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오천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중이니까 한두 가지만 지적해 주시고 자료로 대신해 주실 수 있도록,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특별히 서울 시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쓸 수 없는 곳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은 없을 텐데요? 강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산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말썽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 3,4년 전인가요, 스포츠댄스를 배우는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받아서 조금 안 좋은 가정, 춤바람이 나서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어서 당분간 폐쇄했다가 다시 또, 그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파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며,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우리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당부서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직원 1가족 결연사업을 통한 구민복지 기여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운영 2년을 맞은 가족휴양소가 보다 나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타구와 연계된 휴양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혜택이 다양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휴양소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휴양소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바, 사회복지시설 및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위탁 계약 시 책임감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중 서류상으로만 유지된 허수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에 대한 지정기탁방안을 모색하여 각종 긴급재난 발생 시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장마철 침수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일시적인 공공시설물 이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의 신청조건에 대해 은행과 협약 시 완화 조건에 대한 상세한 협의 후 융자금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과 융자 지원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지원금을 시설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남영동 주변 쪽방촌에 대한 시설개선과 거주민들을 위한 겨울철 난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상습적이고 장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위탁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 할 것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조례정비를 통해 위탁업체의 운영 안정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검토케 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사업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한남동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예정지에 청소년관련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 관련시설들과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할 것을 당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동복지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으며, 성평등기금 운용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혜택이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 개발을 강구토록 하고, 내실 있게 정상운영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찰에 그치지 말고 해외의 선진교육기법을 관련시설에 적용하여 보육아동들의 교육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구직알선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구민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하였고, 일자리 코디네이터 사업시행 시 일부 동에만 국한시켜 운영하지 말고, 운영편성을 확대하여 16개동에 두루 적용하여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일자리를 갖은 구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공동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가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구민 취업률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관급공사 시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계문화 축제와 연계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 준비로 수고하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향후 행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만 해소화에 노력할 것과 주민 화합형 축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하였고, 관내 운동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에게 운동기회 제공 차원에서 체육센터시설 사용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재건축 기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의 변화에 따라 타구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예산절감 방법을 강구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혼선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책을 강구하고, 관련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대책 방안을 요구 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서류 작성 시 신빙성 결여에 따라 용산구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공공건물 이전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사업지원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효과 부분을 다각적으로 재점검하여 상대적 박탁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사업의 주민 반응은 좋으나 향후 진행 과장에서 해당 구의원, 동장, 기타 관련 부서장과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거쳐 더욱 내실 있는 민원상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동 대표자 및 관계자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단지 내 분쟁에 대한 자체 해결능력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고의 체납자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의 용산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능력 제고를 통해 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남산 그린웨이 사업으로 인해 후암동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용산2가동 주민들과 함께 재산권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분리개발 방식 등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진행이 되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토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계획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화합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관리에 있어 공가위치도 삽입 등 효율적인 공가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 조정과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 사업을 통해 주민안내에 더욱 신경 쓰고, 사업부지 내 공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회계서류 투명성 제고 등 우수한 서류관리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였으며, 위법건축물의 시정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재난예방 방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차수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택가 상습침수지역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관내 재건축 기업 발생 시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확충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소규모 벽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등 기대 이상의 효과에 대해 격려를 하였으며, 도시갤러리 사업과 벽화사업 등 유사한 사업의 연관성을 잘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벽화 선정 시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벽화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이동광고물에 대하여 구·동 업무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에 노력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 구민이 직접 거주하고 운영하는 지역에 실시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태풍 볼라벤 피해 시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한 사항과 응봉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여 어린아이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시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합한 시설물 설치 당부와 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대책 관리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공원 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강구케 하였으며, 관내 수종이 오래된 가로수를 장기적 계획을 세워 수목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태체험학교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관내 어린아이들의 환경의식 개선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였고, 부서장의 장기 결원으로 인해 과 운영의 미흡한 부분과 이에 따른 책임감이 결여 된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사전 계도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용산 대기오염 경보제도 SMS운영에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시설 발굴을 통해 숨은 세원발굴노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가로환경 정비업무 추진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요구 하였으며, 불법 무단장기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에 있는 노점상 단속 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개인의 딱한 사정도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속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계획 진행사항에 따라 관련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로 인한 잔여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확대에 따른 주민편의 노력에 격려를 하였으며,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다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같은 좋은 점들을 숙지하여 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단속 계약직에 대한 근무일지의 정형화 미흡과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관련 상위근거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제설대책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한 직원 노고를 치하하였고, 각종 도로개선공사를 통해 주민 보행환경 및 거리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력을 위한 적극행정에 노고를 치하였으며,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구심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설작업 시 제설제 과다 살포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고 대주민 홍보를 통한 제설제 과다 살포 예방교육 및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 제설제 구매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로의 신설, 복구 등 모든 도로공사 시 공사과정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 시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고, 각종 도로 공사 시 해당 구의원들과 동 주민센터, 관련부서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반복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오해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 중기계획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강설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1대1 돌봄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고, 상습 침수지역인 용문시장 주변 하수도 개선공사 시행으로 사전 침수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한남동 주택하부 하수관로의 노후로 주택붕괴의 사전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노고를 치하하였고, 한남동 등 상습침수피해 지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침수피해 주민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 청파동 주민센터 강평 사항입니다. 청파동은 교동 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 돕기 바자회를 통해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한 점에 대해 노고를 치하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청사 대강당, 다목적실 등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사물함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동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AED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이번 감사 후에는 확실히 개선되어 차후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원사항, 적출사항, 각종 공사 등 모든 행정업무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동과 구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교환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 등은 감사자세가 불성실한 것이므로 향후 감사 시에는 행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함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수감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