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전체 기금운용규모는 2012년보다 867억 2천만원이 감소된 1,23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출연금 39억 6,400만원, 보조금 3억 2,400만원, 예치금 등 1,031억 2,100만원, 이자수입 28억 400만원, 기타수입 130억 7,9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20억 1,100만원, 융자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등 9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결과 조성규모는 1,029억 6,200만원에서 909억원으로 120억 2,2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따라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운용규모는 2012년도의 18억 5천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감액한 총 13억 1,3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7억 5천만원, 예치금 회수 5억 4,6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4억 4,700만원, 진해구 청사정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우리시의 2013년도 운용할 기금은 13개로 지출 총규모는 1,232억 9,4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각종 대형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창원시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2012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5억 4,6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800만원과 2013년도 기금출연금 7억 5천만원을 포함, 총 13억 1,400만원을 조성하여 원리금을 6회에 걸쳐 12억 6,900만원을 상환하고 2013년도 말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진해시청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상환기금은 2014년도까지 순조롭게 상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홍보실 - 감사관 - 차량등록사업소

기획홍보실장 이성주입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6,047억 868만 4천원에서 1,566억 3,922만원이 감소된 4,480억 6,94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1,459억 6,642만 8천원에서 191억 9,548만 9천원이 감소된 1,267억 7,09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예산액 851억 5,363만 7천원보다 99억 800만 8천원이 감소된 752억 4,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은 금년도 예산액 9억 143만원보다 1억 5,524만원이 감소된 7억 4,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정목표 구현에 2억 4,590만원, 시정역량 강화에 2억 7,054만원, 시정홍보 및 도시마케팅에 2,531만원, 글로벌 시정을 위한 사업비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에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액 1억 8,378만원보다 3,802만원이 감소된 1억 4,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제출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작, 의회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액 21억 7,618만원보다 8억 7,480만원이 증가된 30억 5,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2억 8,114만원, 시정재정관리에 25억 1,000만원, 지방재정력 강화에 1억 7,887만원, 재정지원에 8,097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관리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액 393억 516만원보다 16억 9,062만원이 증가된 409억 9,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액 134억 6,660만원보다 30억 5,260만원이 감소된 10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100억원을 포함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액 3억 1,025만원보다 5,702만원이 감소된 2억 5,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에 1억 500만원, 시정평가에 1억 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34쪽까지 정책개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459만원보다 2,103만원이 감소된 5,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의 예비비는 금년도 예산액 262억 7,681만원보다 78억 2,793만원이 감소된 184억 4,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4억 2,201만원보다 3,476만원이 감소된 3억 8,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인력운영비 2억 7,70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5,95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의 재무활동예산은 7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진해구청사 정비 등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공보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예산액 58억 7,122만원보다 5억 6,425만원이 감소된 53억 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면, 홍보기획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0억 6,392만원보다 7억 940만원이 감소된 33억 5,4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홍보지에 13억 4,680만원, 이미지 홍보사업비로 4억 9,510만원, 언론매체홍보비 13억 5,18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0쪽까지 공보관리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억 2,777만원보다 4,173만원이 감소된 3억 8,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홍보지 구독과 프레스센터운영, 인터넷통신 IP사용료 등 시정보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0쪽부터 241쪽까지 정책홍보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억 5,657만원보다 1,453만원이 감소된 4억 4,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광고료, 창원이야기 발간, 영자신문 발간과 세계기자대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3쪽까지 온라인홍보를 위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억 6,377만원보다 1억 1,329만원이 증가된 5억 7,7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홍보에 4억 8,254만원, 영상기자재에 9,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4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 5,918만원보다 8,811만원이 증가된 5억 4,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인력운영비 4억 3,956만원과 부서운영경비로 1억 774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246쪽부터 25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예산액 454억 4,473만원보다 94억 2,289만원이 감소된 360억 2,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 지원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액 65억 4,700만원보다 26억 4,881만원이 감소된 38억 9,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육성사업비에 2억 9,7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3,743만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20억 2,246만원,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 2억원,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1억 3천만원, 창원아카데미 운영비에 2억원, 평생교육원 운영에 8억 1,11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3쪽까지 국제교육과학도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4억 9,127만원보다 4억 5,999만원이 감소된 10억 3,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에 3억 8,124만원, 과학프로그램 운영에 2억 8,064만원, 저소득층 우수과학인재 육성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그리고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IAEC활동 강화사업비로 1억 9,24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부터 256쪽까지 인재육성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액 298억 2,697만원보다 35억 7,090만원이 감소된 262억 5,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명문고 지원 육성사업비로 각 14억 5천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 128억 5,261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96억 446만원, 지역 우수인재육성 장학사업에 8억 6,520만원,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5억 5,074만원, 사이버스쿨 운영사업비 9억 886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8쪽까지 법무관리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억 6,054만원보다 448만원이 증가된 7억 6,5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착수금 등 송무업무 추진에 7억 964만원, 자치법규 관리에 5,538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2억 3,346만원보다 3,799만원이 증액된 2억 7,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인력운영비 1억 6,505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41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에 재무활동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8억 3,438만원보다 3,758만원이 감소된 37억 9,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으로 과학체험관 BTL 임대료 26억 6,600만원, 운영비 11억 3,080만원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94억 9,684만원보다 6억 9,964만원이 증액된 101억 9,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사업비는 금년도 43억 1,251만원보다 1억 7,279만원이 증액된 44억 8,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관리에 4억 9,400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38억 9,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부터 265쪽까지 행정정보화추진 예산은 금년도 18억 8,620만원보다 10억 5,168만원이 감소된 8억 3,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에 행정업무용 정품 SW구입과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 사업비로 8억 712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28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지원사업비로 2,459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 시민중심 웹서버 예산은 금년도 3억 2,766만원보다 668만원이 감소된 3억 2,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9,480만원, 인터넷시스템 운영비 2,618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도시정보화 추진사업비로 금년도 14억 1,521만원보다 3억 3,044만원이 증액된 17억 4,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운영에 5,465만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6억 9,1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부터 270쪽까지 정보통신고도화 추진사업비는 금년도 6억 3,376만원보다 12억 8,972만원이 증액된 19억 2,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비 5억 3,336만원, CCTV운영 및 관리비로 11억 8,208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2쪽까지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5억 1,049만원보다 1억 1,076만원이 감소된 3억 9,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사업비 1억 9,735만원, 각종 통계조사에 1억 6,664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4쪽까지 정보화교육사업비로 금년도 5,636만원보다 1억 815만원이 증가된 1억 6,4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정보화교육 및 마산합포구청 전산교육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3억 4,678만원보다 2,446만원이 감소된 3억 2,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인력운영비 1억 7,31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4,922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홍보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금년도 1,103억 5,414만원에서 99억 4,558만원이 증액된 1,203억 8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경륜사업 매출액 증가로 금년도 882억 7,067만원에서 8억 6,599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891억 3,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에 세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60억 7,921만원,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5,744만원입니다. 520쪽의 세출은 레저세 및 경륜공단 대행사업비로 813억 2,197만원, 경륜공단 예비비 30억 8,572만원, 기타경륜 특별회계 지원 47억 2,79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부터 526쪽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금년도 220억 8,346만원에서 90억 8,849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311억 7,1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8억 7,196만원입니다. 526쪽의 세출은 기타경륜 50억, 기타경륜예비비 256억 1,452만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 5,7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별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책 25쪽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000억 5천만원에서 650억 5천만원이 감소된 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3억 6천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5,1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00억원, 전년도 이월금 35억 9천만원입니다. 지출은 채권매출 선급이자 및 중도상환 이자 5천만원, 기금관리비 900만원,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300억원, 채권 중도상환 원금 6천만원, 예비비 48억 8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9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적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 5,062억 1,257만 8천원보다 5.64%인 1,413억 38만 2천원이 감액된 2조 3,649억 1,219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7,940억 5,5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8%인 940억 5,094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08억 5,707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64%인 472억 4,94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86%, 특별회계가 24.14%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상승,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소폭증액으로 전년도에 비해 1.53%인 89억 2천만원이 증액된 5,937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11%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기금전입, 부담금 등 실질적 수입보다 내부거래 형태로 전년도에 비해 3.15%인 209억 440만원이 증액된 6,842억 2,25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우리시 전체 예산의 54.04%를 차지하는 1조 2,779억원으로 의존수입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비해 0.85%인 23억 6,800만원이 증액된 2,8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89%,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16.78%인 389억 8,900만원이 감액된 1,9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18%, 보조금은 2.98%인 159억 7,800만원이 증액된 5,523억 2,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3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 감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71.49%인 1,505억원이 감액된 6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의 총괄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 예측을 전망하기 어려우며, 특히 리스차량의 등록방법 변경에 따라 도세징수와 더불어 지역개발공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세입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1.42%인 717억 3,600만원이 감액된 5,563억 2,100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3.52%를 차지하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3.96%인 165억 2,100만원이 감액된 4,003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26.14%인 55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59억 8천만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편성되었다고 하나 세입감소에 따른 부서별 일률적인 긴축예산을 계상하여 효율성과 타당성 부분의 배려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의 23.52%를 차지하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교육지원예산, 행정전산 유지관리비, 도시정보화 추진과 청사유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관리비용,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맞춤식 학교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등 미래 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사업의 경중과 용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 시책추진에 있어 완급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불확실한 세입추계로 인한 추경예산 재원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한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세입부분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 세입재원 마련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국고지원이라든지 교부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가는 질의라는 것은 압니다만, 2013년도 추경재원이 어떻게 예상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마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추경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재원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년에 800억 정도를 잡아오던 것을 내년에는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가서 경제사정이 나아진다든지 해가지고 세수가 더 증대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봐가면서 추경부분에는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는다는 것은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공채매출액이라든지 도세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불확실성은 지방세법을 지난 11월말에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징수를 사용 본거지 위주로 하자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상정하다가 국무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지방세를 현재 우리시에 있는 자동차세는 그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추계를 했습니다만, 이런 법이 다시 개정이 된다든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시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세입을 추계했기 때문에 올해처럼 그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2012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우려하는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부서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운용을 보수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사고의 보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건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정말로 내년 예산은 다각도로 심도 있게 많은 생각을 해서 예산운용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예산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2013년도는 불행한 사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출 부분을 논하기 전에 수입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벼운 것 몇 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시티투어 탑승이용료 수입 2,500이 있는데 연 2,500이면 월 200, 한달 20일 정도 잡아도 하루 1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500이라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세입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부서마다 산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재정운용 기조에 보면 5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출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두 번째 보면 알뜰예산을 편성하겠다. 알뜰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그야말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부분도 굉장히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내역이 되어야 올바른 수입예산이 될 텐데 지금 나열한 부분을 보면 과연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일까.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나중에 받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동 종합복지타운 사용료, 진동 종합복지타운이 언제 개관했죠?

올 하반기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6개월 정도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을 운영한 결과 2013년도에는 이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3억 8천이 현실적인 수입에 맞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도 있고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3억 8천이라는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보십시오.

부서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심도 있는 예측을 했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타부서니까 그렇고요. 세 번째 147페이지 기획예산담당부서니까 창원도시개발공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했죠? 나중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된 근거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올해 도시개발공사를 올해 추진하다가 올 연말에 50억을 남겨놓고 1회 추경에 예산안을 상정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설립을 못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본금만 확보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구성을 해가지고 설립 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억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재정상태로 보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적 사항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또한, 물론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시급하고 올해 반드시, 내년에 반드시 설립을 할 만큼 긴급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왜, 현재 우리시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항을 고려할 때 한번 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은 예산일 뿐인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재론을 하겠지만 수입을 할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나중에 물론 세출 부분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 절차를 다 구비해놓고도 올 한 해 동안 설립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께서 올 한해동안 다른 시도에 많은 도시개발공사들의 운영사항이 좋지 않게 보도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도 올해까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국회 예산정책처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 각종 단체나 연구소에서 내년 하반기에 가면 다소 경제사항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좀더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내년도에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여러 가지 국내 경기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 경제가 호전되기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를 단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사도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가정 형편이 안좋으면 잠시 휴학하고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복학을 할 거라 말이죠. 그것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하 예산과장님, 실무자 여러분께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조 3천억의 예산을 꼼꼼히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400억이라는 예산을 줄이다 보니 각 사업부서에서 제가 판단해도 많은 아우성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데 각 구청이나 각 사업소별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 또는 설계까지 다 끝난 사업도 집행이 안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라든지 너무 과다계상,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예측을 잘못해 과다계상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많은 재원을 사용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1,400억이 줄다 보니까 세입부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항목별로 보면 늘어난 부분도 많거든요. 설명했다시피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다 줄었는데 증액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과장님 보십니까? 총괄해서 보면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데 기금전입금으로 112억이죠? 맞습니까? 어떤 기금에서 전입해온 겁니까? 678%라는 금액을 기금에서 전입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기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금으로 예산을 전입해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전입하는 게 원금에서 가져오는 게 95억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가져와서 세출은 그와 관련된 항목을 짠 겁니까? 안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입한 겁니까?

아닙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 기금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기업사랑과에서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

그러면 특벌회계로 사업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18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 내가 뒤에 보기는 봤는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매각사업수입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170억 늘었죠?

작년도에 현동에 지능형 홈산업단지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 230억원 세입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매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겁니다. 삭감을 하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덴소가 의욕적으로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협약이 MOU는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400억 규모가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을 잡은 겁니다.

덴소풍성의 땅을 매각해서 안 그래도 덴소풍성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직 본사에서 최종 의결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매각되는 겁니까? 만일 매각 안되어서 세수가 빵구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매각 되는 걸로.....

덴소에서 결정하셨어요?

임원회의에서는 의결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각되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상당히 했거든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종의 시 재산, 땅이나 이런 걸 팔아서 세입을 잡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주로 파는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700%의 땅을 팔겠다. 땅인지 정확한 세부사항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시 재산이라는 게 도시개발해서 매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급격하게 600% 이상, 700%를 매각한다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땅을 마구잡이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매각세입을 10억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 40억 정도 매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0억 더 매각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은 무난하게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특 재산이긴 하지만 상남 상업지구에 업무시설 매각공고를 계속 팔려고 했는데 경륜 수리하는 업체 옆입니다. 주차장 임시로 쓰는데. 최근에 누가 확인해보라고 해서 7필지를 공고를 했는데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3필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유찰입니다. 수의계약해도 누가 살까 말까 할 정돈데 경기사항이 안 좋은데 매각수입을 많이 잡아서 안 팔릴 경우에 또 세입 차질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잘 안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전망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출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다가 최대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각각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저희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많이 올려 달라 한다고 해서 많이 올려줄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반영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에서 판단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산 매각을 했는데 안돼가지고 결산추경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매각계획을 잡아서 세입을 잡았지만 안팔릴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또 안팔리면 세입 잘못 잡아 1회 추경에 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평균 100억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2012년에 120억 정도 매각하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되는데 600%씩 매각을 하겠다고 세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에요.

세입 기법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료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매각 안될 것이라고 세입을 안잡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직무를 더 유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니, 팔지 마라가 아니고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각될 수 있는 요인들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하는데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104억이죠? 맞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전입한 겁니까?

개발공사 도특 회계 100억 들어온 거.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설립한다고 빌렸다고 그랬죠?

예.

창원 도특에서 100억 가져왔으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못쓰지 않습니까?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안되지만 이것은 차입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입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조례에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도 차용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했는데 차용증 썼습니까? 계수조정하실 때까지 공문이든 차용증이든 도특에서 빌려왔다는 거 정확하게 제출해주십시오.

공문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제출해주시고 추경 때 특별회계에서 얼마를 가져왔죠?

60억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져왔고....

191억 빌려와가지고 60억 사용하고 그때도 제가 차용증 이야기했는데 차용증 안갖다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에 다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갚았습니까? 세출을.

내년도에 50억은 갚고 60억은.......

결국 50억 갚고 60억 못갚았죠?

예.

이것도 100억 빌려왔는데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못갚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초 법에 취지한 도시개발 도특 재산을 일반회계에 전용해 안갚으면 일반회계 넣어서 써버리면 불법 아닙니까? 당초에 110억을 빌려왔는데 올해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110억을 갚는다는 세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은 50억밖에 안갚았잖아요. 60억은 또 떼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갚겠습니다. 내년에 재정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일부만 갚고 일부는 못갚게 되는 겁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갚아야죠.

특히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산구, 의창구에 도시개발 새로 하면서 원주민 쫓아내고 진짜 아우성한 돈으로 그 돈 적립한 겁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빌려온다. 그 시설로 써야 되는 거죠. 흩어져서 다 써버리면 아무리 갚는다 하지만 제가 약속한 대로 110억 다 못갚았지 않습니까? 실무자 답변은 그렇데요. 보니까. 당초예산에 50억 갚고 추경에 60억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이것은 정확하게 회계 원칙상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문 오고 간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빌려온 부분은 전액 삭감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성산구 건설과에 보면 창원터널유지관리 경상남도 부담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관리 분담이 저희 창원하고 도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도록....

해마다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예산편성을 대략적으로 정해졌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의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논이 없었다는 게 아쉽고, 또 특별히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자기 지역구 사업, 얼마나 잘 챙기셨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 있죠? 성인지 예산 부서별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산에다가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체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여성 위주로 여태까지 예산 집행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도 여성에게도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도입된 시기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조금 아쉬운 게 예산보고하실 때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해주시는 게 마땅했을 것 같은데 안하셔가지고 미리 못챙긴 저희 불찰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항목만 정해가지고 각 과별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특히 교육법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밖에 없던데 다른 과는 없고 그런데 주로 과목을 잡은 게 대상항목을 잡은 게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는 교육영역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음 해에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여성들만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업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걸 분석을 해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여성 성인지평가로 보면 여성이 90% 이상 참여하니까 높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일반적인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적인 것을 본다면 교육을 했을 때 교육예산을 우리가 평생학습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을 때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가 이때까지 결산하면 금액적 결산만 되었는데 성인지 예산제도에 포함된 사업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몇 % 참여했고 남성이 몇 % 참여했고 그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석과정은 남성, 여성 분석해서 몇 %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할 때 대표로 잡은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여성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 일반사업을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평가가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 잡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작년 그 전에는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서를 갖다놓고 보니까 펼쳐서 볼 기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할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재정확보에 통합창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 전망도 별로 안좋다. 유럽발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미국발 위기 오고 동양권에 위기 오고 해가지고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데 우리 국가의 경제전망도 그렇지만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내에서 긴축재정을 쓴다든지 기발한 활동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탬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어찌 보면 관리 유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그런 재정여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국도비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보전금을 지금보다 상위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현실을 타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이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세입과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개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되니까 창원과 같은 규모의 도시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창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접해있는 울산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예산확보적인 차원에서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서만 해도 도로 전입되는 게 3,500억, 4천억 안됩니까? 그러면 규모가 비슷한 창원시 110만, 116만의 울산광역시, 이것만 따져도 이미 창원시가 거대해져버렸는데 그만큼의 정원이 빠져나가버리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분권세라든지 인센티브 받는 게 극소수인데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경쟁이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통합창원의 행정자율도시로서의 상황을 널리 알려서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광역시 인접 주변에 있는데 벌써 4, 5천억 가까이 세수가 차이가 나버리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갑니까? 그렇다면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창원시가 현재 이런 형편에 놓여있으니까 인접시도와 인접 광역시들과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되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고 정치인들한테 달라붙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을 시행하고 있는 행안부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우리시의 경제적인, 인구적인, 지역적인 규모에 맞는 세수확보가 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특별 인적 구성이나 팀 이런 걸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우리시의 규모면에서 보면 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인근 울산광역시나 광역시급에 비해서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시로 되어서 기초자치단체 법률적인 지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이라든지 구조적 측면에서 그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인 그런 틀 안에서 우리시가 특례법을 적용한다든지 특례규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예를 들자면 재정보전비율을 높여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에서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단순히 비교했을 때 지방세를 4천억 내지 5천억을 거두어서 도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광역시가 되면 우리시 세수가 되면 재정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것은 근원적인 대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틀 안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요구한다든지 해서 국고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에는 맞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원론적인 부분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창원의 경제력이나 앞으로 창원의 미래 비전을 본다면 정확한 대책은 아니거든요. 창원시 자체 자구력으로서는 타개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만한 창원시만한 광역시가 있는데 이 시들과 우리가 규모가 비슷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경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에서 이미 저하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 내에서, 이 법 내에서 할려고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유지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많다. 계속 이렇게 허덕일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역시는 아니 간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의 기조나 정책이 이런 우리 행정자율통합시처럼 해서 규모를 넓혀가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역시의 혜택들이 있는데 재정확보의 방법들이 있는데 다시 생겨나는 창원시만 아니라 창원시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시들도 이 규모와 비슷한 행정시가 생긴다면 그 시들은 결국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는 아니 간다 하더라도 창원시처럼 행정자율통합시가 되어 있는 이런, 또 앞으로 될 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창원시가 이렇게 많이 아프다.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 앞으로 큰 도시를 움직이려하고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의 취약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알아달라. 앞으로 행정시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런 취약점이 없도록 이것과 비슷한 규모의 시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추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226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자료요청만 합시다. 세계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부담금 그 다음 그 밑에 제3회 세계지식컨퍼런스 개최, 자료만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창원발전연구센터가 출연금 기간은 없죠?

기간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2억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2년입니까?

1억 하다가 1억 5천 했다가 올해 2억으로 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도 출연금 냅니까?

자기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교수, 인력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해서 외빈초청비용 5천만원이 전년도 없었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글로벌시정 해가지고 총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많이 합니다.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부서마다 행사하는 부서마다 이제까지 예산운용을, 부서에 흩어져 가지고 있던 것을 부서에서 자기들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축소되었을 때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이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예산입니까?

예. 5천만원이 아니고 각각 나누어져 있던 것을.....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초청비용이 예산이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잡았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때까지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는지.

예. 우리가 예산운용을 IAEC총회라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228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22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방식하고 대상, 여론조사를 하는 문항이 있을 텐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정비 심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여기 조항에 의견수렴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내년도 의정비 심의할 때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문항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문항을 만들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있습니다.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의적으로 문항을 설정했을 때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항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

위원장님, 22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서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오지에 근무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수업무경비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그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229페이지 보면 건전재정운영 같은 경우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증감이 없는데 증감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그 중에 보니까 신규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4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생활개선 민원처리와 시급한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가 올해는 30억이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과목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그 두 가지 금액이 2억하고 1억 3천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여비에.

이것은 저희 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업무부서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제화부서 쪽에 이 예산을 넘기려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가지고 전 부서에서 외국에 출장 나갈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조직개편 신설부서하고 급량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면 자산하고 물품취득비하고 조직개편 신설부서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직개편 하다 보면 여태까지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직을 개편하는데서 완전히 외부에서 다른 인력을 끌어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업무가 완전히 새롭게 오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아주 많이 복잡하게 발생하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시가 주로 하는 것을 보면 A부서하고 B부서하고 C부서하고 이렇게 있는데서 부서를 통폐합을 하겠다든지 하나를 따로 떼내겠다든지 할 때 여기에 있는 인력, 인력, 인력들을 일종의 차출하듯이 해서 하나의 부서를 따로 만든다 말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주로 인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물품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되던데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수용비만 계산을 하더라도 3억 정도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3억 정도의 돈들이 여태까지 소요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조직이 수시로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다보면 물론 거의 대부분이 책상 같은 것은 그대로 쓰기는 합니다. 컴퓨터는 그대로 쓰는데 때에 따라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행안부에서 구청에 국 제도를 만든다는 그런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풀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신축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봅시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시발생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니까 이게 예정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업무보고 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시책 일몰제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책 일몰제의 가장 해야 될 대상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지원되어오던 부분들을 돈이 지원 안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상 점차 없애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함안군수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듯이 지금도 박완수 시장이 마음만 비우면 다 가능한 일이죠. 이상입니다.

230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시민예산학교는 올해 처음 하실 거죠?

예. 처음 할 겁니다.

그 관련해서 위에 보면 시민의견조사, 시민공청회 이런 비용이 보니까 2천, 1천 있고 밑에 800인데, 제가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참여예산학교를 시민들이 많이 듣고 예산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의견조사나 공청회나 할 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예산학교 이런 걸 차라리 구청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창원시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여예산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의식조사나 이런 것보다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 구상은 사실상 예산학교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접목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겠다.

예.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이것을 별도로 모은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예산이 관심이 많아서 오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조기집행보고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죠? 이렇게 1,2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조기집행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내부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중앙에도 한번씩 조기집행.....

중앙에 가서도 보고도 하고 도에 가서도 보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내부 추진사항 보고서도 되고 외부보고서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간담회, 공청회밖에 안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예산학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저희들 토론회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공청회를 지역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교실운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예산의 편성운영 방향이라든지 예산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주민자치센터에 모일 때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의견 수렴할 때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설문조사할 때 그야말로 시민의 소리가 생생하게 설문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홍보용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냥 공청회 오고 설문조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니까 이해는 하는데 시민의 역량과 의식을 높여주는 거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 공모해서 예산전문학교에 우리가 아카데미 하듯이 관련해서 집단교육이나 하면 그 사람들 인적 양성이 되면 그 분들이 공청회, 위원들도 4년을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예산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몇 년간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의식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예산학교가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센터 가서 책자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이라면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걱정이 되는데요.

당초에 우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노위원님 의견을 교실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법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나 공고를 하든지 구청별로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구청별로 10명만 해도 50명 아닙니까? 신청자 받아서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수님 불러서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창원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2013년도 예산에 교육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해마다 가면 그 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면서 우리 창원시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한다는 참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 김헌일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거 한다면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귀찮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 와서 목소리 커지고 하면 관의 입장이 자꾸 위축되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관이 당당하게 제시할 거 제시하고 주민 참여할 것은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흐름을 같이 타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피하면 우리 위원들이 민원인 만나려고 당신 좀 봅시다 할 때 내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갑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저희들이 피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그것은 결국 내가 몰락하고 창원시가 안좋은 길로 접어드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창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로 실시 의지가 있다면 진짜 증액을 해서 본청에서도 한번 하고 구청으로 순회를 해서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증액하고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는 것이 창원시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지급 그 밑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서마다 자기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게 있을 경우에 우리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타당성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통합 이후에 대형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인들이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 대형사업들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대형사업을 직접 관장함으로서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그린벨트조정 가능지역도 425만 9천평이 되거든요. 이 부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중앙역세권 개발계획 사업 같은 것은 이미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체결해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에 줌으로서 예산들이 다른데 유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내부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는 자본금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우리 창원시의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전국에 개발공사 5개소가 적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다 이제는 흑자로 전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잇습니다. 경남도가 2010년도에 적자의 공사였습니다만, 2011년도 평가에서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의 적자부분에는 그렇게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정말 간곡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말씀 드립니다.

예. 실장님, 과장님 잘 준비해주시고요. 혹여 이런 것은 검토 안합니까? 예산분야는 경제전망을 많이 검토하는데 혹시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대한 그런 것은 전망을 별도로 안합니까? 어떤 도지사가 되더라도 한분은 도청을 옮기겠다 그러고 한분은 분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도지사가 누가 되든간에 분명히 변수들이 있을 건데 대형사업을 그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운용, 재정운용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출 다 하셨죠? 위원님들한테. 5대 원칙이 뭐냐 하면 기조가 첫 번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것, 두 번째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을 편성할 것, 세 번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 네 번째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다섯 번째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기조를 잡아놨습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기조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하나의 지침이죠? 편성지침.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 여론 조사한 결과인데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창원시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대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사회복지, 두 번째 교육, 2013년도 예산을 축소해야 할 분야,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두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다 알고 계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예산, 세부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예산 편성할 것, 10% 정도 경상경비는 감소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편성 제외할 것, 유사중복예산 통폐합할 것,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축제예산을 평가를 반영하여 절감 편성할 것,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것, 이것이 아마 2013년도 통합 창원시 예산편성의 기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섯 가지 큰 기조 속에 도시개발공사를 아까 말씀대로 꼭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편성지침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므로 인해서 통합 창원시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큰 다섯 가지 중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활력화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근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대형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규모 있는 투자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축이 돼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역개발만이 그것이 신성장 동력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대비효과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LH공사나 경남개발공사에....

이미 시행한 경남개발공사라든지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나 이거나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재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물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초기단계에 경제전망과 정세분석과 과연 2012년 말과 2013년도를 예상하는 경제사항을 고려할 때 이렇게 무리해서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완급조절을 한다든지 연착륙을 시켜서 저도 근본적으로 이럴 여건이 되면 저도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그런데 과연 현재 여건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1, 2억도 아닌 100억에 자본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 자본금에 기준이 있습니까? 100억이라는 기준이.

자본금은 이미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에 100억원으로 하도록 정관을 의회 거쳐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본을 100억을 배분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김태웅 위원님, 우리가 개발공사 가지고 토론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조정이니까 개발공사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재정상태를 충분히 반영을 한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이 자본도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거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개발공사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예.

제가 세 번 읽어본 사람인데요. 개발공사 설립자본금 100억원이면 기채발행 400%면 500억밖에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흑자 되는 사업이 뭐였느냐 하면요. 사파지구 개발사업하고 천선일반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흑자,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창원 역세권이든 회성동 복합타운 다 경남개발공사가 타당성 없다고 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현재로. 그러나 장기비전을 생각해서 작년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안하셨잖아요. 이제 경기가 더 어려운 사항에서 진짜 개발공사 토론해보까요? 밤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와 때를 실기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232쪽과 3쪽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청취를 할 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BSC관련 부분요. 지금 보니까 BSC가 체계적인 시설들이, 또 기기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보완하려고 하고 전체 부분이 232쪽과 33쪽에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중앙 정부부처에 이걸 10년 전부터 전격시행 했던 5년 전에 몇 개 부처를 확인하니까 다 설치를 해놓고 사장한다는데 왜 사장을 하느냐, 이유는 실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BSC 자체가 전산평가다 보니까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평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BSC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을 해결한다. 이 한 건이라면 민원도 액수가 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사소한 민원일 수 있고 중요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1년 내내 끌었던 민원일 수 있고 오늘 하루 받아서 바로 답변해줄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그 지수를 산정할 수 없는, 즉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BSC는 정확한 개인의 능력과 부서의 평가,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하지 않는 부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그런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진급도 포함되고 이런 자료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안되기 때문에 진짜 수십억을, 큰 단체에서는 수십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도 사장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때의 지시에 의해서 계속 지방정부 시도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진짜 실제 중앙상급부서나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데와 잘하지 못하는 데와 사장화 되어 있는 데와 잘 활용하는데 다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십시오.

차형보 위원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업무보고 때도 그러셨고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BSC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저희 맹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BSC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정량적 평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조금 전에 차형보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에다가 정성적 평가를 접목을 해도 어차피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를 하다 보면 담당부서하고 면담을 하게 되는데 면담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보는 관점하고 평가하는 부서의 관점하고 또 다른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BSC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 평가 부분, 이것을 아주 시행부서와 면밀하게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조직의 편제부서가 된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전체를 통합해서 자체평가를 하던 것을 이제는 통합평가를 하겠다. 통합평가하는 부서가 신생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부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직원 간에 조직 간에 부서 간에 굉장한 이질화 현상을 나타내는 게 그런 병폐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사실 정부분야에 민간기업에서부터 출발한 BSC를 도입한 것이 벌써 제 기억으로 6, 7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분에 BSC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부분은 기업하고 달리 표준화나 계량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표준화 계량화가 어렵다 보니까 성과관리의 목표설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은 것도 이걸 보다 고도화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른 데 우수한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좀더 발전시켜나가자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장화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자꾸 우려가 되는 것이 BSC 자체가 태동되는 시기가 생산성에 있었거든요. 일반 공장에 차를 한대 생산한다고 그러면 차를 몇 대를 생산하고 어떤 절차를 줄여서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자동화 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니까 차가 한대 생산되는데 100일이 걸렸다면 이걸 적용하면 50일이 걸린다. 이래가지고 이걸 성과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공공부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성과측정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233페이지 시정평가 부분에 여비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일반운영경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2천만원 증가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브랜드 상품이 없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언급이 되었는데 저희들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방문객이나 해서 창원시의 이미지가 나타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운용을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목에 그런 관련한 내용이 없거든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그게 그 내용입니까? 시정평가에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증감을 해있는데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더 해야 돼서 증감을 하신 건지.

성과관리하고 맞물려있는 건데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해외벤치마킹 예산으로 2천만원......

그것은 위에 해외 벤치마킹은 있고 그거 말고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2천만원이 증가해있거든요.

전년도 3,320만원에서 5,37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평가대비 위탁교육비가 새롭게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평가를 시정을 한지 몇 년 돼서 추가로 더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예산의 항목대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던 예산들이 세부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비교를 해서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위탁교육비 안있습니까? 방금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각종 평가대비 위탁교육비 했는데, 이게 어떤 평가에 대비를 해서 또 그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사업을 위해서 연구회가 있고, 연구회가 66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표 개발하는데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평가를 하면 평가부서 주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회도 있습니다. 66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까지 직원들한테 많이 파급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주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위탁해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 235, 이상인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소회를 몇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실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스러운 발언에 본 위원은 100% 동의를 하면서 소문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특정지역에 특정위원이 얼마나 로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잘했는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소문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노력을 했지만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받았어요. 그래서 편성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도 소통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면 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안되도록 실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을 제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생각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얼마나 없는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잘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도 많은 공부를 해서 꼼꼼히 챙겨서 진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된데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수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약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장님, 기획홍보실 산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4개 부서에 감액된 부서가 있고 증액된 부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 중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시 전체적으로.

시간외수당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데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직원 수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되는데 2012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3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똑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이 똑같다 하는데.

위원님,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55시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으로 봐서는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줄어든 것은 직급별 변동이 있거나 인원이 변동 있거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송무 업무가, 소송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가 교육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조직개편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인원수 똑같고 직급도 똑같은데 3천만원 정도의 감액이 되고 또 교육법무담당관에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보관에는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은 1,558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2월달에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예산 자체가 3천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있던 2개부서가 올 2월달에 교육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저쪽이 늘어나고 우리는......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 안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천만원의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교육법무담당관으로 이전이 되었다 안했습니까? 업무가.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이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이번에 IAEC총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IAEC조직이 올 하반기에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게 아마 우리 간 인력보다 절반 정도는 축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예비비가 지난해는 262억여 원에서 184억여 원으로 78억여 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25%, 아니 30% 가까이 줄어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저희들 예비비는 사실상 우리가 편성요구를 할 때 예산안을 잡을 때 1% 수준으로 잡습니다. 예산이 화정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예산하고 예산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의 규모나 단위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주요예산들은 우리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투자사업 자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투자사업 자체 심사에는 있다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합법적이다, 아니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빠져버렸어요. 물론 이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여기 저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고 받다 보니까 여기에는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꾸로 역추적을 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 자체심사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화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전체 도시의 창원시의 숲을 보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없어진 것도 있거니와 갑자기 투융자나 지방재정계획은 없는데 갑자기 생겨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수립하는 목적은 5년 단위의 재정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함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가지고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예산서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정도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까지 세입이 예기치 않았던 예산들이 이렇게 축소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의 한계입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질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입니다. 오래 걸리고 늦은 시간에 질의를 드려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27페이지 세출총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이 보육청소년과에 관한 건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0세부터 2세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대충 짚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육청소년과에 59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30페이지에 사회복지과로 예를 들어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180억, 성산은 170억, 합포 120억, 회원 185억, 진해 210억,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 부분은 구청으로 업무이관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거의다가 이제까지 본청에 편성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배정하는 것도 별도의 인력이 소모되는 행위거든요. 기안을 해야 되고 다시 재배정을 해줘야 되고 또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재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복지예산들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구청에 바로 편성해서 구청에서 책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 예산이 줄어들고 구청 예산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영유아보육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에 관한 지원 맞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시설 미이용 예산도 200억 정도가 잡혀있던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서울시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24개가 재정악화와 재원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편성은 해놨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소득 하위 70%만 예산에 잡혀있고 국회에 통과가 될 부분은 소득 전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보육료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이 5대2대3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설 미이용과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 계산을 해보면 330억 정도가 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 법이 통과되면 소득계층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된다면 몇 백억이 될지 모릅니다. 1천억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시는 위원님, 국가 예산이 보조내시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하듯이 우리시가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는 국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오면 국비나 도비에 대한 매칭비율만큼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상으로는 반영을 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다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드렸듯이 내년부터 구청기능 강화차원에서 본청에서 배정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에 관한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전 계층이 무상보육이 됩니다. 그 예산에 관해서도 입장이 어떤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소득하위 70% 예산이고 앞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통과가 된 후에 서울에 구청들도 두손 두발 다 든 게 전 계층 다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재정악화가 심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영유아 보육료는 비단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 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무상급식을 이번에 법제화 시켜가지고 국가 부담을 50%하는 것을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도 상당부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세출 총괄표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육청소년과처럼 재배정된 부분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34조에 따라서 올해부터 도 기관까지만 공채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특별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올해부터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창원시의 회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천억이 발행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리스회사의 제주도 이전으로 올해 41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0억이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억원의 세입을 잡아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시 융자처리를 해 가지고 시운학부 회군관사 짓는데 100억원을 투입하고, 북부순환도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27억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동과 동읍 국대로 25호선 마무리를 위해서 140억원을 융자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에 33억원을 융자해서 총 30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100억을 진해 시운학부 개발하는데 쓴다고 했죠? 시운학부 개발 핵심이 460세대 관사 지어주는 것, 그래 해야 육대부지를 받을 것 아닙니까? 10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30% 이내의 선급금을 줄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도 100억원 가지고 착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 같아요?

이번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척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어차피 이쪽에는 2014년까지 빨리 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육대부지를 인수해 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도록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개발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시운학부 빨리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940억 주고 알토란 같은 땅을 팔아서 통합 창원시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효자 노릇을 했습니까?

100억원을 우선 당초예산에 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사실은 사업진도가 빠른 것이잖아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100억이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것이 협의 되어서 100억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몇 채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403세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460세대부터 협의가 되어서 485세대 지금은 500세대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까지 485세대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500세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세대라고 계산하고 대충 평당 400만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아마 400만원 하면 많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약 650억의 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늘리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돈이니까 만약에 내년에 준공이 늦어지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계획이 2014년말까지 교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환하고 난 뒤에 그때 봐서 뭘 하든지 하자, 용도는 우리 것 만들고 난 뒤에 계산하자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진해 시민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창원시에서 이 부분은 뒤에 개발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못지더라도 이것이 2014년 말에 교환을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준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안됩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650억 그것도 최소한 잡아서 650억 공사를 아마 시에서는 한 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1차 연도에 100억 해서 공사만 시작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건축 관계는 잘 모르지만 기성 부분에 있어서 돈을 주고 해야 할 것도 있을 거에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고. 이게 100억을 우선에 주고 추경에 200억을 확보하겠다는 이런것도 아니잖아요? 궁여지책으로 돈 빌려서 하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우리 창원시가 책임이고 거기에 창원시장이 의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진해 사람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히 진해주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당초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팀, 경영지원부, 환경교통부 순으로 할 테니까 감사팀이 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대로 넘기지 않고 총괄로 하겠습니다. 감사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팀 없으면 경영지원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총괄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약 16억이 증이 되었던데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이천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은 총 409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4.3% 증액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진해국민체육센터 하고 11월에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새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수탁 받은 두 시설에 대한 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18억, 창원 연안크루즈터미널이 한 3억 해서 21억 정도 됩니다. 신규로 수탁한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은 지난 해 보다는 1.2%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적게 삭감되었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의 경상경비입니다. 일종의 관리 운영비, 광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해도 삭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조직이 있는 반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새로운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7월 1일 단행했는데, 그 당시 진해국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진해국민센터를 1개 팀으로 주고 나머지 전체를 25개 팀을 그러니까 1개를 빼고 나면 기존의 25개 팀을 24개 팀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그 부분은 테니스장이 시립테니스장과 덕동을 모아서 1개 팀이었는데, 그 팀을 해체하고 창원테니스장은 사격장에, 덕동은 진동복지관으로 모아서 사실은 7월 1일부터 1개 팀을 줄인 셈입니다.

재무회계팀입니까? 재무회계팀은.

그리고 재무회계팀은 사실은 인사와 재무를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재무회계팀을 새로 했고, 전체적으로 25개 팀을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진해체육국민센터를 수탁 받았습니다만, 더 늘리지는 않고 25개 팀 그 자체를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인수해서 인원과 예산은 늘었지만 팀을 재조정했지, 추가 플러스 된 조직은 없다. 단지 조정하는 과정에 재무회계팀은 경영본부에 신설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면서 증액되었지만 실제로 보면 기타직 보수 과별로 하면 워낙 많아서 총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포상금 배상금 등 복리후생과 인건비 관련 부분을 많이 삭감했고 일반운영비는 증가를 시키고 신규수탁 부분에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 600 몇 십명이 자기 임금을 깎아가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기타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하위직들만 임금을 깎아서 한 것인지 어떤 조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목별로 보면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비해 2013년도는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방금 지적해주셨는데 복리후생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까지는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나 급식비를 복리후생비 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이 두 예산이 인건비에 포함되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면서 그래 되었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행사홍보비 같은 경우는 마음먹고 삭감을 했고,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36개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19개 목으로 조정하면서 통신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도서 인쇄 이런 목들이 없어지고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운영비 목에서는 한 5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직 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왜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로 계상할 부분은 다 했습니다만 문제는 올해 퇴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고의로

기존 임금을 줄이거나, 인원이 정년으로 나가거나 축소되면서 줄은 것이지 근데 실제 신규수탁하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신규수탁을 하면서 마지막에 11월달에 연안 크루즈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원은 한명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만 인수하고 인력은 인수를 안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능한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이 간 것은 아니고 새로 수탁을 했는데, 기존의 인원을 줄여서 재배치를 한 것입니다.

재배치를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제가 전반기 하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신규시설과 신규인력이 예전에 300명 수준에서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통합이전에 비하면? 그러면서 앞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콜택시 뿐만 아니고 다양한 계층과 직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잡해서 제 기억으로는 올해 하고 인력과 관련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잡았거든요? 2013년도에 61페이지 인력개발팀에서, 이것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용역은 상반기에 끝을 내어서 그 용역결과로 7월 1일부터 조직을 재편성하고 인원을 재편성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진해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오고 연안 크루즈선은 최소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앞으로 선사가 결정된다든지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 외 다른 부분들도 적이 하게 운영되는데 그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한번 더 용역을 해서 평가를.....

쉽게 말하면 또 새로운 신규수탁이 생기니까 한번 더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슷한 유형인데 예산낭비 아닐까요?

지난해 한 것이 2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올해 정도 하면 내년 정도는 크게 이런 용역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뒤에 대행사업비 세입목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부기를 달기는 달아놨던데, 400여개 예산 중에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로부터 관리해주고 받는 수입이 전년도 349억에서 362억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439페이지, 세입목표 총괄치,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해가 좀 안되는데, 창원실내수영장 하고 테니스장이 상당히 줄었는데,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실내수영장은 개장한지가 17년 되었습니다. 사실은 수영장은 아시다시피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고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 빨리 노후되는데 올해 천장에서 낙하물이 있었는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이유는 천장 부분이 수명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배정해서 보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낙하물 이후에 우선 예산은 안되고 해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물망을 씌우고 하면서 영업을 사실상 못했는데...

아니 2013년도 목표잖아요? 올해 영업을 못했다 이 말인데? 이 대행사업비가 쉽게 내년 2013년도 목표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을 새로 보수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상당기간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발주?

발주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천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실내수영장을 개방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에 입장료를 계산해보니까 1억 정도 나더라. 그래서 1억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밑에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덕동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햇볕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햇볕발전소의 수입이 지난해까지는 테니스장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에 이것은 덕동 테니스장으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 돈이 줄면서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양시설.

해양시설팀은 이 팀에서 가지고 있던 제황산 공원 모노레일카 수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해양공원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해양공원팀은 한 1억 6천 또 밑에 덕동 테니스장과 같은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태웅 위원님.

개괄적인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진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위탁받았죠?

예,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약 17억 5천만원 정도 예산 배정되었죠? 그 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로 3급, 4급, 5급, 6급, 7급 주로 이 분들은 관리직 아니겠습니까?

예. 4급까지는 관리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직 갑 해서 5인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업무직은 주로 수영코치, 헬스장 코치 체육분야의 코치입니다.

전부 코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안내실에 근무하는 분 하고...

예를 들어 수영장에 몇 명요?

그 부분은 체육본부장님 소관이라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부장님들 답변을 가르쳐드리세요. 빨리 답변이 안되는 것은, 진해국민체육센터.

업무직 갑 5명에 대한 업무배치 ....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 업무직 갑 배치 부분은 일부 지금 기계실에 2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명 정도는 수영강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에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헬스장에는요?

헬스장에는 일종의 고용승계 받은 직원인데 직종은 업무직 갑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있습니다.

기계실에 2명, 수영장에 3명, 헬스장에 기간제 2명, 그래 그 구조를 보면 지하1층은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1층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층은 안내데스크 하고 유아체육시설, 사무실 하고

2층에는요?

체육본부장 박능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홀 3층에는 조깅코스, 헬스장, 다목적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보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인수하기 전입니다. 이번 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지붕에 물이 새서 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가요?

하자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보수를 맡은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그쪽에서 다 부담해야죠. 또 우리시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입 부분입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우리가 17억 정도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6개월 정도 했을 때 주 수입원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된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주 수입원은 수영장입니다.

지금 회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강주 센터장이 누구십니까? 빨리 답변이 안됩니까? 뒤에서 해 주시든지.

생활체육부장 김진갑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인수해서 한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입이 3억 1천만원이고 수영회원은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700명 선에서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회비라 그럽니까? 그것이 각 지역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회비, 예를 들어서 서부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까?

지역마다가 아니고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과 시민생활체육관 늘푸른전당, 서부체육관이 있는데 4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2013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시설 보수라든지 2층 체육관 있죠? 체육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혹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있었습니까?

사실 구 진해시였을 때 수영연맹에 위탁으로 관리해 왔는데 사실 잘 관리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받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수선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해나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 체육관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2층 체육관의 바닥 마루판 들뜸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을 다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받고 나서 바로 하기에는 예산상 1억 정도, 그것하고 남녀 탈의실 타일 탈착부분 손 보고 하면 한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장 작년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닥 들뜸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지붕 보수공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비가 샜습니다. 장마가 지면 체육관에 비가 새서 바닥이 썩고, 그래서 애초에 말씀 드린 것이 분명히 시공업체가 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그 전에 하자가 생겼다 말입니다. 지붕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기 전에 진해구청에서 시행한 것 같은데 언제 사업을 했는지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해서 하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에 관해서만 좀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덕동 테니스장,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에 보면 테니스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강습용 공, 강습용 라켓, 줄, 카터기 되어 있는데, 그럼 요즘 테니스 레슨비가 한 15만원 할 것이에요. 내가 덕동 테니스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싸게 하면 12만원, 일반적으로 15만원쯤 하는데 레슨 수입비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은 모든 수입은 자체적으로 잡지 않고 그 익일날 시 수입으로 시에 입금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받은 수입으로는 일체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은

본부장님 수입금은 전부 본청의 세입으로 다 집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립테니스장 사용료가 지금 시설 부분이라든지 덕동 테니스장 보다는 월등히 좋거든요. 접근성도 그렇고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데, 여러 가지 호응이라든지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기는 창원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창원시립테니스장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월 회원비가 덕동은 8만원이고 창원시립테니스장은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는데 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만원 짜리는 감면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물어도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덕동 테니스장하고 창원시립테니스장의 월 레슨을 받는 사람 수, 거기서 발생하는 테니스 레슨비를 두 군데를 분류해서...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은 한 7년 정도 되었고, 덕동은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덕동은 1년간 해주면 되고 창원시립테니스장도 1년간만 월별 수입 부분, 레슨 수입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부 소속인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에 조경부 바코드 입력 1,5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시설에는 조경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팻말도 붙이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바코드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것을 시설공단만 해서 될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해야 될 사업인데 창원시도 아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창원시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창원시에 비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주로 어디 어디 합니까?

주로 창원운동장, 축구센터 이런 쪽입니다.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그러면 덕동 테니스장 레슨코치는 여기서 업무직 갑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테니스 코치가 3사람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자료만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답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좋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해 오셔서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자료 찾고 누구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총 몇 분입니까?

예, 648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원이 증원될 것이고 시설도 수탁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조직이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업무가 올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 국외업무 여비를 전체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2018년도에 국제사격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사격대회 유치를 위해서 해외 시설을 벤치마킹 겸 견학하고 그런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1,500만원 올렸고

본부장님 사격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 할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서독을 갈 계획입니다.

서독 가는데 여비 15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아니 1인당 150만원 아닙니까? 10명이니까 1,500만원 되어 있죠?

일부 모자라면 저희들이 자부담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고 정확한 플랜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독으로 간다면 서독을 갈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인데 정확한 경비가 나와서 정확한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죠.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죠? 구체적인 플랜이 없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설공단이 2011년도에 3개시가 통합되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기존 직원들의 융합부분 화합적 통합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는 직원들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부분, 그래서 직원들 융합과 복지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두 번째는 교육 부분, 자질 향상 그런 차원에서 해외여비 이 부분이 반영되었고, 더불어서 어제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시설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창원사격장, 창원축구센터, 상복공원 이 3개 시설은 명품시에 맞는 그런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차원에서 선진시설을 견학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사시설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할 데가 있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른데 어디 가서 어떻게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일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외여비 업무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관광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한데 대해서 자세한 플랜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을 3구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콘도 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으면, 없는 예산에 굳이 신규로 회원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 잘 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3년차에 직원 후생 부분을 주면서 직원들 긴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장님 답변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콘도회원권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면 안좋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협조를 했으면 안좋겠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2대 구입합니다. 모닝, 승합차 스타렉스인데 어느 시설에 필요한 차량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시설이 마산 진해까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업무용 차량 한 대 정도는 배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40%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동복지관, 마산화장장, 진해 해양공원 이렇게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우선해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모닝 보다는 전기차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경차 보다 비용이 한 3배 정도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전기차 구입이?

3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에서 경차 3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

아닙니다. 경차는 한 1,200만원 하면 사는데 전기차는...

그러니까 3,600만원이잖아요? 모닝 1,200만원에 3대, 그러니까 전기차는 한 대 3천만원 정도 드니까 너무 비용이 많아서 모닝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는데 이왕 예산 들일 것 있으면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예산배정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라고 하면서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서 콘도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아직 우리 공무원들도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차 부분은 지금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가격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수상오토바이 구입에서 예산이 있는데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상오토바이 재고가 몇 대입니까?

예, 체육본부장 박능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상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합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운영하려면 자격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강사가 4사람 있는데 다 자격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해상레포츠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럼 한 대도 없는데 강사가 네 분이나 있습니까? 자기들 것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반 요트강사가 있는데 요트강사 하면서 응급사항이 나면 그런데도 쓰고 또 이 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진해도 있고 마산도 있지않습니까? 해양스쿨이, 그럼 1대 가지고 안되잖아요?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1대만 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을 안해도 될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서와 협조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협의하면 사실 체육부장님 말씀대로 수상오토바이가 꼭 필요한 응급 때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응급이면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한 대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한 대를 활용하고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시고 조금 연차적으로 시기를 완급 조절해서 급한게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좋겠나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가 아직 계약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외에는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예, 건물은 준공되었고 저희들이 선사가 정해지면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세사람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선사가 선정이 안되어서.....

그러면 지금 선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CCTV하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 CCTV가 있는데 창원시의 CCTV가 대체로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어떤 근거로 3천만원 해서 6대 올렸죠?

이것이 300만원 해서 6대, 1800만원입니다.

창원시는 보통 2천만원 해서 하는데 300만원짜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CCTV가 용량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300만원짜리 하면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00만원짜리 해서 화질이 안좋아서 또 다시 추가로 해야 될... 보통 시내는 CCTV가 2천만원, 1천만원인데 이 사양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405페이지 창원실내수영장은 여기도 CCTV 잡혀 있는데 이것은 2,500만원짜린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수영장에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1식입니다. 총 CCTV 15대...

실내수영장 노출되는 부위가 많을 것인데 어디 15대 합니까?

탈의실은 제외하고 실내수영장 안 하고 외곽지역에 배치할 것이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400억이 넘는 대행사업비로 운영되고 직원이 600 몇 십명이 되는데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공헌사업 예산이 얼만큼 되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각 시설로 25개팀이 1개 복지시설과 결연해서 분기 1회씩 결연해서 그 예산이 1회에 20만원 되고 엔지니어 봉사라고 재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시설안전팀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는 무료로 하는 강좌가 연간 1억 이상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 위주로?

그렇습니다. 전기, 보일러 그런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두달에 한번씩...

그 사업 예산을 경륜공단도 질문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경륜공단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재능기부야 예산에는 안나오겠죠? 어쨌든 우리가 창원시 공기업으로서 복지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에 시설관리공단도 일정 사회적 공헌을 해야 안되나? 일반 사기업도 삼성이나 현대 여타의 기업들은 사회공헌팀을 만들고 또 정몽구 재단이나 삼성 이건희 재단은 몇 천억을 투자해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공헌에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영본부장님 답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오시는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른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이든 공단이든 당연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우가정 이웃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이 올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올 정도면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목이 없어요.

올해 예산에는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공기관으로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관련해서 오전에 세외수입을 이야기 하다가 담당자분이 안계셔서 질문하기 뭐 해서 안했는데, 세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레포츠 스쿨이 3층짜리입니까?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 3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은 강의실, 3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광진 부장이 누구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본부장이 할 수도 있고, 부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 계약을 몇 년 한 것이죠?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본부장님? 예산을 하기 전에 업무연찬부터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해양부장 이광진입니다. 2010년 6월 21일부터 2013년 6월 20일까지 3개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2층, 3층 평수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224평방미터입니다.

하여튼 200평이라고 보고요? 한 층당 몇 평입니까?

70평.

2층, 3층 합해서 총 140평, 임대료가 3년에 700만원 되어 있네요?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창원시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임대 2층, 3층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7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2층, 3층 합해서 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3년 계약에, 3년 했으면 2,100만원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는 3년 동안 해 주지만 사용료는 1년 단위로

그러면 2층 3층 140평에 1년에 700만원?

그런데 2층은 사무실과 강당으로 쓰기 때문에 2층은 아니고 3층에

3층에 70평입니다.

2층 3층 써놨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층입니다.

1층,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안내실과 고객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강의실 2개, 사무실 하나 그 다음에 진해요트협회에 임대를 한 부분이 있고, 3층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층의 진해요트협회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층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3층에는 해양면허 대행업체가 있고, 2층에는 진해요트협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날 했습니까? 그 당시 임대를 줄 때 2층인가 3층인가 뭘 했느냐 하면 갈비집을 했어요.

3층입니다.

과연 그 위치에 이런 시설에 어떻게 해서 갈비집이 들어왔을까?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 부분은 인수받기 전에 옛날 구 진해시에서 임대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수받고 난 뒤에 계약을 해지 하고 새로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곳이 공원지구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매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상에 갈비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진해시에서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들이 월급제로 하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월급제도 있고, 도급제도 있습니다.

도급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급제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3:7이든 4:6이든

우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세입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강사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면 그 만큼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오늘 제가 대체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각 부장님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같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업무연찬이 안되면 예산 승인을 어떻게 받을려고 합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가 7월달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바뀌어서 궁금해서 하는데 본부장님 1월중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국민체육센터에 유아스포츠단이 있죠? 거기 재원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4명이 재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운영방법을 바꿀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학부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폐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폐강을 하면 그 부분은 스포츠와 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는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폐강하면 그 분은 다른 업무를 봐야 될 것으로, 그 부분은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동 테니스장하고 창원시립테니스장 하고 자기들이 레슨 수입을 전액 시금고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레슨하시는 분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거기 몇 명이 레슨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고요, 저한테 자료를 안줘도 되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30명 레슨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 라이트 레슨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이 대충 몇 명이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레슨코치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내한테 레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일부는 입금을 시켜주고 네 것은 내한테 그냥 달라,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설혹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너희 세 사람이 50명 레슨을 받네, 이번 달에는 누가 빠지고 해서 48명이다 이게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게 안되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슨 받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레슨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감독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 안하고 레슨을 받으면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두명을 섞어서 레슨을 한다고 해도 알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부장님은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칩이 있어서 레슨받는데 들어가면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점검이 다 되면 별 문제지만 나도 레슨을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레슨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점검을 해서

말고요. 그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심쩍을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도급제로 해서 몇 명이 레슨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차라리 덕동테니스장 관리를 아예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한 3억 몇 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해국민체육센터에서 유아스포츠단이 폐강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에 관련되는 예산은 필요없겠다 그죠?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251페이지에 보면 유아스포츠단 셔틀버스 임차료 2개월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년 방학때

그게 내년 1월 2월이 해당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폐강이 됩니다. 한 학기가 마치면 폐강하는 것으로

폐강은 그러면 2013년 3월 이후에 폐강하는게 맞죠?

예.

아까 폐강한다길래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열설비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8개소 있는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경륜공단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 흑자로 들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명시이월 명세서를 보니까 올해 하려고 하다가 신형 무인발매기 구입 있죠? 여기 명시이월이 18억 입니까?

18억 8천입니다.

18억 8천만원이 왜 내년으로 이월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객서비스부장 박영명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경륜사업이 13년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장할 때 발매기를 도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경륜사업은 발매사업이 1차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100대를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18억 8천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계약을 하면 발매기가 계약일로부터 납품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수금하고 계약금 40% 지급하면 60% 되는 부분은 올해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부채로 잡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변경된 사항은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는 계약법이 개정되어서 10억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와 부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 1월초에 계약하려고 미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그 정도 예상 안했습니까?

계약법 관련법이 하반기에 개정되었고 이런 부분이 좀 일찍

아니 2012년도 잡을 때 11년 말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 못했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는데 발매기 구입은 입찰이 아니고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미국 유티사 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유티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주문제작 하다보니까 딜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그래도 여비에 보니까 신형발매기 개발 및 검수관련 업무 출장이 잡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한번 더 다녀와야 됩니다.

2회에 800만원이면 400만원씩이네요. 한분이 가는데 정확하게 미국 어디입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 이름

미국 북부 켄터기버그주 유나이티드토트사입니다. 1차적으로 2회 한 것은 미국식 버전을 한글화하는데 몇 주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전에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회 정도 미국 출장을 가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매기는 몇 대 있습니까?

252대 있습니다.

약 1/3 더 되는 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할 것입니까?

예, 내년에 100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대는 후내년에?

예,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요?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7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영사정상 사용기간을 늘려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100대는 몇 년 씁니까?

현재 최초에 한 것은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3년차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해외선진지 견학 경륜공단은 20명 해서 12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는 어느 나라에 갈 생각인가요?

주로 저희들은 경륜과 관련되는 지역이 일본도 있고, 다른 자전거 관련해서 동남아, 일본하고 동남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한 20명씩 잡아놨습니다.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은 150만원 잡아놨는데 경륜은 120만원 잡아놔서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기간이 문제인데 저희들 경주가 금, 토, 일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3박 4일 정도 그래서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공단 13주년 기념행사, 올해 12년도 하셨죠? 이것은 알겠는데, 밑에 공단주차장 인근 지역 단합행사 2개소에 200만원입니까? 공단주차장 인근 주민 단합행사를 경륜공단에서 지원한다?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뭣 때문에 합니까?

저희들 중앙동 쪽에 경륜을 마치고 나갈 때 차량이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골목길까지 전부 주차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이나 통 별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크게 한 것은 없는데, 내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몇 분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차가 복잡하게 주차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래 어느 선에서 어떻게 줄 것입니까? 중앙동 안에 통 별로 줄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동사무소에 줄 것입니까?

쉽게는 동사무소에 지원해서 동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적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맞죠? 동사무소가 2개 아닙니까? 반송하고 중앙동 주는 것이에요? 반송에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이해가 안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경륜공단은 기부금 형태로 경륜팀에서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해서 50만원씩 250만원도 있고, 각종 자전거 홍보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부금은 늘려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 지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자전거만 줄였지 불우이웃돕기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죠?

싸이클연맹도 2,500만원 줄였고, 자전거가 한 1천만원 줄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복지시설 이것은 그대로죠?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창원경륜공단은 업무연찬이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올해 보다 내년도 3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신문사와 자전거타기 등 공동해서 개최 했는데, 어떤 신문사입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손용환입니다. 지역신문사와 자전거타기 공동행사는 당초에 3개 신문사와 했는데 2개 신문사 경남신문사와 경남도민일보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에 지금 출주표를 경주가 열리는 날에는 계속 게재를 해 줍니다. 그것을 댓가로 해서 진주시하고 해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사에?

예.

그러면 3개 신문사하고 행사를 했는데 두군데 지역 신문사는 별도로

광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창립기념전 경륜축제를 하는데 이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고선전비 해서 공단창립기념전 경륜축제 광고비 해서 6개사에서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런 일환으로 경륜홍보 및 출주표를 게재해 주는 신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언론사 창단기념 광고해서 또 편성되어 있네요. 언론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네요?

저희들 하고 언론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본청 직원 체육대회는 예산부분도 있어서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경륜공단은

저희들은 노사협의에서 매년 10월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격년제로 하자고 노사협의를 하면 안 될까요?

경영을 봐 가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라든지, 고통분담도 할 수 있고, 의회도 이번에 체육대회를 안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청하고 의회도 그렇게 사회분위기가 격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상징적으로 경륜공단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면 다른 기관들도 함께 안하겠느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직원들 384명중에 일용직이 3일 근무하는 분이 282명입니다. 노사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사협의에서 결정나면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측 입장에서 의논해서 소통하다보면 이런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노사협의 할 때 예산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 항목에 안하더라도 다른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에 노창섭 위원 말씀하셨던 기부금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김헌일 위원님도 그렇고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 자료요구는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19페이지 감사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있고,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팀에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 관련해서 배정된 것이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까지는 총무팀에 3,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기업예산 지침이 변경되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분리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분리하다보니까 쪼개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장외매장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권에 장외매장을 한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장외매장관련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려고

어디어디요?

그것은 저희들이 경북권에 여러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정되면 12월이나 1월달에 결정이 되면 교통이나 주위 환경, 지형, 접근성, 이용성, 수익성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할 것이다 그죠?

예, 내년초 1월달에 할 것입니다.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대구에 하신다 하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줄 때....

지금 자료를 드리기는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것이 가시화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산도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시화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한부만 가지고 오지 말고 10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릴께요. 45페이지 근무형태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보면 주4일 근무하는 분, 3일 근무하는 분, 5일 근무하는 분의 단가가 다르거든요. 경주파트하고 비경주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경주파트에 주 5일 근무하시는 분 하루단가가 68,200원, 주4일 근무하는 사람은 49,000원, 업무 강도라든지 난위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경주분야와 비경주분야 업무 성질이 다릅니다. 발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 질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다보니까 보수체계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하시는 분 경주파트입니다. 경주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3일 하는데 경주파트에는 주5일 근무자도 있습니다.

경주파트에 주5일 근무하시는 분은 68,200원, 그런데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보수규정은 어디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하는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하되 3개 시행처가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규정화 시켜서 합니다.

어쨌든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파트 보다는 비경주파트는 난이도가 적어서 그런지 단가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비경주파트는 식당이나 매점.

그리고 나머지 급식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주4일 하나 5일하나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사협의회 할 때 임금 타협할 때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일괄적으로 5천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식사비 한 끼다 그죠?

주로 점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고?

주로 밥을 싸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간략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은 최대한 줄이시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이 증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축소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기부금의 용도가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되면서도 기부금이 줄어드는 이유, 그 다음에 이 기부금이 주로 어디에 쓰인다?

저희들 예산의 기부금이 싸이클연맹에 지원하는 게 2,500만원 즐어들었고, 각 단체에 지원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20만원 짜리 약 년에 300대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줄은 부분이고, 자전거는 저희들이 전체 300대를 입찰을 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싸이클연맹은 경상남도 싸이클연맹에 1년에 2번 정도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줄인 이유는 설명을 했는데 왜 매출이 증대되는데도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매출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 경기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우리가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을 내년에 안 쓰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렇게는 사용을 안 하죠?

저희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저희들은 예비비가 남으면 수익금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사행산업 광고 자율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심의수당이 30만원입니다. 보통 심의수당 하면 7만원에서 10만원 그렇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등 해서 이런 업체에서 광고를 할 때 사행성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심의위원 한 사람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선정되다보니까 작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하다가 내년에는 창원경륜공단이 주관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위원 1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심사수당 3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회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사회에서 심사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이사회가 저희들 공단으로 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제개편이나 임금인상 규정을 바꿀 때 이사회에 자료를 일주일 전에 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사회 참여수당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 심사수당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8명중에는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시에 1명, 도에 1명, 시에는 기획홍보실장 도에는 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시의 감사관, 도의 감사관 이 4사람은 참석수당이 10만원 없습니다. 민간인 사외이사들한테만 10만원 더 줍니다.

이 사람들 심사수당이 셉니다.

저희들 실제로 이사들 추천할 때 전에는 10만원씩 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는 있어야 되고,

61페이지 소송비용 3천만원 있는데 주로 어떤 소송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태까지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구조조정 하고 난 뒤에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송은 끝났는데 어떠한 소송이 생길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주로 외부적인 소송 보다는

내부적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참 애매해서 그렇는데, 자기개발비 앞에 7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고 복지포인트가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보면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 예산지침에 일반직은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같은 말인데, 비정규직 소위 비상근직에 대해서 올해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매출증대 기여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규정에 상여금이 있죠? 이 상여금 하고 매출증대 기여포상금 하고는

이것은 여름에 야간경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7시에 경주가 끝나는데 야간경주를 하게 되면 9시에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저녁에 밥을 주고 하는 식대비입니다.

9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주장수당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국가대표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대표가 되면 태릉선수촌이나 관리하는데서 국가대표로서의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륜공단에서 국가대표 수당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일단 국가대표가 공단에 2명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실업싸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싸이클팀에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수당을 주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국가대표로 가면 기본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삭감되고 해서 삭감 보전 차원입니다.

돈을 적게 주면 가버리니까 있어야 됩니다.

공영자전거팀 박근태 팀장님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영자전거는 이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선수동 휴게실 비디오테이프 대여, 요즘 비디오테이프 빌릴 데가 있습니까?

경주팀장 허종수입니다. 경륜선수들이 입소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경주가 없을 때 선수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비디오를 빌려와서 쉬는 시간에 보기 위해서 대여를 합니다.

요즘 비디오가 있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다.

CD로 보지 않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까?

비디오 있습니다. CD도 보고 비디오도 봅니다.

비디오가 2000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구형입니다. 구형이다보니까 테이프로 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디오테이프 대여하는 곳이 있다 그죠?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경륜고객 주차장 사용료 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설명해도 됩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국 만화공모전 있죠? 이걸 하는 목적과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김종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공모전을 하는 취지 목적은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홍보매체가 다양화 되어 있는 추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화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 전 국민들에게 창원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화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활용방안은 시상작품 결과를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가지고 홈페이지, 다른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학교에 여러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주로 학생들, 이런 쪽 아니에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다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미지 홍보에 보면 전부 다 홍보 쪽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게 많은 것이 아니냐, 물론 당연히 공보관께서야 이 정도는 적정하다 내지는 이것도 모자란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살림살이가 자꾸 어려워지고 하는 경우에 명품도시도 좋지만 명품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냉정하게 내가 어느 부분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지하철, 객실, KTX, 모니터광고, 그 다음에 수도권 LED전광판, 서울역사, 공항청사,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언론매체 홍보 역시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이런 식의 맨 위에 거는 광고료니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류의 광고나 이미지 홍보 쪽인데 위에 상단과 하단을 모두 비교해서 정말 냉철하게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보탑 정비에 보면 야립홍보탑 정비, 소규모 홍보시설물 정비, 그 밑에 보면 또 야립홍보탑 전기요금, 그 밑에 또 야립홍보탑 전기기구보수,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립홍보탑 정비 중간 부분에 3천만원 2개소 해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기 통합되기 전에 마산지역 내서읍에 마재고개 옆에 1개소하고 동마산 IC 가는 쪽에 경남은행하고 무학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옥외광고법이 바뀌어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광고를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마산IC나 그 위치에 보면 밑에 경남은행이나 무학소주 관련 홍보를 활용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홍보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홍보시설물 정비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진해지역에 보면 용원삼거리 진해파크랜드 삼거리에 홍보탑이 하나 있고 장복터널 입구에 있는데 그게 일부 노후가 되고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립홍보탑 전기요금은 신촌지역에서 봉암교간 다리 옆에, 그 다음에 발산고개 있는 탑 일부 지역에 전기요금을 우리 자체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립홍보탑 전기기구 보수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홍보탑이 별개로 나오기 때문에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립이 뭡니까?

야립이 각 경계지역에 보면 홍보탑이 야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홍보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비하기 이전까지는 민간업자들이 자기들 홍보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대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운용이 되었는데 광고법 시행이 바뀌어서 창원과 관련된 것만 홍보하고 관련된 비용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예. 홍보물을 활용하면서 그게 10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하는데 대신 기증했던 무학이나 경남은행은 그 내용을 못넣고 말 그대로 공용 광고탑으로서만 활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혹시 이게 꼭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광고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서있는 야립광고탑을 전부 철거하라고 되었습니다. 당초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드는 거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고 문제가 많다. 이래서 국가가 유예를 해가지고 그러면 상업성 광고하는 것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철거는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상업성 광고부터 공익성 광고, 우리시가 직접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만 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4개소에 개략적으로 1억이 넘는 돈들인데 매년 이 정도 가까이는 들 거 아닙니까?

처음에 광고내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초기투자는 좀 들어도 그 다음에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는 익년도부터는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익을 위한 홍보로 전환이 되었다면 잘 운용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계동에 가면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이 부서져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북면 넘어가면 굴령고개 넘어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대산면 가는 쪽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제가 볼 때는 홍보실에서 공보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풍 와가지고 부서졌는데 3천만원 가지고 수리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공보실에서 이 부분은 북면에 광고할 일 있으면 북면에 광고를 하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부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참고로 해가지고...

예.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238, 239페이지, 노창섭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어제 제가 보충자료를 봤습니다만, 수도권 LED나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서 경제사정상, 예산사정상 이 부분을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관련된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인터넷도 그렇고 일반 광고물도 그렇고 타 홍보매체가 있는데 지역 요소요소마다 나름대로 홍보를 이 정도로 해야만이 우리 통합시에 걸맞는 이미지를 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올해 ‘12년도 당초예산이 5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수원 같은 경우에는 46억입니다. 58억 중에 공고된 10억, 이번에 신촌 철탑 보수공사 3억원 해가지고 13억을 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규모 2조 5천억 대비하면 0.18% 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의 예산을 대비하면 0.28% 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대비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홍보분야에 더 많이 진주도 우리보다 예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규모를 따져서 보면 끝이 없고요. 조직별로 다 진단해야 되고 투입대비 효과가 있느냐. 사업의 효과, 결과, 그런 데이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확신이 안선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효과가 높으면 해야죠. 그런데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고의 효과를 우리가 기업체 물품 광고나 이런 것은 매출액을 가지고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공익성 광고는 효과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설명했듯이 21세기는 광고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것은 공익광고에 있어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는 지금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봐서 우리시가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광고예산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어제도 일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광고의 초점을 타겟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나 또는 우리시의 브랜드를 수도권이나 이런데 있는 국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 많지만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노창섭 위원께서 238페이지에 대해서 광고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밑에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고, 고시, 안내문 게재 광고료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2억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고, 고시 10억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는 각 부서별로 공고와 고시와 관련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읍면동, 사업소, 구청, 본청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 언론사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삭감이 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요소요소에 예산배분이 지난해보다 적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번에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12년도는 많이 부풀어졌다는 거죠. 내년 ‘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부분을 알뜰하게 안짰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노후 유선케이블 교체공사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말씀이죠? 그것은 본청에 전체 각 시민홀, 그 다음에 시정회의실, 각종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방송실에 각종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는 유선케이블이 노후돼가지고 매년 한번씩 오래된 것은 잭과 연결된 것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공사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몇 년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 중에 일부는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연수가 오래돼가지고 2, 3년 만에 교체하는 부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하고 소모품은 소모품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예산은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양질의 유선케이블로 교체를 해서 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 다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소모품은 별도로 500이면 500, 600이면 600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찔끔 찔끔 하지 마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증폭기나 분배기는 각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 전체하기 어려워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홍보실장님,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참고를 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앉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속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지금 올해 모든 단체고 보조금을 10%씩, 20%씩 삭감을 시키는데 경남시민영상제도 일정 부분 삭감을 시키십시오. 답변 안듣겠습니다. 240, 241,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기획홍보실 보니까 각 과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2천만원, 1,500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은 5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업무상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우리 부서는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시책이나 평소에 시정을 홍보할 때 각종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사나 통신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성격이 전에는 8천도 있었습니다만, 2년 전부터 조금씩 삭감이 돼가지고 올해 5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드리께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10% 삭감을 쭉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예산에서 다 그대로 반영했고 기획예산과만 200만원, 10% 정도 삭감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삭감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도 우리시의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의 85% 수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시 전체를 합치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기획예산과만 200 삭감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실에 다른 과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실링에서 100%를 다 안하고 85% 수준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한 세부내역은 2012년도 거 받아볼 수 있겠죠.

이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거 말씀입니까? 공보실 거?

기획홍보실 전체 거.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강영희 위원님만 드리십시오. 다음 김헌일 위원님.

240페이지 201에 하단부에 내려가면 인터넷 IP사용료 안있습니까? IP사용료라는 게 우리시가 필요한 신문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시장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까?

IP사용료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신문사, 통신사 관련된 IP사용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신사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 보도자료도 올릴 수 있고 대신 보도자료 된 타 지역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서버를 받아서 스크랩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달 900만원인데 900만원하면 이게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는 것은 우리시에 다 못하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한 내역을 전체직원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전 직원이 공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진해시에 있을 때는 이게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사용자수가 제한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1인당 18만원이든가 얼마씩 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통신사별로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중앙지 특별인터뷰 추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중앙지에서 와서 인터뷰, 박완수 시장 인터뷰 한번 해보자. 그 다음 기획홍보실장님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이 말대로의 어감 상으로 우리가 느껴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중앙지하고 인터뷰를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위원님 그런 취지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중앙지에 우리시를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특별기획보도나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화 되어서 우리시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라? 기억이 빨리 안나는데 나는 우리 창원시가 물론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나는 통합 그 자체로서 우리 창원시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홍보는 나는 충분히 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시만큼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를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토끼처럼 자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일정기간 동안까지는 안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240페이지는 이상입니다.

241페이지까지, 차형보 위원님.

창원이야기 발간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이야기는 내년도 처음 시행해보려고 여러 매체에 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시와 관련된 자치책형으로 만들어서 창원에 관련된 각종 문화, 유적지나 답사할 수 있는 내용, 맛집, 이런 걸 활용해서 요소요소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번 분기별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이야 좋은데요. 사실 이거 많이 안보거든. 맛집 이거 예를 들자면 맛집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책상 위에 갖다놨는데 한번도 안봤어요. 이게 특별한 연유가 생겨서 보는 경우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사항으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책으로 된 것은 글쎄, 저희 위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소견적인 부분으로 보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책 제목 정도 보고는 관심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잘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자신문 제작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자신문은 우리시와 일부 부산,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업사랑도시, 다른 거 하면서 해외여행,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스리랑카에 있는 콜롬보라는 대학의 모교수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창원시 영자신문을 보니까 너무 여기 문화와 환경정책이나 이런 게 참 좋은 시책이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엘리야 시장에 당선됐는데 그 시장한테서 친서가 왔어요. 그것처럼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영자신문을 발간해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효과는 보이지 않게 많이 보고 있다. 기업체, 호텔 이런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온라인홍보의 경우에 다른 홍보나 이런 쪽은 많이 축소지향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시대 흐름이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다 바뀌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 맞는 온라인홍보를 우리가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도 여러 가지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유투브,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편성하는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홍보나 이런 것들은 세대상 어찌 보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문자나 책자 이런 홍보들은 많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온라인홍보가 늘어나는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거 하는 반면에 다른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품격의 홍보방법은 늘어나되 지금 사양되어 가는 책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애요. 어쨌든 온라인홍보 잘 해보시는데 하나 우려의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예산 많이 다투다가 결국은 넘겨줬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민의 노래 있죠?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민의 노래 압니까? 내용은 알아요? 제목도 창원시민의 노래 아닌데, 뭐죠? ‘우리는’ 혹시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 중에 그 노래 위에 두 줄만 아시는 분 거수해보세요. 돈이 8천, 1억 들었다니까요. 두 번째요. 아까도 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작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1년에 4억씩 지원합니다. 4억씩. 버스 두 대에. 민간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거에요. 아까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하루 따지면 20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던데, 10만원,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쳐볼 거라고 시티투어 작년 계속 삭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창원시민 노래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 했었어요. 처음 할 때부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우덕우덕 우겨서 이거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창원 뭐 할 때만 전파해가지고 이게 억수로 노래 톱10에 올라가도록 정말 홍보해가지고 창원을 알리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없거든. 저는 그것을 외워볼 거라고 제 책상 위에 끼워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목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만큼 실패한. 통합되고 나서 이후에 홍보나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작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지만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 해주십사, 특히 홍보분야에. 시대조류가 바뀌어가는 그런 홍보는 극대화하되 옛날 구태의연한 것들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버리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 때문에 폐쇄하고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어제 업무보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기존의 시정홍보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충분한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것 같애요. 대회유치를. 이렇게 방만해서, 그런 욕심은 안있겠습니까? 그죠? 창원시의 도시 브래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량을 투입해서라도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창원시에 있는 모든 시정홍보 수단을 보면 전국적으로 안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 또 할 거 같애. 세계기자대회 했으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다 유치할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신청을 해가지고 일부 포항시나 몇 개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효과면을 보면 우리 외신기자가 주재를 해가지고 오는 기자들이 아니고 외국에 각 주요도시에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직접 와서 그 지역에 가서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직접 오는 대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른 순천이나 이런 지역에는 우리는 4,500 되어 있는데 거기는 5천을 주고 한번밖에 행사를 안합니다. 투어 문화답사 한번밖에 안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해양쏠라파크 홍보도 할 겸 국제회의장에서 해가지고 1박2일 동안 우리는 4,500만원으로 다른 데보다 적은 예산으로 1박2일 하면서 세미나나 우리 시정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를 위해서 다른 데보다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시에는 안하는데 우리시만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시도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 유치경쟁에 나서가지고 해온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가 2013년도에 개최를 하면 2014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2014년도에는 안하는 겁니까?

안합니다.

1회성 홍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2, 243, 245페이지까지 다 하십시오. 245페이지까지 노창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242페이지에 블로그 기자 간담회 신규사업이죠?

예.

블로그라 하면 40명 해가지고 4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말하는 거에요?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위원님 말씀처럼 배너나 다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다음, 네이버로 사용하는 개인 블로그들을 여러 가지 친구수를 많이 늘리는 우리 시정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기 위해서 일반 배너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기자들을 우리가 모집해가지고 한번 시정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에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에요?

온라인입니다.

기자단 탐방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시보 기자가 있듯이 블로그를 통해 기자들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어를 해가면서 우리 시정을 그 분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과장님 안계신데 예산계장님 계신데 이상인 위원하고 저하고 예결특위위원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노창섭 위원님, 의회 의장단에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자료를 내일 계수조정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위에 보면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해서 전광판 유지보수를 매월 250만원씩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연간 3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유지하는데 전기요금을 빼더라도 각종 관리하는데 고장이나 보수나 수시로 양덕전광판을 보시면 고장도 수시로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고장이 수시로 많이 납니다. 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관리의 필요성도 있고.

과장님, 이 전광판은 경남은행에서 기부체납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가 다른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광고수입을 많이 받고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 상업광고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그죠? 자기들 용역회사에서 상업광고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한 것은 아는데 지금도 보면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전혀 안해요?

예. 공익광고만 하고 그때 우리가 2007년도에 할 때도 경남은행에서 위탁유지관리를 이 금액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 지역구에 있어서 자주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안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고칠 부분은 고쳐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용역회사에, 어떤 용역회사에 위탁을 줬습니까?

매년 바뀝니다.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매달 250만원씩 들여서 고장 날 것 같으면 매일 서 있어야죠. 안그렇잖아요. 전기요금이 월 25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같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안됩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공공용은 좀 싸잖아요,

그것은 매월 고정적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싸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업체라든지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위탁을 받은 날짜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인터넷통신 IP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언론사 그런 부분입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IP사용료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등 4개 정도의 국내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IP가 있습니다. 그 IP회선료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언론사, 언론사에서도 연합뉴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보도자료로 쓰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는 겁니다. 예. 지적소유권에 대한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통신료는 아니다, 그죠? 이 부분은.

예. 통신료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번에 야립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립도 받았고 이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받았고, 그런데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 또 242쪽에 보면 전광판 운영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이용료, 얼마는 안되지만 어쨌든 또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광고하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청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IP TV라고 읍면동, 구청, 민원실에 나오는 공영광고를 하는데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주요뉴스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주 내용은 공영목적으로 하는 보도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급하게 알릴 일을 알린다든지 주요 빅뉴스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알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굳이 반상회에서 전달해줘도 될 지역에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일들이지 그 안에 지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들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이런 광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야립광고라든지 양덕동 광고 같은 경우에 민간업자들이 민간의 홍보도 하고 우리 걸 일부 해왔던 그런 양면의 효과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정홍보나 시와 관련된 홍보만 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체증이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도 전광판을 활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리시가 직접 운영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해에 정확하게 검토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셔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립홍보탑 건립 위치하고 사진하고, 지금 기획홍보실에는 단 한건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안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단체에서 누가 건립을 해가지고 몇 년간 사용을 하다가 현재 실정이 어떻고, 그 다음 양덕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경남은행에서 몇 년 동안 사용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실컷 다 쓰고 국가에서 버릴 때쯤 되니까 창원시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시설 보수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 주십시오. 분명히 자료를 안주실 경우에는 예산 심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하는 거 안있습니까? 24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님 찾았습니까? 올해 생중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생중계 했습니까?

지난 4월달에 진해 군항제 할 때 실시간으로 생중계 했는데 그 내용은 국내에서 128개 도시, 외국에서 59개 도시를 우리가 직접 생중계 해가지고 우리 진해 군항제 홍보도 하고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효과 같은 건 잘 모르죠?

시청자수는 57,750회를 중계했고 시청자수를 따지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보면 파워블로그 창원팸투어가 그 밑에 내려와서 301에 일반보상금 블로그 기자단 창원탐방이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워블로그 창원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블로그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밑에 블로그 기자단 창원탐방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에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이전에 20억 이상 해가지고 계획이 있던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23억이나 절감인지 삭감인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을 각 구청에 올리도록 해서 구청 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사업만 본청에서 하고 관리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주민자치센터가 구 창원, 마산권역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수입발생 면이든 시설 면이든. 그런데 이걸 다시 구청별로 이렇게 업무를 관리이관하고 예산도 내려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를 맞춰가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요?

예. 구청 담당자들하고 동사무소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침을 줬습니다. 프로그램이 3개 이상, 5개 이상, 7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일률적으로 조정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일단 시달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행정과는 행정과 업무잖아요. 구청에 행정과고 주민자치센터는 일정 정도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일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한 것들이 주무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원래 구청이 있는 곳은 동사무소하고 본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청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었지만 구청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업에 대해서는 구청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 행정과 안에 주민자치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담당계가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센터를 위탁 받아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일정 정도 이 업무는 내려가 있게 되면 통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운영하시고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그것은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254페이지에 여기는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하면 112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 60억만 반영을 해놨고 그게 20%만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비율대로 하시면. 그러면 전에 실장님 말씀따나 국가가 법이 제정되어서 50%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시로 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도하고 비율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2012년 1월에 도에서 우리시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으로 저희들이 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공문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있든 없든 비율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을 저희들이 계속 내세워서 비율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도 예산사정이 안좋고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 안되면 저희들이 작년처럼 추경에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 작년도처럼 적극적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문도 있다 하시니까 조정하는데 노력도 해주시고 안된다고 할 때는 정말로 차질 없도록 추경 때 작년처럼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문을 몇 개 드리께요.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새마을문고 운영비,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이 관련해서 이걸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향후 목적대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구 창원에만 있는 센터입니다. 옛날 동통합 이후에 남는 청사를 활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시가 직접 해야 되지만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한 그런 사항이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공간이라든지 시에서 직접 지어서, 아니면 조성을 해서 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역시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자투리라든지 일정 부분 그야말로 작은 공간에 문고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업무도 하지만 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예산 자체를 평생교육센터는 규모 자체가 사실 크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 다음에 크고 문고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아파트 내에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립도서관은 조성할 때 저희들이 돈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서 상곡이라든지 아주 커서 하루에 몇 백명 이상 오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작은 사립도서관은 1년에 도서구입비 정도만 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그게 도서관인지 문곤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다 하잖아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하든 하는데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법상 아파트 설치를 할 때 3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조성할 때 저희들이 약간의 비용은 부담을 해주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내서 같은 인구가 밀집해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아파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다 와서 이용하는 그런 조금 큰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소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규모 따라 해주는 겁니까?

예. 장서가 1만권 이상 되고 하루에 몇 사람 이상 오고 면적도 90평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00만원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겠네요?

예.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5만원 정도 됩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9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서 약 1/3정도가 예산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3까지는 아니구나. 30% 줄었겠네. 이렇게 줄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립도서관 지원하는 개소수가 2012년에 6개소를 지원하다가 하나가 폐쇄하므로 해서 5개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창원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1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두 차례 있기 때문에 선거 60일 전에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서 그렇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창원지역은 월 2회, 진해, 마산지역은 월 1회해서 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250쪽에 보면 국제교육과학도시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14억여 원 정도 되었던 것이 10억여 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되어도 이게 운영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축제와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개최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52쪽에 저소득층 우수과학인재육성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253쪽에 인재육성에 보면 약 35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예. 35억 줄었습니다.

35억원 줄어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전체 교육경비 중에서 254페이지 보면 영어교육지원사업에 보시면 전년도에 55억으로 있다가 5억이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정산을 해본 결과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8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고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등급으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 수준으로 보면 5억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5억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학습강화지원사업 역시도 29억으로 있다가 내년도 26억으로 줄었습니다. 학습강화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농산어촌 방과 후 학습할 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에 55억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32억 4천으로 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의 예산사정이 너무 안좋다 보니까 초중고에 가는 개선사업이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식비를 당초에 110억으로 편성을 못하면서 다소 여유 있게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2011년 40억으로 있다가 55억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억 4천으로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필요경비의 산출에 따른 절감인지, 아니면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인지요.

실제 학교에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필요경비를 받아보면 60억 이상 됩니다. 되지만 올해 지원되었던 학교는 제외하고 그래도 4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재정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과 전체의 실링에서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의 의지도 일부 있고요. 긴축재정운용에 대한 영향도 있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 재정이 추경에 좋아진다면 10억 정도는 더 계상했으면 하는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55쪽에 지방대학 육성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약 2억 8천, 3억 가까이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명목으로 줄어들었는지 내역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이것은 창원대학교에 BK21사업이 5년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 정도 2억 8천 정도 줄어도....

줄은 게 아니라 국비 부담분에 대한 저희들 대응사업비이기 때문에...

줄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그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앞서 다른 부서들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개최도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체육대회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부라든지 해서 다른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인데 시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상반기에 역량강화 공동체 훈련 때 하루 와서 교육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모여서 정보교류도 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개시가 통합되어서 공무원들 잘 모르는데 그 분들은 정보교류가 아예 안되어서 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6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억지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5개 읍·면·동이 합쳐져서 6개 팀인가 5개 팀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을 1억 정도 전체 예산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 행사가 더 실질적이고 소통이 되지 몇 백명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체육대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스킨십을 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안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든지 안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하는 게 안좋겠느냐. 다른데 보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은,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 들어보면 맞지만 이런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해서 8천만원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 2년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일반 단체들하고도 말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한달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하거나 해서 신규위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신규위원입니다. 센터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신규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예.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위원들 선임을 할 때 조례에 의거하고 동장님이나 담당 주민생활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지역에 동별로 다녀보면 다 숙지를 하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역량강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점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분임토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주민에게 도움 되는 주민자치위원이 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현실을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위원장은 2년으로서 그만 두잖아요. 그리고 위원은 4년만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속된 말로 하면 난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자원이 없어요. 주택지가 많은 데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서서히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제가 설득이 안돼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본 위원이 설득이 안돼요. 어떤 이유로서 이 예산을 8천만원 들여서 신규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신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에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길게는 4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2년에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주민자취위원의 역할이 뭔지,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현실을 한번 더 이야기하께요. 주민자치위원이 그 지역에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생 모집하고 수강료 책정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선진지 견학가고 그 동네 봉사하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라서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단체별로 대표성을 가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다양한 계층에서. 기대를 걸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몇 달만 하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어필하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인데요. 초중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올해 55억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3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과장님 답변에 필요한 예산이 약 45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죠? 올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육경비는 제가 답변에 앞서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안을 넘기기 전에 의원 워크숍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난 7월에 시민여론조사 때 향후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교육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교육경비 이것이 원래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사무 중에서 교육자치는 별도의 자치기구가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데 물론 흡족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요청은 약 47억 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것만큼의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교육여건개선분야에는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급식비를 늘리는 대신에 화장지 없는 화장실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쪽에 예산을 1년에 연간 300억씩....

실장님,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흡족하게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업무가 우리 미래의 창원시민을 만드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셔서 시민여론조사가 교육이 1순위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했으면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올해 예산에 맞는 예산은 책정을 해주셔야죠. 올해 55억인데 47억을 요구했으면 47억 정도는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32억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중고 학교 예산 지원은요. 우리 55명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학교가 다 있습니다. 모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지금까지 해왔다 말입니다. 안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되는데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우리 시비로 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해야죠.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시에서 안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시가 능력되는 것만큼 지원해줄 테니까 모자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을 적게 해서 적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온 것을 거의 반 이상을 깎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예산 같으면 앞으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 하나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재정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배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추경이 발생하면 요구한 만큼 10억 정도는 증액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경하는 시점에 판단해보겠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때 가서 판단해보겠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적극 반영하겠다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구질구질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교육경비뿐만 아니고 설문조사를 저도 꼼꼼히 봤고 공청회도 제가 참석해서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특히 도시에 젊은 주부들이나 엄마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애들 교육, 특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학습력이 높잖아요. 평생학습이라든지 평생마을센터, 또는 사회교육센터, 특히 구 창원시에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 7개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도서관부터 젊은 엄마들이 도서관 가기 머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면서 상당한 사회교육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하라, 이렇게 하면 답이 없고요.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사회교육센터나 평생교육 이것들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열도 높고 사회교육을 시키는 게 지방자치센터의 중요한 역할 아니냐, 교육경비보조뿐만 아니고. 그런데 전반적인 현재 교육예산을 봤을 때 설문이 그런데 17점 몇 프로를 줄였고 그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능별 조직에 보면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1,400억을 줄였는데 몇 십 프로씩 인상을 시켰어요.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20.48%를 인상하고 교육 분야는 17.44% 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링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붙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이나 사회교육센터를 상당한 금액을 줄였는데 과장님, 사회교육센터는 마을도서관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이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침 내려서 깍은 겁니까?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데는 인건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인상이 되었고요.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4억 2천에서 4억 3,200으로 늘렸고요. 공립 작은도서관도 개소수가 18개에서 16개로 줄어서 그렇지 2억 5천에서 2억 6,400으로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를 5만원씩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줄었는데요?

예. 자산취득비는 좀 줄었습니다.

노후시설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사정상 그렇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과학체험관 이용과 관련해서 250페이지 뒤에 BTL사업비 포함해서 30 몇 억이 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도 4억 5천만원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 개장한지 3년쯤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