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4개과 동남구청 소관 읍면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영환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영환 본부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금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설립 이후 추진성과 수지현황 등입니다. 시민중심 감동경영, 공익중심 윤리경영을 비전으로 고객중심 서비스 경영, 현장중심 안전경영을 방침으로 금년 1월 1일 7개사업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태조산·태학산 공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추모공원 등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체육시설 국·공휴일 무휴 운영으로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강습반을 초급반 8개반을 증설해서 계속 민원이 됐던 수영강습대기 인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대중사우나를 직영해서 시설개선 및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5쪽 주경기장 천연잔디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 변환해서 2,4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램프 교체를 해서 연간 2,0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했습니다. 대중사우나 전기사우나 설치공사를 스팀방열기식에서 전기방열기식으로 해서 연간 5,000만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보조경기장은 일부 현재 임시보수만 했습니다만 시공이 10년이 넘어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4개소 불당주차빌딩, 신부 우체국, 천안역 서부광장, 대흥로 4개소를 운영해서 주차질서는 물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고용안정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서부역, 신부역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환승주차료 50% 감면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를 9월 10일부터 동남구 신부동 북부대로 고가 밑에 76대의 면적에 견인차량 보관과 천안시 방치차량 임시보관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 추모공원 시설 운영 개선현황입니다. 화장시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화장시설을 연중무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공단 이미지를 제고 하는 등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로도 금년에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윤달과 한식기간에 연장 운영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성환 과수농가 배 화접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지역사회 공헌활동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수입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09억 정도가 수입이 됐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01억 9,0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0억 정도 추계를 한다면 금년에는 122억으로 작년대비 1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수영장이 13억 7,000만 원으로 8% 증가하고 볼링장이 4억 원으로 26% 증가하고 축구센터가 11억으로 14% 증가되었고 종량제 봉투가 58억 9,000만 원으로 4%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례 사업 등 화장시설이 총 22억으로 16%가 증가됐습니다만 화장시설은 15억 원으로 11%, 봉안시설은 7억 원으로 27%가 증가되어서 봉안시설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체육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충청남도생활체육회 등 19개 단체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체 종합운동장의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와 협의해서 시설별로 종합운동장 시설별로 연차적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임대사무실 전출입 현황입니다.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천안시역도연맹, 천안시립교향악단이 금년에 주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안국악관현악단, 흥타령풍물단이 예술의전당으로 이전했고 천안시트라이애슬론연맹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관순체육관 임대현황입니다. 유관순체육관에는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임대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곰두리봉사회, 수영연맹 등 편의시설이 국민체육센터에 임대해 있습니다. 주경기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남생활체육회 등이 되어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백석주민센터 등 7개소가 무료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볼링장프로샵 스낵코너가 주경기장에 있고 스쿼시장 스낵코너, 다음장 16쪽에 목욕시설이 저희들 직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이발소, 매점, 세신, 이런 것에 또 별도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사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유관순체육관이 54건에 1억 2,000만 원이 징수가 됐고 주경기장이 16건에 544만 8,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22쪽까지는 건수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23쪽 종합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운영비가 추계로 봤을 때 현재 2011년에 1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12년도에는 13억, 유지보수비는 2011년에 1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4억,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를 게재를 했습니다. 시설개보수 현황 및 보수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설개보수 현황은 국민체육센터 대중탕 분할 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를 해서 상수도요금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에 대중탕 믹싱탱크 및 전기 열교환기 설치공사로 에너지를 절약했고 대중탕 남여 전기사우나 설치공사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25쪽 시설보수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설공사, 볼링장 레인 및 기계 교체공사,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 유관순체육관 등기구 교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 아스콘 보수공사, 설비 자동제어 등 해서 한 18억 정도가 시급하게 종합운동장에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현황은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각 시설물 이용현황입니다. 주경기장이 작년에 1만 3,2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를 받은 인원이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은 10만 6,000명 정도, 수영장이 37만명, 수영장도 수영연맹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오는 천안시 꿈나무 이런 데에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운동장, 오륜문 광장, 오륜문 광장도 지금 8,000명이라고는 했지만 오륜문 광장을 사실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사 하면 몇천명씩 오고 그런데 현재 숫자상으로는 총 67만 9,000명이 종합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경기장 야간운영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관련입니다. 축구센터는 축구장 경기장이 2011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9만 9,000명이 와서 2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숫자는 8,500명이 줄고 2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에 FC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무상으로 해줘서 좀 줄은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휴게실도 금년부터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줄었고 다른 곳은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임대료 감소율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현황입니다. 2012년에 예산액이 13억인데 현재 9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2013년도 운영비 예산내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31쪽 그동안 유치한 대회 관련입니다. 국제대회로 외국인팀이 일본팀 5팀, 중국팀 2팀, 이라크팀 1팀 해서 8팀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팀으로 중학교, 제일고 외 8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32쪽 전국 300명 이상 팀은 초등부 동계 여자축구대회라든가 해가지고 12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전국 300명 이하는 강신우 축구교실 등 해서 한 19회 이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단체 이런 게 많이 있지만 300명 단위로만 했습니다. 다음 35쪽 향후 시설보강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축구센터도 많은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식당이 임대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목욕탕과 매점도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조명탑 및 본관동 전등 자동제어 구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 용역, 인조잔디 교체공사, 천연주경기장 본부석 보강공사, 본관동 2층 외부 창호 보강공사 해서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조명탑과 주경기장 본부석, 주경기장 인조3구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검토중에 있습니다. 숙소현황은 현재 53실이 되어 있는데 3층에 39실, 2층에 14실이 되어 있는데 휴게실 1일 174명이 동시수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36쪽 전액면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시청 축구단 휴게실이 14개, 천안FC가 14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이용 및 수입현황은 휴게실을 2만 5,000명이 이용해서 1억 6,9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1일 평균 84명에 56만 6,000원 정도가 수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추모공원시설 관련입니다. 추모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광덕면에 있고 화장시설은 총 12기인데 현재 설치는 8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수용능력은 3만 1,000기가 되겠습니다. 38쪽 봉안당 운영입니다. 3만 1,080기 안치능력이 되는데 현재 9,567기 안치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737기가 안치가 되어있고요. 잔여로 4,833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관리사무실, 빈소7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현황은 신문보도 48회, 지역방송 1회, 안내문 발송이 인근장례식장 40개소, 홈페이지 팝업창에 연중무휴 및 회차연장 등을 홍보하고 리플릿 3,000매, 견학 및 안내는 7개 기관에서 43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39쪽 이용실적입니다. 화장장이 총 건수가 5,398건에 16억 정도가 작년에 되었는데 금년에는 8,294기로 18억 7,000만 원이 10월 31일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9억 5,800만 원, 화장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서울 등지 기타가 많이 줄었습니다. 관내나 인접, 충청, 연접은 다 느는데 기타 서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금년에 윤달이 있었고, 봉안 이런 시설은 늘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봉투 제작업체는 CN케미칼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 있습니다. 봉투별 제작단가 원가는 매당 수입현황은 20ℓ기준으로 봤을 때 20ℓ는 지금 대부분이 마트나 이런 데에서 봉투로 사용을 해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달청 단가 금년에 똑같고요. 판매매수가 작년에 63만매가 판매가 됐는데 금년에는 157만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봉투재활용 관계로 늘었고 금액으로 봐도 2억 3,000에서 5억 8,000으로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음식물 봉투 제작원가 및 수입현황도 마찬가지 10ℓ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가가 후반기에는 조달청 고시단가 1원이 늘었지만 판매매수는 62만매에서 63만매로 실적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제작비는 금년에 3회에 걸쳐서 6억 1,000만 원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으로 저희 종합운동장 주변 안전종합대책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등 4명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평일에는 3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주말에는 2시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용품 경비봉 등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했고 CCTV 4대를 추가 설치했고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노인분들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경비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청원경찰 채용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수지현황이라든가 수입지출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대부분 수입위주로 하고 지출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작성을 안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개별사항 첫 번째, 설립이후 추진성과 그래서 수지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출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 기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도 연간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고, 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데 착각한 거 같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감사하는 중에 준비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준비하시다 보면, 여기 싣지는 않았어도.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해주시고요. 작년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지만 이 공단의 업무가 천안시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공단을 만들어서 이관시킨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행정감사라든가 현장방문에서 지적 내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항상 우리는 점검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겼다 그러지만 아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화장장에 안내방송이 ‘몇 번’ 번호로 고인을 표시하는 것이 유족에게 너무 좀 상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 조치됐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말씀 하신 대로 ‘고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지만 그동안 천안시가 계속 수행해오던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런 것도 자료가 미진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6쪽에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및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나 견인은 우리 교통과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줘야만이 저희들은 견인합니다. 유대가 안 되면 안 되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교통과한테도 많이 당부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 슬로건을 하면서 좀 상당히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 또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법 주차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타 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또 견인이 되었을때 과태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약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얼마인지 아시죠? 8만 원이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만 하지만 우리 시에서 좀 본부장님께서 자동차나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상황이나 이런 걸 알고 계셔야 필요하면 교통과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 얼마가 더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 과태료만 얼마인지 아세요? 36억 정도 될 거예요. 36억 정도인데 우리 60만 시민이 등록한 대수가 한 20만 대가 조금 넘고 그래서 차는 많고 주차할 곳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로인한 과태료가 36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 100대 도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을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유료주차, 무료주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지역 만약에 터미널 지역이다. 아니면 역전지역이다. 또 상가밀집지역이다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교통과에 요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쪽에는 특히 두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에다 다 받쳐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다 어디어디 부분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1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1년 했습니다.

어떠셔요? 느낀점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주민편의라든가 이쪽을 생각하면서 잘 해나가야죠.

그냥 운영하는 데만 일만 하시면 내년이 가든 후년이 가든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견인하는데 견인해 가면 사실 자기차를 견인해 갔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아주 불쾌한 감 이런 것은 상당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만약에 무료주차장이 100m지점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미리 해두면, 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홍보를 해주면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돈을 내든 안내든 주차를 하고 할텐데 우리 시 밀집지역들 보면 다 감시카메라만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떼는 그런 부분만 있지 우리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그런 홍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m지점, 아니면 200m지점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면 36억이 아니라 3억 6,000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게 과태료 많이 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과태료 많이 뗐으면 시민들이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0%로 줄이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통과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고 36억 과태료 받은 것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주차장 부지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데 쓰시라고 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우리 시에서 삶의 질 100대 도시라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하여튼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슬기롭게 주차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인데 무료나 유료주차장에 인근에 안내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견인할 때도 미리 얘기를 마이크로 해주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시민들하고 마찰을 빚는 것보다 좀 좋게 해서 치울 수 있도록, 교통흐름 때문에 단속하는 건데 서로 안맞다 보면 견인해 가면 나중에 잘했네, 못했네 갈등도 많고 하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겪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최소화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하고 미리미리 선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업무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좀 협의해서 발전적인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사업장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출범이후 작년대비 한 11% 수입증가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무적이라고하고 그동안 이것저것 절약하고 열심히들 하셔서 11% 증가되는 수입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치하 좀 드리고요. 25페이지요, 시설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되어서 꾸준하게 시에서 교체요구를 했는데 7,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나봐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어렵고 시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라 그런데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셨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안된 걸 여기다 왜 써놓으셨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보수계획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보수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예산 확보도 안하고 보수계획만 세우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산은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

그리고 7,000만 원 이걸로 다 돼요? 전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땜방식으로 하시던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보기 싫은 것은 땜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교체를 해야죠.

이게 인조잔디구장이 수명이 오래 되다 보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칠 위험이 있고요. 또 문제가 분진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들어와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아요. 저녁에도 야간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주말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같으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추경에서라도 예산확보 하셔서 조치 좀 취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리고 3번에 볼링장 레인 및 기계 교체 시설에 12억 예상하고 계시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볼링장 1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고 거기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2013년부터 16년까지라 그랬으면 이거 분할해서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한번에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도저히 한번에는 금액이 커서 어려우니까, 할 것도 많고 해서 정 안되면 분할해서라도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분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13년 예산에 반영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거 자료로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볼링장 레인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거하고 정확히 어떻게 해서 12억이 들어가는지, 기계는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자료를 예산심의까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요, 오륜문 옆에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9월달에 현장방문을 좀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부탁드린 게 몇가지가 있는데 CCTV 4개 추가설치 한 거 말고는 아직 조치사항이 없으시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방안도 하고 있고요….

그게 9월이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여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시고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거의 승인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2월 1일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1월 1일이나 2월 중에는 순찰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제나 이런 걸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위원들이 염려한 것보다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고맙습니다.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더군다나 우리 성환 농 가에 가셔서 화접 봉사도 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모공원 시설 운영개선 현황에 혹시 우리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다른 곳이랑 또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원들의 복지를 다른 직원들하고 좀 차별을 하고 계신지, 지금 보면 연중 무휴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쪽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그래서 거기가,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시급한 것이 기간제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사기도 저하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9월달인가 전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전환시켜주고요, 지금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피복비라든가 또 근무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중무휴로 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대를 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5일 정도 근무시키면서 50%씩 반반 근무를 하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즐거운 일을 많이 보거나 이러면 사람 마음이 좀 즐거워지지만 아무래도 직업이라 그래도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접할 거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다른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주시든지 정서적으로 좀 다운되지 않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시의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거를 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채용이, 직업을 가지고 살기가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채용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몇분이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만 60명, 그리고 현장근무자로서 기간제, 무기계약이 한 40명, 그리고 시급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2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한 120명 되시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우리 법적인 그건 한 3%정도 지금 시청 같은 경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있습니다.

몇분이나 되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기준법에 의해 한 것이 세명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 3%, 5% 더 이상으로 채용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좀더 염두에 두시고 혹시 같은 여건이면 우리 장애인들 좀 채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9페이지 보면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에 보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계속 이용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수익도 따라서 증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 월이나 연 말하자면 장례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거의 지금 저희 시 관내는요, 거의 다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화장문화를 한 65% 보고 있거든요. 5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시 관내는 특별한 게 없는 한 천안은 다 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이면요, 서울 같은 경우 100만 원, 50만 원 이런데 10만 원이면 가격으로 봐도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관내는 거의 오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히 따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관내 통계….

아니 이 통계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장례건수가 그러니까 전체 1만 건이면 우리 추모공원에 9,000건 이런 정도의 비교는 혹시 통계를 내보셨나 해서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건 안해봤는데요, 좋은 말씀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장례식장을 해가지고요, 한번 최대한 하는 걸로….

그런 통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을 거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용률이 높은 거 같기는 한데 또 하나 외지에서, 저희 관내가 아닌 관 외에서 여기 화장장 이용을 하려면 특별하게 규칙이나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없습니다. 오는 것은 전화로만 연락하면 확인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내년에는 자꾸 줄을까봐, 금년에도 벌써 서울방향으로 경기, 인천하고 한번씩 돌고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가서 홍보도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원하지 오는 분을 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마 잘못된 정보일 수는 있는데 거기 추모공원 이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것은 위원님, 저기일 거 같아요. 윤달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리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서울분이 저기해서 시장님한테까지 얘기해도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건 보사부에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한번 좀 해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 수목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정부에서도 수목장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저희도, 시설에 대한 것은 시의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직은 지금 검토단계라 예산은 확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이 지형 자체가 경관이 좋아서 수목장을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 같고 꼭 장례형태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수목장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아마 시에서도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 김미경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지금 화장로가 12기가 있는데 설치 8기고 예비 4기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럼 설치된 건 8기고 4기는 이후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그럼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장소나 이런 건 충분하고 나중에 수요가 충분하면 설치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화장로만 설치하면 됩니다.

8기를 가동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수익성 같은 거 이런 거 민간적인 시각에서 많은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장례식장이 많아요. 우리 추모공원이 장례식장하고 일부경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장례식장 같은 데에다 우리 추모공원을 홍보해야 된다고요. 홍보판을 세워서 이용하는 편익이 어떻게 제공되고 비용은 얼마가 들며, 연락처는 어디가 있고, 그런 노력도 아주 단순하지만 시설공단이 됐을 때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는 거의 다니고 있고요. 관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면서 하는 것은 계속 발품 팔면서 하는 거고 상시적으로 하는 건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곳에 그쪽에 협조를 하든지 일정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안내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전환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효율성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의 어떤 삶의 형태에 맞게, 공직사회라는 것은 경직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지만 시민의 삶이 다양화되고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을 포함한 좀더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펼치라는, 본 위원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파악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셨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수익도 그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한 11%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고에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올해 첫해지만 내년에는 또 의회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또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고용형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민을 만나는 것은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없이 다양한 시민들에게 친절하라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두가지를 좀 질문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서 가신 분도 계시고 자체 채용하신 분도 계신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을 대하는 친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원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친절도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고 계신지 진행되는 게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는 저희들은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일반 저기보다는 사측, 노측의 대표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노측에서 할 수 있는 저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건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최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은 아무리 친절을 외친다 해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여튼 금년에도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진짜로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다른, 뭔가 모습이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자면 올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대표적으로 요구사항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뭐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직원들 폭넓은 차원의 사기앙양 얘기가 나오는데 피복관계, 또 시간외 근무관계, 지금 시간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계 받아서 기계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 근무도 시간외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려운데, 대부분 근무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 관련해서 충분하게, 만약에 올해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1차 협상을 했다 한다면 사실은 본 위원이 미리 알았다면 협상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보고 그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냐도 봤을 텐데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못했고, 현재 그럼 직원들 교육관련해서는 매달이나 매주 이런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자체교육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하고 아마 좀 한쪽으로 잘못 본다면 저기하겠지만 과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 주신 자료 중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 이건 예산관계….

이렇게 하시죠.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 가지 올해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오래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저희 문제의식을 담아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동기부여차원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효율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게 양 날개인데요, 효율적인 측면과 운영수지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또 하나 잃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시민 서비스 정도거든요. 친절이라든지 고객만족. 그래서 이 두가지가 참 둘다 갖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2년차가 되면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자 조사라든지 이런 걸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만족도라든지 친절도 조사 이것이 꼭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변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거를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시설관리 공단을 통해서 이러이런 성과를 냈고 이렇게 운영시스템이 변했고 이 시스템 변한 것 중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1년은 끊임없이 홍보하고 시민들하고 그걸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셔야 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리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2년차에 맞게 새로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효율적인 측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내년 감사 때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저희가 할 거고 감사도 좀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말씀드리고요. 종합운동장하고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조근조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보조경기장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지적사항이었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전환 이전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반영이 안된건지 아직 요구를 안하신 건지 그것도 일단 궁금하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뒤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됐다. 또 하나는 이게 처음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한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하키경기장이 필요해서 꼭 인조로 한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게 인조잔디 구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흙구장으로 전환을 통해서 좀더 친환경적인 운동장을 해야 맞는지 이걸 한번 검토 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거기까지는 검토 안해봤습니다.

이 검토가 왜 필요하냐면 대표적인 저희가 인조잔디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학교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인조잔디에 대해 전면 일체 시행하지 않고 마사토라든지 특수 감람석이라든지 특수 재질로 한 천연운동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확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인조잔디시설 철거비용만 해도 사실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실제로 길어야 한 5년 정도로 보고, 예를 들자면 2억을 투자해서 인조잔디로 전환하면 그걸 철거하는데 또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만약에 잔디로 바꾼다 뭐한다면 지금 보조경기장은 학생들 운동회 이런 다목적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흙구장은 좀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경기장으로서의 주목적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보조경기장을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용도가 높죠.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많은 시민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공간을 이용해서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꼭 먼저, 예를 들자면 신규시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이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면서 굉장히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뭐가 많이 묻어나고 그렇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축구센터 관련해서 하나 우리 본부장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 지적이 있던데 숙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요, 금년말에 내년부터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임대를, 전에는 임대를 주고 수입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이렇게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지금 용도변경계획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거의 한 7,8십% 가가지고요, 12월달에 임대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그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숙박시설이 숙박시설 용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이 있는데 자,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절차를 밟으면 가능은 한 건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꼼꼼하게 못챙긴 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요, 돈이 좀 들어갈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 용도변경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우선은 도시관리계획변경부터 그게 공원녹지시설에서, 근린시설인데 …. 아, 용역비가요.

이 1억의 용역비가,그 용역비인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지금 금년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억이 용역비 전반적으로 되면 전체 변경이 다 됩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그래요.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축구센터 관련해서 시설에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데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용역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내년에 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 사용하는 데에는 금년말에 저희들이 1차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점검은 내년예산을 편성해서 할 거고 임시적으로 임대라든지 숙박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12월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그러면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임대허가나 숙박시설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종합적인 계획은 용역을 세우셔서 하겠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전체면적에 대해서요.

그리고 축구센터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축구센터 관련해서 향후 27억이 더 든다는 거죠? 시설보강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 정도가 그래도 시급한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축구센터가 몇 년 됐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저희가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아셔야 될 게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년 하자보수나 개보수가 아니라 부족한 시설에 대해 10억 이상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되고 4년차가 되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러이런 보수비용이 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픈한 지 1,000억이 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관한 지 4년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토탈 매년 10억 이상의 시설보강, 애초에 설계라든지 애초에 이 시설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명탑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한 27억 정도가 보강이 돼야만이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참 당황스럽거든요. 자, 본부장님 책임이 아니라 할 때 그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행정에 계셨고 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는 저희가 축구센터 운영하면서 하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기능보강쪽은 마무리가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큰 바운더리로 보신다면 설계를 할 당시에 다 100%가 되면 좋은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용도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명탑 같은 경우도 그냥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은 되는데 국제경기를 한다든가 대회를 하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걸로 이렇게 하면 1,2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자, 기존에 행정은 이걸 개관과 운영이 단일행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시방편적으로 끊임없이 의회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본부장님은 이 사항이 좀 자유로와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매년 의회를 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면 된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 진단을 하셔 가지고 축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하려면 종합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이 보강돼야 되고 중장기적 이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이것만 되면 된다. 이것만 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제는 털고 가셔야 돼요. 한번쯤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별로 장기보강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단계별로 해나가고 추가로 되었을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설관리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올해가 공단 전환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말씀 드리기도 하고 첫해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더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좋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연장 관련해서 애초에 추모공원 설계할 때 일정정도 예상이 됐던 데에요. 그리고 기획부서와 나중에 운영부서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시설 할 때 현실적으로 운영부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우리가 받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자연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야만이 이후에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 3주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 봤는데요, 국가에서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연장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투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몇 시범사업 하겠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해당부서도 물론 관심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기획하는 부서고 운영하는 부서는 여기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의견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부서에 대해 정확하게 운영부서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 운영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추모공원 운영팀들한테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설계되면 좋겠는지 이것을 직접 물어보셔 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면서 굉장히 염려했던 게 많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잘 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많다라고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사회 공헌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사랑의 가족 만들기 합동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하여튼 좋은 것은 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야외에서 결혼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희망도 있고 사실은 어떠한 소망에 대한 것인데 가서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뜨거운 것, 무대에서 대개 뜨거워서 신랑신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장소 지원해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한 편의제공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두과자 축제 1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글쎄 그것도 주관은 광덕에서 해서 장소를 제공했는데 ….

포도축제, 배축제 그렇게 하는데 호두과자 축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 같은데 천안이 진짜 호두과자라면 전국에 알려졌지만 축제는 제가 여적까지 보지 않은 거 같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것도 계속 잘 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또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체육시설 임대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가 차등이 있는 건 어떤 이유신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면적비례로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 비례해서 돈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런데 전체 면적에서 감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면적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전체면적에 비해서 앞이냐 뒤냐 이런 게 있을 테죠. 그래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에 100원이다 하면 계속 곱하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다르고, 같은 면적이라도….

그러면 여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거의 저기하는데 좀 어려운 데 몇군데가 ….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거를 밀리고 못 내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계속 협의중에는 있는데요, 크게 몇 년이 된 건 아니고, 작년도인데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하여튼 ….

그래도 제가 볼때는 아무리 장소에 따라서 면적에 대해서 임차료가 다르다고 했고 좀 차등적으로 차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뭐 한다면 저기인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정평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깎아주고 뭐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배 차이, 세배 차이에 대해서 면적이 안 맞다. 이거 시정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글쎄요. 답변말씀드린 대로 감정가대로하는 거기 때문에 깎고 뭐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임차료를 못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감면혜택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감면을, 제 마음 같아서는 감면을 해주고 싶은데 저희들 감면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행정을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달라지고 좀 개선이 될까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여전히 똑같아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개별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공실로 남아있는 여유분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없습니다. 예술의전당으로 가면서 거기에 시립합창단 들어왔고, 작년에….

그럼 거기 유휴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 들어왔죠. 시립합창단이.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레스토랑 자리 풍물단, 거기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그건 사무실로 빌려준다는 것보다….

임대가 곤란하고…. 축구센터는 어때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축구센터는 더 들어갈 데 없습니다.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없습니다.

혹시 우리 조직도에 보면 본부장님이 계시고 팀이 다섯 개예요. 제가 본부장님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팀장실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별도로 없습니다. 시청과 같이 과장님들도 일부 칸막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아까 우리 심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가 우리 임대 들어간 기관이 비영리단체가 있고 영리목적으로 들어온 단체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러면 임대료에서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나죠.

어떻게 나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요, 입찰을 합니다. 감정가를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높고 비영리단체로 한 저기는 감정가로 해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지금 평수 중에 크게 차이는 없는 거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러다 보니까 인기있는 것은 많이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어 탁구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싼, 공공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쌉니다.

그럼 지금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감정가를 다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래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깎아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리목적이라도 거기가 영업이 잘 안되거나 이러면 감정가로 받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 감정가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요, 입찰금액이 감정가 금액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감정가에 근접하고, 비영리 목적 같은 경우는 현재 감정가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오신 김에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이 직영이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수영장은 임대이신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수영장은 원래부터 직영했었고요.

원래 직영하셨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원래 직영으로 했었고 목욕탕이 임대였다가 직영으로 됐습니다.

평상시에 방역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방역은 저희들이 청소 저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역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수영장 탈의실에, 목욕탕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탈의실에 바퀴벌레가 많아서 새벽에 오시는 손님들이 탈의실을 열었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직접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듣고 가보면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들으셨겠지만 쥐도 있다 그래서 한번 쥐 잡아보려고도 하는데 하여튼 시설 관계가 저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방역은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그 민원 보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첫 번째는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고 그리고 쥐 같은 경우는 쥐구멍을 막는다 해서 최대한 찾아서 막아보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계속 소독하고 밑에 정화조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또 냄새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이 한번 개발해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냄새도 덜 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관계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세요? 용역업체하고 계약되어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시급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조치를 합니다.

방역관련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 정기적으로는 하죠.

있긴 있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렇죠.

계속 하시죠.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럼 그쪽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런데 그걸 딱 어디까지 정해서는 못하다 보니까 ….

현장에는 가보셨어요? 새벽에 한번 열어보셨어요? 탈의실 이런 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솔직히 새벽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봤지만 제가 출근하면서는 6시에 들러보기는 하는데요,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바퀴벌레 나오면 큰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공공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다시 한번 해서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니까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니죠, 검토가 아니라 없도록 해야죠.

방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우선으로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조치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애인부모들한테 부탁받은 거를 이 기회에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장애아동이나 이런 경우 수영이 정서적으로도 좋고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 다 남자애들이 많은데 엄마들이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탈의실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봤더니 어떤 데는 장애인 탈의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자원봉사를 매번 붙일 수도 없고, 또 애들이 어느 정도 혼자 옷을 갈아입고 신변처리를 해서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또 아빠들이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자원봉사를 찾다찾다가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거기 장애인 탈의실 하나 만드셔가지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걸 도와줄 수 있게끔 큰 공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래서 그건 저희직원들한테도 했지만 어머님이 데리고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남탈의실로 가서 직접 해주고 봉사까지 하라는 얘기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 안되면 별도 장소에 가서 하게끔 해드려라, 그렇게 얘기는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공식적으로 탈의실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매번 누구한테 부탁한다는 것도, 그리고 또 탈의실에서 우리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만약에요, 그런 저기가 있다 한다면요, 안내데스크에 얘기하면요, 지금 안내데스크 앞에 바로 빈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게 있다 한다면 안내데스크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탈의실이 있으면 엄마들이 마음 놓고 가지만 그 사항을 또 제가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장애인 탈의실이라든지 명패를 붙이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한가지만 딱이요. 목욕비가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노인들 3,000원하고 장애인들은 가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3,000원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변경됐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지금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챙기지를 못해서, 가보지도 못해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전에도 5,000원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4,500원으로 내렸고요. 그 정도는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럼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사실은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속은 잘 지켜주셔야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7개 사업을, 사업시작한 원년이고 향후에 확대계획도 되어 있는 거고요. 최초에 시설공단 설립할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단순히 그냥 수익성만 내라, 효율성만 제고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했을 때 기대하기 어려웠던 효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했던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화장장의 시설이용시간 추모관계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편의를 제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가지 확인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환승에 대한 주차장 감면문제는 해결이 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됐습니다. 조례상으로 다 됐습니다.

개정이전과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편익이 제공됐는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시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안됐던 저기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주차장도 더 많이 이용이 되고 가격이 별건 아니지만 이용도 많이 하고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4개 주차장 중에 몇 개 주차장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에보다는 이용률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종사하시는 종사인력들이 최초에는 다소 퉁명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자꾸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차후에는 계획적으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리고 보고주신 자료 7쪽에 지금 1일 화장로 운영을 4회에서 7회로 늘렸던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개장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셨던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확인한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로를 12기 계획에서 지금 8기만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또 37쪽에 시설운영하면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봉안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안치능력이 3만 1,000여기인데 지금 4,800기 정도가 이미 소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이라면, 불과 우리가 시설규모를 10년, 20년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주셨거든요. 처음에 계획해서 설치 운영할 때는.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단순히 5,6년 후면 우리가 다 소진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또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라든지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이용률이 높은 겁니까? 어떻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시설이 향후에 20년, 30년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불과 한 10년 이내에 시설이 다 포화상태에 이르는 그런 사항인데 답변을 한번 주시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화장률이 느는 추세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저희 안치 이용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거를 가지고도 한 12년 정도, 20년은 도저히 어렵고요. 한 12년 정도, 그러면 2020년도 전에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분석 잘 하셨고요. 분석도 하셔야 되지만 이게 혐오시설이고 어찌됐건 어렵게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정말 이 장소에 이 시설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닥쳐서 시설보완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의회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장례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화장시설이 봉안하는 이 시설보다도 더 진일보한 자연장이라든지 수목장 이런 형태가 추진되고 있고요. 선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것을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이 현실을 더 잘 아는 분들이고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반드시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말고요, 공원관리사업 관련해서 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은 태조산과 태학산 두군데를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래서 거기서 각종 우리 시설들을 임대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고 주셨던 것처럼 합동결혼식 장소로 활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체육대회 장소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시민들이 와서 체육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등산객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인력이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인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인력이 거의 많고 적고는 거의 유사하고요. 기간제나 이런 저기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주차장관리요원을 노인분들로 두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 거 같지만 사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민원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태조산 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전에는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도 잘 돼서 깨끗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누가 이렇게 잘못 버리고 가면 그게 일반화 되어서 너도나도 이렇게, 누가 정리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는 관리인력을 집중적으로 더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일과는 좀 다른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배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최소한 우리 시세가 있고 우리 시 정도의 규모에서 그런 짜잘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자꾸 쇄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태조산 공원에 우리가 또 야영장이 있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야영장을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때는 굉장히 방치하다시피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죠? 전에 분이 아니신 모양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김영규 부장이요?

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참석을 못하셨구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정비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있던 그대로 있는 거죠.

방치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현재 있죠.

이거 큰일났네. 그러면 내년에는 과업이 생긴 겁니다. 그걸 좀 정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도도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 놨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기회가 될 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말씀드리면 저기한데요, 저하고 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부천도 다녀왔고, 부천 야영장을 다녀왔습니다. 야영장이 시내권인데도 잘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전출금 받은 걸로 해서 내년에 야영장 정비도 좀 해서, 지금 야영문화를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계획을 잘 잡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토요일 쉬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과거와 같이 외지로만 나가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계속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이 홈페이지는 이용 빈도가 이 상태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기에는 다소간 좀 부족함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인력이 담당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디다 위탁을 줬든지 그러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보니까 인원이 우리 본부장님은 120명 인원이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9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전달이 잘못된 거 같아서, 이거 정기적으로 좀 업무 관할하는 부서에다가 2주에 한번씩 서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간 여러 가지 시민들과 의회에서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소간 불식시키면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민들께 좀 편익을 제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효율성도 제고하는 그런 최상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그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뭔 말씀 하시려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아까 드린 말씀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죄송스러운데요. 보조경기장 잔디가 7,000만 원이 아니라 오타로 해서 7억이 됐고요. 미리 지출현황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산액이 111억에서 원인금액이라 그랬는데 이게 현재 금년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이고 가용예산이라는 게 지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예산집행현황은 30쪽에 축구센터 지출현황의 세부내역입니다. 이걸 미리 챙겨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

다음부터는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게 사실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고 한데 수지에 관한 것도 사실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올해 회계연도 폐쇄가 이것도 12월말인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12월말입니다.

그럼 12월말이 거의 다 도래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수지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예상됩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그렇고 지출은 지금 111억 예산범위이기 때문에요, 111억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될….

그러면 첫해부터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시 예산도 있고….

원래 나중에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다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금년에는 안해봐가지고….

금년에는 안할테고, 폐쇄돼야 할 테니까. 그러면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개평가도 받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게 완료되면 그런 자료를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앞에 이것이 시설공단 로고예요? 상자박스 같은 거 몇 개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택배회사 같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그게 빌딩을….

빌딩을 형상화 한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사실 누가 봐도, 이거 돈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상진 예.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최근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설공단이 민간성격을 강화시키다 보면 주민하고 좀 친근감있게, 행정보다 더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이런 것이 사회적 요구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이 용하고 관련된 도시니까 용을 형상화해서 그걸 가지고 시설공단의 로고로 삼는다든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좀 구태의연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천안시 각 실과를 감사한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저는 분위기도 달라야 한다고 봐요. 이 자료작성 하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행정에서 하던 거 똑같은 형식으로 글씨 포인트, 자간, 좀더 참신한 게 왜 없냐,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이, 변화된 모습들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런 데서 저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1년 지났으니까 1년 동안 성과도 있었고 성과도 칭찬드릴 것도 많네요. 보니까 사실 수영강습반에서 노인반을 하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사실 그게 행정에서 잘 수용이 안됐었거든요. 전향적으로 수용이 됐다든가,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없었는데 그런 것도 되는 것,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도라든가, 그래서 예산절감한 사례들, 이게 사실 공기업에서 우리가 바랐던 참신한 모습들인데 또 동시에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의 성과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년 2년차 접어들어서는 우리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각오라면 각오고 그런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영환 저도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보고 하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게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해서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2013년도부터는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편리하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의 소리를 보면 이때까지 말씀드려가지고 시민의 소리 들어온 건수가 200건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끔 칭찬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동 남 구 청 장 김갑길 동남구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동남구 세무과장 김기봉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동남구 목천읍장 오동균 동남구 풍세면장 오준규 동남구 광덕면장 전흥진 동남구 북 면 장 이광수 동남구 성남면장 조한수 동남구 수신면장 김달제 동남구 병천면장 황태순 동남구 동 면 장 이중호 동남구 문성동장 김두환 동남구 원성1동장 김거태 동남구 원성2동장 유주열 동남구 봉명동장 박종순 동남구 일봉동장 정근수 동남구 신방동장 맹기주 동남구 청룡동장 박상옥 동남구 신안동장 김태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읍·면·동

중앙동장님 오셨습니까? 평소에 의원사업비를 쓸 수 있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칭찬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호명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하셨네요.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리 시의 상당히 어두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곳인데 골목길이 굉장히 어둡고 후미지고 평소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데 그 곳을 아주 벽화로 상당히 잘해놨어요. 잘해놓아서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더니 전국에서 그 곳이 어디냐?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의원사업비 준적은 없지만 동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좋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읍·면·동장님들께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읍·면·동에 민원이 있을 겁니다.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다 있을 텐데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어려운 점은 서로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예산을 만들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직접 의원들한테 직접 연락이 오고 물론 저희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가깝게 해야 되고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하고 시의원하고 주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어려운 점을 해결을 하면 우리 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저변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인데 일을 하심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주민들과 원활하면 우리 시가 좋은 것이니까 삶의 질이 확대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행정일선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는 과정에서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어려움도 많으신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항상 걱정도 많이 하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남면장님, 성남면은 수신·성남 화합체육대회를 매년 해오셨네요?

매년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시면서 참여인원은 어떻고, 예를 들자면 면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민체육대회를 체육회 주관으로 하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체육회 형태의 주민화합 한마당 형태로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공교롭게도 동지역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예산이 마련되고 있고,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서 관련해서 면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올해 청룡동에서도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하셨죠?

예.

그것도 이따 바로 얘기 준비좀 해주세요.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준비좀 해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이 동지역이라든지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한해는 읍·면·동에서 주최를 하고 한해는 전체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실제 체육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실제 체육회를 진행하시는 읍·면·동 체육회장님하고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공동주최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신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수신에서 한번 주관해서 하고 성남에서 주관해서 하고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성남지역과 수신지역의 화합을 위한 그런 체육대회를 처음에는 매년 개최를 하다가 예산상 주민들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했고요. 하여튼 올해도, 수신면장님 계십니다만 같이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공동주최를 했는데 먼저 번에는 비가 오는 관계로 성남중학교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운동장에서 하는데요. 비도 오고 날씨도 별로 안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부터 해서 아기들까지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그때 당시 추산으로 1,000여 명 정도 이상 모여서 했는데 그 날은 운동장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경기 위주로 노인들 공굴리기라든가 오자미 던지기 그런 종목도 했고요. 나중에는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오랜만에 만나지만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산상 문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 것만큼 경비를 각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주고요.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체육대회 관련해서 화합의 자리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체육대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끼리 하면 다른 어떤 행사보다 화합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면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수신면과 성남면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고요. 참여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 참여인원은 1,000여명 정도이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2011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 들었고 2012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했고, 그러면 굉장히 다른 어떤 행사보다 주민참여율이 가장 높은 행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폐막식 때 남아 있는 분이 많아야 천에서 이천 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주최는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요. 이 행사 말고도 다른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는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을 다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하는 것인가요, 시 지원으로 하나요?

시 지원은 이번에는 각 읍·면·동에 체육회 행사를 하는 경우에 2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십시일반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구역상 면이 다를 뿐이지 성남면이나 수신면이나 오랫동안 같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살아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체육을 통해서 경쟁도 하고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읍·면 중심에서 동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주민들 자발적 참여도 소중하고 그런데 자발적 참여가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민잔치로 성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지역에서는 청룡동이 체육대회를 하셨잖아요?

예.

청룡동도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동안 동지역은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동지역에서는 올해 몇몇 동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어떤 행사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청룡동 사례도 얘기를 해주시죠. 서류에는 청룡동은 안나와 있거든요.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룡동에서는 처음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체육회 주관으로 8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체육대회를 태조산에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체육대회라기보다는 단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옛날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기차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했습니다. 다만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체육회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체육회에서 700여만 원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좋았고 특히 어르신들을 초대를 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대했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충할 문제가 있고, 다만 일체, 시민들이나 스폰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일체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첨으로 경품을 하는 것으로 2만 원 선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300여 점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실 때 뽑아서 하나씩 가져가고 했습니다. 한 자리에 동네에 사시면서 늘 보시는 분들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화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초대해서 식사도 하면서 나중에 단체별로 어르신들 모시고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시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게 체육대회보다는 동지역에서도 이런 단체가 주축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아마 읍·면에는 조금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동도 이런 기회에 조금 지원을 받아서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치러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기회에 고민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올해 처음으로 전체 동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생단체 중심으로 명랑운동회 형태의 체육대회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 진행은 체육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지역에 있는 행정에 협조적인 분들의 후원도 받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 거잖아요?

예.

저는 두 분 면장님하고 동장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동장님, 올해 치러보시니까 이런 형태의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형태의 운동회든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읍·면·동에 충분히 있죠?

예.

읍·면·동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음식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만큼 읍·면·동의 자치능력과 자생능력이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각 동에도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 주축으로 해서 체육회가 주관하면 아마 충분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랑운동회식으로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두 분 면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관련된 행사를 제가 참여는 못해봤지만 저희 동네에서 진행된 것을 참여하면서 느낀 과정이 우리 스스로 주민자치 능력과 그것을 하는 행정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양한 체육대회 방식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지만 올해 본의 아니게 국가적 일정에 의해서 전체 시민체육대회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치른 데는 치렀고, 전체 시민체육대회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 체육대회 해보자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이런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좀더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안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교육과 관련 예산안이나 심의할 때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자리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면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에서 진행된 행사에 보통 크게 읍·면·동이 참여하는 것이 시민체전이 있고, 흥타령축제가 있고 그 정도죠?

예.

흥타령축제에서 우리 풍세면 같은 경우는 거리퍼레이드에서 매번 수상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장학재단 이런 것도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례설명도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그 중 흥타령축제에서 거리퍼레이드라든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흥타령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계신데 그 중 또하나 참여하는 것이 민속놀이 경연대회거든요. 비교해서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어떤지요. 저는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혹시 너무 부담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거리퍼레이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풍물단도 운영하고 댄스팀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장기를 살려서 연습을 한 것을 가지고 또 풍세에 두남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자체적으로 각설이 옷이 있어요. 각설이 팀이 한 팀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 참여해주고, 축산인들은 소라든가 닭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 주고, 다양한 계층이 거리퍼레이드할 때 최고 어린연령이 5세, 최고 많은 분이 82세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풍세에서 거리퍼레이드 참석했던 분들이 230명 정도 되는데 기관단체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리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즐기러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다가 복장을 그렇게 입고 나면 즐기고 흥에 겨워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풍세면 주민화합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도 주민들이 서로 회자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았고요. 민속풍물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11월 11일 농민의 날 경연에 참여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들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본인들이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는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이템도 제공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풍세가 아주 좋은 지역, 화합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충분히 홍보하셨고요. 우리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민속놀이공연이라고 해서 읍·면·동 경연대회 하잖아요? 어때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풍세면에서는 두 팀이 나왔습니다. 풍물경연도 나오고, 댄스경연도 나오고 두 팀이 나왔어요. 저희가 참여하고 종용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천안시가 많은 부분들 주민들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흥타령축제가 일정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관련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병천면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특수시책 자료를 보면 특이하게 병천면은 2011년에 병천면 별도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발행하고 있나요?

예, 그 소식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각 마을 경로당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정도하고, 2년차 지속된 사업이네요?

금년에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방동장님, 신방동은 특이하게 사랑의 의술 양방무료진료라든지, 학교와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남부대로를 중심으로 신방통정지구는 개발지구고 안쪽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3만 5,000명 정도가 아파트 주민이고 그 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각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뭐를 해주면 좋을 것인지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자료좀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연 두 번을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양방부분, 바르게살기에서는 한방부분, 양방부분에서는 저희 동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하루 일정 잡아서 해주고, 한방은 경로당별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아파트 자체별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주관해서 아파트 단위별로 실시해서 거기에서 인정되면 저희 동으로 통보 와서 동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로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읍·면·동에서 다양한 특수시책사업도 하고 계시고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데 모든 여기 오신 읍·면·동장님들께 그런 부분 하나하나 듣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몇 읍·면·동장님만 찍어서 의견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따 구청 관련 감사에서 읍·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주민자치 특색 사업 관련해서 충분하게 읍·면·동끼리 공유도 필요하고 서로 좋은 사업은 전파되는 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 아니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업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본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어쩌면 읍·면·동장들한테 새로운 업무의 과정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읍·면·동의 위상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고 더욱더 창의적 행정을 일선에서 해주셔야만이 천안시 전체가 발전하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머리를 맞대신 모든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특수시책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읍·면·동별로 특수시책을 모으니까 좋은 시책이 많네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다른 동네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또한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광덕면장님, 광덕면에 학생 자원봉사와 연계한 행락객 쓰레기 투기 행위 계도, 신방동에는 학생 봉사활동을 연계한 사업을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천안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사회봉사를 하게 하잖아요? 봉사점수를 가지고 또는 그 점수를 가지고 진학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것이 원래 목적은 좋고 바람직한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간에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서로간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거나 학생들에게 그릇된 사회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학생들이 계획성 없이 봉사를 하다보니까 막상 쓰레기봉투 하나 주고 주어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원래 뜻에 비해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치민원과장도 와계신데 그 내용을 그 학생들이 와서 의미있게 봉사도 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교육적 목적도 달성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바람직한 상당한 이슈를 갖게 하는 것들이 천안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학교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또 아이들이 올 때 기다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획해놓았다가 인근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언제 오면 제대로 봉사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겠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님도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구청장님도 읍·면·동장님도 다 그런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에 보면 선서만 하고 간단히 질문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장님 다 질문을 해주시는데 나는 왜 안해주나, 봉명동장님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이고 지역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나 부탁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 봉명동은 주로 재개발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를 개발해야 될지 처음엔 캄캄했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범죄예방으로 CCTV 그래서 저는 거기 부임하자마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CCTV는 많이 했어요. 제가 가서 22대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계속 CCTV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조폭은 둘째 치고 주폭이 많습니다. 아침에 소주 세 병, 네 병 먹고 와서 동장 죽인다고, 정부에 불만이 있으면 와가지고 동장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 그냥 있다가는 죽을 것 같고 해서 자리도 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겠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속에서 읍·면·동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다 똑같겠지만 운동화가 다 닳도록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특히 봉명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유흥지역이라 밤새 약주 드시고 오시는 주민들도 있을 테고 또 재개발지역이라 주민들이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동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고 또 아우를 것은 아우르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맛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멀리서 오전부터 기다리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 지적을 해주셨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과장님도 와 계셔서 잘되었다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근거를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읍·면·동별 특성에 따라서 여건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특화시키는 수강과목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몇 년 째 같은 수준의 강의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높은 퀄리티의 수준을 수강하고 싶어도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외면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치민원과장님이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자치민원과 감사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과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초급단계는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더라도 심화과정은 거점지역을 몇 군데 정해서 좀더 중급과정, 또 거점지역을 한두 군데를 더 정해서 고급과정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각 읍·면·동에서 그냥 추진해서 될 사항은 아닐 겁니다. 자치민원과장님께서 협의하시고 협력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강사료의 현실화, 예를 들어서 심화과정에서는 좀더 부담할 수 있겠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 올렸던 것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 동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죠?

2,500명입니다.

부성동 같은 경우는 6만 정도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30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 조례를 놓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대단히 큽니다. 2,000명을 대변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6만 명을 대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개 면과 동장님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가 다 호명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나 잘한 수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아쉬운 부분은 좀더 밀접하게 읍·면·동장님들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주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방동장님은 보고자료 287쪽에 보면 다른 읍·면·동은 자체 건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상임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내에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 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신축예산을 반영 못한 겁니까? 동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희 신방동에서 그게 안섰다고 얘기 듣는 것은,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방동 주민 전체는 내년 2014년도에는 청사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청사예산비가 반영 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가 참석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확인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신방동 예산이 안섰고요. 청룡동하고 성환만 섰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과에다 제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볼 기회가 있고요. 우리 동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과 의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도 의정활동하면서 현안사업을 다 챙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에 이런 교감이 없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께 좀더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장님들 지역구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유기적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봄에는 가뭄, 여름에는 태풍 몇 차례, 더군다나 농촌지역 특히 고생 많으셨어요.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학생 개인봉사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학생들이 방문해서 하면 환경정화쪽 청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치민원과장님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국보가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성환 같은 경우 홍경사의 경우 새마을에서 풀을 깎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우리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봉사활동 점수도 주면서 내 지역이 어떤 곳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엇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력 같은 경우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면 오히려 바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교육청이랑 읍·면·동이랑 자치민원과랑 심도있게 애들이 와서 휴지 줍고 봉사 점수 받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내 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읍·면·동장 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실적 때문에 오면 읍·면·동에서 별도의 지역을 알리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쓰레기나 주워오고 서고나 정리하고 그런 쪽에서 끝내고 있는데 구청에 자치과가 있으니까 말을 해서 시달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일선에서 직접 수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수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천안시가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봉명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주폭이나 막무가내 민원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시 행정이나 체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의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너무나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행정을 잘 모르시니까 안내를 정확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면 이런 예산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은 제도나 규정상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야 주민들이 오해를 안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꼭 어디라고 짚어서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민원이 있어서 계속 청원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또 규정이 안되고 여러 가지 안되는 이유가 수백만 가지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면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행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불신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수고를 하시지만 세밀하게 면밀하게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양하게 성의있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고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사람의 주민이 좋은 민원의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따뜻함을 안고 간다는 것들을 항시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얘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동이 최일선에서 마주보는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천안시 신뢰나 이런 것이 될 테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임무가 막중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민센터의 역할이 과거의 전통적 개념에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엄청난 변화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센터의 기능으로 생각하면 실제 내용적인 것까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의 기능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한편 내용적인 것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흐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행정이 미래행정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오늘 자료를 보면 주민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은 제한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 여건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예년의 읍·면·동 감사가 이런 식으로 안되었는데 참 긴 시간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나 생각하고 돌아가셔서 우리 주민의 삶에 더 파고들어서 더 나은 주민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6건과 공통사항 12건으로서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1쪽 청사운영현황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인 청사는 1932년도에 건립되어 80년이 된 건물로서 지하층은 지적서고가 있고, 1층에는 지적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농협출장소, 매점, 2,3층에는 구청장실을 비롯한 6개 과와 예비군지역대, 4층에는 민주평통 등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5층은 현재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쪽 개청 후 시설보강 및 정비내역은 2008년에 지하층 건축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 등 보완·보습공사를 시행했으며 2009년에는 청사출입 진입로 등 4건의 보수공사와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3쪽 2010년에는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 4건을 시행하였고, 2011년에는 청사내 9개 부서 사무실에 전등회로 분리공사, 옥상 지붕빗물 수로공사 등을 시공하였습니다. 14쪽 2012년에는 청사 창호 교체공사, 전기실 배전반 및 분전반 교체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5쪽 게이트볼장 관련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실내 11개소, 실외 3개소, 실내와 실외를 같이 사용하는 1개소 등 15개소를 설치하였고 이중 인조잔디로 조성된 곳은 5개소입니다. 16쪽 2011년 이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11건에 8,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구청장 공식행사 참석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132회 참석하였으며 2012년 11월말 현재 115회를 참석하였습니다. 24쪽 동네체육시설 관련입니다. 2011년 이후 운동기구는 3개소에 12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29쪽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13개 읍·면·동에 16건에 총 4억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9개 읍·면·동에 13건, 총 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개별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공통사항입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011년 6월에 실시한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에는 공인사용안내 공문시행을 통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신고 체육시설업소 손해보험 미 가입 2개 업소는 7월에 스스로 폐업신청을 하여 수리하였습니다. 34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 관련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4건의 지적에 즉시 조치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11년에 청사 청소위탁관리용역 외 4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에도 동면 덕성리 벽화조성용역은 완료되었고 청소용역 외 4건은 정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2011년에 13건, 2012년에는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0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1년에 청룡 29통 청룡천지류 호안공사를 현지여건 수량조정에 따라 변경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없습니다. 41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로 2011년에 7건, 2012년에 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3쪽 신문구독은 7개사의 구독료 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은 2011년에 구청장 의전차량 1대를 비롯해서 5건을 취득하였고, 2012년에는 암호화 장비 외 1건을 취득하였습니다. 45쪽 MOU체결 관련입니다. 2011년 8월 상호협력과 사회 공헌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안역과 MOU를 체결하여 천안역 1일 역장체험, 사회적 취약계층 기차여행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강화 및 사회공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6쪽 우선구매현황은 충남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종이컵 외 이중봉투 등을 구입하였고 앞으로 사무용품 구입 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 47쪽 시유재산 관련입니다. 2012년 현재 구청 건물 내 농협출장소를 비롯한 휘장사,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등 10개소의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48쪽 청사 개보수 공사내역은 2011년에 전등회로 분리공사 외 5건, 2012년에 지하창고 배수로 공사 외 10건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읍·면·동 개보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청사유지관리비는 2011년에는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냉·난방기는 40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14건에 700만 원을, 2012년에는 12건에 65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5쪽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천 같은 경우 인조잔디가 있고 어디는 토사로 되어 있거든요. 인조잔디를 깔거나 토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게이트볼장에서 원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성환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를 해달라고 하더니 물 뿌리기 힘드시다고 인조잔디를 요구하고 계세요. 어르신 같은 경우 어느 동네가 좋다 그러면 예산 상관없이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 만약에 목천에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그것이 사용하기 좋다 그러면 다른 토사로 된 곳에도 인조잔디를 다 해달라고 설치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아예 실내 같은 경우는 토사를 한다든지 실외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토사로 하면 단점이 자꾸 물을 뿌리고 또 소금 뿌리고 다지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토사로 하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사로 되어 있는 곳에 인조잔디를 요구하면 해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인조잔디가 제가 보기에는 토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없지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몇 년만에 다시 흙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해도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때 그것을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토사 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를 해서 된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설치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목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작년에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친목대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천에 왔다가 분명히 다른 동네에서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실외는 인조잔디가 많고요. 실내는 토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 생각 안하셔요. 게이트볼장에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토사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앞으로도 좋다 싶은 생각입니다. 인조잔디가 몇 년 지나면 망가져서 재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인조잔디의 단점을 설명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칼처럼 자른다는 게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런 면도 있고요. 인조잔디 계속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회원들 알 수 있어요? 사용하는 회원들 자료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24쪽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 설치는 문화체육팀에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주죠.

수리를 해야 되거나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이러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관리주체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수리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줍니다.

수리부분은 구청에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운동기구가 망가지거나 하면 나중에 A/S부분은 서로 예를 들어 약간 공원부지에 있거나 이러면 읍·면·동이랑 산림공원과인가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읍·면·동에서 이관하고 수리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공원에서 설치한 것은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해놓은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우리 동남구청이 천안역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8월 2일에 체결을 했는데 민자역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참 천안의 얼굴이 천안역인데 그동안 참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구청홍보하고 특산물 관광지를 홍보하고 천안역에서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우리 동남구청에서는 역광장 환경미화나 주변시설물 관광안내도 등 관리보수를 해주는데 지금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모임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희망찾기 테마기차여행을 곡성으로 소외계층 120명이 갔고요. 올해는 대구 허브힐즈 및 국립대구박물관 취약계층 113명으로 천안역에서 해줘서 다녀오고 했습니다.

천안역에서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해서 기차여행도 해주고 기타 천안역에서 어떤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우리 동남구에서는 천안역 노숙자 이런 부분 관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노숙자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있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쉼터가 있으니까요. 동남구청 옆에 바로 쉼터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보면 그 전에는 광장이었는데 그것을 접근하기 좋게 버스나 택시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계단하고 가깝게 해주고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서로 천안역하고 관계를 잘 가져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고마운데요. 영등포역이나 평택역에 가보면 민자역사가 들어서서 쾌청하고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 민자역사가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동남구청하고 천안역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사전에 나눴는데 청사관리 관련해서 재산적 관리측면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요청했던 것은 청소나 이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가 애매하기도 하고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읍·면·동별로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특히 청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정형화된 형태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를 분장하다가 이 부서로 분장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청소문제 관련해서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읍·면·동별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해소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남구청에 매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네요.

민간에 직영이나 위탁을 맡긴 게 아니라 후생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판매시설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길래 여쭤봤고요. 동네 체육시설을 최근에 하천변 주변이나 유휴지에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시민편익이 증진되는 것도 있는데 개중에 보면 시민이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설치된 사례도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운동기구라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지사항이나 또는 설치할 때 주변에 넘어지더라도 다칠 소지가 아닌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입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한 흔적이 약해서 설치하거나 이후 보완할 때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사실은 정보통신과 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남구청 사정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에는 PC가 539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005년도식이 61대가 있고, 2006년도식 39대, 2007년도식 22대, 2008년도식 113대, 2009년도식 94대 이렇게 바꾸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고 지금 현재 업무환경에서 불편할 수 있겠다는 PC들이 아직 많습니다. PC구매는 정보통신과로 다 이관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체해야 될 대수와 실제 예산수립의 내용하고 상이한 면이 있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그 수요파악을 동남구 자치민원과에서 할 테니까 실제 실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아마 오래된 것은 내년에 다 교체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이 너무 느리거든요.

지금 현재 구청 청사 내에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무선인터넷 환경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지금 현재는 안되고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축하는 경비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기 돈 안들이고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우리 주민들이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하는 정보화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하시는데 사실 공공기관 안에서 안되고 하면 불편한 문제거든요. 마침 잘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61쪽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총 13대가 12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기별 설치장소 및 설치일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처리건수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2011년 총 민원발급처리건수는 6만 2,592건이고 2012년에는 10월말까지 7만 4,054건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었습니다. 유지보수내역은 동남구청을 포함 6개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 UPS장비교체로 5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지보수용역내역은 2011년도에 1,928만 7,000원, 2012년도에 1,84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쪽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간은 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관리는 주로 발급기 설치관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4쪽 다수민원, 진정, 이의신청 등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2만 4,385건, 2012년도에는 2만 7,136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민원 유형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관련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등을 처리 시 두 번 이상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6쪽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 7,853건, 2012년 6,663건의 복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개별사항 설명을 마치고 67쪽부터 83쪽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다수민원, 진정,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동남구에서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하네요. 민원 하면 동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저희는 자치행정과라든가 건설도시과, 주민복지과 같은 데에서 전부 민원접수를 해서 그쪽으로 관련된 민원은 다 나눠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관련 과에 나눠주면 관련 과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접수해서 처리도 하고 안되는 것은 반려도 하고 취하도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물론 겪어봤지만 본청에서 제가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구청으로 가라 해서 구청으로 얘기했더니 그것은 본청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본청으로 다시 얘기를 했더니 사업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사업소에 갔더니 구청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도는 사례를 겪어봤는데요. 지금이야 정착이 되어서 잘 처리할 줄 압니다만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분명하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니까 며칠까지 기다려 달라는 통보라도 해주면 민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기다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접수했는데 언제 답을 줄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 확인을 해보면 진행 중이고 이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민원을 할 때는 2만 3,000건, 2만 6,000건을 처리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시간이 언제인지까지 답을 주시면 민원인들이 기대를 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동남구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우리가 2008년도 7월 10일 최초 설치를 했는데 지금 회의개최하고 소요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한 적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민원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민원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과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고 여기서 처리가 안된다든가 이의신청을 했다거나 장기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만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해결이 안되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민원조정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적은 없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그래서 아직 개최한 적이 없다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무인민원기 발급처리건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창구민원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비교해봤더니 창구민원은 20% 정도 줄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은 20% 정도 늘어났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민원24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하신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13개 관공서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건수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또 추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계산해보니까 하루 20건 정도 처리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내년에 좀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신방통정지구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주민센터하고 거리도 멀고 거기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에 1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대당 42만 원 정도 월 들어갑니다. 인터넷 요금이 10만 원이고요. 유지보수비가 13만 원, 무인경비하는 데는 무인경비가 14만 원, 기타 소모품이 5만 원 해서 4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은 좀 들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대기시간 이런 것이 없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증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UPS무정전 장치를 6군데 했고 나머지 7군데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이것은 미리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체하는 것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정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무인발급기가 요긴하게 쓰인다고 하면 실제 무인발급기가 어느 장소에 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내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체국에 갔는데 시간은 끝났어요. 발급이 24시간 되는 곳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이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거기에 하나씩 써서 붙였어요. 무인발급기 현황 해서 어디 어디는 24시간 되고, 어디는 근무시간만 되고 하는 현황을 하나씩 써 붙여놓았어요.

어느 장소에 가든 천안시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이 안내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생활권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줄 필요가 있는데 천안은 지형적으로 보면 동남구청, 특히 동부라고 해서 동부에 있는 6개면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주로 농촌지역이고요. 야간에는 거기에서 발급받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청수지구까지 이동한다든가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정도에 꼭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민간과 일정한 협력체계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장소에 하나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희순 예, 여건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봉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89쪽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첫 번째,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현황은 2011년 365건에 151억 3,700만 원, 2012년도는 204건에 144억 9,700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3쪽부터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현황은 2011년 19억 4,600만 원을, 2012년에는 7억 2,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90쪽 2012년도 결손처분유형을 보면 평가액 부족액이 5억 5,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재산이 1억 5,600만 원, 배분금액 부족이 1,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55쪽부터 1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법인에 대하여 8억 1,100만 원을 징수유예하였습니다. 91쪽 부동산 차량 공매현황입니다. 부동산 공매 진행내역은 2011년 16건에 24억 4,300만 원을 공매 의뢰하여 5건은 진행중이며 3건은 자진납부, 8건은 공매낙찰로 종결되었으며 2012년도 14건에 2억 8,700만 원을 공매의뢰하고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공매 내역은 2011년에 7대에 1,000만 원, 2012년에 다섯 대에 770만 원을 공매의뢰 징수하였습니다. 92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개인별 체납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316명에 체납액 52억 5,900만 원으로 부도, 가계곤란, 사업부진, 행방불명, 사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업체별 체납현황은 69개 업체의 체납액이 74억 1,600만 원으로 체납사유로는 경영난, 부도, 폐업, 자금악화 등입니다. 세 번째, 5회 이상 5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261명에 92억 6,700만 원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개인별, 업체별 세부내역은 161쪽부터 1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체납 비교표입니다. 2010년에 183억 원, 2011년에는 194억 원, 2012년 현재 체납액이 218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자 261명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18명은 공매, 211명은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4쪽 지방세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만 445건에 43억 1,200만 원, 2012년도에는 2만 141건에 23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95쪽 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3,360대, 2012년은 2,115대를 영치하여 번호판 영치로 12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치 장비는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1대와 PDA 18대, 차량 탑재형 조명장치 1대가 있습니다. 95쪽 지방세 카드납부 실적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7만 8,295건에 289억 7,000만 원, 2012년도는 8만 1,803건에 349억 2,900만 원이 카드로 수납되었으며 참고로 2011년 3월부터 카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전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납세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6쪽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골프장의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11년에는 39억 7,9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12년에는 33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3,000만 원을 징수하고 18억 5,000만 원은 분납 신청되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97쪽 대형 유통업체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의 대형유통업체 5개소가 있으며 2011년에 42억 5,0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12년에는 15억 8,100만 원을 부과하여 13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2억 2,100만 원은 11월 14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98쪽 압류 및 해제 관련입니다.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의 압류 및 해제 내역은 2011년에 1만 4,209명에 210억 500만 원, 2012년도에는 1만 5,178명에 188억 5,300만 원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9쪽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2011년에는 104개 업체를 조사하여 28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에는 91개 업체를 조사하여 9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91쪽 1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1년 5월 12일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전체 82건에 9,100만 원이 추징되어 직권부과하고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6건 33만 원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2쪽 3번,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차량 탑재용 무인영치시스템을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청 세정과 주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청 및 읍면동에 전파하였으며 본청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체납 실시간 조회를 위한 무선 체납조회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도 본예산에 스마트, 모바일 기기 5대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96쪽 18번 결산검사 관련입니다. 납세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내부규정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손시 체납자에 대한 행방, 전국 재산, 금융재산, 직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수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 결손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결손대상자는 공정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우선구매현황은 장애인 생산품 2011년 156만 원, 2012년 178만 원을 구입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4쪽 과오납 관련해서 작년이랑 올해랑 건수가 어떤 것은 10분의 1도 있고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기봉 작년에 보면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게 종세였습니다. 작년에 0으로 표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건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4,848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건수가 늘어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3건이었는데 올해 190건이 거든요. 건수가 작년에 10분의 1밖에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세도 보면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고….

세무과장 김기봉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 민원인한테 안내문이라든가 과오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작년보다 업무를 철저히 보셔가지고 줄어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

세무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착오부과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세랑 밑에 재산세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위원님의 과오납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한테 직접 지로용지가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더 내라, 환급해 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민원인하고 접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토지세가 180만 원 나왔는데 실제 확인해서 담당부서하고 해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손님이 180만 원 내고 싶어도 180만 원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고 있다가 제가 민원을 제시해서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해서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으로 다시 정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 안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고 싶어도 그 돈을 못 만들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 과오납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3쪽 보면 우리 최근 3년간 체납 비교표를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지금 부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기봉 예.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라 2012년도는 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점점 더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세입이 더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92쪽 지방세 체납현황이요, 자금압박으로 못내는 사람들은 행방불명되고 사망하고 이러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세무과장 김기봉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사망하고 행방불명되고 했는데, 지금 압류를 해놓고 했어도 그런 사람들은 추적해서 할 수 없을 때는 5년간은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있다든가 할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언제, 기한이 몇 년 시효가 지나면 말소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기봉 그런 건 아닙니다. 행방불명 됐더라도 5년간은 관리하다가 5년 넘으면 다시 결손처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재산이 는다든가 추적해서 살아있다 할 때는 다시 이렇게 추가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할 경우에는요?

세무과장 김기봉 사망했을 때는 만약에 재산이 있을 때 상속이 되든 공매가 됐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공매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한테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기봉 가족한테 상속이 안되면 그건 안되죠.

또 200페이지 장애인 우선 구매 현황은 이게 2011년은 156만 원이에요?

세무과장 김기봉 예.

12년은 178만 원, 차이는 별로 안되는데 이게 사무용 복사지나 이런 걸 쓰잖아요?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거 1년치를 쓰는 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년치를 이 정도밖에 안쓰나요?

세무과장 김기봉 저희들은 거기 것만 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분량밖에 안된다?

세무과장 김기봉 예.

나는 또 그냥 일반 문구점에서 사서 쓰면서 기본 그냥 어느 정도 수입만 채워주는 거 아닌가….

세무과장 김기봉 아니에요. 거기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감사한데 그러면 천안시 전체를 쓴다면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구청에서 쓰는 것은 이 정도 분량밖에 안된다.

죄송한데 세무과 한 과만 쓰는 거예요. 그게.

아, 한 과만 쓰는 거라서….

세무과장 김기봉 예.

아니 그런데 세무과 한 과에도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나 그거죠.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였나요, 영치장비 개인휴대용 단말기 확충하라 그래서 확충을 많이 하셨네요. 다섯 대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18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세정과에서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세무과장 김기봉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충전해 놨다가 업그레이드 받아서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갖고 활용할 수는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기봉 아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쓰고 나면 거의 우리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비는 더 늘어났는데 사실은 체납이라는 것이 우리는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건데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지만 번호판 영치 같은 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2011년에 3,360건의 번호판 영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앞으로 시간이 더 있습니다만 2,115대라는 것은 이런 지금 지방세 징수 업무를 좀 등한시 한 거 아니냐….

세무과장 김기봉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영치하고 경고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적을 잡았었는데 제가 와서 여기는 경고하는 건 실적을 빼자 이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작년에는 경고하고 영치한 걸 플러스 했는데 올해는 경고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치해서 실제 처벌한 것까지 따지면 이게 더 올해 실적이 더 많다?

세무과장 김기봉 그렇죠. 경고까지 한다면. 경고는 우리가 한번 체납이 됐을 때는 경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영치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래도 그 실적이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체납이 많아요. 체납이라는 건 기준을 언제까지, 일정한 납부기한까지 안내면 체납으로 보는 거죠?

세무과장 김기봉 그렇죠.

그럼 실제 체납으로 봐야겠죠?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체납인데 특정회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골프장 사업주 전체의 문제인가요?

세무과장 김기봉 지금 저희들 관내에 4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두개 골프장은 잘 되고 있는데 두개 골프장이 지금 자금압박하고 또 골프권 판매, 환매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버드우드하고 마론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김기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봉 버드우드가 9억 8,600만 원이고요. 마론이 8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18억 5,000만 원인데 우정이 6억 1,500만 원을 분납했는데 이번에 11월 14일날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개가 맞을 겁니다.

여기 특정회사는 또 골프장을 확장하겠다고 얼마 전에 사업계획을 시에 냈던 데인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할 건 아닙니다만.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세금구조가 바뀌었나요?

세무과장 김기봉 아닙니다.

지금 보면 사업장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늘어났을 거 같은데 부과액이 전년도에….

세무과장 김기봉 42억인데 올해는 15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아라리오가 작년에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21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보니까 21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5억입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로서 부과액이 많았던 거네요.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다 이번에 11월 14일까지 분납을 해서 100% 완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과에서 징수까지 액수가 다소 차이 나는데 이건 체납한 건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기봉 체납한 거 아닙니다. 다 분납했습니다. 11월 14일까지.

알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요, 작년에 434개 업체를 조사하셨고 금액도 28억에 가까운 돈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99개, 그러니까 건수가 299개, 조사업체가 91, 전반적으로 ….

세무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조사업체는 거기 가로내에 104개를 해놨고요. 434라는 건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그 숫자고, 제가 가로에 조사업체를 넣으라 그래서 조사업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28억이 늘고 금년도에는 9억이냐,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세무과장 김기봉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업체를 했는데 거기에 큰 업체가 5억씩 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게 13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조사는 일정하게 몇 년 간격으로 하는가요? 기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세무과장 김기봉 우리관내에 대상법인수가 2,200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건 740개인데 연 100개 업체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게 740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세무과장 김기봉 최근에 1억 이상된 사람, 지방세 감면 받은 업체 이런 게 총 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안 받은 사람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사할 수 없나요?

세무과장 김기봉 해마다 조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돌아가면서 작년에 했던 데 또 할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김기봉 그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하고 5년 후에….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세무과장 김기봉 할 수는 ….

인력이나 우리 내부적 문제 말고 형식적 문제로서 해도 되는 거냐 못하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기봉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주기를 좀 가까이 한다든가, 그러면 납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고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세금징수를 더 거둘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질체납자 명단 179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를 보면요, 갖가지 사유로 체납된 게 나오는데 180페이지 보면요, 개인의 성명이 아니고 법인이나 회사이름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회사일 거 같아요.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가 가계곤란이에요. 개인이라고 하면 가계곤란이 맞지만 이런 회사가 어떻게 가계곤란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김기봉 글쎄 그것은 좀….

제가 질문 드린거 사전에 그걸 아셨든 몰랐든 제가 말한 게 과장님도 이해가 안되죠?

세무과장 김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건가요, 뭐예요?

세무과장 김기봉 우리가 이런 체납자 관리를 하면 거기 전수 출장 갔다 오면 리스트를 다 적어놓거든요. 활동사항을. 그런데 직원이 실수를 했든지….

이건 잘못된 거죠?

세무과장 김기봉 예.

하여튼 자료가,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좀 기해주세요.

세무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사실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되는 경제난 때문에 주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하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수수방관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독촉하고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 실무적으로 과장님도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체납도 체납이지만 분명히 재산이 있고 살만한데 그런데 그게 은닉되거나 어떤 편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사실 또 조세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또 중점적으로 일반적인 지방세 체납을 줄이거나 더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있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분명하게 담당과장으로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1번 경로당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에 동남구 관내 709개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대해 17억 9,342만 5,000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2년에는 712개의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18억 3,228만 1,000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경로당 신축, 증개축 보수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동남구 관내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섯 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증개축 현황으로 2011년도에 4개소에 8,100만 원, 2012년도에는 2개소에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증개축을 했습니다. 보수현황은 2011년도에 66개소에 2억 4,581만 원, 2012년도에는 98개소에 4억 1,281만 8,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물품, 의료, 운동기구 보급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89개소의 경로당에 158대의 물품을 1억 4,433만 5,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주었고요. 2012년에는 173개의 경로당에 246대의 물품을 2억 663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2번 어린이놀이터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총 6개소입니다. 전부 읍면지역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보수 등 예산집행 내역은 없고 상해보험은 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3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1,675명, 2012년도에 1,440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2011년도에는 12억 3,092만 4,000원, 2012년에는 10월말 현재 9억 9,994만 3,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포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3,269세대에 5,189명이고 인구비례해서 약 1.96%입니다. 차상위계층은 1,011세대에 1,938명입니다. 다음페이지 대상자 선정기준과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쓰레기 무단배출 실적은 2011년도에 94건에 528만 9,000원을 부과를 했고요. 2012년에는 94건에 1,257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스차단기 설치 관련입니다. 2011년도에 저소득층 79가구에 대해 1,951만 5,000원을 들여서 가스자동안전기를 설치해주었고요, 2012년에는 보급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7번 어린이집 급식관련 위생 점검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75개소, 2012년에는 308개의 어린이집에 대해 구청에 수시방문 점검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단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의무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조리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현재 동남구 관내 3개소의 무료급식소에서 158명의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2011년도에 1억 1,822만 6,000원, 2012년에는 1억 1,89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조손가정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41가구에 63명의 조손가정에 월 3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영구임대주택 신청 현황이 443세대입니다. 다음 11번 행려환자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33명의 행려환자와 20명의 무연고 사망자에게 의료혜택 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노숙자 쉼터 현황은 자활후견기관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11년도에 275개, 2012년도에 308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하절기 급식 위생 및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정명령이 8개소, 보조금 반환 6,165만 4,000원, 운영정지 및 아동모집 정지 14개소를 하였고요. 2012년에는 시정명령 6개소, 보조금 반환 1,132만 6,000원, 보조금 지급정지 1개소, 운영정지 2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13번은 앞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보육도우미 관련사항입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89개소의 어린이집에 4억 6,370만 8,000원을 지원했고요. 2012년도에는 10월 현재 113개소에 5억 5,83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255페이지에 노숙자 쉼터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입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이분들의 입소기간이 어느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활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길게 있는 사람은 1년 이상씩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시설에 있는 기간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일자리가 마련되면 용역회사도 다니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쉼터에 머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대부분 구성은 남성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거의 남성입니다.

여성 노숙인도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여성 노숙인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겨울철 혹한기에 역전이나 이런 데서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 역전을 하루에 한두번씩 방문을 해서 혹시 동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있으면 바로바로 거기 입소를 시켜서 보호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동절기에 역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럴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한 건데요, 24시간 쉼터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밤에만 오고 낮에는 천안역에 나가서 배회를 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일일이 그 사람들 생활을 전부 다 파악은 못하는데요, 거의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낮에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돌아다니다 저녁때쯤 들어와서 있고 그러는데….

인적사항은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거기서는 파악이 되고 있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없고 거의 신원자체는 확인이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거기에서 그분들끼리 쉼터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천안역 부근에서, 그분들이 대개 알코올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이 있는 분들끼리 노숙하다가 크게 싸움이 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처리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럴 때 쉼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그 내부에서요?

쉼터 안에서는 없는데 쉼터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천안역 부근에서 노숙자들끼리 술이 취해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 쉼터에서는 예를 들어 쉼터에 머물렀던 분이 거기 부근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개입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일단 폭력사태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처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더러는 거기 내부적으로는 간혹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자리가 잡혀가지고 그 쉼터 내부에서는 현재 발생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쉼터 내에서 발생은 안하는데 아마 거기도 간간이 이용하는 그분들이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있어서 사건처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주변에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자기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다 자활이 안되는 분들인데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호불호가 있거나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쉼터라고 하면 청소년 쉼터나 여성쉼터나 보면 거기에서 머물렀던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어쨌든 좀 거칠고 뭐가 잘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냥 숙식제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조금 앞서 나가서 이분들한테 자활을 하고 정서적 순화나 어떤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순화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자체적으로 거기 직원들이 교육 같은 걸 계속 시키고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번 또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남성분만 머문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거기 주변에 여성분이 장기적으로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야간에 어떻게 거기에서 그냥 숙식을 내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거의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은 여성은 특별히 저희는 발견을 못했고요. 또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여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무슨 폭력이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시설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전에 가면 실제 여자 노숙자는 거의 드문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소현황에 이분들이 그냥 한분이 계속 있는 분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아니에요.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연인원입니다. 원래 정원은 30명이에요.

아아, 정원은 30명인데….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연인원입니다.

그럼 주로 어떻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거의 단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있던 분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니까….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아니죠. 외지에서 떠돌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만 꼭 이렇게 여기서 자리 잡고 눌러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전국을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특히 여기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분들 특성이 좀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서 쉽게 누군가의 호의나 어떤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단지 그냥, 말하자면 수용개념, 와서 그냥 동사만 방지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술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명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기서 제공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노숙인 관련해서 좋은 말씀과 정책대안을 해주셨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죠. 예를 들자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 다시 천안시민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피해라든지 사회안전망이 되지 않는 것이 불특정다수에게 어떤 불특정 행위를 함으로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안전망 속에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에서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쉼터에 그나마 입소하신 분들은 그나마 의지가 있거나 행정하고 이렇게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가장 어려운 것은 거기에 전혀 오지 않는 또 다른 노숙인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에서 그게 행정의 역할이냐 천안아산역의 역할이냐, 국가의 역할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논란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 내에 중요공공기관에 이분들이 거주하고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네.

보니까 무료급식도 하고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걸 주도적으로 행정이 어렵다고 보지만 의료원을 통해서 무료진료라든지 다양한 한 20개 단체가 노숙인 재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쉼터 중심으로 현재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쉼터 이외의 노숙인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민간의 역할, 사회단체의 역할을 지원해 주시고 행정에서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또 행정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리고 되신다면 매달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제일 좋고 매달이 힘들다 한다면 분기에 한번 정도는 참석하셔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과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 노숙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한 걸 보니까 카메라부터 다양해졌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경로당에 어디까지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전에 조금 약간 경로당하고 맞지 않는 물품이 한두번,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던 거 같고요. 최근은 연초에 지원물품을 어떤 어떤 물품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리고 최근 3년거를 쭉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안된 곳 위주로 어느정도 경로당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것은 저희도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오래된 거지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게 또 의원 사업비로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또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거를 부탁을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몇군데가요.

의원님들이랑 구청이랑 협의하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최근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올해 구매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탁구대 같은 게요, 회사가 다른데 개당 단가가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경로당 다니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동네는 기본으로 김치냉장고 마저 없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물품이 넘쳐나서 지금 할머니들 사이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걸 의원사업비든 구청하고 논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개중에 사정을 모르시는 분은 천안시가 돈이 남아돌아가나보다하고 계속 이런 걸 사주냐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하고 조정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선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물품 다 사주다보면 진짜 우리 천안시 재정이 힘들지 않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226쪽 보면 수맥구들장매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로당 하나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걸 다녀보고 우리 동네 없는 걸 보면 다른 동네 다녀보고 또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물품을 계속 새로운 걸 사다보면 또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이동의 자유가, 옛날에는 왕래가 잘 안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게이트볼장에서 만나고 다양한 행사에서 만나면서 우리 동네 어떤 게 있고 너네 동네 어떤 게 있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또 비교를 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지금 현재 동남구간의 경로당 물품지원 한 거 현재 있는 거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안된 곳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데 없는 곳 위주로 주고 있고 물품도 최대한 꼭 경로당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상의를 해가지고 이건 어렵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는 현재 조율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때 얘기 나온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좀 회수를 해서 다른 우리 젊은 층이나 이런 쪽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작년에 한 게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행해 보신 데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가 경로당에서 방치해놓고 안쓰는 물품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그런 운동기구쪽 좀 오래된 거 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고장나가지고 거의 못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쓸만한 기구는 사실 어르신들이 갖고 있어도 다른 데 좀 주자 그러면 거의 사용을 별로 안하셔도 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7개가 그렇게 해서 폐기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차피 새로운 거 하나 그 경로당에 주면서 그걸 받아오는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경로당에 물품 같은 게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홍보가 안된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천안시 노인지회를 통해서도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런데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속 몇 년씩 하신 분은 아시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쩐지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 말씀 몇군데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노인회장님께….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저희는 몇 번 홍보를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대다수가 알고는 있고요. 혹시 또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공문을 한번 더 보내가지고 천안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다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는 서서히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240쪽요. 여기 보면 지금 대부분 다 도시락인데 지금 딱 일곱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작년에는 상품권을 도시락배달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급식을 하기어려운 어린이들한테 211명을 농협같은 데서 식품을 살 수 있는 식품권을 해서 줬거든요. 배달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최대한 그거를 저희가 도시락배달업체나 지역아동센터에다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최대한 배달해줘라, 어려워도, 가까운 데 말고 산속이나 이런 데 멀어도 좀 아주 힘들지 않으면 최대한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는 21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풍세하고 광덕, 아주 오지 산골만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일곱명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지 산골 같은 경우 이 애들은 상품권을 줘도 오지 산골에 마땅하게 상품권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시간 있을 때 나오면 농협에서, 어차피 시내쪽에 나올 때 농협에서 식품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상품권에다가 아주 고무인까지 찍어서 식품만 판매를 해달라고 아주 거기다 식품권이라고 써서 그렇게 인쇄를 해서 줍니다. 농협에서 다른 것으로 사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시내 살면 도시락이나 이런 배달을 받을 수 있지만 외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최대한 저희가 거의 200명을 다 배달을 해주도록 아주 도시락배달업체하고 최대한 100% 다 해달라고 해도 안 돼가지고 여기는 일곱명만 남은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상품권이 211명이었는데 올해 일곱명인데 줄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겁니다.

그래서 일곱명에 대해서도 좀 지금 많이 고민하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애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방법을 좀더 한번….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한번 저희가 업체한테 다시한번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단가를 더 높이고 이러기는 쉽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이게 아마 제가 도시락 배달을 하더라도 차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또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외지 애들은 좀더 예산을 세워서 좀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애들이 같은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끔 좀 더 배려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숙이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락 배달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두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에서 배달이 불가능한 데를 해당업체가 이제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거기다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건 참 너무 무리하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가까운 데 밀집도에 배달하는 거와 아주 먼 데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추가비용을 최소한, 예를 들자면 추가 운송비라도 해주는 것이 전반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되면 그 지역에 광덕이나 이런 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도시락배달, 종교단체든 봉사단체든 혹시 그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거기는, 현재 시내권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업체한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그들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예를 들자면 풍세 같은 경우는 풍세에서 장학재단도 자체사업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의 아이 중에서 방중에 급식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그 지역에 일정정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비용을 주더라도 자체 내에서 배달하게 되면 그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읍면에 대한 종합적인, 현재 시스템을 바꾸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천에 있는 식당 이런 데서 가까운 곳에서 도시락 배달도 한 적이 있었고 또 북면 같은 데는 부녀회장들이 이걸 맡아서도 해봤다가 너무 힘들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배달 이런 게 어려워 가지고 나중에는 손을 들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북면에서 북면 자체가 멀은데 예를 들자면 이 시내에서 북면을 배달한다는 게 시간이나 음식의 어떤 온도유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향을, 어려운 건 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저희도 좋은 대책을 못 내놓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좋은 대책을 우리 천안시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이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최대한 한번 방법이 있나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인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10페이지 보면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한 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 보면 다섯군데 했는데 다 1억 5,000씩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시가 입찰을 봐서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광덕 보산원리 경로당 신축하는 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660만 원인가 하면 목천읍 덕전3리 경로당 신축은 455만 원이고,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라는 개념이 없네요. 일단 우리 관내 경로당은, 또 면적도 다 다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설계를 무슨 표준모델로 샘플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공급하면 되는데 실지 현장 가면 부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겨우 한 20평이나 15평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조금 여유있게 25평, 30평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노인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맞아요. 크기를 달리하는 건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 지역에 노인인구수나 이용자의 수를 고려해서 크기를 정하는 건 맞는데 크기가 다 다른데,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정도 우리가 입찰을 볼 테니까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그런데 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이거 1억 5,000이 아니고요. 실제 이건 예산 선 거고, 낙찰가는 또 다 틀립니다. 이건 처음에 예산 선거고 여기서 조금씩 절감이 되는 거죠, 1억 5,000 이내에서요.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나온 금액가지고 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건데 이게 건축이 마을회관 정도나 노인회관 정도 지을 때는 사실 주택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민간에서 짓는 것이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에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다고 단계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지금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줘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금액이면 쉽게 얘기해서 다섯 개 지을 비용이면 여섯 개, 일곱 개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실공사가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면서 지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정의 우려가, 그걸 극복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일단 금액이 크면 이게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옛날에는 보조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민간에 줬는데….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보조금을 줬을 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면 보조금이라서 기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글쎄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보조금을 주면 일단 예산은 오히려 또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설계나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

그걸 관여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보조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계에도 관여하고 감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할 수는 있는데 ….

그렇다고 하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실제 사업비를 절감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당연히 선택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확답 하지 마시고요. 그게 여러번 나오는데 결국은 명백한 안되는 이유를 대시든지 그래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올해 사업중에 보면요, 매입사업이 유독 많았네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중앙동 영성경로당 매입, 원성1동 경로당 매입, 그리고 봉명동1·22·23통 경로당 매입이 있었는데 매입하는 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매입비를 따져보면 2억, 3억 8,000, 4억인데 이걸 대충 따져보니까 중앙동 영성경로당은 평당 330만 원 예정으로 매입한 거예요. 건물이 있겠지만, 그런데 두 번째인 원성1동은 평당 590만 원에 산 거예요. 600만 원에 산 거죠. 그리고 봉명동은 860만 원에 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여기 있는 건 예산이고요. 저희가 실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아니고 중앙동 영성경로당은 1억 6,700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원성1동이 2억 4,500 줬고요. 그리고 봉명동이 2억 8,600이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한 겁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이 자료를, 사업비가 애초 섰지만, 잔액이 얼마며 실제 얼마인지 명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이게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리고 각 동네마다 보수사업에서 보면요, 기재가 잘못된 거 같은데. 213페이지 53번이요. 다가동 아트빌이라는 게 있어요. 도배, 장판 하는데 989만 원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이게 잘못 기재된 거예요? 뒤에 실무자들,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확인이 안 될 거 같고요. 그 이외에 추가공사로 다른 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면적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또 부정적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다 동의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거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시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동네 했다는 게 엄청난 주장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누구네는 했지 않느냐, 누구네는 해줬는데 라는 게 어느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순간부터는 해줄 수 있는 범위와 어떤 물품의 대상들을 좀 딱 기준화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지키자고 하는 걸 만들지 않으면 그건 서로간에 통제가 안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예.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도 하셨다 그러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물론 동남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원래는요, 천안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에서 총괄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저희하고 서북구청은 그 조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인숙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본청에도 필요성을 강조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이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동남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북구청, 동남구 보건소, 서북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