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지금 식품엑스포 출연금 5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산안 심의때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 하셨나요?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일본 히메지 시에서 식박람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축산식품과 박종태 주무관과 같이 다녀온 거 아시죠?
식박람회인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박람회 규모가 저희 규모보다는 적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는 박람회나 축제 하면 주변 도로가 막 복잡하잖아요. 교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시민들은 차 갖고 오는 시민들은 거의 없고 걸어서 오고 자전거로 오고, 이렇게 오고 있고, 또 공원에서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하가 주차장이더라고요. 공원인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놓아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삼거리공원도 지금 보면 우리 행사장 면적이나 주차장 면적이나 거의 비슷하죠. 아마. 행사 한번 하면. 그렇죠? 주차장 면적이 더 넓을 거예요. 실제로 행사하는 면적보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공원을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이렇게 활용도가 좋구나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삼거리공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국제행사나 흥타령축제, 이런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지도 모르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어찌됐건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전거 이런 거를 가족단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난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를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는 보니까 그 주변 대로를 이틀 행사하는데 차를 다 막았어요. 차가 안 다니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삼거리 옛날 공원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일부 구간을 막는 거야. 교통을 통제시키더라고요. 차를 못 다니게. 그리고 우리도 저쪽 21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차가 안 다녀도 혼잡한 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타령축제 같은 거는 단시간 안에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을 통제해도 저쪽 동부6개면쪽 가는 분들이 21호선을 통해서 가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각종 거리에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거리 이벤트, 그 기간에. 그래서 차로 인해서…. 차를 볼 수가 없어. 차 자체가 아예 안보여요. 필요한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거 홍보물 제작한 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먼저 우리 병천순대, 히메지 식박람회 갈 때 좀 일본어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쪽 히메지 오뎅이 향토식품산업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웰빙식품엑스포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듣고 왔는데, 저는 이게 일본어가 없는 줄 알았어.
줬어요?
줬는데 거기에서 못챙겼구만.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고요.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보는 분들이 눈 좋은 분 아니면…. 너무 작아보이지 않나요? 글씨. 지금 이거 홍보물 제작된 게 남았나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느낀 게 히메지 시 관계 시장님도 내가 만났고 효고현 지사님도 뵙고 국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이거 한국어로 된 거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려니까 참 난감했고 또 이거 봐가지고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천안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딱 받았을 때 아, 대한민국의 천안시라는 데에서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여기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거 어르신들은 돋보기 안쓰고는 못봐.
간단하게 우리 천안이 어떤 데다. 간단하게라도 우리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작하는 홍보물은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치르는 최초 국제행사인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동안의 시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수도사업소장 유제석 관 리 과 장 김영태 급 수 과 장 신은수 하 수 과 장 손응진 환경사업소장 김재구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관리과, 급수과)

14시 11분

그러면 관리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관리과 소관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검침인력관련입니다. 검침인력은 현재 9명으로 상하수도 4만 5,233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은 검침인원 9명에 대하여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원은 현재 38명으로 단가계약으로 전당 검침양에 따라 동지역, 공동주택, 읍면지역 및 공단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8쪽 수도공사 관련사항입니다. 공사 대행업체는 남산건설 등 8개 업체입니다. 금년도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는 16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 및 계약금액, 시공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워터파크 운영현황입니다. 워터파크는 수도사업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연못을 주변으로 물레방아와 육각정,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분수광장에는 음악분수대, 경관분수, 장미테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악분수대는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자율 이용과 10인 이상 단체는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사랑과 물절약 홍보를 위한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작은음악회도 각각 한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 옥외자동검침기 현황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현황은 2004년부터 매년 설치를 해왔고 2012년 1,063전을 설치해서 그동안 총 1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7,477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2011년 114억 원을 징수했고 2012년 10월말 현재 88억 7,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2011년 징수 수수료 1억 6,800만원과 2012년 10월 현재 1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상수원상류지역 마을상수도 전기요금 지원, 정화조 청소 등의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는 2011년 부과액은 총 505억 9,100만 원을 부과해서 505억 700만 원을 징수, 체납액은 8,400만 원입니다. 2012년 8월 현재 341억 3,000만 원을 부과해서 338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2억 7,7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4쪽 하수도사용료는 2011년 155억 6,100만 원을 부과해서 155억 2,800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3,300만원입니다. 2012년 8월 현재 105억 7,100만 원을 부과해서 104억 4,500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결손처분내역은 2011년 상수도 1만 3,062건 5,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하수도사용료는 609건 2,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결손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행정감사 관련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 충청남도 감사시 지적된 소액 수의계약시 1인 견적 체결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은 긴급사업 등의 풀예산은 세부 예산편성으로 입찰을 추진하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2인 견적 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2년 천안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부당지급된 가족수당은 4명에 108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8전에 대한 소극적 조치에 대한 사항은 18건은 징수를 하였고 13건은 분할 징수 중에 있으며 그리고 9건은 정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독려 중입니다. 18쪽 수도요금 가구분할 소홀에 관한 지적은 전화신청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토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19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 결손처분현황은 최근 3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외 수용가 결손현황은 2011년도에 1만 3,641건 8,106만 1,000원을, 2010년도에는 8,413건에 2억 2,376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지적하신 수도요금 감면 및 체납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고지서 외에도 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자동납부 홍보문구를 고지서 뒷면에 삽입하여 알리고 있으며 2013년도초에 수도요금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SMS서비스와 가상계좌이체, 전출시 당일요금계산, 또 다가구 분할신청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요금납부를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수는 지양을 하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검침인력 및 검침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은 자가검침은 유도하고 있으나 전기나 가스처럼 검침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무선 원격 검침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험운영을 해봤으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주파수 교란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애러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행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옥외자동검침기를 계속 설치함에도 검침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는 지적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소보다 증가되는 급수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검침원 수를 매년 줄여서 주부검침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나가겠습니다. 2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가구분할신청을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은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아파트입주명부에 근거해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가구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수도요금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서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사용 계량기를 직권 폐전하라는 지적은 2012년에 조사를 실시해서 11전을 직권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정 급수에 대한 수도요금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도요금 추징과 과태료 2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용곡동 우림필 하우스와 수도사업소간 연결도로를 2,000만원을 들여서 개설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이었지만 주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어서 효과는 아주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각종 용역사업내역, 성립전예산 집행현황, 예비비집행현황, 국도비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1년 상수도사업은 총 33건, 27쪽 2012년도는 4건, 2011년 하수도사업은 8건, 28쪽 2012년 하수도사업은 6건입니다. 사업개요 및 계약금액, 시공업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이월사업추진현황, 설계변경현황,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인허가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0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쟁송관련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요지는 직산읍 소재 건물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주식회사 토담이 낙찰받기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317만 5,95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고 금년 12월 3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쪽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남관배수지에 편입되는 풍세 미죽리 235-5 대지 103㎡를 2,163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는 총 134필지 44만 9,395㎡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 결산검사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 특별회계 결산검사시 지적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하수관거 BTL사업 임차료 적정성여부 재검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총 민간투자비는 1,433억 2,000만 원으로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상환 총액은 2,417억 8,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임대료는 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등 유수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실시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임대료 조정은 불가합니다. 2006년 BTL사업 완공과 2008년 BTL사업 추진으로 장기적인 채무인 시설임대료의 연간 시비 부담액은 약 51억 8,200만 원 정도로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BTL사업은 지양하거나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는 현실화율이 24%정도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민간기관 위탁 관련, 정부포상 관련, 광고 및 홍보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쪽 시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공동도급 3건, 하도급 4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하자보수 이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재감정과 41쪽 농공단지업체의 수의계약, 2012년 본예산 관련, 당초예산대비 20% 이상 불용액, 42쪽 각 부서별 이용 및 전용현황, 공사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2건, 공통사항 30건,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 47쪽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수질검사현황은 정수장과 가정용 수도꼭지에 대하여 일일 주간 월간 분기 검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12년 현재까지 수질 기준 초과는 없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내역은 현재까지 총 4,490건인데 민원 신청 시료 1,700건, 공공시료 2,700건입니다. 48쪽 상수도보급률 현황은 총 인구 59만 중 급수인구 52만, 급수율 87.8%, 2025년에는 98.2%까지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지역의 관로는 금년에 14.39키로를 매설하였습니다. 50쪽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2011년 25건, 2012년 11건, 총 36건에 16억 7,000만 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3쪽 급수관련 민원처리는 2012년 누수수리 외 4개분야 7,4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4쪽 원수공급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55쪽 바닥분수대 설치현황은 남파5거리에 남산분수대와 수도사업소 내에 바닥 음악분수대 2개소가 있는데 수질분석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물 교체 근거자료는 56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유수율 향상 관련은 2011년 87.6%로 2010년 85.8%보다 1.79% 향상되었으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번 상수도 부정사용 관련하여 부정사용 사례는 없었으며 63쪽 남부배수지 시설공사는 현 공정률 68%로 총 8지의 배수지 및 공동구 중 6지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송‧배수관로 10.2키로 중 6.4키로가 매설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공사는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4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2012년 4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13년 본예산에 용역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중 용역발주를 하여 2013년 12월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65쪽 노후관 개량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2건에 8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6쪽 공사발주현황입니다. 2011년 성환읍 성환리 급수관 매설공사 외 22건과 2012년 입장면 도림리 배수관 매설공사 외 27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행정감사 관련과 75쪽부터 92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 신규사업현황은 2011년 19건, 2012년 12건, 수돗물 PET병 포장설비 제작 구매 설치 외 총 30건으로 천안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각종 용역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 총 27개 사업에 38억 1,000만원이며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6개 사업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집행현황, 국도비 확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사업현황은 2건에 597억 원입니다. 남부배수지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2010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완료 예정이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2012년 4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02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1년 성환읍 성환리 급수관 매설공사 외 8건과 2012년 KT천안CDC 배수관 매설 수탁공사 외 7건으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2012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105쪽 인허가 관련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06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자체설계현황은 2011년과 12년 39건에 33억 1,000만 원이며, 109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총 감리비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15번 각종 기금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0쪽 쟁송관련사항은 5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국공유재산 관련은 남부배수지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풍세면 미죽리의 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사항은 2006년 4월 공업용수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13쪽 정부포상은 2012년도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소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1번 광고비, 홍보비는 2011년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분묘개장 공고를 위하여 한국일보와 대전일보에 공고한 바 있으며 금년에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세계일보사에 공고하였습니다. 114쪽 22번부터 115쪽 30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급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62페이지 유수율 관련해서 2012년도 85.84%, 2011년 87.63%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유수율, 시가 뽑는 거.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찾아서 분석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한번요. 자세히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저희가 날마다 사용량을 기록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수율 1%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유수율 1%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된 거 있으세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3,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0.1%가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정확히는 제가 저기를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1% 올리고 1% 내려가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이라는 게 항상 예산서에 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보급계획, 시설계획, 생산 및 수급계획 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유수율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하고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사업운영계획, 예산서에는 이 기본계획은 항상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 계획이 당해연도, 전년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수율은 당해연도 85.5%, 전년도 85.4%, 증감이 0.1% 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일단 87%, 작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0년과 2011년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서요. 예산서 따로 없으세요? 예산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있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계획이 공기업특별회계에 기본 들어가게 돼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사업운영계획에 천안시는 행정구역 총인구가 얼마고 급수인구가 얼마다. 우리는. 그래서 보급률이 얼마다. 그래서 취수용량은 얼마, 이렇게 쭉 나와있는 기본운영계획요. 특별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내년 예산서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계획에 유수율이 당해연도 85.5%고 전년도 85.4%,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거하고 2% 이상 3%씩 차이가 나니까 이게 1% 높이기 위해서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 높이고 낮추는데.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감을 못잡으시네. 과장님이.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는 유수율이 87.4%로 나온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변동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2010년, 2011년 나와 있으면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로 나와있다니까요. 그럼 오히려 줄은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가 뭐가 잘못된거냐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유수율 1% 올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양이 과장님이 감을 잘 못잡으셔서 그런데 급수계획 짜고 상수도 공급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범위예요. 이게. 데이터가 안맞으니까, 기본 데이터인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감을 잘 못잡으시네. 이거 다시 예산서에 과장님들 특히…. 아, 이거 뭐라고….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계획 얘기하는 거라 담당부서에서 아셔야 되는데….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는 유수율이 87.4%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맞는 거 같고요.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었나 제가 내년도 예산을 안봤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2011년도 87.63%는 기존에 맞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담당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따로 바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 몇가지요. 매몰지 관련, 우리가 여덟군데를 정했었나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여덟군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보급하겠다라고, 매몰지 주변 여덟군데에 대해서 그 지역 급수공급하겠다. 시가 계획 세웠었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몇페이지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8개 권역 중에서 7개 권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하고 병천에서 병천리, 관성리, 봉항리는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1,2차로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병천리하고 관성리는 22억 500만 원을 들여서 1차 공사를 해서 12월달까지 이거는 공사를 끝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봉항리는 이거는 8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3년도 시비 1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하게끔 계획이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사업비가 87억 잡혀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지금 총 정리를 하니까 87억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라….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국비가 35억 4,300만 원하고 특별교부세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그때 구제역 터졌을 때 관리하는 부서가 국비 신청할 때 그거 받아온 거죠?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그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확보했는지, 그거 말씀드릴 때 이거 시비로 그냥 가면 시비부담해야 할 사업인데 그 기회일 때 국비 받아서 사업하셔야 된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 30억, 87억 중에 받아오셨다는 거죠?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봉항리까지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시기 놓치면 이거 시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받아오라는 건데 잘 하신 거 같아요. 도비 혹시 보탠 거는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도비는 일부 받았어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도비를 4억 7,600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도 일부 받고요. 그러면 현재 여덟군데 중에 7개는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한군데는 진행 중이다.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그러니까 7개는 완료를 했고….
영수

김영수위원

완료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먹고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언제쯤 먹기 시작했어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끝나고 나서 바로 먹기는 시작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고요. 대략.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공사가 11년도에 끝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끝나서 급수하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그때 그 주변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나 이런 거를 측정해본 거 있냐 이거예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현재도 매몰지 주변은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하수 검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검사는 축산식품과에서 하고 우리가 검사를 해주고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는 축산식품과에서 하고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두가지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검사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 관련 마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두 번째 질문하려고 했던 거는 데이터, 쉽게 말하면 11년 9월부터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11년 9월 전까지는 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간이상수도에 대한 급수원 조사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예전에 사실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영부영해가지고. 그런데 그 간이상수도 검사한 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이게 구제역 관련해서는 지하수를 갖다가 처음에는 분기별 1회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기에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이상수도 데이터를 확인하셨어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그 전에도 했었어요. 매몰지 주변을 그래서 사실 국비, 시비, 도비까지 해서 빨리 보급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매몰지 주변에 오염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국비까지 하는 거고 하는 동안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만약 위험도가 나타난다면 차를 보내서라도 급수시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려야 된다. 그거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오염이 크게 발생하면 집단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검사한 데이터가 있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와서 계속 공급을 했다든가 검사한 내용이 어땠다든가 이 자료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이게 마을상수도하고 지하수 관련 자료는 하수과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 간이상수도, 하수과에서 하죠? 급수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얘기 들은 것도 없고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 급수과에서 관심 갖고 같이 하셔야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한 사업의 목적,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구제역으로서 매몰지를 어쩔 수 없이 그 발생지역에 묻을 수밖에 없고 묻고 나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급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자 하고 얘기 나온 거고 그로 해서 급수시설 설치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급수과든 하수과든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런데 데이터 검사는 어차피 급수과에서 하잖아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시험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데이터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 186개소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정수시설 설치를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구제역 관계의 마을상수도의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한 62%가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상수도 보급된 것을,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먹기를 선호를 일부 해요. 그래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의 문제를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속적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측정을 해라,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데이터가 안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드린 말씀이.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급수 요금이 얼마죠? 톤당. 여기 가정용은 415원, 일반용은 830원, 대중탕용 715원, 전용공업용 575원 이렇게 나와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이게 현실화율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생산원가가 ㎡당 694원, 그리고 사용료는 ㎥당 652.6원, 그래서 현실화율이 94% 정도 됩니다. 상수도는.
영수

김영수위원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거 현재 평균치가 얼마 나와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652원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52원이고 현재는 우리 얼마….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694원요.
영수

김영수위원

694원이 되어야 쉽게 말하면 100% 되는 건데 현재는 652원이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여기 안봐서 그런데 우리 순세계잉여금 얼마 넘어오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이월되는 게 얼마 정도씩 이월되느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그거는 매년 틀립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0억,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메꾸고 있는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뭐예요? 현실화율이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일정정도 맞는 건데 떨어지는 거는 어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주로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주요 재원은 뭐예요? 이 요금 말고, 급수과에 들어오는 세입의 재원이.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그 재원 말고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상수도사용료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밖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350억 넘어왔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실화율은 94%인데….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줄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남부배수지 시설 투자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전년보다 자꾸 줄거든요. 한 560억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배수지를 더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거 끝나면 다음 단계를 또 계획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화율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영수

김영수위원

최소 5개년 계획 세워서 배수지나 시설비용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 현실화율을 통한 예산 세입 잡아서 필요한 조정 시점이 언제쯤 되어야 된다. 이거 소장님 계실 때 해보세요. 소장님이 예산 많이 하시니까 5년단위로 최소 잡아서 앞으로 배수지로 들어갈 돈, 단기사업이지만 끝나고 또 해야 되는 그래서 5년단위로 해서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야 할 거 같다.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현시화율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맞출 수 있을 거 같다. 그 이상 갔을 때는 더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든 사업을 단기간으로 정리를 하든 해야 될 거 같다 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과에 이번에 예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년동안 요금인상 안하다가 한번에 인상해가지고 데미지가 오지 않게 예산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현재 진행상황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곳은 다 완료가 됐고요, 공정이. 지금 병천면에 병천리하고 관성리, 봉항리, 병천‧관성리에 100세대, 다음에 봉항리에 200세대, 총 300세대가 아직 예산이 없다는 걸로 추진이 안되고 있죠?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병천리하고 관성리는 22억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90% 공정에 있어서 올해 1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준공을 하게 돼있고 봉항리는 8월 2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3,000억인데 지금 20억이 있기 때문에 착공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내년도 시비 10억을 들여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요, 공교롭게 과장님, 우리가 축산식품과에 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가 현재 유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곳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 병천리하고 봉항리, 관성리예요. 네가운데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서별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 아니 어떻게 침출수 유출 의심이 된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병천리, 관성리, 봉항리, 더군다나 세대수가 가장 많은 데,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데가 왜 업무협조가 전혀 안됐는지 이거를 본위원이 지적 안할 수가 없고요. 물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 한다고 하지만 침출수가 의심되는 지역에 이렇게 현재 수질검사내역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과장님 보십시오. 보고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갖다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위원이 축산식품과에 감사를 하면서도 매몰지에 관련되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부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러한 불안요소 때문에 상수도를 필요로 하고 또 그러한 시설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출 의심이 되고 매우 높은, 병천리 같은 경우 매우 높음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곳은 유출 의심,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이런 예산확보를 하면서 시설 하는 것에 이렇게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짚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쪽에 유출 의심이 있는 이 지역에 우선 먼저 공사를 했어야죠. 다른 지역은 어떻게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 전부 다 시설을 해주셨으면서 100세대, 200세대가 몰려있는 병천, 봉항, 관성지구는 이렇게 시설도 시작하지 않고, 착공을 이제 겨우 했는데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왜 안했냐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지껏 이 수질관련해서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어떻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저희가 매몰지 배관공사는 201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구제역 발생되고서. 그때는 침출수가 이 지역에 일단 먼저 있을줄은 몰랐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관계상 부족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 과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빨리 전부….
치견

인치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이런 문제가 불안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페이지 워터파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는 물 이용해서 주간 음악분수대나 야간 분수대 하는 거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거기하고 또 종합운동장 앞에도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그거는 저희 내부에서 구분해서 하는데요. 수도사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남부5거리에 있는 분수대는 급수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물 같은게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와서 놀이공원에 와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옷 입고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그 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이거는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양호한 상태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애들이 많이 뛰어놀고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 물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113페이지 보면 정부포상 관련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2년도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포상을 받았네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사업소 부분에서 최우수로 600만원 포상을 받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배출권 거래제란 내용이 뭔가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그것은 교토의정서에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소배출권을 서로 주고 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앞으로 여기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포상을 받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충청남도 41개 기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포상금을 600만 원 받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시나요?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내복을 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 시설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으신 만큼 직원들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급수과장

고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다시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리과,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과, 급수과, 하수과) ‧ 환경사업소
다음은 하수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21쪽 관정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 67건, 2012년 29건, 총 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2쪽 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추진현황은 550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4만톤 증설 및 공원 7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착공하였고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 병천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315억 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8,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설치인가 완료되었고 2011년 12월 공사 착공,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현황은 총 2만 1,649건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4번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2단계 사업은 2010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는 민원발생 312건 중 총 30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7쪽 병천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17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8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52%로 201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28쪽 성환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79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8월 착공하였고 현재 20%의 공정률로 201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29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먼저 석천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5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12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50%로 201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0쪽 교촌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27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12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34%로 201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1쪽 장송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46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2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32%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3쪽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현황입니다. 2012년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186개소, 약수터 14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받은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에 대하여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4쪽 하수처리시설현황과 135쪽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준공 부적정은 하자보수요청 후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병천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과다 신청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승인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건도 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천안시 간이상수도조례 제정은 201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41쪽에서 161쪽까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62쪽, 163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1년 3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2011년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및 공원화조성공사 외 4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건은 사업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65쪽까지 각종 용역사업은 2011년 5건을 준공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건도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쪽에서 168쪽까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4개 사업에 국비 197억 4,200만 원, 도비 12억 1,600만 원, 총 209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에는 11개 사업에 국비 267억 1,400만 원, 도비 22억 600만 원, 총 28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9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9건의 이월사업 중 2건은 준공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쪽 설계변경현황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공사 외 4건의 사업을 설계변경 시행하였습니다. 17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지하수관리위원회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2쪽에서 174쪽까지 14번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2011년 9건, 2012년 15건의 사업을 자체설계하여 시행하였고 2011년 6건, 2012년 4건, 총 10건의 감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75쪽 16번 쟁송관련은 총 5건의 쟁송사건 중 2건을 종결하였고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6쪽 19번 민간기관 위탁은 천안중계펌프장 18개소와 지하수 사용량 검침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180쪽에서 182쪽까지 부서별 이용 및 전용내역과 3,0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유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개별사항입니다. 187쪽 1번 공공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운영현황, 위탁관리현황, 방류수 1일 검사내역, 하수오니 발생현황 및 처리내용,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은 187쪽부터 19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2번 장비관련사항입니다. 장비구입현황은 2011년 64건, 2012년 27건으로 총 91건에 4억 6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9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수리내역은 2011년 180건, 2012년 98건으로 총 278건에 22억 3,8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0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3번 약품관련 처리현황입니다. 각종 약품처리현황은 2011년도 3종에 5억 5,300만 원, 2012년도 3종에 6억 700만 원의 약품을 처리하였습니다. 208쪽 4번 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천안, 성환, 병천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연간 하수처리량, 처리비용,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비용의 상세내역 등은 2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하수처리장 월별 수처리현황은 212쪽부터 213쪽까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5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입니다. 병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현황, 운영현황, 처리비용, 슬러지운반차량 개선계획 등 상세내역은 21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6번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추진사항은 11건으로 총 사업비 8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7번 공사발주현황 관련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공사 수주현황은 28건에 4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23쪽입니다. 1번 행정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2011년도 충청남도 정기감사 2건, 2012년도 천안시 자체감사 4건 등 6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4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은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3건, 현장방문 2011년도 1건, 2012년 1건으로 조치요구사항, 처리내역 및 조치결과는 224쪽부터 2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3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1년 신규사업은 탈수기동 악취저감시설 구매 설치 등 10건, 2012년 위생처리장 협잡물처리설비 개선공사 등 5건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28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2011년 11건, 2012년 9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231쪽 8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11년도 77건, 2012년도 35건 등 112건으로 계약금액은 19억 1,000만원입니다. 23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1건으로 2012년 모두 완료했습니다. 10번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병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0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은 총 10건으로 2011년에 7건, 2012년 3건입니다. 241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1건입니다. 242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관리현황 중 취득, 처분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이용실태는 천안, 성환, 병천 처리장 등 3개소입니다. 243쪽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현황입니다.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 29번 각 부서별 이용 및 전용내역은 2011년 4건, 2012년 1건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214쪽좀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하고 두분이서 편리하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우선 지금 우리 천안시의 하수 수계가 세군데죠. 천안하고 병천, 성환, 그렇죠. 세군데 중에 처리장이 각각 있습니다.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 1,2단계는 DNR공법이고요. 3단계 같은 경우 한트공법이죠. 한트공법인데, 제가 2년치를 요구했어요. 2년간 효율을 확인해보고자 제가 자료요구한 건데, 그래프를 보면 최근 2년간 매달 처리한 평균량을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지금 천안처리장만 보더라도 1,2단계 DNR공법과 한트공법의 효율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죠. 3단계 공법을 보면 평균을 대략 내보면 50 내지 60%밖에 안돼요. 가동률이요. 2년치입니다. 이게. 50 내지 60%밖에 안되는데 왼쪽에 DNR공법은 1,2단계는 한 눈으로 보더라도 대략 8,90% 이상 가동이 되고 있어요. 사업소장님, 이렇게 3단계가 효율이 저조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게 일처리 용량이 3만톤이죠. 3만톤인데 효율이 50%면 1만 5,000톤에서 2만톤 안쪽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번 방문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지적도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단계 공법하고 1단계, 2단계 공법은 약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단계 공법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DNR, 대우 고도처리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공법은 한트공법이라고 말하는, 막을 이용한 공법이죠.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침전지를거쳐서 생물반응조로 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3단계 한트공법은 침전지 없이 막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유기물이나 무기물질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단계가 준공된 게 2009년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 준공되어서 2010년, 11년, 이렇게 2년 정도, 금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효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전 단계에서 드럼스크린에서 제대로 무기물질들을 걸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발견을 했고 두 번째는 막의 문제가 심각하게 1단계, 아까 말씀드린 드럼스크린은 우리가 말하는 체 같은 거거든요. 체가 굵은 것들을 걸러주는 게 체의 기능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걸러주다 보니까 막에서 많은 부하가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효율이 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이게 운영하는 인력의 기술능력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공법 자체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트공법에.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없어요. 이 그래프만 보고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3단계 총 사업비가 말이죠. 약 600억 정도 돼요. 600억을 투자해서, 시민의 혈세와, 국비도 물론 들어갔겠지만 시민의 혈세 600억을 투자해서 일처리 3만톤을 처리하겠다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공법을 선정했고 600억이 투자되어서 시설이 가동이 됐는데 지난 1년치는 제가 안받아봤습니다마는 이제 가동된지 3년 됐는데 2년치 보면 지금 효율이 50%, 60%밖에 안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 50%라면 600억 중에 300억은 어디 간 겁니까? 300억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3단계를 벌써 2009년에 준공해서 약 3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효율이 50%, 60%밖에 안나오고 있는 이러한 공법을 4단계에 또 적용을 시켰어요. 4단계 사업비 얼마입니까? 총 600억이에요. 610억. 합이 1,200억이 이 한트공법에 투자가 됐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잘 알고 있어요. 4단계도 준공이 됐을 경우 3단계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처리율이 50%, 60%라면 3단계가 3만톤이고 4단계가 4만톤이잖아요. 일처리. 50%, 60%면 3단계나 4단계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낮잠자고 있는 겁니다. 예산 600억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건물 10층짜리 지어달라고 설계해서 돈 다 줬는데 5층짜리 지어준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환경사업소장님이 충분히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업체측에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이 공법 보유사나, 공법 보유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죠. 공법 보유사나 여기에 어떤 대책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을.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원

주일원위원

간단하게 대책을 뭐를 요구하셨나만 설명하세요. 시간관계상….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트라고 하는 공법이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거는 우리 천안하수처리장이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 공법 자체가 수질이 양호한 수질을 요구하는 공법에는 아주 이게 최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 단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작은 오수처리시설이나 아파트에 오수정화시설 같은 데는 유량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침전지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하수는 약간의 2mm, 3mm만 비가 오더라도 유량 변동이 상당히 심하고 들어오는 침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침전지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가장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침전지가 없기 때문에 드럼스크린이 자주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럼스크린이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을 걸러주는 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꾸 훼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여러번 저희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여러번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어반에 자동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유니트 프래임, 막을 고정해주는 프래임에 약간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프래임이 흔들리거나 고정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약 1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금년 5월 정도에 저희들이 수선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법이 하수처리장에 처음 적용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정확한 운영데이터라든지 기술에 대한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샘플을, 이 막 자체가 일본 미쓰비시 레이온 제품입니다. 막 제작사가 미쓰비시 레이온이고 공법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인데 그 미Tm비시 레이온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각종 하수라든지 퇴적오니, 그 다음에 막을 샘플로 가져가가지고 한 두달간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금년 8월 9일날 공법사, 다음에 막 제작사,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한 3시간 정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은 막을 세척하거나 또 막을 차염소산나트륨에 한 24시간 담궈라, 이런 것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게 된 결과는 차아염소산나트륨에 24시간 침적을 했을 때 유기물질은 분해가 되어서 막에서 빠져나오는데 무기물질은 여기에서 분해가 안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세한 공법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관계상….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원

주일원위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막에 대해서, 금년도 11월초에 4일날인가 5일까지 청소 다 하셨다고 했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막에 대해서….

김재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청소를 막 끝낸 이후에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방류량 처리량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럼 청소했으면 최상의 컨디션이죠. 이 시설이.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최상의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처리량이 2만 2,000톤밖에 안돼요. 70% 수준이 채 될까 말까예요. 최상의 컨디션이. 청소 지금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시설은 준공 이후에 3년간 가동하면서 70%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213쪽 자료를 보시면 1,2단계 같은 경우는 99%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유입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날 그날 그달 그달 처리량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1,2단계는 본인 스스로가 99%까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할 때는 99%까지 처리된 적이 있었어요. 3단계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7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평균은 50%에 머물고 있고. 그렇다면 이 공법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좋다 이거예요. 3단계야 안써봤으니까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어떤 이유로 선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4단계는 왜 또 이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4단계도 이때 3단계 선정할 때 같이 했죠? 지금 공사 중인 4단계.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를 2004년도, 5년도 이때 한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실시설계할 때 3단계하고 4단계 총 7만톤에 대해서 같은 공법으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4단계가 착공이 언제 됐죠? 2000몇년도에 착공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4단계요? 2011년 8월요.
일원

주일원위원

4단계가 작년 8월에 착공되었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 8월에 착공하는 거를 2004년도에 미리 공법을 결정해놓는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자, 보세요. 또 아픈 생채기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전에 환경사업소장 하시고 하수과장을 거치신 최모 과장 계시죠? 내가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최모 과장님, 그분이 뇌물수수해서 지금 형사처벌받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감사관실로부터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서를 미리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 공법 보유사는 3단계, 4단계 한트공법이라는, 효율이 50%밖에 안나오는 이 한트공법이 아주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효율이 50%짜리. 불량품 중에 최고 불량품이죠. 반토막짜리인데. 이러한 공법을, 물론 공법 보유사는 현대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법사고 거기에 말하자면 영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크린월드라는 회사입니다. 천안 소재, 크린 월드. 맞죠? 범죄사실통보서를 보게 되면, 잠깐만요. 크린월드 대표로부터 이 공법 선정할 때, 2005년도 2월, 3월경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3단계 증설공사 수주 및 공법 공사 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거에 보면 이 공법이 선정되게 잘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뇌물이 1억원, 5,000만 원 해서 1억 한 5,000 정도가 건너갔어요. 이 공법선정할 때. 이게 다 범죄사실에 나와있는 거예요. 이 3단계 선정할 당시에. 그렇게 하고 이 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한트공법이라는 것이. 효율이 50%밖에 안나오는 한트공법이. 더군다나 크린월드라는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 보시면 187쪽에 보시게 되면요. 크린월드가 우리 천안시 전반적인 하수업무에 손을 안뻗치고 있는 데가 없어요. 크린월드가 187쪽에 보시면 성환하수처리장 위탁관리 40% 지분 가지고 하고 있죠. 병천하수처리장 위탁관리 크린월드 40% 갖고 하고 있죠.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준공 이후에 한번도 바뀐 적도 없고 내내 그냥 준공 이후에 내내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고, 191쪽 보세요. 191쪽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인데 북면지구도 크린월드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열군데를. 우리 시의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공여하고 이러한 업체가 하수과에 전반에 손을 안뻗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거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용역공사 등 뭐든 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나머지야 그렇다고 치자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213쪽으로 가서 3단계 600억, 4단계 600억, 1,200억이라는 국비와 우리 시비 1,200억이 투자돼가지고 야심차게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3만톤 4만톤, 7만톤을 건설하는데 이런 불량, 효율이 50%, 60%밖에 안나오는 이러한 불량 공법으로,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사업소장님, 이거 한트공법, 현재 시설 정비 잘 하시고 유능한 기술인력 갖다 넣는다고 이거 80%, 90% 가동시킬 수 있어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9일날 워크숍을 한 이후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80%, 90% 올릴 수 있냐 없냐만….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원

주일원위원

설명은 필요없고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거를 드려야 얘기가 될 거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도출이 됐잖아요. 차아염소산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구연산나트륨은 무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날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그 이후에 10월달에 저희들이 막을 두가지 약품을 이용해서 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2만 1,000톤에서 2만 2,000톤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한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시간대, 새벽2시부터 새벽6시까지 이 시간에는 3,000톤에서 4,000톤밖에 물이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는 7,000톤, 8,000톤, 많이 들어올 때는 여름에는 9,000톤씩 들어오는데 그것을 1단계, 2단계에서 사용하고 일부가 분배되어서 3단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72%, 73%지만 새벽시간대에 효율적으로 막 공법인 3단계에 하수가 유입된다고 하면 8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아까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6개월, 1년 갈 거냐, 그거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막을 한번 청소하는데 있어서 약품값만 한 1,200∼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한 1,400∼1,5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거의 한달씩 소요가 됩니다. 30개를 분해 세정하는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단에 하수과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결국은 오수처리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침전시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갖춰놓지 않으면 계속 좋은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처리 효율이 몇%냐는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설계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이 시설의 장점도 있죠. 장점이 없다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수질이….
일원

주일원위원

고도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양호하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나 중수개념을 쓰기는 좋을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장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저한테 주신 막이라는 건데, 막 아닙니까? 이게 6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폭기작용을 일으켜서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1차 처리된 물을 이 막을 통과시켜서 말하자면 필터 아닙니까? 필터링을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필터인데, 막이라고 얘기하면 이해 잘 못하시죠. 이 필터 교체비용을 하나에 얼마 예상하세요? 이게 60개 있죠. 지금.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교체비용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한테 한번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들은 거로는 현재 예상비용만 약 3억을 잡더라고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하나에….
일원

주일원위원

예. 1개에. 그럼 60개면 3×6=18, 180이에요. 전면 교체하려면.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현대에서 들은 얘기를 아마 한 걸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정수기도 필터 청소해서 쓰다가 나중에 수명이 다 되면 필터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교체하는 비용이 3억씩만 잡아도, 최하 3억은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럼 180억이에요. 4단계 들어오면 또 얼마입니까? 4단계에 몇 개 들어가요? 80개요? 3×8=24, 240억, 180억 하면 얼마입니까? 더군다나 이 수명을 지금 공법 제안할 때 몇 년으로 받으셨어요? 공법제안사에서 수명을 몇 년 주셨어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15년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15년 가리라고 보십니까? 못가리라고 보십니까?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물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막의 훼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이 아니면 15년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상당히 효율도 떨어지면서 유지관리비용도 당장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10년만 잡아도 앞으로 이거만 해도 180억이에요. 4단계, 3×8=24, 240억. 얼마입니까? 교체비용이. 더군다나 효율도 50%, 60%밖에 안나오는 것이 돈만 잡아먹고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요. 뭔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3단계를 어떻게 이런 물건마냥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4단계도 이미 다 지금 공법을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공법 보유사, 현대엔지니어링측에 이 공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보완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단계는 DNR공법이고 3,4단계는 한트공법으로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침전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침전지를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3,4단계에 침전지를 하게 되면 지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수 재이용 관계, 유지비는 어느 공법이나 다 유지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효율을 어떻게 높여가느냐,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효율을 늘려가느냐,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 효율성이 낮다고 하는데 최대한 높여가지고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기술진하고 해서 공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잘 운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반박을 할게요. 소장님 답변 감사한데, 이 한트공법의 장점은 부지를 조금 차지한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가 가능하다. BOD 1ppm내지 2ppm 이하로. 그런데 자, 보세요. 그것이 효율, 600억씩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시공한 이 시설에 50% 효율밖에 안나오는 것을 상쇄시키기에는 장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고도처리는 말이죠, 자연상태의 하천이, 환경위생과 자료 보게 되면 하천이 아닙니다마는 저수지 같은 데가 보통 BOD가 4 내지 5ppm 나와요. 1ppm으로 처리해가지고 하천수 올려본들 자연상태의 하천이 보통 BOD가 4 내지 5ppm 나오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DNR 1,2단계 4ppm 정도 나오죠? 처리수가.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4,5,6 이 정도 나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연상태의 DNR공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정도 자연상태의 하천 수질정도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점이 이 효율 50%밖에 안나오는 시설에 대한 것을 상쇄시키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말씀을드리는 거고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8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감사만 끝나고 말게 아닙니다. 효율이 웬만큼 나와야죠.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공법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그치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공법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하수과장님, 좀전에 말씀드렸던 최모 과장님의 형사 소추사건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뇌물공여한 업체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해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했죠? 감사관실에서.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크린월드, 동우어터텍, 활림건설, 포스코건설, 씨앤코리아건설,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뇌물공여업체로 해서 제재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치하셨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13일날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2011년 8월 11일날 감사관실에서 수도사업소로 부정당업체 제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최종판결이 2012년 1월 20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6일날 법적으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크린월드로부터 청취를 하고 올 5월 24일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관련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를 관련부처에 질의 후에 재상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9일날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로부터 답변이, 법령 해석 질의 요지가 뭐였느냐면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으며 법원 판결문에서 공사 수주 및 공사진행 편의제공을 사유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느나 해당업체와 계약 사실이 없는데 뇌물제공업체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하는지로 저희가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부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바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항 제10호에서는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최종답변은 ‘질의의 경우 뇌물제공자가 입찰자인지, 입찰 낙찰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천안시에 답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이 해당업체 크린월드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이나 낙찰에 참가한 업체도 아닙니다. 크린월드는. 그리고 계약체결이나 계약 이행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추후에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잘 들었고요. 추후에 더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튼 뇌물공여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법률의 해석을 정확히 받아보자. 이 말씀이시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법률도 법률이지만 도덕적으로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4단계 공사 시행 중에 있죠? 시공 중이잖아요. 시공 중에 있는데 크린월드라는 회사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지금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단계 증설공사에 아무런 역할을 안하고 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3단계 증설에서는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3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현대하고 도원이앤씨가 거기 시설 업체였습니다. 거기에 장비라도 댄 게 아니고 시공만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단계에서 크린월드가 3단계 증설공사할 때 시공에 참여했었다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러니까 도원이앤씨가 현대한테 이 공법에 대한 거를, 공법에 대한 부분만 현대에서 했고 거기에 할 때 크린월드가 노력….
제국

유제국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건설 이런 걸로 따지면 원청이 현대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니죠. 도원이앤씨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원청이 도원이고, 그러면 크린월드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크린월드는 여기에 하도업체고 이게 없습니다. 계약된 것도 없고, 그래서 뇌물을 이 3단계 때문에 줬다.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뭐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의안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허위사실이나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 검찰 조사한 거에 보면요, 분명히 3단계 공법선정이 한트공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뇌물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2005년 2, 3월경’, 피고인 최모 씨라고 표현할게요. ‘피고인 최모 씨가 2005년 2월에서 3월경 크린월드를 경영하는 피고인 황모로부터 공사 수주에 유리하도록 공법을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법을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공법을 선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공법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공법과 관련도 없는데 왜 뇌물을 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공법하고 관계 있다 없다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라고 감사과로 통보를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제재를 하려고 우리 시 변호사한테도 갔었어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저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몰랐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어떤 거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크린월드에 검찰 조사 저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몰랐냐 이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감사과 통보된 내용이 거기는 알아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라고 저희가 감사과에서 통보를 받았죠. 크린월드가 3단계 할 때 관여되고 돈 받고 그거는 저희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사실만 얘기하자고요. 사실만. 크린월드가 전 천안시 공무원에게 뇌물 준 게 여기 판결까지 확인이 돼있어요. 돼있는데 이게 벌써 판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월며칟날 났다고 하셨죠? 최종 판결이.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최종 판결이 대전 고법에서 1월 20일요.
일원

주일원위원

형을 선고받으셨죠? 크린월드 대표께서.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형 확정판결 받았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받고 났는데 아까 제재를 하고 안하고 그게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내가 쭉 읊어드린 대로 이 크린월드에서 금년 2월에 그런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천안시 하수과에 이런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아까 읊어드린 대로 그러한 위탁관리업무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적합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탁이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형 확정 전에, 범죄사실 전에 계약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성환처리장은 2011년 3월이고 병천처리장은 2010년 2월에 발주가 되어서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건이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계약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약기간을 보니까 성환은 2014년 2월, 병천은 내년 1월 다 각각 종료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

더군다나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예. 병천처리장이 2013년 1월에 계약이 종료되고 성환처리장은 2014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13개월간의 계약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된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가지고 이거를 2개 같이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동안은 저희들이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니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계약기간이 준공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긋날 때 그거를 일단 맞춰가지고 동시에 입찰을 하든지 다른 계약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방법도 1년 차이나는 것은 계약기간을 맞춰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재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환경사업소나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런 방법들은 이제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이런 뇌물공여하고 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천안시에 발을 못붙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소장님, 부도덕한 기업은 천안시에 발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정당업체 그 관계로 해서 아까도 질의를 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그 3단계에 뭐 해가지고서 선정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저희 자체는 몰랐고요. 얘기대로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여러 가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한 계약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대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네. 일단 그 업체 얘기는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연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위탁관리비가 성환처리장이 대략 8억 2,000, 병천처리장이 7억 3,000,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여기 나와 있나요. 작년에인가 준공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거기도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세군데를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시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BTL사업 한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도요금 인상안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갑론을박 끝에 원안가결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BTL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금까지 해서 하수관거 1단계와 2단계가 종료되고 나면 연부액이 70억 정도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70억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한 51억 정도 되죠. 대략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하수도요금 인상안 심의할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이런 거 말고 우리 시 자체 하수도사용료나 원인자부담금, 기타 수입, 이거 한 것이 내년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300억이에요. 대략, 300억, 후년도에 310억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아, 이거는 인상 전이네요. 인상 후에는 저번에 가결된 인상안대로 하자면 내년도에 368억, 후년도에 390억이에요. 390억이고 우리가 또 재정투자, 이런 증설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 외에 평상 일상적인 하수처리하거나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도에 210억, 후년도에 216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맞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빼보면 국도비 보조금이나 재정투자비 이런 거 빼고 순수 경상수지만 봤을 때 내년도에는 잉여금이 약 158억, 후년도에 174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BTL 연부금 포함 안한 금액입니다. BTL 연부금을 간단하게 50억만 빼도 내년도에 158억에서 50억을 빼게 되면 108억이 남는데, 잉여금이. 1년에 남는 돈이 약 100억 정도 남아요. 남는데 우리 하수도 앞으로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300억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후년도에도 300억.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BTL 연부액을 빼고 나면 100억 정도가 남는데, 내년도에 100억, 후년도에 한 120억 이렇게 남는데 이게 어떻게 충당이 돼요? 필요로 하는 거는 매년 300억씩 필요로 하는데, 시비만. 300억은 시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200억에서 179억 이 정도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이게 다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계속비사업이라 시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3년간 한 7,80% 인상하고 나서도 이 투자사업하고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모자라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시기 조절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국비 확보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다 얘기한 거지만 너무 일시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만 해도 처리장 증설이 3개 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총 5개 사업, 8개 사업을 일시에 재정조달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병천처리장은 2단계 증설하고 계시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성환은 아직 착공 안했으나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13쪽으로 가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213쪽을 보시면 병천처리장을 보시자고요. 병천처리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1단계가 9,500톤 아닙니까? 일처리 용량 9,500톤인데 과거 2년간 실제 가동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효율이 여기도 65%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왜 이것도 그러면 시설이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이냐 그랬더니 “여기는 유입량 자체가 적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장님, 맞죠? 환경사업소장님. 병천처리장. 병천처리장 과거 2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처리효율이 약 65% 정도밖에 안나오잖아요. 대략.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프상으로 그렇잖아요. 과거 2년간 실제 수처리한 것이 9,500톤 중에 65%, 그렇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9,500톤이지만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7,700톤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병천처리장은, 현재. 그런데 최근에 문을 연 휴러클리조트 여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케파가 9,500톤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하셔서 65%지만 사실은 내실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7,700톤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냐면요, 하여튼 여기는 분명히 답변을 유입수 자체가 적어서 효율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 그런데 아직도 이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5%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35%를 대충 계산하면 3,300톤 정도 더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여유분이 있는데 서둘러서 8,500톤을 또 증설하는 이유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5공단이 전부 가동되고 지금 병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천에 석천지구, 교촌지구 해가지고 차집관로가 들어가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2단계 증설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그럼 성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환 같은 경우도 지금 효율을 보면 실제 처리된 양이에요. 이게 자료 받은 거 보면. 213쪽을 보시면 성환처리장도 그래프를 서로 맞춰본다고 해도 60%가 채 안될 거 같애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성환도 그렇습니다. 성환도 현재 시내지역을 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또 하게 되고, 부성지구나 또 업성지구에 도시개발사업 하면 또 그리로 가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성환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요인은 없죠?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하수관거사업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량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일원

주일원위원

하수관거한다고 양이 팍 늘어나요?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관거사업은 직접 가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성환 같은 경우도 더 증설계획을 갖고 계신 주된 원인이 큰 폭의 인구유입을 예상한 거는 아니고, 인구증가가 아니라 하수관거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 있는 마을 하수관거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부성지구나 택지개발 수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늘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213쪽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짚어드린 대로 이런 재정의 수지가 불균형한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좀 시기 조절을 하시든지, 그래프상으로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하수처리가 굉장히 증설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수관거 BTL공사 하고 나서 복구한 거예요. 그래도 간선도로나 큰 도로쪽으로는 전폭 포장하고 해서 복구가 깔끔하게 되는 거 같애요. 그쪽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되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거는 동네 골목입니다. 골목골목은 너무 엉망으로 복구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실태파악 정확하게 해보시고, 지금 아까도 과장님 보여드렸더니 가포장이다. 확인 결과 가포장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확인하니까 위원이 지적하니까 가포장이라고 새로 하시는 건지, 가포장이면 가포장이라고 정확하게 페인팅이 돼있어야 맞는 거죠. 페인팅이 전혀 없는데 제가 지적했더니 확인하고서 가포장이니까 새로 할 거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 말고….
일원

주일원위원

가포장이면 가포장이라고 분명히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가포장, 분명히 해주세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전 지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가포장 페인팅이 안된 곳은 원포장으로 알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실태파악하셔서 복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그냥 또 넘어가면 3년, 4년, 5년 후에 또 우리 시민 혈세 들여서 새로 해야 돼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한트공법 하면서 기본 저류조 설치해놓은 거 있죠? 기본 공법에. 저류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현재 4단계나 3단계는 저류조라고 하면, 침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량조정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한트공법에서 어차피 전문가는 없어요. 관계기관들은 사실 공부했던 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얘기하면 처음에 이거를 했던 담당과장이 할 때 5대때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트공법이 고도처리시설로서 물을 굉장히 맑게 하는게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한 비용에 대한 상승,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을 이용하는 건데 굉장히 우리는 화장실 물까지 다 들어오니까 탁하기 때문에 막이 이것을 걸러내는데 물이 맑으면야 훨씬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거는 저류조를 통해서 침전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비용적으로 높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의 핵심을 보면 한트공법의 현재 문제는 뭐냐, 부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유물이 많아서 고도처리해서 막으로 걸러주는데 이 막에 부유물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워낙에 한트공법에서는 기본 저류조를 통해서 저류조에서 물을 뽑아서 넘겨서 한트공법으로 처리해서 다시 넘어가는 아주 단순한 사이클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류조 들어오면 이거를 가라앉히고 위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넘겨서 여기에서 막으로 처리해서 다시 넘어가는 이런,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런 공법인 건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류조로 침전되는 물이 현재 우리 공법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안돼있는 건지 워낙에 안돼있는 건지 내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침전지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비용은 사실은 워낙 한트공법에서 계산했던 비용이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지를 만들어서 부유물을 가라앉혀서 그거를 슬러지로 빼고 위에 있는 물을 넘겨서 한트공법으로 했을 경우 굉장히 고도처리했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침전지를 만드는 두 번째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전에도 우리가 제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큰 공법, 아주 단일사업 하나가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 예를 들어 하수슬러지 소각장 300억이 넘는 사업, 이런 사업에서 핵심은 공법이에요. 공법. 어느 공법으로 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공법을 누가 정하느냐, 담당과에서 사실은 정한단 말이에요. 500억짜리를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입찰하고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건설 하나 입찰 내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 조건들을 부여하고 그 입찰회사 명단 따로 뽑아서 해가지고 밤에 추첨해서 아침에 다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입찰에 부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과정인데, 500억짜리 사업이 개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 개인은 공법만 정하면, 한트공법이 대한민국에 라이센스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조달청으로 입찰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트공법으로 하는 것도 조달청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달청으로 넘어간들 공법은 한트공법으로 달아서 넣으면 대한민국에 라이센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누누이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 하수슬러지 예를 들어 소각시설 할 때도 탄화공법이라는 공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탄화공법으로 해달라 하고 조달청에 넘기면 조달청에서는 그게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결국 담당 과가 싸인을 하는 걸로 결정나는 거라고요. 이 막대한 사업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최종 공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다. 사업비가 500억이야, 이 500억 사업에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게 공법인데 공법은 어떻게 정할 건지를 공법심의위원회를 정하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법심의위원들끼리만 달랑 하지 말고 공법 토론회를 반드시 해라. 우리만 알고 있는 거만 해도 한트니 DNR공법이니 무슨 공법이니, 굉장히 많아요. 여러 공법이 있어요. 그럼 공법심의위원회를 그 관련 전문가들과 시 공무원들과 시의회, 민간 환경관련자, 그 다음에 전문가 교수그룹들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공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전문분야 하나씩 있으니까 공법 토론회, 천안 실정에 맞는 공법 토론회를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면 공법마다 천안시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나올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배점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점수표를 가지고 정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나름 객관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굉장히 맹점이었던 거죠. 아까 했던 대로 3,000만 원, 2,000만원 이상만 해도 입찰하라고 하는데, 천안시가, 수백억짜리 관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결정하는 형태의 룰로 와있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발생한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이후에도 천안시는 계속 사업을 하고 하수슬러지 뿐만 아니라 천안시는 계속적으로 수처리에 관한 공법으로 더 많은 대규모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심의위원회를 10명에서 하지 말고 여기 토목직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 할 때 전체 100명 해가지고 다음날 몇 명 적고 그거에 대해서는 점수 배점표를 따로 둬가지고 가산점 배점 줘서 하는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해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님, 그렇게 제도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법심의위원회 해서 토론회 열고 거기에 맞게 지금 우리 토목에서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운영해서 전날 뽑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하수슬러지 공법심의위원회 7명으로 구성했던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공법심의위원회가 아니지, 사실은.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어디 교수 한명, 어디 교수 한명, 그 교수 누가 선정했어요? 담당 과에서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지. 아까 토목직 얘기한 게 우리 건설업체 입찰할 때 과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규정만 준용해서 해도 내가 보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 그나마 저 공법심의위원회 구성하라고 하는 거 저 있을 때 얘기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달랑 아는 분들 해가지고 7명, 8명으로 구성한 거죠. 그런데 그 7명, 8명 공법심의위원들 누가 선정했습니까? 담당과에서 선정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준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토목직 과장님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할 의향 있으십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소장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애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기회에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제의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입찰이라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타날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체킹하고 보겠습니다. 하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하수도세, 누누이 얘기했지만 8년동안 하수도세를 올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책임을 그동안 방기한 거죠, 사실은. 조삼모사예요. 8년동안 안 올랐으니까 시민들은 좋겠구나…. 고마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에 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8년만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시켰어야죠. 3년에 한번, 4년에 한번씩은 증가를 시키면서. 왜냐,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가 나면 일반회계로 메꿔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수도세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상화시켜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다 방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한번에 데미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80% 이상 요금이 인상되는 그 데미지를 한번에 입게 되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 있어요. 100%, 사실은. 소장님, 그때 말씀 한번 하셨었는데 4년에 한번씩은 최소한 물가심의위원회에 급수도료든 하수도료든 심의위원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아니면 조례로 하든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든 해놓아서 4년에 한번씩은 최소한 현실화율에 맞는 요금을 정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한다. 해줘야 이런 8년에 한번 급격한 인상으로 오는 이런 데미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수도사업소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상하수도료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 투자의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의 수요에 따른 인상요인관계를 철저히 수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 말씀드리면 하수도료든 급수도료든 천안시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범위이기 때문에 감면조례 만든단 말이에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감면조례 만들어서 감면되는 부분은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을 수 있도록 매년 확인하셔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죠. 반드시 감면조례는 감면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을지 아니면 그만큼 공기업특별회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거는 회계규정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오늘 많은 말씀이 위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만 정리할게요. BTL사업 할 때 BTL사업이 500억이다. 이거는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600억이다 1,000억이다. 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이 돈이 500억인지 1,000억인지 천안시는 어떻게 검수를 하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판단을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개발업자는 제안할 때 천안시가 발주를 하면 “이 사업은 총 해서 1,0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겠습니다.” 1,000억이 나오는 순간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해요. 1,000억짜리가 이자율이 얼마고 20년동안 어떻게 내주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자율 상승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컴퓨터가 뽑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복잡한데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전제가 뭐냐, 이 사업이 1,000억이 맞느냐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재정평가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업자가 제안한 사업이면 거기에서는 최대한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용역비를요, 몇천만원이든 1억을 주더라도 이 민간제안한 사업이 1,000억이 정확히 맞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동안 들어간 프로세서나 해가지고 장비까지 해서 맞는지를 따져서 봤더니 아, 이거 1,000억이 아니라 900억 정도 하면 될 거 같은데, 1,000억은 안된다. 900억에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우리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BTL 최종 사업비를 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은 거의 제안사업 그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돈을 얼마 더 주는 거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후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금융비용에 대한 게 맞는지를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고요. 건설업 관련해서는 그 분야에 우리가 용역을 내서 이 건설비용이 제대로 만들어서 그만큼 비용이 나가는 게 맞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하는 이거를 꼭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인회계사 자문료 주는 거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용역 준 비용 하고도 남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돈 하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반드시 발휘해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처리가 가장 선진화돼있는 데가 어디죠? 과장님. 수처리시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 처리시설은 안갖추고 마을단위로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고요. 수질은 우리가 더 낫게 처리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규모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물을 끌어올려서 상류지역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류지역은 상류지역 마을대로 하류지역은 하류지역 마을대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 같이 규모가 큰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준이 수처리 공법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떨어진다고 생각 안합니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담당하시는 공무원 직원분들이 그런 데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셨나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97년도에 미국쪽을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저는 가봤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못 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처리공법이니 이런 거 새로 선정하고 할 때도 그런 선진지 사례 그런 거를 비교분석을 안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검증이 안돼있는 거를 하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유럽이 잘 돼있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싱가폴이 제일 잘 돼있지 않아요? 그렇죠?

김재구환경사업소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싱가폴을 안 가보셨나…. 일본도 잘 돼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수처리 관련해서 독일도 한번 갔다온 적이 있고요. 갔다 와봤는데, 싱가폴이 제일 잘 돼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싱가폴은 물이 귀해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거기는 말레이시아니 주변국에서 물을 다 사오잖아요. 이런 관 연결해서. 원래 물이 귀하다 보니까 싱가폴은 이 하수도 지금 우리 하수처리한 물 있죠, 이거를 제품화시켜서 먹어요. 하수처리한 거를 제품화시켜서 판매도 하고, 판매를 해요, 판매. 그래서 싱가폴이 왜 그렇게 수처리 기술이 발달되었나 봤더니 물이 귀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도시 전체도. 이거하고 관련없는 건데 나쁜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 갖다가 폐기물은 버려요. 그리고 물은 귀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서 갖고 오는데 그 물이 먹는 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지표수나 하천, 강에 있는 물을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처리해서 상수도로 쓰는 거고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처리한 물을 제품화시킬 정도니까, 한번도 안 가보셨다니까 싱가폴을 한번 꼭 가서 수처리한 거를 꼭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제국

유제국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기회를 마련해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기술이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RO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는 수처리 공법에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는 벌써부터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가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수준에 가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은 거 같애요. 아직 멀었고 싱가폴을 꼭 가서 한번 그쪽의 수처리하는 시스템을 꼭 가보셔서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