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계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학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부산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중ㆍ고생의 80%가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욕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 물리적 폭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에 따른 언어폭력이 신체폭력까지 이어진다는 심각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성세대가 그동안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본 의원은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으로 친구, 선생님, 부모, 자식 사이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언어순화운동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이미 일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사제 간의 신뢰와 존경심을 회복하고 친구들 간에도 다툼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 전체 학교에서도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참가대상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존댓말 사용 등 실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언어순화운동 권장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은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존댓말 사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혁명하고 사제 간의 잃어버린 신뢰와 공경심을 회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어순화운동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순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본이념과 관련하여 언어순화운동의 기본이념을 정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단어를 검토보고서 2쪽의 수정안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기본원칙과 안 제5조 운동참여와 관련입니다.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참여대상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바 이 운동의 목적과 내용, 지원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장기의 언어는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윤택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도 정확하고 교양 있는 언어구사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언어생활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이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언어순화운동 시행 후 긍정적인 효과와 실효성이 나타나 전체 학교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의 폭력적인 언어습관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인성 및 언어파괴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인성교육과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킨 다는 점에서 기본원칙 및 취지에는 동의하나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는 범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 언어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넣어 이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조례 제4조의 기본원칙인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은 자칫 자율적인 의사를 거부하면 언어순화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고, 언어문화 개선 동아리 모집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등을 통해 언어순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언어문화 개선 중심학교 운영, 또 국어교과 연구의 운영지원, 관련학생 동아리활동 등 또 언어순화운동 주간이 12월 달에 운영됩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언어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순화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조례를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을 활성화하여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인천교육의 발전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시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언어순화운동이 확산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습관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육과정을 통한 교과에서의 지도, 교과연구회를 통한 자율적 자정운동, 언어문화 개선 중심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일반화 등을 통해서 언어순화운동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 학교 환경과 건전한 학교 분위기의 조성에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언어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이 바뀌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행복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어순화교육은 정말 한시라도 교육을 안 한적이 없어요. 매일합니다 매일하는데 박순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언어순화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가일층 더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시의 적절한 조례이고, 우리가 시청 각 매체나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순화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자극적인 언어로 대중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일반 사회에서의 언어생활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무대에서 정치인들이 신중하지 못한 언어를 마구 쏟아내는 것은 청소년들이 교육, 자라나는데 언어생활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탁성을 자아내는 아주 큰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하여튼 본 조례가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교육에서 실시하는 언어순화운동과 더불어서 좋은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언어생활의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다들 틀리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정회를 제안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언어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조차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뭐라 그럴까 위험성이나 어떤 불손함 그리고 의미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학생들 자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화를 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지금 아주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이런 필요성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에 있어 교육청에서 굳이 지금 8가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을 받거나 언어순화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 중에서 내용을 훑어봤을 때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율적인 의사를 거부했을 때 자칫 언어순화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한다는 그런 말씀이 제5조에 쓰여 있는데요. 이 공모를 했을 때 응하는 학교수가 많지가 않았을 경우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거는 분명히 기본원칙에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반대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 기본원칙 제4조에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언어교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의미의 조례거든요. 이전에 독서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네, 기억납니다.

이것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과과정을 침해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언어교육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언어교육을 뒷받침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지금 뭐 언어교육이 잘못 됐다거나 언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교육청을 곤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여기도 다 나와 있듯이 교육감이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되 학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각 조항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충실히 명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조례 제정에 기본 목적이 오히려 언어순화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오히려 더 언어교육을 순화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권용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나 기왕에 실시되는 교육정책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고 시의적절하게 언어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 안 제3조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에 대하여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직구조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교과부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ㆍ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9명, 본청 및 산하기관의 3,064명으로 기존 정원과 같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정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3,073명의 범위에서 단위기관별로 정원의 수를 정했습니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관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 방안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 방안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부모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교육장 분장사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운영의 지도ㆍ감독을 관련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에 따라 자치법규 내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치법규를 일괄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이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직위명칭 등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상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장별로 구분하여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하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하고, 소위원회는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정원책정 기준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과 정원책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총 정원이 변동 없는 상황에서 신설학교 개교 시 지방공무원의 배치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조항과 조문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된 규정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직구조 선진화개편 방안에 따른 지역교육청 위임 사무를 명시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휘ㆍ감독, 안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안 제7조 그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명의표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교육장이 위임받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부모 지원업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학교현장의 지원기능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조 중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와 제6조 중 소속 학교장에게 그리고 제7조 중 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는 조례문구를 순화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3쪽의 수정안 의견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자치법규 내의 기관명칭과 직위명칭 등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의 최소화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직위명칭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관으로 변경합니다.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이용 조례는 별도의 학습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서 해양환경체험학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학습장 명칭에 지명을 병기함으로써 고유 명사화하여 우리교육청 소속기관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중앙부처의 명칭변경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는 상임법 개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에 따라 인용조문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인천시청의 조직개편으로 직위명칭을 교육지원담당관에서 교육지원관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기능을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여 정리하고 관련법령 명칭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교육청의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공유재산 관리 지원 업무는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상위법 개정 또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문구를 변경하는 후속조치를 위한 일괄정비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5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학교운영운영회의 구성 제1항은 본 조항에 초ㆍ중등 교육법 제34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라고 하였으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2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의 조문 제목은 제3조, 제6조에서 정한대로 약칭을 사용하여 검토보고서 3쪽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인천광역시 공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선출방법,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지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에 따라 검토보고서 4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구 수정의견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종사자에게 이 조례의 취지, 내용, 근거 등을 명확하게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관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교육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최에서 통과된 그 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했던 것을 시ㆍ도 교육감한테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는 직급별 프로테이지도 제시가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런데.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부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교과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상당히 기능직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건비 문제도 추가로 되어야 될 것이고, 직급에 따른 업무도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후속조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에 직급별 비율, 예를 들면 기능 6급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6%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8% 이내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 됐는데 그동안 적체된 기능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런 수준은 각 시ㆍ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 개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정원조정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은 작년, 금년, 내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사무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결국은 그전에 기능직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 기능직에 적용받는 기능직들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개의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체계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한다고 한 검토 의견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만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0월 16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또 지침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만 현행 6개 직종, 현행 6개 직종이라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이 6개 직종 중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나머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4개 직종으로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겠습니다.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에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은 통과가 됐는데 아직 세부지침은, 법 통과된 것은 2012년 11월 22일 최근에 통과되어서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통보가 오면 다시 또 조례제정을 개정 해야 되겠군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안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월 달에 개정인데 아마 내년쯤에 시행령이 나올 테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상만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안 제1조 중 기타소속 기관장에게를 그 밖에 기관장에게로 하고, 안 제6조 중 소속 학교장에게를 학교장에게로 하며, 안 제7조 중 그밖에 소속 기관장에게를 그 밖의 기관장에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직구조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권용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에 명기된 것처럼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미설치 시에 어떤 제재 방안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않는 경우에 그러면 유치원의 처벌 규정은 어떠냐 할 경우에 그거는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라서 원장이나 또는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유치원의 정원 감축이나 학급 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 봤고요. 어련히 준비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3조 1항의 제34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를 제34조에 따라로, 안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안 제8조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안 제10조 3항의 도서지역에 속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은 해당 도서의 범위 내에를 도서지역에 소재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위원은 그 도서 안에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게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설립대상 학교수는 총 7개 학교입니다. 우선 구월보금자리, 서창2보금자리와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월보금자리지구 내에 구월유치원, 인천 만월초 서창2보금자리지구 내에 만월중 그리고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인천 도담초, 청람중으로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 등 총 5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립게획변경안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2일 제214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창1초와 가정2초 등 2개교는 서창2보금자리지구와 가정보금자리지구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지연으로 당초 2013년과 2914년도인 개교 연도를 2015년 9월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중기학생수용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담초등학교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지연 등을 사유로 설립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여 청라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고, 인천연희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민원이 예상되는바 중기 지방교육 재정계획이나 학교설립계획 수립 시 학생 수용에 대한 예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학부모 및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5학년도 개교 예정 5개교와 학교설립계획 변경 2개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상만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9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2015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