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행정지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이고요. 선수 육성이나 훈련은 감독 책임 하에 합니다.

포천시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지원이라든가 또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시민축구단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축구협회장이 단장이 됩니다.

그렇게, 예.

모든 선수단 훈련이라든가 경기 참가라든가 스케줄 조정은 다 감독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직장운동부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과거든요. 생활체육하고는 달라서 우리 선수들이 도 단위나 전국대회 나가서 그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포천시를 알리고 또 우리 포천시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태권도하고 역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선 태권도에 대해서, 태권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아쉽고 그런 얘기이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요, 운영비를요. 또 시민이 참여를 하고 또 일부는 기업체에서 추진을 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창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서 일부 경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재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일반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십시일반 내서 지금 지원을, 모금을 해서 모금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단장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찬업체가 있어서 물품기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현실 여건 상 직장운동부로 축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우승을 해서 승리수당 외에는 추가로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태권도협회장님이라든가 관련된 인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아쉽지만 다 이해를 하시는 편이었고요. 대신 “태권도부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태권도를 애호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고려해 달라” 그래서 “이건 태권도부만 없애는 것이지 기존의 태권도 애호인들이나 학교 태권도운동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계획을 심의 받을 때에는 2009년도의 단가로 계약을 잡아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과정에서 2012년도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단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배수지가 지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철거에도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 처리비도 늘어났는데 그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용할 수 있는 단가가 2011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애초에 기본계획을 뽑았으면 이렇게 많은 상승요인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 2009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뽑아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바는 지하폐기물의 양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서 폐기물 처리양이 너무 많아 졌습니다, 철거비용으로.

예산상 문제나 별 문제점 없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현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영농실현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 타워가 건립된다고 하면요. 도로 상의 노상주차장이 원칙적으로는 참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 5층 6단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노상주차장 폐지도 검토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폐지 대상이 중앙로 대상이고요. 지금으로는 그 쪽 부지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서,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흔쾌히 무료로 내놔서 쌈지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아무 때나 비가 와서 잠기고 그래서요 일단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으로써 고시는 폐지를 했습니다. 안내문을 붙여서 차량 전복되고 떠내려간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는 고시를 폐지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되 나중에 떠내려가고 이런 전복되는 사항은 주차장 주차해 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확보를 못 했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도 부지확보만이라도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확보를 좀 해 달라고 일단 도의원 이강림 의원님께 협조를 의뢰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부지 확보도 우리 시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특별교부세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많은 협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읍동 주차장전용 건축물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정수장은 광역상수도로 수수 받는 것으로 대체가 됐고요. 거기에 설비된 수돗물 공급의 모든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이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시스템이라고 일명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배수지의 시설물들에 대한 유량, 가압장의 기동 상태를 거기서 다 조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작동을 다 하는 거지요.

예,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교 가기 전에 현재 우측에,

예, 거기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댐 수몰이 되다 보니까 이전해야 되잖아요.

신북면 만세교리 2리 국도변 옆인데 S오일 주유소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저희가 용도폐지를 거쳐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승인을 다 받아 둔 상태거든요.

관로는요. 기존의 관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이 건립이 되는데 1층은 재염소설비라고 해서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지상 1층에는 감시시스템, 그 역시 우리가 수자원공사 댐수몰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을 협의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1층의 감시시스템도 수자원공사 비용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거기 실험실이나 사무실 쓰는 것 공간, 건물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부지 매입도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무림배수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흘읍 무림배수지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9.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8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330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2013년도 포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4,381억 2,9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11.92%에 해당하는 593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이번 회계 세입예산은 3,789억 2,000만 원으로 2012년도 4,363억 2,300만 원으로 13.16%인 574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9억 1,9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45억 8,000만 원의 51.02%인 23억 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과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23억 9,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566억 5,500만 원에 7.53%인 4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해 대비 국가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68%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8.4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8%가 증가되었고 조정기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6%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7%가 감소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은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53억 8,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81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증가된 반면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감소되었습니다. 가장 감소를 보인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24.61% 감소됐고 이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세율구간 조정에 따라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38억 2,6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보다 31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약 49.85%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외수입은 638억 2,6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3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예산보다 476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9% 정도가 감소된 이유는 2012년도 수해복구 사업 종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입니다. 지방채는 1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해서 기발행된 고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원은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37억, 세수부족 충당금 84억 원에 대한 이율은 현재 4.85%입니다. 이를 3.5%짜리 이율로 차환한다는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89억 2,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13.16%에 해당하는 574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 내역은 아래 표에 작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19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7,8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석은 보고를 생략하고 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포천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ž세출에서 4,382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3.16%에 해당하는 574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1.04%에 해당하는 2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 등 실질경제 성장률이 3% 내외를 기록한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세입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의 지속, 부동산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약 8.6%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국유재산관리 업무 이관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49.85%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원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의 경우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0.64%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8.68%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전년도 대비 18.4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는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포천시 총 예산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2012년 대비 29.07% 감소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121억 원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해서 기발행된 고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3.16%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변동을 보인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예비비 분야는 감소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용은 전체 예산의 27%인 1,025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2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리 방안 구축 등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포천시 성인지 예산 총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 173억 2,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기능별로는 공공행정분야가 4건, 교육 분야 2건, 문화 및 관광 1건, 사회복지비 쪽이 14건, 보건사업 2건, 농림해양수산분야 4건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32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 이유,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8억 5,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의 0.55%에 해당하는 30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억 3,1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2,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의 삭감, 과목 간의 경쟁을 통해 총 규모는 2,619억 8,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여건 변동 사항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는 당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32억 9,131만 4,000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행을 위해 통합 홍보물 제작비로 4,300만 원과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고화질 영상서비스와 생방송 기능을 효율적으로 부각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를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공중파 및 케이블 TV, 버스 및 LED전광판, 옥외매체, 포털사이트, 경인뉴스비전 등 홍보매체 이용을 위해 2억 2,400만 원과 금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디지털 게시판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입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을 위해 이동면 도평리에 위치한 군사시설가림판 임차를 추진하여 농특산품 및 관광지 홍보를 위한 가림판 설치비 2,000만 원과 기설치된 가림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장비 확충과 관리 사업비로 브라보스튜디오를 활용한 기획영상물 운영 강화를 위해서 기획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2012년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따라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관리 사업비로 포천시 김용만 홍보대사 등 5명의 활동사례비를 지급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시정홍보물 제작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 정책의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시각디자인 편집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입니다. 노후화된 오성과 한음의 캐릭터 이미지를 리뉴얼 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포천시 캐릭터 오성과 한음의 리뉴얼 사업비로 1,250만 원과 포천시만의 차별화된 상징서체를 개발하여 도시이미지 일체화와 차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포천상징 서체 개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예고 사업 추진을 위해 보도자료 스크랩과 브리핑룸 관리 인건비 1,256만 원과 신문구독료 2,000만 원, 주간·월간 간행물 구독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일간지방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비 2억 4,200만 원과 중앙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비 1억 2,000만 원 연합뉴스 및 뉴시스 프리미엄 정기구독료 3,600만 원,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170쪽이 되겠습니다. 내구년도가 지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사진촬영 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해 시정업무 장면을 안정감 있고 효과적으로 촬영하고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운영을 위해 상설감사장 운영 경비로 100만 원,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단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 시 지급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 원, 청렴 부서 및 직원에 대한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1쪽, 시민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의 운영 내실화 사업을 위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실 있는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운영을 위해 경진대회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 버섯마을 등 4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중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 안내와 홍보를 위한 문자 전송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보완, 홈페이지, 통합 소프트웨어 관리, 새올 포털, 통합로그인, 공무원메일 및 스팸메일, 문자전송시스템 등 8종의 프로그램 유지비로 9,6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직원들의 컴퓨터와 프린터 유지보수를 위해 2,430만 원과 행정정보시스템장비통합 유지보수비 지급을 위해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MS오피스 등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 원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을 위해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로 360만 원과 전산실 클리닝 공사비용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부담금 납부사업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4쪽, 지리정보시스템 사업 운영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협의회와 정보화위원회 참석 수당을 각 200만 원씩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운영프로그램을 유지비로 각각 4,500만 원과 399만 6,000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도로와 지리정보시스템 DB 갱신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 통신운영 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통신장비 증설을 위해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해 1,880만 원과 노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해서 850만 원, 노후팩시밀리 허브스위치 교체를 위해 6,000만 원, 경로설정스위치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네트워크망에 설치하여 각종 해커나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구입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회의용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 500만 원, 불법도청탐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운영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전화 안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56만 원과 수첩용전화번호부 제작비 400만 원, 암호화장비 전화선로 및 LAN 선로 등 11종의 장비유지비 1억 400만 원, 일반 및 이동전화요금 등 8종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진 및 영상촬영사, 감사보조 및 전화 교환원을 위한 인건비와 행정운영기본경비 1억 3,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은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2,280만 5,000원이 예산이 줄어듭니다. 설명을 드리면 중간 하단의 전산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거요?

기획홍보마케팅비는 작년에도 2,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에 2,000만 원 세웠는데 내년엔 한 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포천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하고 포천시 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찾아다니면서 홍보부스 설치하고 마케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의도에서 한강 봄꽃축제할 때도 저희가 가서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를 했는데 그러한,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새해 예산은 706억 8,12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별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7,30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규정에 따른 계도홍보경비를 편성했습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통장 자녀 학자금, 워크숍 체육대회, 우수마을 견학,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1억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 2,600여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6,020만 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학교 2,700만 원 등 모두 1억 2,3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입니다.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사업으로 지역출신체육주간 대학생에게 지방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보수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직무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직무 위탁 교육비 1억 7,142만 5,000원,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컨텐츠 운영부담금으로 3,380만 원 등 총 2억 5,0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입니다. 공직자들이 각 분야 해외 선진지 견학 등를 통해 습득한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공무국외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아래부터 192쪽, 상단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민원안내요원 배치를 통한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입니다. 행정 관련 단체 지원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포천시협의회 사업추진 3,000만 원, 지방행정동호회 사업추진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포천 600주년 및 시승격 1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13 포천사랑페스티벌을 개최코자 관련 사업비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입니다. 포천시민 대상자 수상자 예우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체육인의 날 및 체육주간장애인의을 운영하므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코자 6,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을 위해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이 위탁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보조를 위해 2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건물노화가 심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어린이집 확장 계획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고문공인노무사 자문료, 노사워크숍 개최, 노조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록관 시설장비 유지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항온항습기 구입설치비 등 8,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천 600주년 기념 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지원 예산으로 체육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와 체육인의 밤 행사비 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로 올해 대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8,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입니다. 전국 및 도규모대회 개최 예산으로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와 전국유소년축구클럽 주말리그 개최 예산 등으로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광릉숲걷기대회 개최비 4,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탁구대회 개최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입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개최 예산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종목별 체육회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와 제39회 청민배 테니스대회 개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750만 원 증액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읍·면·동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사랑 페스티벌 참가 및 체육행사 지원예산으로 읍·면·동 별로 500만 원 씩 총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상단입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으로 우리 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과 제2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으로 2억 2,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6,6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아래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대비 84만 5,000원 증액된 4,89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 맨 아래부터 198쪽, 상단까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으로 우리 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생활체육교실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으로 우리 시 생활체육인들이 기량 발휘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골프장 주변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연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학교운동부 지원 및 창단비와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4,000만 원 감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우리 시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99쪽의 상단,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예산으로 우리 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4개 운동부 운영비로 15억 8,849만 2,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 선단동 체육센터신축 공사로 연부액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19일 공사를 일시 중지 하였고 내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13억 4,600만 원 등 총 27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한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 유지보수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축구장 및 풋살경기장, 인조잔디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표면을 청결히 하고자 양질의 인조잔디 관리비·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전무한 일동면 1개소에 지붕을 설치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4월 공사에 착수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입니다. 노인 전용 탁구장 건립 사업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전용 탁구장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활력소와 기쁨을 전해주는 공간을 조성코자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500, 시비 2억 4,500만 원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 전용구장 건립 사업으로 테니스 저변 인구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하단의 인력 운영비로 호봉과 인건비, 부담금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540억 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액 644억 3,660만 3,000원보다 6억 8,918만 1,000원이 감액된 637억 5,74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별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중간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연말 수요대비 해외 벤치마킹 여비가 부족해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의 포천사랑 페스티벌 행사개최 집행 잔액 1,83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12년 포천사랑 페스티벌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6쪽 중간입니다. 육아 휴직 및 출산 휴가 대체 인력보수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결원 보충으로 인한 대체인력 근무인원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 위탁교육비 6,000만 원과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이버 교육 이수자의 증가로 당초 예정보다 집합교육 참석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금 364만 8,000원과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8,11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반납과 보육수당 수급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37쪽, 상단입니다. 임신한 여직원 전용 물품 구입비 34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 보조금 1,89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7쪽, 중간입니다. 학교운동부 창단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촌중학교 골프부가 미창단 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1억 2,29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 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2억 3,9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 1,41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네요?

이 내용은 단체별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된 총괄 금액에서 300만 원이,

예.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95억 3,47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82억 1,0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2억 3,318만 원과 세부조사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및 징수를 위한 일반 수용비인 각종 이용료 1,680만 원,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포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성실납세자 지원금 1,000만 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 처분비용 등으로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운영비 등으로 9,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국비 지원금과 50 대 50의 비율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비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개별 공시지가 운영비 등으로 1억 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국비지원금과 50 대 50의 비율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세외수입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또 다른 세입원인 세외수입 부가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서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정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방대한 우편물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세정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정업무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세정운영 지원 사업으로 760만 원, 지방세 이의신청 모집, 부동산 평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등 운영사업으로 1,860만 9,000원, 전기분 지방세 등 납부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홍보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세정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4,17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6,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4,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보전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충당 차익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 5,800만 원, 지방재정충당 차익금 원금상환금으로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13억 8,803만 8,000원이었으나 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2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세정업무 추진지원비 중 심사위원의 운영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