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용범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환경문화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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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유난히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 환경녹지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흥기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와 더불어서 진행해 주십시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흥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일환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홍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최옥환 위생과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형 산림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준택

조준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서

정우서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에 가스충전소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10월달에 진해구 CNG충전소 착공을 해서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다음 주에 완공이 된다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게 급하게 기간이 돼도 되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급하게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에부터 준비해 온 사항이고

우서

정우서위원

준비는 오래 전에 해 가지고 왔었는데 작업 들어가는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 작업인데 배관같은 걸 이렇게, 그 때 배관을 다리 밑으로 해서 또 땅으로 이렇게 묻는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다리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매달기로 갔습니다. 땅 밑으로 안 가고 매달기로 갔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건 괜찮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한 도시가스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이동에 18통하고 14통하고는, 지금 14통은 다 공급을 했고 18통에 일부하고 그렇게 올해 사업은 그런 식으로 했고 내년에 또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할

우서

정우서위원

이게 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이 다음 주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전소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성급하게는 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가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 처음도 아니고 지금 5군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믿고 있고, 그래서 시험가동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름 안에는 안 될까 싶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덕동하고 불모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덕동하고 불모산 같은 경우에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덕동하고 불모산은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는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충전소는 아직 손을 못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진해쪽에 가장 먼저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에 친환경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사업을 환경수도과에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2개 마을씩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했고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체 읍면동별로 2개씩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각 읍면동별로 2개 마을씩 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작년에 2개 마을씩 했고요. 아! 작년에 1개씩 했습니다. 작년에 한 개씩 했고 올해 2개 마을씩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은 우리는 할 데가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한 곳을 해도 괜찮습니다. 2개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나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상한 내용도 있어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사업평가서하고 시상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시민평가단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시민평가단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평가단은 우리가 환경수도를 사실 2006년도부터 선언을 하고 관 주도형으로 사실은 환경수도를 한 70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관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끌어내고 그리 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70개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관주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창원시 환경 정치의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다 만족하다고는 못 보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위주로 현재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대로 70 - 80% 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억3천 가지고 124개 마을에 했을 때 금액이 한 마을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으뜸마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150만원 정도,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밑에 추진방향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 있는데 백 몇 십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생태마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집중을 해서 조성을 해야지 마을에 어떤 생색내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생색낸다기 보다도 이 사업 자체는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으뜸마을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실천과 관련된 이런 사업하고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시의 사정도 그렇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게 62개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환경수도과에서 전체 124개 마을을 관장하면서 조사하는데 만도 인력이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으뜸마을추진위원회가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크게 이끌어 나가는 차원이지 124개 예를 들어서 62개 동에서 2개씩 해서 124개 마을인 것 같으면 124개 마을을 콩나라 팥나라 다 따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런데 이 124개 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다든지 물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생태 및 녹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집중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고 이 중에 한 군데 한 가지를, 백여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할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석

이상석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그러면. 그 돈 100여만원을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받아서 합니까? 기본 메뉴얼이 없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어떤 마을은 음식쓰레기를 줄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전체 62개 읍면동에 시달해서 각 마을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64쪽에 진전시락 환경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운영할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거는 진전시락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마을자체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락마을에서 운영할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마을단위의 위원회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비가 9억이나 올라가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지금 운영차원이 아니고 현재 설치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데 사업비가 9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 개인이 하는 건지 마을에서 정말 주민들이 환경체험교육장을 만들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개인은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개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거 다시 알아가지고 운영자가 누구인지 마을 전체 주민인지 어떤 개인이 들어 와서 학교를 위탁받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개인이 운영할 건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해 주어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지금 바로 휴식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9억5천 드는 게 안 된다고 하면 큰 일이지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 대한민국으로 개최지를 확정될 때 우리 창원시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지난 10월 19일날 인도 하이드라바드시에서 우리나라로 결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때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공동 유치하기 위해서 가서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는 국내까지 들어오는 것이었고 국내에서 어느 도시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은 그 때부터 저희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9일날 도하고 저희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구성해서 가서 국제적인 인사들도 만나고 또 홍보부스도 설치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확정될 때 다른 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이 없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강원도가 그 때 왔습니다. 강원도가 와 가지고 과장님하고 강원발전연구원 한 분하고 실무자하고 세분이 왔고, 다른 데에서는 온 데가 없었고 그래서 환경부의 차관님이 오셨는데 환경부 차관님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교감도 하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생물다양성협약을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며 강원도도 있는 모양이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생물다양성협약이라기 보다도 생물다양성협약이란 용어 자체는 우리가 산업발전이라든가 각종 벌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식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호하자 이걸 국제적으로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사실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또 사라져가는 밀림숲 보전 이런 차원에서 협약이란 자체가 그런 것을 보전하자는 국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해 나가자는 활동으로 보시며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우리가 국비받는 게 주남저수지하고 또 철원하고 여러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하는데 강원도쪽에 비중이 크냐 우리 경남 창원의 비중이 크냐 또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해서 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우리 창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위원님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할 것은 이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 국제적으로 다양한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행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생물다양성 우리가 관리하는 철새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보리재배하고 주는 것하고 또 어로행위하고 그거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거는 국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뭔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행사 그런 차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철원이라든가 우리라든가 또 군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새가 지금 현재 오는 데는 다 나름대로 생물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그 비율은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비슷한 비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우리 창원이 람사르 총회 이후에 환경도시의 이미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도 꼭 우리 창원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진전시락 같은 경우에는 9억5천이란 돈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 그 추진과정이나 예산부서나 사업설명이 있었을 건데 그 설명서까지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환경수도 창원이라 해 가지고 혹시 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환경수도 관련해서 상을 받은 게 생생도시 그린시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린시티 또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생생도시

삼동

박삼동위원

생생도시 이게 서류를 어디에서 어찌 제출해 가지고 했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과장이 좀 하도록·····

삼동

박삼동위원

설명보다는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2개에 대해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수상하기 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환경수도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환경수도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거를 주로 환경수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지금 제가 우리 마재고개에서 봉암동까지 거리 전체적인 구간이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회성동 구역에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도 폭이 3m 이상이 되는 데에는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1.5미터만 하고 그대로 두어라 그 다음에 국지성호우가 자주 오고 물이 안 빠지게 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열도 많이 올라가고 CO2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도 인도가 상가 쪽으로 붙어 있는 것도 앞쪽으로 빼 내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문제가, 관심을 가지면, 같은 시에서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한 곳은 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태교통과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거기에 과마다 한 시장밑에서 과마다 틀리게 해 가지고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물이 1시간에 80밀리 이상이 왔을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도가 포장되어서 3미터 이상 되는 것도 포장이 되어서 했을 때 물이 쏠리는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CO2배출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2006년도 환경수도 선언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수도 정책추진은 창원시에서 4대 전략목표하고 7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계 그런 부분 또 환경에 따른 시설 설치부분 이런 거는 과끼리 또 국끼리 서로가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과끼리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 시민평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l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삼동

박삼동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를 받아보니까 도서관이 5개 있는데도 용어 자체도 공통으로 되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놔 놓고 볼 때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이렇게 네트웍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 진정으로 할 것이냐 또 환경수도라고 상까지 받았으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간부 업무보고 때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해 주시고 특히나 신규혁신사업에 탄소제로실천운동을 이렇게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회성동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델을 한번 보시고 추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주남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4천만원가지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남저수지 프로젝트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저도 늘 이야기 했듯이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대한민국이 최고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이번에 금메달 많이 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면 세계최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주남저수지를 만든다면 외국관광객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365일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조금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고 이런 보고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안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물론 환경단체와 부닥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부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먼 미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령 벽계저수지 위에 보는 것 같으면 임도개설 했는데 산 정상까지 도로를 포장해 놓고 있습디다. 그런 걸 비교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임도를 포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하잖아요. 우리 환경에. 그런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는 안 한다 그래도 상당히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금 정말로 우리 창원시장님이 전 세계 도시 중에 24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님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명품도시를 만들라면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환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12차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걸 만약에 유치했을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창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적 위상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몇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오면 얼마나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지 이거와 관련되어서 기본적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 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보급 및 충전소 확충에 보면 CNG자동차를 보급하겠다 해서 196대, 시내버스 122대, 청소차 32대, 전세버스 42대 되어 있는데 CNG자동차 보급을 시내버스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에서 대행업체와 관련된 청소차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전세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 주소를, 면허를 받은 관광업체

송순호위원

이걸 공모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면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송순호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전세버스같은 경우는 장거리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CNG충전소가 곳곳에 없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하는 버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 대부분 보면 기업체에서 관광업체하고 출퇴근버스를 계약해서 합니다. 그런 버스들이 주로 CNG버스로 교체를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시내버스나 청소차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도 주고 아니면 이게 전액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 보통 9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버스같은 경우는 1,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거의 한 10%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경유차보다 천연가스차량이 좀 비쌉니다. 그 차액을 주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이게 연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연비는 아무래도 경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대신 CNG가스 가격이쌉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시내버스나 청소차 같은 경우 정책으로 해서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때문에 CO2발생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세버스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사실 썩 이렇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충전소 확충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덕동에 공영차고지하고 불모산 공영차고지 만들면 되는데 충전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차고지에 충전소 둔다는 말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내버스가 주가 천연가스 차량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충전하려고 하면 시내 아무데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집결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 그리 되어야 되거든요. 노선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영차고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차고지 내에, 덕동하고 불모산에 2개의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충전소 2개를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마산지역에는 공영차고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공영차고지가 완성되고 나면 거기다가 충전소를 각각 1개소를 설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충전소는 누가 설치를 해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여기는 지금 경남에너지가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운영도 경남에너지가 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6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탐방객 편의시설은 확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태 공용주차장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4억5천만원 되어 있어요?

규모가 350에서 400여대 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전체조성 비용이 이렇다는 말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이 비용이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에 맞는 부지를 사야 된답니다. 부지비용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하고

송순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비용이다 이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하고 토지 매입비용하고 실제 공사비는 앞으로 확정되면 더 추가로 해서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주남저수지 생태탐방 게스트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소에 마을회관 2개, 농가주택 5개해서 어쨌든 게스트 하우스 표준안 설계를 해서 어쨌든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재정지원을 해서 마을회관이든 개인집이든 게스트 하우스로 선정이 되었어요. 되면 이 마을 회관과 게스트 하우스를 어떻게 활용되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주남저수지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날 왔다가 그날 가십니다. 그래서 잡아놓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숙박도 하고 예를 들면 펜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민박 비슷하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발언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주남저수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남새드리길은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던 물억새60리길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60리길이라고 하는 용어를 당초에 썼는데 주남저수지하고 동판저수지 둘레를 한 24킬로 그리 되니까 60리길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동판저수지는 환경단체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생태적 가치가 좋으니까 거기까지 굳이 도로를 안 내도 되고, 또 주남저수지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새드리길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지난 번에 60리길에서 30리로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때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밑에 4계절 명품 꽃길 조성 구간은 어디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새드리길을 조성해 놓은 1.3킬로 둑방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올해 봄에 처음에 양귀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4계절 저희들 볼 수 있는 테마를 정하자 그러면 봄에는 똑같은 장소지만 거기에다가 양귀비라든가 안개꽃을 심고, 여름에는 사실은 꽃이 없으니까 기존적으로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을에는 억새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하고 다시 거기다가 코스모스 길을 조성을 하고, 겨울에는 기존에 있는 갈대하고 철새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러면 4계절 사람들을 불러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테마로 정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코스모스 조성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다 이런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요새 다양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호평을 받고, 그것도 그렇지만 첫째로 거기가 좋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걸 보고 첫째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는 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런 평가는 주남저수지에 조성된 코스모스 그 구간하고는 맞지 않는 평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에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철새들이, 수많은 철새들이 주남저수지를 찾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선발대 개념으로 그 시기에 철새들이 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철새들이 그쪽에 안착을 못한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남새드리길 확대는 어떤 사업이지요? 그 구간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리 조성된 그 곳에 어떤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당초에는 60리길로 해서 포장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황토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주남저수지 부분에서 지금 황토길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는 둑방길 부분은 그걸로써 끝났고 그 맞은 편에 쉽게 말하자면 맞은 편에 보면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으로 오는 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매설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매설한 장소가 4m였는데 8m로 2개 관로를 묻으니까 8m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자연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실제로 새드리길 구간이 길어지는 거네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관련한 도면이나 조감도가 있으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드리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리고 철새먹이 및 쉼터 확보 토지 매입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까 이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물다양성협약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철새들이 와서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쉼터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즉 말해서 주남저수지 인근에 많은 농토가 있습니다. 그 토지는 겨울 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임차를 해서 보리를 심으면 철새가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볏짚을 존치를 하게 되면 볏짚하고 무논을 형성하게 되면 새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 공간을, 논을 임차를 해서 그 비용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임차하고 매입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매입은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데 매입은 우리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280필지 17만평을 당초 2008년부터 17년까지 매입을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된 게 55필지 26,000평이 되는데 앞으로 더 확보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못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여기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이라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어떤 걸 의미하는 기간이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2008년도 기간은 우리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종합관리계획에 매입 토지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 매입을 한 것은 없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필지 26,000평을 매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55필지 매입을 했고 2013년에도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계획은 280필지 17만평인데 지금까지 매입한 것은 55필지 26,000평이고 그러니까 아주 갈 길이 먼 그런 실정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남새드리길 사업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과 주남저수지 관련 정책협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정책협약은 아니고, 사실은 환경단체는 우리가 주남을 보전하고 뭔가 아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과 교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는 그분들과 항상 의논하고 뭔가 서로 꼭지점에서 협의된 사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된 사업들은 협의된 내용들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리 보시면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정책협약이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맺은 적은 없고요?

일단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주남저수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생태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을 때 주남저수지라고 하는 곳의 가치는 수만 마리의 철새도래지이고 생태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이 곳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사람들 편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저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주남저수지를 찾고 있지만 그곳에서 꽃을 구경하고 편리하게 둘레길을 걷기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개발이 진행됨으로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그 곳에 가서 교훈점도 찾고 또 철새도래 시기에는 철새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찾거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 관점에서 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주남저수지에 대한 단기사업이든 장기사업이든 계획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탐방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주남저수지를 그 사람들의 편의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저희들도 주남저수지를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뚝딱뚝딱 이리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태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민들은 지금 현재 집을 다시, 예를 들어서 주남과 경관이 좋고 이런데 집을 짓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장소에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 올 때 그거를 전부다 가서 보고 환경단체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여기 과연 집을 지어서 어떤, 주남이라든가 새들이라든가 이런 생태적 가치에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뭔가를 보전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의견을 내 줍니다. 그러면 사실 시민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저희가 해외연수나 안 그러면 지난번에 창녕 우포늪에도 다녀왔지만 자연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체험이나 교육받기 위해서 생태학습관이나 이런 형태로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거기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남저수지도 그 구간을 정확하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여러 가지를 교육받고 체험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외의 구간은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게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저수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용지 못에 가서 구경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하고, 창원이 굳이 관광도시도 아니고 관광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 사업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새드리길이니 토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드리길 이 자체는 자연을 크게 훼손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어떤 새로운 길을 낸다든가

미니

최미니위원

제가 언뜻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명품 꽃길 조성하는 둑 있잖아요?

그 곳에서 철새들이 자연스럽게 쉬기도 하고 먹이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계절 꽃길을 조성해서 철새들이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철새먹이 쉼터나 이런 것들을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언뜻 보기에는 뭔가 넌센스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위원님 거기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꽃길조성 부분은 기존적으로 둑방에 있는 여유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준택

조준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이요. 답변하시기 전에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관련 우리가 볼 수 있는 도면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사업에서 지금까지 준비된 사업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환경수도과 부분 질의를 종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과 연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를

준택

조준택위원장

자료 요청이면 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라, 그 다음에 법적규제가 없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거든요. 주남저수지 보고를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데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면····· 그 다음에 55필지 26,000평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서

정우서위원

과장님 여기에 철새먹이 쉼터 확보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단순하게 철새 놀이쉼터나 그런 것만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매입을 26,000평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연꽃단지를 조성한 것도 있고 논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비용을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벼를 생산을 해서 겨울에 우리가 철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 거지요. 그런 데도 쓰고 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00000

우서

정우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매입을 할 게 아니라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특가농사를 따로 비닐하우스라든가 겨울농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임대하는 쪽으로 하면 굳이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안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 분들이 재산권 규제차원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정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아마 환경녹지국 예산 심의는 오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수도과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셨다가 오후에 다시 참석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환경수도과 관련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74쪽에 마을 도랑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이 기존 9개에서 16개 마을로 앞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데 마을 도랑살리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된 데가 북면 신음마을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난 번 여름수해 때 이렇게 하천을 꾸며가지고 살려가지고 다시 또 파괴된 현상은 없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사실 도랑을 크게 손을 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랑준설 정도 되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게 일부 밑에 묻혀 있던 것들이 좀 나온 부분 있고 크게 손상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마을당, 대상마을당 사업비가 내년도에 2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마을당 보통 얼마 정도가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통상 3천에서 3,500 정도,

용범

강용범위원

3천에서 4천 들여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하천에 계속 쓰레기는 쌓이게 되는데 수질개선은 위에서부터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3천씩, 4천씩 투자를 시켜가지고 쓸려가는 도랑살리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역 언론에 전면에 크게 계속 하천도랑살리기 광고가 계속 중간 중간에 나온다 말이에요. 그게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사실은 생태환경연구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민일보에서 자기들이 1년 캠페인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고 사실 이 도랑살리기는 마을주민들의 의식과 자발참여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랑살리기를 하면서 조성은 해 주고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도랑살리기 추진하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 이야기는 마을 도랑살리기를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당 3천, 4천씩 투입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의식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3천, 4천 1개 마을당 대상마을에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폭우쏟아지고 나면 그게 아무리 잘된다 하지만 쓸려 내려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큰 하천도 매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하천 만들고 뭐 만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 들여 1개 마을에 3천, 4천씩 해서 한해 폭우쏟아지면 한 해에 한 두번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10회도 올 수 있고 5회도 올 수가 있고 이게 예산낭비라고 좀 볼 수 없습니까? 홍보 쪽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산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태봉천같은 데 보면 내서 광려천말고 회성동 과거에 구 통합되기 전에도 보면 창포심어가지고 그날 창포심어 놨다고 막 자랑해 놓고 폭우 와 버리고 나면 싹 쓸려가 버리고 없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한 해 폭우 와 버리고 나면 창포심어 놓은 거고 뭐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태봉천, 창포식재료 뭐 해 가지고 76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금시 심어놓고 그 다음에 비와 가지고 싹 자갈하고 쓸려가 버리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고 차라리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야지 이거 계속 넓혀 나간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초기에 일단 투자되는 부분이 시설 쪽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도랑을 일단 물길은 그대로 살리고 조금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준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교육이고, 그런 쪽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첫해 일단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크게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낙동강청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낙동강관리청을 통해 1억5천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좋습니다. 생태하천을 살리고 저는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사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틀리게 지금 비오면 하천과에서 또 하천같은 것은 자갈이 많이 막히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든 하천과에서 하든 그걸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내고 이렇게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물론 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금이 많이 들어 와서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생색내기사업이다 그래놓고는 도민일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월에 2회 정도씩 전면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사업비에 광고가 들어 갔나 그것도 의아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전혀 없고요. 사실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마을 도랑입니다. 하천이 아니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안 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 했던 것,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올해 한 것하고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랑살리기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도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어촌지역이든 아니면 동지역이든 자기 마을 앞에 하천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흘러가면 마을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하천에 대해서 주민스스로 아끼기도 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도 하고 하상정비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꾸준히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물을 버리지 않고 환경정화도 직접 참여해서 하고 이런 분위기를 모아 가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내서읍에 광려천이 있어요. 이게 도랑인지 하천인지 하천이겠지요. 그런데 내서읍 어느 단체에서는 한 8년동안 계속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광려천 청소하는 날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도 같이 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중학교 애들하고 하면 청소하러 오면 많이 올 때는 거의 500명까지 나오고 적게 나와도 200명 정도는 꾸준히 나온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광려천에 대해 애정도 가지고 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광려천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지점에 있다 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광려천에도 그 사업이 해당되나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사실 광려천까지는 여기 사업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한국철강하고 진해화학부지 이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고, 한국철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슬래그를 100에서 35미리 그 이상을 재매립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환경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 입장이 어떤가요? 그게 적합하다고 보는 건가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 사업계획서도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승인해 준 부분인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사실 법적인 것보다는 주민 정서적으로 슬래그를 재매립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12월달에도 송순호의원님하고 그 때 간담회하고 나서 환경부에 다시 질의한 부분인데 일단 현재로써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환경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보면 해석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환경부에서 회신 온 것을 봤어요. 저도 보고 했는데 환경부 답변은 이런 겁니다. 철강슬래그에 대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나서 매립하라는 거예요. 오염원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매립하라는 거야. 그 슬래그가 오염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정밀 조사할 경우에는 슬래그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 해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건데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오염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재매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슬래그 재활용 지침상으로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품목입니다.

송순호위원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오염이 안 된 슬래그여야지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면 슬래그 자체를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슬래그 자체를, 왜 그러느냐 하면 슬래그 자체는 오염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하다보니까 토양환경보전법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충돌이 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법적인 상충도 있고요. 환경부의 회신이나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사무관은 창원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 사무관은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송순호위원

왜 한 적이 없어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우리도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녹음을 시켜드릴까, 확인을 시켜드릴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송순호위원

환경부 사무관은 창원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는 그게 계속 맞다고 주장하면 예를 들면 부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토양슬래그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0미리에서 35미리 이상은 그대로 다시 재매립을 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창원시가 그걸 걱정해야 되지 업체걱정해 줄 판인가 지금,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판단을 해야 되지 요.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그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창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것들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걸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환경부에서 질의회신을, 아무튼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 보고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철강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 줄 것 같아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받아 줍니다. 그러면 더 어렵지요.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 74페이지 마을 도랑살리기 운동 관련해서 도랑은 어디까지의 범주를 도랑이라고 합니까? 소하천 이런 것들도 도랑에 속하나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소하천 아래 부분에 폭 한 2m 이내 200미터 정도 이 정도를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주로 농어촌지역외에 동단위에 있는 작은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도랑살리기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동단위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폭 2m 이하

잘 알겠고요. 72페이지 공단지역 환경정화수 심기 확대 추진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창원시 관내에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한다든지 취급하는 업체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창원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업체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 관장업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12개 업체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유해화학물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통 어떤 물질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종류는 몇 만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화공약품상사를 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구 악취에 대해서 많은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가보면 축사의 악취때문에 환경관리과에도 많은 신고가 들어 올 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지원된 부분은 없고, 주로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에서 악취저감 관련해 가지고 약품같은 게 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석

이상석위원

공단지역도 생산의 목적에서 하고, 또 우리 농촌지역 축사도 생산적인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든 축산배출 농가든 일단 1차적으로 발생되는 업주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농가라든지 업주에서 시설을 하고 그 외 또 악취가 더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국가산단 악취감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지정이 된 곳입니까? 이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전국적으로 26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농촌지역의 축사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부위장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실

홍성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배출 제로화 시범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EM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어디에서 그거를 만들고 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이거는 우리 경남지역 EM환경센터에서

성실

홍성실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활용방법을 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어디를 전문기관이라고 하고 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경남EM환경센터 여기에서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EM발효제를 이용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EM발효제를 발효시켜 가지고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생산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경남EM환경센터에서?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저거는 저거 자체가 하는데 우리가 우리 관내에 한 2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 볼라고 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하고 식당음식물 폐기물 EM퇴비화를 만드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도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도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도 주실 수 있는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내년도에는 대단위아파트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소단위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2014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지정을 한번 하셔가지고 음식물 나오는 거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EM이 냄새를 잡는 거로 알고 있고, 퇴비화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일반식당 이런 데를 지정하는 것도 좋고 아파트도 한 곳을 시범단지로 책정하셔가지고 아파트에도 한번 해서 효과를 보셔가지고 14년도부터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보통 여름이나 봄 이럴 때에는 주말농장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번 주말농장하면서 배추를 키우는데 거기다가 뿌려봤더니 굉장히 그게 일반화학비료를 주는 것보다 훨씬 그게 굉장히 잘 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말농장에서 사용하는, 또 농협에서 아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거기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말농장 쪽에도 EM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이런 EM을 활용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EM센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295억8,700만원이에요? 국비, 시비 50 대 50인데 대수선공사를 하게 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소각장 1호기 대수선이 아니고 신설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새로 짓는데 비용이.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신설하는데 400억 정도

송순호위원

400억 들어가면 신설하는 거나 대수선하는 거나 100억 차이네. 대수선이 어떤 개념이에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대수선은 95년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7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대수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물 뼈대 놔 두고 전체를 다 뜯어냈습니다.

송순호위원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그지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새로 만든 것과 똑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내년도사업 예산은 다 확보되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산은 다 확보 되었습니다. 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국비 확보 되었고 내년에 시비 57억을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창원소각장 2호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한라산업인가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한라산업개발입니다.

송순호위원

한라개발에서 하는데 10월 22일부로 최종부도 처리되었지요?

부도 처리되고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연간 위탁비용이 83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창원소각장.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위탁비용은 한 40

송순호위원

정산, 비정산 다 합쳐서 83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어쨌든 한라산업개발에 연간위탁비용 83억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분기마다 지급하나요, 월마다 지급하나요? 위탁비용을.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위탁

송순호위원

정산분은 정산분대로 지급할 거고, 비정산분은 비정산분대로 매월 지급하는 거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매월 지급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한라산업개발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 있는데 창원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부도가 10월달에 났는데 그 부도나자마자 우리가 매월, 9월달 바로 나가야 되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세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임금은 다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산분 약품비라든지 재가 있는데 재 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한 5억3천만원 정도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9월달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5회 정도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급안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래서 압박을, 법원하고 업체하고 채권단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5억 얼마를 회생채권으로 그러니까 종이조각 날아가는 가는 것을 우리가 공익채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지금

송순호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는 한라산업개발을 믿고 창원소각장을 위탁운영을 시켰는데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부도가 지금 났어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창원시는 부도 처리된 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계속 맡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물론 법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 우리 비용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창원시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계약해지를 해서 쉽게 말하면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계약을 하든 아니면 방법은 직영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 위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원시는 계속 방법을,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어요. 그러면 창원소각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공단에 위탁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분석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엇이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지요. 그런 방법을 고민 없이 무조건 위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창원시 방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창원시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하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늘 묻잖아요. 왜 위탁운영을 주었냐고 물으면 창원시 답변은 이런 겁니다. 우린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봤어요. 한라산업개발 60명 종사자 중에서 한라산업개발 본사에서 투입된 인원은 소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9명은 전부 사실은 고용을 해서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소장이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면 얼마든지 창원소각장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위탁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창원소각장 문제에서 운영업체가 부도처리가 나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안하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업체가 부도났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대책도 같이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 있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상세한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왜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소각장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면 이해가 되지만 창원소각장에 우리는 83억을 고스란히 주고 있는 거예요. 창원소각장 운영과 아무 상관없이 부도난 거잖아요. 한라산업개발이 예를 들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든지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그와 관련된 재정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난 거잖아요. 우리 창원소각장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이지요. 그러면 재무재표를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할 때. 그 재무재표 상에서 예를 들면 드러났던 것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 때 재무재표 봤어요, 안 봤어요? 예를 들면 위탁운영 할 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계약할 당시는 다 봤지요.

송순호위원

언제 계약했어요? 이거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올해 계약했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2012년 5월달에

송순호위원

올해 5월달에 계약했잖아요. 올 5월달에 계약했으면 업체에서 자기들 회사 재무재표나 사항들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5월달에 자기들은 건전하다고 신고했는데 10월달에 부도난 업체가 재무재표를 제대로 안 낸 거지요. 그러면. 재무재표 상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송순호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는데 5개월 만에 부도가 나 버리나요?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하여튼 업체와 관련해서는 어느 업체가 맡더라도 부도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한라산업개발은 또 3년전에도 부도가 났었지요? 그지요. 올해가 두 번째잖아요. 사실. 한라산업개발이. 그죠? 그런 것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운영할 때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재무재표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아니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개월 만에 부도났습니다. 이거는 창원시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탁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저는 최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라도. 구두로 전체 회의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100톤에서 200톤으로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12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2014년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창원음식물처리장이 구 창원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현재는 음식물 발생량이 여름철에도 창원지역만 의창, 성산지역만 약 120톤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면이라든지 성산이라든지 여기에도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식당규제가 다량배출업소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20% 정도 증가됩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80여톤, 다 합하면 180여톤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법적기준이 곱하기 20% 더 초과해 가지고 허용했기 때문에 200톤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됩니다.

송순호위원

음식물 양이 늘어나서 음식물처리장을 증설해서 처리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면 추진해야 되는 거 맞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12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50%잖아요?

이게 본래 음식물 증설할 때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여기에서 보면 자치단체 부담률이 한 50% 됩니까? 본래 50%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어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국비는 지금 계속사업비입니다.

송순호위원

도비는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도비도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만 60억 확보하면 된다 보는 건가요? 그 다음 마을민원들은 어떻게 해요?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마을 민원들이, 웅남동 주민들이 증설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계속 접촉해 가지고

송순호위원

이거는 어디가나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증설하는 것도. 또 신규로 짓는 것도. 그래서 그건 잘 협의를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잘 논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도 하시되 숨기지 말고 모든 걸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거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구하시고 하시면 잘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납부필증제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창원지역에는 지금 납부필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전면시행하고 있고, 이제 구마산 지역과 진해지역이 종량제봉투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아파트는 벌써 필증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 납부필증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기를 재료비하고 쭉 해 가지고 1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납부필증제로 하는 것과 종량제봉투로 하는 것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진행한 자료가 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자료는

송순호위원

있으면 납부필증제를 왜 도입할려고 하고,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 처리방법과 납부필증제를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향후 변화되는 지점이나 장단점이 분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구 창원지역에는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마산이나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담아가지고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 말이지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필증제라는 것은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칩당 예를 들면 양이 어느정도 20리터라고 했나요? 3리터, 5리터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하루 하루마다 3리터가 탁탁 나와 주면 바로 해서 내 주면 되는데 이게 하루에 1리터씩 나오면 3일 동안 집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가정 내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기존 창원지역에는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 분석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신규혁신사업으로 나와 있는 84페이지 중고품 판매점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배경은 환경부에서 재활용 냉장고라든지 중고제품을 다시 쓰도록,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고판매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활성화하도록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사림로에 보면 50개 정도의 중고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협의해 보니까 지금 도로양쪽에 알뜰 중고판매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중고거리로 사림동 중고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인도에 중고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특화거리를 거기에 조성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소요예산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중고 판매점이 50개 품목을 중고사이트에 전부 올려가지고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지난 번에 받은 자료에도 그렇고, 상징물 설치를 12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상징물을 설치하고 간판을 재정비한다고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도 사업계획에 보면 12월에 그걸 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 추진이 가능합니까? 당장 12월에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간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니

최미니위원

제 얘기도 그겁니다. 상인들하고 그 때 대부분의 상인들이 오셨던데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12월에 상징물 설치, 간판정비 그러니까 간판을 재정비하는 것을 상징물이라고 하시지요?

그거를 해 준다고 하셨고, 제가 그 날 자료 받아 갔잖아요. 거기에도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2월달에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설치 관계는 지금 도시국 경관과에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해 가지고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그 절차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경관과에서 그걸 하는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거기 중고판매소가 한 50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분위기도 조성시키고 또 그 거리가 보면 가전제품들이 나와서

미니

최미니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곳에 19년째 살고 있고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안 하셔도 제가 하루에 수 십 차례 다니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중고거리가 조성되고 그 분들이 뭔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중소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진 않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명칭관련해서 지금 지금 현재 알뜰중고 나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중고거리로 명칭 변경을 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지정문제라든지 특화거리 조성문제라든지 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상인들하고 대표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가지고 그리 추진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알뜰중고 나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다시 중고거리로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초기에 몇 년 전에 중고거리로 지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거리이름을 바꾼 거라 말이지요. 그게 몇 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또 다시 중고거리로 다시 되돌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랑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거리는 사림로이고요. 그 거리를 통해서 4개의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집과 역사유물전시관을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격장 있지요. 2018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는 사격장이 그 길을 통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림로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매일 다니는 거리인데 거기에 중고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거리 조성하는 것 좋지만 제가 과장님께도 제안했듯이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게 먼저이고 어떤 게 나중이 아니고 그 거리에 이미지나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위험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 정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민원들을 받았는데 행정기관에 민원제기를 하면 단속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관련해서 담당부서랑 협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창원시에서 중고판매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특화거리 상징물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나 거리 이미지 관련해서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가전제품들을 50개 업소에서 세척을 합니다. 중고품을 가져오면 세척을 해서 다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게 우수관을 통해서 그 물들이 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통과하면 불과 100 - 200미터 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창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곳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수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세척하는 물들이 굉장히 강력세제로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수관을 통해서 창원천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오수관이 따로 있는지 그걸 한번 반드시 조사를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그게 흘러내려 간다고 하면 밑에는 수 백억원을 들여서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계속 그런 물질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특화거리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요한 과제로 삼아서 같이 조사를 해서 그게 우수관이라고 하면 오수관 연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리이름 지정문제라든지 도로정비문제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명칭관련해서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로 그치면안 되고요.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83페이지 EM퇴비화 만드는 회사 있지요? 그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만들어 냈는데 선정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82페이지에 쓰레기 제로화 만드는데 대해서 134개소를 만드는데 이건 장소를 각 읍면동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2,700만원 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없이 무조건 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대상은 23개를 잡아가지고 퇴비하는 용기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 발효시키는 발효제 구입하는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구청 10개소 중에 구청별 2개, 읍면동 124개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적으로 만족도 평가하는 선정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연 1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법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회의진행 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해는 청소대행업체 차고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기존 창원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평가단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똑같이 규정을 맞추어 주고 난 뒤에 평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마산은 오래된 도시이고 창원은 신도시이고 진해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좀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가기준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는지 제대로 규정을 안주고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 차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부터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요리경연대회 개최로 페스티벌 행사와 병행하면 이틀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이틀간 이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각자 경연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와 관련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조리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관련 예산이 4천만원이면, 이렇게 4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음식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그래 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 행사와 관련한 기획안이 있으면 예산심의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숲속 나들이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평소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요. 정병산 숲속 나들이 길에 보면 공룡이 한 마리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숲속 나들이 길에, 재질도 플라스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공룡이 왜 여기 한 마리 언젠가부터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상형입니다. 공룡은 저희들 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아무래도 자연을 더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산림과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94페이지에 드림파크 숲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에 생태 숲이 있습니다. 있는데 숲 유치원 프로그램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2회로 1회에 한20명씩 유치원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드림파크 내에 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프로그램비로만 2억이 든다는 겁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숲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저번에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땄는데, 여기는 2억 되어있는데 2억은 안 되고 한1억 5천정도 따 놨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1억 5천을 가지고 프로그램비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하는지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야외학습장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소 5개소 정도를 데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경희

심경희위원

시설을 할 겁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5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지금도 드림파크를 가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러 걸 활용을 해도 될 건데, 2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또 어떻게 하는 건가 싶은데, 그럼 야외학습장 다시 5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1회당 유아 20명 정도 오는데 학습장 5개 정도가 필요하기는 한 겁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이게 한꺼번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5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지나간 건데요.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 정책관련해서 제안드릴 게 있어서 국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명품음식점 창원시에서 선정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식업협회에서 예전에 제안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66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운영 해서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확대 이것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기수도 사용량 5%이상 절감세대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름철 되면 에어컨 사용이나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으로써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식당에 보면 주로 2시까지는 손님들이 있지만 2시부터 5시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으로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품음식점 선정하는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식당들을 선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실제로 불끄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특히 여름철에 에너지 절감이나 여러 가지 전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친환경적인 건강한 숲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전체가 41억 정도 되는데요. 조림 및 숲 가꾸기가 27억 정도고 임도와 등산로 정비가 9억, 진해 치유의 숲 조성이 5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무를 심는다는 말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조림사업은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물론 산주한테 동의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구청하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매년 조림사업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76헥타, 내년에는 82헥타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는 그동안 상당히 나무가 울창해 지고 밀생되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구역별로, 즉 말해서 100헥타면 100헥타, 200헥타면 200헥타 구역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산주들한테 동의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이게 시유지 산이 아니고?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민간 내지는 개인 소유의 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를 한다, 그죠?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저게 나무가 사실상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피해가 있고 또 너무 밀식되면 나무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솎아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래서 산을 좀 가꾸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예를 들면 민간소유의 산에, 산을 관리할 책임은 그 지주에게 있는 아니에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지주에게 있는 것인데, 이걸 동의를 받아서 사업비 27억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투입해서 관리를 해 준다?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이게 전에 조림사업도 역시 국가에서 했다시피 숲 가꾸기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그리고 또 산주들은 사실상 자기 산에는 보통 산을 안 대고 또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국가 정책 사업으로써 이래

송순호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30%정도

송순호위원

30%정도 들어가고, 아니 그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산청이나 거창 저런 데는, 저희들은 1500헥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데는 엄청납니다. 물량이

송순호위원

그렇죠. 어쨌든 산 전체 조림이나 숲 가꾸기를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소유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숲도 조성을 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방제도 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과 관련해서 아파트나 개인 마을이나 주택에 보면 시비나 아니면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산은 사유시설인데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일부러 동의를 얻어 가지고 억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20년 전에 조림한 그런 데에도 간벌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내가 산이 없어서, 내가 산만 있으면 내가 요청하겠는데, 제가 산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도하고 등산로 정비 5개소 되어있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풀 사업비 형식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임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을 해 놓고 사실상 일반 도로보다도 사업비가 좀 저렴하게 옛날에 임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구도개량이나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정책 사업으로 벌어진다 했잖아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통상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재원요청을 하면 그것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내지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건 민간인 개인동의를 얻어서까지 보호해 주고 한다 말이죠. 그럼 산주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법적으로 산주가 책임지게 만들든지 해야지, 나라에서 무조건 해야 되나? 그 사업 배경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등산로 117개소 346킬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창원시 관내에, 그죠?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구청에도 5명씩 배정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등산로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송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거기 추가해서,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해서 박삼동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저는 조금 우리 송순호 위원님하고 이해가, 송순호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가 몰라도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일단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림은 조림대로,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대로, 임도는 임도대로, 산로정비하고 치유의 숲 조성을 정확하게, 올해 2012년도에 조림은 사업예정지를 몇 개 해서 몇 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숲 가꾸기도 어디서 몇 번지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하는 거 구분 별로, 올해 것하고 내년도 예정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사석에서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둥산을 속성술로 심어서 했다면 지금은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산림을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을 조림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그래서 임도가 개설이 되면 앞에 산불방지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어떤 쪽이든지 경제림을 이제는, 70%가 산림인데 경제림을 심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경제림을 심어서 산이 보고지 않습니까? 편백 같은 걸 심어 놓는 것 같으면 진북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쪽으로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웰빙 시대에 즈음해서 건강에도 좋고, 한 세대가 지나면 경제에 보탬이 되어서도 좋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도, 제가 아는 곳에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심어만 놨지,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기도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웰빙 산책 종주코스 역시 이것도 다른 위원님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는 누리길 국비지원사업이 폭이 아까 물어보니까 1.2미터라는데 1.2미터는 가능한지, 임도는 그것보다 넓어서 안 되는지, 이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저는 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라 안 된다면 우리가 건의서를 올려서라도 지금은 수종경신을 해서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환경녹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제출된 소관부서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구 마산시 덕동매립장 주민지원기금과 구 진해시 진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통합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9억7,144만1천원으로 2012년도 28억3,102만2천원 대비 1억4,04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8,109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1,440만8천원, 예치금 회수 27억 7,59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민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경비 등 일반운영비 6,7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타 자치단체 견학 등 일반보상금 700만원, 주민편의시설 보일러교체 시설비 천만원, 덕동마을 지원사업비 20억,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8억8,336만1천원, 주민지원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408만원 등 총 29억7,14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억9,828만원으로 2012년도 9억 7,800만원 대비 7,972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1억5453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도비보조비 2,375만원, 예치금 회수 7억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좋은 식당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5,328만원, 민간행사보조 500만원, 과오납반환금 4천만원, 예치금 7억 등 총 8억9,8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총 13개의 기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총액은 38억6,972만 1천원으로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22억8,60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과 기본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15억8,300만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의 악취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접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0억원과 지원보상금 등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상호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가구별 형평성 유지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수입원인 징수교부금과 보조금 등 1억9,800만원 전액을 영양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 수입원인 징수교부금 수입액이 전년대비 감소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이 축소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소사유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이자수익의 극대화와 보조금 확보 등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기금 69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회수에 마산?진해 해 가지고 마산은 26억, 진해는 1억7,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입계획에 보면, 어쨌든 수입계획은 전체를 해서 28억을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덕동마을 지원사업에 환경사업소에서 2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예치금으로 다시 돌리는 거잖아요. 지출 규모에서 보면, 그러면 덕동마을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서 20억을 주는 게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죠? 환경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된 20억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씩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 되었습니다. 조성하게 된 계기는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립조건으로 덕동마을 혐오시설대책위원회 하고 구 마산시장님과의 합의가 2007년 3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20억원이 전부다 기금이 조성완료 되었기 때문에 덕동 주민들이 지금현재 내년에 2013년도에 이걸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덕동종말처리장에 만드는 조건으로 덕동마을 주민과 2007년도에 협의를 해서 4년 동안 어쨌든 매년 5억씩 해서 20억 기금을 조성했다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4억씩 해서 5년 동안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4억씩 5년 동안 기금을 해 놓으니까 기금 20억이 되었어요. 20억이 되니까 그럼 기금이 다 조성되었으니까 덕동 주민들은 기금 20억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주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20억을 주면 이걸 어떻게 줄 거냐고요. 세대별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 이런 걸 해 주나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별로 현금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에 지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개별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덕동의 환경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한 결과, 태양광 설치사업, 그 다음에 주택개량공사 하는 이런 공사에 약 7억 정도, 그 다음 물품구입 하는데 농기계라든지 어선의 기계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물품구입 하는데 13억 정도, 그래서 총 20억 정도를 자기네들이 지출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쭉 설명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협의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지출은 안 되지만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개별지원 하더라도 주택개량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지원, 민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는데 어쨌든 그 현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기금이 20억을 집행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기금 남아 있는 게 8억8천만원, 한 9억 정도 남잖아요. 그럼 이 9억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이자로는 뭘 하죠? 이 기금을 폐쇄할 건가요?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이 기금은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덕동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한 20억 이것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환경미화과에서는 9억 정도가 남아있는 예치금을 통해서 해마다 이자가 발생될 거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이자발생으로 조금 전 덕동마을 지원사업 20억 말고 해마다 해 주는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걸 쭉 계속 집행하든지 이렇게 할 건가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 관계는 덕동매립장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결정할 사업을 매년 결정합니다.

송순호위원

아, 협의를 해서?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그 분들이 결정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도 그 분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이래 쓰겠노라고 제출이 와서 편성이 된 겁니다.

송순호위원

금액의 범위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기금운용을 하면서 그 이자와 이자가 발생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거잖아요. 그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금방 송순호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 28억 중에 기금설명 내용에 보면 진해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진해 부분은 돈이 얼마죠?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진해 부분이 1억3,200만원 정도

상석

이상석위원

1억3,200만원, 진해는 따로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까? 아니면 기금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진해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따로 되어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

진해가 1억3,200만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해 소각장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이것도 매년 견학을 가겠다고 주민들이 결정해 가지고

상석

이상석위원

과장님, 20억 외에, 우리 기금 외에 환경시설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것 말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사업소 예산 설명할 때 얘기 들으면 됩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진해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의한 기금을 마련한 겁니까? 어떤 법령으로 해서 기금이 마련된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소각장에 대한 폐촉법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소각장에, 폐촉법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범위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금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시절에 진동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폐촉법을 적용시켜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폐촉법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라 하니까 소각장은 폐촉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 말이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누가 그랬는지, 세월이 지금 몇 년 되었으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 관계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역에, 매립장은 2키로 이내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덕동 건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민기금 만들어진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매립장 때문에 만들어 진거고, 뒤에 20억 이것은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덕동주민들하고 다시 합의 본 사항이고, 그러면 소각장은 반경 몇 키로 이내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300미터 이내요.

용범

강용범위원

300미터입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진동은?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이어서 위원장님,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주 수입원이 징수교부금이라 했는데 어떤 징수교부금입니까? 도 징수교부금입니까? 어디 징수교부금이 주 수입원입니까? 무슨 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생업소 단속한 과태료에 대해서 창원시에 60%가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도는 40%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6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 말이죠?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및 바로 의사결정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죠? 예,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은 시민참여형 환경수도 만들기 추진과 기후보호도시조성을 위한 2030추진 맑고 푸른 친환경 녹색도시와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시가지조성, 식품안전 명품도시와 산림의 가치 재창출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및 연료보조금 확대, 주남저수지 생태체험 탐방기회 제공을 위한 새드리길 조성, 창원소각장 1호기 대보수 대행사업비,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임도개량구조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엑스포 주남철새축제 등 행사성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 예산 390억3,575만1천원보다 3억1,130만4천원이 증액된 393억4,70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944억473만원보다 18억3,323만2천원이 감액된 925억7,14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10억265만9천원이 감액된 101억5,336만9천원이며, 환경관리과는 1372만9천원이 증액된 15억7,430만8천원, 환경미화과는 9억9,986만1천원이 증액된 692억8,313만2천원, 위생과는 1,580만3천원이 감액된 10억3,526만7천원, 산림과는 11억2,836만원이 감액된 105억2,542만2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25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393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고 세출은 환경관리과와 환경미화과는 소폭 증액되고 나머지 부서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 총액은 925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1.94%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자연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적절한 조화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환경수도 창원을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제공, 악취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주남저수지관련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마산?진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위한 단독주택 납부필증제 시행 등으로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환경도시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어류생태학습관 등 지연사업에 대한 대책과 각종 환경시설의 위탁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산림병해충 방제비 등 산림관련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산림자원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신규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등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수도과를 시작으로 해야 됩니다만 오늘 환경녹지국에서 국장께서 꼭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행사에 일단 다녀오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생담당 과장께서 병가를 하신 관계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생과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4페이지부터 14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43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향토음식 좋은식단 모형진열장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있는 거 있죠?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향토음식 좋은식단제 이것은 진열장을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 1434페이지에서 보면 향토음식 좋은식단홍보 모형제작 400만원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런데 이걸 제작해서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이걸 교육장소에, 각종 위생업자들 교육, 또 각종 교육장소에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 이동식으로, 교육할 때마다 이걸 갖고 가서 보여주고 설명을 한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식단 모형을 진열장에 넣어 가지고 옮겨가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련

이해련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1436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보상비가 1만원씩 100명 해서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번만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1437페이지 위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캠페인 할 때 활동비 보상금 1만원은 차비로 주는 거고, 그리고 뒤에 관리원 활동비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할 때 지급하는 겁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캠페인성인 것 같으면 이해는 갑니다. 하도 어린이들 식품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하데 이렇게만 해서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고요.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당급식소에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식당급식소를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창원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100미만 집단급식소에 애들 영양관리에 대해서 지도하는데 운영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지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5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창원대학 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는 센터장 외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식당 급식소에 나가서 매뉴얼도 작성해 주고, 어린이 영양관리관계, 상담관계라든지 그런 각종 급식정보나 이런 걸 서비스 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센터 운영에 10명이 종사하는데 인건비도,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운영비라는 게 거의 인건비겠네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5천인데 올해 9,300만원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환경국 전체에 축제가 몇 개나 있죠? 여기에 보니까 아구데이 축제가 있는데 도에서 천만원 주고, 이게 역 예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축제는 도에서 10%, 20% 받아 가지고 80%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통 축제를 하더라고요. 일반 축제 자체의 성격이, 그런데 아구데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천만원 받고 우리 시가 500만원 들여서, 아구데이 축제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보고 했는데, 먹거리 축제는 서로 입맛을 봐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500만원밖에 안 붙였죠? 축제 성격이, 아구거리도 있고 아구에 대한 마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만 하면 충분한 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더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1천만원, 우리 시에서 500만원 깎여 가지고 5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일반 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2억, 3억, 5억까지도 들여서 우리 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가면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먹거리 축제인데 이런 쪽에 오히려 시가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도가 1천만원 해 주면 우리도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14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대학교 음식개선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서상품권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5개 대학에 급식소에 잔밥을 안 남기고 음식물을 한 20%이상 줄이면 평가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5개교에 1000매를 주는데요. 1000매 같으면 받는 학생도 있고 안 받는 학생도 있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대학에 주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대학에 주면 그 대학에서 전표를 찍어 가지고 10장이 모이면 상품권을 한 장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표를 만들어 가지고, 잔밥을 10번 안 남기면 5천원 상품권 한 개 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재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제 생각은 이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대학생 같으면 성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캠페인이나 의식의 변화인 것 같은데, 이걸 애들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 사업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그런데 성과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대학생들은 주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잡혀 있으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하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초등학생 쪽으로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지금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큰 성인들한테 잔밥 안 남긴다고 5천원짜리 상품권을 1000매씩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몇 개소에서 그냥 월 별로 하던 분기 별로 하던 캠페인 한번 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내년 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예산으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죠? 꽤 여러 군데 있을 건데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간판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주변이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필요한 곳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면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래 조금 올린 건가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필요한 사업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더 들것 같거든요.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든지

미니

최미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위생과에 향토음식점발굴 요리경연대회개최 소요예산이 페스티벌에 4천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 기금으로 해야 될, 무엇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식생활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기금으로써 한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페스티벌 행사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아니, 페스티벌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가 단독 행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하려고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페스티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한 페스티벌에 안 한다는 걸 환경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안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행사를 해야 되겠죠.

삼동

박삼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희

심경희위원

14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조금 아래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는데요. 10만원씩 30건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건수가 보통 얼마나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흥기

신흥기환경녹지국장

신고건수는 조금 있다가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상금 관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서 지금 긴축예산이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뿐이라서 돈 있을 때까지 보상해 주고,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보상도 못해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0건 정도였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건수는 100건, 200건이 넘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100건, 200건 되는 데도 30건 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것은 아예 보상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보상은 못 해줍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런데 불량건수는 많다?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예.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좀 줄어든다 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신고 건수요?

경희

심경희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매년 조금씩 증가 됩니다. 식당에서 조금 불친절하거나 이럴 때도 다 신고합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또 손님에 대한 접대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잘못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는 모양인데, 보상금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보상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걸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런 걸 홍보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있고요?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는데 신고하는 건수는 늘어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활동을 좀 더 하든지, 아까 최미니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생한테 주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보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문제나 식품문제나 이런 것은 더욱이 우리 학생들한테 환경도시인만큼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잔반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에 더 철저히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장동성 그러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90, 13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139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지원되고 있는 게 여러 단체에 되고 있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지금 13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태봉천 창포꽃 식재로 하천정화 활동 해 가지고 760만원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800만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포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으면 굉장히 번식력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산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자료 전체적인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내용 아시겠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단체하고 현황을 전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실

홍성실위원

1393페이지, 민간단체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4명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위원

1390페이지, 이해련 위원님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1393페이지에 조금 전에 홍성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료 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하려면 다 줘야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니까, 민간단체교류 국제회의 참석하는데 4명이 어디로 갈 계획이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4명을 잠정적으로 잡아놨는데, 사실은 어디를 가겠다고 딱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과 관련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실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갔었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올해는 리오플러스20에 다녀왔습니다.

송순호위원

네 분이 갔다 왔어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네 분이 아니고 두 분이 갔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엑스포 개최해서 2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환경엑스포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전시행사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물 엑스포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틀립니다.

송순호위원

다르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환경엑스포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내년 사업계획은 내년에 짤 거고, 올해 사업을 시행한 환경엑스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정산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2009년도부터 해 왔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때까지 필요 없고, 올해 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395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 건립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총 예산을 보니까, 전체로 보면 꽤 되죠. 60 몇 억인가 70 몇 억 되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75억 예산을

송순호위원

75억 예산을 하고 있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지금 45억 정도 됩니다.

송순호위원

45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지금 진입로 공사를 하고, 올해는 어류생태학습관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1월달 되면 실시설계가 끝날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올해 또 5억을 편성하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올해까지 포함해서 45억 확보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올해 포함하면 한 50억 됩니다.

송순호위원

50억 되고, 그럼 나머지 25억만 확보하면 되네요? 예산은, 거의 다 되었다 그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되는데, 어류생태학습관 건립을 진해에 있는 해양공원인가요, 그 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해양공원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해양공원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전과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민물고기 생태 이랬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름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어류생태학습관이라고 한 것은 내수면연구소에 있을 때는 민물위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 해양부분하고 접근되기 때문에 어류생태학습관으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애초에 통합되기 전에 진해에서부터 아마 추진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애초에 예를 들면 민물고기학습센터를 지금 해양공원인가 그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쭉 왔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계획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진해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이게 특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진해에서 하나의 생태적인 차원에서 생태교육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하고 계속 사업비로 넘어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면연구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그 장소 자체가 현재 우리 시로 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 그런 부분을 계획변경을 하면서 예산하고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만약에 생태학습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운영은 일단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시에서 직영을 할 거에요? 위탁 줄 건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송순호위원

내수면연구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없으면 시가 만들어서 시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해양공원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또 다르게 관리업체를 다시 새롭게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 아니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방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으로 옮기면서 민물고기는 빠지고 어류생태학습관으로 바뀐 것은 결국 그 공원 안에서 새로운 학습관은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동시에 전시하는 걸로 제가 얼핏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는데, 페이지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페이지는 불러드리겠습니다. 1396, 139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13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부분에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친환경 녹색마을 만들기 할 때 으뜸마을만들기운동 확대추진 한 그것하고 관계있는 거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시범사업에는 1억 3천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게 으뜸마을이 있고 명품시범마을이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명품시범마을에 1억 3천만원이 든다는 거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건 으뜸마을이고, 뒤에 명품시범마을 1억 5천이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1억 3천은 아까 말씀하신 124개 마을,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1억 3천을 가지고 124개 마을에 준다는 거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진짜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2억이 명품마을 만드는데 들어갑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올해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그것도 사업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7,8개 중에서 한 개만 선정을 할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작년에 8개 정도를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개 마을 선정해서 중장기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다면 그 1개 마을 하는데 2억이 들고, 나머지 124개 마을을 하는데 1억 3천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닙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사업의 성격이 틀리겠죠.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으뜸마을은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공동체 형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좀더 뭔가 투자를 해서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어서

경희

심경희위원

명품마을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제가 금방

경희

심경희위원

찾기가 어렵죠? 저도 그건 잘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으뜸마을만 본 것 같은데,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예,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나중에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139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인데요. 민간이전경비 중에 제7회 창원환경영화제개최 이건 영화제를 한번 개최한다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환경엑스포 그 기간 중에 상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언제 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해 왔는데, 올해는 영화공모제를 해 가지고

미니

최미니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MBC하고 우리가 조인을 해서 영화공모제를 해 보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한다는 거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영화제작을 해 가지고 제안한 걸 가지고 선정해서 상영하는 걸로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영화 한 프로를 선정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연도에는 한 프로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영화 여러 편을 한 3일 정도 상영을 했더랬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KBS나 이런 홀을 빌려서 창원시민들이 무료로 와서 영화를 보고 가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KBS 홀이 아니고 주고 CGV나 영화관을 임대를 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영화관 빌리고, 영화 자체를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다고요? 아, 7회네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첫 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90페이지,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녹색21실천협의회가 우리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바뀌었으면 벌써 상당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협의회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새로 추천이 되어서 바뀌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게 임기 다 되어 가거든요. 올해 말이 임기인데 그래 되면 다시 새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단체가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녹색21이, 그렇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마을만들기도 있고 으뜸마을도 있는데 마을마다 환경실천운동사업 1억 5천은 뭡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마을마다 그게 1억 5천 그겁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렇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환경실천운동인데? 명품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게 내나 명품마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제목이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경상보조 마을마다 실천운동 1억5천 이게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1391페이지 으뜸마을만들기 1억 3천이 있고, 지금 1390페이지에 마을마다환경실천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이 있다 말이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390페이지에 있는 마을마다실천운동사업 이게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이고, 1391페이지의 환경수도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이게 아까 제가 마을을 좀 바꿨습니다만 명품시범마을만들기

용범

강용범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으뜸마을만들기로 명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예산 자체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에 없던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 사실은 작년에도 계속

용범

강용범위원

으뜸마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마다환경실천운동사업 이라는 이게 명칭 자체도 이상하고, 이걸 누구한테 경상보조를 해 주는 건지도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62개 읍면동의 124개 마을, 으뜸마을추진위원회에 전부다 보전해 주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녹색환경21에 주는 거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녹색창원21에 지원해서 거기서 사업공모를 받아 가지고

용범

강용범위원

녹색21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럼 거의 5억이 넘잖아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운영비하고는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시 사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죠.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워크숍을 통영가서 하고 어디 가서 하고, 우리 시 관내에서도 컨벤션센터나 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회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가고 어디가고 계속 워크숍 해 가지고 운영비 지출되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운영비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운영비가 2억 1900만원이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 중에 반은 인건비고 반은 사업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경상보조를 줘 놓고 환경단체라 해서 그냥 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자료를 주시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다음에 창원시환경교육센터운영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거에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남양동 개나리 4차 아파트에 창원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된 건데, 이것은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주체가 하는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여기 한살림 경남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살림 소비자 경영하는 단체가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여기 자체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사업하고 어린이체험교육하고 주부환경대학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사업하고는 안 맞잖아요? 소비자는 경제복지 쪽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운영비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 있다고요. 이게 경남이거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도 1억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창원대학에, 경남에 있는 대학들로 구성된 환경부와 도와 우리 시 하고 3기관에서 지원하는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1년도부터인가 지원해 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국?도비?시비가 같이 동시에 지원되는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거기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대체 이 단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각종 연구사업, 조사개발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내역에 대해서 편성한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1394페이지, 제가 수년간 구 마산시에 있을 때도 야생동물피해농가 보상지원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야생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법으로는 야생조수를 못 잡게 해 놓고, 너무 상응되지 않는 피해보상이 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겁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늘리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말 1년 농사를 지은 게,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충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되어있는 걸 보면 삭감이 자꾸 되어서 내려와요. 사실 통합창원시 안에 야생동물 피해가 5천만원정도 밖에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 놓고 농민들도 신청해 보다가 그건 안 된다고 이러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피해보상 부분은 신청하는 대로

용범

강용범위원

그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피해보상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포기를 하는 상태라고요. 불만만 가지고 있고, 시책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예산은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법은 야생동물들은 못 잡게 해 놓고는 국가예산은 전혀 내려주지 않고, 지방비 가지고 하라고 내려놨다고요. 사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저번에 점검이 왔기 때문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분들 얘기인즉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복지 쪽으로 국비가 가다보니까 더 줄어들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죽겠다 지금 사항으로써도 모자라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서도 내 놓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국비는 피해예방시설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피해보상비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국가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걸 300평 멧돼지한테 피해를 입어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농사짓는 사람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실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다 해 가지고 피해보상비가 5천만원, 6천만원도 안 되는데 또 삭감시켜 가지고 해 놨는데, 이 부분하고 피해예방시설 부분도 지금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부분, 올해 집행한 내역서하고, 올해 피해농가보상지원 자료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진도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넘어갑니다. 1390페이지,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1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139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부분에 용지호수 수질관리민간위탁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는 자연보호 및 수질관리 목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 이 앞에

삼동

박삼동위원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이관된 겁니다. 환경보전추진사업으로 이관해 놔서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매년 해 가지고 왔다 그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1391페이지, 넘어갑니다. 1392페이지, 1393페이지, 1394페이지, 1395페이지, 1396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삼동

박삼동위원

13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승용차없는날 참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3천만원, 77명, 7회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우리가 녹색의 날을 선정했습니다. 녹색의 날의 특별한 의미는 승용차를 타지 않고 채식하는 날로 매월 22일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삼동

박삼동위원

매월 22일?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런데 승용차를 타지 않고 그날 출근을 하겠다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 중에 매월 한 100명 정도 전자추첨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5만원 상당의 대중교통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100명이 다 되지는 않고 더블 되거나 준 사람을 하다보면 7,8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 자료를 주시고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녹색빗물 저금통설치 되어있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신규사업이면 올해 정해져 있습니까? 다섯 군데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나갈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어떤 쪽으로 받을 계획인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빗물저금통을 설치할 대상자, 이건 시민들이 됩니다. 자본보조라서,

삼동

박삼동위원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공공청사도 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공공청사는 아닙니다. 이건 자본보조라서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일정한 면적 규모가 있습니까? 건물,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천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70%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삼동

박삼동위원

70%는 지원, 30%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천만원 범위 내에서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5명이 하는데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을 한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개인 건물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한다 말이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한 내용에서 작년에 5개 구청에 구청별로 하나씩 저금통설치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왜 신규사업이라고 하시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개인, 민간한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준택

조준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을 천만원 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는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신청자의 공모에 따라 해 줍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현재 빗물의 가둠 시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FRP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성 통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싸질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나 자기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비용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제 기억으로는 통합 전에 아파트 단지에 하수관거 직관공사하고 남은 정화조를 세척해서 빗물저금통으로 쓰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도 한 것 같고, 천만원을 가지고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어서 하는데 천만원 가지고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2톤 정도 올해 구청 별로 한 동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은 콘크리트 이런 것은 아니고 기성 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하고 펌핑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일괄적으로 만든 그런 시스템이어서요.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396페이지, 넘어갑니다. 139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1397,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위원

1396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4,95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이 천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이것은 낙동강총량제와 관련해서 지금 목표수질을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을 합니다. 개발사업을 하면 그에 따른 개발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삭감할 수 있는 양도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항에서 연도별로 현재 수질이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죠. 시행은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시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오는 예산으로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이것은 원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부기 예산에 보면 이게 재원의 종류를 기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게 전입금으로 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으로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9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398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지하주차장 LED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사실은 24시간 불을 켭니다. 24시간 불을 켜는데 대부분 기존 형광등으로 되어있는데 32와트 내지는 36와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걸 뭔가 전기를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LED를 보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국비를 1억 받고 시비 1억을 투입하고 자부담 50%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 LED만 교체를 해가지고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32와트에서 24와트로 한다면 8와트 정도 등당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서 디밍 기능을 부가시켜서, 디밍 기능이 뭐냐 하면 등마다 센스가 부착되어서 평소에는 5와트 밝기를 유지하다가 사람이 감지되면 24와트로, 사람이 감지되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정도 전기가 절약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보급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이상 건물을 지었다든지 또 신청자도 있을 것이고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냐 말이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규정을 별도로, 우리 조례나 법 규정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올해 되어있는 사업 했던 곳, 자료를 주십시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드리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98페이지, 1399페이지, 예,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대한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시내버스에 122대를 사 주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공급을 하며 그 회사의 자담부분은 없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자부담요?

상석

이상석위원

예, 자부담.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이것은 사실은 올해 4월달에 전부 업체 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1대가 한9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9천만원 하는데 CNG가스 보조는 185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 1850만원이 뭐냐 하면 경유하고 천연가스 차량의 구입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90%정도는 자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아, 일반차량은 한 7천만원 하는데 천연가스 차량을 사면 9천만원이 들어서 그에 대한 보조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99페이지, 1400페이지,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1400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환경교육교재개발 해 가지고 초등학교 3,4학년용으로 해서 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게 교재가 한번 개발 되면 오래 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교재개발을 해야 되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이 교재개발은 작년에 한 것은 5,6학년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3,4학년 것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재개발은 누가 하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여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TF팀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이것은 연구개발비를, 이것도 예를 들면 교사들이 모여서 TF팀을 만들면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TF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교육센터운영이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8천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천만원 있었고 시비가 3천만원 있었는데 도비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안에 교육센터의 컨텐츠 부분을 갖추기 위한 부분이었고, 올해는 그러한 부분이 된 상태에서 교육만 위주로 가는 사항이 되어서

송순호위원

그럼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올해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교육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송순호위원

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 하면 되고, 작년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다 그죠?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컨텐츠하고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0페이지에 주남저수지를 제외한 부분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관광 이전까지 일단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1400페이지 주남저수지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1페이지 최미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가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오전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주남새드리길 확대사업하고 그 다음에 4계절 명품꽃길 조성 관련한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주남저수지 가치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지금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말해서 그 앞에 전망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4킬로를 몇 년에 걸쳐서 해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서 그 반대편 쪽에 도로를 별도로 저희들이 개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수로를 매설해서 이미 도로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도 올해 지금 현재 1킬로 정도 더 하고 내년에 1.3킬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차를 두고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집행부에서야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어쨌든 주남저수지 물억새 60리길에 관련해서 그 구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이 축소되고 새로 확대되는 이 길은 수자원공사 그 쪽 다른 길 인거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주남저수지 안에 둘레길입니다. 그냥.

미니

최미니위원

애초에 60리길로 하고자 했던 그 구간은 아닌 거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안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안이라고요? 그러면 60리길이 축소된 것은 아니네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60리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판부분에, 주남하고 동판하고 삼남을 크게 주남저수지라고 하는데 동판 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그 중에 한 4킬로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1킬로하고 내년에 1킬로를 더 하자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꽃길 조성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꽃길은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드리길을 만든 1.3킬로의 노견을 한 7미터 정도 폭이 있습니다. 그 폭을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미니

최미니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코스모스 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새들의 피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의 먹이터를 잠식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순천만도 가 보셨을 겁니다. 순천만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습지와 관련된 철새도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천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모든 철망을 쳐 놓고 DMZ처럼 이렇게 사람이 안 가도록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거기서 뭔가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업그레이드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정도로 설명 듣고요. 어쨌든 저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그 취지대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혹시 내년도에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오셨네요? 안계신줄 알고 과장님····· 어쨌거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기존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협의해 왔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와 계속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이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 이후로도 그분들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겁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냥 협의하고 사업집행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간에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고 주남저수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1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논습지 기행전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것은 여름철에 생태교실하고 겨울철에 철새탐조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기행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험활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체험활동도 하고 교실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논에서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주남저수지에서 겨울 철새하고 여름에는 생태교실하고 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여름에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겨울철새를?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여름에는 생태교실

미니

최미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니 위원님께서 주남저수지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에 코스모스 길 그게 몇 월달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10월달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철새하고 관계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철새가 10월달에 오긴 옵니다마는 선발대가 주로 오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크게 영향은

상석

이상석위원

코스모스 보는 데는 철새하고 아무 관계없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사람들이 오니까

상석

이상석위원

코스모스 그게 그 주가 어느 주인지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보니 까 하루에 10만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코스모스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총 어느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까?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데 4천만원 들여 가지고 30만명 오는 그런 거면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꽃길 조성 그게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씩 해 가지고 꽃길을 조성했는데 올해는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정말 탐방객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들을 격려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5억, 10억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4천만원 들여 가지고 관광객들을 그 정도 유치하는 공무원 실무자한테는 시장이 큰 상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까?

그리고 주남저수지 전반적으로, 저도 주남저수지에 따른 보존장치나 어떤 행정조치를 할까 싶어서 그 대책이 사무국장도 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보존장치를 못하게끔 그렇게 의원되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생태학습관을 지을 때에는 10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주남저수지로 오는 철새보호지역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보존을 할까 싶어서 주민들이 우려해서 그걸 못 짓게 해 가지고 생태학습관 16억만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환경연합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의 소득원인 생태학습관을 짓고 그 외에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람사르 총회가 2008년도에 있을 때 그 때는 람사르 문학을 지으려고 하니까 환경연합에서 못 짓게 했어요. 반대의 역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주남저수지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만들면서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종합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도 나왔고, 그래서 물억새 60리길이 그 일환으로 나와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 용역결과도 그렇게 하면 주남저수지에 큰 피해가 안 간다는 그런 용역보고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환경연합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억새 60리길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했다시피 동판저수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주남저수지 정도는 새드리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생태를 보존하는 것은 보존해야 되고 또 그 생태를 시민이나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리는데 다른 피해 없이 인간이 누리면 더 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거고 또 관광명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드리길 이 부분도 저는 이 돈을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창원시가 환경도시로 가는데 주남저수지가 일익을 했고 또 그 주남저수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드리길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철새 올 때는 일단 그거를 차단하고 철새 안 올 때 봄부터 가을까지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주남저수지에 대한 명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연합에 너무,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둑 밑에 왕벚꽃나무를 심는데 지금 심어 놓으니까 차단도 되고 또 시민들 휴식공간도 확보해 주고 엄청 좋은데 그거 심는다고 반대를 해 가지고 또 몇 일간 못 심어가지고 환경연합하고 협상하고 이런다는데 환경연합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주남저수지 활용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방금 우리 최미니 위원한테는 무조건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묵살할 때는 의견을 묵살해야 됩니다.

저는 주남저수지의 브랜드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동읍 읍민들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읍 읍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 짓는데 4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 거고 들어오는 진입도로 자체가 우리 읍민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고,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3일간 철새축제를 하는데 그 때도 우리 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추가로 지금 철새먹이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지역 완충지역을 지정해 놓고 17만평을 지정해 놓고 10년 내에 전체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내년도에 5억 확보되었는데 50년 있어도 이거 다 못삽니다. 그럼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관리지역 완충지역 안에 들은 농지는 주변의 가격에 지금 절반가격밖에 안 합니다. 완전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거 못 사면 해지를 해 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사 가지고 철새먹이터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5억가지고 17만평, 지금 얼마사지도 않았던데 26,000평 사 가지고 언제 그걸 다 살 겁니까? 안 그러면 10년 안에 못 사면 그 부분을 해지해 주어야 자율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있을 거고 또 필요한 땅 주인들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소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새들이 오지 않는 10월달에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 어떤 철새랑 상관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철새들의 생태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잘못되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새들이 겨울에 그곳에서 무리지어서 생활하기 이전에 선발대 형태로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먼저 찾아오는 오는 철새들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새들과 코스모스 시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굳이 주남저수지에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조성할 곳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다양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가치판단을 좀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 상황에서는 저리 답변하시고 곤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치판단을 하셔서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했을 때 집행부의 생각은 정말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답변을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00페이지, 1401페이지, 1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1403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주남저수지 게스트하우스 설치 지원때문에 2억천만원이지요?

그 사업비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남저수지에 와서 머물 수 있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뭔가 확보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그걸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국도비도 한번 받아보는 차원에서 한번 도하고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어쨌든 농촌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1403페이지나 1402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1402페이지도 그렇고 1403페이지도 그렇고 1405페이지 주남환경스쿨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든지 철새축제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2만원씩 나가거든요. 좀 다른 자원봉사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여기 현재 저희들은 도우미로 부르고 있는데 람사르문화관하고 생태학습관하고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용상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개조를 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들이 각각 생태가이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2만원씩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철새축제자원봉사자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가이드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간 40 - 50명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가고파국화축제나 창원페스티벌 자원봉사자는 모르지만 국화축제같은 경우에도 홍보도우미로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긴 한데 보통 축제자원봉사자는 만원이지만 또 여기는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0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 철새축제할 때 임시관찰대를 2천만원을 주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철새축제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하시지요?

그런데 보통 축제도 토·일까지 금·토·일을 할건데 월요일까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토요일, 일요일 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래서 그런데 하루 더 연장해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뭐 특별한

경희

심경희위원

차라리 금·토·일을 하면 더 손님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날짜도 뭔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흘 하는 동안에 임시관찰대가 2천만원이 드는데 이거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제 사흘하고 끝내고 버려야 되는 건지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거는 고정시설은 아니고, 임시관찰대는 철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망원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임시관찰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경희

심경희위원

망원경은 지금 주남저수지에 가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그 외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건 다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임차하는 사항이라서 그 분들을 주고 다시

경희

심경희위원

임차해서 쓰고 돌려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개최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그게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전번에는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철새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지금도 축제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아 놓았던 것을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으로

준택

조준택위원장

지금 제출된 예산은 2012년 비교해서 변동이 없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4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1403페이지까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1404페이지, 1405페이지, 1406, 1407, 주남저수지 끝까지입니다. 1408,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1407페이지 시설비에 람사르에 5억 잡혀 가지고 4억5,500 삭감되고 4,500인데 이거는 올해 5억을 어떤 식으로 썼는데 4,500만원 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4억·····람사르 문화관에 대해서 지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이 사항은 보수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올해 5억을 가지고 어떤 데 썼는데 2013년도에는 4,500만원 가지고 되는데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자꾸 갑론을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7만평 중에 2만6천평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찔끔찔끔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딱 섰으면 중기재정계획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고만 받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 이게 환경단체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철새축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철새축제 있는데 사람이 안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천혜 자연을 살리면서 정말 명품저수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환경단체가 이리 한다고 이리 흔들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지대로 안 되면 중지했다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토론을 한번 거쳐서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주남저수지 때문에 토지 매입도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타 지역에 다른 국가에도 가 보면 습지라든지 보면 나무가 울창해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전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그러면 철새들이 더 오지 않을까 또 자기네들 보호도 되고 이러니까 나무 심는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아까 이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주남저수지 둑 밑에 벚나무를 심으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나무 심는다고 반대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를 심으면서 그 당시 사실 협의를 안했었는데 이거 심는데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 심는데 뭐가 나빠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반대 아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당연히 그렇다고 자기들의 논리로 볼 수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 나무 한 포기 심는거든 자연적으로 넘어진 것을 뽑는거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좀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있다시피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주남저수지 생태보호지역으로써 그걸 해 나가고 정말 소중한 재산인데 자산이고 한데 누가 보더라도 철새하고·····그러면 철새하고 나무하고 보완관계라든지 서로 어울려서 조화될 수 없는 관계입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주남저수지 특성은 있습니다. 거기 농업기반공사의 땅이고 제방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제방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농업기반공사 자기들 법상 둑에

월태

여월태위원

주남저수지 둑에, 제방에는 심을 수 없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거기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 기 매입을 한 부지도 있잖아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매입한 것은 논입니다. 잡종지나 이런 게 아니고 논이고, 지금도 그 논을 활용하고 일부는 임차를 줘 가지고 벼를 재배해서 자기도 가져가고 먹이로도 재배를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왜 나무를 식재 못 하게 합니까?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주남저수지 둑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월태

여월태위원

법상 그래요?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예, 법상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때 하천에도 나무를 마음대로 못 심듯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 둑이 손상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월태

여월태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논이 아닌 지역에 둑 주위에도 앞으로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숲을 조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오일환환경수도과장

현재 매입 계획된 부분은 전부 논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 관계 공무원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409페이지부터 14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 1412, 1413 홍성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실

홍성실위원

1413페이지 중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가 있지요?

만약에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실태조사도 하고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는 철거비도 가구당 24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철거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철거하고 또 거기다 공사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공사비는 없고, 일단 철거비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할 때 한 240만원 가구당 지원해 줍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제가 듣기로는 철거비가 전에는 만약에 50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하고 이거를 시설해 주는 것을 2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건축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일단 철거비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철거비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해 주고 있는가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

홍성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12, 1413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1412페이지입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국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설치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시지요?

신청하면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중소기업에 저녹스 질소산화물 저감시설로써 중소기업 같은 데 일단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단 설치비 70%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0.3톤에서 10톤까지 4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된다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작년에 30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60군데 할 것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스저감시설은 보일러쪽이 대부분이겠네요?

의석

홍의석환경관리과장

예, 가스보일러

준택

조준택위원장

1413페이지까지입니다. 1414, 1415, 1416, 1417 환경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동석하신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1420, 1421페이지 홍성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

홍성실위원

14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거기는 청소관리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1423페이지 청소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데 내용은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청소관리하고 이거는 청소시설운영관리 어떤 게 달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이거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청소관리를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이제. 시가지청소라든지 청소관리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보면 단체라든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성실

홍성실위원

청소관리업무하는데

1423페이지에 있는 청소시설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이거는 청소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데 종사하는 업체 그분들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밥값이라든지 이런,

성실

홍성실위원

소각장이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소각장. 시설관계입니다. 시설. 앞에 것은 시가지 청소하는 거고요.

성실

홍성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422, 1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4, 1425페이지, 1426, 1427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28, 1429 과장님 창원 음식물 처리장 증설관계 예산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거지요?

그리고 2013년에도 국비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2013년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내시가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국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1429페이지 하단부분에 증설비

준택

조준택위원장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10억5천 되어 있는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1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1429페이지 제일 위에 마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건 어찌하는 건데 신규사업인가요? 300만원.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마산지역 회성동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회성동에?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내서에 처리장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4월 30일날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정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3년마다 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리 해서 하면 또 다음에 내나 그 분이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개경쟁입찰계약을 해 가지고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 밑에 내서 수곡마을 주민숙원사업 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내서 수곡마을 이거는 음식물처리장 주변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게 해마다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해마다

삼동

박삼동위원

해마다 천만원씩 줘요?

천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하는 내용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이런 건 있습니까? 무조건 주면 되는 건가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금년도에는 내서운동장 정비하는데 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음식물자원화 시설 증축하고 수리하고 다 했습니까? 그거를 한번. 지금은 1일 몇 톤 나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1일 60톤

삼동

박삼동위원

1일 60톤이면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퇴비가 만들어 지는 경우가 있고 사료화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비는 몇 톤 나오고 사료화는 몇 톤 나오고 이렇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주로 사료

삼동

박삼동위원

사료가 많이 나오는데 사료화와 퇴비를, 사료화는 몇 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퇴비는 몇 톤이 나오고 퇴비를 준 곳 분석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매월 몇 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는 몇 톤이 나왔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주어서 농가에 돼지한테 먹여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올해에 나온 것만 사료화하고 퇴비하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30, 1431페이지까지요.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143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부분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걸 하지 않고 새해에만 하는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그건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이걸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몇 일 전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같은 겁니다. 그 맥락입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 때 자료 받은 게 보면 환경미화과하고 하수정비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고 하수정비과하고도 같이 의논해 보시면 이게 상세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하시는 건지 그전에도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전에

경희

심경희위원

그 전에도 협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자료가 차이가 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맨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조를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면 매년 1회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데이터가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이고 그 다음에 환경하수과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확실한 개수가 나올 겁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참 우리 환경미화과에 정화조 숫자가 2012년 현재 24,000개가 넘는데요. 하수과에서 하고 나서 남는 것은 6,4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수도사업과하고 환경미화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시고 또 여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분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정책을 세운다든지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업체 문제도 있었고 또 대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발언한 내용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번에는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니

최미니위원

1431페이지입니다. 혐오시설유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내용이지요? 웅남주민운동장 관리인 지원비하고 쓰레기봉투 지급인데요. 제가 웅남주민운동장을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세 분이 관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세 분이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미니

최미니위원

상시적으로 세 분이서 관리할 정도로 운동장이 많이 큽니까? 관리인원이 세 명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운동장이 좀 큽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주구운동장 크기하고는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큽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셨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당초에는 웅남동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370세대라고 자료를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추경에 깠습니다. 작년도에. 실제로 2,560세대에 지급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이건 폐촉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미니

최미니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 한 지원해 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처리장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웅남주민운동장이 분뇨처리장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할 때 웅남동 주민들이 주구운동장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라고 해 가지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체육시설로 해서 넘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시설은 전체 거기에서 하고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삼동

박삼동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시설은 체육시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했는데 왜 우리가 줍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인건비입니다. 인센티브로 주는

삼동

박삼동위원

인센티브라도 이거는 운동장해 놓고 관리인 인건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따로 있고 이거는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일단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미니

최미니위원

143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들에게 피복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매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하복은 한 벌, 동복 한 벌, 작업모와 안전모는 2회 지급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복같은 경우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하는데 한 벌 갖고 됩니까? 실제로 전년도 것이 있다고 하지만 옷이 낡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2벌 사 주면 되는데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해마다 사 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해마다 사 주는 건데 저희도 옷을 입어 보잖아요. 한 번씩 입는 옷하고 작업복이라는 것은 매일 입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씩. 특히 하복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한데 그러니까 작년도 것 입고 올해 새 것 받고 하면 2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옷들이 많이 낡는다는 거지요. 하고 지난 번에 소각장 거기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체험활동을 몇 시간 해 봤는데 옷이 많이 더러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험한 일들을 하시지만 작업복을 깔끔하게 매일 매일 갈아 입을 수 있도록 동복같은 경우도 2벌씩 주면 좋겠지만 특히 하복같은 경우는 1벌씩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하복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여름철에는 옷을 자주 갈아입고 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1433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우리 기금 운용에 따라서 마산 저기는 돈을 거의 다, 이 기금하고 조합기금하고 틀립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같은 기금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같은 기금입니까?

20억을 수정마을하고 다 지원한다 안 했습니까? 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20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기금 이거를 적립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혐오시설 소각장하고 그 다음에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그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수수료에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그 기금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한 해 한 해 바로 지원해 버립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그 기금을 주민지원기금에다가 예치를 시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20억 그거는 다 쓰고 없어 진다 아닙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을 합니까?

선환

김선환환경미화과장

예, 계속 적립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동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0페이지부터입니다. 1440, 1441페이지, 1442, 1443페이지, 최미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니

최미니위원

1442페이지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먼지털이기 관련해서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유지보수만 본청에서 합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설치도 우리시에서 합니다. 관리도 시에서 하고요. 그런데 일부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이 먼지털이기 설치 예산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빨리 찾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이 예산은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지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먼지떨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이거는 풀예산으로

미니

최미니위원

유지보수는 설치비는 아니지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따로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설치는 등산로 조성비에····· 등산로도 조성하고 먼지떨이기도

미니

최미니위원

1개소 설치당 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거의 2,300만원 내외로

미니

최미니위원

2,300만원이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내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지금 먼지떨이가 사실상 저 개인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지떨이기 신설은 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유지를 잘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게 3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444, 14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446페이지, 1447페이지, 1448, 1449 이상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위원

1448페이지에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통합시에 발병되는 데가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재선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에는 크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만 합포도 그리 많이 발생 안 했고, 지금 의창구와 성산구 이 쪽에 제일 많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이거 조기에 예방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만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건데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방제가 됩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이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나타나는 그런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에 났다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가 또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방제를

상석

이상석위원

발병되는 부분은 다 당해연도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하면 금년도 어느 정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나 이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작년에 재선충 예방하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저희들 예산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449페이지입니다. 1450페이지, 1451, 1452, 1453페이지,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산림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등산로나 산책로 임도같은 데 약수터 같은 거 그런 거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약수터는 주로 먹을 수 있는 것 음료수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씻는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시 산림과에서 숲속나들이길하고 등산로 만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숲속나들이길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다니고 하니까 사실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잖아요. CCTV같은 경우에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비 부분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닌데 저번에 올레길 사고가 나고 나서 총무국 예산을 받아가지고 몇 일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부분이 전체 6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마산중부서 관할에 구산면 저도에 하나 있고, 서원곡 입구에 하나 있고, 동부서 관할에 회원1동 봉화산 입구에 하나 있고., 창원서부서 관할에 도계체육공원 앞에 하나 있고 창원중부서 관할에 용추계곡 입구에 하나 있고, 진해경찰서 관할에 자은동 시루봉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6군데가 몇 일 전에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 측이나 이런데에서 정부에서 급속하게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이리 설치가 되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6군데인데 성산구에는 없네요? 보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성산구가 지금·····

월태

여월태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빠진 데 없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상석

이상석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통합시에 등산로 현황이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런데 등산로를 개설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올 여름에도 산림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풀을 좀 베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는데 관리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등산로에 풀을 베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오메스팀이라든지 이런 여유, 등산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을 활용해서 그리 하고 있는데 저번에 또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더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나들이길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만이 등산로 잘 만들어놓고 유지보수가 안되어 버리면 그 가치가 없어 진다 아닙니까?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형

박상형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국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