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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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종진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국비예산 확보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억제를 통해 건전한 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약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직권으로 공지를 합니다. 오후부터 있을 각 실·국 예산심사 시에 실·국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패찰을 꼭 착용해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찰 미착용 시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행부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하시고 또 질의가 부족한 부분은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 출연금을 2013년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 얼마나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설명자료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42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소 증가되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해에는 456억 9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595억 3200만 원으로 138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2011년과 대비했을 때 한 46.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을 보면 주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관련 기관이라든가 시·도 출자·출연기관들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산하 기관수가 좀 증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세계화재단, 농민사관학교가 최근에 됐고요. 또 경북관광공사 인수과정에서도 또 내년도에 250억 들어 있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저희들이 또 산하기관들이 좀 증가된 측면들이 있고, 또 이스탄불 엑스포 관련해서도 경주문화엑스포에 일부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산하기관도 좀 증가되고, 그리고 산하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성격으로 증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미래전략적인 구상과 비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성장산업과 출연금 예산 말고는 대부분 운영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확대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시나 또 행정사무감사 시나 많은 지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금이 300만 원, 교통연수원 7500만 원, 행복재단 3억 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미 FTA라든가 한·중 FTA 체결로 농업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3년도 농업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0.6%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기관이 증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하기관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업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농업예산의 증가율이 낮은 주된 이유 중에는 농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국비가 도로 들어오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전년대비 내년도가 6.1% 정도 되는데 농수산분야는 마이너스 1.5%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 예산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금년도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 예산 전체 6.4% 인상된 데에 비해서 실제 농수산국의 예산이 0.6%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게 증액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이번에 신규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데가 많아요.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25억 원, 또 새마을재단 운영 7억 원, 이렇게 신규로 많이 늘었는데 신규가 몇 개 정도 늘었다고 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설기관들은 불가피하게 늘었다는…

기보

나기보위원

2013년도 신설기관이 몇 개 정도 늘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관련해서는 신설기관은…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농민사관학교하고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농민사관학교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원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도에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법적근거는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 구축, 해서 16억 원 신규로 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규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을 차세대… 전기차용경량/감성섀시부품연구센터 기반 구축은 저희들이 새로 국비예산을 땄습니다. 예타를 거쳐서 어렵게 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하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B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C등급까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A등급까지 인센티브가 있고 B등급, C등급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현재 제도로는 S등급 받으면 기관장 같은 경우는 320% 인센티브를 받고 A는 240%, B는 160%, C는 80%, D는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후하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한데…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B등급도 이때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B등급은 지원을…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도 B등급 같은 경우에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수련센터, 경북장학회, 교통연수원, 이렇게 B등급 나왔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왔는데 거기 인센티브를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급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정말 보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2013년도에 운영비를 증액도 했는데 경영이 부실한 곳은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증액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S등급이나 A등급 같은 경우는 몰라도 B등급 이하는 예산 증액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별로 비위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또 경영평가위원회에 도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께서 직접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전 과정을 보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좀더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성과에 따라서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 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용역을 하는 비용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와 저희들 공동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하 출자·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데 대구시하고 공동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평가를 대구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구경북연구원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경연 경영평가를 위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을 평가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이요. 이성근 원장님 근무하시는 그 연구원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다른 데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평가한다 그런 말이죠? 다른 기관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발주를 해서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대경연이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산하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는 42쪽에 있는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 9000만 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9000만 원으로 경영평가 하는 것은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출자기관을 경영평가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현재까지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평가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저희들 22개 기관을 평가했고요. 내년도는 24개 기관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도 우리 도에서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출자기관을 경영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구경북연구원은 평가단 업무를 맡아서 실무를 보고요. 도 산하에 산하기관경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실무를 수행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되고요. 김희수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다음 언론계 기자분도 들어와 계시고, 시민단체도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평가를 안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실무를 수행하고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관련되는 지침을 주면 거기 맞춰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점수를 책정해서 점수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한다 그 말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제대로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조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데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게 세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딱 15분 맞췄습니다. 나기보 위원이 요구한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평가 내역서하고 인센티브 지원 내역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대경연구원의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경연구원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경연구원은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대구시에서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시 주관으로 대경연을 평가를 했고 내년에는 경북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경영평가심의위원회, 대경연구원의 위원회 위촉 명단 있죠? 그것까지 해 주시고, 오후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2시까지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또 예결위원들 고생하신다고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윤종진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소속이 행정보건복지에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기획경제에서 했습니다. 친정 팀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질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경상북도가 하는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도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도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 추진되는 토속어류센터, 산업화센터라고 하는 것. 실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해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8대 때부터 이 문제가 오락가락, 우리 9대까지 들어와서도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기관에게 맡겨서 함께 추진했더라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정책 판단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사님과 의회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는데 실장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의 역사가 ’91년도 시·도, 시·군·구의 의회가 성립이 되고 ’95년도에 단체장 직선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정도 되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가장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필요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목적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지역 골고루 나눠 갖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의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구수 많고 잘사는 지역 중심으로, 물론 사람 수가 많으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외치듯이 지역분권을 외칠 필요가 있다. 인구수가 적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군단위 농어촌지역에도 골고루 예산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 관광, 예술, 이런 분야는 너무 특정지역, 제가 어디라고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특정지역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의회 의원님 중에는 특히 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큰 배려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도 추진을 검토 중인 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당초예산 증가율보다 월등히 이 부분에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 지적도 물론 필요한데 저는 정말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경북T/P 얘기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하고도 관련성이 많지만 상당부분 권한을 지식경제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아주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또 출연해 주고 있는 기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지도 단속만 했더라면 그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과 또 예산손실이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전 감지하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 감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도정홍보비 관련 예산입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홍보 많이 해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100억 가깝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지역의 현안사업, 숙원사업 해 달라고 하는데도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게 오늘 경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홍보비를 이렇게 100억이나 써야 될까?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좀 변명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경북지역 특성상 문화관광이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문화관광 활성화라든지 농업 관련된 농산물 홍보라든가 새로운 기업의 투자유치 이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홍보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말씀에도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농산물과 관광분야, 우리 전체 예산 홍보비 100억 중에 그 분야가 차지하는 게 몇%쯤 됩니까? 미미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실·국이 다 고루 사업의 중요성, 정말 홍보사업이 필요한가를 떠나서 전 실·국이 다 홍보관련비를 골고루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줄여나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향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낭비적인 요소, 불필요한 요소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실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민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올 연말부터 TV 수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납부하는 케이블 수신료가 가장 저렴한 게 월 4400원이었는데 결국 1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서민경제 입장에서는, 특히 농어촌지역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자료들이 있으면 보내 달라,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자료 56쪽인 것 같습니다. PC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도청 안에 또 산하기관 안에 PC가 총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추교훈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추교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추교훈입니다. 저희들 PC 보유현황이 총 32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산하기관까지 다 합해서 말입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도 본청만 그렇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산하기관까지…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산하기관은 실과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서울신문 올해 10월 4일자 16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1054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내부 청소를 했더니 전기료가 연 300만 원 절감되더라.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신문을 왜 구독하시는지, 신문스크랩을 왜 하시는지 고민 한번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 본청도 3000대가 넘는 컴퓨터를 갖고 있고 또 산하기관에도 적지 않은 PC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먼지 털이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실과별로 개인별로 PC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개인이 알아서 합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도 의회에 입성을 한 지 벌써 3년 다 돼 가는데 3년 동안 제 사무실에 있는 제 개인 PC도 한번 먼지 털기 해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송파구 같은 이런 기초지자체도 예산 한 푼 절감하기 위해서 먼지 털기를 해서 연 300만 원이라는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PC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주민의 혈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 좀 보여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먼지 털기라든지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서울신문입니다. ’12년 10월 12일자인데 ‘대구경북경제구역 하기는 하능교?’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 실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못 읽어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사가, 그것도 중앙일간지에 실렸는데 우리 경북도의 전체 예산과 또 집행운영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중에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자유구역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차질을 빚고 있다고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신문을 왜 구독하십니까? 그리고 신문스크랩을 왜 하십니까? 이게 지엽적인 단신거리가 아니라 꽤나 판매부수가 많은 중앙지에 우리 대구·경북의 정말 중차대한 사업 이게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걸 보지 않았다, 업무보고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10개 지구 중에 절반이 착공조차도 못했고, 불황과 자금난에 4년째 표류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세 곳도 외자유치 난항에 주춤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의 이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면 경제구역이 포항, 구미, 영천, 경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영천관련해서는 상당부분 기업유치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경산 같은 경우에도 SPC가 설립이 되고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데, 포항하고 구미하고는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자리본부하고 해서 조속하게 단지개발 및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야말로 우리 경북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경제가 친정팀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출연금 문제, 도정홍보비,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분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 윤종진 실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정책적 질의를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님은 황이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정책적 질의를 한 부분 이해를 하시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 분 오전에 기획조정실이 모든 도의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지금 고우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시는데 혹시 오후에 기획조정실 한 시간 정도 더 속개를 하고요, 그다음 일자리경제본부, 그다음 투자유치본부·미래전략기획단 오늘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실 분은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 도정역점시책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 있어요. 2012년도에 상사업비가 나간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12년도 말씀하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16억 나간 것, 16억.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9개 시·군 나갔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이 있어요. 41쪽에 보면 공기업 31개 기관에 평가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책자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프린터 물로…

우현

고우현위원

전에는 보니까 책자를 발행했던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책자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책자 저만 주지 말고, 여기 예결위원들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책자가 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주시고, 그다음 42쪽에 보면 산하기관단체가 또 있어요. 단체가 24개 기관인데 이것도 경영평가용역을 줬는데 이것도 주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10페이지 있죠? 풀비 있죠? 용역비 풀 했는 것 14억, 작년도에 용역한 것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고우현 위원님하고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5명 예결위원들 전원 의석에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좀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씩만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자료요구…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박권현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 한 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원 수와, 거기 근무하는 인원수와 인건비, 연봉으로 해서 혹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시간만 좀 주시면…

권현

박권현위원

예, 오늘까지 아니더라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조속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요구한 자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43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 20억 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43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임

이경임위원

예,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이라서 새마을봉사과에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비 3억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 사업 모두 공익사업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아까 보건복지위원회 어떤 사업?

경임

이경임위원

새마을봉사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비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3쪽.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 그 관계를 우리 편창범 정책기획관이 좀 잘 아시거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편창범 정책기획관님이 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기획관 편창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봉사과에 잡힌 3억 원은 통상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사람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매년 국비가 3억씩 내려오다가 아마 한 3년 전부터 끊겼습니다. 끊기고 도비로 순수하게 세워서 도가 3억 가지고 지원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의 사회단체는 법인화 단체이고,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다 법인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회, 노인회,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새마을봉사과는 비영리단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유사한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봉사단체 중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이 공익사업하고는 같은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약 한 1700여 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첨된 약 한 60개 단체에 대해서 최하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편 과장님은 새마을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새마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봉사과로 전체 사업을 넘겨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고,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통일해서 운영을 하든가, 굳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새마을과는 아까 편창범 기획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자치단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훨씬 더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20억 원 중에는 일정부분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요, 일정부분은 비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라든가 경상북도새마을회라든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라든가 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이런 데는 정액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대상단체가 훨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3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활성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38쪽에 나와 있다시피 보시면 지원대상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라고 있습니다. 설립이 2002년도에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지방분권 관련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창용 씨가 상임대표가 되어 있고, 3개 위원회, 1개 사무국으로 한 800여 명이 참가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간 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대구시에서도 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다 한 2000만 원 정도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분권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실장님, 수도권에 맞선 지역균형발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경북도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저희들 할 때 특히 균형발전해가지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 균형개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혹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3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그 명목으로, 예산항목으로 해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추진본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37쪽에 보시면 지방분권협의회가 있는데, 밑에 기타사항에 보면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경상북도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분권협의회에서도 주 아젠다 중의 하나도 중앙과 지방 간의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23개 시·군 간에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하게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경북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윤종진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23개 시·군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23개 시·군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우리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 관련해서 기본방향을 실·국에다 내려주면 실·국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사업별로 시·군, 저희들 예산 자체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시·군을 통해서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분야별로 기능별로 해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해당 실·국에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로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달라 하면 주는 모양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예요? 뭔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 줘야지 그냥 달라 하면 주고 안 달라 하는 데는 안 주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 주는 게? 이때까지 그래 했단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농정국 같으면 농정국의 해당 과별로, 예를 들면 시·군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방도로에 대해 가지고 지방도로는 도에서 분담해가지고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발주해가지고 14년 돼도 이제 보상금 주고 길 요만큼 닦아놓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3년밖에 안 된 지방도로를 완공을 다 했어요, 지역마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한 가지 예를 들면 발주를 하면 그것을 빨리 건설해가지고 개통을 시켜 놓고 다른 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어디 좀 안 달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운 사람 미운 사람 따지는지 어떤 데는 3년 안에 후다닥 해치우고 어떤 데는 10년 이상 걸려도 반도 건설 안 하고. 제가 현황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예산편성 여기서 하잖아요? 일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를 들면 지방도 관련해서도 지방도 중에서 어느 지방도를 먼저 하고 늦게 하고 그 순위를 우리 예산 쪽에서 정하지 않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금액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건설방재국에서 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총액, 예를 들면 지방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800억 주겠다 하면 총액 규모는 저희들이 정해주고 기본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지방도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국장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확실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현

고우현위원

찾아봐요. 찾아보면 어떤 지방도로는 10년 넘어도 공사가 반밖에 안 됐고 어떤 데는 3, 4년 안에 공사가 완료된 데가 있고 지역마다 특성에 맞춰서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따져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는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이것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무조건 공사만 해달라고 누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사업만 전개해요. 전개해 놓고 돈은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줘가지고 10년, 20년… 20년은 뭣하지만 10년이 걸리도록 하고, 어떤 데는 10몇 억씩, 20억씩 줘가지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공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있고 약한 시·군이 있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자립도가 다 차이가 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도비를 주면 어떤 데는 도비를 50% 줘도 시·군에서 재정이 빈약해가지고 부담금을 못해가지고 도비를 줘도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2 대 8, 3 대 7, 4 대 6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도비비율을 낮추고,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역에는 10몇% 되고 이런 데는 도비비율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좀더 시·군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비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앞으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좀더 세밀하게 봐가지고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주면 거기는 또 원망을 하겠지. 잘 적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답하셨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도 구미라든가 포항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관련되는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군이 좀더 많이 부담을 하거든요. 하는데, 좀더 차등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봐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22쪽 보면 상사업비 9개 시·군에 최우수 2개소 이래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9개소를 정했으면 9개소만 주면 되지 왜 더 많이 줍니까? 점수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돈을 주려면 상사업비를 옳게 주지 75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주고 도약상은 이렇게 주고… 돈을 좀 명색이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올리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총액 규모가 1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더 확실하게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총괄적으로 물을게요. 도에 산하기관이 있고 산하단체가 있는데 여기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평가 일개부분은 간부공무원들이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평가를 하셨는데, 어차피 평가를 했으면 잘못된 하위등급 받은 단체는 제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보시면 하위, 현재 S, A, B, C, D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가 낮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하위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안 주면 점점 더 못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S나 A나 이렇게 낫게 받으면 인센티브가 좀 더 많이 가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가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인센티브도 없이 그것도 안 되면 그 단체를 없애요? 어떻게 해요? 하위등급 받는 데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 회의를 하고 할 때도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운영비를 많이 깎는다든가 봉급을 삭감한다든가 역인센티브 제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 국가 관련해가지고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제도가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먼저 나서 가지고 역인센티브를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해요? 현재 우리…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가지고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산하단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거기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문책을 해요. 잘못하는 사람도 항상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 한번 문책을 해요, 경북도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잘하도록 장려하고 못하시는 분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여기 보면 계속 예산만 잡아먹고… 이게 되요, 안 되지.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인사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만날 검토래요.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윤종진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답도 없고, 그죠? 또 23개 시·군의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하다보면 이게 명쾌하게 명답이 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최대공약수를 뽑는 게 어떤 예산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편성에 대해서 약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죽 보면 우리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 쪽 같으면 경주·안동을 중심으로 어떤 문화 분야의 예산이 예를 들어 4000억 중에 거의 한 50% 이상이 경주·안동 쪽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도 많고 많은데, 집중투자도 좋은데 그중에 보면 중복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얼핏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24% 늘었고, 또 민간인이 하는 것도 10% 가까이 늘었고 등등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뜩이나 복지비나 여러 가지 SOC 사업부터 해서 도청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면 안 그래도 금년 대비 내년도에 행사성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많이 했더라고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꼭 필요하면 행사성이 또 필요하죠. 우리 도민 힘을 한곳에 모으고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도청이전이라 할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많이 줄었잖아, 그죠? 여러 가지로 관광공사 인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이라 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투자할 데가 많은데 행사경비는 점점 줄여야죠. 아주 특별한 것은 몰라도,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행사 소모성 경비가 느니까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요, 기존에 시·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도비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읍면동 관련되는 축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상당 부분 이렇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많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3개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부터 해서 사실 각종 축제, 단체장 얼굴내기, 생색내기 이런 게 공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 자꾸 단체장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소모성 단체장들이 자꾸 선거의식 해가지고 하는 것을 오히려 줄일 수 있도록 도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나 필요로 하는 데 이런 데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용역이 보니까 올해도 14억, 내년에도 이게 풀 용역비잖아요,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호

이정호위원

용역비인데 제가 2년 반이 지났는데 이런 용역비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각 해당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단지 필요하면 과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그냥 내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상임위원회에다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용역을 하고 싶다 이래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고한 예가 저는 2년 반이 지났는데 없더라고요. 그 점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14억이라는 풀비를 안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부기를 딱딱 다뤄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래야 되는데 풀로 줄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어떤 꼭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쓰라고, 그렇지만 그런 게 나타나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의회에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풀비를 주면 집행부 마음대로 쓰는 그런 관행이 되어 버린다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기존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컸거든요. 49분이 참여를 했는데 13명으로 좀 줄이면서 서면심사는 가급적 없애고요, 저희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엄밀하게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

이정호위원

예, 저번에 보니까 참석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다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됐는데, 물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은 참 잘 했고,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 풀비 주는 만큼 위원회도 중요,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몰라도 중요 용역은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시라든가 포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

안 그러면 중간에 급하게 상임위 열릴 때 우리 과에서 이런 용역을 올린다고 상임위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래야 풀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의미가 있지 그냥 풀비 주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자, 그리고 12페이지 넘어가서 경북 수요포럼해서 대경연구원에서 우리가 35억을 대경연구원에 줘서 경북발전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굳이 8000만 원 별도 대경연구원에 줘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대경연에 32억 매년 주는 것은요, 32억을 주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매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기본 및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를 하는데 맨 정책과제 발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북발전방안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하라고 32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38건, 지난해는 50건, 2010년도에는 47건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대경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수요포럼은 저희들이 매주…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사업별로 주는 게 있어요. 다 있는데 굳이 또 있는데도 또 경북 수요포럼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이 또 올라왔기에 과연 이 돈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 달에 두 번씩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수요일날 우리 도청 본관 2층에서 대경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도 간부들하고 참석하는 하에서 중장기발전과 관련되는 정책과제라든가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강사초청경비라든가 점심 할 때 샌드위치라든가 김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경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주시면 저희들 안 그래도 각종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거기보다 차라리 박사들 모임 있데요? 그쪽으로 차라리 지원 좀 약간 해가지고 경북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랄까 정책 같은 것 연구해내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여기 경북 수요포럼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예를 들면 FTA 관련되는 것 같으면 농수산국장, 농수산국 산하의 각 과장들, 주무계장들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FTA 관련해가지고 학계의 전문가라든가 그에 영향을 받는 업계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런 걸로…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많이 의문스럽기는 의문스럽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감도 있고 그렇네요. 하여튼 이것을 기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28페이지하고 27페이지 죽 보면 이게 도민화합 자전거 축제부터 경북녹색길 걷기대회 이런 것 말이에요, 관광진흥과나 관광마케팅사업단에 가면 이와 유사한 행사부터 해서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왜 또 기획조정실에다가 해가지고 성격도 잘 안 맞고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어 봐서 아는데 관광마케팅사업단에 가면 무슨 자전거축제, 걷기대회, 무슨 대회 어디어디 해서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하고 협력 하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 가장 큰 발전전략이 저탄소녹색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실장 밑에 녹색기획관이 있거든요. 있는데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 녹색성장 관련되는 업무를 맡는 담당급 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관실로 다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녹색성장 중의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자전거 업무도 녹색성장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하고 문화관광국하고 건설도시방재국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하고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서로 국비보조도 받고 같이 일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축제분야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든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일목요연하게 좍 해야 행사가 중복 안 되고 골고루 각 시·군에 배치관계나 이런 게 일목요연한데, 거기서도 일부 시행하고 또 기획조정실도 하면 과가 다르다보면 이게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집중되고 예산도 낭비적인 이런 요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순수,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관광진흥과나 관광마케팅사업단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기획조정실에서 골고루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 과에서도 하고 이쪽 과에서도 하고 중복되어서 23개 시·군 나누어서 하다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낭비성 요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끼리 연계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행정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칸막이 없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녹색팀이 구성되어서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참…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실 있게 이것도 잘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본 위원 말이 일리가 좀 있죠,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46, 47쪽요, 이것 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체조사, 경상북도 사회조사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관련…

정호

이정호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보시면 추진근거 해가지고 통계법 제15조 및 18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냐, 법적사항이냐 묻잖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맞아요? 매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통계청에 일괄 정책물 통계 나가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게 좀 예산낭비 요인이 많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한다든가 해도 충분한데 매년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47페이지 왜 이제까지 1억 6천, 7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년도에는 조사비가 이렇게 더블로 올랐어요? 3억…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요원이 좀더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있고, 조사요원 단가를 조금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래 조사요원 단가하고 인상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1억 6천이었다가 내년에 3억 2천이면 거의 100% 돼 버렸잖아,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게 보니까 사업체조사하고 하는데 기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읍면동별 차등조사하고 조사대상들을 할당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

전에 보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바뀐 모양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바뀌다 보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조사요원 투입하고 준비기간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통계청하고 경북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경북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국 시·도가 거의 공히 같겠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 협조 하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장시간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마 이정호 위원님 말씀은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중복투자, 낭비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모두의 마음이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대경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안 보셔도 되지 싶습니다, 내용 잘 아시니까. 대경연구원에 출연금이 작년에 32억에서 올해 35억으로 증가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3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아마 대경연구원에서는 3억을 증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지 싶은데 그 요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대경연은 이성근 원장님 오시고 해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의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DGI Week, 대경정책 CEO 포럼, 대경 H2O 포럼, 월간 대경 H2O 발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대구시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공히 현재 32억씩 분담을 하고 있는데 3억 정도 좀더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대구의 정보는 알아보셨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도 3억을 추가로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의회에.

원석

김원석위원

아직 그러면 통과여부는 모르시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시의회 일정이 저희들보다 조금 늦어가지고 아직 의회 심의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깎이면 대구도 자동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죠?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독립적으로 판단은 하는데 영향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성근 원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를 하시고 싶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 내용들을 아직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참 가치로운 사업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 세 가지 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저희들 봤을 때는 그래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연구원들은 다 석·박사급이다, 그죠? 아주 고급 인력들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박사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경연구원에서 오는 자료들을 죽 훑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 연구들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주 집행부 구미에 맞춰주는 사업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 연구결과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첨단과학분야, 그다음에 미래 사회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측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71쪽 중간 단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구축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먼저 지역, 어느 지역을 합니까? 경상북도 전역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 사실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인데요,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미하고 군위를 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구미·군위?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에는 구미·군위입니다. 내년도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포항, 경주, 상주, 경산…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 포항, 경주, 상주, 경산. 이게 연차적으로 23개 시·군을 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은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저희가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구미하고 군위는 구축이 되었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구미하고 군위는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 2013년도는 포항, 경주, 상주, 경산을 할 예정이다, 그 예산이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33억 46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이제 저희들 도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시·군에서 자기들 반액 32억 900만 원을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시·군 자치단체장이 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게 운영하려면 인적요인이 필요한데, 인적요인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인적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돼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군 부담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군 기초단체에서?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기초단체에서 그런 여력이 없지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논의는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럼 도에서는 예산 안 대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원래 CCTV 관련해서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 항목이 중앙부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찾아가가지고 금년도에 두 곳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산절약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로 봤을 때는.

원석

김원석위원

다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고 다 어른이고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찰서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원래 경찰이, 이게 목적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시설물관리 등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예산을 기재부에서 잘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못해놨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실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시·군에서 운영해도 경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 입력됐다고 느끼는데 아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하죠?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확실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정보가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CCTV가 다 있습니다. 학교의 CCTV 이게 관리요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옳게 잘 안 되요. 사후약방론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CCTV 보고 나중에 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군위의 예를 들면 학교를 관제센터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교육청하고 협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버리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는 이 CCTV가 지금 40만 이하 화소라서 선명도가 없어 가지고 금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0만 화소로 높였거든요? 이 사업이 전부 같이 연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국가예산도 절약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당초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 편성할 때도 광장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운영주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기능과 역할 관련해가지고 얽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석

김원석위원

이걸 지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아마도 지금 지자체 중에는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도청이 형 아닙니까, 그죠? 형의 입장으로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이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전할 테니까 협력해서 맏형의 입장으로서 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민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양해해 주시면 추교훈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추교훈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은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이런 데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차원에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맨 그것도 어린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아까 하고 같이…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도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저희들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업무협조하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는 나중에 또 별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 답변도 이왕 한 김에 정보통신담당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67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유비쿼터스 경북조성지원 이겁니다.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우리 정보통신의 전략과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이런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경북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이 포럼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준다 그랬는데 지원대상은?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경북포럼은 한 3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매월 1회씩 세미나나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과제 도출해서 용역은 저희들이 경북테크노파크에…

원석

김원석위원

경북TP에 줍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줘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북TP 옳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아주 경영이 옳게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경북TP가 선정이 된 겁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공모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전에는 대경연구원에 줬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거 경북TP에서 옳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경영이 아주 옳게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서 경북TP가 선정이 된 겁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전에는 대경연구원에 줬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경연구원요?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문제도, 또 올해도 경북TP에 주실 겁니까? 내년도.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옳게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더 넘어가서 이 IPTV 기반문화, 관광글로벌방송기반구축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 글로벌방송 기반구축 하는데 2억 가지고 이거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이건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거 콘텐츠 제작비네 그러면요?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제작해서 국내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수행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네요. 국비지원사업이네요. 그러면 이 콘텐츠 개발도 동국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우리 도하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하고 지식경제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공모해 가지고 당첨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국·원에, 또 그 국에서도 그 안에 과마다 지금 각 업무상 관련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또 국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또 홍보하는 방향을 새로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용역 주는 기관도 다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경상북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분야만 좀 다를 뿐이지, 다른 분야에서 각각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뭐…

권현

박권현위원

이해갑니까? 제가 드린 말,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집행할 때는 해당 실국…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몇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얼마나 유효하게 또 이 예산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홍보물을 한 개 만들더라도… 지금 홍보물을 각각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이 다 관여합니까? 관여 안 하시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홍보물제작은 기본적으로 과장들 책임 하에서…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평가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정서에 맞는, 기본적인 정서에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는지, 지금 홍보물을 보면 DVD나 안 그러면 일반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 과정들에서 보면 정말 방향이 자칫하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에,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그 과에 방향만 제시되고 있는 그런 홍보물로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자기네들의 어떤 성과인 양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또 홍보물을 다시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좀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한 번쯤은 다 검토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변인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각 과마다 한 개씩 다 있고 조그마한 산하기관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요새 DVD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가 집에, 개별적으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에게 5000개 딱 깔아보세요. 그거 보고 있을 사람 누가 있나, 안 봅니다. 보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본 위원도 몇 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거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어느천년에 그거 틀어 놓고 봅니까? DVD 보고… 보게 만들어야 돼요. 보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아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해서, 아마 경상북도에 모든 관련된 내용들의 홍보물이 나갈 때는, 일반 언론에 나가는 건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통제도 하고, 관련도 하고, 또 심사도 한 번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 같이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검토해서 표시 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느껴야 돼요. 저희들이 느끼게 해 주셔야 돼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간부회의 때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괜찮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괜찮아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 홍보물이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그리고 보지도 않는 그런 홍보물이 될까 싶어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편창범 정책기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예, 기획관입니다. 편창범입니다. 도민만족도조사는 우리가 매년 각종 부서 평가라든가 시·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우리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나 없나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만족도조사인데?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예,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우리 도정의 각 정책들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또는 행정 내부의 내부 고객인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 이걸 평가를 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좀 다른 방향으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이 자칫하면 조사를 하는 어떤 부서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그런 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대충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발전 없습니다. 이 방법은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오히려 차라리 예산이 더 부족하면 더 들더라도, 지금 돈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이게 잘못하면 도정홍보나 그냥 의례적인 조사로 끝나버렸을 때는 새로운 발전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양하게 연구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방향을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 만족도조사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침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보고…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 판단을 하는데 조사대상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어떤 분들이십니까?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아니, 일반주민도…

권현

박권현위원

일반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우리가 70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거의 다 잘 나오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요?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썩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잘못된 일, 또 개선해야 될 일을 찾기 위한 조사가 되어 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창범

편창범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에 똑같은 자료입니다만 20쪽에 대경연구원이 경영평가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은… 이 부분도 결과물은 지난해까지는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하고 저희들 공동출연기관이니까요, 한 번은 대구시에서 평가를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 대경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몇 년 간 평가가 나왔는데 자료는 주실 필요 없고, 몇 년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했던 결과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평가내용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나쁘지는 않게…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주관인데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고 민간평가 관련 기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게 어디 있는 곳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소재지는 대구에 있는 기관인데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고 했는데 평가결과가 90.09점이던가…

권현

박권현위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잘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까? 우리 대경연구원보다 혹시 더 못한 기능을 가진 회사 아닌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 보면 대구경북지역에도 이런 경영평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민간 법인들이 꽤 이렇게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하고 … 대경연구원 같이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니고요.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대경연구원보다 더 작은 기관에서 우리 대경연구원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작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뻔하게 짜고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바로 알 수 있는 안면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그렇게, 최소한도로 90점 이상해 줘야지, 이 평가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평가기관을 아주 객관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평가기관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저희들 대구시에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 주관으로 할 때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경영연구고객만족 이렇게 18개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표라든가 평가기관 이런 것들 좀 더 엄밀하게 살펴서 제대로 일한 대로 평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거의 대구에 같이… 그 기관을 무시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 한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 연구원들이나 다같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평가를 어떻게 냉정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이것도 지금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냉정하게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같은 지역에 있는 이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서울이나 어디 먼 데 있는 데서 만약에 한다 치면, 또 물론 실정을 너무 몰라서 조사하는 방법에 애로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관이 또 다른 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온정적인 평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대구에 있는 기관에 주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저희들 또 지역업체 배제를 원천적으로 하고 하는 건 또 그러니까요.

권현

박권현위원

돈 2000만 원 갖고 지역업체를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할 것 없습니다. 진짜 평가는 받아야 돼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추교훈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추교훈입니다. 최근에 모바일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폰,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힘입어가지고…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 원론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에 따라 가지고 농작물 생산이라든지 수확에 차질이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상 레이더하고 농작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장현상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출하부터 판매까지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가공하고 분석해 가지고 농민단체나 농민한테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분석은 누가 합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합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농업기술원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클라우드가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이 클라우드가 한글로 구름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cloud 이렇게 보시면…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 클라우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봤을 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요새 신용어인데요.

권현

박권현위원

이게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용어입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죠?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신경제용어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내용은 지금 시행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간 해 왔습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전국 시·도에서 첫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첫 도입하는 사업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보시면요, 기상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농작물 재배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권현

박권현위원

실장님, 그 정도까지는… 본 위원이 이 정도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압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자,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농업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농산물 추이분석으로 시·군별 최적의 청정환경 정보제공, 생산출하 시기 조정, 몇 줄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고 큰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런 시스템이 이거인데 과연 이 일을 누가 해낼 것인가, 이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하시고 또 정말 새로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본 위원은… 적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누가 해 가지고 누가 SNS에 띄워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인지…,이거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 판단해 가지고, 누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누가 다 내려줄 것이고 정보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이 얼마만큼 정확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연구과제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10월 달에 전국 시·도 연구과제발표대회에 저희들이 발표를 해 가지고 2등을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공무원팀도 있고…

권현

박권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축하드리는데… 지금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정말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누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 연구한 공무원하고 농업기술원의 전문공무원들하고 같이 분석하고 가공하고 해 가지고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 연말쯤 되면 처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올 수 있겠죠?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정말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에 관련된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생산 시기나 출하과정들에 얼마나 예민한 줄 압니까? 농민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의 정보를 잘못 흘렸을 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잘 흘려서 계도를 해 주고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농민들과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데이터는 나와 줘야 돼요. 데이터는 나와 줘야 되고, 출하방법이나 여러 가지 흐름은 잘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아마 이게 잘 되면 대통령상이 아니라 진짜 아주 큰 상을 받으실 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은 서류 꾸미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첫 도입부터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권현

박권현위원

전산장비가지고 생산 추이분석 다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입력시키고 해야 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교훈

추교훈정보통신담당관

전산장비를 도입하되 전산장비의 데이터를…

권현

박권현위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잘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열심히 잘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또 열심히 잘한 판단이 일반농민들하고 서로 그런 상반된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2억 5000 들여 가지고 여기 사업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장밋빛으로 다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지만 좀 더 현재보다는 실용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좀 더 철저한 준비도 하시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문제 가지고 이렇게 증액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억 5000이 모자라면 더 연구하고 자료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1년 더 거쳐서 한 번 더 2년 치 돈을 모아서 출발하십시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구자근 위원입니다. 바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6쪽에 경상북도사회조사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2억 2264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66쪽에 잘 보이지 않게 위쪽에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보셨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기상으로, 이 사업명세서 상으로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조사명칭이 금년도까지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였는데요. 경상북도사회조사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자료에 아마 9월 28일부터 명칭이 변경됐네,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 변경된 명칭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됐겠네요,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하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유인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실장님께서 다 확인이나 해 보셨겠습니까마는 이 예산서가 집으로 배달된 거에 보면 뭐라고 왔는가 보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표본설계비 금액 얼마, 경북인의 생활과 용품구입비 얼마, 이렇게 유인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책자를 앉아서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명세서 축약시켜 놓은 거 여기는 수정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 큰 자료에는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게, 65쪽을 한 번 넘겨보십시오. 65쪽에 공공운영비 중간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협조문 안내발송료 이래 가지고 662만 4000원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부기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분명히 9월 28일 명칭변경과 함께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좋습니다. 명칭은 이렇다 치고 금액도 바뀔 수 있나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김영수 법무통계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금액도 바뀔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법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금액이 변경된 건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운영비로 돼 있던 것이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가는 바람에 2012년도까지 편성된 건 거기에서 감액이 되고 이쪽에 사업예산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안내문 발송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안내문 발송료는 똑같습니다. 그건 명칭변경 관계는 똑같은데 명칭만 변경됐지 그 사업의 주된 내용은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요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경상북도사회조사 이래서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조사홍보용품비 해서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십니까, 확인해 보신 걸?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 명칭 바뀌기 전에 집으로 온 유인물에 보면 유인서의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명칭 바뀌기 전에 경북인의 생활과 용품구입비 이래서 5700만 원입니다. 그게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9200만 원은 시·군까지 포함해서 9200만 원이고 거기 92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도비 관계된 건 70…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전에 경북인의 생활과 용품구입비에서는 시·군비를 포함 안 시켰어요?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시·군비는 없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포함시키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조사를 2012년도까지는 도에서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도의 것만,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시·군 사회조사, 도사회조사 하는데 시·군 사회조사를…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못하는 게 이게 9월 28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시면서 집에 온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옛날 자료로 왔더라고, 예산서에.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걸 저희들 보고 공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해서.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저희들…

자근

구자근위원

밤새도록 보고나니까, 여기 오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지만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그 수정은 이제 지금…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수정되었다 해서 오늘 위원님들 자료에 수정됐다고, 이런 사항이 생겼다 그래서 유인된 쪽지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발각되면 죄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저희들이 정정 자료로 냈었는데… 사업명세서에서는 거기는 전부 다 수정이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집으로 보낸 큰 책자에는 수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나를 보면… 제가 다른 것도, 지금 시간상에… 죄송합니다마는 좋습니다. 65쪽에 통계연보 및 책자발간 있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

자근

구자근위원

법무통계의 전체적인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1억짜리입니다, 이 책 만드는 거.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9500만 원입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1억짜리가 전부 다 저희들 통계담당관실에서 편성…

자근

구자근위원

매년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거기에 자료가 많습니다. 발간되는 책자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떻게 이 책이 또 바뀌면서 금방 또 1500만 원이 늘어나요? 집으로 보낸 책자에는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 올라오니까 또 9650만 원이에요?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혹시 위원님, 8000만 원은 전전도 예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팔천 얼마 돼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계연보에, 책자에 표기가 되도록 해 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9650만 원만 있지…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 이거 편성… 저희들 항목에…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책자가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잠깐 적어온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웃음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저희들 9650만 원 책자발간 계상에 주민등록통계, 인구통계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내용은 분류 속에서 발간하든지, 예를 들어 쪼개서 쓰든지 쓰겠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법무통계실에 예를 들어서 예산도 별로 얼마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통계라고 붙어 있는 담당부서입니다.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다 치면 사소한 것부터가 정확성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의 갭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저희들 편성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여기 시스템상에 그렇게 전체적인 증액이 나타나지, 부기별로는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이 시스템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증액이나, 부기별로 증액이라든지 예산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서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네, 그죠?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지금 9650만 원 된 것이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부기 잘못이라면?

영수

김영수법무통계담당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 안 된 내용…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전전년도 예산이 아닌, 표기상의 책자가 유인이 바뀌면서 예산상의 표기가 잘못된 거라면 그 예산은 깎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제가 잘 확인을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받으신 자료를 못 봐서 죄송스러운데요. 그 자료를 보시고 보내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봤다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그 유인된 자료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지를 않았다니까, 지금 사회조사인가 이렇게 해서 나오지를 않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래서 표본설계비 금액 얼마, 용품구입비 얼마 이렇게 해서 목이 딱딱 정해져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 생활과 의식조사를 표본설계비를… 설계비라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르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구자근 위원님께서 저희들 집으로 유인한 책자하고 현재 유인된 것하고 만약에 금액에 착오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유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내일 실국장회의 때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아마 2012년에서 2016년 세입 4.9% 증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5년 단위로 해서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래 보면 다년도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을 통해서 재정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운영계획은 6.3%인데 이거 낮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건전재정 기준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그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혹시 또 국가운영재정에 맞게 맞춰 놨다 아웃푸트가 잘못되면 또 뭐라 할까 싶어서 이리 잡은 거 맞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좀 보수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춰놔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느슨하게 잡아놓으면 느슨하게 일할 거고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빡빡하게 일하실 거란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사업 전망에 보니까 교육은 0.2%밖에 전망을 안 해 놓고 수송 및 교통은 13.7%인데, 물론 수요발생이 굉장히 많겠죠. SOC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아마 수송·교통에는 13.7%로 이렇게 전망을 해 놨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병삼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병삼

김병삼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병삼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매년 국가예산 증가율을 기재부에서 잡을 때 5.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저희들 사실 하반기 취득세 징수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IMF가 내년도 성장률을 3.0%로 잡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잡았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휴식을 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본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학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과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대안은 행감 때 많이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위원

예,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본 위원이 울릉 출신이라서 울릉에 관계된 예산만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국민여객선 운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동권 보장과 정주의욕 고취를 해 가지고 여객선 운임을 국·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운임제 해 가지고 5000원으로, 왕복 만 원이죠? 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원내역을 보면 말이죠, 우리 경상북도 재정이 인천시에 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인천시는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도 서해 5도하고 도서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천 같은 경우도 옹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 지역주민 외에 인천시민들이 여객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그 도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비율이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천시 도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는… 우리 울릉 같으면 여객선은 20% 할인인데 10% 승차할인이 있고요. 또 지원액의 50%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에 한해서요.

용진

이용진위원

인천시민들 말고 도서민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 도비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에 부담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도서민 주민 개인적으로는 5000원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용진

이용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담당이 민생경제교통과장님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민생교통경제과장 장성학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예, 민생경제교통과장 장성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주민부담은 같습니다. 주민부담은 같고 도비하고 인천시비, 인천시비하고 군비부담은 각각 있습니다. 자부담은 각각 5000원 있고요, 인천시의 특수시책이 백령도의 경우에 백령도 주민 외에 인천시민에게, 운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그 50%는 시가 40% 하고 여객선사가 10% 하고,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은 인가운임의 50%를 지급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인천시민은 50% 지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도서민들은 개인이 5000원씩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울릉도 마찬가지, 최고 운임제로 해 가지고?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5000원씩 부담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지역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 합니까, 안합니까? 그걸 물었는데… 아마 장성학 과장님은 울릉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이 분야는 전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웃음

성학

장성학민생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령도 주민에 대한 군비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시 한 번 끝나기 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시는 국·도비 전액으로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도서지역 시·군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건 다음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상 도서지역 재정난이 취약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 해 봐야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 하면 8억 6600만 원이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매년 증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실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적어도 재원분담을 줄여줘야 않겠느냐, 이건 수차례 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죠? 경상북도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지, 인천시는 시·군에 부담을 안 줍니다. 남해안은 거의 다 다리를 전부 놓고 해 가지고 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지금 5000원 지원하고 나서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인원이 증가되고 해서 예산소요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매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건 시·군 재정여건도 취약한데 이걸 20%씩 부담시킨다는 것은 인천시에 비해서 경상북도는 재정부담 여건이 너무나 맞지 않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위원님, 인천이라든지 다른 광역단체에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비교·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꼭… 재정여건이 취약한 도서지역인데, 경상북도에 하나 밖에 없는 도서지역인데 충분히 이런 건 검토를 좀 해 가지고… 20%에서 15%만 낮춰줘도 부담이 좀 완화 안 됩니까, 그죠? 꼭 한 번 이런 걸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관련 얘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전략기획단은 제가 예산과 좀 동떨어진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로 이 정도 일밖에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단장님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많이 달라진다, 전에 어떤 분이 왔을 때는 예산이 160억까지 가다가 또 어떤 분이 왔을 때는 16억, 작년에 16억이었죠? 16억이었다가 올해입니까? 올해가 16억이죠. 또 어떤 분이 왔을 때는 내년 예산이 21억까지… 이런 들쭉날쭉한 예산편성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다, 도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과연 이 안에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료 10쪽에 보면 여기 기초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런 경진대회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고요. 그 옆에 있는 유네스코 관련되는 사업들도 이게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되는가, 젊은 독도의 꿈 이런 것도 독도관련과에 보내면 될 텐데 이걸 왜 미래기획단이 맡고 있나, 친경북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이 사업도 어쩌면 다른 부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 왜 이걸 떠맡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심지어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 이게 왜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런 업무를 맡고 있냐는 거죠. 문화재 관련 과들이 다들 있는데… 작년에 제가 기획경제에 있을 때 목은유적지 관어대, 임고서원, 채미정 이것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맡을 일이 아니다, 용역 정도는 맡아서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부서에 넘기는 게 맞다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청의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우리 경북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이런 사업은 아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예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자료 119쪽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이거 포항에서 하고요. 전국창작 이것 역시 김천에서 합니다. 이것도 제가 기획경제에 있을 때 한 번쯤 언급했던 부분인데, 본부장님 이걸 왜 따로 해야 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대학생 위주로 또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에 있는 한국융원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라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협회가 김천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어디에 있죠? 다른 데 있는데 왜 김천에서 이 어린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제가 좀 더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참가팀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 성인들 행사는 1억 7500이고 아이들 행사는 겨우 3000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지를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게, 어쩌면 이건 포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성인들이 하는 이 행사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그런 로봇들을 시연하고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한 날 같은 시기에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기능이 우수한 그런 로봇들을 보여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편일 텐데, 김천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포항의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을 통합을 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정말 공부가 되고 흥미 유발도 되는 그런 행사로 끌어가려면 저는 포항으로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김천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 차후부터는 위원님의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 171쪽과 189쪽, 어젯밤에 곰곰이 읽어봤는데 정말 많이 헷갈렸습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요. 물론 그 분야의 특성은 다 있습니다. 같은 섬유라고 크게 보면 그런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쪽은 기계, 어떤 쪽은 개발, 어떤 쪽은 염색기술, 패션산업 등등 있는데, 저는 이것도 기관들을, 우리 예산을 아끼려면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저는 이거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사장 따로 한 분 두시고, 원장 따로 한 분 두시고, 나머지는 본부 개념으로 가면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높고 경쟁력도 강화될 텐데 이걸 따로 따로 다 이렇게 독립기관을 두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업무하는 데도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대구경북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가 섬유산업이고요. 또 섬유관련 기관단체가 최근에 통·폐합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통합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대구시와 함께 유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모든 섬유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있고 대표적인 섬유단체 직종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복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어제 밤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한 번 봤습니다. 업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경쟁력 없습니다. 지금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솔직히 독립된 기관들을 만들어 두게 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특정인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죠, 자리는 생기겠죠. 그래서 선거 이후의 어떤 보은인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잘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188쪽과 189쪽에 보면 드림텍스와 그린텍스가 있는데 이게 뭐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렇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88쪽의 드림텍스밸리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현재 경제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기본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선공약에도 드림택스밸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차기 정부 들어서고 인수위 들어설 때 우리 대구경북의 새로운 섬유산업, 먹거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차세대그린텍스 특화산업단지는 경북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풍기 인견이라든지 안동포와 같은 북부지역의 천연섬유 관련해서, 또 도청 이전도 되고 해가지고요, 이 북부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으로서 저희들이 섬유관련 기본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드림텍스밸리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니까 그쪽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고, 이쪽 그린텍스는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 북부권의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잘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차피 용역을 맡기고 하실 텐데… 어차피 둘 다 어쨌든 섬유관련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거잖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적지 않은 돈들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1억, 1억씩 사업을 발주하는데 섬유 생산단지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각자 용역을 따로 맡겼으니 따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답이 나온 얘긴데, 이렇게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적인 어떤 그런 안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함께 하는 것인지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뺄 건 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보면요, 에너지전문인력양성 이거 안동대와 구미1대학에 맡겼는데 각 대학의 학과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지엽적인 얘기라서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조병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경북에 4개가 있습니다. 영남대, 동국대, 안동대, 구미대인데 영남대, 동국대는 국비하고 민자로 전부 다 하고 있고 안동대학교하고 구미1대학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이름이 다른데 주로 에너지소재학과가 있고 또 원자력 관련도 있고 이렇게 학과명칭은 다릅니다. 주로 에너지 소재 쪽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원전 관련학과를 물은 게 아니라 에너지 관련 학과를 물은 거예요.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단위로 보면 원자력도 에너지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우리 20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인데 여기에 안동대학과 구미1대학이 있는데 학과 명칭이 어떠냐고요?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쪽인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학과 명칭이 어떠냐고요?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저…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졸업생 취업현황은 혹시 가진 것 있으십니까?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완료 안 돼 가지고 졸업생명단…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맨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언제입니까?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2010년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10년도면 전문대학 아닙니까?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동대학은 4년이고.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안동대학은 4년…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그때에도 분명히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적용이 되었을 건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미 산업현장에 취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황들을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2010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업된 것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년째입니다, 지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졸업할 때 4학년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미 1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1학년부터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학생들은 졸업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이 학생들의 취업현황은 어떤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취업현황을 살펴보셨습니까?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피드백해 줘야 합니다. 그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이 학과에 왜 학과 명칭을 물어봤느냐 하면 과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여기에서 이 두 학교는 신재생 쪽이거든요. 우리 경북에 신재생 쪽에 이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들어갔을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 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효과가 없으면 예산투자는 더 이상 투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논리에요.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고 이미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취업현황도 챙겨보십시오. 우리 일자리본부의 업무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206쪽,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많이 되면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하지요, 아직 많아요?

이주

황이주위원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까?

「벌써 지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15분이나 지났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질의 좀 마저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는 또 우리 투자본부장 속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사업설명서 199쪽, 세계에너지총회 지원사업비가 3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 옆에 또 경상북도홍보관 부스 설치 및 임차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이렇게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에너지총회에 굳이 우리 경북도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는 대구·경북이 공동개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회의를 유치할 때에도 우리 대구·경북 공동협력 의사를 냈었고요. 또 우리 지사님의 서한문도 그 당시에 발송했었고 해서 대구·경북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에너지 기반시설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부스설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제 총회라는 것이 보면 컨퍼런스, 또 입구에 전시회도 있고, 또 현장투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199쪽에 있는 총회 지원은 그런 총회라든지, 집행이사회라든지, 산업시찰 그런 전반적인 것에 지원이 되겠고요. 홍보관 부스는 우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그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경북에 에너지관련 클러스터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세계적인 에너지관련 대기업들, 또 에너지관련 장관들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79쪽 교통연수원에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연수회를 가봤더니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던데 지금은 개‧보수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통연수원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사회, 대의원 총회도 구성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리모델링 관련도 저희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한번 갔더니 너무 열악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미래전략기획단의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볼게요. 3쪽, 4쪽, 15쪽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 기획홍보에 사업 2억 원하고, 또 그 뒷장 5쪽에 고령친화산업 육성 5000만 원이 신규계상 되어 있고요. 또 15쪽에 보면 경북 정체성 홍보물 제작 및 홍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1식, 언론홍보 20회 정도로 되어 있고, 고령친화산업육성시책 분위기 조성과 홍보, 그리고 경북 정체성 홍보책자 발간, 또 영상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박성수입니다. 3쪽에 있는 미래전략사업 발굴기획홍보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장기 전략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을 두고 121개 사업에 100조대의 사업이 발굴되어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도 공약사항으로 국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타 시‧도와 경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전략사업 발굴 기획홍보 여기에 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2억을 갖고 첫째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우리 중‧서부권에 산업현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전략과제로 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 수도권과 경쟁하거나 대전권과 경쟁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생명산업하고 실버산업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국책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 쪽에 홍보할 예산 등등해서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련된 홍보비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에 먹고 갈 사업의 하나로 잡은 것이 저희들이 고령친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기본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국책화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앙에 홍보하기 위한 그 타깃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경북 정체성 홍보물 제작 및 홍보는 경북 정체성 살리기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어떤 분과별로 화랑호국, 선비, 새마을운동 그 분과별로 1차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된 경북의 정신 그러한 부분으로 좁혀 나갑니다. 그 좁혀나갔을 때 어떤 시‧군 순회라든지 아니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신문사, 그 다음에 방송, 라디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 직접 홍보물 제작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는 장기 정책과제를 위해서, 하나는 개발된 정책과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는 저희들 경북 전체에 정체성과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사업홍보로 차별화 된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홍보사업은 대변인실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 홍보 시스템은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형태로 되어있고요. 언론인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만 지금 대변인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도비가 1억 8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8억 42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몇 군데 됩니까, 몇 개소가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도비 지원되고 있는 것은 28개 기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몇 개 기업 정도는 자립이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8개소에서 한 몇 개소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최소한 3개소, 8개 마을기업 정도는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수익이 창출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개소는 전부 다 적자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마을기업에 당초 설립 취지가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그 농어촌지역이 지금 붕괴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자, 그러면서 또 소득을 증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나머지 8개 기업 외에 한 20개 기업은 아직은 완전 자립화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2년간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립화 방안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마을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경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뭐 전문성 부족으로 이렇게 운영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항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관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사업설명서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2022년까지 300억을 조성 목표로 2013년도 예산 5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편성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 사업이 정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통일부, 중앙정부 자체에서 통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분단관리 정도에서 통일 준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근본적인 그것은 남북기금협력법이라고 1991년도에 제정이 되었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보

나기보위원

현재 지금 9월 달까지 1조 60억의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집행률은 4.5%밖에 안 되는, 450억밖에 그 집행이 안 되었는데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매년 정부의 불용액을 일부 통일기금으로 돌려가지고 3조 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252억 9000만 원 정도, 경기도에 333억, 강원도에 139억, 지금까지 하나도 안 부담하고 있는 데가 대구, 경북, 울산, 대전 정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해가지고 그러면 정부로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기금을 준비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252억을 준비해서 지금 18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남북화해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그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예,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8년도에 개성 시 협동농장에 북한지역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사업은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완료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개성에 사과원 조성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가 중단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추적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지금은?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팔로우업될 때까지 사과묘목 식재 3ha 7000주를 완료한…

기보

나기보위원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원래 여기에 하게 되는 것은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하고 우리 쪽에 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지금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원론적인 것은…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단에서는 팔로우 업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기 보다는 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국가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2010년 이후로는 영향을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까운 도비만 5억 사라진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사업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희들이 정부방침은 많이 뭐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안 어렵습니까? 도청 이전이라든가 관광공사 인수, 실제 지금 모든 것이 그러한데 이런 예산은 뜬구름 잡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재정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코하고 힘을 협력해 가지고 지금 나진특구에 포스코하고 협력사업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메르켈 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은 5억이 큰 돈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포스코가 러시아와 함께 나진지역에 3부두를 개발해 철광석을 들여오는 사업에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간다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러시아하고 남북교류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리 남북교류기금으로 조성한 것이지 러시아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무역하는 것이야 무역이지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보다 더 힘든 강원도에서도 참고로 남북하고 그러한 교류를 위해서 132억을 조성해서 7, 8십억 정도를 경제가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고. 미래전략기획산업단의 설명서 9쪽, 젊은 독도의 꿈 대국민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정을 음악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1억 7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독도정책팀에서 예산 편성한 독도홍보물 제작 및 광고 5억 3000만 원, 문화예술의 섬 독도 만들기 1억, 독도홍보활동 지원 4300만 원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황이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해서 결국 그 타 실·국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십니다. 이 부분과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독도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래단에서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것하고 청소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의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독도 가곡을 대국민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해서 교육청, 독도수호정책과,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수록이 되게 하는 작업인데, 물론 독도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다음이 선정을 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다음에 이것을 전국합창대회하고 하는 이러한 그 후발 움직임은 독도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사전에 조율을 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와 문광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독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관되게 독도 정책과에서 하든가 이 사업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한번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일단 독도사업에 대해서는 독도과에서 하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금 힘을 보태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그렇지만 좀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본과가 실질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지금도 T/F팀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도정책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독도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문제는 독도정책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정 목표에 미래전략기획단에 이 만큼 예산이 집중 투입된 부분은 무엇인가 결실물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명심하셔 가지고…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하여튼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확실히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과학기술과의 예산이 116억 맞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31쪽.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기술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해졌습니다. 아까 이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행사비용이 점점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이 분야에 예산이 감해졌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먹거리가 여기 있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분야를 참 중하게 여기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대충 살펴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삭감되었고 우리 도에서 예산 수립한 것도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먼저 위원님 우리 과학기술 육성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과학기술과에서 11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국비 직접지원이 많은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매칭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도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적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학기술 R&D 개발 지원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음, 내년 추경 때에도 예산범위가 허락하는 내에서 더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개미와 베짱이입니다, 그렇지요? 먹고 즐길 때는 소모성이지만 과학기술은 바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도비만은 이 부분은 결코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프랑크라든지 아태물리이론 뭐 이런 부분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지능로봇산업 육성 이 부분이 1억 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싶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확보 하시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왜냐하면 이 로봇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 간의 경쟁도 있지만 우리 지역 간에 경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산업은 이 미래의 먹거리 여기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항에 있는 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에 연구원이라든지 상당히 의욕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고, 이 연구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속된 말로 팍팍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참고로 저희들 올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국가팀을 생산연구소로 격상도 시켜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경북과학축전 개최를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민간 이전입니까, 자치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자치단체에 나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내년도에 과학축전을 개최하는 시‧군에…

원석

김원석위원

시‧군에 나갑니까? 내년에 시‧군 어디 정해졌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어느 시‧군에서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는 상주에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상주에서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해지면 그쪽 자치단체로 이전한다는 ㅇㄱ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과학축전에 그 본 위원이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경북T/P에서 했는 것으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올해까지는 경북T/P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올해까지는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로 완전히 넘어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북T/P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T/P의 역할도 새로 규정하고 또 행사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 과학축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는 행사를 주관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도에서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경북T/P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경북T/P는 아니고 내년부터…

원석

김원석위원

내부적인 실무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에서 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도에서 직접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도에는 이와 같은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과학기술과에서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 왔었고요. 또 우리 포항에 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지 관련도 로봇관련 기관단체, 또 도교육청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과학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도교육청이 아니고 그것은 연구단체입니다. 교사 연구단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포항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는 두 군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과학축전 대부분의 관객이 유‧초‧중학생이었었어요. 그 대부분이 민간인은 거의 없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란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부분을 보면 소위 말하는 과학체험 부스에 들어가는 예산은 너무 적게 잡혀 있더라는 얘기이지요. 실제 활동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올리는 이쪽 부분에는 인풋이 많아야 되는데 이쪽에는 인풋이 적고 오히려 썰렁한 부분, 그 관객이 적은 부분에는 인풋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 성과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원석

김원석위원

평가회를 가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초‧중‧고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부형이 따라와 가지고 어른이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더라는 얘기이지요. 꼭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내년에 상주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상주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는 상주에 했었고 내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확정이… 내년에는 어디에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고 본 위원이 의도한 바가 잘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도 그쪽 부분에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서 아울러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학생 그 체험부스에 말이지요, 과학교사들이 하는 연구는 대개 문서를 보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이 제일 잘 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가 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능하다면 대표 교사들을 연수를 보내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주 발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다음에 본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지사님이 단식도 하고 또 삭발하는 의장님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 대전으로 가버렸고, 여하튼 그 성과에 의해서 10개 DUP캠퍼스가 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10개가 DUP에 온다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 경상북도민이 도지사를 비롯한 전 도민이 힘을 합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그 10개 DUP중에 4개가 포스텍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나머지 6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차로 정부에서 기초과학 연구단 10개를 선정을 했을 때 우리 DUP 포스텍이 4개로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가 지난 9월 달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2차에는 우리 DUP안에 그 디지스트와 유니스트, 울산 과기대에 각각 한 명씩 한 개 연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DUP 연합캠퍼스에 배정된 10개 연구단 중에 현재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4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노력하시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예산에 지금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지난해 우리 과학벨트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저희들이 과학유치활동을 했었고요. DUP 연합캠퍼스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바로 포스텍하고 대구시하고 관련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월성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정부에서 수월성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 연초에 정부에서 5월경에 10개 그 사이트렙 선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포스텍하고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포스텍에만 가야 되는 겁니까? 포항에만 오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디지스트라든지 유니스트하고 포스텍 이 세 개라는 것은 바로 포스텍 대학에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지역에만 가면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10개라는 것은 이제 3개 대학에 가야 되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텍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에 포스텍인데 포스텍이 한동대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도 거기 센터 자체는 한동대에서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센터는 포스텍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한 개 연구단에 지원되는 것이 1000억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이 DUP에 10개오면 그것이 1조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인데 다른 잔잔한 일자리 이것 하는 것보다도 그 것 하나 해 버리면 큰 성과가 되고… 일자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DUP에서 한동대학에 하는 것이 레이저광… 총장님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 레이저빔이라는 것이 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의학이라든지, 공학 등 모든 분야에 이 레이저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한동대학이랑 포스텍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한동대가 그렇게 노력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나는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도 총장님을 여러 번 뵜고요. 총장님과 같이 기재부 차관도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우리 담당 과학기술과장이 수차례 담당교수님하고 기재부도 찾아갔었고요, 지경부, 또 심지어 교과부에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2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가고 하는 로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계획서를 낼 때에 그 타당한 이론적 배경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레이저빔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 국가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너무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황우석 줄기세포도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 본 위원은 해프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충분한 이론적 배경이 다 있거든요. 이 레이저빔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후세, 우리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어떤 팁 요즘 삐딱하면 T/F니 무슨 추진위원회니 뭐 위원회도 그렇게 많고 T/F팀도 그렇게 많은데 이것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는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는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한동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동대하고 저희들은 똑같은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군끼리 아무리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상부기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데이터를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플랜을 짜 내라는 이야기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꼭 어떤 기구, 무슨 국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될지 안 그러면 T/F팀이 될지 뭐든지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가 추경 때 꼭 설립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담당 이지영 교수라든지 저희들이 팀을 만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필요하다면 도비 확보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윤 기획실장은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이 정도면 답변이 됐지 싶은데…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그것 한 번만 더 듣고…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도비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가지고 한동대하고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투입할 시점에는 도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전문가답게 집요하게 우리 과학기술과의 예산과 관련해서 뭐 삭감하는 얘기는 안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만 하시네요. 하여튼 김원석 위원님의 얘기 잘 들으시고 적시 적소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본부장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독도관련 이야기를 할 때 부서업무 분장에, 사무규칙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 이 부서를 보면서 미래전략기획 이게 커다란 부서라서 보다보니까 보는 관점이나 시점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서 내용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어서 굉장히 황당 스러웠는데, 적어도 미래전략기획 같으면 국가의 미래전략기획 다는 다소 좀 덜 하더라도 적어도 한 5년, 7년 후 정도에 경북의 미래전략기획 정도는 향후 추이를 가지고 이렇게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분장 규칙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정 주요시책개발, 도지사 공약사업관리,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그리고 “대한민국 녹색 섬 울릉도·독도 조성사업” 이 정도로 일단 업무분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주요 상세설명서에 19쪽부터 24쪽까지의 사업예산이 과연 이 규칙하고 타당한지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혹시 그 부서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해설사나 학예연구관이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업무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 중에 도정 주요시책하고, 그 다음에 미래시책, 지역전략 이렇게 연결 지어서 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1년 이상 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겠다, 다만, 그 그림도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리겠다는 그런 부분…

자근

구자근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19쪽에서 24쪽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 표지만, 담당부서만 보고는 어떻게 상상을 할까요, 예를 들면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미래의 통합과 사회, 인구, 경제, 교통, 문화, 에너지, 항공우주, 여러 가지 파트의 상상력을 가지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겠지만 한 번 더 중언해서 말씀드리고 심각한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맥락입니다. 낙동강 세계축전 이렇게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건복지…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국방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 단하고, 국하고 사업 시행이 똑같던데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기간은 같이 맞추려고…

자근

구자근위원

같은 9월이던데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간을 일부러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 그 앞에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 말고, 세 개 이것만 이야기 합시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2군사령부하고 전승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배경이 그 칠곡에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공원부터 시작해서 영천에 장사공원, 그 다음에 영덕에 장사공원, 영천에 메모리얼 파크 등 낙동강 전쟁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에서 국비 7억을 받아서 이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제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단에서 맡은 것은 첫째, 하나는 아우슈비츠나 어떤 그런 데처럼 이제 우리가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현장을 다크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어두운 역사현장이지만 청소년들이 가서 보게 교육을 받는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보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관점하고 청소년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 미래전략기획에서 깊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요. 보통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국에도 한 3억 5000정도 되고 여기에 7억 얼마가 넘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단위가. 단위행사가 많이 벗어난다든지 장소가 성격이 다르다든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합쳐서 효율성을 더 집중을 시켜서 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각자 부서에서 장점이나 해야 될 사업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 간에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내년예산이나 후년예산에 이것 계속 각자 파트로 가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적정시점에서 부서간 의견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 상세설명서입니다. 12쪽, 13쪽에 지금 경북 식물산업 신성장 발굴, 그리고 분자진단 기술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자체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용역과업을 줘서 받았는지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인지 혹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향후 미래 사업으로 생명산업과 실버산업을 잡았습니다. 그 생명산업을 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기 포스텍에 있는 그 생명공학센터하고 북부권의 바이오센터를 방문했는데 저희들 분자진단 기술연구소 건립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사업을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분자진단기술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예. 신성장 산업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경북 식물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발굴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기 미래 산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생명산업 중에 저희들이 동물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식물학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식물학회에서는 결국 바이오의 핵심에 식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 식물산업학회에서 가장 요구하는게 결국은 우리 식물산업을 따로 연구하는 국립식물연구원 같은 이런 것을 설립하고 표준화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자근

구자근위원

궁극으로는 이제 연구, 식물공학연구소나 분자진단연구소를 유치나 뭐 해서 우리 쪽에서 선도적으로 좀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바로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어서 꼭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전문위원 검토해서 예결위원들이 들어와서 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조서가 전부 신규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 계속 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지 부서가 이전 되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은 지난번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책자 유인이 되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3년도 신규사업에 기존사업은 없었는 거라요. 이것 대구일보에서 주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대경연도 들어가는데, 이 자체는 2003년도에 이 모든 예산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구자근 위원이 그런 것을 주장을 했고, 또 황이주 위원도 이 부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관되면서 이쪽에 미래전략단에 예산이 많이 부여가 되었으냐 이 얘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분석·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자 유인을 할 때에는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명기를 해야 되지, 당구 표시를 넣든지. 2009년도, 2012년도까지 기획실에서 대구·경북 그랜드 포럼을 했다는 이런 것을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참조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해도 되지요? 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206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부 보조금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사업설명자료 206페이지인데 이것 국비사업 아니었습니까? 국비보조사업 이었는데 국비가 왜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있는데, 여기에 표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 국비 50% 보조사업 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조병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맞느냐, 아니냐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국비 50%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각 신청한 가구에서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거기서 국비가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힌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밑에 참고표시를 해서 그렇게 달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처음 보시는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와 시‧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좀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섭

조병섭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자료 217쪽에서 218쪽을 보면 원자력클러스터 홍보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좋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다는 이것은 국가가 또는 한수원이 또는 대국민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있단 말이지요.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응하면 우리 이미지도 나오고 우리 예산도 아끼고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제고 이 부분은 저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주민 수용성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예비 대상지역 주민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KTX를 이렇게 해 봐야 대국민 홍보는 될지 몰라도 이것은 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울진이나,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주지역 이런 예비 대상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KTX 이런 것은 우리 도에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다른 지역주민들도 좀 알게 하자는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원자력에너지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정말 블루오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원자력 해체 폐기물 관련사업 이것은 보니까 오늘자 영남일보를 보니까 어제 서울에서 우리 이인선 정무부지사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해체 폐기물관련 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우리 국내기관이 있을까 저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기술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서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만큼… 물론 이것이 블루오션은 맞는데 과연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본도 그렇고 하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 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용역과 아울러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사실 감을 좀 갖고 계셔야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 해외 견학할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장우혁 경북T/P 원장님의 인터뷰가 또 이렇게 실렸네요. 이 분도 우리 이 원전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 놓으면서 여기 이렇게 해 놨어요. 2015년부터 3년간 국비 21억, 우리 경상북도 도비 21억 총 42억을 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경북T/P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지난 5월 4일 날 VIP가 오셔 가지고 원자력클러스터가 국책사업으로 지정 약속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사업으로서 지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T/P를 주관하는 기관일 뿐이지, 저희들이 전체적 인 컨트롤타워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 부서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경북T/P가 이것을 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흠집도 많이 났고, 또 거기의 구성원들이 과연 원전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료 222쪽에 보면 원자력 인력양성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에너지과장님께서 우리 도내에 4개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똑같이 또 한 번 아까 에너지 쪽 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2011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학생들이 과연 한수원에, 아니면 원자력관련 업체에 몇 명이나 취직을 했는지 취업현황을 한번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난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련기업에 취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원전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영남권에 있는 이 대학들이 물론 신생학과, 학과 개설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수원에 거의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못 들어오는 학교에 우리가 많은… 물론 많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사업효과가 있을까, 한수원이 입사가 쉬운 기업이 아니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구·경북에 학과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마냥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려면 이런 식의 지원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외람된 표현이지만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주에 세워져 있는 현장에 투입하는 기능인력 교육원에 좀더 많은 돈을 주든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사업의 효과가 훨씬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아서 실무인력하고 또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 검토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투자유치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남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유치본부는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 예산심사를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질의시간을 좀 줄여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32페이지… 이게 주요사업 설명조서인가? 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보면 최고장인 기술장려금 지원하잖아, 그죠?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기술장려금 줬죠? 선발해서.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작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금년에 저희들이 다섯 개 분야에 다섯 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다섯 명 선정해서 올 1월 1일부터 나갔어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선정된 날을 기준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선정은 언제 됐어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선정이 6월말까지 완료되어서 7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 간 지급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이상하네요. 3000만 원인데 내년에 다섯 명 해서 새로 뽑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금년에 다섯 명 뽑았으니까 내년에 다섯 명 또 새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한 다섯 명 정도…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뽑은 사람을 5년간… 매월 30만 원씩 해서 5년간 60개월을 장려금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총 1800만 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다섯 명 뽑고 2014년도에도 다섯 명 뽑고 계속…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5년간 25명씩은 계속 주게 되네요,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런 해당되는 최고장인의 위상이 되는 분은 계속 뽑으려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30만 원씩 해서 5명 12월분 하고, 금년에 또 5명… 이상하네, 안 맞는데 그러면?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 부기가 왜 이래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짧은 기간…

정호

이정호위원

그건 안 맞는데? 어쨌든 금년에 뽑았으면 5년간 주려면 내년에 또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5명이 1800, 기이 올해 뽑은 5명 또 주려면 1800, 3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이상하게 해 놨어요. 3000만 원 돼 있고… 안 맞잖아요, 예산부기가.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

정호

이정호위원

맞잖아요. 올해 뽑은 것은 1200만 원만, 뽑은 시점만 주면 맞는데 내년이면 1800, 1800 하면 3600을 줘야 되잖아요. 예산을 왜 이렇게 부기가 안 맞게 했어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신규 선정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모기간을 좀 오래 두고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공고기간하고… 잔여기간만 하니까요.

정호

이정호위원

상반기에 결정하니까 그때 빼고 부기를 달았다. 3000만 원 주는데 매년 심사수당을 1000만 원씩 이렇게…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장려수당은 3000만 원 책정해 놓고 심사수당을 1000만 원 주면 이건 앞뒤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 이게 보면 유인물을 제작하고 다른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10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많죠. 이걸 뽑아서 기술장려금 장인들 해서 연간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심사수당만 1000만 원 나간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지적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심사수당이 무슨 1000만 원까지 필요합니까? 이건 한번… 수당이 어떻게, 올해 나간 것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43페이지 잠깐 한번 보십시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이 목표가 2000억이잖아, 그죠? 보고 있습니까, 43페이지?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목표가 2000억이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국비 345억은 다 왔고, 도비가 목표 434억 중에 현재 기 모금된 게 355억, 2012년도에 43억, 그죠? 그래서 한 400억 정도 되어서 목표가 거의 다 돼 가네,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시·군비는 395억 중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이것 비율대로 연차적으로 할 때 목표를 정해서 안 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앞으로 시·군비 넣을 게 많죠. 그리고 밑에 기타, 이건 뭡니까? 기타 이게 825억인데 이것은 조성목표보다 상당히 미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의 자부담입니까, 뭡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금융기관 출연금입니다.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이정호위원

금융기관 출연금인데 이게… 다른 국비, 도비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시·군비도 그렇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상당히 부족한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정호

이정호위원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기업노사지원과장 이범용입니다. 여기 기타란에 되어 있는 것은 금융기관 출연분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확정하는 이익분에 대해서 중앙으로 다 얼마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각 시·도 신용보증재단으로 할당해 주는데 그 금액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게 매년 조금씩 왔다갔다 합니다. 예상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이잖아, 그죠? 국비 345억, 도비 434억 해서 국·도비는 거의 조성이 다 됐는데 시·군비도 395억 중에 현재 277억 되어 있고 이것도 조금… 시·군비는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 이해를 하지만 밑에 금융출연기관의 목표가 825억인데 296억밖에 안 됐다는 것은 목표에 아직 안 되었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이 문제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 봐가면서 증감이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증감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54페이지 잠깐 한번 보입시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린이 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이것 1억이나 들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도비 1억 들여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어린이들 상대로 디자인전 심포지엄 1억. 어떻게 해서 1억이 들고, 이건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디자인, 특히 디자인이 상품구매력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디자인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하면 30개 업체 공모선정해서 6억 얼마… 그러니까 한 업체에 2천만얼마 지원을 해 주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중앙정부도 일반 기업체 제품에 대해서 어린이디자인인증제도를 금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디자인 쪽에, 산업디자인 쪽에 특화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경북 어린이를 상대로 합니까? 심포지엄을 하면, 대상이?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산업디자인 쪽에 어린이 쪽에 특화해서 발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전국단위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경상북도가 산업디자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세부계획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큼… 돈을 1억이나 들여서 과연 필요한가 의심이 많이 가서 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중앙부처 디자인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코리아 어린이 키즈디자인어워드 상을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중앙부처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먼저 선점을 해 나가려고 하는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앞에 것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인데 올해 30개를 선정했네, 그죠? 그래서 6억 6000만 원 지원을 했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내년에 되면 30개 업체를 새로 선정합니까, 이 선정한 업체를 내년도에도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새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30개 업체가 2000만 원씩 지원하면 끝나고 내년에 새로 해서 지원해서 끝나고 후내년에 또 새로 선출하고 이렇게 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수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붐을 조성한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제품 디자인 쪽에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공동으로 전문가들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건 괜찮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디자인전 그것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일자리본부하고 미래전략기획단 등등 해서 그 부서에서도 업무분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 환경국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세서 181쪽에 보면, 국제통상과 업무인데요,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거나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련 부서에서 해 줘야 되고, 우리 투자유치본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풋을 통한 아웃풋,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부분은 투자유치본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실크로드의 학술재조명, 연구집 또는 기록물 발간, 다큐 제작,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풋만 있지 아웃풋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은 경제유발효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 사업은 문화관련 부서로 줘야 된다라는 생각… 이건 국장님이 아마 일 욕심이 많아서 끌고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건 과거 문명교류, 통상교류 루트였던 실크로드가 사실은 통상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처음에 문화국에서 좀 검토하다가 지사님께서 우리 경제통상 쪽에서 국제협력도 연계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었고, 과거 경제통상로를 새로운, 과거의 동서교역로를 새로운 통상의 중심으로 한번 연결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적인 인풋, 아웃풋으로 연계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실크로드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밑에 보시면 통상 그랜드 바자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 경제 쪽 통상하고 연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본부장님이 워낙 문화환경 쪽의 업무를 많이 보셨고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학술재조명하고 연구집 만들고 기록물 만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일에 투자유치본부가 이 사업을 한다… 좋습니다. 국제통상과에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무원 임용이 되고 문화관련 부서에 일을 해 오신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 국제통상과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호진

김호진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호진입니다. 국제통상과에 오기 전에는 기획부서에서 일했고, 관광과장 업무를 하면서 문화분야하고 연계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관광 쪽의 일을 하셨지 문화 쪽의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제통상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구성원들도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본부의 업무성격상 맞지 않다. 어차피 이렇게 배정은 됐습니다만 향후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기를, 업무분장만큼은 명쾌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접근방법은 다른 시각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의 투자환경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타깃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니면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인 경주 월성원자력과 경주 방폐장과 신울진원자력 현장을 한번 다녀가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관계자분들과 미팅이라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원자력하고 방폐장 관련 현지에 와 있는 기업들하고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업무협의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도 원자력클러스터라든지 방폐장 주변에 그런 협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남동발전이라든지 서울에 관련되는 기업들은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코엑스라든지 행사 관련된 유관 부품소재박람회에는 참여해서 업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투자유치는 만 번쯤 클릭해서 한 번쯤 접촉이 되면 성공하는 아주 어려운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깃기업 유치활동을 하는 것도 안 되는 여러 기업을 노크해서 얻는 것보다는 될만한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의 수고를 좀 줄이자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미 들어와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와 이미 상당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타깃기업으로 정하는 게 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원자력 사업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대기업들이고 상당한 재력 있는 업체들이니까 또 그리고 원자력 사업은 우리가 기 다른 지자체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 기업들을 노크하는 게 맞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부품관련 국내외 투자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자력이나 방폐장 쪽에 가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원자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제품 전시 설명회가 있어요. 그럴 때 국내 원자력 관련 납품업체들이 몽땅 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 기업의 CEO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원자력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제품 전시 설명회를 할 때 몽땅 오니까 그때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분들이 내려가셔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울진·경주 원자력 관련되는 협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관련 박람회라든지 관련 타깃기업들을 만나서 맨투맨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육군체육부대가 들어오니까 체육부대 연관해서 관련 레포츠 산업을 연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 대규모로 지역에 관련 연관 협업,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내년에는 타깃을 그쪽으로 맞춰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도 많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6쪽,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26억 원이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내용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학술사업 4억 원하고 다큐 제작 사업 7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좀 줄이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실크로드가 지사님께서 프로젝트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크로드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보고입니다. 다양한 철학, 역사, 문화의 바탕이 됐었고, 특히 실크로드가 과거 신라가 국제적로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번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크로드를 보면 로마에서 중국 시안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통 외국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주까지가 동방종착지였는데 그걸 좀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이것을 경북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북 무역의 중심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제가 학술재조명하고 다큐 제작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은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사업을 줄일 수 있는가 없는가?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문가하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 예를 든다면 실크로드가 중국 같은 경우는 대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대사전도 없기 때문에 대사전, 대도감만 발간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이라든지 충분히 스크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경북도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볼 때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와 행사성 사업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수조정 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94쪽이요. 경상북도 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2억 원이 있는데 동남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과거에 프랑스하고 몇 개 지역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북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직 공무원이 나가서 통상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신흥지역으로 많은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직접 유력 민간인에 대해서 통상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억 원의 예산으로 3개소의 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보통 한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을 늘려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디자인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행복위에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다문화행복과의 아동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어린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그런데 기업체 산업디자인인데 어린이 친화형,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산업디자인인데 어린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식경제부도 제품에 대해서 어린이안전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 산업 쪽에 강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올해 전년도 대비 거의 32억 중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해외교류 강화 쪽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사업비 중에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새로 신규사업이 한 26억이 추진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국제협력기금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10억 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6억이 신규로 들어갔고, 그렇다 보면 다른 예산은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게 경북도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실제 과거에 동서교역로 통상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실크로드를 재조명함으로 인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보다는, 하게 된 배경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좋은 면으로 있겠죠. 그 생각을 말씀해 보시란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과거 1000년 전에도 우리 신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가 굉장히 바다로, 육로로 열려 있던 국제화 도시였습니다, 신라가.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다민족국가, 다문화국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민족국가, 다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러한 실크로드가 그분들한테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유럽지역, 중국 이런 지역이 새롭게 FTA 체결로 인해서 굉장히 무역 거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의 길, 역사의 길을 찾는 것이 새로운 경제의 실로, 신실크로드로 연결한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단편적으로 보면 좀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이렇게 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고 도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될 것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산은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여기서 국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문화관광부 국제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문광부의 국제협력 사업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하기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연계하기로 협의는 하는데 예산 집행은 누가 하는데요?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현재 26억에 대한 도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권현

박권현위원

일자리본부에서 26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문화관광부에…

권현

박권현위원

문화관광부?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아까 국비 말씀… 문화관광부의 기존 사업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방비를 하면서 같이 공동투자해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6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될 것 같다, 그죠? 26억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국가하고 공동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경주시와, 또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목표가 맞다고 하면 진행해 나갈 사업이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경주에 국립 경주실크로드문화관,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간단하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립 경주실크로드박물관…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문화관.

정호

이정호위원

박물관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비 이래서 12월 계약예정 이래서 1억 해서 있네요. 풀비… 아까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 연구용역비 풀비 14억이 있으니까 이게 12월까지 돈 안 쓰고 남아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 위원회 보고했어요? 보고 안 했죠? 용역하겠다고 보고 안 했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우리 상임위 말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상임위에.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국립 경주실크로드문화관, 국비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풀 필요한 용역비를 조사를 했고, 거기 사업이 민간이전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진행하는데 이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실크로드문화관…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정호

이정호위원

보고를 하고, 그렇고 용역이 이런 구상… 박물관 하는 용역이 1억 정도 되면 그래도 위원회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 도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 하면 경주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비도 나중에 부담이 있는데 경주에도 의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국립으로 설립할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립으로?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국립으로 설립하고 국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립으로… 그러면 만약에…

「국립으로 하면 도비는 왜…」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용역만 우리 도가 연구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장은 우리 도비 1억 들여서 순수 국립으로 유치하겠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제가 볼 때는 확률상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신 있어요? 정말?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이고… 아니, 물론 돈 1억 들여서 정말 국비 100% 유치해서 자신 있다고 하면 투자하죠. 이 좋은 사업을,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상임위에다 이런 좋은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당연히 보고하고 우리 의회도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순서죠. 우리가 여기 자료 안 받아봤으면 몰랐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11월말이니까 12월 계약예정 이래 놨네요.

웃음소리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용역을 기획실에 확보를 했고, 내년 5월에, 그러니까 2014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10월달부터 준비했는데 심사기간이 한 달 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약이 좀 늦어졌는데, 내년 2014년 예산이 보통…

정호

이정호위원

내년이면 2013년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2014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젝트고 또 용역비가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적어도 위원회에는 한번 보고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본 위원 말이 맞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예. 상임위에서는 개괄적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당연히… 아까 또 투자유치본부장께서 국비 따올 자신이 100% 자신 있다 이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100%는 아니고 99.9%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 그러면… 하여튼 1억 투자해서 국장님 말마따나 거의 99% 따온다고 하면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사업이나 많이 드는 연구용역비는 앞으로 위원회에다 보고를 그래도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웃음

「노력은 100%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력은 100% 하시고 따오는 가능성은 99.9%로 해 놓으세요. 그러면 되겠다.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본부장님, 상임위 삭감조서에 보니까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해서 3억 원만 깎였네, 그죠? 그렇게 깎인 요인에, 액수에 적정한 기준으로 깎였는지, 아니면 입지시설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그랬죠?

남일

김남일투자유치본부장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단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광희입니다. 이 입지시설보조금은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투자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37억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3억 정도는…

자근

구자근위원

깎아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어차피 실적이 내년도 경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현액에 당초예산에 37억 9000 이렇게 해서 단위까지, 풀비로 그냥 40억, 38억 이런 게 아니고 37억 9000이라고 뒷자리까지 명확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나 나머지 적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싶은데 깎인 액수가 그냥 3억 이렇게 깎였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을 해서 깎았는가 싶어서…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MOU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뽑아서…

자근

구자근위원

깎여도 추경 때 올리고 그렇게 해서 깎였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설명서에 보니까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죽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전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각기 다르던데? 단장님 안 되면…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이차보전금은 아마… 이자차액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렇죠.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그건 기업노사지원과 소관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2%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초창기에 3% 하다가 지금 1.7% 깎였고, 각 단위마다 그게 몇%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나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범용입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공제회 기금 같은 것은 공제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이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2%가 공제 전체 풀 이자입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공제회에서 공제회 기금에 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해 주는데 자기들이 2%로 정해놨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사업내용은 알겠습니다. 거기 공제기금에서 빌릴 때 연 2%네, 그죠?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요인이 많이 없는 겁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사실 공제회 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역구가 중소기업들이나 일반기업들이 많은 쪽에 있다 보니까 추석 명절이나 또 설 명절, 그때 그때 보면 운전자금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차액보전금들이 그래도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나 기업 환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3%에서 1.7% 낮춘 부분도 어떤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좀 갔으면 어떨까 싶은 차원에서 좀더 조사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죠? 당연히.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 나올 때, 융자금 나올 때 문제지만 시기, 적절한 시기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딱 정해진 필요한 자금 시기가 대부분은 그런 시기더라고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분 산회