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9쪽의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총계는 4,085만 5,9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41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대회지원과는 기정액보다 4억 9,158만원 증액된 631억 9,149만 1,000원, 시설계획과는 4억 8,800만원 감액된 750억 4,314만 4,000원, 주경기장조성과는 258만원 감액된 2,703억 179만 5,000원, 경기장건설과는 100만원 감액된 4,331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4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쪽의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300억원을 증액하여 1,321억원으로 국내차입금은 300억원을 감액하여 2,271억 7,6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085억 7,9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31억 9,1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집행잔액인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의 국회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3,908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경기대회 지원에 2014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도시 협약식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등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 여비 등 3,26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286만 5,000원 등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숭의경기장 사업 완료에 따른 보상비 정산금 및 행정운영경비 감액 등으로 인한 예비비 5억 7,217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0쪽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0억 4,3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은 예산액 증액 없이 사업비 내에서 토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를 조정해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사유로는 숭의경기장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정산잔 액인 보상비 4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2쪽부터 653쪽까지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03억 1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회관련 경기강 신설 등 사업의 국ㆍ시비 조정은 300억 국비 보조 증액에 따라 국비 증액분 만큼 시비 부담금을 각 경기장별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653쪽의 일반운영비 138만원과 부서운영비 12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5쪽의 경기장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액내역은 대회관련 건설사업일반의 여비로써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9쪽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 감액을 숭의경기장 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보상비 감액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4,085억 7,974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특별회계 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경상경비 절감분 5억 7,217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반면 숭의경기장 토지보상비 정산지급 차액으로 4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재원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비는 당초 3,064억 7,974만 6,000원에서 300억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1,021억원에서 300억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시비는 7.34%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7.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요 증액 예산 중 300억원은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 지원관련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10월 4일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2년도 2년도 시설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에서 신설 7개 경기장 공사비 296억 6,600만원, 감리비 2억 8,100만원, 부대비 5,300만원 총 3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 300억원은 국고보조금 300억원 증액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5억 7,2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대회 재정확보 및 관리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에 따른 건설현황 조사 및 시설운영, 시스템점검 등 국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총 5,156만원 중 런던페럴림픽 등 경기장시설 현황조사를 위한 국외여행 실시 후 집행 잔액 3,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은 2012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 협약식 체결,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시 공연비, 무대 설치비, 동영상 제작 및 기념품 제작비 등의 소요비용을 절감하여 행사운영비 3,223만 9,000원을 감액하고 APC임원 초청 여비 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은 대회관련 건설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숭의경기장 준공으로 임시사용승인처리가 2012년 2월자로 완료됨에 따라 국공유지 토지보상비 정산지급 차액이 발생하여 4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은 총 예산은 645억 3,400만원으로 매소홀로 개설관련 터널구간 토지매입비로 당초 7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상권 설정비를 지급하여 영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70억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남동공단 고가차도와 선학경기장 진입로 및 강화경기장 진입로 감리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발생된 11억 4,400만원 증액, 공사비 변경에 따른 49억 300만원 증액, 남동공단 고가차도 유ㆍ출입 연결로 편입용지 매입으로 9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입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 및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당초 1조 9,031억 7,700만원에서 1조 9,004억 7,000만원으로 27억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비 총 사업비 1,242억 2,400만원에서 27억 70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럼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질의할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650쪽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해서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증액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동공단 고가차도와 선학경기장과 강화경기장 진입로 해서 11억 4,000만원은 먼저 예산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당초에는 남동공단 고가차도만 감리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선학경기장 진입로와 강화경기장 진입로를 통합 감리하면 전체적인 감리비는 좀 쌉니다. 그런데 그 2개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통합 감리비를 하다 보니까 그 감리비 자체가 증액된 것입니다. 따로따로 발주하면 더 큽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4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어요. 감액을 해도 저기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이미 숭의경기장의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지급된 상태고요. 지급한 정산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쓰고 남은 경비를, 나머지를 감액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됩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계속비는 계속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처음에 예산을 세웠지만 중간중간 해마다 어떤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확정되는 부분마다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추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추가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감액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예산액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비조서까지도 같이 고쳐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숭의경기장 관련돼서 정산지급 차액이 발생해서 4억 8,700만원 감액하셨는데 숭의경기장이 우리 아시아게임지원본부 소관 사항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건설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숭의경기장이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용이 아니었고요. 단지 거기서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 때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국비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뿐이고 그렇지만 기재부라든지 문체부에서는 당연히 건설비는 못 준다 그 대신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비는 일부 주겠다 이렇게 어떤 타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보상금의 일부를 저희가 국비를 탔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숭의경기장 전체 중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국공유지 부분이.

국공유지 면적이…….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경기장도 완공됐고 보상도 끝났는데.

12필지에 1만 1,000㎡ 정도 됩니다.

약 3,000평이 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것만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관여를 하셔서 예산을 이쪽으로 세워서 보상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가 진행한 거죠?

네, 보상비를 일부 보조해 준 겁니다, 한 마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억원 이번에 국고가 늘어난 건데 주경기장 우리가 요청해 왔던 작년에 150억 늘은 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880억 국회에서 주경기장에 대해서 국비 보조분을 늘려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액이 아니라 내년도에 줄 분량을 미리 당겨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현재까지는 3,821억원을 받게 돼 있고 그것을 연차별로 얼마, 얼마씩 주기로 돼 있는데 올해 가용 부분이 기재부가 좀 여유분이 있었고 가능한 한 우리 지원본부 입장에서는 국비를 미리 탈수록 지방채를 덜 발행하기 때문에 미리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300억원을 더 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이 통과되면서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분량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내년에 줄 것을 조금 먼저 준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감사한 일도 아니네요.

저희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입 4,085억 7,974만 6,000원, 세출 4,085억 7,974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앞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42억원으로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707억 8,189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42억원, 아시아경기장대회 경기장 등 건설 국고보조금 300억원, 국내차입금 2,462억 8,1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07억 8,1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셨으며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0쪽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38억 2,679만 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준비 지원사업은 253억 8,0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기반 조성으로 총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종합준비계획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410만원, 업무추진비 1,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으로 출연금 24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부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 비용 등 청사관리 예산으로 4억 9,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1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대회협력지원사업으로 비전2014 프로그램 추진사업비 32억 9,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로 5,846만원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1쪽 하단부터 1222쪽까지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60만원과 국내여비 및 본부 업무여비 등으로 2,153만원, 예비비 5억 762만 9,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토지보상 관련 사업으로 보상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175만원 등 총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2쪽 하단부터 122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억 5,220만 6,000원 등 총 6억 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573억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5쪽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356억 4,966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회관련 건설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28만 9,000원과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미활용 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비 2억 2,183만 1,000원 등 총 2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쪽 하단부터 1226쪽까지입니다. 대회관련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105억 7,900만원과 감리비 13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4,500만원 등 12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6쪽 하단과 1227쪽의 방송보도시설 설치 및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사업입니다. 방송보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5,400만원과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5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7쪽부터 1228쪽까지로써 실외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 96억 9,700만원과 감리비 2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 2,700만원 등 총 9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8쪽 하단부터 1229쪽입니다. 경기장 개ㆍ보수 공사가 있고 관내 민간시설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37억 2,600만원과 감리비 5,4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600만원 등 38억 600만원을 그리고 인접도시 경기장 개ㆍ보수 대행사업비 7억 2,000만원 등 총 4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1쪽입니다.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으로써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412억 6,29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을 위해서 시설비 2,364억 3,549만 8,000원 그리고 감리비 42억 5,276만 9,000원, 시설부대비 5억 1,963만 2,000원 등 총 2,412억 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주경기장을 비롯한 문학, 송림, 강화, 남동, 계양, 십정, 선학경기장과 옥련사격장 등 총 9개 경기장과 크리켓경기장 그리고 경기장 개ㆍ보수 2개소 등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1233쪽의 일반운영비 등은 2,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4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3,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5쪽의 경기장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4,247만 6,000원으로 대회관련 건설사업의 업무추진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64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2,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39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13년도 본예산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건설사업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00억원보다 442억원이 증가된 942억원으로 88.40%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4,093억 7,642만 6,000원 대비 385억 9,452만 7,000원이 감소된 3,707억 8,189만 9,000원으로 9.43%가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442억원이 증액된 942억원, 국고보조금은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7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중 정부자금채는 전년도 300억원에서 100% 감액되었으며 금융기관채는 전년 대비 41억 547만 3,000원이 증액된 2,462억 8,189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전출금 942억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88,4%가 증가한 4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707억 8,1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93만 4,740만 1,000원 대비 9.42%가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가 6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15.46%,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이 8.49%,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입니다. 대회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745억 6,067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80억 2,67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2억원이 증액되어 9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총 24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원 대비 약 116%인 13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3년도 총 예산 786억 3,700만원 중 국고보조금과 시비는 각각 248억 6,000만원, 자체수입은 289억 1,700만원이며 시비는 국비와 매칭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부 청사관리는 2013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문학경기장내 전국체육대회 운영사무실 확보 계획에 따라 현재 지원본부가 사용 중인 문학경기장 서측 3층 사무실에 대한 이전요청이 있어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신규 예산수요가 발생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입니다. 2012년 10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출연금 총 6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원 대비 230%인 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회지원법 제4조에 따라 2012년부터 세출예산의 일부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출연하고 있으며 타 국제대회 사례에 준용하여 국비와 매칭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총 세출예산의 15.46%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채발행액 및 발행예정액 1조 2,910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총 573억 910만원으로 124억 2,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을 보면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8억 5,000만원 대비 40.28%인 3억 4,2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토지보상 관리는 차량 임차료 및 보상관련 안내문 유인, 차량 유지ㆍ관리 사업에서 1,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는 398억 9,206만원을 감액하여 총 356억 4,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요인은 경기장 진입로 확장 및 개선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감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보도시설 설치입니다. 송도컨벤시아와 송도컨벤시아 인근 게일사 가설건축물을 개ㆍ보수하여 방송 및 취재, 보도활동 지원을 위한 IBC, MPC를 포함한 MMC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사착공이 2013년 12월에 추진됨에 따라 총사업비 32억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입니다.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북측에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7억원 중 전년도 예산액 54억 2,300만원 대비 2.84%인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외경기장 건설입니다. 도로경기종목 노면정비와 MTB, 비치발리볼,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건설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83억 4,400만원이며 그중 99억 9,800만원이 2013년도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경기종목 노면정비, MTB 경기장, 비치발리볼경기장,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건설사업 추진으로 소요되는 설계비 5억 9,400만원과 공사비 91억 300만원, 감리비 2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 2,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201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개ㆍ보수 공사입니다. 인천 관내 및 인접도시 경기장을 개ㆍ보수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2,600만원이며 관내 민간시설 개ㆍ보수비용 38억 600만원과 인접도시 개ㆍ보수비용 7억 2,000만원 등 총 45억 2,600만원을 2013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1,9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45억 3,400만원 대비 81.38%인 525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4개 구간 개설사업으로 매소홀로, 선학경기장 진입로, 남동공단 고가차도는 이미 착공되어 진행 중이며 강화경기장은 2013년 3월 착공예정으로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비 105억 7,900만원, 감리비 13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계상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조성과입니다. 주경기장조성과는 209억 5,36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12억 6,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분 290억 3,990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 880억원의 문체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재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입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는 2,412억 78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702억 4,780만 3,000원 대비 10.75%인 290억 3,99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경기장 외 8개 신설경기장과 계양 사이클경기장, 선수훈련시설 개ㆍ보수비용으로 시설비 2,364억 3,549만 8,000원과 감리비 42억 5,276만 9,000원, 시설부대비 5억 1,963만 2,000원을 계상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경기장건설과입니다. 경기장건설과는 95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 요인은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8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3,456만원 대비 24.6%인 850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항입니다.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7,789억 5,300만원입니다. 2012년도까지 1조 2,495억 5,500만원의 예산 중 7,92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569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으로 2,64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사업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대회관련시설 배치계획과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 등을 위해 경기장별 사업비 및 규격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수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400만원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4억 2,700만원의 예산 중 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1,21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1,042억 8,600만원의 예산 중 25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79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으로 12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현재 출연금은 총 248억 6,0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115억인데 13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출연금은 계산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따로 편성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총 액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총 액수는?

네, 총 액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초창기 때보다는 가면 갈수록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24억, 134억이 늘은 것이 그런 이유이고요. 앞으로 초기보다는 나중으로 갈수록 내년 말고 내후년도에는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당해년도에 의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이 아니라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편성이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출연금도 6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46억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사실상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올해 8월달에 발족을 했고요.

그 기구가 올해 발족이 돼서?

네, 그래서 운영비가 올해 조금 들어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두 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66억으로 올해 편성을 했지만 당초 계획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따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있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을 올해 다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 분량만큼 더 추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면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수립 용역해서 1억 2,300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미활용 부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해서 근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경기장을 집어넣은 경우에 체육공원 부분과 경기장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을 그야말로 체육공원으로만 쓰려니 나중에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항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수익모델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당성용역을 함으로써 체육공원 부분을 그린벨트를 일반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경기장 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을 입혀서 거기 시설부지가 수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을 금년에는 안 했나요?

금년에는 이런 발상을 했던 것이죠.

했고 내년에 실행을 하시겠다.

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약 5, 6개월에 9,800만원인데요. 기술적으로 많이 페이퍼라든지 인력이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뭐 과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페이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러한 소요경비가 근 1억원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용역심의 때는 오히려 좀 작다고까지 얘기가 나오…….

작다고까지 했어요?

네, 금액이 작다까지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항상 돈이 없다고 바깥에서 그러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수립 용역도 본부장님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12월달쯤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될 겁니까?

지금 현재 실무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실무위원회가 끝나면 본 위원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가능하도록 문체부 본인들도 재촉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련 자료를 서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경수립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아, 용역이 아니라 신청이 빨리 승인이 나도록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OCA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사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아시안게임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어디를 알리고 방향은 어떤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가신 것은 장비 전달 겸 어떤 옵저버 프로그램으로 가신 것이고요. 우리 인천에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와서 그 사람들 우리 인천의 어떤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매칭이 돼서 전지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함으로써 동아시안게임에서 메달도 따고 하여튼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2013년도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갔으면 다른 데도 중점적으로 가서 아시아 국가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많이 알리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방송매체로 알리는 것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외국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방향은 아주 좋은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중국 다음에 한국에서 그것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또 아시아 국가에서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이런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지원본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분야가 따로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비전2014는 우리 지원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 면이나 활동 면에서는 더 많이, 그 나라 국가에도 많이 알리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안게임을 효과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일단 위치에 계시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몽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서 계획대로, 또 OCA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거기에 알릴 필요가 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221쪽에 나온 것…….

장애인아시안게임 말씀하십니까?

네, 장애인아시안게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우리가 총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해마다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이요?

네, 지금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29.9% 약 30%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시 출연금이 23.4%가 출연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599억이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 위에 보면 전국체전을 잘 해야 아시안게임도 잘 하고 전국체전을 하면서 운동장이나 미비점 이런 것은 아시안게임이라는 완성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이 어느 정도는 잘 돼야 아시안게임에서 잘 할 수 있다. 인천시민들 기대심리가 저기한데, 그 위에 보면 전국체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국체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체전은 저희 지원본부에서 하지는 않고요.

소속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서구주경기장 거기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상황설명을 잘 해 주셔서, 국비 880억이죠? 오늘 거기서 말이죠?

네.

거기서 제가 설명 듣기로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모양이에요.

관심은 있지만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통과돼서 우리 아시안게임 성공카드에 청신호가 켜져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오늘도 거기서 보니까 유력 대권후보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말이죠.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니까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장 개ㆍ보수공사 있잖아요. 예산서 1228페이지부터 1229페이지 설명서 31쪽인데 인접도시 개ㆍ보수 비용 총 45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 편성했는데 관내 민간시설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관내 민간시설은 경기장 1개소하고 훈련시설 10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구의 한국은행연수원이라든지 서구의 현대제철 그 다음에 남동구의 한국건설기술교육원 그 다음에 중구의 인천공항공사 그 다음에 남구의 인하대체육관, 서구의 경인여상, 연수구의 가천의과대학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부분을 아시안게임에 쓰려면 약간의 개ㆍ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국비도 나오고 지방비도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은 지은 지 오래돼서 아무래도 민간시설을 활용하려면, 거기서 중계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일부하겠습니다.

방송 중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중계할 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라이애슬론경기장 건설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비 5억 9,400만원과 공사비 91억 300만원 그래서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서 1227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거론됐지만 차질이 없겠습니까?

여기는 2014년 8월달로 돼 있지만 그 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2013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설계를 2013년도에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 8월이면 아시안게임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이라도 충분히…….

충분히 당겨서, 기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전에 당겨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경기장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공정률이 오늘 현재 몇 %입니까?

어제 공정률로 40.9%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공정률과 거의 같이 나가고 있죠?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철주야 2014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880억에 대한 국비지원,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텐데 이것도 방금 설명한 대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26페이지 위에 공사비에 보면 강화경기장 진입로에서 3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토지매입비로 11억 8,5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은 경기장 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진입로라고 하면…….

게이트 앞에 바로?

바로가 아니라 전체예산입니다.

우리가 116억 중에?

네.

그게 맞는 거예요?

116억 중에 내년도분.

내년도분이에요?

네, 내년도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12월에 승인날 것을 예상하고 내년에 116억 중에 일부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4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겁니다. 예산서 1224페이지 봐주십시오. 그전에 올해 지방채를 정확하게 얼마 승인 받고 얼마 발행하셨죠?

올해 행안부 및 의회 승인은 3,000억이고요. 그리고 아직 발행을 안 했고요. 1,500억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0억이요?

네.

그러면 우리 추경 세입에서 지방채 발행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얼마나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2012년도 세입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2,271억원이 차입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발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1,500억이면 그만큼 남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올해 1,500억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 금액은 작년도 2011년도에 500억만 발생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에 2,029억을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500억만 발행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분량만큼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2,272억원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4,700억 정도가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 추경인데 추경 통과 시에는 국내차입금해서 2,271억원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약 2,400억원 세입으로 잡혀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올해 일부 감액을 그러니까 발행하는 만큼만 세입으로 잡고 이미 내년도 차입금 예산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국비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비는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가고 국비는 계획대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을 이자상환비가 총 573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1,500억 발행할 이자를 4.31%로 해서 64억원 정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실제로 차입금이 우리 예산상에는 2,462억원인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5,560억을 발행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자만도 239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에 발행하실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5,500억이나 발행한다고요?

지금 5,560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의회 승인액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 승인액을 기준으로 해서 5,56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의회 예산상으로 봐서는 약 4,700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으로 지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로 승인받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신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보다 발행이 이것보다는 덜 하실 건데 그러면 예산만 더 잡아놓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워낙 금액이 몇 천억 단위니까 그에 대한 4.3%가 작은 게 아니데 그러면 뭐 이것은 쓰는 돈이 아니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비용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예산서를 보고 570억이라고 하는 이자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과 약 500억 미만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데 어차피 발행해야 이자가 나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지만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실제 발행할 금액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았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다른 면에서는 중앙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로 이자가 나가고 있고, 나갈 수가 있고 뭐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항상 중앙에다가 이자 부분이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도 지나갔는데 작년에도 원래 예정됐던 이자상환 금액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빚 갚는데 570억 나간다고 하면 가슴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570억이나 빚 갚는데, 그것도 원금도 아니고 이자 갚는데 570억이 나간다면 정말로 가슴 떨리고 정말 너무나 우리 쓸데도 많은데 참 아픈 현실입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억제해서 저희가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560억만 발행하면 이 이후에는 더 2013년도에는 발행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약 3,000억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또 국비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80억이 확정되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대선후보들이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확대되면 나머지 3,000억원은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2013년도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보시면 경기장 관련해서 여전히 2014년도에도 2,648억 정도가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많은 금액을 남겨놔도 정상적인 준공과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실제 금액이 확정돼 가면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금액이 확정돼 가면서 실금액으로 자꾸만 계속비조서가 변동되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 2,640억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들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이것은 세출이니까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거나 물론 비용은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세입에 있어서 우리 지방채 발행이 줄고 국고보조가 늘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경기장을 짓는 것이니까 여기서 비용절감을 일부 하신다고 해도 상당 부분의 지출이 마지막 해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상 공사비에서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한 886억인데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에 못 담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여튼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연도에 아마 절감액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경기장 관련 건설비해서 원래 총액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2000 몇 년도부터 잡았을 텐데 이 총액은 처음부터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을 추산하다가 막판에 줄이실 겁니까? 어차피 낙찰차액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 말이나 하여튼 그때 통과가 되면 나중에 이 금액도 조정될 금액입니다.

1조 7,000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장만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네요. 이미 많이 조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건설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4,000 몇 백 만원밖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거기 과에 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계신데요?

이것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주경기장조성과에 있는 문학경기장, 송림경기장, 십정, 선학, 옥련, 계양, 남동경기장은 경기장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 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 프로그램상으로 예산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행정운영경비만 경기장건설과에 심어놓은 것이고요. 이 실질적인 일은 주경기장조성과에서 하는 일의 절반 정도를 경기장건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4,200만원 가지고 과를 운영할 수 있나 업무분장이 잘못 됐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잠시 계수조정 등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1224쪽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239억 6,360만원 중 95억 8,54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1224쪽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2013년도분 239억 6,360만원 중 95억 8,54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삭감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경기지원관 최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설된 국제경기지원관실의 업무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은 지난 10월 2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는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또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또 2014년도에 개최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4개 대회의 행정지원 또 대회와 관련된 의전, 숙박, 교통, 가로정비 등 분야별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또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지원,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또 군ㆍ구의 협조체제 구축이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직원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2개팀 7명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성훈모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제경기지원관실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모두 2억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정책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건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홍보비 1억, 추진상황보고회 등 각종 보고자료 유인비 2,000만원, 대회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또 분야별 추진상황 상시점검과 상황관리를 위한 차량 렌트비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 군ㆍ구 등 간담회 또 성과보고회 등의 행사비로 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제경기지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또 유관기관, 단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등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058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직원별 직급보조비 1,78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의 부서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부속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제경기대회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56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급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5급 이하 직원들의 대외활동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에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또 아시아경기대회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홍보물 경비, 추진상황 확인점검에 필요한 비용 또 유관기관 단체 및 군ㆍ구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시의 재정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기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2억 828만원입니다. 국제경기지원관실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013년도에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다음에 2014년도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지원 및 대회 분위기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의 주요구성비율을 보면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000만원이 총 세출예산의 76.82%이며 직무수행경비 1,788만원은 8.58%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 2,270만원은 10.9%가 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3의 3항에 의해서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설치 및 대회 홍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개최관련 홍보비 1억원과 각종 보고자료 유인 2,000만원,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총 1억 6,7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행정운영경비로는 직급보조비가 1,78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270만원으로 총 4,05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님 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습니까?

감사실에 한 2년 있다가요. 금년 2월에 인천대학교로 승진해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인천대에 가 계셔서 저희가 잘 못 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총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우리 지원관실이요.

저까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이요. 주요하게 올해 예산은 크게 없으니까 심사할 것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으로 이 지원관실이 신설된 겁니까?

내년하고 후년에 4개 대회의 중요한 대회가 열리고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의 개최도시 단위의 어떤 종합적인 지원업무가 사실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전체 조정을 하고 또 대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대회가 아주 무난히 개최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럴 생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지원관실을 굳이 신설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전국체전하고 현재 명목상으로 아마 내년에 개최되는 실내&무도대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 단위의 어떤 종합적인 사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이 만들어진 게 11월 6일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붕 떠 있는 상태인 실내무도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엊그제 한 53개의 과제를 일단 발췌를 해서 해당 실과에다 일단 뿌려서 저희가 다음 달에 준비계획보고회를 일단 먼저 개최하려고 하고요. 또 유관부서나 유관단체도 군ㆍ구에 대한 것도 조직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위원회들이, 무도대회에도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무도대회가 지금 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제적으로 경기운영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지원본부에서는 무도대회에 대한 행정지원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늦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경기대회 관련 홍보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 포인트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왜 1억씩이나…….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홍보는 주로 TV의 CF광고라든지 신문광고 또 경기장 주변에 배너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포스터, 동영상 제작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최도시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현판이라든지 아니면 반회보 특별판을 만든다든지 조직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러면 분명히 됐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홍보를 우리 지원관실에서 맡고 어느 부분까지는 조직위원회가 맡고.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내년도 조직위원회 홍보예산이 한 45억 정도 잡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거의 한 200억 가까운 돈이 지원 나가죠, 그 조직위원회로. 그렇게 많은 돈이 시비가 투입되는데 어쨌든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지원관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산은 위원님들이 금방 동의하실 것 같은데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하시는 시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최계철 국제경기지원관님, 처음 맡으셨으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나가서는 실내&무도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 전국체전에도 영향을 미치죠? 전국체전부터.

네, 지금 저희…….

홍보라든가 뭐…….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저희 업무분장에 전국체전의 행정지원도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은 체전운영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체전하고 관계는 없죠?

내년의 무도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나기 때문에 홍보분야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인천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관님을 내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좋은 의견이나 상황은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다 물어봤고 궁금한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7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번 식구같이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은 뒤에서 뒷받침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저는 지금 예산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 실내무도,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 대회를 우리 지원관님께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헤드쿼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부로?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아니, 직제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그 직제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 그 업무를 우리 지원관실에서 총괄 관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길 때의 업무분장하고 기존에 있는 지원조직이 아시안경기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 지원본부의 업무분장이 전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업무분장은 그냥 있고 또 지원본부 분야는 그대로 있고 새로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저희가 와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판단에는 지원본부 쪽에서는 일단 훈련장, 경기장 그 다음에 숙소 이런 데 또 경기장 건설이라든지 보수 또 훈련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경기장 사후관리 쪽 이렇게 대회지원업무, 대회여건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는 순수히 대회운영을 할 때 개최도시로써 할 수 있는 부분 즉, 홍보라든지 아니면 교통지원이라든지 숙박, 의료, 소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체 자료를 받아서 조율을 하고 또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그 업무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자기네들대로 필요없다 우리만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관실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무선에서 네트워크가 잘 짜여져 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야지 이게 각자 파트별로 돌아가면 지원관실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관실에서 할 일은 우선 첫째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관실에서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그 업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이게 과합니까, 작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부서에 올릴 때 많이 커트를 당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가 공포된 게 10월 26일이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발령난 게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만들어진 것이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것 결정됐을 때?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봐야 되죠.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신생아인데 잘 하셔서 우리 지원관실의 역할이 잘 정립이 돼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큰 대사를 원만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신규,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직위가 있고 지원본부 있고 장애인조직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 더 만들었을까 이것 뒷면을 보니까 주요예산 내역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관리ㆍ감독하는 겁니까?

인력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에 지원을 해 주는 부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쓰고 있나 관리ㆍ감독을 하는 부서가 되는 겁니까? 중복된 부서가 너무 많겠는데요.

예산 중에 인력운영비 같은 것들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지원관실이 없으면 이것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서가 돼 버리네요. 그런데 참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각 조직위를 다 만들어 놓고 지원본부까지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지원관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그게 우선 궁금하네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원본부는 주 업무가 경기장을 건설하고 또 훈련시설이라든지 숙소 같은 것들에 대한 보수 또 도로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는 교통이라든지 숙박,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의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는 업무를 전체 종합해서 그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공정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고회도 하고 또 유관기관과 단체에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것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과에서도 숙박, 교통, 가로환경 이런 것들을…….

네, 아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마…….

편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그쪽이 관리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우선 숙박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그쪽 부서에서 점검을 했던 것을 이쪽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전체 종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조직위나 국이나 이런 데하고 뭐 트러블은 없었습니까?

트러블은 없어야 되고요.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야 어차피 대회를 잘 진행하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마찰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안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졌구나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예산안은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1억 6,000만원이. 아까 나와 있던 이것이 1억 6,000만원입니까? 1억 6,770만원 지원강화를 위해서 전체 쓰는 것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전체…….

예산액입니까, 이게?

네?

여기 보면 주요예산 내역에 들어있는 게 국제경기대회 지원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같으냐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전체가 2억입니다. 2억에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1억 6,00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일반운영비가 그 사업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지불되는 건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대회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대회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군ㆍ구에 대한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주요예산내역하고 같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네,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마찰 없이, 다른 부서와 이 조직위와 본부와 서로 마찰 없이 잘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선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있으니까 활발한 운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제경기지원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됐고요. 그러면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출 2억 828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계철 국제경기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등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경기지원관실은 각 조직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