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이숙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금차용 기술연수과장 배기섭, 기술보급과장 권기수, 약용산업연구과장 홍성대
이숙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입니다. (간부소개)
이숙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약용산업연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배기섭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조치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음식전문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딱 잘라 가지고 전통음식전문가로 육성을 시킨다는데 육성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음식문화라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의 전통음식문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사실 저희 우리음식연구회는 농촌에 식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연구라든지 수운잡방 음식연구회, 그다음 장계향 선양회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계향 선양회는 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장계향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운잡방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게 수운잡방이라든지 음식전수 그다음에 판매 이런데 하기 때문에 시내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우리음식연구회는 35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학교수 3분이 자문을 하고, 기능보유자인 조옥화씨가 전체 음식연구회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머지 2개 하고는 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음식이라든지 안동 의 전통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상 집에 갔을 때 요즘 젊은 분들이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고, 된장, 고추장 못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들 전통발효음식이나 이런 전통음식에 대해 가지고 유지하고 계승해야 되는 차원이지 이 좋은 것을 놔두고 이것을 전문가급으로 해서 새로운 전통음식을 개발한다, 어떻게 연구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다문화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핵가족화 된 이런 상태에서 김치를 담글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전통음식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가져야 되는게 맞지. 사실상 수운잡방이라든지, 음식디미방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배고프던 시절에 양반문화 배부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해놓은 정도지, 현실에 맞춰서 그것을 연구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벌써 수운잡방도 책자로도 만들어 내고, 전통문화의 세세한 부분도 계승시키고, 보존하고, 학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음식이라는 것은 김치 제대로 담그고 고추장, 간장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정도의 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다른 분들 왔을 때나 다문화가정에 김치 가르쳐 주고 하잖아요. 저는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농촌에 했는데 35분 중에도 보니까 전부 시내 분들이고 두 분만 면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사라질 것들 김치, 백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분들한테 레시피 해서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꽃들의 만남인데 이 행사는 너무 좋고, 가족단위로 가는 모습도 좋고 한데 아, 이것을 송천이라는 장소는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했지만 이렇게 좋은 곳을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축제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5월, 10월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우는 사실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평일에도 보통 보면 관광차, 북부지역의 유치원, 유아원생은 거의 다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관광버스가 3대에서 5대, 평일에도 계속 와서 구경하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농업과 꽃들의 만남 이런 부분이 연중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농촌체험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돼야 되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 에 천리천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쪽도 생태공원 형태로 하는데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농업공원 같이 간단한 것이라도 지역의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항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하게 농업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식물원 같은 것을 해서 수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가 되어 줬으면 싶다는 그런 바램이 있고, 지금 꽃묘제작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시가지 육사로 화단조성,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어떻게 바로 해가지고 일대에 공급을 할 수 있다든지, 이 부분을 송천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연중으로 소규모라도 천리소하천 뿐만 아니라도 우리 지역의 도심 공원형태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뭔가 지원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농심쉼터라는 게 읍면동에 보면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이 농정과에도 들어가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농민단체도 보면 농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센터에서도 관리하고, 또 농촌체험마을 지원하는 것도 농정과는 세 군데 지원하고, 이쪽에 네 군데 하고, 저는 업무 영역을 모르겠어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다 그러면 다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이렇게 뭔가 일률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의 구분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농심나눔쉼터라든지,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관 받고 그럴 수 없습니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하여튼 농정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특히 농촌에는 농업예산 없다고 농업예산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들 그러시는데 농심쉼터 하고 농민단체 해외여행가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가야겠죠. 선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와야 되지만 제대로 된 농업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개인 보조라든지 이런데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예산이 적다고 하소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업무 영역을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아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트랙터 이 장비는 단가가 얼마쯤 해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2000만원 전후가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고가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임대했는 것을 보면 1회 하루 임대했어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하루 내지 3일 정도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구입했어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180일 넘고 170일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 대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기계 대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전체적으로 농가수에 맞추기는 사실 기계가 여기에 몇 개 기종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그동안 이용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농기계일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용 빈도가 많고, 영농철에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지로 임대 못하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술연수과 주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사업 위주로 가고 사업위주는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기반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이재갑위원
사업업무를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될 업무는 기술연수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의 예산은 기술보급과나 약용산업연구과로 넘겨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도사업을 강화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시에 농정부서가 농정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농정과, 건설과, 축산진흥과, 유통특작과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방향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냐, 이 총괄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업무도 하고 있고 유통업무와도 관련되는 게 지도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고, 농정과 업무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사업도 사실 보면 농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상 기술연수과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도업무를 농업기술센터가 하면서 사실상 농업전반에 걸쳐서 다 관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다른 사업에 치중하시다 보면 실제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도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원주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호남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업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농업, 농촌, 농업이 이렇게 세분해서 다루고 있어요. 3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3농속에서도 농업도 지금 기존의 농업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농촌 문제는 지금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농업인과 귀농한 농업인, 귀촌하신 분들, 이분들의 갈등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을단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가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농촌의 인구는 자꾸 줄고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장에 보면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와 가지고 안착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저들이 2006년도인가 현재 보면 399가구에 895명이 귀농, 귀촌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귀농, 귀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감사했는 답변을 쭉 보면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따지고 묻지는 않을게요.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은 사실 지도사업 쪽에 치중하시면서 사실상 거의 컨설팅 전문가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오진해 버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농촌도 어렵고, 농업도 어렵고, 농업인들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려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해서 풀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 단위가 어디냐 마을이에요. 좀 더 크게 가면 권역이에요. 그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정부는 이미 권역별로 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갔다 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따로 따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속에서 제대로 되는 역할을 해주는게 누구냐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3농을 놓고 따로 따로 세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분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농촌의 활동가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행사하는 부서가 요구하는 최소한도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과 꽃들의 만남의 행사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뭐냐는 것이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가 하는 그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이용해서 전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어떨까 이 행사 내용에.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전시라든지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를 하려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렀다가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먹거리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 해도 우리가 조성했는 공원은 참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식공간으로서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기능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매장하나 내놓고 장사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진짜 농촌과 농업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전시를 통해서 교육을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언제 누가 오든, 단체가 와도 그 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늘 농업기술보급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마는 작목별로 보면 어디서 해야 되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대마 취급하는 것은 삼베로 하지만 일부는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종자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어쨌든 특화작목이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한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동 삼베는 안동 시민의 노래 3절 가사에도 들어 있잖아요. 안동 시가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전통이에요. 기술보급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삼베 생기 낸다는 것 알아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깊이는 모릅니다.
김한규위원
생기 낸다는 게 결국은 생기 내는 기술이 삼베가 노랗게 색을 낼 수 있는 생기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천연염색으로 바뀌어 가면서 안동 포를 천연염색으로 해서 나가면 굉장히 좋은 의상들이 되고 천연염색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담당부서가 전통산업과인데 전통산업과에서 그렇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 한지는 예산서 들여다보면 많아요. 안동 한지축제 하는데 6500만원 들고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고유한 안동 포에 대해서는 전부 외면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기술보급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가까이 있는 마 재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 맞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농업소득과 연계가 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산업이고, 지역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세워놓은 안동 포타운이 있는데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급은 안동 포 마를 재배하면서 베 밸 때 장마기에 꼭 겹치다 보니까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건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보급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들어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애정을 안 가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책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안동 포는 안동 시가 책임지고 살려야 됩니다. 사장되어 가고 있어요. 100여 농가가 재배하던 대마가 이제는 10농가 미만으로 그것도 겨우 해라 그러면 얼마 주겠다, 생산장려금도 주겠다, 직불제 주겠다, 이렇게 권해서 몇 농가가 늘어난 현상인데 왜 기술센터에서는 한지원료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고 닥 나무 수입해서 쓰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고, 천연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염색을 굳이 서쪽으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짓고 하는데 좀 더 안동 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안동 포하고 연계해서 천연염색을 같이 하면서 했더라면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삼베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임하에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과거에는 20㏊에서 10㏊로 자꾸 면적이 주는데 사실 근본원인은 여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노동력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배면적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니까 기술보급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연염색, 저희들이 풍산에 있는 것은 염색분야가 아니고 약초라든지 우리 농산물에 있는 색소를 뽑아가지고 색소에서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항암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추출하고, 여기서 추출한 색소를 가지고 의약이라든지 화장품 원료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공색소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해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마는 천연색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색소기 때문에 햇빛을 본다든지 하면 색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 알고 있는데 천연염색이나 천연색소나 천연색소를 개발해서 염색할 수도 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안동 포 같은 경우는 탈춤페스티벌 할 때도 의상을 입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대마를 전체적으로 실로 뽑아가지고 양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쪽에 오대 1리, 오대 2리 물론 저희 마을도 고곡, 금소 많은 대마를 재배했는데 지금은 백분의 1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놔둔다면 완전히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 지시고 어쨌든 천연염색 안동 댐 안에 있죠? 따로 하지 말고, 안동 포를 가지고 염색하고 접목을 시켜서 서로가 한 자리에, 사실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하고 연계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천연염색 회장님이 안동 포에 수공업으로 짜는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거기하고 천연염색하고 안동 포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천연염색 회장님이 안동 시내 5명의 회원들하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잘 해서, 이대로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들어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글쎄 저는 오래한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준비를 오래했다는 것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규모나 예산에 투입되는 이런 성질들의 변화에 있어서 빠르게 변해지면 수감준비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물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오래하고 있지만 현장에 자기의 전문성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심도있게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집행부 수감준비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하게 되고 우리가 정책쪽 감사로 치우쳐져서 그런 감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1300명 하고 18명 시 의원하고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1.38%입니다. 인력면에서 보면 1300대 18 나누기 하니까 1.38%니까 1.38에서도 전체 각 부서별로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대적으로 맞추어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수감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묻는 것 한두번 정도 질의만 하니까 수감준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수감준비를 하면서 꼭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인정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잘못이 예방 좀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단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라든가 점검 여러 가지 중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위법성이나 부당행위가 예방돼서 좀 더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예산이 꽤 많이 늘었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많이 는 것은 천연색소산업화 건립하는 금년도 사업예산이 66억원이네요. 66억원인데 향후에 집행될 잔액이 50억 원이 남아있는데 연도에 집행이 다 됩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 공정이 내년 1월 13일까지 건축부분 준공예정입니다.
김은한위원
내년 1월 13일 건물이 준공이 됩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건물이 올해 예산으로 준공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안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들어갑니까?
김은한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내년도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2013년 하반기쯤 되면 천연색소를 어떻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내년 9월쯤 되어서 예비시험을 하고 연말쯤 되어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그 이후에 연도별로 해서 10㏊라든가, 50㏊라든가, 단기적으로 더 많은 ㏊에 농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천연색소가 들어가야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연구개발해서 사실 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일반적으로 옷에 염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음식에도 들어가고 약용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그게 고부가가치, 앞으로 5차, 6차 산업 쪽으로 가는데 기본원료를 만드는 연구센터잖아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 기술연수과에서는 다른 크고 작은 1000만 원짜리 농민단체를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한 두 분이 몰입을 해서 선진국의 사례도 보고,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개 하고 있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색소를 가지고 관련된 업체는 40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직접 우리나라에서 천연색소를 생산하는 시설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떤 자료라든지 구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농가로 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가지고 색소를 뽑고, 또 색소 중에서도 어떤 작물이 소득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색깔있는 자색 고구마가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색소를 뽑아내고 다른 것을 하려면 기계를 완전히 세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소를 못하고 한 두 개 정도 색소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색고구마라든지, 그다음 우리 지역에 마가 많이 나니까 색깔 있는 마라든지 농가하고 재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계약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되면 농가에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범사업을 우리 안동 에서 처음으로 한다 그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이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전국에서 안동 은 식품쪽으로 가고 나주는 염색쪽으로 가고 올해 사업이 전국에 두 군데입니다.
김은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농업, 농촌지도기반조성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증가가 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결국은 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증감이 되었네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니까 전년도 많이 들어갔던 예산이?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농기계임대사업에 올해 10억원 들어와서 건물 신축하고 농기계구입하고 해서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농업기술연수과하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삼베하고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삼베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련하지 않았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 했어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안동 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50품목이 되는데 사실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는 손길가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김은한위원
현재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은 보건소하고 전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종자관계가 마약성분이고 해서.
김은한위원
전통산업과에서 대마를.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거기는 삼베를 짜니까, 결국은 재배분야가 빠졌죠.
김은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분야고, 소득이 얼마나 일어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안동 시민의 노래에 들어 있고 3대 문화권사업 안에도 삼베가 들어가 있고, 정말로 삼베를 제대로 하려고 삼베포타운 하고 하는데 재배를 하는 기술이라든가 재배를 새로운 지역을 모색해서 한다든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삼베를 베틀로 짜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계를 만들어서 젊은 주부들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안동 의 옳은 브랜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지 못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거기서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재배단지를 늘려서 삼베가 옛날에는 금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전체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삼베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기술연수나 연구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재배부분에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데 여기서 생력재배가 될 수 있도록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710쪽에 노인농촌문화육성 하는데 예산을 늘려서 해보려고 하네요. 민간자본이전 한 것이 있어요. 1억 원. 이것은 뭡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노인들을 하는 사업이 농촌건강생활촌이란 것이 마애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 전 주민을 대상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건강장수마을이라 해서 올해 임하 2동하고 길안 묵계 2군데 하는데 여기 대상은 마을전체 노인이 20% 이상 차지한 마을로서 노인분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그런 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이, 우리가 지금 장수 장수하지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사는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건강가게 소득사업도 하고 여기에서 건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 우리가 지원하는.
김은한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보니까 진행이 잘 되고 좋아하고 계세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노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김은한위원
내년에도 확대해서 다른 지역을 합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내년에도 5000만 원 정도, 농촌건강생활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속사업이거든요. 건강장수마을은 임하는 내년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내년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714쪽 위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있는데 이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을 해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잘 안 되던 모양이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저희들이 기존하고 했는데 이것을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현재 보면 도시민이라든지 테마마을이나 체험을 단 하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체험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시민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후면 봉정사에 체험하러 왔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종가도 있고 삼베도 있고 이것을 전체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그 대신에 농촌체험네트워크 구축이 1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평소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주신 이숙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기술보급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김은한위원
농촌이 자꾸 젊어져야 되는데 젊어지려니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야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하지만 도시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농가소득이 많아야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이 점점 전문화되고 계량화되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라든가 지역에 맞는 농산물들이 기술보급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강소농을 하면서도 저비용으로 효율을 낼 수 있어서 판매도 자체에서, 늘 말씀하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을, 기술도 보급해야 되지만 그런 판매를 촉진하는데 가장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택배회사가, 안동 에 있는 수화물하고 기차에서 물건을 주고 받고, 도시와 농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고 농촌하고 서울이 1시간 만에 가는 그런 시대고 작게 작게 만들어서 그때 그때 필요하고 냉장고가 보급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보급되어 있고 택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농촌에서 자기 농산물을 만들어서 바로 직거래를 하고 드신 분들이 맛있고 싸면 반복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때가 왔어요. 기술을 보급하면서 그것을 한 가지 더 보급을 하시라고요. 비지니스도 보급하고 어차피 컴퓨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가 빨리 되고 있는데 우리 안동 이 전국에서 농촌이 가장 빨리 변해서 유통을 최일선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한 30% 정도 차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저도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고 정보화지원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응해서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업인들하고 소비자가 직거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기술보급 해가지고 농작물이 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고 피해가 안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야생동물 유해조수 때문에 어렵고, 수렵장도 운영하고 전기목책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야생동물 중에서도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는 전기목책으로 가능한데 조류피해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업자들이 개발했는 것 시범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작년에 이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써프라이징벨 같은 것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 산간오지는 되지만 마을주위에서는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시간 타임으로 종이 울려가지고 새가 놀라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인식 조류인식기 같은 것은 허수아비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은박지도 해보고 그다음에 새가 과수원 같은데 날아들어 왔을 때 거기에 인식이 되어 가지고 폭음을 내고 그다음에 새가 기피하는 그런 음향을 틀어놓고 해도 이게 학습이 되어 버리니까, 처음에는 이것들이 와 가지고 겁이 나서 왔다가 자꾸 날아가고 하는데, 처음에 와서 조금 듣고 보고 하니까 괜찮고, 또 조금 있어 보니까 괜찮고 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영상인식조류퇴치기를 해가지고 산간과수원에 보급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이번에 신문에 난 기사도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 퇴치하는 것, 서산시에서 누가 했더라고요. 야생동물퇴치기계 개발해서 효과가 있다 했는데 이런 것 같이 지금 봤을 때, 저희 지역구 이천동 같은 경우는 멧돼지 피해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는데 충분하게 목책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고 사실 기술보급도 그렇고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놓고 이렇게 되면 딱한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행이 돼야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되면, 전기목책이라고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몰과 일출과 동시에, 일몰이 되면 작동이 돼서 자동으로 전기가 꺼지게 하고 또 태양열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고, 이것을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놓은 데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올려놔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지원하는데 대한 제한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농가라든지 이런데 거리도 따지고 하는데 사실상 요즘은 인근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전기목책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써프라이징벨 같은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마을이 가깝고 하면 종소리가, 시간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농촌에 그 정도 고통분담은 해 줘야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산간 같은데,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전문가이신 김한규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과가 색이 나고 딸 때부터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별로 가동을 안 해도 되는데 그때부터 조생종 날 때부터 자꾸 찧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재배를 안 하는 농가에서는 민원이 될 수 있고 하니까, 특히 산간오지 골로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고품질 쌀하고 명품 사과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허탕칠 수가 이 부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 중에 태양광으로 목책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기가, 보통 전기목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목책에 풀이 자라면서 풀이 전기목책에 닿으면 전기가 다 흘러가서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태양광은 괜찮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태양광도 똑같은.
김한규위원
그러면 안 되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러기 때문에 울타리도 생각을 해보고 과수원에다가 1m 높이로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영구적인 울타리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울타리 같은 것을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 알고 계시죠? 울타리 모릅니까? 시정질문 그렇게 했는데 임동에 한 농가가 전기목책을 했는데 실패하고 안 되고 해서, 공사판에 와이어메시 있죠. 그것은 높잖아요. 고라니 피해까지 막으려면 높이를 90센티미터에서 1미터 정도.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고라니 피해는 놔두고 맷돼지 피해만 하려면 50, 60㎝ 해도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이어메쉬 공장에 가서 맞춰 제작 연결까지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담당 녹색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한규위원
농가들이 그것을 선호해서 하면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목책사업밖에 안 된다 이게 행정에서 하는 제일 단점이에요. 탄력있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버리니까 농가들이 전기목책보조사업이 들어와도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하고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멋집니다.” 이것은 완벽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멧돼지 밑으로 파고 들어오고 한다는데 멧돼지 절대 파고 안 들어갑니다. 돼지가 파고 들어가려면, 돼지 파고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만큼 땅이 없어요. 거의 암벽이에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현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검토하셔서 기술보급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 그것도 보면 풀이 자라면 전기가 가스가 되어서 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1미터 간격으로 부직포를 깔아서 그 위에다가 파이프로 박아 가지고.
김한규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귀찮더라도 예초기 가지고 풀이 어느 정도 부직포 안으로 들어가면 만져주는 그것도.
김한규위원
지금 농가들이 과수는 초생재배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제초제를 치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제초제를 맡으면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치는 것이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보온덮개를 덮어씌우면 종자가 날아와서 거기서 발아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은 오염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임시방편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풀 베면 되는 농가들이 자기 과수원 나무 밑에 풀베기도 바쁜데 산 옆에 베려고 하면요. 풀이 한 가지만 자라도 전기가 흘러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류피해로 영상인지조류퇴치기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학습이 되다 보니까 콩 같은 것 심어놓고는 콩이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새가 파먹은 것 이런 것은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콩을 심어놓고 콩 파종되어서 나올 때까지는 그 기간에는 팡팡 터지고 음이 나고 하니까 새가 겁이 나서 왔다 갔다 하다보면 콩이 커버리니까 못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김한규위원
예, 안 돼요. 금년도에 사과농가들의 조류피해로 피해본 것이 농가마다 15% 정도 다 돼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저도 조류피해만 해도 400짝입니다. 400짝이면 5만원이라고 해도 2000만원이잖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아직까지 참새 잡는 그물, 그게 제일입니다. 가격도 싸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새가 다 안 되더라고요.
김한규위원
다 안 되는데 비둘기가 걸려버리면 다 찢어지고 한데, 제가 답답해서 그것을 20개를 샀어요. 새도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로 많이 다니는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놓으니까 100여 마리 잡았어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보통 과수원 골 사이로 지그재그로 해서.
김한규위원
새가 주로 다니는 통로가 가지가 많은 데는 못 가잖아요. 동물이나 새나 자기 길이 있어요.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듯이 이놈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짧게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주문식으로 이렇게 하면 농가피해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기술보급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인데 촉구하고, 본 위원이 기술연수과장님한테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술연수를 하는데 첫째로 생력화가 되어야 기술보급도 하고 기술연수도 할 수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지겨울 수 있겠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대마 알고 계시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한규위원
대마가 금소 저전에 재배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한규위원
대마가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전통산업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데 전통산업과에서는 가공하고 만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생력화가 되어야만 그것도 되고 생산이 돼야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수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놨으니까 기술보급과장님 하고 같이 해서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어떻게든 사장되어 가는 대마를 우리 안동 이 살리는 겁니다. 주도권을 다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삼베도 이번에 탈춤페스티벌 할 때 의상도 하고 연구하는 것도 대구섬유박람회 거기 주도권을 다 뺐겨 버렸어요. 이대로 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위기에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2013년도부터는 재배하는데 기술보급과 연수와 모든 것을 접목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지 이상으로, 한지는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직결되지 않는 사업이죠. 그런데도 한지에 목을 다 메고 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삼베 안동 포를 사장 안 시키고 키워 나가려면 어떻게든 기술보급과 생력화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이어메시하고 새 그물하고 방금 대마 생력화 하고 이것은 시범사업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고 위원님하고 같이 조용하게 만나서 말씀드리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선진농업으로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안동 시가 청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나왔고, 또 다행히 안동 기술센터에서 신소득 특용작물, 약용작물 산업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전국 47개 시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농약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농업인들이 농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신제품이 나오면 효과는 떨어지고 약값은 올라가고 농업경영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사실 기술보급과에서 농약부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작목에는 어떤 농약이 효과가 가장 좋고 비용도 저렴하게 든다 이런 것을 겨울철 영농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농업인들한테 많이 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센터에 농약지도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병해충예찰담당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병충해예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농업경영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업경영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료값보다도 사실 농약값이 과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예작물도 그런데 신제품만 나오면 양은 반으로 줄고, 효과도 반으로 줄고, 가격은 배로 올라가고 상당히 농업이 어려운데 갈수록 농약부분에 경영비가 들어가니까 작물재배기술도 좋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하든지 센터에서 농약예찰담당이 병충해예찰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농약이 나오면 시범적으로 실험도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해서 효과가 좋은 농약을 농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영양제니 이런 것 농약방에 가면 농민들한테 효과 좋다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해봐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현혹되어서 많은 경영비 지출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농약전담부서를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기술연수과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실지로 농업기술센터에는 굉장히 지도적인 성격이 강해요.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잘 지도 해 주는 역할이 그죠, 그런 업무가 상당히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예산지원해서 집행하고 뭐 그냥 명품화사업 해나가고 하는 것 이것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농업분야가 굉장히 위기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FTA가 전에 칠레, 유럽 몇 개 나라하고 했지만 이제 미국하고 하면서 가장 위기에 처해있는 게 축산 쪽이잖아요. 한우쪽인데, 한우쪽에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해야 되지만 앞으로 한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축산의 전망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에, 그래서 자꾸 지금 현재 보면 할게 없으니까 자꾸 기웃거려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농가들이 그렇게 지도사업을 강화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시가 FTA대응해서 하는 대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작목이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FTA에 대해 가지고 크게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영비를 아낀다든지 노동력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치중해 가는 그런 쪽으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기존작목에 한해서 명품화사업을 하고 좀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정책적으로 해 왔는 분야들은 과수분야에 FTA대응사업이라고 해서 과수분야에 사과에 대해서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지원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과가 앞으로 무한정 경쟁력이 있습니까? FTA에서 어떻습니까?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무한으로 크게 FTA가 되었을 때, 한우도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우농가들이 나름대로 경영비라든지 생산비를 절감해서 하다보니까 명맥을 이어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과수만큼 따라올 작목이 없지 않느냐, 안동 이 과수재배면적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으로 봐서는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재갑위원
과수에 대해서도요. 현재 정부차원에서 사과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식부면적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식재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것은.
이재갑위원
우리 것 말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과가 강원도 홍천, 춘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사실 수출농업에 대한 문제들이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고민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기후변화가 되니까 대한민국에도 열대성 과일이 재배되기 시작했잖아요?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목들도 남쪽으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대체하고 있어요. 사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식재되는 면적도 과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FTA에 대응하는 신규작목들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소장님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파파야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열대성 작물재배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석류 이런 것까지 해서, 석류는 기존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는 나무가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작게나마 온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 농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농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서 작목을 발굴하고 농가가 자연스럽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타 지역에서는 이미 FTA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와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2013년부터 이런 데에 따르는 대체 작목들 시범사업차원에서라도 새롭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전자상거래하고 유통에 대해서 과장님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유통분야에 따르는 것이 개별적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목별로 해서 이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지역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안동 이라는 전체 지역에서 서로 연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작목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개별적으로 일반 유통시장에다가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를 좀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개개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같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같은 작목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산된 농산물들이 가장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체계화시켜 주시는 작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권기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숙희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약용산업연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약용산업연구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홍성대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774쪽 용역의뢰현황에 약초천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방제재 개발하는 것은 약초 만드는 것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용역의뢰 한 것은 살충효과있는 식물을 선발해서 신물질로서 생약농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김은한위원
기술연수과에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 미리 대비하 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약초천연물질 이용한 친환경 방제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에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 정도로 개발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박사급이상 천연물질을 추출하고 거기서 좋은 물질 나오는 것 가지고 혼합해서 방제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경북지역에 약용산업을 연구해서 지역에 있는 약초 가지고 농업소득 올리고 하는 다른 군도 있습니까? 시군이 있어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다른 시군에는 담당계가 있어서 하는데, 특히 영주 같은 데는 인삼, 문경에는 오미자, 어떤 특화가 있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약초 그것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판매까지 한다. 그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은한위원
약초 천연물질을 이용한 친환경방제재를 개발한 것을 처음으로 작년에 시범해봐서 하는 겁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금년도에 신물질을 추출해서 살충제를 두 가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응애하고 진딧물하고, 살충력이 있는 물질을 추출해서.
김은한위원
물질을 친환경으로 해서.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앞으로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친환경농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아직까지 최종 용역결과는 보고 안 받았고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은한위원
중간용역결과는 받았습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중간용역결과는 받았습니다.
김은한위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 현재로는 응애약에는 9종의 식물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98% 이상 살충력이 있고요. 진딧물도 4종류에서 8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 약초는 여러 가지 약초입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약초 품종이 다 틀립니다. 나오는 물질들을 서로 섞어 가지고 효능을 증대시킴으로서 살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은한위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전국에서 연구단체나 약용물질을 가지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일부 생물농약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은한위원
철저히 검증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것을 연구 좀 잘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접목이 된다면 사실 특허도 되고 우리 지역에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그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도 연구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약용작물가지고 명품마케팅 기반을 조성하셨는데 초아라 그래서 뭐가 나왔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고 했는 물품은 안동 국시를 했었고요.
김은한위원
안동 국시 말고도?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안동 고을, 초아라 라는 약초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약초술 그것 판매가 잘 돼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판매등록이 되어서 곧 12월에 시판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초아라 라는 브랜드 이름도 깔끔하고 디자인도 상당히 잘 했는데 산학협력을 해서 했어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옷을 입히고 색깔을 잘 칠해서 소비자들한테 입맛에도 맞아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질이 상당히 건강적으로 안티에이징, 피부노화방지를 한다든가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것을 먹었을 때 안동 에 있는 식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가공하고 우리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 시가 제품에 대한 보증도 서고 책임도 지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학협력 연구개발했는 품질인데 품질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받아서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 보급하는 것 보다 질이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나라에 팔리고 세계에 공급이 되면, 그게 바빠서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소득증대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아까 안동 국시라든가 여러 가지 스스로 개발했던 버버리찰떡이라든가, 안동 간고등어 이런 것들이 전국에 어디가든 간에 버버리찰떡이라든가 약용작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특별히 4차, 5차 산업 쪽으로 관련되니까 사실 홍성대 과장님하고 뒤에 연구원들하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안동 지역의 약용작물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기관에서 정말로 지황 같은 것이나 사실 인력이 모자라니까 뿌리식물 둥근마 같은 것은, 고추나 참깨 이런 것보다 상당히 쉬우면서도 거기 소득이 고추보다 더 많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일손도 덜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조금 전에 생각하신 것 같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한다. 요즘 지렁이, 무당벌레 이런 것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퇴치를 해서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내려오는 산성비까지도 차단을 해가면서 건강조보식품을 만들면 그것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서,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한다. 그런 물질을 우리 안동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는데 이렇게 천연물질을 가지고 해충을 방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냥 해충이 죽는 것도 중요하고 천연물질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복합적으로 어떤 비타민이 첨가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히트칠 겁니다. 우리가 고유기술로 만들어서 안동 의 약용작물이 한 단계 앞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특별히 동료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야심찬 일들을 진행하고 2013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약용작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겠다.” 잘 했던 것을 비교해서 한번 내가 약용작물을 맡는 동안에 뭔가 제대로 안동 에 획을 그을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뒤에 공무원들과 상의하셔서 약용작물이 안동 지역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약용작물 제품개발 하는데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고추가 연작이 많이 심하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연작 심합니다.
김한규위원
고추연작 대체 작물로 지황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배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지황이 면적이 줄다가 지황가격이 상승해서, 그리고 계약재배함으로써 20ha까지 줄었다가 30ha까지 올라왔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지황재배 몇 % 정도가 유통센터하고 계약이 되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KT&G 하고 유통센터하고 같이 해서 금년도에 말린 것을 20톤을 계약했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계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얼마든지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작년도에 GAP인증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는 GAP와 GNP 같이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 12월 중에 시설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일단 GAP 인증농가가 어느 세척이나 지역에 등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GAP인증 받으려면 GAP 시설하고 인증기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한규위원
맞아야 되는데 GAP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농약잔류검사도 받아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한규위원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금년도까지는 시범농가에서 14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범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한규위원
GAP시설 인증허가를 받으려면 유통센터에서 GAP시설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자면 우리 농가들이 유통센터에 등록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한규위원
지금 인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 인증을 받아오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지금은 GAP있는 약초 할 수 있는 데가 제천에 있습니다. 제천에서 GAP시설 이용하고, 인증기관에서 일반작물은 바이오연구원이나 능금조합에서도 하는데 약초는 인증기관이 대구 글로벌 유농인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안동 시에서 생산된 약초는 GAP 인증농가들이, 몇 농가쯤 됩니까? 안동 시에서 GAP농가가.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작년에 2농가, 올해 14농가 해서 16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몇 명 되지 않네. 그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한규위원
한약이 수입되면서 소비자들이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 수입한 것 아니죠?” “수입약재 아니죠?” 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하려면 GAP가 되고 이력추적이 돼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직접 지황이라든가 약초재배농가들한테 반회보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본 위원이 안동 시 전체 군데군데 지역마다 전화를 몇 군데 해봤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더라고요. GAP 이런 것 하면 유통센터에서 계약재배도 된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반회보를 통해서 약초재배를 알려야만 과장님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안동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통센터를 건립해 놨는데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GAP농가들이, 사과 같으면 GAP인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 영농법인에도 GAP시설까지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약초도 안동 이 전국에서 약초재배가 많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아마 유통시설에서 GAP인증 받으려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발생되니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것도 행정적으로 빨리 해서 도저히 자기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안 되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산된 약초들이 제천이나 어디 가서 GAP인증 받아오기보다는 이쪽에서 하면 유통비도 많이 절약되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GAP관련되어서는 12월 초에 인증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약초재배농가들이 GAP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약초를 유통을 하려면 잔류농약검사하고 해야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도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한약재로 나가는 것은 잔류검사를 통과해 유통되도록 앞으로 법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약재 잔류농약검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글로벌허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서 지도사업을 우리가 하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수한약재지원센터에다가 거의 다 하고 검사비를 안동 시가 부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재갑위원
검사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건당 얼마인지 아세요? 한약재잔류농약검사하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건당?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건당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99만 6400원인가 해요.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좀 가깝죠? 촌수가 그죠?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검사비용은 얼마인지 아세요? 건당? 전수검사에, 전체다 검사하는데, 특정항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데 저쪽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비용이 저는.
이재갑위원
약 34만 원 정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래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비용이 3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쪽에는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자 똑같이 안동 시가 예산지원을 해서 이것을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어떤 쪽에 해야 안동 시가 혜택이 됩니까?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품질관리원에.
이재갑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도사업에도 따지고 보면 실지로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농가가 네 스스로 해야 된다. 시가 예산지원하고 농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농가가 완전히 바가지 써야 돼요. 그런데 유통시키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잔류농약검사는 그렇죠? 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죠.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농가에서 다 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이것은 안동 시가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산은 우리가 많이 손실을 봤지만 농가에는 직접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그것을 농가가 다 부담하는 쪽으로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어요.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서 행정의 오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작목은 괜찮아요.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좀 합리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홍성대약용산업연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기억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소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소장님은 풍천면장으로 계시다가, 북후면장으로 계시다가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가셨죠? 많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치를 하잖아요.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겠지만 관리만 하시는데 상수도 사용자가 적어서 관로 안에 물이 상할 수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관로를 통해서 보내면 관말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염소를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변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권기탁위원
토목 이런 데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관로를 매설할 때는 깊이가 정해져 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규정에 적합하면 절대 변질이 안 된다 그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하 1미터 이상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상수도 사용자들 이야기가 농촌에 가면 산지 부락이 있다 보니까 물 사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변질이 되어서 물을 빼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러기 이전에는 관말 같은 경우에 물이 정체가 되면 상수도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상하수도과 직원이 나가서 정체가 된 물은 퇴수구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관로시설을 처음 해서 물을 처음 공급받는 수혜시민들은 냄새가 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로관이 처음 매설하게 되면 냄새가 자동 나게 됩니까? 냄새 안 나는 처리를 해가지고 관로매설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지 시민들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서 역겹잖아요. 역겨워 진다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처음에 관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에는 물을 넣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물을 우려낸다고 그럴까요. 우려내 가지고 어느 정도 체류를 시켜서 우려내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급받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셔 서 시민들 수돗물 먹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지 냄새나면 거부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도 계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데 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수질 원수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수원구역 길안천이죠? 반변천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상수원이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안동 상수원 같은 경우에는 포진교 밑에서 용정교 상교 100미터 지점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김은한위원
결국은 길안천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길안천이 성덕댐으로 인해서 한밤보를 막아서 물을 저쪽으로 취수해가고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물이 저위에 내려오는 물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상수원이 어떻게 거기에 대비하는 상수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있는가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물레이션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덕댐에 한밤보가 생겨서 그쪽에 물을 취수해서 갔을 때 우리 길안천 상수원구역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일정부분 있지만 큰 뜻의 영역은 그 위에 길안천이고 임하,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반변천하고.
김은한위원
반변천하고 길안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정수장에 미세하게 슬러지 나오는 것 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년에 몇 톤 나옵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1년에. (잠시 기다림)
김은한위원
담당님들 찾아 주시고. 슬러지가 결국은 원수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물하고 같이 해서 침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한 분말의 흙이 미립자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한 동안에는 해양투기를 했죠? 바닷가에, 먼 바다에 버리다가 지금 런던협약에서 안 되니까 안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위탁해서 하면 가격이 많을 텐데 같이 이쪽에 폐기물처리 하는데 폐기물처리장으로 와서 부숙토를 만드는데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됩니까? 정수 슬러지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정수 슬러지는 특정폐기물 이어서 따로 폐기물업체에 반출을 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염소나 약품이 섞여서 그런가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약품이 섞여서 그럴 수 있고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하다가 동료 위원이 잘못 인식을 하셨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공급해 주는 것은 364일 잘 공급하다가 한번 잘못 공급하면 그것은 반대급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 되고 인근 주민한테 물을 보내줘야 되고, 앞으로 신도청에 물을 보내져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상류지역 그쪽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고, 정수장 그쪽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이제까지 잘 하셨는데 직원이 두 명인가, 네 명인가 그렇게 있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주간에는 1정수장에 2명하고, 2정수장 2명하고, 취수장 2명하고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야간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수시로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수돗물이 아직까지 인지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관 쪽에, 노후된 아파트나 마지막 관에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는 부분들하고 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먹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을 꺼려하고, 오히려 수돗물 나쁜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가정에 보면 역삼투압의 정수기를 사용하면 미네랄이 100% 다 걸러져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분이 물속에 다 들어 있는데, 물속에 70% 들어있는 영양분이 오히려 공급을 못 받으면 약간 냄새가 나더라도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역삼투압을 통해서 나오는 광고 많이 하는 그런 정수기의 물을 먹어 버리면 몸에 들어가야 될 영양분이 70%의 물인데 영양분이 다 걸러져버리고 없는 그런 것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면 각종 영양이 부족해서 원인모를 병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맑고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안동 정수의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안 먹는 원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PET병을 3억 원 들여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도 먹고 공무원들도 먹으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다음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3억 원 한번 들어가면 병값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렴하게 병값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소신있게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던데요. 그런 것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그렇게 확실한 법령이나 근거에 맞게 수돗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돗물 가지고 정수기해서 먹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업체나 가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같이 집집마다 정수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정수기를 그때 그때 필터를 교환한다 해도 그 물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자료를 찾아서 수돗물 하고 정수기 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비교 검토해서 다음에 주민들 대민홍보 할 때 그런 것도 자료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안 상수원이 폐지됐잖아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길안상수원은 폐지가 되고 시 상수도의 물이 길안 쪽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길안상수원 하고 일직상수원이, 길안은 1996년도에 상수원을 지정했는 것 같은데,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했으며 또 폐지한 이유는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정한 이유는 길안상수도가 새로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취수원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길안상수도 취수원으로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폐지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애초부터 상수원 건물 짓고 관로 깔고 하자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한규위원
1996년도에 해서 그쪽에 공급중단된 지가 2, 3년 됐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정말로 신중을 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요. 처음에 상수원을 길안에 할 적에는 물이 깨끗해서 이 물을 가지고 공급하려고 했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용상상수원에서 공급하려니까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수질이 나쁘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죠?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처음에 길안 상수도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길안 상수원보호구역에 그 물을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물 양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취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우리 시 상수도 반변천에 용상물을 취수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길안 물이 올라가면서 전부 강이 다른 강하고 달라서 석산으로 쌓여져 있고 밑에는 거의 암으로 이루어 졌어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맑은 물입니다.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공급 안 하고 폐쇄를 시키려고 하느냐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저한테 물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한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취수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빨리 폐쇄가 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의아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전체 추세로 보면 상수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읍면상수도는 점차 폐지를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한규위원
일직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일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억
권기억상수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공판장이나 안동 청과에서 중매인들이 전자입찰을 보면서 공탁금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고 전자입찰 보고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만약에 공탁금에서 담보 거기에서 오버가 되면 전자입찰 못하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런 것이 지금 월 500만 원 이상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고 하면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주의를 주고 그게 3회 이상 되면 취소도 시키고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협이라는 타이틀로 생산농가들한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접근이 좋아지고 농민들은 믿어버리고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순수한 농민들이 안동 농협공판장에 중매인 번호 명함을 내놓고 사과를 사러 오면 믿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금을 얼마 받고 내일 주마라고 하는데 대해서 그냥 사과를 갖고 가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농가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농협에 전화를 해보니까 자, 공탁금과 담보에서 금액이 오버가 되면 경매는 못 보지만 네가 이런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기가 그렇다 하는 답을 들었어요. 그러나 생산농가들은 “ 안동 농협에 72번 중매인입니다.”라고 명함을 내놓고 나면 그냥 농가들은 농협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로서 쉽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몇 군데 일어나서, 돈을 받고 고생고생해서 농사지어서 물건은 줘버리고 돈은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농약값도 줘야 되고 한데 이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가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농민들만 피해보게 되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김한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거기 계시면 관리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월말이나 이렇게 보고하고 재산이 담보 같으면 담보능력 해놓고 나면 담보 잡아주는 게 100% 다 잡아주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뭐 50%, 40% 잡으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도매인들을 교육하고 농협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판매량 중에서 70%가 사과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가격도 제일 비싸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김은한위원
사과가 출하되는 시기가 가장 바쁘고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 온다 그죠?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을 대충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매시장사용료를 6억 800만원 거래 중에 4%를 받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김은한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임대료를 주는 것은 1억 5600만원이니까 반반씩 나누어 갖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김은한위원
농협하고 안동 청과하고 기타 사용료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6% 정도 받아서 우리가 4% 하면 저쪽에서 안동 농협하고 안동 청과에서는 2%니까 3억 원 정도 되고 양쪽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남기네, 그죠. 농산물유통센터 임대를 1억 5000만원 줘버리면 계산상으로 보면 안동 청과하고 농협에 있는 사람들 장사해가지고 남는 게 없는데 이윤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에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와있는 농협하고 안동 청과가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소장님 한번.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판매금액의 6%를 법인에서 징수를 합니다.
김은한위원
4% 받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아닙니다. 0.4%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래 0.4%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0.4%를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0.4%를 받으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데 0.4%는 굉장히 미미한 거다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아닙니다. 법에.
김은한위원
0.4%면 엄청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중간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농사짓는 동료 위원님이야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그 큰 부대시설을 만들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올바른 유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물론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 됩니까? 안동 말고 다른 지역이 50% 차지해서 들어오네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첫째 조건이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협하고 안동 청과가 그럼 꽤 돈을 많이 벌어가네. 0.4%를 가지고 우리가 도매시장사용료를 거래금액의 4%인 6억 원을 가지고 오니까 6% 가져오고 재산평가액 5% 1억 6000만원 가져오니까 나머지 5.6%에서 1억 5600만원 빼버리고 나면 상당히 그쪽에 직원들하고 수익이 많이 되겠네요.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소장님 체크를 안 해 봤습니까? 수익금이 얼마쯤 날 것인가를.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 부분을 농협이 6% 정도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합니다마는 그 안에 선별기 장비가 15대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 기계장비는 저희들이 사준 게 아니고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유치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도 되어 있고, 문경도 되고 있고, 의성도 되고 있고, 청송도 되어 있고, 물량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년도 안동 농협 같으면 50억 원 정도를, 그런데 안 들어오는 데는 무이자를 줘가지고 촉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익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니고.
김은한위원
재테크를 한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재테크를 해야만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줄어듭니다. 영주도 자기네들이 물량확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놓고 그러한 비용추계나 농산물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변동없이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두 업체가 계속 있는 거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렇죠.
김은한위원
그 업체는 몇 년 계약을 해놨습니까? 20년이나 30년.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한번 지정이 되면 매년 평가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평가를.
김은한위원
평가를 누가 소장님 혼자 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국에 공영도매시장 3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경쟁업체도 없고 물론 유통을 하는 중간단계를 가지고 유통을 해 주는 것이지만 거의 두 업체가 독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돈이 되는 업체인데 시작하고부터 계속 두 업체만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할 때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두 업체만 하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과가 전국에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합니다마는 굉장히 유통이지만 아무 업체가 들어와서.
김은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김은한위원
사회적 부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12월에 회의 한번 하세요. 아무 일 없다고 해서 회의 안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소장님 회의를 붙여 가지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한번 붙이고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안동 에 장학기금사업도 하고 있고 새로이 여러 가지 퇴계학당도 만들고 지역의 장학기금이 100억 원 목표인데 83억 원인데 이런 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사과금이 물량이 적고 가격 대비해서 높으면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거든요. 무거운 것 많이 들고 내리지 않아도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학기금 조성하는데도 소장님 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 거의 주거래 품목이 사과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사과가 주축입니다.
이재갑위원
사과 이외에 다른 품목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는 게, 좀 더 늘어나는 품목 중에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사과가 주축이지 다른 제품은 좀, 토란도 들어 올 때 있고 때에 따라서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갑위원
농산물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전문으로 수집하는 중간 경매사들이 있어야 거래가 활성화 되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거의 안동 도매시장에 보면 청과물을 취급하는 분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품목이 확대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이재갑위원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채소류까지도 확대를 해보겠다는 보고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도 다 출하되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도매시장,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떤 품목도 들어오면 다 경매로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전에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들이 각기 도매시장을 만들어놓고 지역의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수수료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만큼 품목을 늘려서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도매시장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중간상인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청과류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품목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지금 두 개 법인이 있는데, 두 개 법인이 사과 쪽에만 계속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채류, 다른 품목들이 어떤 게 들어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이제는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소장님, 간고등어 포장재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외부라든지 홈쇼핑 관계라든가 해서 지원을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부산쪽에서도 포장재 같은 게 유출이 된다든지 해서 어떤 제대로 된 상품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간고등어 업체들한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언론기사도 접하고 하는데 포장재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포장재는 업체에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지원이라든가, 택배지원도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면, 안동 간고등어가 7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포장재를 자기네들한테 맞게.
김대일위원
수량이라든지 배분 이런 것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어도 마찬가지고.
김대일위원
결국 이런 것도 상표관련이라든지 상표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단지 지원만 해주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상품일 수도 있고 한데 사과라든지 다른 한우 이런 것도 상품화 사업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리 같은 것도 해 줘야 되지 이게 업체들한테 전적으로 맡겨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본인들이야 예를 들어 단적으로 해서 상표를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보다는 일정한 얼마의 그것을 받고 매도를 하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타격도 있으니까 관리를 수량이라든지 나중에 사후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수산종묘 치어관련 해가지고 예산들이 많던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 2840만원, 그다음에 경제성치어매입방류사업 4000만원, 내수면어자원조성사업 이게 전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똑같은 말입니다.
김대일위원
똑같은 것 해가지고 치어방류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특히나 어울누리축제와 관련해서 5000만원 증가되어서 토탈 2억 5000만원의 치어를 방류하는데 이게 뭔가 계획성 있게 진행시키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인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댐주변에 경제성 있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2억 5400만원이 작년에 지원되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어울누리축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총 몇 명이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만나고 나머지 어민들, 등록된 사람들은 160명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이것도 해마다 보면 치어방류하는 사업도 들쭉 날쭉이잖아요. 사실 지역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어종이라든지, 혹은 상품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어 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2억 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안동 호라든지 방류했을 때 2억 원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을 때 한정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울누리축제 관련해서 5000만원 또 편성되어서 방류한다든지 했을 때 그 자체도 생태계의 교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축제하는 바람에 추가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곤란한 부분이요. 이것은 방생을 하고 났을 때도 방생이 안 맞다고, 왜냐하면 댐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에다가 유속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미꾸라지라든지 방생했을 때 그런 어종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것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다 방생이 아니고 살생이 된다고 기사에 누누이 뜨고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 생각없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방류를 했을 때 어떤 어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5000만원은 그냥 허탕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미꾸라지는 논바닥이나 유속이 없는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쉬리나 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종 자체에서도 아무 개념도 없고 방생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어 같은 것 구입하는데 어디서 구입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충청도서 구입합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길안 한 군데, 일종의 동자개 이것만 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른데서 하고 쏘가리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어업인들이 되든지 누구가 되든지 이것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것 하는데 양식이라든지 그것이 안 될 환경이면 모를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이야 잘 하시겠지만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고기도 마리수로 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어차피 치어방류사업 자체가 우리 어업인들한테 소득증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비용을 실질적으로 곧바로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소장님,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확보된 게 50억 원으로 되어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2년도까지 7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했는 것이 7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될게 76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 38억 원, 지방비 38억 원 해서 내년도에는 76억 원이 확보되어서 내후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백현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확보해 놨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용역 보니까 기본계획용역이 2억 2800만원 들어가고 5월에 최종 보고를 했고, 실시설계용역이 6억 3100만원 해서 8월에 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는 추진하는데 위원회나 이런 어떤게 없어요.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번 의원님들 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모셔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김백현위원
용역비가 6억 3000만원 하고 2억 원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이 첫 후보지가 풍산읍 바이오산업단지 건너 서산리거든요. 주민들 저항에 의해서 못하고 제2 후보지로 왔잖아요. 왔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아무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냥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 현재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리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풍산읍에서 하든지 간에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혐오시설이라면, 혐오가 될는지 모르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김치공장 옆에 하려고 그러다가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 있다 해서 자리를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간고등어하고 냄새나는 것은 다 뺐습니다. 빼고 순수하게 냉장, 냉동시설하고 활어장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산업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업명을 그때 하고 조금 바꿔서 주민들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민들 저항에 의해 가지고 못하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소장님이 지역주민들을 설득이나 이해를 못 시키고 동의를 못 구한다면 이 아까운 예산들을 낭비하잖아요. 못하게 되면, 그리고 또 국비나 시비를 몇 년 동안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고, 그렇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고 답답한데, 이것 분명히 지금쯤이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얘기를 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나중에 착수해서 일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될 수 있어요. 그때는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해야만 인근의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 앞으로 다가올 것이 토지소유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저께 서울도 가고.
김백현위원
토지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저도 서울에 그저께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시책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한 사업인만큼 상당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동 에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잘 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설명회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고 잘 되면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면 할 수 없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조그마한 사업들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위원회도 없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냥 추진하는 거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아니죠.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 사업은 용역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한다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원래 기본계획 용역할 때 하고 실시설계용역 할 때 주민대표들 불러서 같이 설명회 할 때 불러줘야 진행이 잘 되는데, 그냥 뭐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여기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이숙희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박원호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백현위원
의원님들이야 참석하지만 상리, 노리 주민대표나 이장님을 부르든지 뭐 새마을지도자를 부르든지 참석을 시켰으면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여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저항에 부딪히면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겨울철에 농촌마을이 조용하니까 한번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려하는 만큼 걱정을 안 시키겠다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일단 동의를 받고 토지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런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용역비만 8억, 9억 원 들여서 해 놨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업무는 소장님 업무가 실제로 맞나요? 일거리가 작아서 욕심나서 달라고 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원래는 유통특작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업무하고 사람하고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맡았는데 저는 신바람 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도 제가 퇴직이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만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서 이것은 내가 했노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재갑위원
좋아요.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소장님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립 예산 71억원 확보해놨는게 어떻게 쓰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건축하는 거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건축비고 토지보상비 일부 있고.
이재갑위원
나머지는 건축비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건축, 토목.
이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용역보고서를 오늘 갖다 놨잖아요. 책상에, 내용을 대충 봤어요. 결과는 재무적으로는 타당하다 결과를 재미나게 내놨네요. 그런데 더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답이 어떤지 알 수 없겠어요.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 중 제일 끝에 재무적 분석은 타당하다 용역 보고서를 재미나게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은 시작되어 있고 타당성에 따른 분석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용역보고서를 놓고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 유통센터의 유지관리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앞장에 몇 개 유형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집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에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것은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건축물 다 지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재갑위원
대체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작은 일부터 엄청나게 큰일까지, 집 짓는 일은 잘 한다고요. 집 지어놓고 그 이후 문제는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현재 여기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쭉 보니까 어떤 방안도 속시원하지 않아. 이게 공기업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제3섹터 하는 방식도 있고,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조합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를 해놨는데 다 고민스러운 문제들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 문제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대충해놓은 인건비만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분석해놓은 자료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업무추진을 하시면요 사후에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것도 일하면서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 건축하고, 개발해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신바람 나게 그렇게 해놓고 뒤에 운영관리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 계시는데 그 분이 내려왔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합작회사를 하든지 해서 제가 하면 안 되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이미 우리가 사업은 시작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사후운영관리하는 방안까지 종합해서 그 방안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민간참여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건축단계에서부터 여기에 참여해서 건축비에도 참여해서 자본을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 해 놓고 운영건을 위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안동 시가 계속 안고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간고등어 사업 뺐다고 그랬는데 간고등어사업은 뺐다 하더라도 이 사업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활어만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왔는 우리 수산물들을 가공해서 포장하는 업무도 이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하고 하면 그게 부산물 하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민원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지금부터 해나가셔야 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수산물 유통되고 있는 품질에 대한 관리문제, 이 부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품질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식장에서 답례품으로 주고 있는 안동 간고등어 거기에 따르는 품질문제 때문에 항상 보면 문제제기되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지로 생산하는 생산자들한테 그래도 좀 물건이 될 만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식장 업주 입장만 생각해서 단가를 저렴한 것으로 해서 가져간 사람들이 품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부분인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누구든지 안동 시가 보조해서 예산지원해주면 다 좋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지원이 실지로 유통되는 품질의 격을 높이는 예산이냐, 안 그러면 여기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예산이냐 이것 좀 그런데 그 대상을 받는 자가 우리 개별시민이냐 안 그러면 기업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 생각해요. 간고등어에 아이스팩 지원하는 것 이것은 품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일정부분 “아, 그래 이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정비율로 지원해주자.” 왜 품질유지관리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택배비 지원 출발이 개별적으로 집에서 전자판매를 하는 우리 농가에 그런 분들이 몇 박스, 몇 박스 지원하는데 택배비 주고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출발한 것인데 이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비율로 지원한단 말입니다.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을 줘버리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할 때 판매대금의 원가가 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판매대금을 원가가 다 산정되어서 이익이 일정마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택배비를 지원해 버리면 이것은 영업이익도 아니야 순 이익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판매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이재갑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동 시가 택배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하는 대상이 철저히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시장에 개별적으로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택배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하지만 이미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차려놓고 하는데 택배비 지원하는 이 문제는 진짜 처음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감사합니다.
이숙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 촉구 또는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