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구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행복한 구정발전에 발맞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2013년 사업예산안 총액 2,997억 중 도시관리국 소관은 1.42%인 42억4,71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보다 21.82% 감소한 총 38억1,384만원이며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2,940억 중 1.3%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12년보다 6.65% 감소한 4억3,326만원으로 우리구 특별회계 전체 예산 56억5,228만원 중 7.6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2,682만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 안정지원에 1억4,864만원, 민영주택 재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2,635만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661만원, 기본경비로 1억4,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8,310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249만원, 기반시설 확충에 4,862만원, 기본경비로 1억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1,945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에 2억3,836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1억7,350만원, 기본경비에 1억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8,848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관리에 6,113만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96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에 2,685만원, 기본경비에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3,429만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관리비에 656만원, 부동산정책관리비에 710만원, 지적관리비에 2,251만원, 지가조사관리비에 2,027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4,453만원, 기본경비에 1억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국비, 시비, 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23억6,168만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에 4억6,988만원,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4억6,089만원, 녹색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에 7억4,352만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 5억6,448만원, 기본경비에 1억2,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4억3,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사업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주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디자인과 482쪽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1억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어느 거리에 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대4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데, 쌍문역 주변이랄지 전에는 마사회 있는 주변 거기를 한 군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협의체 절차를 밟아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는
현재는안병건위원
창4동 경찰서 앞하고 도봉산 앞이 되어 있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쪽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보다는 디자인 거리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겁니다.
안병건위원
그 전에는 다른 데 한다고 계획됐던 것 없이,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마사회 근처 거기 한 군데 진행하고 다만 간판정비 사업으로써 도봉2동 한신아파트 한신상가하고 금년에 창4동 19단지에 간판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것하면서 한전하고 지중화도 같이 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번에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좋은 장소 있으면 나중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500쪽 과장님,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 복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네요.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 없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산림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초안산 근린공원 내 반딧불이가 본 궤도에 올라서서 우리 구비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했습니다.
동기
냉동기안병건위원
구입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냉동기는 어떻게 쓰는 것이며 작년에는 필요가 없었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소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도는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요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자체는 인공증식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실온에서 0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시켜야만 반딧불이 정상생육이 가능해서 금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먹이
먹이안병건위원
공급 다슬기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 1,300만원했는데 올해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다슬기 값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반딧불이 전체에 들어간 예산이었고요. 2013년부터는 먹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50만원이면 1년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썼던 1,300만원은 반딧불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안병건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맨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116쪽을 보면 도시관리국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시책추진비가 있고 도시관리국 주요시책사업 추진비가 있고 유관기관 관련업무 추진비가 새로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변함 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사업 추진이라 그래서 저희들과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민원 관련성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쟁과 무허가건물 때문에 나타나는 분쟁, 주민들 간의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분쟁에 대한 상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 찾아오는 그 분들의 음료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료수
음료수차명자위원
값이 전년도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보통 오시면 30, 40명씩 오십니다. 1년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로
주로차명자위원
민원인들 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집단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139쪽 맨 밑에 보면 초과교부금 반납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연면적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유발되는 도로라든지 공원,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를 위해서 행위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미 다 납부했는데 직접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기반시설 일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부담한 비용을 계산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미 2007년에 2억1,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 기반시설 공원 설치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1건은 설계변경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다
작년보다차명자위원
100%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다음 쪽에 보면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홍보자료 제작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월이나 5월 경에 창동역사 하부가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하부
역사하부서영혜위원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되면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데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예정으로는 4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공이
완공이서영혜위원
되면 거기에 대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홍보비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공간 도로점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4호선 하부 점용료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문화공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 동의를 받았죠. 그때 저희가 우리구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료나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도로부지이고 도로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 협의를 했더니 민간에서 운영하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것을 운영하면서 민간이 위탁받아서 도로점용료까지 예상치 않았던 것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꼭 점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건설관리과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보면 그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우리가 확보해서 줬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입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
줬다가서영혜위원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의 운영경비성에 속하는데 예산을 지원받지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우리구의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것이죠.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이해를 하고요. 식물공장 조성비라고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창동역 서측에 자전거 보관대가 산만하게 있고, 적치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공간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배치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새로이 등장하는 식물농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 어디 그런 곳을 한번 답사해온 적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설치하려고 하시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역사하부 서측예요, 전철에서 내리면 계단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영혜
서영혜위원
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계단에서 1호선 지나가는 방향 그 뒤로, 계단 뒤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10여평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볕도
볕도서영혜위원
안비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식물농장이.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인천사례 같은 경우 보면 지하도에 설치했어요. 여기는 그쪽 보다는 환경이 더, 어쨌든 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기나 저런데 문제가 없고 특히 식물농장이라는 게 전기조명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영혜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2012년도에 4억5,700만원 예산편성 했잖아요, 경관사업비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공사비로 예산이 쓰이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부 공사비입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공사비이고, 우리가 예상치도 않게 도로점용료가 추가되고 또, 식물농장 조성비가 이렇게 더 추가가 많이 되네요, 예산이. 그런데 식물농장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곳에서 잘 될 것 같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전에 하던데 답사도 해봤고, 그쪽에도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금년 역사하부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 예산갖고 공사를 할 수가 없고,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기왕에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까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잡게 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서영혜위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북카페 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카페 내에 냉난방비나 가구 같은 것 이것 비용인가요? 자산취득비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북 카페는 단순히 운영만 와서 하는 것이고 모든 시설은 우리구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시설 주요한 것은 구에서 하고요, 자기네 나름대로 사소한 것 그런 부분은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서영혜위원
예산 4억5,700 이것은 다 사용, 아직 사용이 안된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공사를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노점상하고 계속 대립되고 있어 가지고요, 오늘도 펜스치기로 했는데 또 아침부터 몇 십명 모여서 지금 시위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서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서영혜위원
아침을 보니까 노점상측의 차량도 와있고, 대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오늘
오늘서영혜위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부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회원들 측에서 각자 욕구사항이 있으니까 의사일치를 못 내리고 또 구청에 재고를 해달라고 그저께 왔었어요. 와서 한 시간 반정도 대화 나누고 갔는데 구청에서 더 양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안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청장님 면담을 또 요청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면담도 이루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노점
노점서영혜위원
측하고 잘 협상이 이루어져서 조속히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영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17페이지 여기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방학사거리 등, 버스정류장하고 여기에 꽃 배치해놓은 것이지요? 화분. 전년도에 직접 직원들이 고생하고 심고 관리하느라고 많은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보는 주민들한테는 탐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정도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올해도 심으실 것인가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버스중앙차로변이라든가 구청 앞이라든가 사계광장 이렇게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꽃을 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구비 5,000만원을 주셔가지고 여기저기 꽃을 잘 놓았는데요, 시에서 시비 4,000만원을 받아오고 별도로 연말에 500만원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 우리 구청사 주변이라든가 이쪽에 보시면 겨울 꽃배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자연학습장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해왔던 달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는 금년에 축적된 노후하고 접목시켜서 금년과는 또 다른 좀더 나은 향상된 꽃을 식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다는 질 위주로 따져서 선택과 집중해서 내년에는 한 곳에 식재를 하더라도 다른 자치구보다 더 모범되게 식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타 구청 앞에 화단을 해놓은 것도 보고 한번 주의 깊게 봤어요. 강북구도 보고 노원구, 성북구까지 봤는데 노력한만큼 해놓으신 게 많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 같은 경우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만, 이 금액으로 해서는 보시는 분들한테도 볼거리가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또, 내실 있게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직원들이 고생하시겠네요. 그러면 초안산에 올해도 심고 가꾸고 하면서 하실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본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21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공사비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9,0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아파트 열린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구비 3,600만원, 시비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시 매칭사업으로 6대4비율입니다. 위치는 창4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에 대해서 열린녹지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동아아파트 한 군데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6대4 비율로 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을 하시게 되려면 우리구민들께서 아파트 사신 분들이 연명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전년도에는 동아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신청
신청조숙자위원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인데 동아아파트가 어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4동 26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창4동?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동 동아아파트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감액된 게 하도 많고, 예산이 많아서 많은 사업을 하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할 텐데 많이 감축되고 해서, 어쨌든 적은 예산가지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에요. 143페이지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식물공장 시설부대비로 들어온 1억2,000에 대해서 역사하고 서쪽이라 했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그런데 서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노점상이나 주변 어제도 저도 가봤지만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1호선 방향 계단 밑이면 그 계단에서 또 남쪽, 북쪽 아니면 방향이 정확하게 어느 쪽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단 뒷 편으로 중앙위치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그 주변 경관을 볼 때 정말 너무 사업하고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주변 창동역사가 완전히 완공되고, 주변 노점상이 정리가 되고 한 다음에 경관사업을 해야 되고, 식물공장을 해야 될 것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사업목적이 그쪽에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정비하고 또, 어둡고 침침한 그런 부분을 밝게 그렇게 개선하려는 게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정비가 우선이지요.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니까 식물공장은 그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동역사가 완공된 뒤에 해도, 추경에 해도 관망을 하면서 그때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쪽에 어제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한번 나가봤는데 도저히 어떻게, 여기에 어떠한 사업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둡고 하는 것은 요새 청소년문제도, 성폭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밝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주변경관이 너무나도 어질러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한다고 해서 돋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빈축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창동역사 완공 뒤에 하셔도, 관망을 하고 또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봤어요조숙자위원
. 저도 현대백화점 가서도 보고 다른 데 가서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요.
그냥
그냥조숙자위원
거기에 전시 효과뿐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주변상황에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떻든
어떻든조숙자위원
주변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재무만해도 전체적으로 과마다 다 감액하고 이런 상황에서 1억2,000이라면 또 적은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조숙자위원
위원님들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창용 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에 예산을 짜시느냐고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재무건설위원회로 처음 오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주택법 43조에 의거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놀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담장 담벼락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반영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원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필증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지나면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태료
과태료신창용위원
얼마정도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000만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00만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기를 유발하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가능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한 3,000~4,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가 하나 아니면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대개 한두 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한 1,000만원정도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한 38%정도 됩니다만 예산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작년부터,
군데
한군데신창용위원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한 아파트단지에 한군데 1,000만원씩 나갑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나간 건 그렇고, 올해는 어디 나갈 만한 장소 선정이 안 됐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항상 3월초에 공모로 봤습니다. 아파트에서 자기네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내보내줍니다.
파트
아파트신창용위원
안에 내부적인 놀이터 이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공공관리에서 아파트 부분 자체 모래고 이런 부분 시설관리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주택과에서 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강제로 할 조항은 없고요, 기능을 일정기간에 유지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대개 아파트 놀이시설이 지금 보수되고 낡았으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은 공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차
재차신창용위원
말씀 드리지만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이 모래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모래가 다 굳어가지고 땅이 돼 버렸어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가
놀이터가신창용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놀지 못하면 놀이터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행정지도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3,000~4,000만원정도 들여서, 반드시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고필증 받는 게 2012년도에 종료를 했다가 다시 연장해주는 바람에 또, 그 기간 안에 하려고 자기네들도 돈 준비하고, 또 우리는 지원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본예산신창용위원
들어가기 전에, 예결 들어가기 전에 실태조사한 내용물 있을 것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한번 주시고, 그 담벼락부분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안되면 우리 주택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소요예산이 앞으로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71군데 나가야 되는데 올해도 10군데 밖에 못나가는 경우거든요, 지금현재. 1억이면 결국 1,000만원씩 10개 단지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개년도 해서 7억1,000만원이 지원돼야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금액이 크다보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공동주택관련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재정국에다 반영할 때 얼마정도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 3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억 반영됐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
올해신창용위원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억으로 지금 책정됐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로 시급한 부분, 시급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방안을 한번 저희도 찾아보고, 예산이 없다고 하니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도
아까도신창용위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보니까, 4조1항에 보니까 담장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은 되네요, 그렇죠? 다 하실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담장이라든가 경로당 이렇게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어린이놀이터가 워낙 급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린이
어린이신창용위원
놀이터가 중요하고, 또 담벼락이 14개,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민들 한 1,000만인이 왕래하고 이런 지역에 지방도 아니고 놀이터도 지금 놀이터 역할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담벼락도 지금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쇠에 철로 갖다가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구 14개 동에서 그런 아파트는 아직 제가 육안적으로 확인은 못 했어요, 저는요.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창용위원
건축과 질의할게요.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유사한 내용은 많이 잡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매주 화요일만 되면 변전소에서 시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관합동으로 개최된다, 앞으로 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혀 없네요? 간담회도 없고 뭐 그런 자리하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돈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신창용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전이 많이 돼 가지고 현재 합의서를 작성중입니다.
전이
진전이신창용위원
된 게 지금 2년이잖아요, 무슨 진전이 됩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여기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입장이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한전하고 지금 주민간에 어느 정도 절충이 돼 가지고, 양 단지에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서 작성중입니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화요일 어제그제 확인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본인들 입장이시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요, 연말 안에 어떤 가부를 결정 내려주셔야 돼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게
이게신창용위원
해당 과장님으로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한 8개월, 10개월째 민관합동을 한 번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현재 그 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끝낼 겁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진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한전에서 돈줄 금액은 정해져있고, 주민들 싫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잖아요. 한전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내년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전 합의 건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승복을 안 해 가지고,
년에
내년에신창용위원
어떤 시행을 받으시려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전에 얘기드린 한신아파트 앞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천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한신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똥이 그쪽으로 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부지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제는
이제는신창용위원
한전의 얼굴을 더 이상 볼일도 없고요,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역할 다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일전까지만 해도, 불과 1년 전만해도 구청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대한 협의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길 래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혹시 예산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일전에 내용가지고 도시계획상에 다른 이전 검토한 그런 내용은 청장님 임기동안 한 번도 없으셨죠? 짧게만 답변해주세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변전소 문제관련해서 원점 재검토하고, 이전 부지를 통한 변전소 부분도 결론은 시행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공원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20만원씩 해서 50명, 1년 동안에 한 1억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공원지킴이는 공원별로 인원에 한명씩 다 반영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있고, 면적이 큰 곳은 한명씩 더 추가 됩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50명에 대한 각 동별로 인원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명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각 동하고 의원님들께 추전을 받아서 해오다가 금년도 2012년도부터는 면적이 크고, 화장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천을 받고 나머지,
장실
화장실신창용위원
있는 곳은 몇 군데이고, 화장실 없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있는 곳은 3군데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3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월천근린공원하고, 대창어린이공원.
창이
대창이신창용위원
어디죠? 저기 방학3동?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가
거기가신창용위원
대창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또 한 곳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울가든아파트 뒤쪽에 보면 백골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3곳입니다.
백골
백골신창용위원
, 이 뒤 개천 쪽으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서울가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사이로 들어가는 곳에 백골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돼 있습니다. 창동입니다.
네, 창2동사무소,
도봉
도봉신창용위원
1동 가든아파트를 얘기하셔 가지고 난 또, 아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2동사무소.
기도
거기도신창용위원
가든이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 추천받아서 우리 어린이공원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신창용위원
공원 관내에 지금 42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장실
화장실신창용위원
포함 한데는 3개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마을마당은 어떤 데를 마을마당이라고 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은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공공공지는 시 조경과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해오고 있고요, 공원조성은 시 공원조성과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공공공지로 지정돼 있는 마을마당이 있는데요, 거기가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추천하는데 선발기준은 없고, 그냥 추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여러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추천을 받을 때 동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동에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좀 잘하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 성실하신 분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 인원에 맞춰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정 전체 식구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어서요.
의를
협의를신창용위원
몇 번 정도 하셨는데요, 어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동사무소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적에 동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어떤 의원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난 협의를 한 사실이 한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약수터 있잖아요. 192페이지 약수터도 이쪽에서 수질검사하고 그러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신창용위원
행정안전부 자료 보니까 도봉구도 한 4군데가 부적합이거나 2군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정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는 4군데입니다. 4군데는 얼마 전까지 약수가 좋다, 수질이 좋다. 특히 원당샘에 설치 돼 있는 원당물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수질검사하는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시에서,
울시
서울시신창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그 곳에서 무료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신창용위원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 가지고. 그다음 193페이지 보면 위험수목 정비사업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같고, 내년에도 한 50주 정도 잡혀있습니다. 어디어디 제거해야 될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학동, 쌍문동, 창동 등을 중심으로 버짐나무 한 60주를 제거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주가 오버됐으면 돈 나머지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본 크기가 있는데요, 그 크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좀 작으면 더 하고 또 위험수목으로 클 때는 크고,
쉽게
쉽게신창용위원
얘기하면 금액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에 있어서 작은 것은 하나는 덤으로 잘라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적에 예를 들어서 흉고 30자를 기준으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흉고가 어떤 것은 20짜리도 나타날 수도 있고, 40짜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것 40이상 된 것들은 윈치를 쓴다던가, 특별 자재가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사업량은 이루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위험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전년도에 한 것 결과물 된 것 있으면 그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도 드릴 수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지금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임야내 재해우려 지역 정비 2,100만원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성이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위험지를 다 정비를 합니다.
봉동
도봉동신창용위원
일대 임야내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국립공원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산 밑자락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 위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똑같이 내년에도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2,1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정의여고 후문 쪽에 약 58m에 대해서, 높이 60cm에서 2.4m까지 석축으로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대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신창용위원
예방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다음신창용위원
196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대책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6,300만원인데 우리는 4,900만원인데 금년도에 산불예방 관련돼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년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국립공원하고 홍보라든가 행사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몇 회 정도하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봄철, 가을철해서 한 4번했고요. 인접 강북구하고 서울시 전체 산불진화훈련을 하는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같은 경우 도봉1동 안에 탐방연구원 앞 쪽에 보면 소각장이 있잖아요. 쓰레기 같이 취합해서 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광윤사 뒤쪽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요.
공원
국립공원신창용위원
내지만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불법 소각들에 대한 단속은 아예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니고요. 쓰레기 소각장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신창용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예방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불법 소각장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소관이 아닌데 이런 일까지 나서서 하려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단속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윤사 뒤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이라 해야 할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최근
최근신창용위원
2년 동안 단속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이 잡혀 있으니 어떤 데 쓰이는지 6,300만원 중에 국비가 1,900만원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비가
구비가신창용위원
2,000만원이네요. 제일 끝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240만원인데 어떤 무전기인데 비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도봉산에 산불이 나서 야간에 산불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다니는 개인무전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대가 이렇게 비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당 120만원씩 하는데요.
어느
어느신창용위원
회사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매하게 될 때는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제품을 구매할지 모르고 예산을 잡으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개인용 무전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통상적으로 한 대에 120만원하더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것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매년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무전기를 2대가지고 있는데 무선기지국까지 가지고 있어요. 다른 통신기기보다 비싸길래 다른 뭔가가 있는가. 12만원에 10대라면 문제가 없는데 2대에 240만원이라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기종이 비싼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인근 다니다 보니까 참나무 시들음병에 걸려서 나무를 잘라서 비닐에 씌어놨더라고요. 다른 것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통풍이 안 되도록 보온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훈종을 하는 건데요. 나무 안에 광릉내 긴나무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으니까 그 안에 킬퍼라는 농약을 뿌려놓고 약효가 다른 데 날아가지 않게끔 비닐로 씌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되어
안되어신창용위원
있는 것은 뭐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약효가 다 소진되고 제거가 된 상태라 작년에 했던 것들은 철거된 상황이죠.
저희
저희신창용위원
의원님들이 두달 전에 국립공원을 돌아봤는데 안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잘라 놨는데 다른 데는 비닐이 되어 있어요.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검출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를 이루어서 하는데요. 앞 조는 기계톱을 가지고 절단을 하면 뒤에서는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 데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것은 다 했는데 그것만 깜박 잊으신 것 같아요.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스티커도 붙어있는데 그것은 몇 동안 존치해 놓은 것이에요 ?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청 방재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약효가 다 소모돼서 해충구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나무를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의 것 가져가면 절도잖아요. 남의 것 가져갈 수 없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될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내에 있는 수목원,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밑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가져가려고 하셨을 때는 잘못 가져가면 산림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산림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하고 안 맞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날 국립공원 둘레길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거기는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봉구 관내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업무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그것은 저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할 사항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 내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제주도 올레길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 데요. 현재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서는 유동인구 자체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내에서도 CCTV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접해
인접해신창용위원
있는 도봉동이나 무수골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국립공단의 이 분들이 위원회 오기 전에도 민원이 많아도 저희 돈으로 뭘 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관심 밖이에요. 주민하고 결부된 부분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년 동안 예산을 주고 모래를 깔겠다는데도 모래도 못 깔게 하고 본인 돈으로 못하겠으면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신경쓰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요즘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 구 공원녹지과하고 사이가 좋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말씀드렸지만 도봉구 전체 다할 필요는 없어요. 도봉구 무수골이나 도봉동 주변만이라도 인접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면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업무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204페이지 보면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비해서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9개소인데 다 창동 지역에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관내 9개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요. 창동하고 우리 국립공원 내,
창용
신창용위원
9개소 안에 도봉1동하고 힐싸이드 안하고 안골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포함됩니다.
창동
창동신창용위원
외,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쌍문근린공원, 율곡약수터, 국제배드민턴, 신방학초등학교 뒤, 장수 배드민턴, 힐싸이드 배드민턴, 초안산 근린공원 쌍문, 그 다음에 도봉구의 친환경 나눔 텃밭 그래서 9개가 있는데요.
창동
창동신창용위원
산 83-25 등 9개소네요. 최근 1년 동안 1,800만원 금년예산 다 소진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연간단가를 맺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하고. 도봉구 관내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관리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12월쯤에 청소를 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초에 하고 나면,
지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내년신창용위원
1월에 해야 되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초안산 반딧불이 관련해서 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하기 전에 2012년부터 1억4,200만원을 들여서 4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계획 세운 것 맞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이것 할 때 용역검토나 다른 데 의뢰하신 데가 있을 것이에요. 보고서가 있을 것이에요. 최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검토가 됐던 여기에 대한 전문인들한테 결과서 나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창용위원
예결위 하기 전에 주시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곤충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에요.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직원 분들이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유충이나 성충을 키웠는데 금년도에 몇 마리 방사한 양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금년도에 몇 마리 방사했습니까? 찾지 마시고요. 2011년도에는 없고 이번에는 2만 마리를 방사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2만 마리가 방사가 잘 됐나요? 몇 % 됐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실적 관계 해놓은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자료를 갖고 있어요. 봤는데 2011년도에는 성충발생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12년도에는 1회 2만 마리, 2013년도에는 2회 3만 마리, 2014년도에는 2회 5만 마리를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성충이 폐사되지 않도록 잘하시겠지만, 2011년도에는 없고 2012년도에는 몇 마리 정도나 방사시켰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반딧불이 증식장 설치를 하고 나서 유충 2만 마리 방사를 했고요. 성충 2,3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7월에 반딧불이 나누기 행사하면서 성충 65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반딧불이 생태체험 교육을 22회했는데 유치원하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약 648명이 거쳐갔습니다.
충이
성충이신창용위원
뭔지 아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가 4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성충이 뭔지 아시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날아다니는 것이 성충입니다.
충이
성충이신창용위원
어른벌레에요. 어른벌레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어른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이,
창용
신창용위원
그 어른벌레가 이끼 주변으로 나와서 알을 낳고 허물을 여섯 번 정도 벗더라고요.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큐베이터 산다고 300만원 청구했죠. 지금 방사 잘되는데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큐베이터까지는 아니고요. 저온저장고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저온저장고가 왜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휴면단계를 거치는 데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휴면
휴면신창용위원
기간이 11개월인데 그것을 4개월로 단축시키려고 잠을 재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만원짜리 해서 우리가 인큐베이터 기계장비를 사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기존에 사지도 않고 잘 키웠는데 무슨 2만 마리 방사시켜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량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것이지요. 저온저장고 하나만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밤에도 편안할 수 있고 이러는데 좋은 세상에 좋은 기계 놓고 살 수 있으면 좋은 성과 높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 저온저장고가 300만원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더 싼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제일 싼 것을 하느니 그래도 비싼 것을 사야 돼요, 그것은 아셔야 돼요. 싼 것은 그 역할을 못해요. 더 비싼 것을 사셔야 된다니까. 300만원씩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봤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싼 것을 사면 역할을 못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확인을 해봤는데 300만원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길동생태공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키우고 있는데서.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안에 유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과거에는 인원이 투입됐지만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인터넷에 연결만 시키면 24시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녹음을 하면. 녹취를 하든지 동영상을 찍으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 하는 것도 또 돈이거든요.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노트북 갖다놓고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인터넷 설치해서 자체 시스템으로 하려면 거기에 상응한 건축물이 지어져야 하는데 저희는 비닐하우스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면 되지 그것 안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자체를 하게 되면 외부온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에 있어서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신창용위원
판단할 때는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하실 때 검토를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하고 싶은 다른 대안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도봉산 쪽에도 공간활용할 곳이 많아요, 단층 가지고도. 식물생태 곤충박물관 같은 걸 1억5,000 들여가지고 아까도 육안으로 말씀드렸지만 2만마리, 1만마리, 650마리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혹시 사진 찍어놓으셨습니까? 2만마리, 600마리 개수 셀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방사할 때 들어가는 유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키우고 있는 것 자체를 정확하니 방사할 때 그냥 하는 것 방사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사가
폐사가신창용위원
됐는지 그 안에 온도계도 없는데 그것은 육안적으로 못 봤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유충 자체가 방사한다고 해서 유충 자체가 100% 다 산다는 것도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정도 비용으로 그런 부분을 하자니 차라리 저는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식물생태가 될지 곤충박물관을 반듯하게 지어서 아이들한테 성충유충의 과정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 하지 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다 좋습니다만 당장 그렇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곤충박물관을 짓고 곤충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처해있는 여건 하에서 가장 성과를 높이고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연중 데이터 같은 경우는 꼭 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교외에 설치해 가지고 노트북이나 기상데이터라든가, 온도까지 세세하게 하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처음 시도했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온이나 이런 것으로 집단 폐사할 수도 있고 기온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충을 생산하고 성충을 만들어서, 저희가 키우고 방사를 했다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길동생태공원 같은 곳에서는 저희 예산에 한 10배는 투여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신창용위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와서 보고 날아가는 것, 생태에 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책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박물관이라서 크게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2~3억 가지고도 알뜰하게 지을 수 있어요. 1억 얼마를 4년 동안 한다고 하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연구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검토한 것 중에서 영향평가 한 것 있을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떤 영향평가 말씀하십니까?
음에
처음에신창용위원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거기 부서나 그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아까 용역보고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도봉산을 보고, 초안산을 보고 최적지가 어디다라고 서로 판단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지가
최적지가신창용위원
그 사람들 내용도 중요한데, 확정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해서 조사의견을 받았던 것들이랑,
창용
신창용위원
모장관님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모장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질의는 짧고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용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그런 용역검토한 내용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몇 만 마리가 됐든, 개수는 셀 수가 없더라도 사진은 기록물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정도 규모에서 이정도면 너희들 참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했는데 한 결과물을 아직 저희는 보지 못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반딧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지만 반딧불이가 방사된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내일 날아다니고 다음 연도에 날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앞이 불투명한 일을 왜 하냐고요, 전문가가 투입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냐고요, 내 얘기는 그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가
누군가신창용위원
뭘 해요? 그것말고 다른 것 할 게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누군가는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1억4,0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이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억4,000만원 들어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못 본다고 주민이 불편한 것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1억4,000만원 들어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답한
답답한신창용위원
얘기하고 있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민한테만 한 게 아니고,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못 본다고 구민들이 알고 답답한 게 있냐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질의과정에서 톤은 높았지만 어떻게 뵈면 이 얘기는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해드릴 사항인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 보여주는 것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같은데 돈 100만원 그것도 없어 가지고 잡아놓는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벤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한테 교육한번 더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좀 감정에 복받쳐서 톤은 높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톤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 4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참고하시고 예결위 올라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용역검토한 이런 부분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면 기존에 하는 걸 없애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병행하면서까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곤충,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표현이 그랬지만 박물관의 큰 개념이 아니라 자그마한 평수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랑천 유휴공지 관련되어 가지고 향토작물을 구매하지요, 한 1,000만원정도 구매하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것으로 여기다 심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란이라든가 목화라든가 수수 이런 것들 식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제 개인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부분도 텃밭 개념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 밑에도 그렇고 갈대라고 하지요, 갈대. 그런 것은 그곳에 식재하면 어려운가요? 서원아파트 밑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갈대를 식재하고 이렇게 되면 갈대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쓸려 내려가고요,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들하고 다시 좀 더 상의해서,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법에 사실 하천에 경작을 하면 안돼요. 이것을 그분들이 재미로 심고 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드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거기에서 수수를 심고 이런 것들은 눈이 오고 이랬을 적에 도로변에 공석을 만들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대라든가, 억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생각해서 2013년도에는 어느 적정부분에 시험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내려가 보면 아이들 유치원인가 어디서 조금 해 가지고 배추 같은 것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심는 재미로 봤으면 좋은데 그것을 만에 하나 눈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가서 집에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것을 사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혜 부위원장, 신창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편성목별에 보면 열린 아파트 리더양성 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7월에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잡수입이, 여기서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 화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그 리더들을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비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각 아파트에서 커뮤니티를 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진식위원
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2년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똑같은 예산범위 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올해 12년도에 하고 이것은 내년 예산,
년에
내년에박진식위원
할 예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분이나 오셔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30명씩 2번정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몇 회정도 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해놓았다가 그대로 불용됐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최소한 일회용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돼있기 때문예요.
으로
법상으로박진식위원
됐기 때문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중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1회로만,
진식
박진식위원
1회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마찬가지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최소경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가상을 해서 해놓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25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수당이 있고, 그다음 12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및 옹벽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인데요, 공동주택에 해빙기하고 하절기하고 동절기 때 3번정도 나눠가지고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외부용역전문가로 해가지고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위험여부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도 저희 같으면 산호모리츠가 도봉1동에 공동주택 진행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게 있었습니다. 금년에 도시형 주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저희들 차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그분들은박진식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외부전문가들입니다.
가가
전문가가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용역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진단전문업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32일간을 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죠, 3번에 나누어가지고요. 해빙기 때 나가고 그다음에 하절기 때, 동절기 때 기간을 정해서 나갑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작년에 이것 집행하셨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금년에도 한 것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작년, 올해 한 것 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집행내역서를 2010년, 11년, 12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이분들이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8일간씩 해야 되나요, 두 사람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대상지는박진식위원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대상지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가
대상지가박진식위원
몇 군데인지 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A,B,C,D 등급으로 해가지고 최하등급은 없습니다만 C, D등급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대상지가 몇 군데인지, 그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이분들 일당이 건축과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분들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하고
그것하고박진식위원
다른 모양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이것은 전문 기술자들로 거기에 대해서 검증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것도 건축사 전문가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비용이 다른 모양이네요, 책정되는 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나가시는 분들의 수당인데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가
대상지가박진식위원
몇 군데 되는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계획서 3년치를 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진식위원
하게 줘보시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자료
자료박진식위원
좀 받아주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12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관리 업무추진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가. 129페이지 하단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식
박진식위원
네, 하단.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60만원, 160만원. 항목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럽니다.
목을
항목을박진식위원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산은
예산은박진식위원
똑같은 것이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게 통상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로 들어가는,
진식
박진식위원
업무추진비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업무추진비에 명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주택정비팀에 대해서 명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추진비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추진비입니다.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밑에 항목이 그렇습니다.
허가
무허가박진식위원
건물 보상관리 업무추진비,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무허가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나타내는데 필요한 업무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39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서 신규로 돼 있는데 지금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등 초과 교부금 반납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출물을 지을 때, 신축이나 증축할 때 여기에 따라서 유발되는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부담금을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건축주한테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도에 도봉시장 재건축 그 부분하고 또, 도봉동에 건물 짓는 것 그 2건에 대해서 2억1,700여만원을 부과해서 이미 징수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기반시설을 건축주가 직접설치하거나 아니면 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 반환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반환금 액수가 굉장히 많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받은 금액도 2억1,700만원을 받은 내용이고요, 2억1,7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4,800만원정도 지금,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반환해줘야 될 돈,
진식
박진식위원
반환해줘야 될 돈이라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규로 편성됐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억5,000이고요. 시비가 60% 지원되기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구 부담비율 40%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0%, 매칭사업인가 보네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1억을 이렇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15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대형옥상간판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대형간판이나 이런 업소가 늘어서 그런가요? 153쪽.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관련해서 예산증액된 게 없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형옥상간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말 그대로 옥상 같은데, 옥탑 같은데 광고물 설치한 것, 대형광고물 그런 것은 안전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점검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박진식위원
받고 또, 광고물실명제스티커 제작 또, 옥외광고업자 교육자료 제작 등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전체가 그 분야에 325만원 편성돼 있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조금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3%가 증액이 돼 있는데, 그런 업소나 이런 것이 많아서 됐다라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광고업자들이 서울시 광고물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법적으로 연간교육을 받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송파인가 서초구인가 어디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하루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교통비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광고업자들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육도 시키고, 자료집도 제작하기 위해서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에요. 일반보상, 기타보상금 업무대행 건축사수수료인데 지금 150건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150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건에 대한 것은 일반 사용승인건물 특별검사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25만8,600원에서 150건 해 가지고,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잠깐. 연간 건축 허가 난 것을 준공이후에 상설점검을 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상설점검은 준공이후에 직원들이 교환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준공은 사용승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준공을 냅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150건정도 건축허가가 나가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준공이 나간 것이지요.
되면
더되면박진식위원
어떻게 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더되면 다시 편성해서 주는데요, 지금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증가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몇 건정도 하셨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올해가 120건하고 105건해서 약 225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분들이 205건 검사를 한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50건하고 추경에 105건 추가해 가지고 225건정도 합니다.
산에
예산에박진식위원
150건 되고, 아니 몇 건 됐다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120건.
진식
박진식위원
120건하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추경에 105건, 그래서 내년에는 증가될 염려가 없어 가지고 150건정도만 잡은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0건 정도를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225건.
해가
올해가박진식위원
225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013년도에는 좀 적게 할 것을 예상해서 150건을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162쪽, 163쪽, 164쪽을 보면, 여기 보상금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수당, 노후조적도 안전점검 수당, 영선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현재 164개정도 돼서 그것은 일정한 숫자고요, 나머지,
진식
박진식위원
노후조적조 안전점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노후조적조 같은 경우는 91년 준공 분부터 조사를 하는데 91년 것은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그다음연도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년도 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연도별로 된 것을 한번 줘보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한번 하는데 적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약 25만8,600원씩 나가는데 한 378건씩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구태여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조적조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시설물안전점검이란 건 지정이 된 것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해년마다 해야 되겠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러나
그러나박진식위원
그 외의 것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고도 한번 났지만 사고라는 게 예고를 하고 나는 게 아니어서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진식
박진식위원
그 사고가 안전점검을 안해서 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사고가 난 집을 보면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집수리를 한다든가 공사를 하면서 뭐랄까 안전을 소홀히 해서 난 것이지, 이게 현재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26만원정도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이 돈을 갖다가 구태여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일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로,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영선공사장 안전점검하고 해서 자료를 2010년, 11년, 12년 것을 한번 줘보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별도로,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자료를 받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위험물 같으면 바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자료로 받아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리고 추가로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노후조적조 건물을 임의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방침사항으로 2001년부터 내려와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방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방침과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여기 대상건물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구태여 아닌 건물을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박진식위원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침이나 방침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돼 있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준공 사용승인난지 20년 경과된 건축물로 돼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부동산 거래 및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운영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공인중개사관련법률 위반자 신고포상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명 파파라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법령적으로 타당한지 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법령적으로 맞는 건 딱 1건 있었습니다.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50만원 지급받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이것만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건은 안 되고 이것 한 건만 법령에 맞아서 1건만 지급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 포상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가가 나가면 인터넷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허가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가면 인터넷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재된 데를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재를 하면 법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동안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조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포상금이 나가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저번에 들어왔는데 법령에 안 맞다고 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신고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1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하단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 그랬는데 설명을 잠깐해 주시면 좋겠는데,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이번에 공유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저희 구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23건 정도 있는데 23건이 접수가 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23건 대상은 있는데 23건이 무조건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잘 신고하지 않는데 현재는 1건이 요 근래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타당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건 들어왔는데, 5회 정도하신다고 했는데 모아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민원처리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5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만 6개월에 1건 들어오고 또 1년에 1건 들어 왔다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토지분할이 되든 안 되든 회의를 열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번에
이번에박진식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특별법이라고 해서 한시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든 지 3번 정도됩니다. 예를 들면 5년의 기간을 둬서 주민의 고통을 없앤다, 그래서 한시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유토지분할을 할 만큼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23건 정도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회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5년을 해도 이 신청은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1건도 6개월 정도 상의해서 신청이 됐는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네들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는
액수는박진식위원
많지 않지만 5회를 한 2회나 3회 정도로 줄여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대체적으로 5회 정도를 각 구청에서 하고 지침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5회하는데 만약에 줄여놨다가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25개구 수준에 맞게 5회씩하기 때문에 5회로 하는 겁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계획예산과 포괄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한 5회 정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봤을 때는 2회나 3회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모자라면 곤란을 겪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23건밖에 안 되고 23건을 다 통지를 했으면,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23건이라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도봉뉴스에도 올리고 인터넷도 올리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어려움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에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홍보에서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이라 그래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목이 올해 새로 신설이 됐나봐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용은
내용은박진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하나는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어디서하냐 하면 대한지적공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115억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115억원 정도 되는데 도로명 주소하고 지적도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도로명 주소에 기본도를 최신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5억원 중에 우리구 분담금이 230만원이라는 뜻이고요.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은 우체국이나 경찰서를 그룹으로 기초구역을 정했는데 통합해서 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상세주소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43억원 중에 우리구 분담금이 61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 편성돼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수고
수고박진식위원
많으셨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조숙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관리를 위해서 방학3동에 원당공원이 완공돼서 정말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화장실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장실
화장실조숙자위원
설치 못했던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에 원당샘 공원을 조성을 2011년 11월 25일 오픈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대두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부분하고 겹치다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었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둘레길이 활성화되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원을 수차 방문해서 원당샘 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놓고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약 1억원 정도 투자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지정을 했고요. 그런데 화장실 설치하려고 하는 뒤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웬 화장실이냐 하고 너무 강력한 반대가 수반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구의 땅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민원이 없다면 그것을 안고 가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둘 수는 없어서 옆에 나눔교회라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화장실이 별도로 건물밖에 있고 해서 그 화장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 9월 11일쯤 나눔교회 집사님들하고 관리인들하고 설치가능 얘기를 하고 9월 13일 나눔교회 목사님하고 나눔교회 관리하고 계신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오픈을 시킵시다.”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하고 나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는 과정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0월 24일 이곳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방문해주시면서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오픈을 시키게 되면 뭔가 줄 수 있는 길이 없나,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방을 했으니까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참고삼아 나눔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정받게 되면 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오픈을 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비누 등등은 교회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정화장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시키고 나서는 아직 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도도 만찬가지로 금년도와 똑 같이 계속 나눔교회와 협의 하에 우리 공원을 찾는 분들이 화장실로 인한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조숙자위원
잘 들었고요. 북한산 국립공원이 그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과 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타협이 안 돼서 못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조숙자위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숙자
조숙자위원
주민협의만 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지 않으면, 개방 화장실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잖아요. 개방 화장실로 여기가 지정이 안 되면 예산지원을 못 받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이라도 지정이 돼서 나눔교회에서 우리는 지정받겠다고만 하면 지정시켜서 그곳에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자기는 지정받지 않겠다는 정확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조숙자위원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 교인들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고생하셔서 화장실은 사용을, 한동안은 주말만 했어요. 국립공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만, 왜냐하면 그것을 개방 안해도 담을 넘어서, 뭐라고 할까 철망, 그 울타리를 넘어 와서 사용을 하고 또 그곳에 원당경로당이 있어요. 그곳도 막 쳐들어와서 사용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럴 바에는 개방을 하자 이렇게 취지가 되어 시작은 된 건데 지금은 주말 전체를 다 개방하겠다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시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쯤 시건장치를 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원당나눔교회에서 봉사차원에서, 다른 봉사도 하지만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꼭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래서 공원의 지킴이 있잖아요,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내지는 공원 내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화장실에 20만원씩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 그곳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주변정리도 해주고 개방해 주시는 그곳에 보답을 하기 위한 이것은 안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눔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하고 얘기해서요, 그 정도는 받는다면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일반인을 하시지 말고 그 교회에서 제공한만큼, 사실 수도요금 나가지, 활용하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잘 사용해도 지저분한데, 아무의식 없이 가다가 들리는 사람들 더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교회에 우리도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교회에서 추천을 좀 어려운, 지역사회에 다른 돕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을 교회 내에서 추천받아서 하다보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관에서나 주민들도 서로 여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장실 아무 것도 도움을 주지 못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주고는 싶어도 받지 않겠다 해서,
숙자
조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산하고 민원 관계없고요, 그 분께서 받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지정해서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 청소까지도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계속 답이 안 나오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여부는 남겨두고요, 차차 개방은 됐으니까 어쨌든 고마운 것이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 여분을 두고 차차 서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원당샘이 있는데 아까 수질검사를 해서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수질검사한 게 이런 이런 수질검사를 몇월 며칠에 했습니다라고 표시 붙이는 것 있잖아요, 다른 약수터에도. 그런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곳에도 잘 표시해 놓았고요, 신문 중앙지에, 일간지가 아닌 우리 중앙지에 잘 나와 있어서 그 내용까지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지역신문이나 동 소식지에도 놈 넣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원도 방문올수 있도록 하고 원당샘도 알리고 그곳에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오면 연산군묘로 해서 방학3동을 거쳐 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들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중랑천 유휴공지 녹화 및 참여형 텃밭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밑에 향토작물 구매 1,000만원이고 참여형 텃밭 유지관리 물품이 처음에는 이러하지만 지금은 물품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작물 단지 참여형 텃밭 유지관리 물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자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 물품으로는 포토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삽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뚝방이라는 것 자체가 비가 오게 되면 유실의 양이 다른 밭이라든가 논에 비하여 물 빠짐이 심하다보니까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순수퇴비입니다. 퇴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퇴비양이 한 1,000포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의정부하고 도봉구 인접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량 자체가 면적이 한 1만1,000평방미터 이상 되다보니까 퇴비량이 한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꽃 심은데 이런 곳에 퇴비를 주는 것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중랑구하고,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비교했을 때 열심히 가꾸고 애는 쓰시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많은 얘기를 주민들한테 듣거든요. 그쪽으로 가다보면 한 무리로 해서 잘 가꾸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중랑천을 걸어 봐도 우리 구는 그곳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1,0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유지관리 물품비가 그렇게 드는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구도 다른 구보다는 아름답게 앞으로 잘 꾸며주시고요, 그동안에 여기 들어간 자료나 물품구매한 그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변에 대해서 중랑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이쪽에는 전문 팀이 있습니다.
꾸는
가꾸는차명자위원
팀이 따로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과가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투여되는 돈 자체는 그 구에 비하면 저희는 10분의 1도 채 안됩니다.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규모가 벌써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진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저희는 하고 있고 이래서요, 신문에 나온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리구는 왜 못 들은 것이에요? 예산상 못 들은 것이에요?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규모 자체가 중랑이라든가 노원은 터가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폭이 좁다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맛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른 구는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자료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구 것하고 타구 것하고 우리 여기 것 한 것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
공원차명자위원
많이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를 보면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인데요, 예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저희 도봉구 예산 자체가 뭐하다 해서 본청에 신청을 하면, 신청은 해놓았는데 구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못해왔습니다. 그렇다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마침 예산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위치는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면적이 한 207평방미터이고요, 소요예산은 7,200만원 시비 60%인 4,300만원, 구비 40%인 2,9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 1월에 설계용역하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서울시 주관부서 설계심의를 하고 4월에서 6월에 공사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명
설명서영혜위원
잘 들었고요,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열섬화 방지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 건물이 몇층 건물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층 같습니다만,
영혜
서영혜위원
2층 건물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3층 건물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3층 건물이지요, 그러면 평수로 하면 약 60평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60평이 좀 넘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약 60평정도 되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이 공사를 하시려면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구조안전진단이 2013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만약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해나갈 때는 육안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했을 적에 무거운 것을 못하면 중량형은 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량형으로 해라 해서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서 옥상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옥상녹화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녹화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옥상녹화가 되고나면 거기는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해놓습니다.
그곳
그곳서영혜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그렇지 않은데요, 도봉어린이문화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오픈시켜서 이용하게끔 한다 이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정보문화센터 어린이들도 방문하면 같이 이용도 하고 취지는 참 좋으신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구조안전진단도 안한 상태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한 상태인데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까먹고 끝에 하나 못했는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안전진단까지 하면서 공간 다른 유휴공간을 찾으면 되지, 조금 저의 생각하고 맞지 않은데, 지금 방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안전성의 문제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조진단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뭐라고 확답을 하기에 그렇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옥상에 관수시설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식으로 하냐, 습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꼭 필요로 하는 수종은 수도꼭지를 올려서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노원 영어도서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런 것도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텃밭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옥상에 망원경이나 이런 것 설치해서 야간에, 저녁에 초안산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1대에 2,500만원이나 3,00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서관 관장님 뵙고 왔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정말 아이들한테 밀접하게, 그런 텃밭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잡았으니까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아이들이 남의 집 안방을 봅니까, 아이들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니다보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수골 힐링치유센터 관련된 것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수골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먼저 국비가 확보 돼야만 후순위로 우리 구비는 따라가는 현상입니다.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3년도에 국비가 50억이 편성된다든지, 60억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20%는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혹시 반영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는 제가 알기로 조건부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돼있고요. 다른 예산하고 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구유재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질의를 다했고, 여러 가지 시 예산이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세밀한 접근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영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혜
서영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서영혜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함석헌 기념관 건립 건, 도봉기적의도서관 건립 건, 창5동 문화공원조성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영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