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과 WCC추진기획단,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WCC추진기획단 소관 다. 한라산연구소 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WCC추진기획단 포함))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한라산연구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현황하고 현재 제주도 내에 남아 있는 톤수. 세대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역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아까 요구 자료 중에 세대별…….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까지 처리했던 상황을 세대별로 세부적으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처리했던 세대별 내용.
승하
김승하위원
예. 얼마큼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365페이지에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3억 원이 편성되었죠?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입지 타당성 조사에 1억 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주변 영향 조사에 3,000만 원. 자료 보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2014년도에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연한이 만료되죠? 그래서 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에 예산을 편성했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2003년도에 가동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만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현재 광역소각장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이것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용도상 연구용역비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항목이.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비에 오르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영향평가와 입지 타당성 조사, 그리고 주변 영향 조사 아닙니까? 이게 연구용역비 성격이라 말입니다. 시설하는 것 아니잖아요, 당장. 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주변 영향 조사는 연구용역비 성격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도 연구용역비라면서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시설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죠. 성격상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시설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떻게 시설비가 맞습니까? 지금 시설하는 겁니까?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연구용역비 성격이지 시설비 성격이 아닙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입지 선정을 1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제주발전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시설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거기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입지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관련 이행 사항 등 행정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추진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처리 대상 지역, 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또 입지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입지선정 결정계획을 8월 22일 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회 의원, 공무원, 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하고 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입지 선정이 되면 입지 선정에 따른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 열람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되면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중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소각시설이든 매립장시설이든 현대화되어 있거든요. 제주도는 뒤떨어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교래리 한 곳뿐만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교래리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유치하겠다고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제주시에서 공모해서 교래리 한 군데만 나왔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을 재사용하는 방안―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또 신청한 곳인 교래리하고 제3의 후보지 해서 세 군데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폐기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지역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개동이나 도두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피해지역을 고시 안 하고 있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안 하고 그냥 지원하고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청정환경국에서 일반 쓰레기 처리시설을 양 행정시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몰랐던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영향권에 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2㎞ 이내, 소각장의 경우에는 3㎞ 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그 거리를 적용했을 때 협의체 대상 지역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고시 안 해도 되는 지역이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역주민들도…….
명만
김명만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봉개동이나 도두나 이쪽에는 피해지역으로 고시 안 해도 되는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만
김명만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금 지원받는 데가 그 지역 범위에 안 들어오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왜 지원해 줍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명만
김명만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고시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법적인 절차는 안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왜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 지역이 피해 고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어떻습니까? 고시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피해 고시를 안 했다 말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하려고 주변 영향 조사 예산도 올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법률에 있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안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할 거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같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371페이지,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추진을 보십시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곶자왈 종합계획수립 및 DB구축 용역비에 1억 원, 곶자왈 공유화 토지 매입비 정액으로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에도 질의했었는데, 곶자왈 종합계획수립 및 DB 구축을 연구용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예산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원 근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원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곶자왈에 대해서, 곶자왈이라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나 법률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곶자왈공유화재단이나 그런 데에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도 만들어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곶자왈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허파이고 보전되어야 할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30쪽에 보면, 토지매입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서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이거든요.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렇죠? 토지 매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 있다 말입니다. 근거도 없어요. 전부터 어떤 근거를 만들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도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곶자왈 토지 매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거 규정도 확실하게 하고, 법적, 제도화해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미비되어서 5단계 제도개선에 특수법인화를 반영해서 특별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안도 이미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상위법령 미비 때문에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 형성적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화, 국유림화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으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도 하고 있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미비된 것을 빨리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근거 없이 하다보면 나중에 도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도민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도 미리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있죠? 373페이지. 물론 올레로 해서 제주도가 널리 알려지고 올렛길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지원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업명세서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산업에 한편으로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막 나눠 주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침, 전국에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다 지침으로 하고 있죠? 전국에서 제주도만 비율로 해서 ‘50% 지원, 몇 % 지원’ 이렇게 하고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만 하고 있죠?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해 주고 있네요. 도비로 9,000여 만 원.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곶자왈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올렛길 관련도…….
명만
김명만위원
뭐가 그래서입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데 올해에도 근거를 마련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올렛길 관련해서도 지침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어떤 근거 없이 막 지원해주면 도민들이 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도립공원 관련 입장료 수입과 예산서에 도립공원관리사업에 명시된 사업비 내역,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빨리 되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행정시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올레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올해에도 9,600만 원, 내년에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 해서 부당 300원 씩 해서 6,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홍보물 제작을 각각 해야 되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리플릿 제작을 각각 다 해야 되냐고요? 관광 홍보물 같은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관광 홍보물을 봤습니다.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봤는데, 제주올레에서 조그맣게 지도 그려져서 코스 표시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고 올렛길만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세한 안내가 안 되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전체 올렛길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올렛길 찾는 분들한테 배포하겠다는 것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당 300원짜리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팸플릿을 보이며) 관광안내 홍보물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부당 300원짜리로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300원이면 어느 정도 것이 나오나요? 지금 국장님 손에 든 것이 300원이면 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팸플릿을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손에 든 그 리플릿이 300원에 제작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가능해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가능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국장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거든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팸플릿을 보이며)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관광공사에 기관 위탁시켜서 만들어 내는 관광 안내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올렛길이 전부 나와 있어요. 관광안내지도를 이쪽저쪽에서 다 만들면 여행 오신 관광객들이 오히려 혼동하지 않을까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주로 올렛길 탐방객들은 공항에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러서 안내 홍보물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렛길에만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지에도 가지만…….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통합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배포해야……. 올렛길에 온 사람은 올렛길만 관광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올렛길에 관광 오신 분들도 통합 관광 홍보지가 있어야 또 다른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렛길만 돌고 가십시오 하는 안내도밖에 안 됩니다. 문광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제주 관광 통합 홍보물 제작비에 2억 원―예산 심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지난해에도 3억 4,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여행 정보지 제작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3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부당 300원짜리로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괄 통합해서 해야지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홍보물에 대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통합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공짜가 없습니다. 안내소에서 설명 듣고 거기에서 안내 책자를 하나씩 사고 가거든요. 그래야 귀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각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다 보면 혼동이 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지원하고 잘 안내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예산 올려서 그때마다……. 이런 것은 문광위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쪽으로 놨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주시에서도 했다가 서귀포시에서도 했다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렇게 통합으로 하는 것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만 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안 좋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시설화 사업, 국비보조금 얼마 받아왔죠? 국고보조금 얼마 내시되었죠? 여기에 보면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지방비 68억 7,840만 원, 국비 29억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 내시된 게 이게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도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을 올린 후에 내시가 돼서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29억 4,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내시된 것은 9억 6,000만 원만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바로 잡아 놔야 되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누가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확정받아서 오나요? 예산 파트에서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이 사업에 국가에서 29억 4,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제주도는 비율대로 68억 7,400만 원을 매칭해야 하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 안 하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것은…….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국비 사업에 대해 지방비 매칭하는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9억 6,000만 원 내시받은 것을 국비 29억 원 받아 왔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세입 부분에 펑크 나잖아요. 지사님께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구점몇 % 증액되었다, 그리고 국비 1조 원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모두 가짜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9억 6,000만 원 받아 온 것을 29억 4,600만 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이 맞습니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만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만 잘못한 거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환경부 자체에서 국회에 다 예산이 넘어간 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처 예산이 국회에 넘어간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제주도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이십구억 얼마를 줄 테니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억 6,000만 원 내시받아 놓고 29억 얼마를 편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제가 아무리 그것을 맞다고 하려고 해도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예결위에 가서 예산 총괄 담당하시는 분한테 묻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주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는 9억 6,000만 원에 대한 매칭만 우리가……. 70%죠? 3 대 7이죠? 3 대 7이에요, 4 대 6이에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가 70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겠죠? 전문위원, 그거 다 적어놓으세요. 전부 삭감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들은 모르고 다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광역 소각장 설치입니다. 여기 보면 입지 선정 및 결정 신문 공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주변 지역주민들 견학시키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이 신설에 따른 입지 타당성 조사인데,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왔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대표들이 전문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를 추천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가 또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대표가 전문가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이 빨리 되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구성하면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나갈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입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3년 한 해에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입지 선정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2018년부터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4～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문제 같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난번에 매립장 공고 냈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이것도 입지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는 선정 공고가 나가면 최소한 도청에서 어디가 타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접촉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디에 하겠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곳에 ‘아, 할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아놓고 환경영향평가 예산 3억 원까지 편성한 겁니까? 가능해요? 입지 선정이 되어야 그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2014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나 입지 선정 등 모든 것이 끝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 달라,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바쁜데 왜 이제까지 놔뒀어요! 벌써 해야죠! 벌써 들어가야죠. 매립장 할 때 같이 해서 계속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매립장과 소각장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그런 걸 왜 안 했어요!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지금 입지를 어디에 할지도 모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디 할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데 해 가지고 “거기 안 됩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면 다시 또 다른 데 할 거예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데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도 설득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현대화…….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에 미뤄서 놔둔 거죠? 제주시 청정환경국에다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제주시장한테 미뤄 놓은 거죠? “광역소각장이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아니”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언제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신문 공고 내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한 주민들하고 한 번쯤인가 해서 내버렸잖아요. 하든가 말든가 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사업명세서 372쪽에 보면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노루 피해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나온 대로 이것만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는 부분, 즉 노루 피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농작물 노루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방 시설에 지원하는 거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하면……. 이것을 했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루가 환경 측면에서는 보호해야 되고 농민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서 보호도 하고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최적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전문가 자문단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어느 분인지 좀 보게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산포 쪽만 하지 말고 저쪽 어디입니까? 한경 쪽도 하고 한림도 하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도 다 하지 그랬어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권역별로…….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의 노루공원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몇 마리 정도 있는 줄 아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90여 마리 있는 것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얼마큼 더 입식을 할 겁니까? 개체 수를 얼마나 더 할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교배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노루 피해 방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갖춰 놓으면 개체 수가 그 자체 내에서 불어나고 있지 다른 것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절물휴양림 옆에 있는 것이 몇 년 되는지 아시죠? 거기 가두어서 한 것이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얼추 8년쯤인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 것을 내세워서 농민들께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해서 노루 피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을 겸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건가를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0쪽, 기후 변화 교육 영상 체험 시설인 용머리해안의 기후변화홍보관 개관은 2012년 10월에 하셨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기후변화홍보관 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데, 올 10월 개관한 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거기에서 기후 변화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민간 위탁 비용이 연간 8,000만 원인데 인건비 등 세부적인 산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자산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지난 10월에 용머리해안에 기후변화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개관한 지 2～3개월이 되었는데―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쪽에서 임시로 맡고 있고, 내년에는 8,000만 원을 들여서 위탁하게 되는데, 이 8,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사무비라든가 통신·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안내판 설치, 청소용역비 등 해서 한 2,000만 원, 그리고 그쪽에 체험하러 많이 오는데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1,000만 원, 탐방하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해서 도합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상주 근무자 수가 몇 명인데 2,000만 원입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상주 근무자는 그쪽 관리인 한 명하고 해설사 2명이 교대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두 명의 인건비가 2,000만 원?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373쪽, 2012년도 예산 시에는 기위 운영 중인 제주올레 공항 안내소에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잦은 교체와 교육 홍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근자를 3명 배치해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9,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3년 사업에는 인건비 인원이 네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상근자입니까, 비상근자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상근자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상근자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근자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373쪽, 올레 콜센터 운영에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무료 운영되다가 콜센터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운영 인력 세 명을 배치해서 인건비가 8,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단법인 제주올레 콜센터의 인력이 네 명으로 확충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레 탐방객들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인력을 증원한 건데…….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올레 공항안내소하고 콜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작년 하반기 추경 때 하다 보니까 5개월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반영할 때 1년 치를 10개월로만 반영되어서 2개월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2개월분으로 하다보니까 콜센터…….
진덕
김진덕위원
5개월 해서 7개월 차이가 나는데…….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아닙니다. 상·하반기 10개월만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12개월로 하는데, 2개월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콜센터하고 안내소가 조금 불어난 겁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국장님께서 현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쪽에 자주 갑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372쪽, 2013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노루입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20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105년까지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8,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부지가 성산읍 수산리로 되어 있는데, 수산리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게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만한 국공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가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했던 넓은 부지가 있고 마을 부지가 있어서, 부지 문제가 전혀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서부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우선 여기부터 하고 운영하면서―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연차적으로, 권역별로…….
진덕
김진덕위원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 사업명, 환경자원 총량 데이터 갱신 및 시스템 개선 업무 대행. 환경지원 총량 관리 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제주도정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 업무 대행이 필요해서 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같이 했습니다. 시스템 개발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제주 지역 실정을 알고 있고, 그리고 했던 데서 같이 해야 연계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환경 어디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같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환경 분야.
진덕
김진덕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른 전문 업체에서 했고, 내용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의 질의는……. 이거 예산이 얼마죠? 1억 원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데이터 갱신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총량관리제도의 관리 및 개선 업무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할 건데 제주발전연구원에 그런 전문인이 있겠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왜 엉터리로 보고를 하십니까? 있어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처음 할 때도 관리 방안 연구 용역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없잖아요! 환경 영향 전문가인 김 모 박사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전산 개발 용역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기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주가 되고 전산 분야는 연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있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없는 부분을 가져서 있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연구 용역을 했던 분야…….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죠.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거기에서 처음 할 때 했던 분야의…….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할 수 있는 민간 기관에 공개 입찰해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연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공개 입찰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것은 공개 입찰을 하다보면 당초 한 것하고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건데,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초에 했던 시스템 구축한 데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개 입찰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전문가도 없는 데하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당초 전산 개발 용역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산 개발 용역 업체가 따로 있고 관리 방안 구축 연구 용역한 데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전산 용역을 한 업체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엉뚱한 데 해 버리면 당초 해 놓은 것하고 안 맞게 되어 버릴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튼 앞으로 공개입찰해서 민간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거기만 믿지 마시고. 전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다른 방안도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6년차입니다마는 모든 용역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시작되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이 능사는 아닙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전공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줘야 된다는 발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WCC 관련 2013년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WCC추진기획단장님…….
승하
김승하위원
죄송합니다. WCC추진기획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WCC,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열네 가지 후속 조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열네 가지가 아니고, 일단 리더스보전포럼의 후속 조치와 다섯 개의 제주형 의제―다섯 개의 결의안―에 대한 후속 초지입니다.
아니, 편성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WCC 후속 사업, 14개 사업에 관련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사업은 14개입니다.
이게 자체 예산으로 국비 없이 상당히 많은 돈이, 재정적인 압박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CC 후속 사업, 14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13억 3,800여만 원이 도비로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총체적으로 WCC 관련 예산 편성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14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방비로만 이런 후속 사업이 집행되다 보면 지방 재정에 상당히 압박이 올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리더스보전포럼, 그리고 제주형 의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국비가 전반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은 WCC가 9월 중순에 끝났고, 그때는 이미 정부 예산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스보전포럼 후속 조치 관련, 국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리더스보전포럼은 지금 저희로서는 2014년 3～4월경에 첫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리더스보전포럼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2014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포럼 개최 비용에 대한 국비는 2013년 3～4월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 제주형 의제 5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허브 평가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하논분화구 복원 등을 포함해서 5개 의제인데요, 지금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10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지금 심사 중인가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계수조정 소위가 시작되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의 저희 부분은 아직 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로 인해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서 위상은 많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이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계획수립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세계환경허브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의 수정과 보완,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제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과 세계환경허브의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이런 것을 개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선언문에 명시된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환경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육성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발전시켜야 할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게 대한민국과 특별자치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도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WCC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제주형 다섯 가지 의제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의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못 하면 세계자연보전총회의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막대한 예산이 퇴색될 시점에 와있거든요. 피해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잘못 갔을 때 800억 원 이상……. 그래서 제주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김승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성공적인 개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제주도 환경수도의 미래, 그리고 환경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의무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제주 선언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현재 환경부와, 후속조치도 마찬가지이고 리더스보전포럼도 마찬가지이고 IUCN과 환경부,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특히 예산 확보, 역할 분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전포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18일 날 IUCN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IUCN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는 확정할 예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IUCN에 가서 첫 포럼은 2014년 4월경에 열자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다섯 가지 제주형 의제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존에 있던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과 연계시켜서 지금 국비로 확보하고 있는 10억 원, 이게 되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실천 실행계획이 나올 겁니다. 10억 원은 기본적으로 5개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형 의제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비전이 국제자유도시, 즉 국제자유도시가 세계로 가는 제주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제주는 세계환경수도, 어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직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의 모습은 세계환경수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섭 단장님께서는 중앙에 인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정부와의 협력, 협조, 예산 부분이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와……. 끝난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최근에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중앙정부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10월, 11월 달 환경부에 몇 번 갔습니다. 환경부의 담당 자연보전국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세계환경수도, 세계환경허브를 만드는 제주도의 입장, 그리고 다섯 가지의 제주형 의제의 실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다음에 리더스보전포럼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역할 분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왔고요. 이런 협의를 기본적으로 내년 1월까지 해서 리더스보전포럼이라든가 제주형 의제 부분들도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이라든가 예산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장님께서 중앙 정부와 협력 관계를 잘해서, 제주도가 환경올림픽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정보다 앞으로 가야 될 다섯 가지 의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성공적으로 다섯 가지 의제를 꼭 추진하셔서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단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회에 돌아가셔도 제주에 예산확보, 또 제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 질의 중에 제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답답하다. WCC 예산이 얼마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도?
WCC가 예산이 얼마 든 사업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조직위원회 사용부분까지 하면 823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6쪽에 보면 제주형 의제 IUCN 결의문 후속조치 사업, IUCN 연회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영상제작,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선언문 홍보물 제작, 환경허브조성 국외전문가 초청, 많은 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비가 한 푼도 없거든요. 전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823억 원으로 잔치를 했는데 후속조치,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좋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것에 대한……. 이 사업이 얼마죠? WCC 내년 사업이 총계 얼마입니까? 십이억 얼마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단 1원도 국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823억 원 사업 잔치가 끝난 후 후속조치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WCC 사업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2014년에 10억 원 부분…….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2013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 편성 절차가 있어서 이미 국회에 예산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시라도 됐으면 국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내시, 가내시가 왜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단장님, 내시, 가내시가 왜 있겠어요? 14억…….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9월 15일 시점에서, WCC가 끝난 상황에서는 정부안이 이미 확정되어서 국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축제 끝난 후에 서울에 출장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네 번 정도 갔습니다.
네 번 가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죠? 결과는 아까 용역비 10억 원?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내년도 예산은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4억 원 여기에 올라 있는 사업에는 지방비만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제주형 의제라든가 IUCN 연회비라든가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의제와 실질적으로 국비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은…….
823억 원의 잔치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부분을 가져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방비 14억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국비 확보가 없다는 부분을 봤을 때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상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내시, 가내시가 왜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있고……. 인쇄물은 11월 15일이면 끝입니다. 적어도 그 사이에……. WCC가 언제 끝났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충분히 두 달 기간에 되거든요. 그간에 환경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고민 없이 WCC 유치에만 목적을 뒀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환경부에도 갔다 오고 국회에도 갔다 왔습니다.
단장님, 내년 예산에 14억 원이 안 올라왔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4억 원 예산을 보면 전부 풀 사업비입니다. 협력관 파견에 1억 원씩이나 되어 있고요, 외빈 초청에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을 할 때에는 적어도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단장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관련은 2014년도에 편성됩니다. 국비는. 그리고 제주형 의제는 일단 기본 실천계획…….
의제 부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년 용역비에 10억 원이 계상되었다고 얘기하기에 그 용역비는 의제 부분이고,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 WCC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른 국비 확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협력관 파견에는 적어도 국비 부분도, 왜 제주도에서 협력관을 파견시켜야죠? WCC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IUCN에도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또 파견되어 있고요, IUCN에.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협력관에 파견된 곳이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또 어디 있나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IUCN에는 환경부와 제주도에서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IUCN 사무소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 때문에 파견했었고, 지금 여기에 파견…….
협력관으로 나간 분은 누구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현공호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제주도청 공무원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제주도청 소속입니다. WCC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관 파견 예산을 넣은 것은 IUCN과 세계환경허브라든가 후속조치, 리더스보전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갔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도 국비를 포함시켜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고, 예산 확보할 때 국회에서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사업명세서 38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을 봐보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어 있고―물론 태풍의 영향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그렇죠?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보니까 2012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14억여 원에서 13억여 원으로 약 4,4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병해충은 도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어떻게 된 사실이죠? 말씀해 보십시오.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재해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줄어들었지…….
명만
김명만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왜 방제라고 되어 있죠? 인건비는 밑에 있고, 위에 방제에 보면 4,4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밑에 있고.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3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되어 있네요. 방제에 보니까 4,400만 원이 감되어 있다.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이것은 4,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재해모니터링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명이 배정되다가…….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병해충이 도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 방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방제에는 관계가 없고 인원만 조정된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예산서 368페이지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센터가 있죠? 본 사업은 아토피 피부염의 방지를 위하여 구좌읍 평대리 청소년 야영장 내에 시설하는 친환경 센터가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2년 1회 추경 때 2억 원, 맞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13년 예산에 8억 원, 향후계획이 40억 원입니다. 들어갈 게 총 50억 원이라는 얘기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방비 50억 원.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안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4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4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향후계획에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산 부서에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예산부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구좌에 지을 거니까 그냥 해준 겁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중·장기 계획인데,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특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산 올려서 되면 하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기위 투융자 심사는 받고 올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올해에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작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리 되어 버리니까 지나버렸습니다. 추경 때 하다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지나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추경에 됐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목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었다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명만
김명만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추경에 와서 하다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추경에 하든 뭐하든 그만큼 관심을 안 뒀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에 편성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주겠지, 이런 뜻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 와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향후 예산이 40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내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명만
김명만위원
언제 보고할 겁니까? 보고는 언제 하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번 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괄 보고하고, 본회의는…….
명만
김명만위원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까 강승부 과장님께서는 제출했다고 했다가, 또 심사받았다고 얘기하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올해야 제출해서 올해 심사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위에서 심사받았다는 것이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받았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행자위에서 심의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확실하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364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15억 원. 왜 지방비로만 합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다른 것에 국비가 편성 안 되었다고 하던데, 이게 지방비로만 할 성격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시설 확충이나 신설은 국비 지원해주고 있지만 개·보수에는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명만
김명만위원
압축포장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연성…….
명만
김명만위원
압축포장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된 쓰레기를 다 소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해야 될 쓰레기도 매립장으로 가다 보니까 매립장도 조기에 만적될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불고나면 쓰레기를 처리 못 하여 옆에 보기 싫게 쌓아놓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상태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압축 포장하면 몇 년이고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각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압축포장기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처리 못 하는 쓰레기를 정리해서 놔두었다가 소각해 나가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폐기물 압축포장기는 시설비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설비 같은 것은 국비 보조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개·보수나 그런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보수로 들어갑니까? 포장기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런 것까지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시설비 아닌 것도 시설비로 해서 했던데. 국장님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침을 확인해 봤는데 신축 시설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한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는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명만
김명만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가져가서 김명만 위원한테 설명)
명만
김명만위원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이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다음에 보면, 아까는 시설비가 아니니까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364쪽에 보면, 노후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 공사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도 지방비만 10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제주시는 유기성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아까 그거고요. 아까 국비 29억 원 받아왔다는데 알고 보니 내시는 9억 원밖에 안 되어 있다는 그 사업이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것은 시설 신축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기존 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음식물 처리를? 광역화하라고 하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광역화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만약 서귀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10억 원 들여서 보강하면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문제없이 다 처리되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41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거기는 몇 톤 처리 능력으로 공장을 지은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46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에는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은 처리 능력이 30톤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46톤 할 수 있도록 10억 원 들여서 보강을 해야 된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언제 지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을 짓기 전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공장. 제주시에 1공장, 2공장 있잖아요?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2000년도 되면 벌써 12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도면 사용 연한이 다 끝나는 건데, 앞으로 막상 해야 2～3년 더 가동하려고 10억 원을 더 투자한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 때문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 정도만 보강하면 20년까지는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년까지는 문제없다, 사용해도?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용량은 충분하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20년 말고 10년만 더 쓰더라도, 10월 현재 42톤인데, 앞으로 10년 쓰면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46톤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서귀포시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현 상태로는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펴면서 하고, 제주시 시설이 되면 나중에…….
관홍
신관홍위원
동광리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에너지화 사업을 민간 투자에 의해서 하고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한 30%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색달에서 거기 넘어가면 되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거기에서 하고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서 30% 정도라면 하루에 거기 들어가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서귀포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협약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집단급식소 등과 협약해서 그쪽에서도 하고,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또 한 군데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46톤 처리 능력의 공장을 지었다가 10여 년 이상 사용하니까 처리 능력이 다운되어 1일 30톤밖에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1일 46톤을 처리하기 위한 보강 사업에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축산 폐기물 해서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갈 것이고, 다른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서 에너지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광역화하라고 하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 시설도 기간이 몇 년씩 소요되고, 저희들이 감량화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시설하는 기간도 있고, 어쨌든 이것을 안 하면 3～4년까지 굉장한 문제가…….
관홍
신관홍위원
그 소각장은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2016년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죠? 시설 완료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2018년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2017년까지 완료를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광역화해서 한쪽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성 자원화 시설을 하는 데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하겠다는 것은 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것이라기보다 2000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국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공장을 리모델링식으로 싹 바꾸겠다는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46톤 처리 능력의 공장이었는데 오래 써서 30톤밖에 처리가 안 되니 그 능력을 올리려고 하니까 10억 원을 또 들여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정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재정 수입은. 맞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이 2011년도까지, 2012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얼마 세입이 되었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4개 도립공원에서 14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 연평균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13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서 약 16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세입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제주시 예산을 봤더니 해양도립공원 운영비로 1억 1,1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보았거든요. 거기 보면 도립공원 관리비로 1억 3,400만 원, 총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억 3,000만 원을 벌어들이면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13억 원이 좀 넘는데 그게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억 8,400만 원이 그쪽 주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야 다른 데에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해서는 기금을 설치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러이러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해도 안 하고, 의회 의원 발의 조례는 무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조례―만든 조례―는 잘 지키고. 그러면 도민은 없고 소위 말해서 그 위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사만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도지사만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다들 뒤에 졸고 있는데 세게 말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16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최소한 50%라도 그쪽에 해야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양 과장님, 조례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읽어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조례, 드릴까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 파트에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고 해서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나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설치되었다고 했잖아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설치했으면 그 특별회계가 있겠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안 되었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는 되었다고 하길래…….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예산 파트하고도 여러 번 의논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틀림없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런데 특별회계가 소규모라서 통합하는 방향에서 도립공원에서 특별회계로 요청은 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 안 했다고 하면, 세입 내역에 따른 것은 하도록 조례에 있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건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예산이 올라 있는 것은 위탁 징수 수수료 및 기타 운영비입니다. 그 외에 작년에도 우도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떤 도립공원 입장료라고―일반회계이기 때문에―명시가 안 돼서,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오지만 입장료로 해서 세출 부분에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해양도립공원 각 지역별로 일부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이 지금 또 위증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연도별로 2011년도까지 죽 주셨는데, 틀리잖아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 보면 우도 해양도립공원 주민숙원 사업비 5억 원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위탁…….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집행 합계가 2011년도에는 7억 원, 201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참 이상하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느 도립공원에서 입장료가 얼마 들어왔는데, 세출 세부 명세서에 이것은 입장료로 해서 들어갔다는 그런 명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고요. 양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하고 실장님께 나중에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 발의 조례에 되어 있어서 분명히 체크할 것이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말씀해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잘하고 그것에 대해 추궁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 사업명세서 368페이지를 보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강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아까 행자위에서 하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에 확인하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뭐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제주도에 아토피 관련 인구가 1만 명당 삼백몇 명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에 전국적으로 세 군데인가 이런 질환에 대한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 환자 수가 제주도가 최고 수준이고요. 그중 알레르기 비염이 1만 명 중에 1,418명, 울산이 1,266명, 전남이 1,080명 해서 제주도, 울산, 전남이 제일 많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제주도가 325명, 대전이 274명, 광주가 265명으로 제주, 대전, 광주가 제일 많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된 때가 2011년이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없더라고요. 2011년도에 용역을 할 때 저희들한테 올라온 예산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국비 50억 원, 맞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지방비 50억 원이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전에는 도비가 25억, 교육청이 25억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추경 때 여러분들이 애쓰게 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 25억 원이 도망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한테 2011년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교육청에서 25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에게 정책자문위원이 가서 설명함)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용역 할 때에, 우리 총부담액이 50억 원인데 교육청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해 보자고 해서 협의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협의를 했는데, 차후에 이런 보고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25억 원으로 해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교육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당연히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거든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부담이 잘 안 되겠다고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보고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거든요. 먼저 사업을 시행해 놓고 차후에 심의를 받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이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언제 협의했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언제 그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잖아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추경 때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올라와서 심의를 했거든요. 용역 전에도, 용역비 7,900만 원 할 때 있었던 부분이고, 차후에 추경할 때 교육청 예산이 25억 원이였었는데 이게 싹 바뀌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교육청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자가 있어요. 뭐냐 하면,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입지 선정할 때 어떤 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데는 구성을 안 합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용역을 한 데서 세 군데의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죠. 네 군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다섯 군데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제시해서 저희들이 직접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경면 저지리 쪽에는 밭입니다. 밭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한 군데는 제주대학교 바로 위 소나무 밭이고, 그다음에 구좌읍 비자림 청소년야영장에 비자림과 연계한 지역,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적지에 그런 센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금액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요. 말썽이 있을 것 같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말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집행하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만약 2014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용역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역에 안 나왔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에는 위탁 운영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자체 운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질의가 들어갑니다. 2011년 7월 달 1회 추경 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제주대학교에 위탁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속기록에. 왜 거꾸로 얘기하십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위탁 주겠다고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MOU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는 약정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 예산 심사할 때는 왜 MOU를 할 예정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MOU 얘기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질의하겠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죠, 과장님한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2011년 7월 추경 시 이 부분은……. 2011년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362페이지. 거기 보면 MOU 체결이라고 나왔어요. (정책자문위원이 환경정책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그때는 ‘예정’이 아니라 ‘체결’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1년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 과장님,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보고된 게 다 엉터리로 보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3년 예산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싹둑 잘라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이니까…….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애원도 중요하지만 답변에 충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예산서 37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거 맞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가 정책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왜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후변화의 시대여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탄소를 줄이는 저탄소 녹색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저탄소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탄소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탄소라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깊게는 모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저탄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고요, 이것을 효율화시켜서 청정 생산기술로 전환시키면서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제주도는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면, 평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3개 분야, 10대 과제로 65개 단위사업, 세부적으로는 1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민간위탁 줄 것입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연단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연말 최종적으로 1년 단위 평가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체크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평가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37개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115개입니다마는―전부 실적을 받습니다. 실적을 전부 받아서 자체 평가를 해도 되지만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하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은 각종 연구원들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제시했다시피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1,5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특별한 기관에 용역 했을 때에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도에서 설립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평가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아니, 계획을 수립한 기관에서 평가를…….
승하
김승하위원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정부 정책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녹색기술 부분이라든가 녹색환경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수립한 기관에서 평가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 검토해서 별도 기관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한 곳에다가 평가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예산서 371쪽, 설명서 59쪽을 봐주십시오. 녹색성장 국가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2차 5개년 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여 1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수립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2차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 민간 위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3,000만 원, 당초에는 1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3,000만 원만 반영되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1억 원 정도 드는데 3,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할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 의뢰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획 수립한 기관이 예산 부족 명분으로 평가까지 해버리면…….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서 368쪽, 설명서 50쪽입니다. 아토피를 비롯하여 천식, 기타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종의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환경성 질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대략적인 수치를 아십니까? 환경에 의해서 피부질환이라든가 기타 기관 질환이 생기는 환자의 수.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제주지역에서 진료인원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알레르기가 2002년도에 9만 4,726명에서 2009년도에는 20만 4,000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피부염은 2002년도에는 2만 7,700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만 4,448명으로, 천식은 3만 5,650여 명에서 4만 3,300여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천식은 전국 단위에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는 천식 부분도 늘어난다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2002년도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는 늘어나고 전국 단위는 줄어들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원인은 밝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나 예방센터의 말로는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게 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에는 환경성질환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어쨌든 환경성질환 예방센터를 하면 피부나 알레르기나 천식 등 통틀어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알레르기성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제주도의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구좌읍 평대리 청소년 야영장 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위치는 그쪽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게 2014년까지 추진할 사업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2013년에 사업비가 16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 맞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1년 추경 시, 2012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00억 원, 즉 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교육청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당초에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2011년도 5월경에 교육청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원을 부담한다면 우리가 25억 원, 교육청에서 25억 원 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문서로는 안 했지만. 회의는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9일 날 교육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11월 9일 날 교육청 별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토피 관련 연구용역이 올해 1월 달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국비 50%는 환경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50%…….
승하
김승하위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는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지방비만 되면.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회의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만날 보면 회의, 용역…….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부담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작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작년인데, 그러면 협의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뭡니까? 결과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최종적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고 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건물이 건립되면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추경 시 제주대학교하고 MOU 관계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9,000만 원, 아토피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할 때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센터와 수의계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MOU 한 것은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계약 진행되는 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만약 진행된다면 재정적인 관계들이 오갈 것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웅
김도웅위원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보면 7 대 3, 8 대 2, 5 대 5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잡힌 것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이것은 지방비 50%, 국비 50%입니까? 교육청에서 25억 원 낸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되었다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방비 50% 부담하는 것을 25%씩 교육청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확정…….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마시고, 현재에는 50 대 50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51쪽을 보십시오. 연못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도웅
김도웅위원
예산서 368쪽입니다. 예산서만 봐서 알겠어요? 50페이지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연못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보니까 국비 7억 원에 도비 9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6대 4 비율로 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50 대 50인데 지방비 2억 원이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 2억 원 더 올라간 게…….
도웅
김도웅위원
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 7억 원, 지방비 7억 원이네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50 대 50 해서 7억 원, 7억 원 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2억 원이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비점오염원 사업을 하는 부지에 그게 있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하는데 종족 보전용 견사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견사육장을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비는 지방비에서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하는 비용 2억 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이것은 지방비를 잘 확보하셨네요. 다른 데는 주라고 해도 안 주는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려면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도웅
김도웅위원
견사 신축을 위해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견사육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옮기는 데에 따른…….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50페이지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제주대 환경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을.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건립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 완료를 제주대학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보건환경센터에서 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제주대학교에서 안 하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부설 보건환경센터에서 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운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을 해가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도웅
김도웅위원
위탁한다면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탁하려면 공모하든가 해서 객관성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어디 딱 지정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웅
김도웅위원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 원해서 총 100억 원에다가 교육청 예산 25억 원 해서 125억 원입니까? 당초 계획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125억 원이 아니고 지방비 50억 원, 국비 50억 원인데 지방비 50억 원 중에 25억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를 안 정했는데 나중에 운영 주체를 했을 때 운영 주체에게 어느 정도 돈을 내라고 할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탁했을 때입니까?
도웅
김도웅위원
예.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탁할 때…….
도웅
김도웅위원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부설 보건환경센터에서 했다면 그쪽에서 소정의 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방비 50억 원, 국비 50억 원 들여서 한 것을 그냥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일단 시설하고, 수익 나는 시설 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협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고―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WCC추진기획단, WCC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리더스보전포럼이 앞으로는 매해 개최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IUCN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협의한 것은 2014년 3월이나 4월경에, 상반기에 한다는 것만 결정되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해 하는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와 IUCN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역할…….
그것이 이루어지면 국비 지원방안도 그때 가서 확정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역할 분담이라든가 예산 부분들, 그리고 2년에 한 번 할 것인지, 1년에 한 번 할 것인지, 4년에 한 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계획들을 내년 1월 중에 확정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도 있고 해서,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우겠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도 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게 통할까 생각이 드네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이 부분은 2014년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1월 중에는 확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야 연수도 조정이 된다는 거죠? 몇 년마다 할 것이다라는 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하고 조정하려고 이번에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5억 원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14년에 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예산이지.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지환경과,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꽃씨 구입.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에 사계절 꽃이 잘 피어야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도 8,000만 원이고 올해도 8,000만 원인데, 그 추진 상황을 보면 코스모스 및 해바라지―해바라기가 맞는 건데―종자 구입 6,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것은 계절 꽃인데. 가을.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해바라기는 여름이고 코스모스는 가을이고.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코스모스씨하고 해바라기씨 구입이 6,000만 원?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여기에는 대표적인 수종만 놨고요, 유채까지 포함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세 가지다?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사계절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유채꽃씨 얼마 안 가잖아요. 거기에 조성해서 그걸 갈아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것이 종자 값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어요.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은 제주도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는 건가요?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제주시, 서귀포시도 물론 있지만 계절화를 직접 심는 것은 행정시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 장소에…….
관홍
신관홍위원
씨만 나눠 주나요?
영복
고영복녹지환경과장
예. 필요한 장소에.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꽃피는 제주 만들기 우수 단체 시상금에 보니까 4개 기관, 우수는 22개 기관·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렇게 씨 값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잘 알았습니다. 많이 들어가도 제주도가 365일 꽃 피면 엄청 좋죠. 그다음에 하나, 이거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환경정책과, 사업명세서 367쪽에 나와 있는 축산 악취 무인 원격 자동 감시 시스템 구축, 이건 어떤 겁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축산 악취가 서쪽 지역에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축산 단지화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한림, 금악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4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단지 조성이?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쪽 4개 단지 지역에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해서, 우리 시하고 도하고 거기에서 채집된 악취 데이터가 컴퓨터로 해서 도와 시 시스템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악취 저감 시설을 하라고 해도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져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악취관리지역?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관홍
신관홍위원
몇 군데 한 데 없나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말고요. 악취 저감 시설. 도가 예산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축산과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무슨 것을 준공하는 준공식도 하고 있을 건데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시스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감 방지 대책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우니까 이 자동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악취 발생시키는 농가를 압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동복의 승광농장에도 했지 않습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제일 저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그분들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 모양이네요. 관광객들이 오면 냄새나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냄새가 안 나니까 저감 시설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져서…….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예산이고 해서 뭔가 해서 물었는데요, 이런 것을 잘해서 악취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야 좋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강해지십시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전부 행정이 알아서 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아무리 축산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고 영세 농가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아니죠. 일례를 들면,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도 보면 지원해 주고, 저것도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어떤 업종은 죽겠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해 주고 뭡니까!” 하던데,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러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있어도 냄새가 나면 너네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의문 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양창호 과장님,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농가단체에서 저희 방에 찾아 왔고, 또 며칠 전에 그것에 대해서 농가단체에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루를 유해 동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양 과장님이 환경보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년 3개월 되었으니 노루 피해 부분에 관해서 농가 단체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대책이 전혀 없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봐 주실래요? 피해 보상액이 4억 원 계상되어 있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추경에.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10월까지 보면 149농가에 1억 5,7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피해 보상한 부분이 487농가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쪽 책자에는 149농가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것은 487농가라고 해서 줬거든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479농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487.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7농가는 피해 예방 시설 신청 농가이고 149농가는 피해 보상 신청 농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 굉장히 까다롭다.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5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몇천억 원의 씨앗을 뿌려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보상된 부분은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받아 간 농가가 있어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일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부 있어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얼마큼 투자하는지 아시겠죠?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얼마큼 투자해야 500만 원 받는지. 4억 원 예산이 있거든요. 1억 5,700만 원 보상해 줘서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농민들이 노루를 유해 동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조례 제정을 마지못해서……. 여러분들이 진즉에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에 맞아 죽을까봐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은 의회에서 맞아라. 그래서 저는 골이 징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제주시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오억 얼마죠? 제주시가 얼마입니까? 피해보상비가. 혹시 자료 준비 못 했습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올해 피해 보상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
민철
하민철위원장
내년. 5억 3,800만 원입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피해보상금은 도에 예산이 잡혀 있고, 피해 예방 시설입니다. 피해 예방 시설이 올해는 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1억 6,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요. 좋습니다.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피해 보상금은 내년에 4억 원이 도에 올라 있고, 피해 예방 시설은 11억 6,600만 원―올해는 5억 원 정도였습니다마는―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부분에 이 금액이 나갑니까?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피해 예방 시설이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만큼 내년에 이월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회도 거치고…….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했겠지만, 당장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상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집행부를 봤을 때는 그러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농민단체들의 성명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대책이 거의 없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내후년에 용역 주고, 지금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산에?
창호
양창호환경자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땅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단지 용역 부분만 덜렁, 이런 공원을 짓겠다는 용역 부분만 지금 현재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땅도 확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농민단체들이 그 부분을 수긍하겠느냐 말입니다. 농민들이 울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대화하고 해도 덜렁 해 준 것이 생태공원 하나 조성해 주는 거 외에는 없더라. 복지 예산 많이 해 주면 뭐합니까? 농민들의 피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적어도 70%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예전에는 중산간 일대에서 노루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직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농민단체에서 제시한 문제 등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농민단체 대표도 참여하고 환경단체, 학계 그런 분들로 해서 지금 자문단 회의를 두 차례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할 건데, 거기에서도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서 온 분들은―위원장님이나 저희나―무조건 이것을 줄이자라고도 할 수 없고, 농민 쪽에서는 농가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의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험악할 정도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은, 학계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회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낼 건데,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개체 수가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료에는 1만 5,000마리, 어떤 데는 1만 7,000마리, 오홍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3만 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정립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피해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전에 노루가 몇 마리 없었을 때는 겨울철에 어리목에서 먹이를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해 동물로 볼 것이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로 볼 것이냐……. 예전에 제주도에 까치가 없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까치를 들여온 후에 이제는 유해 동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유해 동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고, 저희도 환경단체와 얘기를 할 때는 환경단체에서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농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심사도 중요하겠지만 피해 농가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있는데 1억……. 얼마나 심사가 까다로웠으면 4억 원 중에서 1억 5,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문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예방 시설 지원과 함께 피해 농가에게는 보상, 그리고 다른 다양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양 과장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호 예방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루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머리가 워낙 영특해서. 이제는 예방이 아니고, 적정한 개체 수로 줄어들 때까지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지, 예방책만 가져서 뭐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앞으로 보상도 확대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네 그만큼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드러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보상도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예산 담당 과장에게……. 이런 불만들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4억 원이 뭡니까! 40억 원 해도 모자랄 판에. 안 그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많이 요구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해 현장 사진을 찍어서 조상범 과장한테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면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말로 끝나 버리니까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각별히 명심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의회가 모든 것에 대해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커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에 피해 농가가 접수를 해서 쉽게 보상을 받게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달려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보상에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자료, 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과장님, 석면의 종류가 몇 개로 분류됩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석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실 천정을 가리키며) 이것도…….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정의했을 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했을 때와 (회의실 천정을 가리키며) 이런 마감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석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석면에 대해 일반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대해서. 석면이 죽음의 먼지거든요. 호흡 쪽으로 가면 심장을 멎게 하는 것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종전에는 석면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정도였는데.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러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홍보를 해 봤습니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석면의 위험성이라든가 석면의 관리에 대해서.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덜 알려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석면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이나 슬레이트 집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호흡기에 치명적인 거라면서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빨리 빨리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서 366쪽, 설명서 38쪽 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국비가 40%이고, 지방비 60% 매칭해서 하는 거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필요한 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하는 것이.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180만원,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수수료 20만 원 빼면 180만 원까지 했었고, 올해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24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에서 지방비가 더 많나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에 시범 사업을 할 때는 5 대 5로 했었습니다. 5 대 5로 하다가 작년에는 7 대 3으로 했습니다. 7 대 3으로 하니까 각 시도 과장들이 회의에 올라가서 “석면 업무는 국가 업무인데 왜 지방에 떠넘기느냐? 안 하겠다. 예산 안 받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올해에는 다시 6 대 4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디 가서 건의를 했다는 겁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부 회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승하
김승하위원
몇 번이나 갔다 오셨나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석면 관계 회의를 한 번 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1년에 한 번?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제가 가서 회의를 할 때, 저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느냐고. 그래서 올해 6 대 4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고도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무인데 왜 지방비로 부담하게 하느냐. 더 내려달라…….
승하
김승하위원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지붕 개량을 시작한 거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잘못된 겁니다, 솔직한 말로. 이 부분은 국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노후 슬레이트라든지―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지금 5만 2,000개 정도의 슬레이트 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20동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0여 동을 했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정책이, 이것은 환경 부서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도시 계획 부분이나 주택 부분에서도 같이 계획이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내 쪽은 많이 정리가 되었고 애월이나 구좌, 이런 쪽에…….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읍·면에 좀 많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돈사나 축사 부분도 파악한 건가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거의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올라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세대당 24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슬레이트를 걷고 덮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신청을 받을 때도 400가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한 200가구는 철회해서 200가구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를 걷어서 처리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덮어주는 비용은 아니라고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을 늘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홍보를 하면서 석면에 대한 위험성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 지역구가 노형입니다마는, 노형 쪽은 개발하면서 산업용 폐기물을 전부 차로 실어가서 다른 쪽에 버려버렸더라고요. 저쪽 미리내 쪽으로 가면 하천에 싹 버려 버리고.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애월, 표선, 남원, 한경 쪽에는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순회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전체 몇 톤 나올 것 같습니까? 제주도에.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한 4만 3,000톤 정도 됩니다. 5만 2,000동에…….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톤수 조사를 정확히 안 한 것 같은데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437만 1,000톤 정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437만 톤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640만 톤이 아니고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5만 2,000동에 대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뭔가 잘못 조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정확히 파악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구두상으로 몇 개 대충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자연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전수조사를 전부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불러주는 게 창고하고 전부 포함된 게 그것이라면 차이가 엄청 납니다. 본 위원은 641만 8,500톤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에서 자체 처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전부 육지로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1톤당 전체 처리비용은 얼마이고,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1톤당 얼마 정도…….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처리비용을 10% 잡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200만 원에서 20만 원은 환경공단에 수수료를 내고 처리비용은 18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톤당?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25㎡당. 톤당은 저희들이 계산 못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톤당 60만 원 정도 되는데, 처리비용이 예측 시에 4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든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회의 있을 때만 갈 것이 아니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라도 환경부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에서 석면부분에 대해 보도된 자료도 없습니다. 찾아봐도. 경상남도 쪽에는 잘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주도 내에 있습니까?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석면피해구제법」이 있어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데는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석면피해구제법」. 경남 쪽에 잘 되어 있어요.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세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4대강 사업 하면서 중간엔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한강 쪽에 석면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서울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방에서는 덜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발암물질이다. 호흡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알려서, 철거하면서 위험성도 알리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성지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조례를.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청정환경국장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도로 이관되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유해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중요한 것은, 성산포에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할 예정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노루생태관찰원도 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행규칙 같은 것은 도에서 합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체 수를 조절하든 농가 피해를 막든 이렇게 하려면 포획이 필요합니다.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포획을 안 하면 개체 수 조절이라든가 생태관찰원에 갖다 넣지 못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포획해서 갖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포획하려면…….
명만
김명만위원
포획하려면 유해생물로 지정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해생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마음이 아파도 유해생물로 지정하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찰원에 넣든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넣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하려고 도에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든 환경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체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일반 유해동물로 해서 무조건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장님이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 문제, 교육청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 측정을 마쳐서 처리를 다한 것 같은데, 네 군데 공공시설물, 도청하고 양 행정시 등 몇 군데는 공기질 측정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석면 실태를 제주도에서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작년도에 거기에서 한 것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쪽에서 작년에 한 것은 양 행정시하고 도청 등 표본만 몇 군데 했더라고요. 전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도 거기만 했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 공공 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 어린이집에 공기질 측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100명 미만, 즉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전부 다 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180개소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80개소에 공기질 측정을 다 했다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180개소에 대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어린이집 쪽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느 쪽요?
명만
김명만위원
공공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했다면서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느 규모 이상인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만
김명만위원
자체적으로 못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자체적으로 못 한 곳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명만
김명만위원
50인 이하라든가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고했는데도 자체적으로 못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둔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못 한 데는 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권고해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른들도 아니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법적·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그 미만, 500여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백사십몇 개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나머지 300개는 올해 150개 정도 했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해드렸고,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편성해서 나머지 150개는 내년도에 해드리려고…….
명만
김명만위원
2,000만 원으로 전부 다 됩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150개소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이면…….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500여 개 어린이집이 다 된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내년까지면 거의 다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루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추경 때라도 해서 농가피해 부분에 보상이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구 노력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 WCC추진기획단장, 수목시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본부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