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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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동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강명석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환경국장 김충영 청소행정과장 이동준 위생정책과장 강명석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안승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는데 어디 가셨죠? (시간 경과) 다시 한 번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안승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병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남창완 (주)원천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유신환 동남용역(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창재 (주)삼보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네.

장태수 (주)광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김명균 대일실업(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보규 오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제명 (주)덕성상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네.

김명옥 명성환경(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현기 (주)거봉산업 상무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거봉산업 상무이사 김현기 : 네.

이성수 (주)에코월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네.

고규헌 대주환경(주) 전무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최영록 (주)나누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잠시만요, 마이크 끄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참고인들이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괜찮으시겠어요? 한 쪽으로 모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쪽으로 앉으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관계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관계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가 없잖아요? (“무선 마이크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참고인들한테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요, 다음에 참고인들 질의 끝나면 바로 보내실 거니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대답하시기가,

심상호위원

아니, 관계없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관계없어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참고인부터 먼저 해서,

심상호위원

지금 먼저 하기로 한 거예요. (마이크 켜짐)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주민편익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어디 어디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주민편익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폐기물?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심상호위원

잠깐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일찍 나오시느라 참고인, 증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 우리 수원시에서 9개 대행업체로 하다가 4개 업체가 늘어서 13개 업체로 됐는데 지금 그러면 에코월드, 대주환경, 백양티앤에스, (주)나주리, 이 4개 업체가 이번에 새로 선정되신 거죠? 그러면 에코월드 이성수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행 시작하셨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6월부터 했습니다.

6월이면 한 5개월 됐네요, 지금?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개월 동안, 그전에도 이런 쓰레기수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다가 이번에 또 선정이 돼서 하시는 것이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그러면 선정되기 전에 하시던 것하고 우리 수원시 대행업체 선정돼서 한 5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동안 느낀점이 있다면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정규 법정봉투에 넣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불법투기물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 아파트 지역에는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일반 주거지역인 데서는 아주 뭐 대형폐기물하고 이런 일반 마구 버리는 불법폐기물들로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 그게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불법투기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업체 측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일단 그것은 시 당국에서 아마 조금 더, 그 업체들이 몰려있는 데가 역전 쪽이나 이런 상가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그런 데는 별도의 어떤 혜택을 줘서, 상가가 요새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냥 마구 갖다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도와 아울러서 그런 쓰레기봉투를 좀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주환경 고규헌 전무님 나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6월부터 해서 5개월 정도 하셨는데 전에 쓰레기수거 경험이 원래 있었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저희 회사는 아파트, 빌링 쪽 전문청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아파트만 하시다가?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심상호위원

이번에 선정이 되셔서,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심상호위원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하셨는데 느낀 것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한 마디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저희가 한 5개월, 6개월 업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되는 시간이 일출 전에 쓰레기 배출을 끝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출근하면서 버리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 버려서, 쓰레기가 하나 버리면 그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기동반 출동해서 치우고는 있는데 쓰레기 배출시간을 홍보해서 일출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일몰 후부터 버리게 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도 시에서는 전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일몰 후에 버리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심상호위원

일부가?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양티앤에스 박유화 대표님!

시에 선정되시기 전에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셨습니까?

하고 있다가 하시고, 새로 선정되셔서, 시에 선정되셔서 5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동안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느낀 것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업체에서도 수거하실 때마다 계도를 잘 해주시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누리 최영록 대표님!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네.

거기도 전에 그러면 경험이, 쓰레기수거 경험은 있으신 거예요?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번에 새로?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예.

새로이 했으니까 또 느낀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저는 처음에 전혀 생소한 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주로 지나다니면서 쓰레기차 보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5개월 남짓 됐는데 여름은 저희가 지내봐서 아는데 겨울은 아직 처음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느낀 점은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미화원하고 운전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막상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방금 또 전혀 경험이 없으시다가 해서 여름은 지났는데 겨울 동절기 처음 맞이하니까 걱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사실 고생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당초에 들어오실 때 3년 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오셨죠?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네.

그 절차는 지금 한 6개월, 5개월 정도 지났지만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취약계층을 좀 고려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시에서 선정될 때 사회적기업 관계 말씀을 들었을 텐데 당초 기한대로 3년 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갈 의지가 있으시죠?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거죠?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편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했는데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용역까지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관련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장님! 아니, 그냥 거기 앉아계시고요, 제가 수원시 용역 준, 시설에다 용역 준 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체육문화센터나 뭐 이렇게 체육관들 지으면 운영을 잘 해서 시의 운영비 외에 수리비로 들어가지 않게끔, 제가 한 5, 6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에는 수익이 2,600이고, 2011년에 5,900인데 2012년에는 결산했는데 3억 1,8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과 2011년은 연말결산이고요, 저희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자료지만 저희는 한 달 먼저, 10월 비용을 9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제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억 2,000이라도 지금 한 9,000 정도는 더 남은 거네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수원시 시설을 위탁 받으면서 잘 관리하셔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와도 새로운 사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받은 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서 수원시에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삼중업체, 삼중!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소각장을 준공한 연도가 언제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99년도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99년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내구연한이 준공했을 때 몇 년이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일반적인 설계상으로는 15년을 하는데 그래서,

중성

최중성위원

15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지금은,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언제죠? 돌아오는 게 2014년이오? 2013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2014년.

중성

최중성위원

2014년?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2014년인데 여기 행정감사 자료집에 보면 수리해서 앞으로 2014년이면 2019년까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삼중 관리하시는 대표로서 2019년까지는 고장 나거나 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고장 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신규설비도 나는 사례가 많고 하니까 현재까지 13년 넘어서서 14년 차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시 정지나 이런 예상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고장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음 처음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수명문제, 그것은 과거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정비라든가 적정정비를 통해서 하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 갈 수 있는 설비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운영하면서 보고된 결과고요, 그래서 시에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술안전진단을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보면 더 객관적으로 판정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기계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소소한 것이 고장 났을 때는 중지시키고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떤 부품이, 만약에 어떤 것이 별안간 고장 났을 때는 1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계속 받고 있는데 벙커에 원래 설계저장용량이 3일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령 쓰레기레벨이 높을 때 바로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한다 하면 쓰레기 수거를 못하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출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현재 그런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루 쓰레기 처리용량이, 소각용량이 지금 600톤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300톤, 300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 사업장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금년에는 많이 늘어나서 한 480톤 정도 부근이 아닌가! 아직 다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톤 용량입니다만 환경부 공식용량으로는 18만 톤이 됩니다, 365일 들어오는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는데 설계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설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으로서는 하루 600톤이 되는데, 300일간. 설계용량으로서는 거기에 기계효율이라든가 반입되는 변동계수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실제 그보다도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량보다는 초과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설계용량은 600톤인데,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시설용량이 600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시설용량이 600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용치 용량은 하루에 몇 톤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설계용량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423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23톤이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 소각하는 톤은 몇 톤 정도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작년 경우에 16만 3,000톤을 365일로 나눠보면, 제가 숫자를 금방, 지금 한 450톤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450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훨씬 더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정수 소장님, 우리 최중성 위원님이 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각장이 15년 돼서, 1995년에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인데 지금 여기 기술진단,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양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020년까지는 괜찮고 기계성능도 효율이 95%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같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최종결과는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중간보고를 시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혹시 지금 준공한 지 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상정지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혹시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비상정지라든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대책을 시에다 한 번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의논하고 몇 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반출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020년까지 설사 문제없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구연한이 사실상 다 다가왔기 때문에 언제 비상정지 할지 모르니까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검토만 한다 이러니까 우리 참고인께서도 더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신규업체 4개 업체한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에코월드 대표 참고인이오, 이 업체가 언제부터 하시던 업체죠?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수원에서 한 것은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수원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에코월드를 구성한 게 얼마나 오래된 사업체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2월입니다, 신규법인으로 한 것은.

법인을 2월에 하셨다고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네.

그리고 수원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업체를 운영하신 것이,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6월부터 본격적으로,

6월부터 하신 건가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메모를 못해서, 그러면 2월～6월까지는 다른 일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이라고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할 게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그것을 준비하는 예비과정이죠. 현재는 아직, 조건은 다들 그렇지만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조건은 갖추지 못했고, 법인을 2월에 하셨고 6월에, 그러니까 6월에 이 조건에 맞추어서 구성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그렇죠. 당연히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당시에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 선정을, 계약서에 보니까, 지금 다들 똑같은 것이겠죠? 여기도 계약서에 사업자 선정 후 1년 내 30% 취약계층 고용 의무조항이 있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임금이 지금 많이 달라요. 인원이 여기에 보고된 인원하고는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여기 임금내역을 보내주신 것에.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이게 지금 여기에서 취합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주시는 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임금이 굉장히 낮은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은 지금도 채용 중이었다는 건가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업무가 좀 되게 고되다 보니까요, 거기 명단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퇴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간 사람들은 임금이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좀 적고 계속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도 인원관리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업무가 고된 업무이고, 그러니까 퇴사자의 이유는 업무가 고되다 이런 거네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새벽에 전부 나와서 일을 하고 여름철만 해도 괜찮지만, 아까 다른 분이 지적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조금 더 애로사항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30%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데 지금 혹시 몇%나 달성 하셨다고 현재 파악이 됩니까?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지금 저희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5% 정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일용직을 쓰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저희는 하도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요, 일단 일종의 5분 대기조 식으로 인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밤에 펑크가 나면 대책을 못 세우니까, 그래서 인원은 실제보다 몇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임금내역 보고하신 것 중에 일용직 임금 나간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저희는 일용직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쓰지 않으셨다?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전부,

그러니까 인원을 좀 확보는 해놓고 있는데,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아니오, 정규직으로 아예 가동하는 인원보다 한 팀을 더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두 명이 펑크 나도 청소작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더 있어야만 정상가동이 됩니다.

그 인원도 그러면 평소에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기를 해놓고 임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업무를 계속 몸에 익혀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가끔씩 돌아가는데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가 누가 못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투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계약서에 보면 직접인건비에 맞추어서 현장직은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따가 하죠. 그러니까 일용직은 쓰지 않는데 어찌됐든 인력을 놔두고 조절해 가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실제 갑자기 퇴사하거나 또 밤에 갑자기 못 나오는 분들을 대비해서, 거기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팀 정도입니다. 한 서너 명 정도를 항상 대기상태에 두는,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내 청소 어디 일시에 펑크가 났을 때 못 가게 됩니다. 사실 두 명으로는 차량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지금 시설문제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조건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계약이 되는 것이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한 5～6개월 하셨는데 더 필요한 어떤 시설의 문제나 이런 게 있나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저희는 사무실을 얻는 것이 사실 중심에는 힘들고 해서 저쪽 서수원 오목천동에 얻었는데요, 현재 저희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뭔가 인프라가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 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수원시인데도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가 수원시인데도 분명히, 그런데 거기 수도를 설치하려면 우리 개인회사,

수도가 안 들어가면 노동자들이 못 씻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되게 애로사항이, 그래서 지하수를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하수도 오염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목장하고 시멘트공장이 있어서. 그래서 물을 지금 사다가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냄새 나는, 심지어 밖으로는 그냥도 못 나가는 우리 직원들인데, 그래서 이 수도문제는 단순 개인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약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계약하실 당시에 복지시설 문제에서 수도가 안 나오는 샤워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샤워실은 다 있습니다.

샤워실 있는데 수도가 안 나온다면서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정수하는 용량이 지금,

그런 내용은 아시고 계시나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우리 수원시내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안 가는 데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계약을 하실 때 파악을 지하수로 하신다고, 그냥 시설만 보고 계약이 되는 상황인 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주환경,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아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변상우위원

아파트 청소업을 하셨잖아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변상우위원

계약을 하실 때 차량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건이 더 복잡해지는데 업체 영역이, 그러니까 언제 업체가 구성된 거죠?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대주환경이라는 법인은 저희가 3월에 신청을,

변상우위원

금년 3월이오?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일은 6월부터 하셨고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그렇죠, 계약을 5월 31일 계약을 해서 6월 1일부터,

변상우위원

그리고 일은 3개월 동안 아파트 청소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아니오, 아파트 청소법인은 따로 있고 지금 새로 만든 법인은 수원시의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변상우위원

에코월드도 상황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법인이 따로 있고 이것을 위해서 새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새로 만드신 것이고?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그러면 대주는 이 아파트 청소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그것은 제가 입사를, 저도 5월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아니시군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변상우위원

참고인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저는 고규헌입니다.

변상우위원

거기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전무입니다.

변상우위원

전무세요? 고규헌 전문님!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변상우위원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이 아니죠?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현재 아닙니다.

변상우위원

취약계층 고용은 몇%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지금 거의 저희가 한 30% 가까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복지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없나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현재 저희는 시설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양,

언제부터,

수원에 있는 건가요?

2004년도부터 청소업무를 하신 거였나요?

청소업무가 다양한데 어느 분야,

시설물을 그러니까 방금 대주에서 하신 것처럼,

수원시 관련된 것도 하셨나요?

그 전에 법인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1998년도에도 백양?

지금은 없고요? 새롭게 이름을 아예 바꾸신 건가요?

사회적기업이 여기도 일단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계약조건이 아마 다 똑같다고 봤을 때는 다음 계약하실 때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그 고민에 비추어서 미화원을 더 예비를 두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정규직으로,

다 일하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려되는 유휴인력을 두시고 계시지는 않고,

혹시 그래서 힘든 것은 아닌가요?

화서2동은 아파트단지가 많고,

지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죄송한데, 대주 전무님, 고 전무님!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네.

변상우위원

이것을 안 여쭤봤는데 여기도 혹시 에코처럼 유휴인력이 있나요? 여기도 보면,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아니, 저희는 일용직 채용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일용직 채용을 하셨어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장기간 빌 경우에는 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작업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변상우위원

예, 일용직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일용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지는 않았고요, 사업 초기에 몇 명 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몇 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제 기억으로는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상우위원

일용직이면 일당으로,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그렇죠, 일당으로,

변상우위원

혹시 얼마를,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급여는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나가는 급여 나누기 30 해서 일용직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급여 나누기 30이오?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예.

변상우위원

얼마인지는 딱 정확하게 알 수 없나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환경

대주환경

(주) 전무이사 고규헌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변상우위원

나누리 마지막으로, 여기도 청소업무 경험이 없다 그러셨어요. 맞나요?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네, 없습니다.

이 업체는 언제 구성이 됐죠?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저희도 3월에 법인 구성을 해서 6월 1일부터 정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6월을 준비하는, 구성한 다음에 6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예, 그렇습니다.

청소업무에 경험이 없으신 거네요? 30%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저희는 지금 한 20% 정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회적기업은 아니죠?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네,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동의를 하시고?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예,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아까 전에 백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의 고됨으로 인해서 인력의 충원이나 인력의 적절성,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고요?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예, 그렇죠.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 (주)나누리 대표이사 최영록 :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참고인, 제가 부른다고 잘못해서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 선정입니다. 대일실업 참고인, 김명균 참고인!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종후위원

수원시 청소를 맡은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86년도에 했으니까 한 25년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주로 어느 분야를 청소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20여 년 전에는 소각장도 없고요, 그때는 연탄재 나오고 할 때 아파트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6월까지,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수원시 청소만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몇 개 동을 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닙니다. 그때부터 수원시에 업체들이 있어서 수원시를 구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구역별로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구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다 커버했습니다.

이종후위원

39개 동을 거의 다 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다 해봤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이종후위원

그때 직원이, 미화원이 몇 분이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그때는 많을 때는 한 60명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파트를 전부 다, 연탄을 인력으로 다 파서 수거할 때거든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꽤 오래 하셨는데요, 23년 되셨는데 올해 얘기만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종후위원

1월～6월까지 청소하실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하고, 물론 대표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무단투기율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됐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지역마다 다릅니다. 동마다 사실 다르고요,

이종후위원

그냥 평균치로?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평균치로 무단투기가 한 30% 정도 나옵니다.

이종후위원

30%?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이종후위원

나머지 70%는 종량제봉투를 썼고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쓴 것만 수거해 가고 그냥 놔뒀어요, 아니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가져가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니, 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저희들이 차 안에서 보통 파쇄를 해서 재활용 같은 것은 하고 나머지는 소각장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후위원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23년간 하면서 평가를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노하우도 있으시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월까지는 인원이 꽤 많았는데 6월에 한 2/3가 줄어버렸어요. 어떻게 종업원들 처리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닙니다. 그것은 급여명세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종후위원

인원이 확 줄었는데요? 퇴사시킬 때 문제 없으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5월, 6월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급여총액을,

이종후위원

양쪽 다! 급여비율이나 인원, 직원들 미화원 인원이나 거의 대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일용직을 많이 쓰셨어요, 아니면 정규직을 많이 쓰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저희들은 일용직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그 대비가 맞을 텐데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그러니까 2012년 5월 금액하고 6월 금액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후위원

예, 많이 줄어서,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그러니까 2012년 5월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 연간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예를 들면 12억이다 하면 월 1억씩 받아야 되는데 한 1억 2,000이나 1억 3,000씩 저희들한테 집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월부터는 8,0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금 축소가 된 것은 사실이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종후위원

청소업무가?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종후위원

청소업무가 축소됐잖아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닙니다. 그것을 예산조기집행이라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원시 청소, 수원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억 같으면 매월 1억씩 주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억 2,000씩 이렇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1억 2,000씩 집행을 하고 7, 8, 9, 10, 11, 12월은 8,000만 원씩 집행을 해줍니다.

이종후위원

직원이 지금 6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닙니다. 직원은 28명～29명 이렇게 됩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참고인한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셔서,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회사에 아픔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감원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죠? 문제는 없으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그것은 20몇 년 전에 60명이었고요, 지금은, 20몇 년 전에는 직원이 많았는데 그때는 60명이었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계속 한 28명, 29명, 그 선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2/3가 준 거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니, 20몇 년 전에 그때 6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이종후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올 2012년 1월～6월 사이, 5월 사이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이종후위원

2012년도 5월까지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28명입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현재는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지금 현재도 28명입니다, 똑같습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조기집행이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 우리가 1년 줄 예산 중에,

이종후위원

잠깐만요, 속기에 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질문할게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위원장님, 이제 질의는 끝내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든지 그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덕성상사 김제명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시 청소용역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언제부터 수원시 청소용역 하셨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는 '87년도에 들어와서 대행은 2007년도에 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여기 급여지급 현황을 보니까 이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가 올해 유난히, 30년 동안 업을 해오면서 유난히 올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고가 많이 났다고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사고가 많이 났고 젊은 사람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니까 1년 동안에 이틀 노는 날이라고는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못한 친구 3명 같은 경우는 나가면서 제가 “야, 너희들 왜 이러냐?”, 제가 맨날 농담 삼아 그랬어요, “장가 왜 안 가느냐?”고. 그런데 사석에 가면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업무 강도가 세니까 일요일 되면 자기들은 거의 누워서 잠만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저희 사고 많은 요인 하나 하고,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것하고 업무 강도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나갔어요.

급료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급료는 시에서 3,400, 최저 3,400을 맞추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한 3,560만 원 정도 맞췄어요. 급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급여대장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급여대장하고는 저기된 것이오, 거기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3,400 밑으로 내려가면 시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다달이 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아니, 급여 월, 이 뒤에 전체 나온 것은 금액이 맞는데,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근무일수가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무일수가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보니까 너무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월 지급한 급여 나간 것이.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정식 직원이 되면 똑같이 나가고요, 저희가 오히려 수원시 최저임금보다 150만 원 최저임금 책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문제도 있고 처우개선이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이직을 했나 해서 묻는 겁니다.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복지시설은 저희가 18년 전에 완성을 시켰는데요, 복지시설만큼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유난히 다른 데보다 이직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달,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아니, 두 달 전 같은 경우는 저희 차끼리도 박아서, 새벽에 나가다가요, 7명이 하루아침에 입원을 했어요. 저희 차끼리, 앞 차가 교통사고 나는,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섰는데 뒤의 차가 못 보고 그냥 박아버렸어요.

운이 없으시네요, 올해는, 어떻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뭐 진짜, 원래는 저희가, 노동부에 제가 가서도 그랬는데 할 말이 없다고요, 제가.

일용직은 그러면 안 쓰고 있는 거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처음에 들어와서 15일까지는 일용직이고요, 15일 이후에는 무조건 정식직원으로 합니다. 15일은 왜 그러냐 하면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자리가 안정이 되려면 4명 내지 5명이 바뀌어야 안정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보름 지나면 정식직원 채용입니다.

하여튼 사업도 번창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유난히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용역 좀,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이현구위원

지금 동남도 보니까 다른 데 덕성처럼 이렇게 인원이 많더라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네.

이현구위원

왜 그런 거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요, 이직 관계도 있고 다음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서 사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잘 근무를 하시는데 유난히 동남하고 덕성만 많이 해서 묻는 겁니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현구위원

최저임금 같은 것은, 없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지키고 있죠.

이현구위원

일용직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일용직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현구위원

안 쓰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이사 유신환 : 예.

이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용역업체는 안 물어봐서, 우선 과장님, 우리 변상우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취약계층 30%인데 취약계층이 어떤 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도 저희들은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0대 이상도 취약계층으로 보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60대 이상,

중성

최중성위원

몇 세 이상이오? (“60세 이상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60세 이상이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여기 용역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용역업체들 중에,

이현구위원

마이크 켜고 해요.

중성

최중성위원

모임이 있어서 회장님 있으세요, 그쪽에 회장님?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쪽에 잠깐 앉으세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광신입니다.

광신 장태수 대표님!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아까 덕성이나 동남한테 물어봤는데 이직률이 많다고 그러고, 작업강도가 세서 이직률이 많다는데 용역업체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 하루 쉬어서 강도가 센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토요일 휴무를 해서 이틀을 쉬고 월요일 다시 수거했을 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중 우리 소각장 대표님한테, 이틀을 쉬어서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 월요일 청소 쓰레기를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없나,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분 저장이 기본설계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쓰레기 레벨이 낮을 때 이틀을 쉰다면 쓰레기가 떨어져서 가동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일치가 있어야 가동이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저장용량이 3일치라고, 좀 더 저장시키기도 합니다만 쓰레기 레벨이 내려가면 하루치도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틀을 안 돌아버리면 바닥이 나버린다는 이런 얘기죠.

중성

최중성위원

바닥이 나버리면 쉬어야 되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가동을 못하는,

중성

최중성위원

가동을 못한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저희들은 쓰레기가 연료라고 봐야 되거든요. 재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연료를 13개 업체이니까 7개, 6개로 나눠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토요일을, 두 번 정도 쉬면 쓰레기 용량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예, 상관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역업체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서로 쉬면서,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연료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은 감안하시고 나중에,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 쓴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대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5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에서 얘기했을 때는 7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50% 이하라고 보고, 구도심 주택에서 배출되는 것은 30% 정도까지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도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한테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런 소리가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또 용역업체한테 “무조건 다 치워가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누구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접어두고요, 지금 애로점을 우리가 알아야 청소행정과 행정감사 때 저희가 물어보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더 환경을 좋아지게 할 수 있으면 좋아지게끔 해야 되니까, 청소용역을 하면서 시에다, 바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시에 바라는 것이나 하실 말 있으면 한 번 해보세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종량제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이번에 소각장에서 샘플링을 한 석 달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혼합해서 많이 들어가고 또 과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공동주택은 그런대로 되는데 단독이 사실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30%, 아까 우리 업체 회원이 말했습니다만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계도만 해서도 되지 않고 제 생각에는 단속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에서 그것을 치우지 마라, 또 단속해라, 이러면 월권인 것 같고, 또 더구나 금년부터는 업체평가제도라는 것이 또 생겨서 사실 민원이 생기면, 첫째 민원이 생겨서 배출자가 전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해당 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또 태만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는, 또 그리고 담배꽁초도 길에 가다 하나 버리면 다음에 또 버리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화원들은 그것을 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샘플링 할 때 여러 주민들도 보고 다 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도는 꾸준히 해야 되고, 저희도 스티커 붙이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치웁니다.”하고 하루 이틀은 둡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다 치웁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단속을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 더구나 소외계층 인력을 써서 노인네들 완장을 차고 그 동네 다니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우리 업체에서 그것을 치운다, 안 치운다 이러면 서로가 부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그 업체에 하나의, 뭐야! “저런 업체는 너무 건방지다, 뭐다” 이런 것을 안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불법투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업체는 수집·운반업입니다. 무조건 나오면 치워주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했다, 안 했다 이것은 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근무 이직이 많다 이랬는데, 사실 근로법상은 주 40시간이지만 저희들 주 59시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은 휴무가 없고 또 일요일도 기동반 해서 차 두 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새로 들어온 업체 질의하면서 들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해서 관습이 되고 체력이 습관이 됐을 때는 피로감을 모르는데 신규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6개월이 지나야 사람이 됩니다. 노동력이 된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혹사를 시키지 않나 싶어서 토요일도 격일제 한다든지, 완전히 휴무로 하기는 그렇지만 토요일도 50% 근무하고 격일제 한다든지, 구태여 일요일은 기동반을 운영하지 않고 푹 쉬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사고가 난다든지 뭐 있으면 또 차량도, 장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 상에는 해당 업체별로 인력 몇 명, 장비 몇 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운영하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조금 전처럼 격일제로 토요일 같은 때 휴무한다고 하면 월요일은 쉽게 말하면 3탕 할 것을 4탕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각 회사별로 여유 스페어차량이 최소 3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별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3대를 더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을 일체, 보험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회사별로 최소한 3대 정도는 스페어 차량을 보유하도록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해줘야 되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년 이상 한 데는 관리 노하우가 있어서 잘 대처합니다만, 또 신상명세서를 보면 미화원들이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한 사람이, 동료한테 경조사가 생겨도 그 사람이 하루 이틀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일을, 세 사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신규업체는 상당히 고충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가분석 상에 T/O가 25명이면 그것도 인력이 두 사람 정도는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인력을 두세 명 정도는, 차량은 3대 하는 격으로 사람도 세 사람 정도는 더 여유롭게 해줘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고 민원도 덜 생길 수 있고 맡은바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기동반은 구청에서 운영한다는데 그것을, 기동반을 구청에서 우리 수원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동반을!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회사별로 기동반이 다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회사별로 기동반이 따로 있고 또 구청별로 기동반이 따로 있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구청은 구청대로,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던 것인데 우리 차량이, 공무원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면 바꾸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수원시 차량!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7년에 12만㎞에 바꾸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7년에 12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봤더니 차량현황이라고 해서 임대 준 것이 지금 69대, 다음에 동력운반으로 해서 3대인데 여기를 보니까 2007년이면, 7년 동안 보통 청소차량 12만㎞ 뛰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뛰죠.

1년에,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뜁니다.

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임대를 줘서 임대료 받는 겁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년 지나면, 지금부터 몇 년이죠? 2012년도니까 2006년도부터 쳐야 되나! 2005년! 내구연한 2005년. 그런데 여기 보면 2003년, 2004년, 2002년 해서 그런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용역업체 대표께서도 얘기하지만 고장률이 많아서 스페어차량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청소행정과 행정감사 때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업체들의 근무이동이, 그러니까 인력의 이동이 많은 것 보면 좀 힘든 것 같기는 힘든 것 같은데 임금도, 우리가 팔달구 용역업체를 운영해 봤으니까 팔달구에서 청소를 했을 때, 직영으로 청소를 했을 때 하고 용역으로 위탁을 줬을 때 지금 한 기간하고 해서 우리 운영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한 번 조사 좀 했다가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조사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4개 용역업체 운영비 준 것하고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임금차는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임금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한 번 주시고 저희도 그것 가지고 참조해야 되니까, 이따가 청소행정과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질의 좀 한 번 드릴게요. 아까 차량 얘기가 나와서요, 보면 '97년, '96년도부터 시작되는, 벌써 13년, 14년 된 차량들 보류하신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금 10년만 넘어가도 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할 때가 혹시 있었나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조금 전에 제가 건의드린 것 같이 기존 차량이 지금, 그러니까 인원 몇 명, 차량 8대, 9대, 10대 이렇게 못을 박아줍니다. 그것이 허가조건이고 그렇게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만 원가가 반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회사에 별도로 손실을, 손비를 인정하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장 나게 되면, 오래 될수록 고장이 자주 나죠, 그리고 원가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또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왜 차를 새 차로 구입하실 의향을 안 가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낮기 때문에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새 차를 구입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두 가지 항목을 빠뜨리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법적으로는 6년에 감가상각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지난 것은 못 받게 되는데 수원시는 7년에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매각할 수 있는 차를 저희들이 지금 임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가 지금은, 필요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이 청소업이 남들 보기에는 큰 이익이 많이 남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 참석한지 3년째 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가를 보시면 아시지만 일반관리비 5%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 10%, 그것 빼고 그 나머지는 100% 전부 통계를 받고 있고 또 그 원가가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도 교체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회의 있을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인정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이상 된 차들이 각 회사별로 보통,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대, 석 대는 10년 이상 다 됩니다. 그것도 그대로 수리비를 감수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시 예산이 또 거기에 편중되겠지만 요번에 이 기회에 분석하셔서 예산을 많이 할당해서, 사실 민원하고 제일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회사 10년 이상 된 차를 교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6년까지만 지불이 된다는 거죠? 그 이상,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안 해준다는 말씀이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못 받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시에서 부가세면제 차량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오래된, 내구연한 오래된 차 운행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수익성이 더 나은 가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시에서 임대하는,

시에서 차를 사서 임대를 받으시는 것하고 지금 내구연한 오래된 차를 운행하는 수리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성이 나은가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초점이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아니요, 대표님 지금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차를 새로 구입할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차를 구입할 때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지금 임대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차를 구입해 드려서 임대를 받으시면 임대비하고 비교했을 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임대가 싸죠.

임대가 훨씬 싸다는 말씀이세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러면 받으실 의향이 있단 말씀이시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임대도 사실 그것은, 이게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임대도 사실은 시에 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비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임대 쓰고 있는 업체별로 보통 5대, 6대 다 쓰고 있는데 이 임대비도 사실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지만 그것도 원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넣어서 차를 구입해서 감가상각비 받는 것이나 또 시에서 사서 주는 것이나 사실 끝은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문제 이런 것을 보고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용역업을 하신지 3년 되셨다고 그랬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저희는 20년 다 넘었습니다.

20년 넘으셨어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러면 20년 넘는 동안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지금까지 했던 일이고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옛날 같이, 쉽게 말하면 현재 대행체제는 각 항목별로 해서 금액이 100%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눈에 보시더라도 업체 관리를 잘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고 관리를 못하고, 아까 말했듯이 사고가 난다든지, 물론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만 그 외, 보험처리 될 때는 오히려 적자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독립채산제 할 때는, 그것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영노하우로 인력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인력을 20명 쓸 것도 18명 써서 일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인력을 둬야 되고 또 매월, 분기별로 지도 점검 받을 때, 급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업체는 많고 적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의 급여 체제가, 월 지급액이 거의 96% 지급하다 월말에 가면 100% 다 맞춰서, 예산대로 그대로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하는 업체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 나더라도 연말에 가면 다 100%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3개월마다 감사를 하고 또 연말 되면 그 집행을, 집행 안 했으면 나머지는 회수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일실업 대표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해서 이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원시 청소업체 산 증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종량제가 아닌 직접 수거방식이었잖아요? 지금은 종량제방식이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시민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시민 입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전수거 개념이었고 그 당시에는 더스트 슈트(dust chute)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버리면 밑에서 다 치워만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분리수거 해야 되고, 그 버린 것을 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처리하고 또 매립용은 매립용대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다 분리수거하는데 그 분리수거 종류가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따로 들고 내려가야지 재활용 따로 들고 내려가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더 불편하시지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거해 가서 분리하는 것하고 다음에 저희가 분리해서 버리는 것하고 비용차이를 보면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수거비용 전체 총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수거비용은 지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대행체제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예, 지금 좌우간 주민들이 일단 분리수거를 해주기 때문에 수거비용 자체는 원가가 저희들이 지금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대당 저희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세대당 약 5,000원 정도의 요금이 들어갔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맞아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대당 한 5,000원, 6,000원 정도밖에 비용을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래요!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기존의 우리 업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고된 업무들이고 거기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가지는 역할 자체가,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간접노무비 비율을 어떻게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이,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 행안부 지침의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율을 따지는데 간접노무비를,

변상우위원

수원은 어떻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변상우위원

다 다른가요, 업체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니, 똑같이,

변상우위원

일괄적으로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일괄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데,

변상우위원

몇%,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법에 있는 간접노무비보다는 낮게, 지금 2012년 10.몇%로, 10.59%로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에 아마 의회 행정감사에서 간접노무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간접노무비율이 많이 낮아지셨어요. 지금 간접노무비가 계약하는 것보다 초과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접노무비만 제대로 집행되면 간접노무비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것이랑 초과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회사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윤에서 끌어다 쓰는 결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변상우위원

이윤에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변상우위원

업체 사장님 대표, 광신 대표님이시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사실 저는 개념상으로는 대행이라는 것이 그 애로, 지금 업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사실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공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실 개념상으로 저는 이것을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또한 반대로 행정과 시의원들이 하는 일들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우리 직영노동자들은 저희 시의원들의 접근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노조라는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과의 어떤 긴장관계, 또는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끈들이 있는데 사실 대행업체 노동자분들은 참 접근성이 어려워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업체 사장님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인가 해서 모이는 자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요청을 드리면 노동자 분들과의 직접적인 간담회나 만남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신다면 자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 업체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원과 인건비가 전부 통일돼 있기 때문에, 단, 근무연한도 각 회사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금액이 월 광신이라고 하면 광신 연 직접인건비가 얼마, 딱 이렇게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호봉수대로 분할시켜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노동자들은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가면 대기시간에 자기들끼리 다 교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한 업체가 조금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리하다든지 피복이고 장화 전부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당연히 불만 있으면 탄로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매년마다 하고 있고, 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면 각 업체, 변 위원 저희 차고지에 와서 한 번 봤습니다. 저희 차고지 보고 변 위원 그때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면, “제가 회장인데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이보다 더 좋습니다.”해서 그 다음에 안 가셨죠?

아, 예.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 정도로 사실 기존업체는 샤워시설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전부 다 깨끗하게, 그리고 주위의 민원이 없도록 한쪽 구석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 것을 보시겠다면 오시고 또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면 왜 하시느냐?” 그러는데 사실 오래 하다 보면, 저도 한 23년 이래 되는데 하나의 사명감이 있고 또 항상 교육시킬 때도, 저희들이 대행이지만 사실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전부 행정지시를 받고 있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봉급도 사실 관 돈을 받기 때문에 준공무원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귀엽게, 어여쁘게 봐주셔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또 사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만 수시로 오면 우리가 신세타령합니다. 하면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간절히 요구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다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수원에 많아진 만큼 아주 어려움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어려움이 많으신 모양인데,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책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다기보다는 말씀 꺼내셨듯이 수원시 청소행정의 발전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어떤 복리문제나 어려움의 문제들을 의견수렴 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면 일용직을 쓰시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시간상 제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아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퇴직자도 생길 수 있고 또 사고 나서 입원해서, 산재돼서 입원하게 되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을 채용, 그랬을 때 30일 이내에, 일용직을 쓰더라도 30일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쓰고 그 내에 인원을 채우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벌점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존업체는 거의 20년 이상, 10년 이상 다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도 그 전에 있는 인력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아까 기존업체는 한 차에 세 사람이 돼야 나가서 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아침에 또 출근을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한두 사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 받고 뭐 받고 해서 경고처리 합니다만 또 부득이하게 사람이 아파서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3일 입원했다고 해고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 땜빵도 하는, 땜빵보다도 사람을 갑자기 구할 수 없어도 서로가, 뭐야! 동료애로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기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그런 것을 거치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지나갔을 적에는 피로가 겹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일요일은 기동반 해서 혹시 도로변 같은 데 민원 안 생기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기동반을 돌리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일요일은 가게 같은 데 내놓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토요일도 격일근무 하다 보면 근로자들의 한 반은 어디 가서 쉬어도 이틀의 시간은 줘야 어떻게 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하는 것이 저희들 경영자로서는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좀 간단했는데 너무 이렇게,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죄송합니다.

웃음

위원들의 접근방식이 굉장히 좀 서운하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행정상 일용직의 비율이나 이런 것이 높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고가 많이 나는 문제도 문제일 수 있겠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도 우리 업체 사장님들과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에 기초합니다. 뭘 못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중간에 말 끊기가 좀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을 들어봤고요, 얘기를 듣다가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대표님한테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원들이 힘든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하루에 몇㎞ 정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적게 하시는 분들하고 ㎞수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한 몇㎞ 정도,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것은 차량별로 ㎞수를 작업일보에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적게 뛰면 한 35㎞, 많이 뛰면 100㎞ 뜁니다, 하루에.

아니, 차량 말고 사람이, 청소 싣는 분들 있잖아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 싣는 분들 하루에 몇㎞ 걷느냐?

예.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보통 16㎞! 대충,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뒤에서,

많이 하시는 데는 24㎞까지 뛰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최저는 몇㎞ 정도예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16㎞.

16㎞에서 24㎞,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16㎞에서 한 2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4㎞.

그러면 제일 긴 데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단독주택 같은 데 재활용 같은 것을 치우려고 하면 그렇고,

아니, 지역으로 봤을 때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저희 지역은 이종후 위원님 계신 영화동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뛰게 됩니다.

영화동이 제일 많이,

중성

최중성위원

구도심이 많은데,

이현구위원

구도심이!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쉽게 말하면 단독이 많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미화원들이 골목길 다 들어가서 몇 번 싣고 와야 되고,

구도심 팔달구나 뭐 이런 저기,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습니다.

구도심의 주택가가 제일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수를 많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4㎞ 뛴다는 것이, 그것도 한정된 시간 아니에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작업을 하시죠?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4시부터 작업을, 회사에는 거의 3시, 일찍 오면 2시 반 이렇게 나와서 차고에서 거의 3시, 빠르면 반, 아니면 4시면 다 현장 출동합니다, 새벽에.

그러면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월요일 같은 날은, 월, 화 이런 날은 거의 12시에 끝나고 그 외 시간은 한 11시, 10시 반 이래 끝납니다.

그러면 뭐 한,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또 민원으로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할 적에는 또 1시에 나오는 차들이 있고, 또 들어오는 차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일곱 시간 정도에 16㎞～24㎞ 정도를 뛴다는 소리네요, 걷는다는 소리네요?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렇죠.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홉 시간 다 때우죠. 잔업시간 두 시간 다 때우죠.

예, 잘 알았습니다. ○ (주)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장묘환경사업소 참고인은, 참고인들 다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정책과 할 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할 때 남아계실 거예요.

심상호위원

남아 있고 업체만 보내는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장묘환경사업소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이따 환경위생과 할 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따 오후에 할 때 그때 계실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계실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 강영철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됐습니까?

변상우위원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편익시설 이광희 운영장님!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중수도 시설하셨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해보시니까 어때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중수도 말씀하시면 샤워 물을 가지고 화장실용으로 쓰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그게 겨울이라든가 이런 계절은 괜찮고요, 여름에는 좀 수도량에 대한 부분이, 상수도 양이 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사실상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니,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어떤 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어서 떨어지는 건가요? 여름에 샤워하는데 부족해서!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니요, 샤워에 대한 물은 부족한 것이 없고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일단은 뭐냐 하면 중수도를 쓰게 되면 상수도를 많이 덜 쓰겠죠, 그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그것은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빨리 썩잖아요? 그것을 중수하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다른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아, 정화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예, 그렇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시구나! 그리고요, 이번에 여기 자료에는 적자가 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운영적자가 나고 있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일단은 요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에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두 가지, 스포츠, 문화활동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것들을 열고 있어요. 그게 조례상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6만 원까지 받게 돼 있고요, 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가 들어와서 이익을 남기려면 어쨌든 최대한 6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죠? 하지만 서수원지역입니다. 서수원지역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보다 좀, 뭐죠! 소득수준이 좀 낮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 시설료를 그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5만 원과 부가세 5,000원을 플러스 한 5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는 위탁단체가 아마 법적으로라도 적자 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러세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일단 큰 문제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태까지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적자 나는 부분도 다 손해를 보시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가 조금씩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에 호매실지구가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영장이라는 곳에서 인원이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수강료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체육문화센터 권미영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백종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주차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결이 되셨는지,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저희 주차문제는 현재로서는 회원들이 10부제나 5부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계도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정말 차가 막힐 경우는 주민들이 소각장 앞마당을 개방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앞마당은 견학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그곳에 항상 차를 세우면 소각장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각장에 업무협력을 얻어서 현재 하고 있고, 10부제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멀기는 하지만 영흥공원으로 가시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만약에 소각장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아니, 안 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것도 안 돼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셔틀버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셔틀버스는 현재 저희가 3대에서 4대 늘려서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운영을 하고 계세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운영하고 있고 급할 때는 자체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현재 저희가 168대를 댈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것도 저희 것이 아니라 소각장하고 같이 쓰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 건물 자체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빈도가 점점 아무리 계도를 해도 많아집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스포츠기관에 올 때는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몇 대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피크타임이 10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 늘리기 어려운 것이 9시～11시까지만 항상 밀립니다. 그 외 시간은 그 정도까지 밀리지 않고요, 그 시간대에 한 30대 정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30대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소각장 개방해 주실 경우는 한 16대 정도 돼서 회원들이 오래 주차하지 않고 수업 끝나면 빨리 가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대책을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상여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명절상여금만 주고 일반상여금은 안 주고, 다음에 두 가지 다 주시는 데가 있는데, 일단 삼보하고 에코랑 대주, 백양티앤에스 같은 경우는 일반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보 같은 경우는 왜 지불을 안 하고 명절상여금만 지불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삼보 부사장 이창재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오랫동안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었는데요, 수년 전에 저희가 노조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임금협상을 할 때 통상임금 문제가 나왔었고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 다음에 격월제로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결국은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기라든지 격월에 한 번씩 상여금이 지급되면, 물론 그때 맞춰서 따로 가사준비도 하고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매월로 나눠서 고정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그래서 급여 자체를 연간급여, 연봉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것을 12달로 나눠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음에 명절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소요가 있으니까 명절상여금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렇다고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정한 금액, 그 연봉 표대로,

고시한, ○ (주)삼보 부사장 이창재 : 예, 거기 기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규제 현황을 보니까 경고는 23건으로 2010년도에 있는데 반입정지는 2건, 김제명 참고인, 덕성상사가 계속해서 경고를 많이 맞았네요?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동이 파장동하고 송죽동입니다. 완전 구도심인데 거기는 현재 종량제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수거차량이 보면 한 쪽에 이만한 자루에도 담고 이쪽에도 담고 해서 다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막 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반입이 안 된다고 소각장 주민감시원 아주머니께서 적발을 하시는 것인데요, 현재 파장동하고 송죽동은 종량제 봉투 자체가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점점 증가가 됐어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고 횟수가!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새벽에 유심히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빗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막 쓰시더라고요. 사실 빗자루가 필요 없는데 그만큼 주민의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그것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원시가 봉투값을 비싸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내려와서 죄의식을 안 느끼고 막 갖다 내버려요. 내가 한 달에 20ℓ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만 사고 하나는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참고인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른데요, 현재 20ℓ가 600원입니다. 600원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의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런데 수요자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전전 시장, 심재덕 시장님 있을 때부터 수원시 쓰레기봉투는 비싸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인식을 여태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하는 것은 파장동하고 송죽동에 재활용 수거를 하면 말입니다, 분리배출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재활용수거 하면서 PP마대 큰 것 있습니다. 큰 데다 하루에 14자루～15자루 저희가 따로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용차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소각용차에 보내도 재활용사업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분리 안 해서 들어오느냐, 쓰레기를”.

그게 원인이네요? ○ (주)덕성상사 대표이사 김제명 : 예, 그게 원인입니다.

참고인 감사하고요, 앉으세요. 그리고 에코월드 이성수 참고인!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또 가장 많이 경고를 받았는데 어느 동을 담당하신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산동, 역전 앞에 상가 밀집지역에 상가 늦게 끝나고 그냥 무단투기 하는 예가 아주 되게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고질적인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그래서 상가회나 이런 데서 중심으로 계도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더 힘들어서 그것을 분리 못하고 그냥 갖다버리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거기는 또 새벽에 끝나니까,

그러면 대개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소각을 못하고 경고를 먹는 거예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분리가 안 된 채로 그냥,

분리가 전혀 안 돼서?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예.

한 차 다 가면 그것 어떻게 검사를 해요? ○ (주)에코월드 대표이사 이성수 : 아주머니들이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인들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음실물자원화시설 소장님,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변상우위원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다 소화가 가능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받는 게 있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니,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수원지역만 받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변상우위원

그리고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변상우위원

퇴비화하고 사료화하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변상우위원

그것을 사는 업체들이 있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구매하는 업체 말씀하십니까?

변상우위원

예, 구매업체.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변상우위원

구매업체가 몇 개씩이나 돼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지금 퇴비 같은 데는 메인업체가 한 개 있고요, 풍안이라고 있고요, 사료 같은 경우는 한 6개소～7개소,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여기에 판매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식품에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닙니다. 수원시,

변상우위원

다 수원시에 귀속이 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장님은 애로사항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솔직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민원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물질 들어오는 것들, 그 두 개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물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상상도 못하시는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하실 리는 없겠지만 들어오는 물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돌이라든지 돼지머리, 소머리 같은 것은 예삿일이고요, 그 이외에 망치라든지 상당히,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이화장실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변상우위원

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간이화장실이오.

변상우위원

간이화장실이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한쪽 벽이 뜯겨진 상태로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별, 그런 이물질적인 측면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완전히 가동 정지시키지는 않았지만 일부분 한 라인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정도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정비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민원은 악취문제인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민원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에서 계속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동절기 같은 경우는 주 1회 이상, 하절기는 주 2회～3회 정도 악취측정을 계속하고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연간 2회 이상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악취문제가 주로 민원의 주요 내용이겠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지금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민원이 71건 발생했습니다. 71건 중에서 악취 관련된 것이 8건이고요, 기타 시민들 요구상황이 기타사항으로 해서 71건 중에 악취는 8건 정도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직접 받으시나요, 이 민원을?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아닙니다.

변상우위원

시를 통해서 발생되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최병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침에 가서 시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아침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수원편익시설운영장님!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네.

변상우위원

거기는 애로사항이 뭐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저희 애로사항은 적자를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까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위탁단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단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수원시하고 어떻게 제일 합리적이고 가장 소통적인 부분으로 갈까,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변상우위원

소통이 현재 안 되고 계시다고 보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운영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소통에 대한 부분이 꼭 말로만 통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체육센터 권미영 센터장님은 혹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좋은 건가요?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고요, 저희 센터는 2002년 개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위탁법인단체가 손댈 수 없는 큰 노후화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노후화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변상우위원

시설? 수영장 이런 시설 쪽에,

미영

권미영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영장뿐만 아니라 기계실이라든가 설비부분에 있어서 노후가 좀, 저희가 굉장히, 시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1～2억 이상 매년 투자해서 고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고인 업체별 애로사항을 저희가 잘 들었으니까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대행업체 대표 분들께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단투기 단속 철저히 하고 또 분리수거 단속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그런 업무는 저희한테 맡겨 두시고 대표님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복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하는 참고인 많음) 여러분의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용역업체들한테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게 또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대변할 말이 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 질문한 것을 요약해 보면 차량이 많이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해서 용역업체에서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이 한 대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진짜 애로점이 많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에서 한꺼번에 차량을 사서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감가상각비만 인정해 주면 자기네들이 사서 그것을 갖다가 하면 수원시에서도 적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아까 이직률이 많다고 그랬을 때 토요일에 격주로 반으로 나눠서 하면 우리 삼중, 소각장에서도 그렇게만 운영이 돼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직률이 많아서 저기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혹시 빠진 것은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종량봉투를 안 쓰는 그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지금 우리 소각장 용량이, 설계용량은 600톤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허용량은 423톤 정도가 적정용량이라고,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그런데 요새 '11년, '12년 쓰레기 들어오는 양을 보면, 잠깐만 아까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447톤, 2012년도에는 470톤 정도가 하루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용치, 설계용량은 600톤이지만 용량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423톤인데 다들 좀 오버가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 물어보고요, 다음에 우리 일반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도 받고 있죠, 거기?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일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한 45톤가량 받는 것 같아요, 일반사업장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일반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일반 300㎏ 이상 배출하는 다량사업자는 자기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에 돼 있고,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은 어디 자기가 이용을 하든지 또는 처리장에 해야 되는데 공공처리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처리장에 넣겠다고 그럴 때 반대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원예기업이라고 8개 업체가 먼저 사업장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면허를 가지고 해왔던 사업에다 2007년도에 순수한 일반쓰레기만 반입하는 대행업체로 바뀌고 생활계, 사업장생활계는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가 없다 보니까 원예기업에서 거의 다 받아서 하게 됐고 그게 계속 관행적으로, 관행적이라기보다 이미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지금 영통구 소각장에서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도 허용치보다 더 많이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부터 제2쓰레기처리장을 만들라고 노력을 굉장히 하다가 2011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그게 올스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과장 증인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 5년 동안은 괜찮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현재도 거기에서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삼중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게 단순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가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수리를 한 달 요하든가 20일을 요하는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쓰레기 처리에서 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랬을 때 김포매립장은 우리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못 들어가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대란이, 소각을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쓰레기를 쌓아놓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수원시내는 그럴만한 적정한 장소가, 작환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적환장소가 없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대부분의 시가 그렇고, 일부 시는 매립장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없습니다. 없고 이런 우리와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시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와, 인근 시 소각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나누어서 부담하는, 수리하는 기간 동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인근 시와의 MOU 체결을 서로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그것은 해왔던 부분인데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에, 또 시민단체에서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MOU 체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오버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까 설계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얘기할 때 그게 그렇게, 18만 톤이 300일 기준으로 100%라고 볼 때 저희들이 1일 배출량은 493톤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데 제가, 만약에 소각장이 10일이고 15일이고 20일 섰을 때 그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쓰레기처리장을 만들라고 그랬던 것이 그런 문제이고,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만들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광교지구나 호매실지구에서 제2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돈을 받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공직자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거기에다 소각장은 또 못 만드는 것이고, 지금 재활용처리장에다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인시하고 근접돼 있어서 또 거기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고,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MBT든 MT든 지금 현재 쓰레기가 옛날에는 소각하고 묻고 매립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가 지금 우리 쓰레기 성상을 보면 거의 탄소제품이에요. 음식물만 빼놓고 거의 다 탄소제품이란 말이에요. 비닐이고 목재고 해서 제가 집에서 쓰레기 성상을 딱, 집에서 쓰레기 다 넣어놓잖아요, 발생하면? 그런데 9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90%는 아마 못 쓰는, 저기 뭐야!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염색되고 그랬던 전단지, 다음에 음식물 포장하기 위해 싼 비닐, 그리고 봉투, 과자에 있는, 그런 비닐 종류가 굉장히 거의 90%예요. 이게 원유나 석탄에서 다 추출해서, 목재나 이런 데서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환경에서는 그 쓰레기를 다시 연료화 쪽이나 재생 쪽으로 해서 다 지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립하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사용해서 연료나 재생으로 다 가는 추세예요. 우리나라가 45억 년인가, 뭐 지구가 탄생한 것이 45억 년이라는데 50년 동안, 여태까지 우리 선조들이 쓰고 하던 양이 50년 동안 그것을 다 오버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도 발전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생해서 다시 재료도 만들고 연료화해서 태우고 그러는데 쓰레기처리장은 제 생각에 소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재생을 해서, 아니면 제2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서 MT든가 MBT시설을 만들어서 연료, RDF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화할 수 있는 데다 판매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전에 환경부 추세였는데 우리도 지금, 지금 용량도 이게 거의 근접했고 위험수준까지 왔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없으세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소각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설계부분에 대해서 맥시멈을 따지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얘기했을 때는 저기를 조금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효율현황이 지금 95% 이상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것은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제2쓰레기처리장을 만들려면 계획하고 설계하고 해서 5년 이상 걸리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2014년이고 지금 준비 안 하면, 5년 걸려서 만들다 보면 2019년에 완공될까 말까인데 그 전에 환경국장이나 과장들은 왜 그것을 2008년도부터 서둘러서 만들라고 그랬었는지, 그게 저희하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이것을 추진하되, 제가 이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검증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쓰레기가 발생되면 쓰레기를 자기네가 가지고 간대요, 모든 것을.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KT하고 어디 그룹이던가 해서 하루처리용량을 가져가서 쓰레기를 자기네가 수거해서, 서울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데는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자기네가 처리를 해서, MT나 MBT시설을 만들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나머지 연료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수원시에서 1톤 처리용량 비용하고, 너희가 더 많이 부르면 우리는 우리가 시설하니까,” 아니,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쓰레기 톤 우리 처리용량보다. 그래서 “야, 하여튼 나는 잘 모르겠고 집행부하고 한 번 와서 너희가 상의를 해봐라, 수원에서 소각 안 하고 오염원 발생 안 하고 너희가 가져가서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연료화 만들고 그런다면 수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요새 새로운, 자기네가 만드는 거니까, 검토는 거기에서 하겠지만 수원시에서 지금 검토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설이든 간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는 괜찮다는 얘기보다도 이미 용역보고라든지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사실상. 돼 있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용역보고 때문에 저하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다 주고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한 마디 말을 안 했어요, 저만 물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거죠. 저도 그 용역 받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용역하라고 그러면 용역이 다 그렇게 맞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용역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 제가 틀렸으면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한 마디 말도 없었고 바뀌고 나서, 과장님 와서 이게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의원이기 전에 수원시민인데 나중에 혼란이 오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2쓰레기처리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다음에,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만약에 터졌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도, 어디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준비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저희야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지금 MT시설이, 부천이 다시 고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재 또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게 먼저 시작한 데가 항상 하자가 나서 그것 보완하고 보완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다음에 아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저기 체육문화센터요. 제가 문화복지 있을 때도 위탁 줘서 한 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시설을 했는데 시에서, 분명히 거기는 운영하면서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돈은 딱 맞춰놓고, 들어온 돈에 자기네가 나간 돈 다 맞춰놓고 수리하는 것은 시에서 바로 또 예산편성해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장 관리하는 사람 보고 철저히 그 사람 운영하는 것을 살펴서, 수원시에서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줬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이익 남는 것을 쌓아놨다가 그것으로 수리도 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 지금 제가 한 4～5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도 깜짝 놀란 게 2012년도에 3억 1,800이 남았다고 해서 ‘야, 이것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됐구나!’ 그랬더니 뭐 2억 얼마 빠져나가서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된 것인데, 아까 체육문화센터장이 하는 소리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수리할 게 많다 그러니까 ‘아, 또 수원시에서 들어갈 게 많구나!’. 이것을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죠, 아파트에 보면. 수리할 것 이렇게 떼어놓는 것,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시설충당금,

중성

최중성위원

시설충당금!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다 잡고 있고,

중성

최중성위원

그 예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소소한 것은 계속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작은 수리라든지 손대야 될 것은 저희들 승인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문화복지에서 체육진흥과 행감 봤을 때 내부 천장수리라고 해서 3억이 또 따로 간 것이 있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한 것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줘서 위탁운영을 줬을 때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것까지 신경 안 쓰는 것인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내실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더 이상 수원시에서 수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것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2개 시설은 원칙이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서, 주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당금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은 어쨌든 고치고 예를 들어 노후화된 큰 시설들, 한 1～2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 체육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이 아니에요. 서민들은 나가서 일을 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좀 여유 있는 그래도 중산층이 가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그분들한테 수원시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 뽑아서, 조금 올린다고 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때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킬 수 있게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단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에 대해서도, 실제로 CCTV를 설치 해놓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화상도가 낮다, 다음에 정면으로만 찍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질이 안 좋은 CCTV는 실효성이 없다고, 차라리 없애고 성능 좋은 것으로 다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서,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6대나 되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서 CCTV 성능을 높이거나 없애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셔서, 162쪽에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뭘 추진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뭘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어서 금년에 보면, 195페이지, 199페이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CCTV 한 것을 보면, 199페이지에 보면 각 구별로 CCTV 설치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14대에 단속실적 18건해서 금액 173만 원인데 이것이 162쪽에 있는 것하고 그 내용은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지난번에 각 구별 행감 때 보면 설치대수는, 장안구는 그대로 맞고 영통구는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2대로 되어 있고 팔달구 같은 데는 6대를 이동식으로, 6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설치대수 10대로 나와 있고요, 권선구 같은 데는 고정식 1대, 차량용 이동식 1대,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16대 이렇게 해서 18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청 행감 때 얘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뽑은 자료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고정식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권선 같은 경우는 고정식, 일반주택에 과거부터 해오던 그런 카메라는 사실상 효용이 없다고 해서 거의, 전에는 한 몇백 대씩, 한 200대 정도 됐습니다, 한 5～6년 전만해도. 그게 다 효용이 없어서 다 올해 철거를 해버리고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선 같은 경우는 차량용이나 이동식을 별도로 해서 여기 고정식 CCTV 개념하고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고정식, 팔달구는 6대가 다 이동식으로,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팔달구도 이동식인데 거기는 말이 이동식이지 고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상호위원

6대를 운영한다는데 여기 자료에는 10대로 되어 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영통구는 CCTV 운영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대로 돼 있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료조사가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행감 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구청 행감 때 얘기하고 시에서 한 게 왜 이렇게 다르면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지금 고정식으로 있는 것은 14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새로 구입한 부분이 고정식 카메라냐 아니면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개념차이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리고 보세요, 1대든 18대든 6대든 간에 단속실적은 전무해요. 여기 팔달구를 빼고는, 이것 뭐 CCTV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써서 설치해서, 다음날 확인하더라도 인력이 또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단속건수 한 건도 없고 주민들이, 어떤 설치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 설치했을 때야 설치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한참 지나면 “저것 단속도 안 되고 아무 관계없다” 이러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새로운 방식이 있다면 도입을 하더라도 고정식은 저희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과거에 있던 것을 관리한다 뿐이지 새로 설치는 하지 않았고, 팔달은 이동식이라고 그래서 몇 개 더 설치했는데 그것이 전원은, 일반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솔라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고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효과가, 거기에서 아마 이번에 이것도 10개, 173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아마 거기에서 적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늘일지, 또 줄이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그런 것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하나 뽑는 것도 성의가 얼마만큼, 그러면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권선구 같은 데, 구청 할 때는 그러더라고, 고정식이 1대, 차량용 이동식이 1대고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16대, 이렇게 해서 18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권선구 달랑 1대 이렇게 해서 하면,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공통사항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비교하고 정리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비교도 하시고요, 이 자료 자체도 상세하게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대행업체들이 13군데나 와서 다 얘기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분리가 안 돼서, 다음에 또 무단투기 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랬어요. 무단투기 하는 것을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안 가져가거나 뭐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또 민원으로 돌아오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시에서 CCTV 설치했다고 해도 단속실적 하나도 없고 아무런 실효성이, 이러니까 무단투기가 근절 안 되죠. 근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까 용역업체 얘기도 이것이 강력하게 단속이 돼야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도 ‘아,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 돼야 이게 안 되지, 아니, 뭐 단속이 전혀 안 되고 그러면 근절되지 않죠, 사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동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국장님 제안에 의해서 워크숍을 주민들 모시고 근절하기 위한 워크숍도 해봤고요, 또 9월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목요일 아침 6시～8시 반까지 샘플링을 이용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한 800여 명 지역주민들 모시고 직접 쓰레기 나온 것을 보여드리고 직접,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주민과 맞닥뜨려서 교육 위주로, 현장 위주로 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만 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식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스스로 안 버리면 제일 좋지요, 사실. 이상적이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금 강제성을 띠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대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불이익을 받는구나!’하는 것이 인식이 되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최중성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후화된 차량 시에서 빌려줘서 대행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차를 돈을 들여 교체하려 해도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 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새 차를 너무 많이 사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규업체 4개를 대행 선정하면서, 또 기존에 있던 업체들까지 전부 해서 지금 13개 업체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3년 이후에는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여튼 대행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 몰라도 주로 보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 수거작업이 첫 새벽부터 가서 하면서 이것을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 힘에 부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맞겠느냐, 직업특성상! 그런 식으로 고용관계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맞겠느냐! 이익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회에 환원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모르겠지만 직접 일하는 사람, 고용문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꼭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주는 돈은 많은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는 측면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용도 그런 사회 소외계층을 고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제 운영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많이 부닥치고 검토할 사항도 많겠지만, 어쨌든 첫 생각은 많은 분들을 고용도 하고 임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예를 들어 일을 못하면 못한 만큼 또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좀 약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워낙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 강도가 세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적응이 안 된 사람은 그럴 것 아니에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첫 새벽부터 하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직률도 높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문제 제기된 것은 과장 증인께서 들었을 테니까 잘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1년도에 그랬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10% 감량계획을 세워서 감량을 하는데 금년에 감량계획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 실현성이 있느냐고 했는데 지난해 행감 시정사항에서도 보니까 감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불법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도 쓰레기 10% 줄이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반입되는 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군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올해부터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란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잘한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도 많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시책을 계속 구상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감량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무단투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면, 지금 195페이지에 봐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체 건수나 이런 것이 줄지 않아요.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단속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각 구별로 적발건수를 보면 민간인 신고가 있고 공무원 단속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공무원들도 신고하고 민간인도 신고해서 하는데 그 뒤에 198페이지에 보면 포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태료 해서.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보면 인원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특별히 지정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입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일반인들인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직업이 돼 버린 분들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는 김성백 외, 이름을 불러서 좀 그런데 김성백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단속이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만 각 구에, 4개 구에 걸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은 무단투기 일반쓰레기 단속한다기보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역전 같은 데서 해서,

심상호위원

아, 불법행위 이런 것을 함께 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그 단속을 하는 분들입니다, 주로.

심상호위원

불법행위도 같이 하니까 주로 그런 측면이다 이런 얘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러시고 또 우리,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계획으로 우리 수원시도 제2처리시설을 계획했었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그게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바로, 원래는 실시설계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MT나 MBT시설 도입이, 환경부에서 도입을 적극 권장해 놓고는 지금 환경부에서 또 한 발 뒤로 뺐습니다, 돈도 안 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원인이 뭔가 하면 부천이 MT시설을 잘 지어놨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가동중단이 1년 되고 이번 5월에 다시 재 수리를 완전히, 돈을 100억인가 들여서 수리를 완전히 해서 다시 가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에 가서 발표하는 것을 우리 팀장이 듣고 왔는데요, 뭐 계속 고장이 나서 돈이 한없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증된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당장 지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보되고 있는 상태네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김해시가 또 MBT시설을 지금 거의 실시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고, 저희들은 내구연한을 기술진단 했을 때 95% 이상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5～6년 정도 더 연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 여유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 얘기를 하셨지만 얼마 전에 부천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뭐야! 일간지에도 났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준공해서 몇 년 하다가 이게 전부 시하고 대우건설하고 분쟁의 소지가 돼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약, 지연 이자까지 따지면 약 200억 원대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시설해서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소송에 휘말려서 또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것 하게 되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페이지 205페이지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팔달구가 전부 용역으로, 대행으로 가면서 다 각 구로 나눠줬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기존의 환경미화원은 자연감소를 많이 하잖아요? 정년 돼서 퇴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더 뽑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원래 팔달구 민간대행 위탁을 하면서 인원을 조절했잖아요? 그때 미화원 정원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261명으로 정원조정을 해놨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그 인원 이하로 조금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 되면 일부 또 퇴직하는 사람, 연말 되면. 그래서 한 20～30명이 모자라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용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지난 이후에 그러면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인데 개방화장실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우리 시에 개방화장실이 130개소가 됐는데 금년 들어와서 보니까 68개소로 아주 줄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거의 절반이 줄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아마 전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주유소나 이런 데는 돈 안 들여도 자동으로 개방하는 것을 왜 시에서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도 거기에 합당해서 주유소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개방화장실에서 뺐습니다. 주유소는 안 해도 항상 문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68개소만 직접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용품을 사주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주유소 문제는 그때 거론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 실제로 화장실이 급한 분들이 가려고 그러면, 사실 찾으려고 그러면 잘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숫자는 많아도 찾으려고 하면 잘 없고, 주유소는 진짜 지원하지 않아도 이용이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그래도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좀, 뭐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가 큰 길 쪽에도 어느 방향으로 몇m에 있다고 그런 것도 돼 있거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안내표시가.

심상호위원

그런데 잘 안 보이던데, 사실. 그런 것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해우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2013년 내년 계획까지 다 넣으니까 약, 이게 뭐야! 한 140억 들어가는 것인가!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140억 정도,

심상호위원

이게 기 아마 들어간 것만 해도 80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그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한 68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해서 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또 이와 관련해서 방문한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방문자가 많이 늘었어요. 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순수 방문자라기보다는 각 동의 단체, 자치위원회든 뭐 이런 단체 거기를 권유해서, 좋게 말해 권유해서 거기를 많이 가서 그래서 방문객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일반 관광객들이, 일반 방문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료 뽑아준 데 도표 자체에는 인원이 늘었지만 는 부분이 상당부분 사실 관에서 개입해서 늘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아시는지 몰라도.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해우재 방문하라고 어디 강요한 것은 없고요, 아마 상당히 자연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기관에다,

심상호위원

아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견학, 수원시에서 견학하면서도 해우재를 넣어서 갔다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방문하게 한 것이 상당수 있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뭐 없지는, 그런 것이 없지는 않은데 상당히 자연증가가 굉장히 많이, 금년 들어서 느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심상호위원

지금 우리 수원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 투자한 데 비해서 사실, 그것을 좀 제대로 하려면 과장 증인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는데 버스 하나, 버스 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는, 물론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더라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그렇고, 하여튼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가 위의 도로 지하도 같은 데도 좁아서 접근이 사실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거기 위에 도로에서도 해우재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아서 그런 교통체계도 좀 제대로 해야 방문하는 사람들도, 한 번 갔다온 사람들도 거기 가기 편해야 그래도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 관할 소관은 아니겠지만, 소관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협조해서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지금 68억이라는 큰 돈이 계획으로 잡혀 있고 한데 잘 해야 당초의 취지가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FID 때문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12월 초에?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어요. 원래는 12월 6일자로 사업제안서를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한 3일 정도 더 뒤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선 입찰공고 해서 하는 것은 영통구만 하는 겁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영통구만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23억 들어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가 많던데 어떻게 좀 한정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하고자 하는 업체요?

심상호위원

예.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영통구를 1권역, 2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영통1·2동하고 망포동을 1권역, 다음에 나머지 매탄동, 원천동을 2권역으로 해서 두 업체를 뽑는 것으로 그렇게,

심상호위원

2개 업체를?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도 개최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뽑을 겁니다.

심상호위원

과거에 실적도 있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심상호위원

검증된 업체를 뽑아야,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입찰공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한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1단계는 영통하고 내년부터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3개 구를 전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 전체를?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략 여기 보면 계획은 나와 있는데, 세대로 15만 세대 이렇게 하면 우리 수원시의 그래도 한 절반은, 전체 세대수의 전반이 안 되네요, 그러면?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영통구만 하면 약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30% 정도?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수원시 전체 다해도 15만 세대,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전체는 22만 세대가 될 겁니다, 수원시 전체가.

심상호위원

15만 세대에다 7만 세대 플러스하면, 아, 22만 세대 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수원시의 아파트는 거의 다 되고 신설되는 아파트만 빠지게 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기 다른 데 해서 문제점이, 일부 문제점도 있던데, 사실. 그것을 보완,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소각장, 음식물자원화, 자원화시설이죠?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조경발주는 수원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중에서 하는 겁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이, (공무원간 협의) 예,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그것 왜 수원시에서 하죠? 왜 그 시설 주변의 조경을 우리 시가 합니까? 지금 100억 가까이의 용역 위탁비를 주고 그 안에 보시면 경비, 일반관리비가 비정산비 내역에 있고, 일반관리비가 2억 1,000만 원,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뭐 일반 경비도 5억 9,800, 일반관리비가 2억 1,1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거기 조경까지도 별도로 우리가 해줍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거기 직원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인건비에, 회사 자체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김명욱위원장

인건비가 24억이고 전체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억 기준에.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니, 시설관리 쪽은, 어차피 만약에 거기에다 하라고 그래도 정산비용으로 저희들이 또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기 소각장에서 공사를 그런 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비용, 비정산비용이 있는데 정산비용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증인, 이들이 쓰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것 다 어디에다 쓰느냔 말이에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어차피 회사를 운영하자면 그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김명욱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 주고 또 별도로, 조경 우리가 또 별도로 해주고, 이것은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시설물 관리의 큰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시설물 관리입니까? 주변 조경인데!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조경도,

김명욱위원장

주변의 조경, 편의시설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산비 내에 수선유지비가 25억 들어갔습니다. 이 수선유지비 25억이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김명욱위원장

이게 수선유지비에 들어가는지 직원들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안 해봤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인건비가 이렇게 높습니까? 수선유지비가 25억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게 어떤 수선유지비인지 어떤 시스템과 시설이 교체된 것인지, 시설이 개선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적에 기초해서 이것을 내주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기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비정산비, 정산비 나누고 그 내에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연간 한 100억 가까이를 그냥 툭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그게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정말로 시설 수선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기타 경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인건비에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산하기관들 다른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실제 확인하기 어렵지만, 출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하는 제보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경 등의 이런 이중지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위탁비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더 수요가 있다면 위탁비를 좀 늘리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주고 또 기타 시설개선하고 조경하고 주변 편의시설 하는데 그것은 또 별도로 지원을 또 해주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마 과거에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오래 전에도 지적 받아서 거꾸로 그런 것을 왜 거기에서 하느냐, 빼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을 의회에서 그랬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감사 때인지 의회에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것을 후년에는 줬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이게 정산비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면.

김명욱위원장

지금 여기 별도로 발주를 했잖아요, 수원시청에서!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발주를 했는데 만약에 소각장에서 했다면 정산비용에서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구조가 비정산비, 정산비로 돼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위탁비 100억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조경을 포함해서 수선유지비, 인건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 외에 별도로 또 조경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침출수가 소각장에서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발생이 조금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1년에 2,000톤 되는 것이 조금 되는 겁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1일 약 한 6톤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욱위원장

증인, 무슨 자료에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 하시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1일 6.7톤,

김명욱위원장

증인, 2012년도 기준으로, 본 위원이 받은 것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1호기에서 침출수가 10월 현재까지 1,030톤, 2호기에서 침출수 10월 현재까지 1,029톤, 대략 한 2,050톤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됐다고 지금 데이터가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허위자료를 읽고 있나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조금입니까, 이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니,

김명욱위원장

이게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 태우면서 계속 소각로에다 같이 태워줍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것을 소각방식으로 태워준다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이 톤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추정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태우는데 어떻게 이 정확한 양이 나오나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 밖으로, (공무원간 협의)

김명욱위원장

정확하게 진술해 보세요. 어떻게 이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어떻게 소각시키느냐는 말입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밑으로 침출수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걷어서 올려서 넘길 때, 소각로에 넣어줄 때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처리비용, 그 처리열을 무엇으로 합니까? 소각열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에너지를 쓰나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소각열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 전기료가 연 10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전기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뭐죠? 증인, 침출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량 소각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질정화를 해서 별도 처리가 일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제가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여름에, 하절기에 조금 발생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절기에 한 20톤 정도,

김명욱위원장

저희 위원들도 불시에,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현장 봤듯이 우리 증인들도 가서, 이 침출수는 민감하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우리가 일반폐기물은 소각돼서 소각재나 바닥재로 나와서 위탁 처리해서 매립하면 그만인데 이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각한다고 보고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사업장 폐기물의 정확한 명칭은 대형마트 등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사업장생활계라는 것은 1일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을 사업장생활계로 취급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대형마트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마트에서 발생되는 양,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고 톤당 얼마에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쌉니까, 비쌉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타 시·군보다도, 전에부터 계속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우리 수원시 외 다른 타 시·군의 대형마트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됩니까, 안 됩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수원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수원에 전혀 타 시·군의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 안 됩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 두 달간 업체 뒤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외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감지됐을 때 반입이 정지되고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두 달간 검사했을 때도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검사한다고 이야기하고 검사를 하니까 전혀 안 잡히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야기는,

김명욱위원장

두 달 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이야기를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뒤를 감시하듯 쫓아다녀보기는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주변 인근 시에 비해 상당히 싸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타 시·군의 폐기물이 우리 시로 다 들어온답니다. 돈이 되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서울에 올라가고 소각해야 될 폐기물이 우리 시에 엄청 들어온답니다. 우리 시에 지어놓은 소각장이 그렇게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 들어보셨잖아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요, 지난번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업장쓰레기는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시행규칙을 고쳐서 처리비를 100% 받도록, 그렇게 아마 지침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욱위원장

최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수수료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은 당연히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정신을 발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사회적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0억 예치금을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10억 예치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까? 10억이라고 하는 예치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면 그렇게 없는 서민들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야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억의 돈을, 어떻게 뭐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뭐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받지! 아니면 사채를 얻어서 옵니까? 사회적기업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시나요? 10억을 어떻게 예치합니까? 그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자금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법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내면 인센티브를 줬죠? 그죠? 인센티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점수에서?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준 것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별도로 준 것 없습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계약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결과적으로 그런 높은 10억이라고 하는 문턱을 쌓는 바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작하는 단계의 건강한 사회적기업들이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그런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채택된 4개의 업체가 사회적기업의 맹아로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행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까?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직 초창기라서 감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오전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은 좀 어렵다는 말씀도 일부 있지만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4개 업체가 단합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조건이 올까봐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수시로 들리는 것이고, 그들이 닮아가려고 하는 모형은 기존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처럼 잘 닮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동 4개 업체가 아주 철저하게 단합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사회적기업으로 갑니까? 그것은 증인이 지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그들을 너무 신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무슨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와 마인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하루만 그들하고 생활을 해보고 돌아가는 것 한 번 보시라고요.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대표이사고 아들이 전무고 밑에 또 누가 경리 보고 다 그렇게 해서 가족기업으로 갑니까? 그것은 기존 9개 업체가 해왔던 나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든지, 뭐 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지주로 간다든지 주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사회적기업이지 기존에 부모, 형제가 다 해먹는 게 사회적기업이냔 말입니다. 비관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야 사회적기업 하지 말고 그냥 자본주의 시대 약육강식해서 무한경쟁에 의해서 뽑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청년 일자리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울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과 또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다 심층적인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동준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쓰레기가 2011년도, 2012년도 몇 톤, 몇 톤 발생을 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우선 소각장 반입 쓰레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아니, 2010년도로 보면 2010년도에 15만 9,000톤이 발생했고요, 2011년도는 16만 3,000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후위원

증가가 됐네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에 2012년도 현재 10월까지 14만 2,000톤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따진다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쓰레기 총량을 여쭤본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하고 맞춰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아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그러면 2010년도는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2010년도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이종후위원

2011년도에는 101억 정도 되는데,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101억,

이종후위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익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입이 잡혀 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 판매,

이종후위원

관리만 하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판매를 위탁해 놓은 겁니다. 판매를 거기에서,

이종후위원

증인, 아니에요. 제가 총무경제 있을 때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잡혀 있더라니까, 그 수익이! 수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나타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데, 제가 이쪽 상임위로 옮겨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 고칠 의향은 없으세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것 시설관리공단,

이종후위원

우리 국장님!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대행 판매해서요,

이종후위원

대행 판매해서,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대행 판매해서 바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 번 서면자료를 받아서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겠고요, 감사드리고요, 수원시는 쓰레기하고 화장실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화장실 개수가 몇 개예요? 개방화장실이 줄어든 것은 다행인데요, 그것도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100몇 개에서 80몇 개로 줄어든 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68개로,

이종후위원

68개로?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에 공중화장실 103개소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03개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용역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화장실 더 이상 증축은 없네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신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두 개, 연간 한 개 정도 이렇게, 한두 개씩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장안구 같은 데 서호천 변에 하나 화장실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공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위탁금액이 2011년도에는 29억이죠? 29억에서 2012년도에 33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화장실 운영하는 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는 화장실문화가 좋다고 해서 해우재에도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실도시예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옛날 총무경제 거기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것은 우리 수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직접 직영하는 화장실은 관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안 들지 몰라도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신데 증인 제가 한 번 제안할게요. 앞으로 화장실을 짓게 되면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위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간혹 타 시·군이나 이런 데 가서 화장실을 딱 들어가 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점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관리가 철저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물을 하나 사면서 물어봤어요. “이것 화장실이 어디 거예요?” 그랬더니 시 거래요. “시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를 하시면서 관리비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받는대요.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하니까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해 준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나오는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수원시가 10년 전만 알았어도 이렇게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마침 또 증인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앞으로도 영통지구가 넓기 때문에 화장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일 거예요. 짓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줄 의향 있으세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원이 소공원일 경우 상점을 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소공원은 또 지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종후위원

증인,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외국은 공원에 손을 안 대는데 우리는 공원만 들어섰다 하면 노인정 지어달라, 동사무소 지어달라, 그런 게 많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리고 화장실 지어달라, 그런데 화장실도 필요 이상으로 2억, 3억, 4억까지 지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원동 다람쥐공원에 2,000만 원 주고 지었네요? 이용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도. 2,000만 원짜리 화장실도 이용 잘하는데 2억, 3억, 몇십억씩 들여서 화장실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과오를 저질렀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는 소리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실용적인,

이종후위원

화장실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뭐해요. 관리가 힘들어요. 비싼 변기 고쳐야죠, 또 문짝 고쳐야지, 그러니까 주민 편익도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화장실을 포장하지 말자는 거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사료운영, 퇴비운영 위탁을 줬네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위탁을 줬는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위탁자가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하는데 서울식품공업(주)더라고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은 퇴비고요, 그런데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운영을 보니까 똑같은 서울식품공업(주)인데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어요. 위탁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장이!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위탁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기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종후위원

16개월밖에 안 해줬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같이,

이종후위원

그것 왜 그렇게 같이 묶었어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사실 시설이 한 군데에 같이 있는데, 저기 오목천동에 있잖아요? 회사를 둘로 하면 운영비가 각각 많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종후위원

그래서 같이 맞춰준 거예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한 회사가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위탁운영 하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데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공직자들한테도 별로 안 좋으니까, 시의원들도 “너희들은 역할이 뭐냐?” 견제를 못한다고 당연히 질책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잘 하셔서, 운영자들한테 관리 지침을 잘 내리셔서, 1년에 몇 번이나 가봐요, 위탁업체에?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한 달에도 한,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와요? 가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요구할 때는 결과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가서 운영상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짜 나나 안 나나, 그런 것을 측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드리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이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용역업체들 다 모셔다 놓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은 의식이 좋아서 행정에서 조금만 힘을 주면 시민들이 잘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CCTV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단속근거도 별로 없고 단속 대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떼어버리고 차라리, 가짜라고 그러죠, 가짜. 가짜를 달아놔도 그만큼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행감 때는 이 대책을 제대로 내놔서 우리 위원님들이 목청 높여서 소리 지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CCTV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독자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거버넌스 시민기구를 만들어서 시민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도 챙기고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단투기 장소별에 어르신들 활용한, 장소 장소마다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하고요,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하고 시민단체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오늘 아마 결재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사업장생활계 같은 경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입료도 현실화해서 추진하고요. 다음에 재활용봉투가 지금 보면 검은봉투에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얀,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를 판매소에 비치하도록 우리가 판매소에 안내해서 그런 것도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추진해 보고자 하고요,

이종후위원

단속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분들이 혹시 기존 통장님이나 정말 시간을 내고 좋은 일 하고자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활용하지 말고,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모집공고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종후위원

그분들도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순수하게 한 번 수원시를 위해서,

이종후위원

순수하게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자생력도 또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교육홍보요원들한테는 교육비 수당을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무단투기 적발자들한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면 사정에 따라서 1/2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반만 부과하고 반만큼은 소각장 같은 데 와서 한 번 현장교육, 샘플링도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인식해서 무단투기가 줄도록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동준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수원시민이, 아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러셨나요?

동준

이동준청소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