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2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신문에도 몇 번 여러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었는데, 문정∼죽향 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가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건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상반기에 이렇게 터파기공사를 해놓고 연말이 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요?

지금 일단 사유는 저희들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날씨가 요즘 너무 안 좋았습니다, 5월달 이후부터. 그래서 땅을 파고 나면 계속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거의 다 90% 정도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떤 사업비적인 문제는 아니고, 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비가 안 올 때도 공사를 안했어요.

아니, 계속 땅이 질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올 연말 안에 완공?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 불용액이 8억3,000얼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많은 부분, 6번에 말이에요. 보상비가 미지급됐습니까, 어디가?

여기가 가화∼양수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토지매입비 저희들이 지급하고 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 타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소리예요? 공사는 완료했는데 보상비를 안 타간다는 것은, 왜 안 타가고 있어요?

돈이 남은 거죠.

돈이 남은 거예요?

예.

그리고 25쪽에 말이에요, 여기도 시설비에 토지보상 협의불가라고 해서 수용절차, 이건 어디 어떻게?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9번이요, 25쪽에.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재결을 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원에다 공탁을 걸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2010년도에는 22개 사업하면서 8억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게 2008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누적되어 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누적되어 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11년부터는 이게 집행 잔액이 말 그대로 한 100단위에서 1,000단위정도만 남았고, 2008년도부터 누적되어온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전체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불용액이 최소화되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1항,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2항,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3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감사목록 제4항,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28쪽을 지나가서 28쪽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안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할 때 도시계획관리 계획 위반 시에는 분명히 국토법 제28조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법에도.

예. 그런데 지금 옥천관내에 도시계획, 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문제점에서 기존에, 예전에 있던 민원인들이 다시 와서 이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는 그런 게 다반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게재방식이 이 국토법에 보면 주요 내용을 주요 일간신문 2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그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분들한테는 어떤 의견을 들으려면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방식을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의결 절차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듣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기존에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공사시행이 되면 큰문제가 없는데,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시행이 되다보니까 또 사람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 전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략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행정부서의 입장이고요. 주민들의 이해당사자가 얽힌 그 이해관계인들은 정반대의 말을 해요. 도시계획도로, 심의절차라는 이런 것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도로가 계획됐는가,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담당 팀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로 엇박자가 되어 있는데 누가 옳고 그름이 있느냐, 그럼 만약에 이게 민사상이나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존 것까지는 어떤 민원해결적으로 간다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철저히 이것을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가 설사 그 거주지에 안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거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게재방법도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의견이 있을 때는 지자체의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옥천읍에 일대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도 시범사업이 옥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가 이루어졌는데,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 이렇게 얻어맞았던 것은 옥천군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자기 다중, 어떤 경쟁방식을 하다보니까 부조리가 거기에 발생이 됐고, 이 사업이 나빠서 추진이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좋은데 이 간판업자들의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게 예산심의자체도 안되고 삭제가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구간 안에 있는 옥천읍내 9개 읍면을 다 할 수는 없다 쳐도 이원하고 청산은 사업계획에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도비에서도 내시가 안됐어요.

예. 안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게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옥천읍에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청산에 할 때는 특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군비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면에 했을 때는 왜 문제가 없었느냐하면요, 이 업체들 입찰방식을 수의계약보다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다보니까 다 자기네들 자격요건이 안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도 탈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의 그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하고 청산면은 마무리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사업이 아니라 물량이 적다보니까 한 30%만 하고 말았고, 이원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이 지금 마비된 상태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2개 도시계획구간 안에 있는 그 읍면만큼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감사목록 제5항, 도시가로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올해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 자료를 지금 도시가로등 추진현황에 이렇게 각 읍면별로 보시면 과장님이 느끼는 게 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 가로등은, 도시가로등하고 농어촌가로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전체가 한 7,000여 가로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가 거의 한 전체 가로등에서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읍면이 가로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로등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가 있어요, 옥천군에도. 보수라든지 운영을 해주는 사업자들이 여러 사업자들이 있는데, 읍면마다 가로등을 갖다가 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갖다가 좀 선택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저희들이 읍면들한테 좀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시내린 적도 있었는데

과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지금 과장님도 느끼신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되풀이된다, 이것은 뭔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하면 감사의뢰까지 제가 감사과에 하겠는데, 무슨 자매결연 맺은 거예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 과장님 보세요. 특정 읍과 특정 회사와, 이것 보면 거의 몇 년도, 작년도 제가 3년치 그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건 뭐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완전 독식하잖아요, 이거. 이건 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읍면에 배정을 하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하세요, 도시가로등이니까. 제가 그때도 주문을 했어요. 도시가로등이면 읍면 배정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이것을 컨트롤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했는데, 하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걸 묵인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현재 읍면장님들께서 보통 이 사업을 주관토록 추진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로등이 문제가 생기면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도 빨리 빨리 이게 움직이는 회사가 있고, 또 딜레이 되는 이런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은 다 변명이고요.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기야 제가 뭐 한 업체에다가 계속 전화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너무 읍면에서 이런 거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읍면장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목록상에 보면 일괄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어느 회사가 단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보수하고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왕 설치를 했으면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상세히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6항, 골프장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어쨌든 골프장이 옥천군의 최대 논란거리가 됐고, 지금까지 아직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어쨌든 옥천군과 관성개발이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랑을 하려다가 들킨 거예요. 몰래한 사랑이 표현을 하다보면 들켰어, 들킨 것을 갖다가 일반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할 때 사랑한다는 것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안 밝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얽혀졌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에 어정쩡한 입장이 나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소통, 상생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주민설명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두 개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몰래 한 것 아닙니까, 몰래 그렇죠? 지금도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관성개발의 어떤 입장을 모호하게 지금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 대안제시를 했듯이 인·허가 부서에서 기한제시라든지 법적검토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접근하려는 방법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방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충분히 검토 고려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꼭 좀 해주시고요. 여기 대책에 있듯이 입안서류가 제출되면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주민을 갖다가 대변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했을 때 또 시끄러울 것 같다.

여기에 있는 행정절차라는 얘기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등이 다 여기에 행정절차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갖다가 적시를 안 해서 그런데 필요하시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시건축과나 김영만 군수는 이 골프장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골프장 하고 안하고는

아니, 제가 묻는 답변에만 답하세요.

골프장 하고,

우리 군의 입장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항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해드려야죠.

제가 여쭙는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 도시건축과나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안서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 군의 입장이 뭐냐는 거죠?

지금 MOU체결을 했다는 얘기는 골프장을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의 의사를 아주 무시하고서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절차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절차대로 받겠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주민들 의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들 의사가 합당하다면 그 의사까지 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의 의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사가 대부분이 지금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지역에 있고 골프장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반대잖아요. 그럼 의견절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그런 사항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지역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거죠?

불허를 내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군수나 군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1년간 저렇게 천막농성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이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밀어붙이겠습니다, 하면 또 달라져요, 양상이. 지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안서류만 들어왔지, 다른 것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정쩡하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기한 없이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뚜렷한 어떤 군의 입장에서 우리는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추진하겠다든가 뭔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관성개발이 하는 그런 것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기한제시를 해서요, 해서 이사람들이 사업을 갖다가 포기를 받던지 뭔가 결말을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관성개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까 약속한대로 한번 저희들이 사후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되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그걸 빨리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것에 맞게끔 절차를 의회에서도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7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8항,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년도에도 체납자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그렇고 12년도는 체납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을 때는 7,000만원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4,000에서 5,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지금 총 139건의 저희들이 한 2,20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액이 될 수 있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2011년도에 말이에요, 47쪽에도 고액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고액 체납자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단수 조치한다고 예고발송을 했습니다만, 겨울에는 단수를 하면 2차적인 문제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요. 봄이 되면 그때 가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렇게 체납자가 많아요?

12년도 것은 아직은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지나가면 고액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단수조치를 소장님께서는 상당한 것을 봐주시는데요, 이것 고액체납자들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12년도에 넘어가지 않게끔 조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감사목록 제3항,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감사목록 제4항, 옥천하수관 BTL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감사목록 제5항, 분뇨수거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감사목록 제6항, 정수장 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감사목록 제7항, 상수도 기본계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감사목록 제8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감사목록 제9항, 청산면 취·정수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동네 체육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2항,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3항, 생활체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4항,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5항,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1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1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2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평생학습원 주민 강좌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번에 읍면별로 프로그램 강좌를 조사하시면서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하세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했습니다, 지도․감사.

읍면별로요?

예.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시고서 시정이나 주의나 뭐 징계나 이런 거 발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상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고요. 그냥 업무적으로 현장, 시정주의 이렇게 저희들은.

시정주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감사부서에서 2011년도 12월달에 19일부터 23일간 5일간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3건, 개선이 4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요, 주의내용?

예. 주의내용에 보조금 정산감사 소홀이 있었고, 또 주의에 주민자치센터 이원 해촉 소홀, 주의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미첨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4건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 선정 절차 소홀,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위원회 심의절차 미 이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소홀, 주민자치센터 회의 운영 소홀, 이렇게 4건입니다.

그게 뭐 보편적으로 제가 봐서는 어디 특정한 읍면을 지칭을 안 하더라도 다 공통적인 사항 같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정산 소홀, 이것은 큰 문제죠, 보조금 정산.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보조금이 나가야 되죠?

예.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에서도 딱히 안 나와요,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면, 원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뭐 특정한 데는 제가 한번 언급한 데는 시정 조치가 됐나요?

면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 밝히지 마시고.

걱정하신 면을 가서 그 분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프로그램 선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적정하게 다 했고, 또 강사수당도 실제 운영에서 7월, 8월 이렇게 두 번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좀 부족한 점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프로그램 운영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출근을 안 해가지고 지도·감독이 소홀한 면이 그 면을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덮으려다가 오픈해요.

아니, 저희들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확인절차, 그런 것 만약에 거기서 감사가 역부족이라면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감사를 받게 하셨어야죠.

아니, 저희들 발견한 점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한 것 소홀한 면은 발견했는데, 수당관련이라든지 공모사업, 프로그램 선정하는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픈 안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할 때 조금 뭐랄까,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실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수 계신 분들이 개설하는 강좌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너무 거기 위주로 가면 그 선정을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위상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딱히 정해져 있나요, 2년이죠?

예.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들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읍면장들이 하시는 겁니다.

읍면장님이 하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묵과하고 정말 자격과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차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띄고 들어오고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는 얼굴을 또 서로 알고 이렇게 안면이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면장님들한테 이번에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건 또 면장님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면장님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면장님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서 정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품행과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읍면별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가 많이 퇴색되고 예전에 비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하면 면장님들이 위촉, 해촉하는데 예전에는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이 파워라고 하면 뭐하지만 요즘에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장님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을 소홀히 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1번지를 표방하는 옥천군에서 지금 이 문제를 평생학습원에 사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지금 많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지금 피력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걸 보완할 생각이신지?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도시 형태는 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데 시골, 군 단위는 지금 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었지만 행정추진개편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협력형이라든지 통합형이라든지 주민 조직형으로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해보려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스스로는 저희들도 역량강화 교육을 내년도에 농한기에 시켜가지고 모든 주민자치위원들 역량도 키우고, 또 프로그램 운영 선정할 때도 적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지금 많은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원장님 말씀 따나 교육도 자질, 역량교육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출무수당 있죠?

있습니다.

얼마예요?

2만원입니다.

2만원이요? 출무 안했는데 출무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허위된 것은 적발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어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죠?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그것도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셔가지고 이장님들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출무하면 출무수당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나가죠?

예. 종전에는 출무를 안했어도 그런 같은 모임 경비에 쓰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이 개선된 지가 한 2, 3년 됐어요. 지금은 우리 직원들도 정식으로 출무한 사람 사인 외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 지도·점검 방법에도 평생학습원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출무에 관한 그런 것도 강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해서 건의라고 할까요, 지적이라고 할까 하여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도 문제고 교육, 역량관계도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당초에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하려고 하고, 마을에서 하나씩 한분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됐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됐다는 것은 현 상태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읍면 공이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제는 이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과에 있을 때는 업무비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업무비중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금 면단위에서는 군까지 와서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읍면하고 분산을 한다는 것은 면하고 면단위하고 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해줘야 돼요. 개발을 하고 추천을 해줘야 되고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이런 등등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단순한 것 외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 많아요. 그 박람회가서 보면 얼마나 많아요. 꼭 나와서 뛰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하고, 그래서 면단위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추천을 해주고 강사도 추천을 해주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안 해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추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못했다고 평을 하기 전에 일말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담당업무를 누가 하세요, 주민자치?

저희들 담당자는 김승렬씨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담당팀장님을요, 뒤에 계신 김병국 팀장님 있죠. 저분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제가 봐서는 선구자예요, 선구자! 아주 기획력도 뛰어나고, 제가 봐서는 무궁무진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데 원장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적 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저분이, 한번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팀장님들 배치하는 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정 직원을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저분의 능력을 제가 줄곧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4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12월4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10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 점검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4일 14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