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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9

장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금일 10시에 진행 예정인 청파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14시에 실시하고, 주민센터 종료 후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파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4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청파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청파동 주민센터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면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진행내용 등을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파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금일 감사 진행순서는 동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동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청파동 주민센터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개 단체 404명 단체명단 좀 갖다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운영 자료도 같이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무단투기 단속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배수펌프 시설하고 염화칼슘 보관상태 하고 보관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통장회의에 참석하면 통장들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것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경비 지출정산내역 일체, 카드 쓴 내역까지 다 주시고, 우리 동사무소 근무지 내 출장 및 시간외 근무 관계가 있을 거예요. 시간외 수당 나간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위촉 및 활동비 수당지급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틈새계층 결연현황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희망근로자 조별 작업지시서 하고 사인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결사항이 되어있는 일지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현황하고 주시고요, 공공쓰레기봉투 사용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통․반장 신문배부 현황, 그리고 민원접수대 사항이 있으면 그 상황일지, 그렇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안녕하십니까? 청파동장 이용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파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파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파동장 이용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동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및 특수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파동 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다 면밀한 감사를 위해 동 청사 및 시설점검 차 감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동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2010년 8월 6일날 왔습니다. 한 2년 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2년 이상 근무하셨네요? 여기 동 주민센터는 지금 용산구 다른 여타 동보다는 상당히 모든 조건 자체가 좋습니다. 2007년도에 건물을 완공하셨다면서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의 모든 입지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4층부터 쭉 우리가 점검하고 내려오는데, 4층에 다목적실이 있어요, 3층도 있고. 평상시에 어느 정도 다목적실이 가동되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4층은 1개 프로그램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어린이 미술치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합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목요일에 한 번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목요일에 하루, 그리고 3층에 다목적실이 몇 개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문인화 교실하고 서예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대강당 같이 있는 것은 뭐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거기 3층은 파워요가 현재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틀.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청사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은 청사다. 그리고 다목적실에 어린이 미술치료를 일주일에 목요일날 하루 하는데 그 넓은 공간을 하루를 쓰기 위해서 계속 유휴공간으로 남겨놓는다는,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3번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시간 정도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6시간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미술치료하고 컴퓨터교실하고의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합쳐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오로지 컴퓨터 하나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3층에 다목적실 어린이 미술치료는 현재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3층에 파워요가 그 자리가 일주일에 3번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1층부터 4층까지, 4층에 다목적실, 컴퓨터교실, 청소년공부방, 공부방은 별도로 운영하니까 빼고, 3층에 문화교실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고, 또 2층에도 대강당이 있고 또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해 오셔서 2년 이상을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시고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얘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왔을 때 프로그램이 18개인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인가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1개에서 2개 정도 더 늘릴 필요성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3층에서 파워요가 하나만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늘리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없어서 한 장소를 거의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무실 배치한 것을 치우고, 횡으로 놔둔 걸 열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청파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에서 또 주민자치센터의 유휴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셨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를 늘려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동기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파동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동장님, 또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층 들어가는 입구에 이 넓은 공간에 신발장을 그렇게 놔두면 그 신발장에서는 악취도 나올 것이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 청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설을 여기에서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고, 이 좋은 시설을 왜 그렇게 좋게 치장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나왔으니까 같이 보시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동장님, 청파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8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구립은 2군데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관시설이 또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별관이 우리 하나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 청파동 저 위에 동사무소 자리?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한 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집은 최소한 동장님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동 순찰하시면서 한 번씩 둘러보십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경로당은 자주 가는 편이고요, 어린이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수한 업무연계가 된 게 없어서, 경로당은 수시로 저희가 가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쌀도 지급해 줘야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경로당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그런 것은 주로 사회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서 전화주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할 때도 있는데 전화로 주로 바로,
정호

장정호위원

동장님은 이 동의 행정의 최고책임자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를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동장님이 그 부분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파동에서 그런 업무 연락, 업무 적출 보고를 해서 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동장님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또 이런 시설 같은 데 상시적으로 잘하시고, 아마 잘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고 구청에서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잘하실 걸로 믿고, 이 지역을 살기 좋은 청파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 2년 되셨다고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2년이 넘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청소행정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청파동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지요? 전부 주택이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 동네를 단속하다 보면 청파동이 몇 건인 줄 아세요? 단속일지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단속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없으니까 자료도 없는 것 같은데, 11월 1일부터 현재 10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청파동이 몇 건이냐 하면 1건이에요, 1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16개동에서 무단투기 제일 많은 데가 청파동이라고. 그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없고 오래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데 건수가 1건이에요. 동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 오셨다 그랬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2009년 11월부터, 그러니까 2년 전의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청파동은 무단투기 동별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90건이에요, 90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동장님, 이 자료를 보면 동장님 일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파동 주택단지에 무단투기가 그렇게 성행하는데 거의 1년 동안 쓰레기 단속이 1건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결국 동장님이 오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파동 쭉 자료를 보고 왔는데, 제가 오늘 사실 주민센터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웬만하면 지나가려고 하는데, 청파동 자료를 보면 지금 일상경비 및 세금현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16개동에서 제일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몇 건인 줄 아세요? 10건이에요, 10건. 여기 16동에서 제일 많아요. 다른 동은 있어봤자 1건, 2건이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10건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모든 일을 조례, 규칙에 의해서 처리 안 하고 그냥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청파동 여기 예산집행 절차도 안 돼 있고, 또 예산 집행과목도 완전히, 회계나 모든 게 기록이 됐을 텐데 3건이나 지적됐고, 또 산출·검수조서 부적정도 5건이나 됐고, 대가지급 부적정도 1건이 있고, 지금 청파동이 딱 데이터가 나왔어요. 제일 많은 게 10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지금 청파동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또 제가 작년 자료를 봤어요. 작년에도 자료가, 감사를 딱 받으면 우리 직원들 숙직 시켜서 그게 없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젓번에 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할 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왜 계속 지적된 게 자꾸 반복되어 지적되냐?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하나 지적할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롤화장지를 샀어요.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했어요. 어떻게 화장실의 화장지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집행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안하고, 이런 게 우리 직원들 다 알면서 돈을 변칙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중이니까 한두 가지만 지적해 주시고 자료로 대신해 주실 수 있도록,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청파동 프로그램에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이 개설된 게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주말에 탁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자치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자치프로그램입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별관에서 운영되는 탁구가 토요일에 하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야간이나,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프로그램 신청 같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까, 주민들한테서?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신규 프로그램이오?

이미재위원

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신규 프로그램은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에 발레를 해 달라고 하는데, 청파동 지역에서 과연 발레가 될까, 그래서 일단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공간은 넓게 충분히 있는데 아직 적정한 프로그램이 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물론 있을 것이고,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출결사항을 지금 제가 서류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요.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출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장부의 형식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타인이 알아보고 금방 출결이라든지, 모든 장부들, 이것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장부를 타인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민원사항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들이 마감을 몇 시에 합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6시에 합니다.

이미재위원

6시에, 그러면 그전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발급자료 같은 것들은 6시로 딱 끝나고, 만약에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날 즉시 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1일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 무인 발급기 같은 것도 청파동에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창고에 있습니다. 아, 무인 발급기요?

이미재위원

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청파동에는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저 안쪽 별관에 하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지금 염화칼슘 보관이 5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염화칼슘을 저희가 토목과로부터 수령해서 우선 급한 대로 2포씩 지금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56개소요.

이미재위원

56개소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통장도 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서 2개씩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우선 토목과에서,

이미재위원

그 다음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장소에 밤새, 어느 때 보면 차량으로 그 주위를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장소에 가보면 없다 얘기예요. 주민이 뿌리려고 그러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장소에 염화칼슘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보충을 합니다, 비치를 하고 있다가.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보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그러면 5개씩 갖다놓으면 금세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의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언덕길이 많지요? 비탈길 이런 곳이 많이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20kg인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을 소량으로 분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뿌려지면 금방 굳거나 사용할 수가 없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굳지 않고 또 소량포장을 해서 즉시즉시 지역에 분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차량으로 이것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주민이 필요해서 안전을 위해서 뿌려야 될 곳에 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파동에 잘 맞게끔 그 방안을 보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청파동은 반장활동 관련해서 다 확인을 했나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수시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정비기간입니다. 247개반이 있는데 현재는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고령자 그런 분들은 정비기간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반장분들 중에 활동이 어렵거나 타구로 이사하신 분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한두 사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분 정도가?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두 분 정도인가,

설혜영위원

두 분 제외하고는 그러면 모든 반장님들이 활동이 가능하시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아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인가 12월 15일까지인가 전체적으로 활동이 좀 부진한 분들, 고령이거나 그런 분들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교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정확하게 연령분포도를 제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40%는 교체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을 하고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신문 일상경비 출납서류를 보면서 통․반장 신문수령 관련한 확인서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인서 도장을 막도장을 동에서 파서 일괄적으로 쭉 찍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인지 지금 확인하려고 봤는데, 어떻게 막도장이 다 똑같은, 글씨체도 다 똑같고, 그게 일괄적으로 지금 쭉 찍혀있어요, 동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직접 반장님들한테 수령을 확인하고 도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생각세요, 동장님?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글씨체가 똑같지요? 본위원이 몇 개동을 통․반장 신문구독 관련해서 실제 신문을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모 동에서는 2개 통장이 실제로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지금 비용이 계속 지급되고 있고, 담당 팀장은 그런 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도장을 일괄적으로 찍고 이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저희는 통장 전체는 다 나가고요, 순서가 저희가 247개반에다 31명의 통장이 있는데 신문은 177부만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장 전체하고 나머지 위촉일자가 오래된 그런 분들, 또 “이런 신문은 싫다” 그런 분을 제외하고 전체 다 나가지 않고 177명만 통장 포함해서 나가고, 저희가 신문을 수령했다는 일일이 도장을 매달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지요. 동장님?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위촉할 때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장님? 어떻게 위촉을 하고 있나요, 청파동은?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저희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추천을 하고 나중에 공개는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구성에 있어서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자를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들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고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런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동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위촉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이게 지금 3분의 1 이상 한 계층이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지금 위촉하고 계신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어떤 교육부분에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게 또 조례에서 지정한 대로 가능은 할 것인데, 추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전혀라기 보다는 조금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파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공개모집을 하시고 각계계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청파동쪽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 북클럽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라고 동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해당 동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와보니까 굉장히 넓고, 이 공간을 정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은 하고 계시나요, 동장님?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공간을 하나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은 안 되고 일시적 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그래서 북클럽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항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북클럽 얘기하는 건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요구하니까 “그것은 어렵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와 얘기할 때는 독립된 공간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대면을 하시면서,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상시 사용을 원합니다, 상시 사용. 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이 상시사용, 자기들이 회의 있을 때 수시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쉽게 말하면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동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떤 운영방향이나 이런 데에 제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그런 활동들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저는 감사는 아니고요,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명보고는 통장회의 때 받으세요. 매월 통장회의 하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김철식위원

통장회의 할 때 이 서명 받으시면 되겠지요? 우리 청파동 주민센터에서 신문 구독하는 것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김철식위원

중앙일간지 어디어디 구독하지요? 잘 모르세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저희가 177부 중에서 서울시,

김철식위원

아니, 주민센터만. 주민센터 내에서만 보는 신문.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서울신문하고 매일경제하고 한겨레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신문 한 네 군데,

김철식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본위원 생각에는 대민상대 친절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청파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청파동은 친절 관련해서 포상 받으신 적 있나요? 있어요? 우리 구청으로부터 포상금 받으셨어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친절 면에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받은 적 없어요? 각 동은 다 주던데, 보니까. 왜 청파동만 못 받았지? 그래서 우리 청파동 주민들 상대로 민원업무 보시면서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민간 기업만 친절을 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 상대로 친절하게 대민업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청파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AED기 자동제세동기, 그 사용법을 전혀 몰라요. 본위원이 지난번 보건소에 이 장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에 주민센터에 교육 철저히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각동에서 사용하는 걸 전혀 몰라요, 다들. 그래서 이 장비가 고가거든요? 고가 장비를 비치하고 있는데, 또 이 장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긴급 시 사용을 요하는 건데 이것을 아무도 사용을 못 한다? 이 장비 비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장비 하나를 가지고 제때 사용만 한다 그러면 사람 목숨을 하나 살리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 살리는 건데, AED기 사용방법, 우리 직원들 꼭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장비를 한 번도 대해보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하거든요. 당황해서 사용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장비 사용하는 방법 우리 직원들 다들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면 우리가 강평이 1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짧게 내지는 서류감사로 대체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동장님, 우리 통장회의 사인 자료를 보면 세상에 우리 청파동 통장님들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사람 없어요? 계속 다 참석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가라사인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 하고 나서 돈을 20만원 주는 걸 떠나서, 이게 한 번 참석하면 2만원 나가지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짜고 고스톱 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요.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회사 3,4명 근무하는 데도 이렇게 장부 관리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법인카드 관내에서 쓸 수밖에 없지요? 관내밖에 안 되는 거지요?

손병현위원장

동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법인카드 사용은 특별히 서울 시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 사전에 쓸 수 없는 곳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강릉에서 썼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당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통제가 되어서 안 되는데, 식당은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관련 되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서울시 외에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강릉은 없을 텐데요? 강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천진위원

강원도 강릉시 32만원 우리횟집, 그래서 제가 사실,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그것은 아마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2012년 1월 14일 업무추진비 카드 써서, 여기 1월 14일에 눈이 많이 왔나? 새벽 1시에 카드 긁은 게 있네? 그런 카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많이 왔었나, 1월달에? 눈이 와서 밤늦게 일 했나? 1월 14일날 날씨 봐야겠네. 그 다음에 우리 전동휠체어 고장 난 것 바람 넣고 하는 게 각 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자동제세동기 같이 설치 안 되어 있나?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직 설치 안 됐어요? 배터리 충전하는 것,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올려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입구에 안 보이더라고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자동제세동기하고, 휠체어 충전하는 게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세동기는 제가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다음에 동장님, 민원접수대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 민원 오면 별도로 접수받고 있나요,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전산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각 동에서 DB가 관리돼요?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게 공통적인 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DB관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찾기를 시키면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홍보를 안 하면 계속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부하 걸리는 일 같은 것 있으면 DB 프로그램화 시킨 것을 빼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일을 감소시키는 게 사실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 DB가 없는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셨네. 여기에 얘기하면 딱 되겠네. 지금 본위원이 다니면서, 의원하기 전에는 이런 것 사실 신경도 썼어요. 딱 다니면서 우리 통장님들이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돈. 각 동별로 해서 있잖아요, 그게. 나쁘게 하면 각 동에 다니면서, 통장 월급 20만원 타고는 그런 고통을, 이런 것은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압력 넣어서 돈을 걷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청파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관리로 넘어가면서 이제까지 말썽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말썽이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없었습니까? 청파동, 효창동은 말썽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제가 오기 전 3,4년 전인가요, 스포츠댄스를 배우는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받아서 조금 안 좋은 가정, 춤바람이 나서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어서 당분간 폐쇄했다가 다시 또, 그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우리 자치 프로그램이 사건이 하나 둘 막 터지는데, 지금 강사들한테 우리가 딱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게 옛날에는 아웃사이드에서 총무가 걷어서 별도로 돈을, 그런 일이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항상 주시하셔서 우리 청파동은 절대 그런, 그게 사실 비리거든요. 왜? 뒤에서 총무가 돈 걷어서 별도로 용돈 주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 관리 잘 하시지만 그런 것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용원

이용원청파동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파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15시 1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의 순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며,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우리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당부서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직원 1가족 결연사업을 통한 구민복지 기여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운영 2년을 맞은 가족휴양소가 보다 나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타구와 연계된 휴양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혜택이 다양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휴양소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휴양소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바, 사회복지시설 및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위탁 계약 시 책임감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중 서류상으로만 유지된 허수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에 대한 지정기탁방안을 모색하여 각종 긴급재난 발생 시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장마철 침수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일시적인 공공시설물 이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의 신청조건에 대해 은행과 협약 시 완화 조건에 대한 상세한 협의 후 융자금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과 융자 지원금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지원금을 시설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남영동 주변 쪽방촌에 대한 시설개선과 거주민들을 위한 겨울철 난방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상습적이고 장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위탁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 할 것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조례정비를 통해 위탁업체의 운영 안정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검토케 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사업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한남동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예정지에 청소년관련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 관련시설들과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할 것을 당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동복지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으며, 성평등기금 운용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혜택이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 개발을 강구토록 하고, 내실 있게 정상운영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찰에 그치지 말고 해외의 선진교육기법을 관련시설에 적용하여 보육아동들의 교육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구직알선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구민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하였고, 일자리 코디네이터 사업시행 시 일부 동에만 국한시켜 운영하지 말고, 운영편성을 확대하여 16개동에 두루 적용하여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일자리를 갖은 구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되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공동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가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구민 취업률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관급공사 시 구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계문화 축제와 연계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 준비로 수고하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주변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향후 행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만 해소화에 노력할 것과 주민 화합형 축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하였고, 관내 운동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에게 운동기회 제공 차원에서 체육센터시설 사용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재건축 기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의 변화에 따라 타구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예산절감 방법을 강구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혼선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책을 강구하고, 관련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대책 방안을 요구 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서류 작성 시 신빙성 결여에 따라 용산구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공공건물 이전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사업지원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효과 부분을 다각적으로 재점검하여 상대적 박탁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사업의 주민 반응은 좋으나 향후 진행 과장에서 해당 구의원, 동장, 기타 관련 부서장과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거쳐 더욱 내실 있는 민원상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동 대표자 및 관계자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단지 내 분쟁에 대한 자체 해결능력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고의 체납자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의 용산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능력 제고를 통해 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남산 그린웨이 사업으로 인해 후암동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용산2가동 주민들과 함께 재산권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분리개발 방식 등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진행이 되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토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계획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 사업진행 경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화합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관리에 있어 공가위치도 삽입 등 효율적인 공가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 조정과 찾아가는 뉴타운 교실 사업을 통해 주민안내에 더욱 신경 쓰고, 사업부지 내 공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회계서류 투명성 제고 등 우수한 서류관리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였으며, 위법건축물의 시정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재난예방 방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차수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택가 상습침수지역에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관내 재건축 기업 발생 시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확충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소규모 벽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등 기대 이상의 효과에 대해 격려를 하였으며, 도시갤러리 사업과 벽화사업 등 유사한 사업의 연관성을 잘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벽화 선정 시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벽화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이동광고물에 대하여 구·동 업무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에 노력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 구민이 직접 거주하고 운영하는 지역에 실시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태풍 볼라벤 피해 시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한 사항과 응봉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여 어린아이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시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합한 시설물 설치 당부와 설치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대책 관리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공원 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강구케 하였으며, 관내 수종이 오래된 가로수를 장기적 계획을 세워 수목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태체험학교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관내 어린아이들의 환경의식 개선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였고, 부서장의 장기 결원으로 인해 과 운영의 미흡한 부분과 이에 따른 책임감이 결여 된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사전 계도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용산 대기오염 경보제도 SMS운영에 있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시설 발굴을 통해 숨은 세원발굴노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가로환경 정비업무 추진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요구 하였으며, 불법 무단장기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에 있는 노점상 단속 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개인의 딱한 사정도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속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계획 진행사항에 따라 관련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로 인한 잔여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확대에 따른 주민편의 노력에 격려를 하였으며,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다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같은 좋은 점들을 숙지하여 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단속 계약직에 대한 근무일지의 정형화 미흡과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관련 상위근거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제설대책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한 직원 노고를 치하하였고, 각종 도로개선공사를 통해 주민 보행환경 및 거리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력을 위한 적극행정에 노고를 치하였으며,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구심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설작업 시 제설제 과다 살포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고 대주민 홍보를 통한 제설제 과다 살포 예방교육 및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 제설제 구매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로의 신설, 복구 등 모든 도로공사 시 공사과정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 시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고, 각종 도로 공사 시 해당 구의원들과 동 주민센터, 관련부서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반복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오해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 중기계획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강설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1대1 돌봄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고, 상습 침수지역인 용문시장 주변 하수도 개선공사 시행으로 사전 침수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한남동 주택하부 하수관로의 노후로 주택붕괴의 사전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노고를 치하하였고, 한남동 등 상습침수피해 지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침수피해 주민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 청파동 주민센터 강평 사항입니다. 청파동은 교동 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 돕기 바자회를 통해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한 점에 대해 노고를 치하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청사 대강당, 다목적실 등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사물함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동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AED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이번 감사 후에는 확실히 개선되어 차후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원사항, 적출사항, 각종 공사 등 모든 행정업무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동과 구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교환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 등은 감사자세가 불성실한 것이므로 향후 감사 시에는 행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함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수감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